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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18:28
검사장들의 ‘비분강개’
입력 : 2024.07.04
오창민 논설위원
2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지난 5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자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총장이 보인 반응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7초간 침묵한 것이 전부였다. 지금껏 김 여사 사건 수사엔 진전이 없을뿐더러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장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당일 직접 기자실로 찾아와 30분 넘게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뇌부도 들고일어났다.
다음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고 썼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형식이지만 공개적인 의사 표명이나 다름없다.
송 고검장은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송 고검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적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해온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과도한 면이 있지만, 검사장들의 날선 언어는 ‘누워서 침 뱉기’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난센스다.
대통령에게는 굴종하면서, 대통령의 정적이나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는 검사장들의 비분강개에 감동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
정의롭고 공정한 검사장을 보고 싶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704180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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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18:09
‘올특위’ 개점휴업, 의·정 대화는 정지, 환자들은 거리로
입력 : 2024.07.04
의·정 갈등 136일째인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은 환자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의료계가 단일 창구 마련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지만, 의·정 대화 물꼬는커녕 평행선이 좁혀질 기미가 없자 보다 못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뙤약볕 아래 앉아 치료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 의사회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의·정 갈등이 뒤늦게나마 봉합 수순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막말을 일삼는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등 의료계 내부 분열로 2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내부 이견 봉합과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정부 압박용으로 또다시 집단 휴진 카드부터 꺼내들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진료축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술은 49%, 외래진료는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휴진에서 한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을 무기로 삼는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앞으로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줄줄이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날 집회에는 휠체어를 탄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부터 유방암·심장병·제1형 당뇨 환자 등 수백명의 환자·보호자가 참석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집회 도중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희귀질환 환자 보호자는 수차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간 딸이 의료공백 탓에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5개월이 마치 50년 같았다”고 울먹였다.
의료붕괴의 책임을 놓고 의·정이 서로 네 탓 공방만 해서는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환자들의 요구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을 서두르는 한편,
의료계의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행동에 옮겨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의료계도 휴진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한다.
아픈 사람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04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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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18:09
‘올특위’ 개점휴업, 의·정 대화는 정지, 환자들은 거리로
입력 : 2024.07.04
의·정 갈등 136일째인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은 환자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의료계가 단일 창구 마련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지만, 의·정 대화 물꼬는커녕 평행선이 좁혀질 기미가 없자 보다 못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뙤약볕 아래 앉아 치료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 의사회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의·정 갈등이 뒤늦게나마 봉합 수순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막말을 일삼는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등 의료계 내부 분열로 2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내부 이견 봉합과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정부 압박용으로 또다시 집단 휴진 카드부터 꺼내들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진료축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술은 49%, 외래진료는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휴진에서 한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을 무기로 삼는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앞으로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줄줄이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날 집회에는 휠체어를 탄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부터 유방암·심장병·제1형 당뇨 환자 등 수백명의 환자·보호자가 참석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집회 도중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희귀질환 환자 보호자는 수차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간 딸이 의료공백 탓에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5개월이 마치 50년 같았다”고 울먹였다.
의료붕괴의 책임을 놓고 의·정이 서로 네 탓 공방만 해서는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환자들의 요구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을 서두르는 한편,
의료계의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행동에 옮겨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의료계도 휴진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한다.
아픈 사람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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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18:04
‘이동관·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입력 : 2024.07.0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에 앞서 ‘꼼수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런데 이 내정자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방송장악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이런 인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자격이 없다.
이 내정자는 지명 직후 인사말에서 이·김 전 위원장에 대해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친윤’ 사장 임명, YTN 졸속 민영화 등으로 방송장악을 위해 폭주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다.
야당이 두 사람의 탄핵을 추진한 명분은 정당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잘못이 없다면, 이 내정자도 공영방송 장악의 길로 가겠다는 건가.
이 내정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EBS 이사를 조속히 교체하겠다고 했다.
KBS·YTN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15단계 폭락한 62위였다는 걸 모르는가.
그는 ‘공영방송은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언론 종사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내정자의 과거 행적도 방통위 수장으로 부적격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재철 MBC 사장 측근으로 방송장악에 관여했고, 2014년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로부터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관료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을 인사혁신처장·기재부 1차관 등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7명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개각을 예고했지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은 감감무소식이고, ‘찔끔 개각’만 하고 있다.
