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22:58
역풍 맞은 한겨레 사설, 진보 언론에서 '자칭 진보'로 전락?
창간 정신 잃은 채 배타성에 빠지며 조중동에 동화되는 모습 보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9
문제의 지난 17일 자 한겨레 사설. 조중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한겨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사설을 낸 것에 대한 역풍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한겨레는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고 18일에도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가 쓴 〈이재명 언론관, 오바마인가 트럼프인가〉란 제목의 칼럼을 내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한겨레 출신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와 MBC 출신 송요훈 기자가 한겨레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겨레의 사설에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직접적으로 ‘한겨레’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한국 언론인들 중에는 “짖어야 할 대상 앞에서는 꼬리 흔들고 애먼 사람에게 이빨 드러내고 짖어대는 광견(Rabid dog)”이 있다는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17일 한겨레는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사설로 이 대표를 향해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매도하며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발 보도자료만 받아쓰며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는 언론들을 가리켜 ‘검찰의 애완견’이라 직격한 것에 대한 한겨레의 주장이다.
또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일부 언론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한 적도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정보를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노력도 과연 얼마나 충분했는지 언론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언론을 싸잡아 일컫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향해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 대표가 언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썼다.
이에 한겨레 출신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역겨운 한겨레, 이재명 대표는 기죽지 마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겨레의 칼럼을 비판했다.
허 기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겨레는 절대로 객관적인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썩은 우물’ 같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사설에 신경 쓰지 말 것을 주문했다.
허재현 기자는 11년 전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보도를 할 당시에도 한겨레 내부가 불편해 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친검 언론’이라 했다.
또 자신이 직접 중국까지 가서 해당 사건이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란 증거를 밝혀냈을 때도 앞에선 인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또라이 같은 기자’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젊은 기자들을 안에서부터 싹을 잘랐던 인물이 바로 김만배에게서 돈을 받았던 석진환이라고 밝히며 자신도 그간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겨레를 향해 “너희는 누굴 비판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죽비를 맞아야 한다”고 일침하며 ‘개똥 주변의 냄새나는 똥파리’들이라 직격했다.
MBC 출신 송요훈 기자 또한 시민언론 민들레에 〈한겨레 창간에 돌을 놓은 선배 기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요훈 기자는 해당 칼럼에서 한겨레의 사설에 대해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애완견’이라는 용어가 거친 표현이고 부적절한 표현인가? 한겨레마저도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언론과 똑같이, ‘애완견’ 표현을 쓴 이재명 대표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를 향해 과연 검찰 수사 진실 드러내는 취재·보도를 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현재 한겨레는 자기비판 나섰던 창간 정신을 잃고 자신들만이 옳다는 배타성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점점 자신의 노선을 잃은 채 조중동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한 언론인들을 향해
“언론인은 보통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Watch dog)과 권력에 아양 떠는 애완견(Lap dog)으로 구분되며, 스스로 권력의 일부가 되어 경비견(Guard dog) 구실하는 언론인과 권력의 폭거를 외면하는 수면견(Sleeping dog) 닮은 언론인도 있다고 합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인 한국에는 다른 종류의 개를 닮은 언론인이 절대다수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그 ‘다른 종류의 개’란 “짖어야 할 대상 앞에서는 꼬리 흔들고 애먼 사람에게 이빨 드러내고 짖어대는 광견(Rabid dog)” 즉, ‘미친 개’라는 뜻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70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21:52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檢, 친검 언론 동원해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 프레임 씌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9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과 연어회 등을 접대하며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검사 테러' 프레임을 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18일 MBC 단독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그 대상 중 한 명은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이다.
그 밖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의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범죄 의심이 들거나 범죄 행위가 포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추와 함께 법사위 조사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자 하는 4명의 검사 중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이 들리자 검찰은 즉각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쌍방울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는 "'조작·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발했다.
장시호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의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던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헌법재판소다.
얼마 전 탈북자 유우성 씨 보복 기소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던 안동완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다.
따라서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것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의 사례로 확인했기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때는 '여야 협치'란 알량한 명분 하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었고 실제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며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히며 절대 허투루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67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4:35
‘더 에이트 쇼’와 상속세 [유레카]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6-18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의 한재림 감독은 웹툰 ‘머니게임’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준비하던 중 비슷한 설정의 ‘오징어 게임’이 먼저 나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아예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작가(배진수)의 후속작인 웹툰 ‘파이게임’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
‘파이게임’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게임 자체가 끝나는 구조여서 누군가 죽어야 상금이 늘어나는 ‘오징어 게임’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이 각자도생이라면 ‘파이게임’의 설정을 가져온 ‘더 에이트 쇼’의 게임 규칙은 상생인 셈이다.
