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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3:53
대통령실 수사 외압 정황 드러나는데도 굽힐 생각 없는 尹
이시원과 유재은이 주고 받은 26차례 통화,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이 법안은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로 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 그 26번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의혹을 규명하는데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에만 총 26차례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첫 통화는 8월 2일에 이뤄졌는데 이 날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갔던 날이다.
그리고 회수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추진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일인데 그 날 전후로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 사이 통화가 집중됐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에도 이들은 10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 전엔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의 생면부지(生面不知)나 다름 없는 사이가 주요 국면마다 집중적으로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 8월 2일 한 첫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이 이전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진 8월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유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첫 통화가 있었던 그 날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 회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한편, 8월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두 사람의 통화 집중시기는 이렇다.
△8월 2, 3일 수사 결과 회수 국면 △8월 7∼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 △8월 23∼27일 ‘대통령 격노설’ 점화 국면 등이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8월 2, 3일경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기존에 알려졌던 ‘2일 통화’ 외에 또 다른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시행된 8월 7일부터 21일엔 8월 전체 통화의 절반이 넘는 통화가 두 사람 사이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7일 국방부 내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9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재검토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1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법무관리관실은 보고서에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즉,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 중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8월 9일과 17일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전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장 등과 재검토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중 17일에 유 법무관리관은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법무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8명 중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밖에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8월 23∼27일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일은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이 군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단장인)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기다.
‘대통령 격노설’도 이때부터 수사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그 직전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5통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유재은, 박경훈, 김계환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앞으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행사 정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검찰 소스를 통해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계속해서 뭔가를 흘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볼 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보다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미 지난 9일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14일에도 49일만에 다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하고, 조금씩 나아지는걸 잘 못느끼지만 뭔가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즉, 여전히 자신만이 옳고 정의롭다는 착각과 독선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에 대해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고 하며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입니까? 노조가 그랬고, 사교육이 그랬고, 의대 정원문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국민 공감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고 일침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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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3:47
중앙지검장 교체 발표 날 검찰총장은 강원도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4
검찰 인사는 법부무가 하지만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특히 가장 핵심인 중앙지검장 인사는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이 일을 맡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검증을 법무부 산하에 두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부실 검증이 드러나 인사 난맥상이란 비판을 들어야 했다.
13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었다.
그런데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원도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용산의 검찰 인사에 불만을 가졌다는 방증이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자 용산이 발끈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중앙지검장으로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
이번 인사의 핵심은 중장지검장에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를 소환해 주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교체되려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총선 후로 미루어졌다.
거기에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도 김건희 수사를 들고 나오자 용산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내정하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을 지명했다.
이창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으로 간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가족을 악랄하게 수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검장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중앙지검장으로 간 것도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고, 신임 수원지검장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되었다.
그밖에 박영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전주지검장으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 팀 해체
법무부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했다.
사실상 좌천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이로써 그동안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던 중앙지검 수사 팀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이는 그 자리를 친윤 검사로 채워 야당이 제기한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로 읽힌다.
문제는 검찰 내부의 동요다.
비윤 검사들이 과연 친윤 검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 줄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야당 방탄용 인사라 비판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라고 성토했다.
이로써 야당과 용산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도 들려왔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를 열심히 했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할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며 “송경호 검사장으로도 부족했나 보다”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말고는 할 게 없는 인사”라며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전례없는 인사를 할 만큼 윤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할까?
문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를 수용할지, 아니면 반발해 사퇴할지의 여부다. 임명을 발표한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이 아닌 강원에도 간 것으로 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 전에 이미 용산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차리라 내가 사퇴하겠다”고 해 용산에 미운털이 박혔다.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를 할 경우, 검찰에 내분이 일어나 용산도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5월 들어 이미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는데, 이번 일로 다수가 사퇴하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것이다.
광주 출신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9월이라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라인 제거?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등은 범윤석열계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한동훈과 가깝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한동훈 제거 작업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한동훈은 총선 과정에서 용산과 여러 번 부딪쳐 이미 윤석열의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한동훈이 최근 국힘당 당직자를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와 한동훈의 태도 변화가 향후 보수 분열의 기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검사동일체가 무너지고 과연 검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윤석열이 민정수석실,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꽉 쥐려 할 것이다.
