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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1:36
'영부인에게 고가 선물' 답변한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학생에게 3만원 생일케익 받은 교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등 징계..대통령 부인은?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아"
"권익위가 아닌 여사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6/2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1일 올라온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 글과 16일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라는 글 등에 답을 달았다.
20일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내놨다.
즉각 "청탁금지법은 영부인만 빼고 하위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가"라는 반발이 나온다.
권익위는 해설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종결 처리에 항의하며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원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례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는 19건의 위반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은 전날 제목의 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육 공무원들이 제재받은 사례 다수를 밝혔다.
2018년 6월에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과 해임에 처해졌다.
인사비를 건넨 학부모 6명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형을 받았다.
2021년 8월에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8명으로부터 3만7250원 상당의 생일케이크를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감봉 1개월과 과태료 7만4500원에 처해졌다.
케이크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영부인 김건희씨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권익위의 결정과 천양지차다.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은 케이크 하나에도 감봉 등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뇌물수수 현장 영상이 찍힌 물증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권익위는 '영부인 맞춤' 결론을 억지로 내놓은 셈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는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범 잡아야 할 권익위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는 불과 2년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엄격히 규정했다"라며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겐 다른 잣대를 적용하나? 대한민국에 신분제가 부활하고 대통령 가족은 왕실이라도 되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시대를 연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호위부대가 되어 김건희 여사를 엄호해도, 국민의 뜻인 특검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영부인 권익’ 지키느라 만신창이가 된 국민 권익위의 꼴이 뭔가?
권익위는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 아닌가?
가방 건넨 당사자는 경찰 포토라인에 서고 정작 받은 사람은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부조리극인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면 버린 책은 왜 대통령기록물 손괴죄로 다루지 않는가?"라고 몰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이라며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고 꼬집었다.
https://www.amn.kr/486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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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3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尹 인구 대책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혹평 일색
"이것도 천공이 시켰냐?" 주장도 나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0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출처 : 딴지일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혹평 일색이다.
대체로 나오는 반응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놓고선 정작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본인들은 자녀가 없는 사실을 비꼬거나 "이것도 천공이 시켰냐?"는 반응,
"또 얼마를 슈킹하려고 그러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조차도 비판을 받는 것은 역시 사실과 다른 오류가 섞인데다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선 스파르타의 멸망 원인부터 잘못 짚었는데 인구 감소가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배타적인 외교 행태와 사회 구조에 있었다.
소수의 이민족 출신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구조였기에 인구 구조부터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스파르타는 가난한 농업 국가인데 병영국가의 길을 걸으며 자유민들은 죄다 군대에 끌고 가고 경제력을 노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한몫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을 취하기 위해선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우선이므로 국회와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며 국회와 척을 졌다.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저런 정책을 내놓았으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취한 반면 복지 예산은 '건전 재정'을 핑계로 삭감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 증식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자녀가 없는 주제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기에 더더욱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루마니아의 경우 독재자 니콜라예 차우셰스쿠는 '인구가 곧 국력'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 증식을 위해 '자녀할당제'를 실시해 한 가구당 의무적으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강제했다.
이 정책 추진을 위해 이혼, 낙태 등을 전부 금지시켰으며 만약 할당량(?)을 못 채울 경우 강제로 세금을 물렸다.
성불구자 남성이나 불임인 여성 등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렇게 4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강제했으면서 정작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시기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라게 됐다.
거기에 국민들에겐 모두 4명 이상 자녀를 낳도록 했으면서 정작 차우셰스쿠 부부 본인들의 자녀는 3명밖에 되지 않아 할당량 미달이었다.
이 역시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만큼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전 대책 입안자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환영보다 혹평의 반응이 많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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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14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尹의 '가치 외교'로 인해 파탄난 '북방 외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 "윤석열 정권, '북방 외교'의 성과 한 방에 날려버려"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0
이념에 함몰된 이른바 '가치 외교'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부활을 이끌며 '북방 외교' 성과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출처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일 북러정상회담의 전문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실시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같은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이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조약 제4조에 적힌 내용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옛 소련과 1961년에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담겨 있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손익'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냉전시대 이념에 함몰된 '가치 외교'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한러관계와 더욱 나빠진 남북관계의 결과물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부활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산물이 30여 년만에 고스란히 부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에 한소수교가 이뤄질 때 한국 정부는 당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북한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소련은 그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소련 해체 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은 대외적인 문제에 개입할 여력도 없었거니와 보리스 옐친부터가 북한을 싫어했기에 러시아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담긴 조약을 파기했다.
