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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23:34
[사설] 병역기피 논란 롯데 3세는 국적부터 밝혀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일본명 시게미츠 사토시) 롯데지주 미래전략 실장(전무)이 지난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3세 승계자로 유력한 그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둔의 3세 경영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그는 2022년 롯데케미칼 상무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재계에 등장했다.
이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깜짝 등장해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2023년 6월 롯데지주는 3세 시대를 대비한 미래성장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무를 위한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승계 작업이 이뤄지냐는 것이다.
이는 그의 병역 기피 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 전무는 현재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이다.
그리고 1986년생인 그의 올해 나이는 37세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
즉 올해가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 의무를 비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30대 초반까지 은둔자 생활을 하다가 38세가 다가오자 그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롯데그룹 오너 가문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병역 기피 방식이기도 하다.
신 전무의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 또한 시게미츠 아키오(重光昭夫)라는 일본인으로 살다 병역이 면제될 나이가 되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씨도 같은 길을 걸었다.
신 전무의 국적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우리는 그가 한국인으로 살건 일본인으로 살건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룹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오너 일가가 꼬박꼬박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는 대대로 기피하는 비겁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롯데그룹은 3세 승계가 확실시되는 신 전무의 승승장구 소식을 알리기 전에 그가 왜 아직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병역 문제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부터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의무는 외면하고 한국인으로서 혜택만 챙기려는 이 가문에 정도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https://vop.co.kr/A000016492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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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8:08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11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즉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가 바로 정체성이다.
정체성에는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사회 정체성 등 다양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정체성이다.
정체성과 동일성
흔히 뭔가 혼란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는데, 그 ‘누구’가 바로 정체성이다. 한글로 말하고 한복이 어색하지 않으며 김치나 된장찌개가 낯설지 않으면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
외국에 갔는데 어디선가 ‘아리랑’ 소리가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이 차츰 글로벌화 되면서 고유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바로 국적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국적은 변하지 않으며, 비록 의식주가 달라져도 생각 저 깊이에 자리한 동질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축구팀이 멀리 중동에 가서 시합을 할 때, 그곳 동포들이 경기장으로 와 한국팀을 응원하는 것도 그 동질성 때문이다.
후기 식민주의(後期植民主義)
식민주의의 비판과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행위와 경향을 후기 식민주의라고 한다.
식민 제국이 해체되고 식민지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 해 연안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 지배 이전의 자국 문화를 회복하고, 식민 지배 체제가 남겨 놓은 문화와 언어, 법률과 경제적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뒤 새로운 정부의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 삶을 발견하고 갈등하면서 식민지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순을 극복하려 애썼다.
윤석열 정권의 민족 정체성 흔들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일관계의 개념 규정이 달라지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친일행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국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정부가 ‘죽장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
(2)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3) 박보균 문체부 장관, 조선총독부 건물 부활 추진하다 포기
(4)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우리 기업이 배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아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우리 돈으로 안전하다고 홍보
(6) 미해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 안 해
(7) 국치의 날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
(8)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
(9)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철거
(10)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
(11) 정진석, 조선은 일본과 싸운 적이 없다
(12)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
(13) 윤석열 3.1 기념사 행사장 백스크린에 ‘자..위대’ 문구 사용
(14) 반일 선봉장 윤미향 의원 지속적 탄압
(15) 총선 전에 기시다 총리 방한설
윤석열 정권의 독립운동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한데 이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실행하자, 그동안 고개를 갸웃했던 국민들도 비로소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을 눈치 채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심지어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도 분노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우리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국민들이 저항하자 윤석열은 그런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권, 국민을 조롱하는 정권, 심지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권, 우리 국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치의 날(8월 9일) 한일은 독도 부근에서 군사훈련까지 하였다.
뉴라이트 세력이 점령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라 했고,
정진석은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다.
동학군이 일본에게 전멸당하는 곳이 바로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
성일종은 한 발 더 아나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게 했다.
