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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00: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 정도면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01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불순분자냐고?
그래 맞다.
나는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몹시 싫어하지만, 심지어 남은 그의 임기 3년이 너무 길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몸서리를 치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20대 대선 승리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제목을 저따위로 지었냐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저런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야말로 어떤 개떡 같은 논리도 다 합리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을 그에게서 보았다.
고로 그 논리를 배운 나는 이제부터 모든 논쟁에서 무적이다.
와, 이렇게 쉽게 논리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었다니,
내가 이러려고 사회과학을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음모론, 모든 것을 삼키다
지난주의 최대 이슈는 5일 발행 예정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였다.
김 전 의장은 이 책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의 국가조찬기도회 때 독대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이 말이 거짓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실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전 의원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폭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윤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
라고 격노했단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논리는 실로 무적의 논리가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주장을 보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박할 것이다.
이때 이 무적의 논리를 들이댄다.
“당신 말이 다 맞으나 나는 20대 대선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선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어떤가?
아주 척척 들어맞지 않은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윤석열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주장은 어떤가?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하지만 이런 잘못도 윤석열의 논리로 모조리 깰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당신 추정이 다 맞으나 나는 그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의 벌건 낯빛이 특정 알코올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중독 사건의 여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아닌가?
심지어 저 논리대로라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간첩으로도 만들 수 있다.
보라.
“윤 대통령이 일본 간첩이 아니라는 당신 추정이 다 맞으나 나는 그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나는 그의 유난스런 친일 행각이 특정 일본 정보기관에 의해 유도된 간첩 활동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을 일본 간첩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와, 이게 되네?
이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토록 논리로 무장하려 애쓰고,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 노력한단 말인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더니 논리학이 개판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인지부조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통령 스스로가 인지부조화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본능적으로 일치시키려 한다.
그런데 만약 자기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조화 상태’라고 부른다.
뇌는 이런 부조화 상태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간단한 것을, 현실을 머릿속에서 조작해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인지부조화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
지식이 높을수록,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인지부조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전부 또라이들 같은가?
2017년 12월 8일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대거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외로 공학도들이었다.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저서 ‘예언이 끝났을 때(When Prophecy Fails)’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페스팅거와 동료들이 종말론을 따르는 집단에 4개월 동안 신도로 가장해 잠입 관찰한 결과다.
신도들은 “1954년 12월 21일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외계인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교주의 헛소리를 맹신하고 있었다.
물론 그해 12월 21일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말 따위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되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신이 감동해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신념을 합리화했다.
이 얼마나 웃긴 인지부조화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웃고 자빠질 여유가 없다.
이 나라 대통령이 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니 창피해서 어디 외국을 못 나가겠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이태원 참사에서 생명을 잃은 159명의 숭고한 생명 앞에 낯을 들 자격조차 없다.
https://vop.co.kr/A000016567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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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24
[논설] 촛불혁명 대신 온라인 혁명, 윤석열 탄핵 청원 80만 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1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탄핵이란 말이 요즘은 무슨 일상어처럼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그동안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탄핵하자는 말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탄핵이란 말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이 20일 국회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 10여일 만에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80만 명이 넘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이 파생시킬 수는 엄청나
혹자는 100만 명이 서명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거기서 파생하는 수가 몇 배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다.
적어도 100만 명이 서명하면 그 배우자, 자녀, 친인척, 친구까지 포함하면 천만 명이 훌쩍 넘게 된다.
성인 천만 명이면 여론을 좌우하고도 남는다.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선거 때 반드시 투표하는 정치 고관여층인 동시에 지역이나 집단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참시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불이익이나 협박 따위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압할수록 더 거세지는 게 특징이다.
이들이 바로 촛불혁명 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다.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서명하려면 절차가 제법 까다롭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투사들이다. 이들이 바로 동학의 후예들이요, 독립투사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일파만파
윤석열 탄핵에 불을 붙인 것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다.