용산도 친윤, 국힘당도 친윤, 검찰도 친윤으로 도배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이른바 ‘찐윤 인사’들이 용산의 부름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총선에 낙선한 정진석은 비서실장으로, 홍철호는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고, 낙천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10일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해 돌아왔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경기 하남갑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패배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정무1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힘당도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되었다.
이로써 용산도, 국힘당도, 검찰도 모두 친윤으로 도배가 되었다.
혁신보다 김건희 방탄용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야당도 이제부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제 곧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정권 조기 종식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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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2:36
집권 2년 만에 모든 걸 망쳐놓은 유일한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4
지금 한국은 보수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공멸상태다.
헌정사상 보수가 총선에서 연속으로 세 번 진 경우는 없었고, 보수가 이토록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열한 경우도 없었다.
하다못해 박근혜도 한때는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윤석열이 보수로 간 후 한국보수는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렸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공정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집권 2년 동안 이 주요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행했다.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입틀막’을 하였고, 기업 위하는 척하면서도 해외 순방 때 들러리 역할만 하게 하였다.
어떤 재벌은 외국에 가서 윤석열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구토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에 의존하다 망한 외교
윤석열은 입만 열면 굳건한 한미 동맹 운운하며 미국이 우릴 살릴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107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겨우 7조 정도였다.
국방비도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투자했다.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그런데 검사 임용 때는 어떻게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났으며, 중국까지 대놓고 무시해 무역 보복을 당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줄고,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들었다.
2년 동안 연속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47조를 낸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관리수지 적자만 87조다.
건전재정 강조해 놓고 1000조 공약
윤석열은 건전재정을 강조해 놓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부자들 종부세 인하만 해주었다.
세수 손실 대부분은 이 때문에 났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24곳을 돌아다니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해준 것만 약 1000조이니 국민들이 비웃지 않을 수 없다.
당장 13조도 없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도 못한다면서 1000조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저 대선 때처럼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 국민들이 또 속을 거라 착각한 것일까?
큰소리치던 부산 엑스포는 5700억을 쓰고도 29대 119로 참패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슨 돈만 100조가 넘는다.
이 모든 것들은 22대 국회 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나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가?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덮고 이재명, 조국 가족만 거의 도륙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을 응징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텃밭인 대구와 경북 지지율마저 추락하자 이에 놀란 유석열이 부랴부랴 영수회담이란 걸 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하자 용산은 나쁜 정치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영수회담은 그냥 쇼였던 것이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특검 방지용 로펌이나 마찬가지다.
뉴라이트 세력 장악, 굴종적 대일 외교
윤석열이 뉴라이트 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혀놓고 굴종적 대일 외교를 한 것도 이번 총선 참패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동해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 못한 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국제 분쟁 지역 분류,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와중에 국힘당 성일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콘트롤타워가 김태효가 제 1차장으로 있는 안보실이다.
외교부가 따로 있지만 외교도 실제로는 안보실에서 콘트롤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란 점이다.
그들이 바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 바람에 독립 유공자가 가장 많은 충청 민심이 이번 총선 때 보수 응징으로 나타났다.
대파, 탄압, 거부권
대파 소동도 이번 총선 참패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 이수정이 교언영색한답시고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다”라고 말한 바람에 총선 때 전국에서 ‘대파 퍼포먼스’ 가 벌어졌는데, 이것 또한 국힘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다.
그후 이수정은 언론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곡학아세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수정의 남편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한 것도 이번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언론 탄압은 극에 달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특히 방심위의 무차별적 제재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 관리법, 간호법, 중대재해법, 노란 봉투법, 언론법 등 국회에서 의결한 9개 법안을 거부했다.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가족을 비호한 것이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만 막무가내였다.
이제 채 상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전국은 탄핵 열풍으로 뜨거워질 것이다.
무속공화국
천공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설도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올 때부터 천공이 거론되었다.