야당과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비판하면 윤석열은 그들을 반국가 단체,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해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윤석열이야말로 친일 사대주의, 반국민세력 선봉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
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나서 싸워야 하는데 윤석열은 오로지 일본 편만 들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선친으로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은 그곳이 바로 과거 일본군이 집결했던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보군 문체부 장관이 한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 했던 것도 과거의 아련한 향수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은 다 용서해도 친일은 용서치 않는다.
그 분노가 4월 10일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까지 흔들려는 윤석열을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제2의 한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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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7:46
사실상 호주로 도피한 이종섭, 총선판 뒤흔들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11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던가.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논란이었는데, 이종섭이 10일 오후 기자들을 속이고 출국해 충격을 주었다.
이종섭은 출국 시간(오후 7시 30분) 훨씬 전(오후 3시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해 귀빈실에 있다가 출국했는데, 그 장면을 잠복(?)해 있던 MBC기자가 포착해 방송했다.
그때 마스크를 쓰고 당황한 이종섭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마치 몇 해 전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다 들킨 장면이 연상되었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는 대통령실
더욱 웃기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종섭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한 점이다.
호주 대사 정도면 고위 공직자인데,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으므로 범죄에 해당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곳은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었던 법무부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종섭은 그동안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이종섭을 호주로 대피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 하명수사는 선거 기간 중에 다시 수사, 이종섭은 도피?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선거 기간 중인데도 울산시 하명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황운하 의원에 이어 조국과 임종석을 엮어 넣으려 하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는 조국 신당이 예상 외의 지지를 얻자 찬물을 끼얹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정적은 선거 기간 중에도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미 피의자인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행위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범죄 은닉죄 및 국정 농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나중에 탄핵 사유로 추가될 것이다.
관련부서장들도 수사 받을 것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특검이 벌어지면 법무부, 공수처, 대통령실 책임자들도 소환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이 공수처를 스스로 찾아가 ‘셀프조사’를 받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조치를 해제해 준 것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초법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도 미국으로 도피해 살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슬그머니 귀국하였으나,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유야무야되었다.
핵심 피의자 도피시켜 사건 무마시키려는 의도 다분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을 부랴부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을 서두르게 한 이유는, 최근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탓으로 보인다.
즉 이종섭을 호주로 사실상 도피시켜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이종섭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가 이종섭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될 것이다.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면 국격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에 사는 교포들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으니 교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일제히 비판, 총선 최대 변수될 것
이에 대해 야권은 "22대 총선이 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 총선인지 증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이미 공수처에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음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용산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수사 외압의 중요한 증인이자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난데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범인 도피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의 몸통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야당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성토하면 총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방탄 국회로 막고,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시킨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호주 동포들 이종섭 대사 임명 반대 집회 열어
호주 현지 교민들이 직접 나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교민 단체인 시드니촛불행동 회원들은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영상보기)
https://tv.kakao.com/v/44518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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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4:37
[교수논단] 완전고용과 낭만닥터
의대 증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까 의료 시장화를 강화할까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승인 2024.03.11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 사회 고등교육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사범대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교사의 수와 비교할 때 2배에서 10배 많다. 이뿐만 아니다.
의료와 관련된 간호사들도 장롱 면허장이 부지기수다.
법학과 의학 이외의 다른 대부분 학과의 정원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과잉이고, 일자리를 잡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국가장학금이 없었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거나, 그 이후에 장학금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학비를 내어 고등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갖고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억울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을 사립대학과 시장에 맡긴 결과이다.
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정부가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를 규제 완화라는 반짝이는 포장지에 싸서 국민에게 판매한 결과이다.
대학은 이를 활용했고 시민사회는 대응하지 못했고 시민 일부는 환영했었다.
대학교육의 확대는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고 환영할 일이나 이것의 상당 부분은 평생교육차원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처럼 고등교육 취학률이 높지만 우리 같은 취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미국이나 핀란드가 그런 사례들이다.