‘더 에이트 쇼’에 경쟁과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적나라하게 현실의 모순을 반영한다.
무작위로 뽑은 숫자 카드가 거주하는 층수와 시간당 지급되는 액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수저 색깔이 달라지는 수저론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계급은 유전자처럼 세포에 새겨진 대물림의 결과다.
무위도식하는 상층민, 하층민의 단결과 분열, 자본가 계급의 파업, 혁명과 반혁명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등장인물들은 비로소 쇼를 기획한 자들의 목적을 깨달아간다.
계급투쟁을 다룬 영화의 계보로 보면, ‘기생충’만큼 유머러스하지는 않지만 ‘슬픔의 삼각형’보다 다채롭고 ‘설국열차’보다 역동적이고 켄 로치 작품들보다 더 시네마틱하다.
거장들이 계급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세계 주요 영화제들이 그 영화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1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를 이미 단행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상속세 인하 등 추가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는 계급 결정의 무작위성과 세습의 부작용을 줄여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정 기능을 갖고 있다.
지금도 한국은 각자도생 사회로서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사회인데,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한말의 동학혁명이나 프랑스대혁명의 궁극적인 원인이 불공정한 세금 제도에 있었음을 모른단 말인가.
모두가 평등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천국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각자도생의 지옥보다는 ‘더 에이트 쇼’ 같은 상생의 지옥이 그나마 낫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36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4: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박정훈 대령 같은 검사는 왜 없나
[아침햇발]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6-18
‘어 퓨 굿 맨’(1992)이나 ‘장군의 딸’(1999) 같은 영화에서는 군 수사관·법무관이 병사의 죽음, 은폐된 성범죄의 비밀을 파헤쳐 지휘관과 장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그러나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 조직에서 ‘일개’ 수사관이나 법무관이 상부의 압박을 뚫고 진실에 도달하는 게 현실에서 쉬울 리 없다.
우리나라에는 군에서 은폐된 억울한 죽음과 성범죄가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고, 영화 주인공 같은 수사관·법무관은 없었다.
그렇게 한과 비극이 쌓여온 끝에 겨우 이뤄낸 제도 개선 하나가 군사법원법 개정이었다. 사망·성범죄 사건은 상부의 손을 타기 전에 신속히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엔 지휘관이나 장군도 아닌 대통령이 나섰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이 파악되기도 전에 상부에서 처벌 범위를 지정해주던 어처구니없는 과거 행태를 새로운 군사법원법 아래서 대통령이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납작 엎드렸다.
다시 도래한 ‘인치’의 늪에서 ‘법치’를 구하고자 나선 건 박정훈 단장(대령)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뿐이었다.
얼마 전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해병대는 ‘누가’ 명령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명령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었다.
명령을 내린 게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는 박 단장의 결기를 설명해주는 말이었다.
이는 비단 해병대, 나아가 군에만 필요한 자세가 아니다.
어느 국가 조직에서나 관철돼야 할 원칙이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검찰 같은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철칙이 돼야 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해병대 수사단은 공정성·독립성을 지키려 분투했다.
반면 법치 수호를 위해 이들과 손잡았어야 할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는 데 앞장섰다.
군검찰은 대통령 격노설을 박 대령의 “망상”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대통령 격노는 사실로 드러났다.
군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검찰의 비겁한 모습은 군 바깥이라고 다르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명품 백 사건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처럼 이들 사건에도 대통령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압박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예 ‘알아서 기는’ 것이라면 더 고약하다.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성 승진’을 당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럼 ‘검찰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내친 인사권자만 탓해야 할까. 당치 않다.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인 저항만 하다 결국 인사이동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말이 저항이지 그냥 굴복한 것이며 수사단장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사를 당한 검찰 간부들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팽개친 것일 뿐이다.
‘인사 패싱’을 당한 검찰총장은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선문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 격노 소식에 하루아침에 태세를 전환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못지않게 허약하고 비겁하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흔들림 없이 저돌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 역시 상부의 의중에 맞춰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부터 들이대던 발 빠른 군검찰을 빼닮았다.
검찰의 권한과 위상은 해병대 수사단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중대하다.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고, 법치의 수호자이자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을 자임한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소중히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무겁게 여기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자세는 해병대 수사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거대한 조직에 박 대령 같은 인물 한 명이 없다.