이 북방 외교 덕분에 한국은 30여 년 동안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개입할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윤석열 정부로 인해 북방 외교가 파탄이 나버렸고 러시아군이 북한의 편을 들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만 셈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했으니, 러시아를 비난할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러시아를 노상 자극했으니 러시아를 비난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 전 박사는
"우리가 기소하면 죄이고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다"는 정치 검찰의 원칙은 국내 정치에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며
"이런 ’법과 원칙‘에 익숙한 집단이 외교에 무능한 건 당연하다"는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전우용 박사는
"무엇이든, 끌어당기면 내 쪽에 붙고 밀어붙이면 다른 쪽에 붙는 게 순리"라고 지적하며 노태우 정권 때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아직 다 상환받지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방 외교'의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 1990년 한소수교 당시 한국 정부는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한 번에 다 주지 못하고 우선 1991년 말까지 14억 7,000만 달러를 먼저 소련 측에 송금했는데 그 해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되어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소련 정부의 부채를 승계했는데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대신 무기로 갚겠다고 해 이른바 '불곰사업'이 열렸고 2차 불곰사업까지 실시됐으나 아직도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진 빚을 완전히 다 갚지 못한 상태다.
거기에 한러관계까지 악화됐으니 아직 다 받지 못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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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03
컬처 인사이드] '더 에이트쇼'와 '하이라키' 한국을 이탈하는 부자들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6.20
드라마 ‘더 에이트쇼’에서 생존 쇼를 벌이는 8명의 참가자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들은 부자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지급된 액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내걸린 456억 원의 상금을 훨씬 넘어선다. (사진: 넷플릭스 자료사진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드라마 ‘더 에이트쇼’에서 생존 쇼를 벌이는 8명의 참가자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들은 부자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지급된 액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내걸린 456억 원의 상금을 훨씬 넘어선다.
더 에이트 쇼에서는 시간의 연장에 따라서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이런 드라마들에서 어쨌든 부자들은 가난한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
물론 그 막대한 액수의 돈은 인간적인 모욕과 수모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목숨을 내와야 하는 극단적인 생존게임을 감내해야 한다.
그들에게 찰리 채플린이 말했다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라는 명언을 되새기게 한다.
절절한 다큐멘터리 같은 인생은 누군가에는 한바탕 쇼이고, 능히 그 쇼를 위해 돈을 지급하면 그뿐이라는 설정인 셈이다.
부자들의 돈은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드라마 ‘하이라키’는 부잣집 자제들이 다니는 ‘주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상류층의 모순을 드러내 주고 있다.
부잣집은 물론 그 자제들의 소비수준은 넘사벽이다.
부잣집 자제들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지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커넥션’에서 부잣집 아들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들고 그들은 더 큰 부의 확장을 위해 살인과 조작, 은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부부장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이익이나 그 기업의 경영 승계를 위한 그들의 범죄 행각은 그래도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차후에 부를 더 이룬 뒤에 한국에 남아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그들의 부는 한국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부부장 검사는 몰래 빼돌린 돈으로 친구의 아내와 해외 도피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로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것도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니 사회경제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023년에 비해 3단계나 올랐다.
중국 등지와 같은 사회주의권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 부자들의 이탈이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부는 다시 재순환되어 다시 증대되어야 적절하다.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부자들이 한국에서 계급적 계층적 군림하며 그 권력과 금력을 자녀 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확대 강화하는지 보여주려 한다.
아쉽게도 콘텐츠 관점에서 보면 영미권 콘텐츠를 생존게임 포맷 방식으로 리메이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잘 볼 수 없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한국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빼돌리는 데 관심이 많다.
대개 부유한 계층들은 많은 기회와 자원을 선취하거나 독점한다.
좋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상위층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와 일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을 통해 다시 자본의 증대를 낳기 때문에 독점과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부의 순환과 재투자이다.