이 와중에 규제 완화에 맞지 않게 정원을 통제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심에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있다.
또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초등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도 이 통제 영역에 속한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는 교대정원을 줄이고 있으며 정원을 줄이는 것은 국립대학이므로 상대적으로 쉽다.
교대 교수들 이외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사립도 상당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금 정원을 줄이라는 요구가 종종 변호사협회 등에서 제기된다.
이들 정원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왔다.
가장 정원 통제가 심한 곳이 의과대학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와의 협의로 진행되어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그동안 보수적이었고 의사단체들은 지금까지 의사증원에 완강히 반대해 왔고 이것이 성공하여 의과대학 정원 통제는 견고했다.
정원 통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의 완전고용이다.
의사자격증을 갖고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연히 의사 수입이 늘어난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의 확대는 의사의 환자 진료시간 단축 외에 방법이 없지만 한계가 있다.
즉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높지만, 효율성 고양만으로는 과잉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다.
희귀하게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낭만 닥터’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완전고용과 자격증의 긴 유효기간이다.
완전고용(100% 고용)은 사실 그 자체로 의사들이 받는 소득에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둘째, 의사들의 과잉노동이다.
교수들과 레지던트들이 특히 과잉노동에 시달린다.
특히 레지던트들은 이 보상받지 못한 과잉노동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라도 높이 받고 싶어한다.
의사 정원통제가 의사들의 임금을 높이므로 이미 전문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정원을 통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원에 저항한다.
셋째, 의사들의 고수입이다.
개업한 의사들은 과잉투자로 인해 과잉노동을 하게 되고 의사전문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해 높은 수익을 당연히 여긴다.
넷째, 환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 의사를 보는 시간이 매우 짧아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환자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환자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경청하기 어려운 의사들도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의과대학 증원에 어떤 양보와 타협,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할 수 있겠는가?
윤 정부는 강력하게 이를 추진한다.
일부 국민들은 뚝심이라 칭찬하고 있다.
절묘하게 선거운동과 오버랩된다.
한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의사들과 타협과 대화를 모르는 정부는 증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말이다.
이제 의사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레지던트나 의대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지점에서 의사정원 증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의료 공공성 확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그에 맞게 교수 정원도 늘려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서비스 유지와 확대는 국공립 대학병원들의 분원병원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처럼, 전국 곳곳에 국립대학교병원 분원을 설립하여 모든 분야의 의사들을 고용하면 어떨까?
기피하는 전공분야는 신입생부터 전공별로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이 분원들이 개인 병원들이 투자해야하는 고가의 시설과 설비들을 갖추고 개원의들에게 시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개원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증원되는 수의 의사들이 모두 개인병원을 세울 경우 병원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투자비용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대되고 사보험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
촘촘하고 충실한 계획 하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상호대립하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어디서 해야 할까?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여러 이익이 상충하겠지만 그나마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국회이다.
당사자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단체,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닐까?
정당들에게 관련법안을 긴급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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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11 14:28
조하준의 직설] 여전히 '탄핵의 강' 못 건넌 국민의힘
7년밖에 안 지난 일을 '굉장히 오래된 일'로 포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11
재작년에 실시했던 20대 대선과 8회 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연패를 기록한 후 당시 민주당 내에선 ‘조국의 강’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이었다.
물론 대다수 민주당원들은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조국의 강’ 타령을 할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동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엄호한 바 있었던가?
오히려 그 시절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새로운미래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에게 마음의 빚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 ‘조국의 강’ 타령은 그저 기성 언론들의 아무말 대잔치를 마치 정론(正論)인 양 인식한 채 무비판적으로 주워섬긴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의 말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민주당의 ‘조국의 강’ 타령을 할 때 정작 국민의힘에선 더 크고 심각한 강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의 강’ 소위 ‘탄핵의 강’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사 76년 동안 역대 대통령은 총 13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한 사람은 박근혜 씨 하나 뿐이다.