그밖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여왕 조문 포기, 용산에 대형 공원 건설, 과학예산 줄이기, 수능 킬러문항 등도 천공의 소위 ‘정법강의’를 따랐다는 말이 있다.
천공도 자신이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해묵은 운동권 청산론, 이준석 축출은 패착 중 패착
국힘당이 어떻게 경제를 해결할지 민생을 살릴지 고민한 것보다 운동권 청산, 이조 청산에 몰두한 것도 총선 참패의 한 이유다.
특히 한동훈의 잦은 말바꾸기와 거친 언어 구사, 소신 없는 행동 등은 보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였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축출한 것도 보수가 분열된 이유 중 하나다.
한국 보수는 지금 공멸하고 있다.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을 영입한 탓이다.
거기에다 김건희가 ‘내대는’ 꼴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외 동포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고 하겠는가?
https://www.amn.kr/482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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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2:16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14
정청래 의원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검찰은 오늘(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이 세 개인데,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 최 목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희대의 코미디 같은 주거침입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미리 김건희 여사와 약속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려면 경호처 직원들부터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하고 오케이 한 김건희 여사는 공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예훼손 혐의인데 원래 명예훼손죄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적 차원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처벌한다면 앞으로 손님으로 가정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검찰에 물어보고 방문해야 될 지경입니다.
설마 최 목사를 처벌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겠냐고 일반 상시에 기댄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 똑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조사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친김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학력, 경력 조작 의혹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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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2:11
영수회담 비선논란, 사람은 급해지면 비굴해진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14
윤석열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소통한답시고 영수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거기에다 비선 논란까지 일어나 보수층이 윤석열 탈당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는 심지어 윤석열을 “민주당이 파견한 간첩이다”라는 막말까지 올라와 있다.
용산의 비선 논란은 '박영선 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자 총선 참패에 실의에 잠겨 있던 국힘당 당원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며 일제히 용산을 성토했고, 당원 게시판에는 원색적인 비난 댓글이 천 개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국정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비선 라인의 실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고려하면 비선 라인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
함성득과 임현백은 고대 출신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다.
문제는 이들이 각각 윤석열, 이재명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사전 협의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다.
그렇지 않고 그저 둘이 만나 했던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왔다면 비선 논란이라기보다 함성득 원장의 존재과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용산에는 이른바 윤석열 멘토로 통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신평 변호사다.
대선 때 윤석열을 도왔던 신평은 자신에게 아무런 직위가 주어지지 않자 서운했는지 제법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내가 실세야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오버했다는 평가도 있다.
인터뷰는 왜 했을까?
실제로 비선 라인이 있었다 해도 일정 기간 감추는 게 관례인데, 왜 함성득 원장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관련 사실을 말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합성득 원장은 윤석열과 같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도 마찬가지다.
일설에 의하면 세 사람이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사우나탕에서 만나 서로 교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함성득이 윤석열과 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현백 교수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으므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두 사람이 영수회담 전에 모처에서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쟁점 사항과 국힘당 당원들의 분노
함성득원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말했다.
(1) 영수회담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2)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거슬리는 사람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3) 영수회담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 뉴스로 나가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힘당은 발칵 뒤집어졌고, 당원게시판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국힘당 당원들은 윤석열에게 탈당하라고 윽박질렀고, 어떤 당원은 윤석열을 간첩으로 비하했다. 어떤 당원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의 죄를 딜하려 했다고 분노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용산과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수회담은 민주당에서 대표 비서실장과 용산의 정무 수석이 사전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수회담에서 총리 추천은 논의한 것 자체가 없었다.
원희룡 배제 사실일까?
함성득 원장의 인터뷰엔 한때 유력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언론에 보도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원 전 장관은 이번 대통령실 인사에서 기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 받아왔다”며 “대통령이 (회담을)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힘당 불신 폭발
하지만 국힘당에선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같으면 즉각 법적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그 건은 침묵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야당한테 총리 추천권을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제는 범죄자라서 못 만난다더니 두 부부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동지가 된 것이냐"며 힐난했다.