회고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조작한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다.
특히 이봉규TV가 온상지다.
윤석열은 스스로도 그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축제 때 이태원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여느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론이 그때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유도했다니, 개 눈엔 개만 보인 모양이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김진표
윤석열이 한 말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왜곡해서 말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평소 온순한 성품에 중도적인 이미지가 강한 김진표 전 국희의장이 이미 퇴임한 마당에 무슨 얻을 게 있어 거짓말을 하겠는가?
수구들은 김진표가 책을 팔아먹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지만, 김진표는 민주당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 누가 책을 사볼지 의문이다.
만약 거짓말을 했을 경우, 윤석열의 포악한 성정으로 봐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용산도 왜곡했다고만 했을 뿐, 그 말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 촛불혁명에서 온라인 혁명으로
이 뉴스가 나가자 윤석열 탄핵 청원에 불이 붙어 10여일 만에 80만 명이 넘게 찬성에 서명했다.
청원이 몰려 한때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들이 광장 대신 청원 사이트로 몰린 것이다.
촛불혁명에 이어 온라인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해당 윤석열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아마 그때까지는 100만 명이 훌쩍 넘어 2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서 탄핵을 거론해도 역풍이나 후폭풍이 전혀 없다.
국민들도 윤석열이 탄핵되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탄핵 청원 이유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관련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3일 기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채상병 특검 도입해야 63%, 필요없다 26%, 尹 지지율은 25%
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63%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 반면 26%만이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묘하게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율의 긍부정과 거의 같다.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25%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증가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 꽃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긍정이 25%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윤석열 정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혹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평균 10~15% 가져가므로 민주 진보 진영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거기에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가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하려 하고 있다.
MBC 사장을 경질해 장악하려는 꼼수다.
이에 언론들도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언론을 건드려 무사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이 스스로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불에 뛰어든 격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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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19
국민들 볼멘소리, “저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1
역대 정부 중에도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오랫동안 저주에 가까운 분노가 표출된 적은 별로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이야 군부독재 시절이었으니 그렇다고 쳐도, 87년 대선 직선제 이후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은 정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모든 게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긍정이 25%이고 부정이 66%다.
국민 네 명 중 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40대의 지지율이 10%대이고, 50대도 겨우 20%란 점이다. 70대 이상만 52%를 기록했다.
충청과 호남은 각각 18%, 11%로 진보는 물론 중도층도 대부분 떠났다는 방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나 ‘꽃’도 지지율이 20%대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룐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들은 윤석열이 2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분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집권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망가졌다.
거기에다 대형 참사까지 다수 일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안보의 보루인 군대는 채상병 사건, 연이은 자..살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안보는 잘한다더니 북한으로부터 오물 풍선을 선물로 받았다.
언론까지 망가져
공영방송인 KBS는 이미 ‘땡윤뉴스’로 변한 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어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야당 몫의 위원 두 명을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하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마저 장악해 이사를 교체한 후 MBC를 길들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SBS는 이미 친윤 방송이 되었으니 MBC만 잡으면 지상파 3사가 모두 친윤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그러자 방통위가 급하게 움직여 그 전에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MBC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추락하여 15단계 하락했다.
가족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정권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처남까지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혐의도 수십 가지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누구 말마따나 ‘비리 패밀리 집단’인 것이다.
한때 윤석열은 대선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윤석열은 소위 ‘본부장 비리’라 하여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비리가 수십 가지다.
심지어 처남까지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0은 온갖 이권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종합 특검이 발의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국정운영은 이미 낙제점
가족 비리는 차치하고, 국정운영이라도 잘하면 봐줄만 하지만, 그건 더 엉망이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고,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로 이미 민생이 도탄지경에 빠졌다.
사회는 갈라치기로 갈등이 폭발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성별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잘나가던 한류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무속인에 가까운 천공의 말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기초과학 예산 줄이기, 의대 증원, 영일만 석유 시추, 국민 정신병 치료 등도 모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 강조한 것들이었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
잘한다는 외교는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마저 꺾어 놓았다.