박 씨는 탄핵 하나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필자가 박근혜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것도 그가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씨가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한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채 국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건 명백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은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었던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심지어 공천을 받은 지역도 각각 대구 달서구 갑과 대구 중구․남구로 소위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라 불리는 황금 지역구 중 황금 지역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사람을 공천한 것을 두고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임기 중 파면된 것이 10년이 됐나? 20년이 됐나?
박근혜 씨는 정확히 2017년 3월 10일에 임기 중 파면되었으니 이제 겨우 만으로 7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 당시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탰던 민중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씨를 수사, 구속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씨 최측근을 공천했다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다.
그렇게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서며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해놓고 선거 때 표 필요하니 친박 공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 갑의 개표 결과. 한 때 보수 정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37.7% : 62.3%로 무려 24.6%p 차로 대패하며 이 때부터 이미 사실상 대권 가도에서 탈락했다.
또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 갑에서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 김문수 씨가 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패배했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김문수 씨는 대구 수성구 갑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1~2%p 차도 아니고 무려 24.6%p 차로 대패했다.
다른 게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구에서 노골적으로 쉽게 당선되려는 뻔히 속 보이는 행동을 했기에 그런 것이다.
그나마 김문수 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정치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6%p 차로 대패했다. 하지만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는 정치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도 아니다.
또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 모두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인물이다.
유영하 후보가 출마하는 곳은 달서구 갑인데 정작 그의 거주지는 정반대쪽에 위치한 수성구 을에 속하는 곳이다.
지역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려온 인물인데 과연 20대 총선 당시 수성구 갑에 출마했다
망신만 당한 김문수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다 도태우 변호사는 과거에 5.18 민주화항쟁 북한 개입설 같은 뉴라이트 세력들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설령 도태우 변호사 본인은 어찌저찌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험지인 호남에서 고생하는 동료 후보들의 사기를 더욱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박근혜 씨 탄핵에 대한 사죄, 5.18 민주화항쟁 등에 대한 사죄를 제대로 한 바가 없다.
그 동안 변하겠다고 말만 하고 변하는 척만 했을 뿐 진정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들어 자신들의 집토끼인 노년층 유권자 결집을 위해 계속 색깔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과거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진정한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정당이라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언제쯤이면 수구 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당명만 바뀌었을 뿐 아무 것도 과거에서 바뀐 것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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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8 04: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과학 언저리
수정 2024-03-07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주장을 틀어막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잘못됐다는 불만은 지난해부터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고, 신민기씨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사라질 리도 없다.
카이스트 졸업식 이후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는 연구 현장의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신민기씨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호원의 손이 틀어막은 것은 신민기씨의 구체적 주장이 아니라 한 과학도의 자유로운 정신 자체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학도에게 자유란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힘주어 설파했던 ‘자유’와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남과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자연과 사회를 통틀어 지금과 다른 세상을 꿈꾸고 발견하고 실험할 자유이며, 따라서 권력자의 눈에는 반항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할 자유다.
노벨상 수상자의 발표에도 틀린 것이 있다면 학생이든 누구든 손을 들어 질문하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오랜 자부심이다.
카이스트가 학교의 핵심 가치로 삼아 그토록 함양하고 싶어 하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자는 기존의 생각, 특히 이른바 석학과 권위자와 권력자의 생각에 도전하며 새로운 무엇을 싹틔우려는 의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번쩍 손을 들고 질문하는 용기, 이후 토론과 검증을 통해 더 나은 지식, 해법, 세상을 찾아나가는 끈기를 통해 성장한다.
‘코리아’의 K를 ‘퀘스천’(질문)의 Q로 바꾸어 ‘QAIST’라는 표어를 만들 정도로 과감하게 “질문하는 인재”를 키우려 했던 카이스트의 정신은 경호원의 굵은 팔뚝에 무참히 짓눌리고 말았다.