축적된 부는 다시 투자와 비용으로 생산해야 하고, 그 생산과정에 고용 창출이 일어나야 한다. 고용 창출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무 관계의 갈등은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 이탈한 자본은 국내에서 다시 고용과 생산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용과 생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래 세대인 자녀들도 미국 학교에 재학해 고액의 학비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들은 드라마 ‘졸업’의 강남 대치동 학생들이 내는 학원비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스필 오버 현상(Spillover effect)조차 일어날 수 없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글로벌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내놓는다.
그 돈을 받기 위해 도전하는 이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이다.
결국, 한국인이 456억 원의 상금을 가지고 희생된 참가자의 가족에게 돈을 나눠준다.
더 에이트쇼에서 자본의 국적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돈들은 8명에게 주어졌다.
현실에서 한국 부자들은 국내보다 해외에 관심이 더 많으니 해외 게임 참여자들에게 돈을 주는지 모른다.
아무리 자본의 무국적 시대라고는 하지만,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그 부가 한국에서 형성된 것일수록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국가는 아닐 수 있어도 공동체의 후생복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법과 제도가 외면할 때,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가 다뤄 볼 필요가 있다.
먹고 튀는 부자들의 자본, 그것에도 집중할 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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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23:22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연금개혁 골든타임과 시한폭탄
신용한 경제·일자리 전문가,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6.20
강산이 여러 번 뒤바뀌어도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인기가 없는 주제가 있다. 바로 연금 개혁 논의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든 박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금 개혁은 성공시키기 어려운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지금처럼 덜내고 더 받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납부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수령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는 것과 납부하는 금액 대비 수령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의 방식이 지속된다면 1990년대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결코 과장된 분석이 아니다.
최근 다시 뜨겁게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덜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냐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꿀 것이냐 하는 논쟁이다.
즉, 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에 ‘더 내고’라는 원칙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1998년 개정된 이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 이르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에 합계 출산률이 0.7명선 아래로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보니 고갈 시기 해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기금 고갈 관련해서는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천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에는 급격하게 소진되어 급기야 2055년 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와 국회는 고갈 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납부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이 있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거의 손대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여야가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여야간 공방을 펼치는 개혁 내용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인상이냐 재정안정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론자들의 해법은 구조적으로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재정조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공평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0년이 넘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모든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일본은 2004년에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인 연금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영국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은 예외가 없었다.
2019년 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40개가 넘는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개혁 방향에 반발해 철도·운송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개혁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재정안정론이 상충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무엇에, 국민연금 내에서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 초반에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잠룡들은 “가짜 개혁안”이라며 집중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의 잠룡들 대부분은 기금의 고갈을 피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출발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있어 어차피 완벽한 ‘정답’은 없다.
서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해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어떤 방식이라도 신속하게 ‘해법’을 도출해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이라는 시한폭탄에 장착된 시계는 ‘째깍째깍’ 속절없이 돌아만 가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7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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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56
한국 언론의 타락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
[진단] 검찰의 애완견, 신학림 구속영장,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
24.06.19
오태규(ohtak)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 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를 준엄하게 묻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언론' 발언(14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발표(17일)가 그것들입니다.
언뜻 보면, 세 사건은 전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호 인과관계라든가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세 사건은 뚜렷한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언론의 타락'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애완견 발언의 본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애완견 언론'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기화로 '검찰이 흘리는 것을 또박또박 받아적기만 하는 법조기자들의 보도 행태'를 '검찰의 애완견'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 넣기 위해 피의자를 한데 불러놓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주장,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북과 접촉했다는 국정원의 보고서,
등의 쌍방울 비리와 조작 행위 보도 등을 깡그리 무시·외면·축소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를 언론계의 관행어를 사용해 꼬집은 게 본질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계는 제1야당 대표의 지적에 답을 하기보다 떼를 지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보와 보수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쳤습니다.
'또 하나의 신문'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한국 언론계의 고질인 권언유착을 비판하며 출범한 마저 비판 대열에 가담한 것은 충격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조롱' '비하' '협박' '저급' '부적절'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 난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도 급기야 18일 자신의 발언이 "언론계 전체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이 대표가 유감이라고 한다고 해서,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 언론이 자동으로 '감시견'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치우게 했다고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한국의 언론계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최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가 보여주듯이, 시민들은 한국의 언론보도를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정 보도를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한 채,
비판은 참지 못하겠다고 으르렁대는 한국 언론을 '타락'이라는 말 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신학림 구속영장 청구가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 검사)는 17일, 김만배과 신학림 두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거창하고 여러 가지지만, 핵심 혐의는 이들이 모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10개월 만입니다.