미국엔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게 별로 없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은 미국에 107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겨우 7조 정도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더욱 문제다.
윤석열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기업에 배상하게 했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했으며,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분류했고,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국힘당 성완종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의 한계 드러난 안보
잘한다는 안보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고,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쏜 미사일이 반대로 돌아 강릉에 있는 우리 부대를 선제타격하였다.
윤석열은 자체 핵 개발 혹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미국에 가서 입도 뻥긋 못하고 ‘워싱턴 선언서’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를 대놓고 무시하더니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사 위성까지 발사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이 선물로 돌아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었다.
윤석열은 결국 북한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준 셈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드러나 파장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근무 중이던 해병대의 죽음마저 왜곡하고 있다. 채상병은 부모가 10년 만에 정자 임신을 통해 얻은 귀한 아들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성근 새병대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경북 경찰서로 간 수사 보고서를 강제로 가져갔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보직해임시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엔 보다 구체적인 통신내역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심지어 JTBC는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비선 라인이 움직였다는 보도까지 하였다.
그 비선 라인은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다.
바로 김건희가 계좌를 맡긴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까지 음모로 몬 윤석열
그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말을 윤석열이 직접 말한 것이다.
윤석열 식으로 하면 포항 주차장 참사도, 오송 지하도 참사도, 채상병 순직도, 화성 화재 참사도 모두 누가 조작했다는 말인가?
평생 검사만 했으니 할 수 있는 건 조작 협박밖에 없는 모양이다.
두 말이 필요 없다.
윤석열은 이만 물러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국민들이 나서 민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은 “저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야?” 하고 한탄하고 있다.
나라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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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07
[사설]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윤석열 탄핵 청원 답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01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 청원이 80만 명을 넘었다.
대한민국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 청원은 헌법적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 청원이 국회를 통해서 실현된 적이 한 번 있다.
N번방 금지법이다.
과거 김용균법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법도 국민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으나 계류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를 마쳐버렸다.
헌법 26조는 크게 앞 순위에 있는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몫"으로 접근해야 된다.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일 오후 12시 방송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yx1eceplwS0?si=x2_sbfeZtTfg6L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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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1:04
원로 해병, “윤석열 안 보는 게 진짜 안보”, 큰 박수 받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01
30일, 유튜브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집회를 보면서 어느 70대 원로 해병이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그는 “우리 해병은 일당백인데, 가끔 디올백이라 발음할까봐 걱정이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탓이다. 윤석열을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라고 말해 큰박수를 받았다.
이 슬픈 언어유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원래 해병대 전우회나 예비역 연대는 보수적 색채가 뚜렷했다.
그런데 채상병 사건이 생긴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 채상병이, 더구나 부모가 10년 만에 정자 임신을 통해 잉태한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주검으로 돌아왔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로 강물에 투입
군인이 복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다가 순직했느냐이다.
포항 주재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인 채상병은 폭우로 급류가 흐르고 있는 내성천에 투입되어 실종된 민간인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문제는 그때 채상병이 당연히 입고 있어야 할 구명조끼나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할 줄도 없이 긴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성근 사단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임성근은 당시 작전권이 육군에 넘어가 자신은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임성근과 여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된 것이다.
증인 선서도 안 한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은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부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반성은커녕 변명이나 늘어놓고 심지어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자니 복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야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니 변명한다고 쳐도 현역 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옆에 있으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일하게 중계도 안 한 KBS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다른 방송들은 유튜브를 통해 모두 생중계를 했는데, 유독 공영방송인 KBS만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KBS는 “야당 단독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라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기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부 국방 관리관 등 현 정권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다.
설령 다른 방송들은 생중계를 안 해도 KBS는 생중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들이 낸 시청료 납부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박민이 KBS 사장으로 간 후 KBS는 ‘땡윤뉴스’로 변해 버렸다.