국정을 쇄신할 생각은 있는 건지 개탄스럽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04184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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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4:11
[논설] 매를 부르는 윤석열 정권의 4대 위원장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4
윤석열 정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 4개 위원회가 동시에 여론의 도마에 올라 논란이다.
역대 정부 중 4개 위원회가 전횡을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국정조사에 나온 위원장들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깔아뭉개는 것 같다. 대의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지만 위원장들은 임명직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회의 지적 사항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위원장들은 막무가내다.
하긴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을 리 없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유상종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다.
윤석열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은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특보로 일하던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오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인사 청문회 때 이동관 자녀가 학폭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고 이동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자 야당은 이동관을 탄핵하려 했다.
그러나 이동관이 그 전에 사퇴해버렸다.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약 6개월 걸린다.
그걸 피하기 위해 미리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6개월 안에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간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 같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로 전횡 휘둘러
그 후 윤석열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거의 허수아비 노릇만 했다.
윤석열은 야당 추천 위원인 최민희를 1년 가까이 임명해 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협의체로 운영되어야할 방통위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김홍일은 3개 안을 2인 체제로 의결하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사퇴했다. 이동관과 똑 같은 전철을 밟은 것이다.
취임한 지 불과 6개월만이다.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엣가시인 MBC를 손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김홍일이 그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사퇴한 것이다.
야당, 김홍일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 추진
그러나 야당은 김홍일의 사퇴와 관계없이 김홍일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대타로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사람으로 김홍일보다 더 악랄하게 굴 것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녀도 곧 탄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임명-탄핵-임명-탄핵이 반복되어 역사상 유례없는 파행을 거듭할 게 뻔하다.
한편 방통위의 파행적인 운영에 92개 언론 단체가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고 있어 설령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온다고 해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어 MBC 사장이 바뀐다고 해도 MBC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투쟁은 계속될 것이므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만 추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건드리고 무사한 정권은 없었다.
오죽했으면 조중동도 쓴소리를 하겠는가.
지금은 지상파 시대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시대
윤석열은 지상파3사만 장악하면 된다고 여긴 모양이지만 지금은 지상파 시대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시대다.
특히 유튜브가 대세다.
뉴스도 대부분 인터넷 신문으로 보고 주요 정보도 유튜브에서 얻고 있다.
민주 진보 진영엔 구독자가 100만이 넘은 오마이 뉴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다스뵈이다, 서울의 소리, 매불쇼 등이 있고,
구독자가 50만이 넘은 김용민TV, 이동형TV, 이상호TV, 스픽스 등이 있으며,
구독자가 30~40만 가까이 되는 유튜브도 약 10개 정도 된다.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 총구독자 수는 약 1200만으로 중복 구독을 포함해도 실제 구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민주 진영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총본산이다.
이들을 무시하면 여야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거기에는 이른바 내로라하는 레전드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소리는 대선 때는 ‘7시간 녹취록’를 터트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총선 전에는 ‘김건희 명품수수’를 공개해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김건희 명품수수였다.
류희림의 방송심의위원회는 더 가관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는 더 가관이다.
이곳에도 윤석열과 서울 법대 동기인 류희림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야말로 방심위를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류희림은 가족, 친인척 전직 회사 직원들 까지 총동원해 민원 사주까지 했으나 검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소리는 없다.
방심위는 엉터리 심사로 MBC 주요 프로그램을 고발해 진행자들을 몰아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장식이다.
하지만 신장식은 조국혁신당으로 가 국회의원이 되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윤석열 정권을 꾸짖고 있다.
윤석열 정권으로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최민희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과방위원장까지 되었다.
과방위는 방통위 및 방심위 국정조사를 하는 곳이니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셈이다.
류희림도 곧 탄핵될 것이다.
국민 여론 외면한 권익위와 인권위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 수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세워진 국민권익위가 비리를 비호해주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회에 나와 궤변을 늘어놓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수준이 극우 유튜버 같았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폭거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로 반드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특히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는 국가기관을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냥 두면 공수처도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다.
https://www.amn.kr/488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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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4:06
[사설] 한덕수 총리·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헌법 정신 위배 우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04
21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일 동맹'을 수용하는 모양새와 22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론화한 지난달 2일 '한미일 동맹' 국민의힘 논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라는 전문으로 시작한다.