함성득 원장이 한 말을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듯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봐 함성득 원장과 임현백 교수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모처에서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총리 추천설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인물 용산 채용 불가, 대권 가도에 도움 등은 함성득 원장이 개인적으로 임현백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한 말 같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거부했을 것이다.
실제로 영수회담 때 총리 추천은 거론조차 없었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에게 할 말 다 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 영수회담을 했다면 수구들은 야합이라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수구들의 그런 얄팍한 꼼수에 속아 넘어갈 리 없다.
따라서 이번 비선 논란은 함성득 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실제로 함성득 원장에게 그런 조건을 말했는지는 이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윤석열이란 점이다.
사람은 급해지면 비굴해진다.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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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2:00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출마의 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14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직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180명의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22대에서는 반드시 개혁국회를 이뤄내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의 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출마의 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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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4강외교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팰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하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독재정부는 언론통제 등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20여 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기여한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 시간끌기를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내각과 총리 추천 및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으로 당론을 모으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해준 의원님들이 아니었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 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22대 국회,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1.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1. 국회예산편성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1.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1.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 초심 그대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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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18:19
검찰의 모해위증 또 드러나 일파만파, 이번엔 장시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3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회유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주고받은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회유한 것은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드러났지만,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인 장시호와 주고받은 문자는 정말 충격적이다.
물론 담당 검사는 이 모든 게 허위사실이며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관련 영상이 민주당에까지 들어가 그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 “검사가 깡패냐” 질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사가 깡패냐”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과거 윤석열이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한 말을 비꼬아서 한 말 같다.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회유 사건도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으로 엮어 구속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감자나 다른 피의자를 불러 증거를 조작한 것은 여러 번 보도되었지만 사실로 증명된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검찰이 수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검사가 자신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겠는가?
하지만 공수처가 생긴 후 이런 사건도 수사를 하게 되었다.
뉴탐사가 관련 영상 공개, 민주당도 거론
뉴탐사가 지난 6일,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김영철 검사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서로 주고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장시호의 지인이 한 말이 나온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영철 특검팀 검사(대검 반부패1과장)가 장시호에게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했으며, 연습한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마저 피의자를 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영상을 보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핵심 인물인 장시호에게 구형량을 알려주고 증언 답변지를 외우게 했다는 뒷거래 의혹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보면, 장시호는 익명의 지인과 통화에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가) 형량 그대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될 거라고. (나는) 구형 1년 6개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김스타(김영철 검사)도 거기에 벙찐 거야. 그날 나를 불렀어 저녁 때”라며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와중에 외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부부장님이 같이 들었는데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건희 수사 무혐의 준 바로 그 검사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동영상(녹취록)에 나오는 장시호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제조기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아울러 김영철 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주식 및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막판에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것 모해위증교사죄로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보도도 잘 안 되고 있다며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검찰 국가니까”라고 성토했다.
해당 검사 언론사에 법적 조치 엄포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모두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음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은 “허위 보도에 편승하여,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뉴탐사의 재반박
이에 대해 뉴탐사는 8일 밤 뉴탐사가 반론 기회도 주지 않고 보도했다는 김 과장 반론에 “뉴탐사는 전화, 문자, 방문 등 다각도로 반론 기회를 주려 했으나 김 검사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다”고 재반박했다.
뉴탐사는 장시호와 만남을 부존재 사실이라고 한 김 과장 반론에 “녹취록상 두 사람의 만남은 하루이틀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와 있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며 “녹취록 내용이 너무도 방대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면서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리바이 조작이나 몇 사람의 말맞추기로 덮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KPI(옛 UPI) 장시호와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공개
뉴탐사의 보도 이후 인터넷언론 KPI(옛 UPI)가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KPI는 장시호와 김영철 두 사람의 반론도 들었다.
장시호는 문자 교신 사실을 인정한 반면, 김영철 검사는 처음에는 연락 자체를 부인하다 뒤늦게 '사적 연락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김 검사는 장시호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적 만남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는 8일자 “[단독] 尹사단 검사, 국정농단 재판 중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제하 보도를 통해 “장씨는 김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김 검사와 공유형 숙박시설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부인했다”며
“장씨는 KPI뉴스에 ‘김 검사를 멋있게 봤고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2, 3년 전까지 연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말 바꾼 검사, 이게 나라인가?
