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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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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2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아침햇발]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7-25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처럼 인상 깊은 신스틸러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의 출연(녹취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브이아이피(VIP)라는 꼭짓점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도형이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더이상 파고드는 언론은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도 없다.오히려 누군가 드라마에서와 같이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녹취록을 언론에 폭로하기 전, 공수처에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맡은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니, 단순한 우연일까.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충신’이었던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ㅎㅎㅎ 공작치곤 수준이”라고 비아냥거린 메시지가 채널에이(A) 기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지시한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두명을 다른 곳에 발령 내는 등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고발사주’ 문건의 고발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포함돼 있다.
한 대표와 김 여사가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시기가 바로 고발사주 문건이 작성되던 무렵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불법적 수단으로 시세를 조종한 중대범죄다.
김 여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므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처럼 내부자거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였다.
미등록 업체의 투자 일임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김 여사 모녀는 불법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23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드라마 ‘돌풍’은 정의의 기준을 궁극적으로 해체해버린다는 점에서 퇴행적이고 청산주의적이다.
정의가 완벽하게 관철되는 사회는 지구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의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에도 질량의 차이가 있고, 질량의 눈금에 합당한 분노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정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다가서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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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4:23
언론과 오즈의 마법사 일당 [세상읽기]
수정 2024-07-25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종료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제5기 방심위에서 ‘민원사주’ 의혹과 온갖 편파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기습적으로 재위촉되더니만, 당일 오후 여권 쪽 위원들만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한 회의에서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이다.
방심위에 온갖 망신을 가져온 류 위원장의 재등장은 방심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신속 심의 남발과 그가 임명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온갖 무리한 심의에 시달려온 방송계에도 또다시 악몽을 예고하고 있다.
몇번이나 반복해온 질문이지만, 도대체 이 정부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과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 등을 쫓아내더니 스핀닥터임을 자랑스레 자임하던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난데없이 방송과 아무 관계 없는 신문사 출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서 애꿎은 방송 진행자들을 예고도 없이 교체한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이 차례로 일회용 반창고처럼 자리를 메꿔가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절차를 의결했고, 이제는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인 이진숙 전 문화방송(MBC) 본부장에게 바통을 넘기려 하고 있다.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채 이동관, 류희림, 이진숙 등 가장 비판받고 논란이 되는 인사들만 골라서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히려 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언론을 대하는 현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압승 배경에는 날마다 보고 듣는 언론이 누구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어떻게든 방심위를 장악하고 문화방송 사장을 바꾸면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되리라고 믿는 현 정권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더 이상 해줄 말도 쓸 약도 없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야당 지지층도 반발할 제안이었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 회복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응은 일말의 고민도, 대안도 없이 그냥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재위촉과 밀실 연임 결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으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언인 듯싶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 타협도 없고 국민들 눈치도 안 보는 이런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관이 깜빡 잊어서 디올 백 반납을 못 했다거나, 검찰이 소환을 한 것인지 소환을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뉴스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가끔은 이 모두가 어디선가 꾸며낸 우화인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진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어 사랑을 못 느낀다는 양철 나무꾼, 용기 없는 사자 같은 일당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한 소녀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얘기 정도가 대충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원래 ‘오즈의 마법사’ 원작은 오즈가 금의 단위 온스를 상징하고, 허수아비는 미국의 농민, 양철 나무꾼은 공장노동자인 것으로 해석되며, 전체 이야기는 금본위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권력은 비록 정의롭지는 못하더라도 더 풍부한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나름의 품격을 갖췄다고 인식되었다.
어쩌면 해방 후 친일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될 수 없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결핍된 당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지식과 행정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나름의 장점은 사라지고, 이제 보수 정치권력은 두뇌도, 심장도, 용기도 없이 그저 누군가를 뒤따라 오즈를 찾으러 가는 무리 따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서 보수가 두뇌, 심장,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7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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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2:21
[사설] 총장까지 따돌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5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의 '내홍'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경호처 안가를 찾아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도 내놓고 신원 확인까지 했다니 '특혜 조사'를 넘어 '굴욕 조사'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되레 강경한 태도다.
