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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1:42
조국혁신당 김준형, 尹 정부 핵무장 헛꿈 강력 비판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은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경고"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9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과 수미 테리 사건 실체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미국이 날린 최후통첩이라 설명했다.
이 날 김준형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정작 미국은 시큰둥하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이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공동성명을 두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하고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이라 일침하며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이 바로 당일에 'No'라고 반박한 것과 4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을 때도 미국이 'No'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껍데기 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빼느냐?"고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이미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 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 감청해왔다고 한다.
즉,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수미 테리 사건의 실체는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음에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또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상세히 해명하라고 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실을 도청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수미 테리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 간 추적해 만천하에 폭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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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0:09
[조하준의 직설] 이래서 패스트트랙 재판 뭉갰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자폭쇼', '개그콘서트' 등의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제 살 깎아먹기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문자 읽씨 ㅂ 사건으로 촉발된 댓글팀 논란은 여론조작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으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갈등은 양 지지자들의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자폭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무마 청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른바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선 나경원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19년에 있었던 이른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폭력에 가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일명 '빠루'라 불리는 쇠지렛대를 들고 있던 모습이 찍힌 사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은 총 16명이고 이 중 9명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 9명의 이름은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물론이고 아울러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당시 10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던 미래통합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면 이미 총선 직후 얼마 못 가서 100석 미만이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에 늑장을 부렸고 지금까지도 재판은 공회전 중이며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 중 대다수가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기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지니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과 결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더욱 굳어졌다.
하긴 조국 의원의 장녀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해 공개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경우 그에게 누가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 않던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맞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후보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과 유착, 결탁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극상을 벌였으니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로 어물쩡 넘기기엔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왜 신속하게 기소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에 늑장을 부렸으며 부실 기소를 자행해 4년 넘게 재판을 공회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정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의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8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인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한지를 어필하고 있으며 서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자폭쇼를 벌이며 분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중이다.
조중동이 누차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왜 박근혜 정부가 붕괴됐는지 상기하라"고 경고하고 "너희끼리 지금 분열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 스스로가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상황이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듣는 금쪽이' 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으로 애가 달아 미칠 지경일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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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52
판도라 상자 속 위험의 개인화 [세상읽기]
수정 2024-07-18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인간의 생존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인류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그런데 오랜 시간 불이나 열로 상징되는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처음은 석탄이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석탄은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였다.
폭발이나 매몰 사고가 이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대표적 폭발 사고로 1812년 펠링 탄광에선 92명이 숨졌는데, 14살 이하 어린이가 20명이 넘었다고 한다.
1830년에 영국 의회에서 발간한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의 삽화에는 좁은 갱도를 기어서 석탄을 나르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다.
이렇게 캐낸 석탄을 태워서 집에서 난방을 했고 난방의 효율을 위해서 좁게 만든 굴뚝을 청소하는 것도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직업성 암에 대한 보고라고 알려져 있는 굴뚝 청소부의 음낭암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성냥이었다.
19세기 초에 개발된 성냥은 인간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최초의 성냥은 백린으로 만들어졌는데, 백린은 인화점이 20℃인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턱뼈나 간이 괴사되는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죽어가면서 바라본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백린 중독에 의한 환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1800년대 중반 성냥공장에는 10대 소녀들이 공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백린 중독으로 턱뼈가 약해져서 치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1888년 ‘성냥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Match Girls’ Strike)이라는 역사 속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1900년대 초 영국은 백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제 전기의 세상이 되었다.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다.
인류 최악의 사고라는 체르노빌 원전에서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986년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사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사망한 것이 2018년이었다.
그리고 2024년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18명이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을 하러 온 일용직 이주노동자였다.
리튬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원하던 사람들은 반응성이 높은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전지를 개발했고 1950년대부터 이러한 전지가 사용됐다고 한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어졌는가라는 논의와는 별개로 산업혁명 초기의 탄광이나 성냥공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까지 저임금으로 데려다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력공급업체라면 약 200년 전 공장법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쓰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석탄 발전소에서 사망한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의 비극적 결과였다면, 배터리 공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형벌을 내린다.
제우스는 불을 탐한 인간에게도 형벌을 내린다.
최초의 인간 여성인 판도라를 만들어 상자를 들려 인간세상에 내려보낸 것이다.