깜냥을 넘어서는 힘은 남용되거나 낭비되기 마련이다.
지금 검찰이 그렇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35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4:13
금투세·종부세·상속세의 세 박자
입력 : 2024.06.18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과 세목별 부담의 크기는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소득과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하는 단계에서는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은 물론 절차의 공정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격차를 넓히는 주범이고,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합부동산세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상속세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세우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였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20개 종목에 각각 50억원씩 투자할 경우 주식보유금액이 총 1000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15~20%(단기 보유 시 최대 37%), 일본 20%, 프랑스 30%, 독일 30.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이탈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더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5000만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적용하므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어 여전히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받는다.
대만의 특수성으로 인한 금투세 도입의 실패사례만을 부각하기보다는 1990년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을 균형있게 참고하여 금투세의 도입이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확대했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난 5월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인상 등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종부세수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매매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2022년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자는 4.5%에 불과하고, 과세대상 재산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상속세 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한 26명(0.16%)에 불과했다.
소수 지분으로 기업지배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오너 일가의 주식에 적용하는 20%의 할증과세는 여전히 타당하다.
기존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위자산가 계층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소득세 및 소비세제의 개편과 연계하거나 세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율 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산과세는 높은 거래세 비중으로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소득세와 소비세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자산과세 완화로 부의 세습과 집중이 심화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은 더해져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생애세 관점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속한 시행이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182029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3:51
윤석열의 ‘난세’, 나라가 다 섰다
입력 : 2024.06.18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6·15와 6·25.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상징하는 두 날이다.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의 첫 회담이 열렸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북 탱크가 밀고 내려온 개성·철원·금강산 길은 50년 뒤 경협·관광·이산상봉 길이 되었다.
지금, 그 육로엔 지뢰가 재매설되고, 철도 침목이 뽑히고, 벽이 쳐지고 있다.
그 하늘로는 전단·오물 풍선·확성..기 소리가 오간다.
핫라인 끊기고, 두 적대국이 험담하며,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다.
6월 한반도는 ‘정전(停戰)의 땅’으로 되돌아갔다.
안보뿐인가.민초들의 아우성이 차오른다.
금사과·금배가 가을까지 간다더니, 귤·복숭아·김에도 ‘금’자가 붙었다.
삼겹살 2만원이 뚫렸다.
버스·택시·난방·전기요금 다 올랐다.
물가·전셋값 뛰니, 씀씀이 줄고, 일자리·소득도 마르는, 참 모질고 긴 불경기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로 치솟고, 한우 농가는 ‘소 반납 시위’를 잡고, 더워지는 바다에 양식장은 잠 못 잔다.
어찌 살라는 건가.
안전하고 먹거리 많은 곳에 새는 둥지 틀고 알을 낳는다.
사람도 다를 리 없으나, 오늘 이 땅은 그렇지 못하다.
난세다.
나라가 서 있다.
20%대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째 서 있다.
의·정 치킨게임은 출구 없이 120일째 서 있다.
한덕수 총리 사표를 물린 후 인사가 섰고, 1% 차로 좁힌 연금개혁이 섰다.
여야 대화가 섰고, 두 쪽 난 국회에선 민생 입법이 섰다.
국정 동력도 민심도 국회도 서버리니, 뭐 하나 매듭되는 게 없다.
부릉부릉 공회전만 하는 나라가 됐다.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은 “국민 뜻 존중” “국정 쇄신” “민생 안정”을 약속했다.
지켜졌는가.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니, 여의도와 용산 사이에서, 소수 집권당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야당·비판언론에만 칼 휘두르는 ‘검찰국가’도 그대로, 미래세대 부담이 될 세수 펑크에 부자감세로만 달려가는 것도 그대로다.
이 여름, 용산은 ‘불난 호떡집’이다.
의혹투성이 동해 석유가스전으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화두를 돌리려 하나 힘이 부친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동해 유전)을 성인 60%가 안 믿는다.
새 민정수석 얼굴이 파래졌을 게다.
세상은 채 상병과 김건희에 꽂혀 있다.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해병대에 알려진 ‘격노’든, 여권에 흘러나온 ‘역정’이든, 대통령실이 인정한 ‘야단’이든 거기서 거기다.
공교롭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전화한 그날, 이 사건은 180도 바뀌었다.
장관이 승인한 수사 이첩이 멈추고, 사단장 혐의가 빠지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몰렸다.