전두환 정권 때는 밤9시가 되면 땡 소리와 함께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은...”하고 시작해 “땡윤 뉴스”란 오명을 들었다.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했다 억지 부리는 국힘당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품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했느니, 제복 입은 국인들을 모독했느니 하며 억지를 늘어놓았다.
국힘당 유상범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정청래 위원장이 “공부 좀 하세요”하고 말하자 “공부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하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유상범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오성의 친형으로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과 함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자신이 정청래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이라도 하면 볼만할 것이다.
한동훈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원희룡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한민국은 그 잘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 호응 높아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시민들이 합세해 시가행진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해병대 출신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만큼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윤석열 정권에 돌아섰다는 방증이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80만 명이 서명했다.
청원을 시작한 지 10일 만이다.
7월 20일까지 서명을 받으니 100만, 아니 200만 명 이상이 서명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민들이 거리나 광장엔 못 나가도 윤석열 정권이 이만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 최후의 보루 군대 위상 추락
다 썩어도 군대만큼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군대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만 군인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차려 받다 죽고 왕따 당하다 자..살하고...
하긴 윗물이 저 모양이니 아래인들 군기강이 잡히겠는가?
진정한 인보란 전쟁 분위기를 조장해 미국산 무기만 잔뜩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이 없이 일상에 전념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했을 때, 경제도 좋았다.
즉 평화가 경제요, 밥상인 것이다.
최근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양쪽 시력이 서로 안 맞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그런데 검사 임용 때는 시력이 정상이었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놓고 선글라스를 끼고 철책에 가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역시 군대를 안 간 이명박을 보는 듯했다.
해병 원로가 한 말이 귓속에 아직도 맴돈다.
“윤석열을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
촌철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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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20:58
[비평] 거리에선 촛불로, 온라인은 탄핵 청원으로,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1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지난 6월 29일 자로 96회차를 진행했다.
2022년 8월 6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행동 주최의 촛불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이후 전국 각지 지방에서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윤석열 퇴진 집회는 이미 탄핵집회로 바뀌었으며 꾸준히 촛불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큰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취임 무렵에는 취임덕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이다.
게다가 그를 향한 국민의 지지율은 여전히 20% 대를 머물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반대여론은 식을 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는데, 7월 1일 오전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이미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대기자수가 몇 만명에 이르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매주 토요일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을 외치던 국민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하는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이틀 내로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500만명 청원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희생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언론을 탔기 때문이다.
좌파 언론의 선동질로 이태원에 인파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가 윤석열과 독대 중에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전직 국회의장의 회고이니 결코 가벼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는 맥락인 셈이다.
그동안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 등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이 채해병 사망사건 청문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 수사를 무력화 시켰고 이 과정에 김건희가 또 개입되었다는 정황 증거까지 나오고 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이러한 윤석열의 무능을 성토하는 상황이니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와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제 여론의 눈치보기 간보기를 중단하고 국민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심중을 헤아리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기억하고 국회가 윤석열의 절차적 탄핵에 앞장서기 바란다.
탄핵은 국민이 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그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다.
선거때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 온갖 일이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이것 저것 재느라고 할을 못하다가 국회회기가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 왔다.
이제 국민의 분노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탄핵의 절차를 국회가 완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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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19:30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대기자만 3만명 육박...80만 넘어 어디까지?