배터리 공장의 화재에서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참혹함을 목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튀어나왔던 그 모든 것들처럼 무방비 상태로 개인화되어 현장에 던져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7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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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35
종부세 논란이 말하지 않는 것, 비업무용 부동산 [왜냐면]
수정 2024-07-17
김수현 |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업무용 부동산’, 이 말을 기억하면 필시 상당히 연배가 있는 분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대기업들이 전국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사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의 약 20%가 비업무용이었고,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다.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토지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이것이 핵심 계기가 되어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때 과다 토지를 빨리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라고 보유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 종합토지세다.
전국에 소유한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고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당시는 아파트도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전국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종합토지세를 피할 수 없었다.
다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대부분 폐지된 것과 달리 종합토지세는 별 논란 없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세금이 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를 결정한 1974년의 대통령긴급조치와 이후의 토지과다보유세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지방에 동시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도, 그 몫이 서울에 더 돌아갔던 것이 첫 번째다.
누진세로 더 걷은 세금을 지방세라는 이유로 소재지끼리 나누다보니, 더 비싼 부동산이 위치한 부자 지자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 위헌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값을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종합토지세는 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세제 원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혼란스러웠다.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이런 종합토지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되었다. 즉,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종부세를 나누고, 전체를 국세로 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과정은 익히 잘 아는 바다.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기왕 만들어진 종부세 구조를 바탕으로 고가, 과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세 얘기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 집 한 채 소유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냐는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다 집값이 내리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국민이 정말 원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법인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에 납부한 종부세 중에서 주택분은 9000억원으로 전체 4조2000억원의 21%에 그친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분이다.
과다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둔 토지 등이 대부분이다.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약 70%를 부담하게 된 이유다.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논의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일 것이다.
그런 만큼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검토하기에 앞서, 다음 네 가지는 꼭 짚어봐야 한다.
첫째,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소유의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박정희 정부 때 그 역사가 시작되어 세금 이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40년에 가깝게 계속되고 있는 제도다.
둘째, 종부세가 해오던 지역 간 격차 해소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는 상당수 가난한 지자체들에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4조원 넘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
셋째, 종부세가 해 오던 다주택 억제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 했더니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바람에 그마저 무력화되어 있지 않은가?
넷째, 초고가 주택의 세금이 무척 내려갈텐데,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각 지자체별,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로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야 모두에게 종부세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강온으로 널뛰면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다.
그러나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5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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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1:19
대통령은 ‘직업 정치인’…‘고용주’ 국민이 해고할 수 있어 [왜냐면]
수정 2024-07-18
송백석 | 정치평론가
영국 총선을 보면서 지도자의 신임을 생각해 본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이후 14년 집권 기간 5명의 총리가 국정을 운영했다.
개인당 평균 임기는 2.8년이다.
영국 총리의 임기는 최장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선에 비례하여 5년이다.
하지만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리즈 트러스처럼 1개월짜리 총리도 있었고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처럼 10년 넘게 총리직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지도자의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임이다.
하원의 불신임안도 ‘이 하원은 폐하의 정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형식이다. 국가 지도자의 임기는 신임에 근거한다는 것은 영국의 전통적 관습이다.
신임을 잃으면 즉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점유자’라는 비판이 치솟고 사임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신임이 계속되는 한 재임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국정의 방향이 없었는지 모른다.
보수정권이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슬로건조차도 없다.
장기간 계속되는 20~30%대 지지율은 만성적 레임덕이다.
총선으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채 상병 사태의 처리 방향은 사회 저변에서 분노의 민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임에 따라 사임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의원내각제만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 중심제이든 지도자는 국가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국민에게 신임을 잃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해고를 강행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막스 베버의 통찰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정치인은 국가와의 고용관계에서 급료를 받아먹고 사는 ‘직업 정치인’이다.
이것은 국왕, 제후 등의 정치권력이 경제가치 창출 수단을 사유화했던 근대 이전 시대와는 차별적인 시대사적 정치 현상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고위직 공무 담당자를 직업 정치인으로 선발하는 국가 발주의 용역시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용역시장에서 국민투표라는 인증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 5년 동안 받는 급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4장 제1절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물론 명문화된 고용계약서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습적 고용관계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용한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가진 국민은 피고용인 대통령 윤석열을 해고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총리보다 국민의 신임에 더 민감하고 그것에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다.