팔뚝의 메시지는 “질문하는 인재”가 되려면 입이 틀어막힐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질문을 하더라도 따지는 질문은 삼가고 ‘교수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한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유순한 질문만 하라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잘 푸는 것’.
이것은 과학이 단단한 토대를 구축하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 더욱 중요했던 것은 주어진 문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의심하는 태도,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없던 문제를 새로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창의와 도전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괜히 문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 위에서 던져주는 문제나 잘 풀라는 훈계, 내려주는 연구비에 토 달지 말고 빨리 풀기나 하라는 압력은 이 모든 창의와 도전의 정신을 억누른다.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은 그 압력의 물리적 실현이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러 왔다가 연단의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말하려다 들려 나가는 과학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가 되려는 자녀나 친구에게 입조심하라는 당부를 할 것이다.
입이 틀어막힌 채 졸업하는 선배를 본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제 권위자 앞에서 ‘당신의 알고리즘은 틀렸습니다. 저의 데이터와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총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연구과제 책임자, 지도교수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입이 틀어막힐까 봐 주저할 것이다.
과학도들이 자유로운 정신에 상처를 입은 채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다음 학생들은 그 정신이 위축된 채로 카이스트에 입학한다면, 이제 카이스트는 어떤 대학이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어디선가 굳센 팔이 뻗어올 것이 두려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과학도들이 늘어날 때 한국 과학은 어떻게 될까.
올해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가 한국 과학에 남긴 심리적 상처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액보다 더 크고 깊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3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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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8 03: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역사 퇴행시키는 이승만의 소환
입력 : 2024.03.07
원익선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
최근 이승만 다큐멘터리 의 흥행과 열린송현광장의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쟁 소식에 아연실색했다.
수구세력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헌법은 명백히 이 나라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숱한 민중의 피와 눈물을 뿌리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들은 정의의 역사를 왜곡, 전복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삶을 옥죄는 환경은 이승만 독재 권력이 켜켜이 쌓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정신적 퇴행성은 이 나라를 기독교민족주의로 재건하고자 했던 점이다.
경성감옥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그는 1904년에 쓴 에서 한국인들을 기독교로 교화시키고, 한국이 영국·미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 구국론과 신국 건설이 그의 존재 이유이자 필생의 사명이 되었다.
미군정의 친기독교 정책을 계승한 그는 성탄절 공휴일화·기독교 군목제도·국영방송국의 선교 등을 통해 신정국가를 지향했다.
1952년, 1960년 대선 때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기독교는 권력 유지 기반이었다.
이는 ‘제헌헌법’ 12조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다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아 남북 및 남남으로 백성을 분열시켰다.
남북 분단은 외세 탓인데도 미국의 반공노선을 추종, 남한만의 반쪽 정부를 구성했다. 그가 등용한 친일파들은 반공주의로 전향, 면죄부를 받았다.
제주 4·3과 여수·순천항쟁 때 ‘빨갱이’를 몰살시키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1959년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조봉암을 법살(法殺)했다.
국민보도연맹원과 양민 학살 수는 100여만명.
한국전쟁 중 백성을 내팽개친 이승만은 1953년 군사주권을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양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이 땅을 미군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백성들을 훈육하고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즉 메시아였다.그의 언설을 추종한 기독교는 반공 신학을 창안했다.
이후 군인정치가들의 권력 토대도 반공에 의한 흑주술이었다.
그의 북진통일론은 전시국가를 연장하고, 반공 교육과 훈련으로 백성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했다. 권력은 독점되었다.
나아가 친미를 통해 미국은 성스러운 땅이며, 그곳에서 문명의 세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구원임을 믿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들을 교육시켜 충량한 일왕의 신하로 만들고자 했던 전략을 미국은 거저 얻었다.
미국행은 지배계급을 향한 사다리이며, 학위는 계층상승의 보증수표다.