이 총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졌고, 이 총장의 만류에 다시 복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할 것이라면 "나만 하라"고 지휘부에 대들었다.
이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
결기가 대단해 보인다.
지휘권자에게 내놓고 대들 정도로 용감한 검사들이지만 김 여사에게는 아주 고분고분하다.
검찰 주변에선 김 여사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모두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처분 결과를 놓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 검찰 지휘부와 일선 사이의 갈등은 원칙적인 수사팀을 지휘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내리누르는 경우였는데, 이번은 반대인 셈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다면 이를 돌려놓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
이 총장이 권력 핵심부의 뜻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수사팀이나 법무부 장관이 목표하는 바는 뚜렷해 보인다.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아귀(阿貴)'가 아니라면 다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https://vop.co.kr/A000016583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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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1:49
[논설] 검찰로 흥한 윤석열, 검찰로 망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5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국가기관 중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이미 초토화되었고,
검찰은 권력의 꼭두각시로 변한 지 오래며,
심지어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하더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이 인사를 두고 갈등해 집단으로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을 당해도 항의 한 마디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전횡을 일삼아 위원장이 두 명이나 탄핵당할 것 같자 미리 사퇴하는 꼼수를 부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른바 ‘좌파방송’만 탄압하고 있다.
잘한다는 외교는 더 엉망
수구들은 외교는 잘한다고 자평하지만,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윤석열 정권은 지나친 친미에 굴종적 대일 외교로 일관해 민족의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우리나라와 무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건드려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한 바람에 러시아에 있던 현대 자동차가 되출당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하게 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만 튼튼하게 해주었다.
윤석열은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땐 역대급 참패로 망신만 당했다.
그 바람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지난 총선에 나섰으나 보기 좋게 낙마했다. 민주 정부 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던 외교부 직원들도 요즘은 어디 가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점은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극우들만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다고 할 뿐, 대다수 국민들은 외교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였다.
해병대 사건으로 국방부, 군대까지 초토화
국방부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한 후 호주 대사로 임명되더니 총선에서 질 것 같자 귀국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국방부 차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단장까지 모조리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등장해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호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과 함께 군 인사는 물론 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그런데 2차 녹취엔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주었다는 조남욱이 설립한 회사로 지금은 그의 조카가 실질적 주인으로 있다.
그런데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단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한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얼마 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단독 방문해 김건희를 만났다.
그후 삼부토건의 주가가 5배나 상승했다.
그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상한가 때 매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거기에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이 사건은 야당이 따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쩌면 거기서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올지도 모른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검찰
여러 권력 기관 중 검찰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소위 ‘본부장’ 비리에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대표만 가족까지 도륙냈기 때문이다.
국가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 용산 관련 수사는 대충하고 야당만 족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검사들이 휴대폰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김건희를 조사했다니 기가 막힌다. 김건희가 VIP란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 결국 검찰로 망할 것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이처럼 검찰 조직까지 무너뜨려 놓자 검사들도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퇴하는 검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과거 자신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빼앗자 국회에서 분한 듯 원성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집권하자 친정인 검찰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검사들도 지금이야 용산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용산을 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감찰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탄핵이라도 발의해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들도 한정 없이 용산에 충성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은 검찰로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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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1:03
[사설] 방통위원장 자격, 좌파 우파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5
방송통신위원장은 좌파나 우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가 되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좌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보여지는 표현과 특정 연예인을 좌파로 분류하는 경향 등
스스로의 성향을 우파로 규정짓는 듯한 태도에서 자신이 좌파라고 여기는 대상들에 대해 공격하는 발언이 다수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 본인을 좌파 또는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역으로 물어보자.
우파는 되고 좌파는 안 되는 것인가?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균형감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영희 교수님의 저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에서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인식으로만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균형감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공영방송을 이끌고 갈 수 있겠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자신의 막말들은 자연인 신분으로서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인이라고 했나?