들통난 녹취와 증언이 묻는다.
외압 시..발점이 ‘대통령’이냐고, 그 목적이 ‘임성근 구하기’였냐고.
김건희 명품백은 ‘외국인이 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궤변이 다시 불질렀다.
선사후공(先私後公)하고 부끄러움을 잊은 성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협치냐, 대치냐. 대통령은 기로에 섰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일 첫 대통령이 택할 국정은 협치뿐이다.
영수회담 정례화, 구동존이를 찾는 민생협의체 같은 것이다.
하나, 총선 후 야당의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착점은 반대다.
힘 대 힘으로 가보자는 쪽이다.
뭉개고 버틸수록, 채 상병·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될 게다.
분기점은 진실과 위법이 가려졌을 때다.
권력자의 악몽이라면, 세 가지가 아른거릴 게다.
벼랑 끝에서, 대통령이 절충·주도할 마지막 리더십은 ‘임기 단축’을 열어둔 개헌이다. 1987년 ‘6·29 선언’이 그랬다.
그 길까지 벗어났을 때, 1972년 미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거짓말로 사임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민적 분노로 탄핵됐다.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은 서해에서 아버지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꿈과 봄날을 잃었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은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모든 게 멈췄다’는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에도 보내져야 한다.
절절한 그 글은 1주기(7월19일)까지 진실 규명, 지휘관 문책,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선처를 갈구했다.
한 달 뒤다.
이 대치면, 정치는 출구 못 찾고 세상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게다.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키맨’ 이종섭·임성근·유재은·박정훈이 공개 대좌한다.
마지막 답은 국가가 해야 한다.
대통령의 몫이다.
있는 대로 밝히고, 국민 눈높이로 참회·탈태하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181828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3:25
한동훈 당 대표 당선되면 보수 공멸의 서막 열릴 수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18
이런 걸 내우외환이라고 해야 할지, 적전분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두고 한 말이다.
국힘당은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친윤과 친한이 서로 싸우고 있다.
지지율 20%대에도 검찰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이나, 용산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국힘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윤석열은 한때 국힘당을 “정신 나간당, 뽀개버릴 당”이라고 비하했지만, 탄핵이 두려워서인지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고 있고, 국힘당은 국정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폭락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
즉 두 세력은 ‘적대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바로 한동훈의 당대표 선거 출마가 그것이다.
한동훈 당대표 출마 확실
소문대로 한동훈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갈 모양이다.
모처에 사무실을 준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총선 참패 후 정중동의 자세를 보였던 한동훈이 출마에 무게를 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 같다.
대선 후보든 당대표든 현재 국힘당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고 있다.
한편 국힘당은 당 대표 선거를 당원 80%, 일반국민 20%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반국민 비율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보수 신문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자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이 출마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로 한 것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누가 ‘윤심’ 받고 출마하나?
현재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김재섭 등이 출마 의사 표시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다.
문제는 누가 ‘윤심’을 받고 출마하느냐인데, 현재로선 윤상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윤상현은 당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지명도가 낮아 설령 용산이 민다고 해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 용산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도 당 대표를 노려볼 만하지만 용산의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안철수는 일찌감치 용산에 찍혀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유승민은 일반 여론조사 지지는 비교적 높지만 당원 지지가 워낙 낮아 출마할지도 불투명하다.
김재섭은 초선이어서 당대표로서는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원희룡은 이상하게 말이 없다.
결국 싸움은 한동훈과 ‘용산’이 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 관한 ‘캐비닛’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잘못하면 국힘당 자체가 분열되어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갈등코스프레 작동할 수도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는 이명박과 싸운 척하는 소위 ‘갈등 코스프레’를 하여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도 퇴임 후 안전을 고려해 박근혜를 밀어 정권 재차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자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용산과 각을 세워 박근혜가 이용한 ‘갈등코스프레’ 작전을 구사할지 알 수 없다.
누구보다 윤석열의 불같은 성미와 잔인성을 알기에 함부로 나섰다간 그야말로 박살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살길은 그것밖에 없으니 어쩌면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동훈 견제 나선 당권주자들
한동훈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견제에 나선 사람들도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가고 있다”고 썼다.