3·1 만세운동의 대상은 어디였나?
일본 제국주의다.
임시정부는 왜 만들었나?
일제강점기에 대항해 독립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총리가 한미일 동맹을 실수로라도 언급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집권 여당이 한미일 동맹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 또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총리 "한미일 동맹으로 北 도발 의지 꺾어"ㅣ2023년 9월 6일자 전자신문 참조 https://v.daum.net/v/20230906172003730)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제국주의적 속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일본의 동해안 진주(進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손쉽게 실수처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병주 의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를 보이콧 해버렸다.
그렇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병주 의원을 비판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정한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4일 오후 12시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TV9hzwi9CSQ?si=uYlCMDqegkbZnwaE
https://www.amn.kr/488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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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4:04
국민의힘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릴 당” 윤석열이 먼저 말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4
국회에서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유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힘당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국힘당 의원들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시했을 뿐, 김병주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또 사과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했다.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막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 또 거부할 거라는 점이다.
그럴 경우 탄핵 여론만 높아갈 것이다.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여론이 3일 오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로 가면 20일까지 2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
윤석열의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릴 당”엔 침묵한 국힘당
대선 전 윤석열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향해 “쥐약 먹은 놈들, 내가 뽀개버리겠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윤석열이 한 말이 알려졌지만 당시 국힘당 누구도 이에 항의하지 못했다.
항의했다간 공천도 못 받을 것이고, 무슨 정치적 불이익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런데 윤석열은 왜 그런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었을까?
뽀개버리기 위해서일까?
그래서인지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108대 192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그 바람에 한동훈 책임론이 대두 되었지만,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자 용산이 ‘절연’ 운운하며 발끈하고 있고, 친윤 후보들은 한동훈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윤석열의 예언 아닌 예언대로 당이 뽀개질 모양이다.
‘한미일 동맹’이라 말한 국힘당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화가 난 인유는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일본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이란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이걸 두고 친일을 거론하자 이에 발끈한 국힘당이 본회를 보이콧한다고 했으나, 이건 마치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 격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게 비준이 될 리 없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협의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에 종속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유독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꼼수로, 말하자면 돈 안 들이고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이다.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형제처럼 대한 것도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한일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친일을 거론하자 국힘당은 민주당이 “친일몰이 한다”며 강력하게 저항했는데, 국힘당은 그 말을 들어도 싸다.
왜냐하면 국힘당은 윤석열이 추진한 굴종적 대일 외교에 침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
(1)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고 했는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 때고 전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다.
참고로 윤석열의 선친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부전자전인 것이다.
(2) 윤석열은 대선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은 일본 정부나 세계원자력 기구도 인정했다.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덤이 생겼다.
윤석열은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한 말만 외워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집권하자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했다. 아울러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러자 일본이 환호했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4) 윤석열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대통령 선서에도 나온 국토수호 의무를 어긴 것이다.
(5) 윤석열 정권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훈집에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훈집을 거두어 들였다.
신원식은 과거 “이완용도 그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친일을 정당화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되어 호주대사로 가 ‘도주대사’란 오명을 듣고 돌아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6) 국힘당 성일종은 지역구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이 잘 키운 인재에게 지배를 당했으니 다행이란 뜻인가?
이런 게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다.
친일파들은 지금도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믿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7) 윤석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은 과거 “조선이 약해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학군이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곳이 바로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 전투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8)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흉상을 육사 실내에 둔다고 한다.
그러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마저 돌아섰다.
최근엔 해병대도 돌아섰다.
친일매국 정권은 이미 심판 받았다
혹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이유를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 대파 발언에만 두는데 아니다.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데는 윤석열의 이러한 굴종적 대일 외교도 크게 작용했다. 거기에다 경제 파탄, 민생까지 파탄 났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힘당은 친일당이란 말을 들어도 싸다.
윤석열이 그토록 굴종적 대일외교를 하고 3.1 절 기념사 때 ‘자..위대’ 문구가 보이도록 해도 누구 하나 항의를 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으니 이게 우연일까? 국
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 심판받는다는 방증이 아닐까?
이제 독도가 위험하다.