미국식 정치·교육·의료·사회시스템은 신국의 문명이다.
미국의 가치는 세계 보편적 진리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는 이승만의 자유론이다.
조선인이 미개해서 식민강권통치와 분단을 맞게 되었다.
그러니 부패한 전통에서 해방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영국·미국의 민주제를 심자고 했다.
하지만 대영제국은 퇴락했고, 군사력으로 세계 모든 곳에 이권 개입을 해온 미국의 야만적 실체는 벗겨지고 있다.
미국식 자유는 욕망의 자유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이승만의 죄는 반민특위가 그에게 짓밟혀 민족반역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한국의 주류로 탈바꿈하게 한 사실이라고 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가기 전, 미국 대사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 종용한 사실을.
그는 미국이 쓰다버린 소모품에 불과했다.
독재자의 말로는 하야는커녕 추방이었다.
열린송현광장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본거지인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엔 점령군인 미군 숙소, 그리고 내정간섭을 해온 미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다.
여기는 이승만이 희생시킨 애달픈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나무를 심어 산 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념관 건립은 캄보디아의 폴 포트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기념관을 그 나라의 수도에 세우는 것과 다름 없다.
다시는 이승만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07202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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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8 01: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b)
중국에 큰소리 치더니 결국... 이러니 윤 대통령을 못 믿는 거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한국이 밀려난 자리에 일본, 싱가포르, 독일, 콩고...가 들어갔다
이봉렬(solneum)
24.03.07
중국 벗어나니 2년 연속 무역적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중국에서 연간 1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며 승승장구하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왜 하필이면 대통령님 취임 직후부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대통령님이 한미일 반도체 동맹국의 일원으로 탈중국 선언을 하고, 중국의 역린인 양안 관계에 개입하면서 모든 관계에서 중국과 멀어졌습니다.
는 대통령님과 보조를 맞춰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中)의 압박이 부른 반전" 같은 기사로 탈중국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31년 만의 첫 무역수지 적자라는 충격적인 성적표 아닐까요?
2년 연속 연간무역수지 적자는 도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규제를 선언하며 크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이처럼 실제로는 예전과 별단 다르지 않게 반도체 장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 중국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고객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세 나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사고 싶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 반도체 장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도체 장비는 각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장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잃은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을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벌써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을 향해 규제의 목소리를 높여도 그 나라 기업들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다툼을 벌이면 우리 기업들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두고 머리를 맞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중국에 적대적이기만 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2월 4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교 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적자를 낸 상황에서도 한중관계를 우려하지 않는 대통령님을 보면서 저런 정치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정치를 바꿔야겠단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게 될 날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86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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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8 01: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a)
중국에 큰소리 치더니 결국... 이러니 윤 대통령을 못 믿는 거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한국이 밀려난 자리에 일본, 싱가포르, 독일, 콩고...가 들어갔다
이봉렬(solneum)
24.03.07
▲ 지난 2월 14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발표한 2023 연차보고서 ⓒ ASML
지난 기사(윤 대통령, 반도체산업 죽일 건가? 외국 보고서에 담긴 진실 https://omn.kr/27ngu)에서 대통령님께 ASML 2023 연차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ASML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자사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이러다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ASML 장비를 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에 있는 다른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ASML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제조사이자, 노광장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준독점기업입니다.
노광공정이 반도체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ASML 장비가 필수적이라, ASML의 장비 판매 대수만 가지고도 각국 반도체 업체의 투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ASML의 최신 장비인 하이 NA-EUV 다섯 대가 인텔의 팹 하나에 설치되었을 경우 다른 공정의 장비는 몇 대가 필요하고 그 팹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얼마일지 예측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한국 뛰어넘어 ASML의 두 번째 고객이 된 중국
그럼 2023년 한 해, ASML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 장비를 팔았을까요?
항상 가장 많은 장비를 사고 있는 대만?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한국? 아시아에 맡긴 반도체 제조를 다시 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미국?