이 매체는 “김 검사는 지난해 11월 7일 '장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을 하겠느냐’고 부인했다”며 “KPI뉴스가 김 검사와 장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김 검사는 ‘아까는 사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유죄가 드러나면 전부 사법처리해야 한다.
무조건 보도 자체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똥배짱이다.
지금은 검사도 탄핵되는 세상이다.
엄포를 놓아 사실 자체를 덮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다.
이참에 권력에 줄대 수사를 엉터리로 한 검사들은 모두 축출해야 한다.
채상병 수사에도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바 있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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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18:11
계속되는 윤 정권의 친일 행각과 라인 사태 논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3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외교도 한몫했다.
윤석열은 대선 전부터 묘하게 일본 편을 들었는데, 집권 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이 그동안 한 굴종적 대일 외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일본 편 들어
윤석열은 대선 전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땐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 때인데, 일본 비판은 하지 않고 우리 정부 먼저 비판한 것이다.
본인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해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은 머슴이 주인을 욕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그후 윤석열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윤석열은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세계원자력 기구도 인정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한국의 대선 주자가 부정하자 일본 극우들도 놀랐고,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클럽이 생겼다고 한다.
알고 보니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그릇된 정보를 가르쳐준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집권 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그동안 모아놓은 핵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나서 이를 해결해준 것이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반가워하며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돈을 들어가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그때 성일종이 우리 바다 지키기 TF단장을 했는데, 그는 총선 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바다 지키기란 말인가?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해
윤석열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게 해 일본을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하도록 판결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심지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 합리적 보수층까지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거기엔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 사용, 국치의 날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
윤석열은 심지어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게 밝혀졌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난리를 폈을 수구 언론들도 이에 대해 침묵했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국치의 날 한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까지 하게 했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
이종섭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신원식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어 장병들에게 보급하려다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책을 거두어들였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재판이 벌어지고, 외교가 약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신원식은 과거 “그땐 이완용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한 바 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 정권은 독립 운동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1920년대이고 그땐 공산당도 일본군과 싸웠다.
이때부터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도 윤석열의 친일을 문제 삼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분노해 윤석열을 질타했다.
이종찬은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여지 터줘
윤석열은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려 했다.
하지만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므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로 이미 한국의 군사 정보가 일본 손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군사동맹까지 맺으면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이 먼저 나서 방어해 주길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권이 ‘따가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방위 동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 충격
10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민방위 교육영상에서 일본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교육영상은 지난 2월27일 게시된 약 5분 길이 영상이다.
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영상으로 3분5초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 것이다.
이 정도면 친일매국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단순한 실수란 말인가?
우리 기업까지 일본에 넘기려 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급기야 우리 기업을 일본에 매각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 뱅크가 50대 50으로 공동 설립한 야후라인은 일본인 80%가 사용하고 동남아 국민 수억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나서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가 우리 언론에 SOS를 보내자 조선일보가 나서 관련 기사를 몇 번 냈다. 친일 신문에 가까운 조선일보가 네이버를 방어하고 나서자 사람들의 고개가 갸웃해졌다. 아마도 네이버 측이 조선일보에 부탁을 한 것 같다.
제2의 3.1운동 벌어질지도
실제로 라인야휴 지분이 매각되어 지배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져 윤석열 정권은 조기에 붕괴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충청에서도 대패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기인하다. 참고로 충청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충절의 고향이다.
이와 같이 윤석열이 친일 행각을 벌이자 다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이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제2의 3.1 운동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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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18:05
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13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3일,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말이다.
대통령실 정무 수석이 안철수에게 한 말을 패러디한 이 말이 나오자 민주 진영 유튜브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언론도 이를 다루어 화제가 되었다.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 백이니 샤넬 화장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때) 저뿐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 접견을 위해 선물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5개월 가까이 많은 방송과 인터뷰, 강연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께 강조하고 이해 시켜드렸다. 담당 검사들이 그것을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질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과 뒤늦게 수사하는 검찰을 질타한 셈이다.