1일 정오 기준 대기자 2만9000명, 대기시간 4시간 넘기기도
국회청원 홈페이지 마비, 우원식 서버 증설 지시
야당 "국민 이기는 정권 없어, '그날'을 준비하자"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7.01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1일 오전12시 30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수가 1일 오전 8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판은 서버 폭주로 여전히 접속이 지연중이며 이날 정오 기준 한때 대기자 수는 약 2만9000여명에 달했고, 예상 대기시간도 순식간에 4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야당은 제각각 논평과 브리핑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음모론'을 언급한 대목을 짚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것이 대통령 말 맞냐, 이것이 나라냐,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매에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과 정권의 한 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청원을 하려면)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청원 창까지 찾아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청원도 특정세력의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태원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인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단 한 번의 공식사과가 없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6년 DJ와 YS, 양김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주도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 운동'이 떠오른다"며
"이 운동은 군사독재정권 종식의 시..발점이었다. 혁신당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모든 정치적,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해당 부서에 서버 증설을 지시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실은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돼 다른 청원 신청과 처리에 차질도 우려된다"며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지 하루만에 5만을 돌파해 나흘 만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이후 약 일주일만에 25만을 돌파했고 29일엔 60만을 넘기고, 하루만인 30일에는 급기야 70만을 돌파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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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19:24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실화, '건전 재정'은 어디로?
법인세만 작년 대비 15조 원 이상 덜 걷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1
'건전 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였지만 그 슬로건이 무색하게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됐다.
지난 6월 28일 나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손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불용(不用)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윤석열식 '건전 재정'의 결과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이 151조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동기 기준 160조 2,000억 원에 비해 9조 1,0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법인세 항목인데 작년에 43조 6,000억 원이 걷혔던 것과 달리 올해엔 28조 3,000억 원에 그치면서 무려 15조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결국 세수 결손의 원인은 법인세 감소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근로소득세는 51조 2,000억 원에서 51조 5,000억 원으로 3,000억 원이 더 증가했다.
결국 기업에는 세금을 덜 걷고 근로자에겐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46.6%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낮은 수준이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자 기재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조기경보가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세입 부족분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자금 운용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과 양상이 비슷한 연도의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비교 대상 연도로는 2020년과 2014년, 2013년이 꼽힌다.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생했던 2020년의 경우 국세가 본예상 전망보다 적게 걷혔다.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면서 올해 세입예산 367조 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가 최대 20조 원대까지 열려있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쓸 돈이 부족하면 '불용 예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도 결산상 불용액이 4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복 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 4,000억 원)를 제외하더라도 불용 규모는 30조 원에 가깝고, 정부의 주장대로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18조 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10조 8,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불용예산 규모를 줄이려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왔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전 재정'을 표방했지만 그 표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2년 연속 세수 펑크, 윤석열식 건전재정의 결과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6조 원의 최악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20조 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오히려 ‘재정 파단’의 주범 기재부는 23년도 업무평가(24년 2월)에서 ‘A 등급’을 받았고 그 수장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경제 참사의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파탄의 책임자들이 상을 받고 영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2년 연속 세수 펑크 내는 게 윤석열식 건전재정입니까?"라고 재차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식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작년 세수 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한 것을 지적하며 재정 악화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에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22년 57.4조원에서 23년 59.1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면서 메우고 있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골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민주당은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이 정권 정녕 제정신입니까?"
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재정 파탄이 민생 파탄, 국민 파탄으로 이어져 정권 타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전에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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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19:09
(("그 비겁한 상관들의 정점에 대통령 윤석열이 있다."))
[교수논단] 비겁한 상관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7.01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의 욕구이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와 치안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전의 욕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제도화된 군대 종사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병역이 의무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자식이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마치는 일이다.
제법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냈던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소용돌이 속에 있다.
소위 ‘채해병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의혹이 그것이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법까지 제정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채해병특검법’ 재제정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사건당시 국방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 지휘부(장차관)와 해병대 수뇌부(사령관, 사단장) 그리고 중간 관리의 직위에 있는 사람(대령, 중령)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행된 청문회는 열기가 뜨거웠고 특검법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비겁한 상관들의 민낮과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부하들의 고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조직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11-2008.12.31.)」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18.9.14.-2023.9.13.)」라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여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재규명한 사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규인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부터, 군인사망사건은 민간의 경찰이 수사하고 재판권도 민간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다.