배후를 찾는다고 수사를 착수했으면서, 영장에는 배후를 김만배씨로 적어놓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첬으나, 뛰어나온 것을 쥐 한 마리뿐)'의 결말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의 가토 다쓰야 특파원 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당시 가토 특파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됐고, 그 사건으로 일본에서 언론자유 투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덤으로 '한국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사건도 그런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만배-신학림 사건은 가토 특파원 사건 못지않게 정권이 언론자유를, 자신의 입맛에 거슬리는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벌어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는 득달같이 덤벼드는 언론 현업단체들도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칼을 들이댄 검찰의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주요 미디어들도 문제의식 없이 아주 담담하게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만 언론탄압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언론 스스로 발등을 찍는 방관 행위이자 타락입니다.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까칠한 질문 안 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내년에 언론인의 해외연수, 교류 인원을 160명으로 늘리겠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발표입니다.
무려 올해보다 100명이나 늘어난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초청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찬'에서 약속한 지 25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하사품'인 셈입니다.
그것도 '내돈내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생색내기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 해외연수의) 선발 인원을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고, 기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참석 기자들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채 상병 사건 때의 격노 문제, 물가고 등 긴급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해외연수 대폭 증원이 그때 까칠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례품이라는 비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한쪽에서 수백 명의 언론인을 내쫓으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각종 감세 및 지원 혜택을 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사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로 검색해 보니 주요 언론사들은 이런 점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널리 알려져 경쟁자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을 걱정했는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더군요.
이 또한 한국 언론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선언은 이런 유명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문장을 빌려 지금 한국 언론계의 현실을 표현하자면,
"하나의 유령이 한국의 언론계를 배회하고 있다. 타락이라는 유령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972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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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40
[사설]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수정 2024-06-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과제로 추진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커 보인다.
정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주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지난해 기준 0.72명)가 유일하다.
이에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을 지원해 저출생을 초래하는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몇몇 대책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아빠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와 더불어 출생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바꾸겠다며 범국가적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도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이제 청년들은 삶의 선택지에서 출산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 출산한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지표 반등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이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등 그간 비판받아온 정책 기조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4시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정작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는 데는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다.
정부는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건전재정과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려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6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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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34
법률가의 말장난 [뉴스룸에서]
기자 황춘화
수정 2024-06-19
법은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조문에 쓰인 법률 용어가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법률가의 언어가 어렵다.
법률 문장은 길고, 어지럽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처럼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를 기득권 유지의 방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언어 독점은 잡은 권력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법률가의 말장난이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법정 신고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기괴한 법 논리를 내놓은 탓이다.
정리하자면
‘①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②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국적이 외국’이라 가방은 국가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
③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기소뿐 아니라 조사·수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더욱 검찰에 송부 또는 이첩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법 논리다.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온 나라에 방송됐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종결 외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논리를 주도한 이들은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정승윤·김태규 부위원장으로, 판사·검사 출신인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권익위 주요 보직을 꿰찬 ‘친윤’ 법률가들이다.
윤 대통령이 건넨 임명장 덕에 권익위에서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데 이어, 헌법까지 동원해 대통령에게 ‘수사 방탄권’을 부여했다.
지겹디지겨운 ①번과 ②번 주장에 대한 비판은 제쳐두고, 정말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조사·수사받지 않을 특권이 있는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일명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정 부위원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은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익위 설명과 달리, 법조계 다수 의견은 ‘불소추특권은 기소만 못 할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다’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법률신문이 헌법·형법학자 9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2%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뉴스1이 실시한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 조사에서도 19명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법학자들은 형사상 특권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헌법 원리에 맞는다는 취지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면 재직 중 증거인멸이 이뤄져 퇴직 뒤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잘못된 결정’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18일 위원직을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그냥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외에 조직을 바로 세울 길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직자 한분 한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
1년여 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권익위를 떠난 안성욱 사무처장 역시 해법은 무너진 상식과 법치를 세우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떠난 자의 목소리가 남은 자들에게 닿기를, 부끄러움은 떠난 자들의 몫이 아니기를.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의 상식과 가까워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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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25
MZ세대 여성들이 결혼·출산 피하는 이유 [왜냐면]
수정 2024-06-19
류인경 |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가족복지론을 강의한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결혼할 것인지 물었다.