윤상현도 지난 13일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냐”고 지적했고, 김기현 역시 같은 날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친윤’들은 당 대표는 한동훈이 당선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친윤 위주로 선출해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최고위원도 당 대표에 연계되어 선출될 것이므로 친윤들로선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국힘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데, 한동훈이 어떤 파트너를 구할지가 변수다. 현재로서는 장동혁, 김형동, 한지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힘당 전당대회가 보수 공멸의 장이 될 수도
한동훈이 실제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국힘당은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리어 어쩌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분당이 될 경우, 야당은 즉각 윤석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8명만 더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동훈도 어차피 윤석열에게 기대어 대선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용산의 뜻이다.
과연 용산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도록 방치하고만 있을까?
특히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는 자신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율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한동훈을 거의 저주 수준으로 증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콩가루 집안’ 수준이다.
국힘당의 전당 대회가 화합의 계기가 아니라 분당,
나아가 보수 공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대형 건설사 몇 곳이 부도 위기에 빠져 제2의 IMF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
자영업자 도산율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연체율도 늘어 제2금융권이 위기에 놓여 있다.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망할 거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기업이나 은행의 도산을 정부가 막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1200조가 넘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거기에다 9.19 남북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자 북한은 북한대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남쪽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터질지 모른다.
나라가 온통 풍전등화, 여리박빙,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게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탓이다.
거기에다 김건희가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제2의 6월 항쟁이 일어날 판이다.
https://www.amn.kr/4862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3:15
((꼭 읽어 봐야 할 글))
[논설] 게..이트로 번진 석유 매장, 최초 기획자는 누구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8
윤석열이 지난 6월 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영일만 석유 매장’ 발표가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왜냐하면 애초 발표와 달리 사업 진행의 절차도 투명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액트지오’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들도 나서 탐사를 시작했는데, 연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집, 근무자 1인, 지난해 매출 2.7만 달러
윤석열 정권에 보고서를 낸 미국 회사 ‘엑트지오’는 탐사 결과 미국 텍사스에 있는 개입 집이며, 근무자가 1인이고, 지난해 매출도 2.7만 달러(환화 약 3800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티즌 수사대와 언론, 그리고 미국 현지 교표들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것인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윤석열 정권은 하지 않았을까?
예상컨대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사업을 재개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지지율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에 접근한 것 같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석유공사 간부가 액트지오 자문단 교수의 제자였다.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 발주도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유공사의 누가 용산 대통령실의 누구와 최초 협의했는지 밝혀내는 일인데, 산자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천공이 윤석열 발표 14일 전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법강의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점이다.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과학 예산 줄이기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의 누가 천공과 접근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액트지오는 4년 동안 법인세도 못내 사실상 등록 말살 상태
언론사인 ‘사사인’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은 ‘액트지오’가 세계 최고 회사라 했지만, 액트지오는 최근 4년 동안 법인세도 못 내 사실상 등록 말살 상태란 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뭐라 변명했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묵인했는지 알 수 없다.
석유공사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지만, 그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 납부 필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의 경우 국책사업을 발주하려면 우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수천억을 투자할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
동네 구멍 가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3) 세계적 기업은 탈락하고 듣보잡 액트지오 선정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업에 세계적인 석유 시추 회사 두 곳이 지명 입찰을 했는데 거긴 떨어지고 듣보잡인 ‘액트지오’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떨어진 두 회사는 매출이 100조, 50조인 세계적 석유 시추 회사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왜 세계적 석유 시추 회사를 배제하고 듣보잡 회사인 ‘액트지오’를 선정했을까?
석유공사 간부가 ‘액트지오’ 자문단 교수의 제자린 점이 아무래도 걸린다.
‘액트지오’ 자문단도 모두 같은 대학 출신들이다.
(4) 세계적 석유 시추 회사 우사이드 15년 동안 탐사하다 가능성 없다 포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매출 140조가 넘는 세계적 석유 시추 회사인 호주의 우사이드가 영일만 일대를 15년 동안 탐사하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후 철수했다는 점이다.
세계적 석유 시추 회사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액트지오’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까?
윤석열은 심지어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인 2260조라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 이상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5) 시추도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직접 발표
궁금한 것은 시추도 하지 않았는데 왜 윤석열이 직접 나서 발표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 산업자원부가 발표하는 게 관례다.
예상컨대 용산-산업자원부-석유공사가 서로 긴밀히 소통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획으로 그냥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일만 석유 매장 파동’은 누군가 비선 라인에서 기획해 대통령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내 검증단과 액트지오 사이에 비선 라인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예타가 끝난 고속도로도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선라인이다.