채해병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의혹은 해병대군사경찰단의 수사가 정당한 것인지?
수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과 항명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해병대군사경찰단의 수사의 내용적 정당성과 이첩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고처리의 관행(루틴)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더 핵심적인 쟁점은 부당한 외압과 함께 항명이라는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이다. 언론에서 해병대수사단으로 표현되는 해병대군사경찰단은 그 단장인 박정훈대령의 지휘하에 채해병 사망사고의 진상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의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확정된 조사보고서의 문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건의 확정과정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에 이르는 순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다.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 군사법제도의 운영은 국방부장관의 소관과 책임이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결재)한 결과를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번복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은 부하를 항명수괴(항명)로 몰아붙이는 것이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 온당한 행위인가?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과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그 명령과 복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내리는 상관의 지혜와 용기, 나아가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장에 나온 전직 국방부장관, 차관, 그리고 별을 단 제복을 입고 나타난 장성들은 어느 한 사람도 상관으로서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도덕성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
발뺌과 변명, 각자 도생을 위해 발버둥 치는 비굴함 만이 보였다.
한 마디로 비겁한 상관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부하(해병대경찰단장, 포병대대장)들의 모습이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그 비겁한 상관들의 정점에 대통령 윤석열이 있다.
설령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겁한 상관들의 처신으로 세상이 시끄럽다면 이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비겁한 상관들의 위에 서서 격노와 으름장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했던 장면들이 청문회의 잔상으로 스쳐지나갔다.
하루빨리 채해병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이 다시 제정⸳실행되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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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1 19:00
[조동욱의 과학 칼럼] 박보검, 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7.01
요즘 박보검이 주연한 영화 ‘원더랜드’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원래 잘생긴 미모에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비음이 섞인 낮게 깔리는 음성 등을 바탕으로 1993년생인 박보검에 대한 인기는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더 높고 그것도 여성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박보검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애인들은 특정 성별 또는 특정한 나이대를 기반으로 인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년층 이상인 경우 같은 가요라도 낮은 저음의 트로트를 좋아한다.
이는 일종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비해 박보검은 나이에 관계없이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종의 신체적 동조 현상과는 무관한 사실이며 따라서 신체적 동조 현상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드라마 속 박보검의 음성이다.
드라마속 음성 음높이 분석.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드라마 속의 박보검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음높이의 평균 수치는 113.982[Hz]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편차는 120.941[Hz]에 해당한다.
또한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는 평균치가 58.427[dB]를 보이고 있다.
이 세 가지 수치를 바탕으로 박보검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낮은 음으로 음높이의 편차를 적게 하면서, 음성에 힘을 부드럽게 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유의 비음에 낮은 음높이 및 그 편차로 말미암아 성적 매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음색을 나타내는 음성 분석 항목인 지터, 짐머, NHR 등의 수치가 안정되어 있어 극 중 박보검이 말하는 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록 드라마이지만 시청자가 현실 속에 같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된다. 아울러 극의 내용에 맞추어 음성의 변화를 적절히 잘 준다.
다음은 인터뷰 속 음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드라마속 음성 음높이 분석.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터뷰 시 박보검의 목소리는 일정한 음높이와 적은 음높이의 편차를 보이며,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도 일정하게 가져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박보검은 비음이 섞이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통상 비음은 삼가야 할 소리로 간주되지만 역으로 이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상대 이성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로서 영화배우 전도연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박보검의 경우도 삼가야 할 비음이 아닌 나름 일정 부분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비음의 사용을 통해 여성들에게 인기를 끈다.
또한 여성들은 부드럽고 낮은 톤의 남성 목소리를 좋아한다.
박보검은 이에 맞추어 여성들이 좋아하는 낮은 톤의 음성과 그 편차로 말미암아 안정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주는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색의 풍부함을 통해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상승시키며, 드라마 시나리오 상황에 매우 적합한 음성을 구사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빼어난 용모의 가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인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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