현명하지 못 한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
윤석열은 2차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사과한다가 아닌 사과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웃긴다.
사과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박절하지 못하거나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무엇이며, 김건희의 명품수수가 왜 거기에 해당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및 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에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에 발생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검사들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공직자 부인도 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주요 내용 및 유형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중에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록 영상을 보면 김건희가 전화를 하며 “뭐라고요?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라고요?”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은 김건희가 고위 공직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
또한 영상에는 김건희가 “제가 앞으로는 남북 일도 볼 예정인데,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하셔야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
김건희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대통령 부인 처벌 규정 없어 문제
문제는 청탁 급지법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 부인이 선물을 받았을 때 고위 공직자는 관련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받은 선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반환창고에 보관 중이다.”, “선물은 국가 기록물이므로 반환이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폈다.
대통령실에 반환창고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선물이 국가 기록물이므로 반환이 안 된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왜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은 아크로비스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 이것 역시 국가 기록물인데 버리고 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영 목사만 처벌?
혹자는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거라 하지만, 그러루 경우 여론은 더욱 악회되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어떤 직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김건희가 “앞으로 저와 큰일 하셔여죠?” 하고 말한 것일 뿐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이 주는 선물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위법이다.
더구나 복도에 선물을 들고 대기 중인 사람까지 있었다.
정치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다.
즉 국민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최재영 목사의 말마따나 김건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또 다른 핵폭탄이다.
20일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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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17:58
일본의 상습적인 기업 빼앗기, 라인 침탈에 멍때리는 윤석열 정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13
우리 국민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영토침탈에 맞서 독도를 지켜야 하고, 기업침탈에 맞서 네이버 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토오 히로부미가 한반도를 침탈하여 조선을 집어 삼켰듯, 그의 후손인 마쓰모토 데키아키가 일본의 총무상으로 라인을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기업 침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타깃이 된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 '라인'(LINE)이 국민 메신저로 부상하자 라인야후 내 네이버의 지분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다른 SNS는 모두 먹통이 되었으나 라인 이용자만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을 바탕으로 라인이 급성장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2018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역사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인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 인사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쫓아내며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렸던 신 이사가 이사회에서 빠지며, 라인야후의 이사회 멤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 이용자 정보 52만건 유출과 관련해 행정 지도를 내린 점을 핑계로 삼았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이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 기업을 뺏으려는 사례 중 하나다.
일본은 2018년 반인권적 수사 공권력을 동원해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주도권을 자국 기업에 안겨준 전적이 있다.
르노와 닛산의 인연은 1999년 르노가 위기에 빠진 닛산자동차를 도와주고 이 회사 지분 35%를 인수하며 시작됐다.
이후 분란 발생까지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프랑스 본토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늘리는 플로랑주법(La loi Florange)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 영향으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르노와 닛산 합병을 추진하자 일본 당국은 곤 회장 비위 혐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19일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은 곤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 소식이 보도된 즉시 닛산은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통해 '당사 대표이사·회장들에 의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압박을 이어갔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대응은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지휘한 '기획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네이버가 개발해 키운 라인 강탈 역시 이 같은 기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탐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향한 일본 정부 욕심은 적국, 우호국을 가리지 않는다.
적대국의 석유 독점 등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적국 기업 경영권을 뺏는 다른 사례와 결이 달라 국제사회에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일본 당국은 검찰 등 사법 공권력 동원도 불사하는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지 당국 차원의 압박을 민간기업 힘만으로 돌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위협 사태는 윤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행정지도 명목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윤 정부는 그간 개별 기업 문제라며 방치해왔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주일대사관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외교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해명성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간 과거사 양보로 일본과의 통상과 산업 문제는 개선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에 다소 무리한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인 사태'는 윤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퍼주기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잘 대해줄수록 뒤통수를 친다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석열의 인식은 지난 2년간 대일 저자세 외교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결국 윤석열 탄핵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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