저마다 다른 나라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중국을 제일 먼저 떠올릴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 이후 첨단공정에 사용되는 EUV는 아예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에 뜻밖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2020년 이후 ASML의 지역별 연간 매출액 변화. 반도체 갈등과 상관없이 중국향 수출은 매년 늘었습니다. 특히 2023년 매출은 크게 뛰었습니다. ⓒ 이봉렬
1위는 언제나 그랬듯 80억 유로(11조 5617억 원)의 장비를 구매한 대만입니다.
2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72억 유로(10조 4055억 원)의 중국입니다.
한국은 69억 유로(9조 9719억 원)로 3위, 미국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31억 유로(4조 4801억 원)로 4위, 요즘 우리 언론으로부터 반도체로 부활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6억 유로(8671억 원)로 5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ASML에 늘 세 번째로 큰 고객이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과 상관없이 중국의 ASML 장비 구매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최신 노광장비인 EUV는 미국의 압력으로 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전 세대인 DUV 장비는 생산되는 대로 매집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 중국이 달라는 대로 다 공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DUV 장비 생산이 늘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ASML은 중국 덕분에 장사를 제대로 잘했습니다.
2022년 대중국 수출액이 29억 유로(4조 1911억 원)였는데 2023년 72억 유로(10조 4055억 원)로 250%나 증가해 이제는 한국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고객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조금 느는 데 그쳤고, 대만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MAT의 최대 고객은 중국입니다.
한국이나 대만보다 중국에 더 많은 장비를 판매합니다.
2022년 대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떠들썩하게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TEL도 중국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중에도 2022년 대비 판매가 6.9%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님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과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동맹이라는 건 그 반대편에 적국을 상정한 것이고, 대통령님은 틈나는 대로 그 적국이 중국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전쟁 중에도 우리 반도체 동맹의 대표적인 반도체장비 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을 크게 늘리거나, 변함없거나, 줄어도 조금 줄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앞서 소개한 동맹국 회사 규모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 없으니, 반도체 장비 전체 수출액을 살펴보죠.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23.9%가 줄어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3.2%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동맹국 중 우리 기업의 타격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장비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수입이 줄어 우리의 수출이 따라 줄어든 게 아니라 중국이 수입을 늘렸음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 2023년에는 대중국 흑자를 기록 중인 10대 품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수지가 악화됐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우리가 중국과 대립하는 동안 중국 점유율 높인 나라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무역협회가 내놓은 "최근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석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내내 우리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을 늘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은 비례해서 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대(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흑자 10+적자 10) 중 15개 품목의 수지가 감소"했으며, 특히 흑자를 기록 중인 10대 품목의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수지가 악화됐습니다.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 합성수지, 비누 치약 및 화장품, 무선통신기기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가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이 수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중국이 수입하는 상위 20대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에서 아세안,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점유율이 상승해 우리 몫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동맹이라며 중국과 대립하는 동안 아래에서 보듯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대신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상승국가 : 석유제품(말련), 반도체장비(네덜란드, 싱가포르), 컴퓨터(베트남, 대만), 반도체(일본, 대만), 합성수지(미국, 일본), 기초유분(미국, 말련), 디스플레이(대만, 독일), 화장품(프랑스, 이태리), 기구부품(독일,태국), 철강(인니), 광학기기(태국,일본), 계측제어기(미국,독일), 동제품(콩고, 러시아)"
▲ 우리의 대중국 주력 수출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 무역협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86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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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23:30
분노한 민주당원들 ‘수박들’ 단호한 응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7
6일 밤 10시, 민주당 4~6차 경선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른바 ‘수박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한 박광온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의 경선 탈락자의 명단을 보면 강병원(서울 은평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전혜숙(서울 광진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정춘숙(경기 용인시병)등이다 .
이중 박광온의 탈락은 가히 충격적이다.
박광온은 그 시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었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모양이다.