총리는 정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리더십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중심의 권력 행사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다수당 의원이 내각을 맡고 내각이 다수당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융합된 구조다.
즉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
총선거는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치세력, 즉 정당에 대한 심판이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제도화되었다.
소속 의원과 당원이 뽑는 당 대표가 곧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선출도 쉽고 사임도 쉽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신임을 기초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태로 하고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으로 행정부세력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그의 리더십에 국정 운영을 맡겼다.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이끌 안정적인 임기와 행정 관료를 구성할 절대적 권한도 주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와 증상은 국민 신임의 회복이 기대난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제라는 것이 신임 없는 지도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조기 국민투표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신임 없는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고용주인 국민은 즉각 해고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5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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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0:38
명품백과 스파이
입력 : 2024.07.18
손제민 논설위원
한·미관계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초반 미국으로 이민했다.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2008년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과장을 지냈다.
이후 전문가로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옹호해왔다.
미국 언론이 전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13~2023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백 선물 등을 받고 국무장관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주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는다.
기고·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고도 한다.
테리는 지난 16일 기소와 함께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테리는 의회 청문회에 전문가로 증언할 때 외국 대리인이 아니라고 서약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은 나치의 선전·간첩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1938년 만들어졌다.
현실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늘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볼 순 없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합법 로비스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 스파이로 간주된다.
이 법은 방첩법보다 형량은 낮지만 유죄 입증이 용이하다.
관심은 검찰이 왜 이 시점에 테리를 기소하고 공개했느냐이다.
외국 정부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다른 미국 시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에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걸로 해석된다.
극우 성향 국가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트럼프 현상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번 기소로 국정원은 정보 활동 방식이 소상하게 공개돼 망신을 당했고, 그것은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활용한 명품백이 이번 일에도 등장했다.
영어 표현 ‘wine and dine’은 ‘술과 음식 물량 공세로 로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제 이 표현에 ‘buy bags(가방을 사주다)’가 추가돼야 할 것 같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718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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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47
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입력 : 2024.07.18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동료 50여명과 빨간 옷을 입고 보문교 아래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소용돌이가 거세고 흙탕물까지 흘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왜 들어가야 했는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
스무 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생을 마감했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두 차례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시민들이 묻는다. “이게 나라냐.”
지난 1년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격노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는 실제로 외압이 가해졌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VIP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정리하면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로비가 김 여사 지인들에 의해 시도됐을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대통령실·국방부·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 사건 진상 규명에 힘썼던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국방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자들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전체적으로 통화를 많이 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을 입증하는 물증이 나오자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일관된 사람은 박 대령뿐이다.
이 와중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어린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게 할 소린가.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자를 윤석열 정권이 두둔·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누가 막고 있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얘기했다.
격노도 외압도 없었고, 박 대령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면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이를 증명한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될 수밖에 없고, 책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 상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검법을 수용해 군 통수권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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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40
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입력 : 2024.07.18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여권 인사라 해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청탁한 사람,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여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4년째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연루된 형사 재판 사건에 개입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결정 등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다.
나 후보는 공소 취소 부탁을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일”이라느니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위법 사실을 덮을 순 없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폭로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커지자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죄송하다”고 했다.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나 후보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한다고 덮일 사안도 아니다.
두 사람이 공소 취소 청탁을 인정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여당 인사 봐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817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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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35
윤석열과 한동훈, 누가 더 큰 배신자인가
입력 : 2024.07.18
이용욱 정치에디터
되짚어보면 윤석열 정치의 출발이 배신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얻고, 그 덕에 대통령까지 됐다.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당시엔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와 용기로 포장됐고, 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 성마른 성격은 가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다버렸다.
자신과 아내 보호에만 급급하는 지극히 사적인 행보는 결기로 포장됐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배신임을 보여준다.
배신자일수록 배신을 두려워한다. 배신
경험자로서 배신에 대한 촉이 남다르고, 배신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때의 측근’ 한동훈 후보에 대해 유별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배신 경험자로서 본능이 발동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배신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배신 행위부터 돌아봐야 한다.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면서 아마추어 국정운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에는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닌가. 국
민 159명이 사망한 참사를 국정 최고책임자가 음모로 생각했다니,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던 국민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다.