전체 35명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학생들은 약 70%였고 나머지 30%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묻자 50%가 낳겠다고 대답했고, 낳지 않겠다가 30%, 잘 모르겠다가 20%였다.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남학생은 ‘돈이 없어서’, 대부분의 여학생은 ‘경력단절이 두려워서’라고 대답했다.
남학생들은 결혼을 가부장적 위치를 얻는 것으로 여겨 돈을 못 벌면 결혼과 출산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결혼해도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주 양육자가 되었을 때 커리어가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받아들이느냐 즉 커리어냐, 출산과 양육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얼마 전 출산과 커리어에 대해 한 언론인과 여학생이 벌인 논쟁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다.
이 논쟁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여학생과 결혼·출산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커리어를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 정책에서 일·가정 정책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었고,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채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가족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갑자기 다가와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출산·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노동을 포기하게 만들어 부모의 노동력을 제한하고, 보편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취약가구에 한정된 선별적 재분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구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가족주의적 정책을 펴는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책정하여 가정과 일의 양립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출하고 있다.
세금과 조세를 감면하고 충분한 양육휴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돌봄 시간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여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3.8%를 가족정책에 책정하고 있는데,
교육정책에 포함된 아동수당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의 약 4%에 이른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70년간 지속하여 왔다.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빈곤 위험과 사회 위험을 낮추는 등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그리고 사회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교실과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가족의 사회 참여는 낮은 고용률과 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제트(MZ)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양육 전쟁을 보고 자란 그들이 부모와 같은 고통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모들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돌봄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 엠제트세대의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녀들이 성장하면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손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가족 안에서 출산과 양육을 해결하려고 했던 기성세대의 과거는 더 이상 현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누가 키워준다는 것인가?
조만간 필리핀에서 1차로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입국하는데 급여는 206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월급을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 정책 속에서 결혼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직장 일과 병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엠제트세대들의 생각이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저출산 문제에 빠른 해결책은 없다.
앞서 제시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찾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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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04
밥은 하늘이다
입력 : 2024.06.19
이명희 논설위원
유희‘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활동가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밥묵차’ 제공.
집회나 농성에 가본 사람이라면,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의 밥차를 기억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전국 집회 현장을 쫓아다니며 밥을 나눴다.
약자들이 싸우는 곳에서 그의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드물 정도다.
돈은 받지 않았다.
처음엔 ‘장사하러 왔냐’ ‘밥값은 얼마냐’ 묻던 이들도 ‘맛있게 먹기만 해라’라는 그의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그를 만났다.
유 대표는 서울 청계천에서 노점을 했다.
노태우 정권이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던 시기다.
그는 노점상을 싹쓸이하겠다는 정부에 맞서는 투쟁에 뛰어들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가 단속으로 손수레를 빼앗긴 후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1995년 3월21일이었다.
그날 이후 유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밥을 지었다.
최씨 빈소에서 국밥을 끓인 게 시작이었다.
유 대표는 가야 할 농성장이 떠오르면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했다.
밥을 보온상자에 담아 차로 날랐다.
가야 할 곳이 계속 늘어났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2016년 후원을 받아 푸드트럭 ‘밥묵차’를 장만하면서 나르는 밥의 양은 더 많아졌다.
그에겐 철칙이 있었다.
밥 앞에선 주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굶지 말고 건강히 투쟁하자던 그가 췌장암으로 활동을 멈추기까지 해 먹인 밥이 얼마나 될지는 짐작도 안 된다.
그가 지난 18일 눈을 감았다.
생전 인터뷰에서 밝힌 묘비명은 ‘밥은 하늘이다’ 한마디다.
시인 김지하도 ‘그런 세상’을 꿈꿨다.
‘밥은 하늘입니다’란 시에서 그는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이고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이라면서 “밥을 나눠 먹자”고 외쳤다.
사람들은 안다.
시인 시구보다 함께 먹는 밥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으로 많은 이들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지금 같은 폭염에도, 유 대표의 ‘밥 연대’는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시원한 밥 한 끼 나누자고 말해주는 듯하다.
그가 없는 밥묵차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의 소원은 밥묵차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날이 오는 것 아니었을까.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619180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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