김의겸 탈락은 의외, 정봉주 박용진과 결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전북 군산 경선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과 맞붙었던 김의겸 의원이 진 것은 조금 의외다.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강력하게 싸웠는데 결과가 아쉽다.
모르긴 모르되 김의겸 의원이 자주 언론에 거론된 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김의겸은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역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북을에서는 박용진과 정봉주가 결선을 하게 되었다. 여기선 3명이 경선을 했는데, 누구도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결선에서도 하위 10%는 30%가 감점되므로 정봉주가 유리하다.
박용진은 경선에서 떨어져봐야 자신이 주구장창 내부총질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용진은 차기 당권이나 대선에 도전하겠지만, 현역일 때도 경선에서 졌는데, 원외에서 무얼 하겠는가?
경선 결과를 지켜보던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 환호했는데, 박용진은 억울해만 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민주당 최고 득표를 했던 박용진은 이로써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정치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란 걸 각성하길 바란다.
수박 4인방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 남아 있던 윤영찬도 비례 출신인 이수진 후보에게 졌다. 현역의원이 비례에게 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주당 당원들이 수박들에게 이를 갈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 지역은 원래 현근택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중간에 포기했다. 만약 현근택 변호사가 경선에 임했다면 무난하게 이겼을 것이다.
원내대표 출신 박광온, 재선 강병원 탈락 충격
셩기 수원정에서 박광온이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3선에 원내대표까지 한 박광온이 신인 김준혁 교수에게 패배했다.
김준혁 교수는 정치로는 신인이지만, 그동안 민주 진영 유튜브에 꾸준히 출연해 지명도를 높인 게 주효했다.
서울 은평을에서 강병원이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밀려 탈락한 것도 충격적이다.
한때 당대표 선거에도 나온 적이 있는 강병원은 역시 ‘수박’으로 통해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당원들이 벼르고 있다가 응징한 것이다.
JTBC아나운서 출신 이정현 승리, 노영민 탈락
JTBC아나운서 출신 이정현이 3선의 전혜숙을 누른 것도 놀랍다.
이정현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서 진행자를 했는데, 그게 지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의 지역구인 광진갑은 과거 김한길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밀려 탈락했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당원들이 심판한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 희비 엇갈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상(초선) 의원에 고배를 마셨다.
조상호 후보는 민주 진영 유튜브에도 자주 출연해 인기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유순함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최기상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깊은 것도 작용한 것 같다.
반면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 받을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승리했다.
이용빈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워낙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 여론이 높아 고배를 마신 것 같다. 광주는 현역 의원 대부분이 물갈이 되었다.
그들이 윤석열 검찰과 싸우지 않은 것을 광주 시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불굴의 의지 최민희도 승리
경기 남양주을에선 4성 장군 출신 김병주가 김한정 후보를 이겼다.
김병주 역시 민주 진영 유튜브에 자주 출연한 것이 지명도를 높이는 게 주효했다.
민주당원들은 지상파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므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야 유리하다.
김병주 의원은 외모도 친근감이 가고, 무엇보다 의식이 뚜렷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성 장군 출신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므로 보수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이 많기로 소문난 최민희도 경기 남양주갑 경선에서 승리했다.
최민희 역시 민주 진영 유튜브에 자주 출연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선에서 조응천이 출마해 민주당 표가 약간 분산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 최민희가 승리할 것이다.
비명횡사가 아니라 수박들이 심판 받은 것
6일 밤 10시, 민주당 4~6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수구 언론들은 일제히 ‘비명횡사’ 어쩌고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낙선자 대부분이 내부총질만 한 사람들이라 수박들을 민주당 당원들이 심판했다고 표현하는 게 옳다.
수박들은 이제야 느낄 것이다.
당원 78%가 지지해 당선된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처넣으려 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원들에게 지지 받지 못한 정치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공천 혁명 중이다.
국힘당이 오히려 퇴보했다.
그 결과가 4월 10일에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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