대통령실은 왜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후보의 배신에 대해 비속어를 써가며 수차례 분노를 터뜨렸다는 말을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
영화 에서 ‘불사파’ 보스를 연기한 배우 송강호씨의 모습이 윤 대통령과 겹쳐졌다.
“내 말, 내, 내, 내 말 잘 들어, 내, 내가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외압이 아니라 항명사건,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항명이야. 김건희 명품백 수수했지만, 이걸 정치공작, 이러면 이것도 정치공작이야. 내가 특검법은 헌법유린 그러면 무조건 헌법유린이야. 내 말에 토토토토 토토토토 토다는 XX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시켜 버리겠어. 직사!”
하지만 수없이 국민을 배신한 윤 대통령이 남의 배신을 나무랄 자격은 없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한 후보로선 윤 대통령 옆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배신자 논쟁을 해야겠다면, ‘배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배신을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한동훈은 검사형님 윤석열을 배신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했다.
한 사람을 배신한 한동훈보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배신이 더 크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총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배신과 정치입문이 김 여사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대통령의 돌출행동과 오락가락 국정에 김 여사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면, 박근혜의 최순실과 윤석열의 김건희 역할이 비슷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독선적 성정과 부족한 실력 때문에, 여러 이해세력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대통령 업무가 버거울 수 있다.
누구나 외골수 기질이 있다.
코너에 몰리면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지만, 다수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배신자의 촉으로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진흙탕 싸움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배신의 크기를 놓고 다툴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4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은 윤 대통령의 수많은 배신 행위에 대한 국민 분노를 보여준다.
윤핵관들은 한 후보를 향한 연판장 소동을 벌였지만, 국민들은 능력도 도덕성도 반성도 없는 대통령을 향해 그간의 배신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며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배신의 드라마는 늘 파국으로 끝났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에 드리워진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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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35
윤 정부, 명분 없는 감세 멈춰야
입력 : 2024.07.18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방위적인 부자감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거듭된 빨간불이 켜졌고, 다른 한편 조세공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조세공평 측면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도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나서 당시에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세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공제액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고명목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구체적 타당성 없이 오로지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만을 줄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명목세율 50%를 앞세워 우리나라 상증세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이 퍼져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상증세 부담의 정도는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근거 제시 없이 OECD 국가들보다 한국의 상증세와 소득세 부담이 모두 높다고 주장했다.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낮은 나라는 상증세가 높고 반대로 소득세가 높은 나라는 상증세 부담이 낮다.
한국은 전자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이 소득세 6.1%, 상증세가 0.7%를 차지한다.
일본(6.4%, 0.5%), 프랑스(9.5%, 0.7%)가 우리와 같은 유형이다.
반면, 독일(10.5%, 0.3%), 영국(10%, 0.3%), 미국(11.4%, 0.2%)은 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매기는 자본이득세(소득세)를 도입한 스웨덴, 캐나다의 소득세 비중은 각각 12.4%, 12.3%로, 한국의 소득세와 상증세를 합한 수치(6.8%)를 훌쩍 뛰어넘는다.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높은 까닭에, 우리 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에 한해 가치를 20% 할증한다.
이를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자를 괴롭히는 나쁜 세제라는 가짜 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린다.
그러나 과세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좇는 것이 다른 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미국은 재무부 시행규칙에 터 잡아 경영권에 대한 할증평가를 국세청이 적용하고 법원이 인정한다.
독일, 영국,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독일은 원칙적으로 25%의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나라마다 세부 규정 여기저기에서 차이가 많은 까닭에 획일적인 비교는 어렵다.
영국이 가업상속에 호혜적이라면 독일, 일본은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다.
미국은 한때 운용하다가 폐지했다.
한국은 중소·중견기업이 적용대상이나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일본은 상속세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만, 한국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2600만유로(385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기준을 넘으면 상속세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한국이 가업상속공제에 유난히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부 납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OECD가 7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나아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까지 기술한다.
종부세를 포함한 한국의 보유세는 GDP 대비 비중으로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나 OECD 주요국보다 모두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이 82만원, 2주택자 이하는 115만원이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작년과 올해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감세를 하면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줄이면 다른 쪽에서 채워야 한다.
감세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래퍼곡선은 허구에 가깝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감세정책 추진을 멈추고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182039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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