모든 국민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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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3:43
새 지폐 도안에 한반도 경제 침탈 주역 넣은 日, 이러고도 日이 동맹?
물컵의 반을 채우기는커녕 계속해서 잔을 깨부수는 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3일 발표된 일본 지폐 1만 엔 신권 도안. 이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시부사와 에이이치란 인물로 한반도 경제 침탈의 선봉장이었던 자였다.(사진 출처 :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3일 일본이 20년 만에 새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 중 1만 엔권 지폐에 구한 말 한반도 경제 침탈의 주역인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의 초상화가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 미화에 치중하고 있을 뿐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미화 행태로 인해 계속해서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동맹'을 운운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이 3일부터 1000엔, 5000엔, 1만엔 등 화폐 3종을 교체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지폐가 발행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일본당국은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 20년마다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지폐에 도입돼 주목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1만 엔 신권에 그려진 인물이 한반도 경제 침탈의 주역인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구한말 한반도에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 강점기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으며 '경제 침탈'에 앞장선 인물로 비판받은 인물이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절 이권 침탈을 위해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하고, 스스로 지폐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 치욕을 안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대한제국에서는 1902년∼1904년 일본 제일은행의 지폐 1원, 5원, 10원권이 발행됐는데, 이 세 종류 지폐 속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당시 제일은행 소유자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였다.
일본은 구한 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단계적으로 침탈을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경제 침탈이었다.
즉, 시부사와 에이이치란 인물은 대한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데 초석을 닦은 사람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인물의 초상화를 신권 지폐에 넣었기에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억지로 한국 기업이 대납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이며 한일관계에 있어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일본은 물컵의 반을 채우긴커녕 여러 차례 뒤통수를 치며 잔을 깨부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역사학자인 서경덕 성신여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어떤 인물인지 알린 다음
"이번 1만엔권의 등장 인물은 지난 2019년 아베 정권에서 결정한 것인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는 기시다 정권도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수정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언젠쯤 끝이 날까?"라고 일본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일본의 이런 만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란 발언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한미일 동맹' 논평을 낸 것에 대한 발언이었는데 현재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함께 공유하며 "이래도 일본이 동맹이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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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3:39
조국혁신당 이해민, 탄핵도주 방지법 대표 발의
탄핵소추 발의시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 및 대상자 해임 금지 조항 삽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4일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 발의시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두 사람의 이른바 '탄핵도주'에 대해 "잘못하면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책임을, 탄핵을 물을 수 있다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죄를 짓고 파면이나 해임되기 전에 사표 쓰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도 행정부의 책임자들에게는 법의 잣대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초조한 일념에 그 느슨함을 비집고 들어와 마구잡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이 날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2가지다.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의 발의'에 대한 내용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 첫 번째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신설 국회법 130조 4항의 내용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이다.
즉, 특정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대통령이 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미리 선수를 쳐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회법 134조 2항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정지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야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꼼수 사퇴가 가능했으나 이젠 탄핵소추 발의 즉시 사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도 완전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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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3:33
이미지 세탁하는 영부인?
대통령실 공식 일정 아닌 개인 일정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3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나타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많은 탓에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건희 여사가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이미지 세탁을 위한 쇼'라고 평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나타나 추모한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여사가 사고 현장 주변 국화꽃이 놓여있는 곳 앞에 쪼그려 앉아 추모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 목격담에 대해 김 여사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날 방문은 대통령실의 공식 일정이 아닌 김 여사 개인 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호 인력 역시 따로 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참사를 말한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는 흰 국화를 놓고 묵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건희 여사의 참사 추모에 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는 했냐?" 혹은
"이미지 세탁하려고 쇼한다",
"추모현장도 쇼의 무대냐?"
는 식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함께 사라진 대한민국 법치, 법치를 죽인 것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입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와 그를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설명이 배치되고 검찰이 수사를 뭉갠 탓에 명품백은 물론 대한민국 법치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명품백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질타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장시찰 등 위치 공개는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여겨 종결 처리한 판단대로라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관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명품백 보관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
"명품백이 기록물로서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옷장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런 희한한 말장난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권익위는 물론, 검찰 역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적 심판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에 동원되고 있으며 최재영 목사만 괴롭히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뭉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품백과 함께 법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반응한 것을 두고 '생떼'라고 일축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무너졌고 법치주의도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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