과학 기초 예산은 4조 6000억이나 삭감하면서 가능성이 낮은 석유 시추 사업에 수천억을 쓰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5700억을 쓰고도 29대 119로 참패한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지지율 21%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무신불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https://www.amn.kr/4862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3:0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네티즌들, "기레기들은 애완견도 아깝다, 똥개보다 못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8
여의도에 때 아닌 ‘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불러 회유하고,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벌였다는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었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와 이재명 대표 기소만 집중 보도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수구들이 막말 운운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만 집중 보도한 기레기들
검찰이 이미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과 김성태를 불러 송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보도는 이미 나온 바 있다.
또한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북한과 짜고 주가가 오르면 이익금을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는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었다.
대북 관련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높은데,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보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김성태의 말만 믿고 이화영에게 유죄를 내린 것이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내린 후 그것을 바탕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꼼수로 읽힌다.
거기에다 당시 국정원과 짜고 대북 정보 활동을 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쌍방울이 4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후 안부수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들은 이런 것은 보도하지 않고 이화영 유죄와 이재명 기소만 집중 보도했다.
그러자 분노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기레기들을 ‘애완견’으로 비유한 것이다.
네티즌들, 수구언론에 “애완견도 아깝다, 똥개보다 못하다” 일갈
이재명 대표가 수구 언론 기자들을 ‘애완견’에 비유하자 국힘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의 모순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검찰 발표를 받아쓰기만 하는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는 취지로 비유한 것이다.
수구들이 발끈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수구들을 향해 "애완견도 아깝다, 똥개보다 못하다'라고 일갈했다.
예부터 잘못된 행동에 '개'자라는 접두어를 붙여 비판했는데, 아무나 보고 짖어대는 개의 습성을 비유해 한 말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는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물어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개 같은 놈", "개수작", "개 같은 인생"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식물 중에도 겉만 그럴싸하지 먹을 수 없거나 볼품이 없는 것은 앞에 개자를 붙인다. '빛 좋은 개살구'등.
언론계에서도 '애완견(랩독 Lapdog)'이라고 해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흔히 '애완견(랩독 Lapdog)'이라 부른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면 '기레기'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기레기'에 비하면 '애완견'은 매우 순화된 비유이다.
좀 더 잔인하게 표현한다면 수구 언론은 개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다.
언론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그저 권력이 준 정보대로 받아쓰기 하고 '특종'이니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장사나 하니 생긴 이름이 바로 '기레기'란 말이다.
권력 앞에서는 꼬리를 살살 흔들고 약자 앞에서는 아가리를 벌리고 거친 이빨을 드러내는 기레기들의 모습은 악마보다 흉측하다.
양문석 의원, 애완견도 격조 높은 표현, 기레기라고 해야 주장
언론학 박사이기도 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적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대다수 언론은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보수 언론이 정권 비판하나"라고 지적했다.
즉 수구 언론이 자업자득했다는 뜻이다.
개검, 떡검, 색검에 똥검까지 등장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과거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조국 대표가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조국 대표는 "개검(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며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검, 떡검, 똥검'까지 나온 마당에 '애완견'은 누구 말마따나 너무 격조 높은 말인 것 같다.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는 몇 년을 질질 끌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김건희를 소환도 한 번 못하는 검찰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받아쓰기 하는 기레기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https://www.amn.kr/486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19 02:11
檢, 고발인은 조사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 안 하나?
최재영 목사 포함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의 규탄 기자회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8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기관 편파 수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정을호 의원 주최로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임세은),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이채양명주시민연대(대표 박승복), 윤석열김건희일가온갖비리진상규명국민모임(간사 안진걸) 등 여러 시민단체와 최재영 목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규탄했다.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두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작년 11월에 알려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만 조사했을 뿐 김 여사는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두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현재 수사기관의 행태에 절대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소환조사한 것은 자신들의 고발에 대한 조사였지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본인을 포함한 백 대표와 이 기자를 먼저 소환조사한 것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으나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김건희 여사의 최 측근인 정 모, 유 모 비서와 대통령실의 조 모 과장, 박 모 비서 등 4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면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결기대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 목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과연 대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아무런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먼저 그 4명의 비서를 수사기관에 보내고 아울러 당당하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일침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자신이 잠입 취재를 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랫동안 소송을 벌였던 사업가 정대택 회장을 통해 받은 자료와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을 벌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편파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야당 대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인사들을 향해선 무자비하고 가혹할 정도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영부인이 비공식적 만남에서 부정한 선물을 받고 부정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오직 ‘김건희 특검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히며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98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