산속에서 발언하셨는가?
말도 안되는 표현 아닌가?
그러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지금 공직 후보로 나온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였는가?
그렇다면 공직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언행은 자연인이든지 공직자든지 상관없이 늘 일치해야 한다.
혹여나 이중인격자를 선택해달라는 것인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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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6 00:59
김혜경과 김건희를 대하는 검찰의 이분법
검찰, 김혜경 10만4천원 식사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죄질이 중하다" 300만원 구형
최경영 "3백만원짜리 디올백은. 40만원짜리 양주는. 23억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 거짓말은"
정현숙
기사입력 2024/07/2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로 밥값 10만4천원을 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기소했던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라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던 검찰이 야당 대표의 배우자 식사비 10만여 원에 대해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득달같이 기소해 포토라인에 세워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조사 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특권'으로 몰면서 단칼에 거절했던 검찰이 김건희씨는 대통령실 경호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 장소 선택과 수사검사 휴대폰 제출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
실상 조사 시간도 12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샌드위치 환담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의 보위부로 전락했다"라는 야당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사전 포석을 깔아 놓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사과 한마디로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김혜경씨 300만 원 벌금 구형이 대비된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도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 300만 원 구형 기사를 공유한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서 이를 방기하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기자는
"죄질이 중하다. 김건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40만 원짜리 양주는. 23억 원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의 거짓말은. 집권 후 직권남용 의혹은. 과천까지 가서 소고기 먹은 것은. 고깃집 사장이 일착으로 기부금 낸 것은. 양평고속도로 변경된 것은 검찰이 국힘과 짜고 고발사주한 의혹은…등등등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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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23:40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법원서 연전연패
MBC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화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당시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역대급 법정제재를 남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송사들이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빼면 모두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선방위·방심위가 애초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에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시도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6∼7월 MBC, CBS, YTN 라디오, CPBC 등이 선방위·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집행한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13건(선방위 11건·방심위 2건) 중 11건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1일 M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를 조롱·희화화했다는 사유로 ‘경고’를 받은 CBS 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를 받은 CPBC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방심위·선방위 제재 21건 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9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결국 지난 22대 총선 전후로 방심위와 선방위가 정부와 여권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선방위의 경우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여당과 보수단체 선방위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언련에 소속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이다.
선방위에는 여러 민원을 제기한 공언련 출신 인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민원 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법원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벌이고 있으며 부당한 언론 탄압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지 앵커가 얼마 전 별세한 가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했으며 양희은 씨가 부른 의 가사를 인용해
"누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푸른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현용 앵커가
"최근 지상파에서, 디지털에서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저희 뉴스 많이 시청해주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금지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무언가에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조 앵커가 말한 것은 언론학 용어로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고 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 검열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MBC 탄압이 오히려 국민들이 MBC 뉴스를 더욱 신뢰하고 시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조 앵커는
"세상을 자기 발아래 두고 살았고 평범한 삶은 잘 모르는 이들이 특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고 재차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검사라는 소위 엘리트 직종 출신으로서 단숨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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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23:15
시민단체, 이창수 지검장 공수처 고발
김건희 특혜조사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5일 오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지난 2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및 형사 1부는 각각 영부인 김건희가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알려진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전)대통령 및 직계 가족에 대한 모든 검찰 소환조사 중에서 검찰청사나 특검 사무실이 아닌 조사 대상이 선택한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는 이번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조사가 최초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창수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인용해
"모든 국민은 고소(발)을 당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사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며 헌정 역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예외 없이 검찰청사에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이창수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김건희가 고발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 앞에 어떠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고 수차례 언론과 국민 앞에서 강조했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사가 아닌 피의자 김건희 측이 선택한 제3의 장소에서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이창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이 부여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일반 국민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검찰청 밖에서 받도록 자신의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영부인 조사실시를 위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상관인 검찰총장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항명을 범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이창수 지검장 고발 이유를 밝히며 공수처를 향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장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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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23:07
리호남 2019년 필리핀에 없었다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에 '리호남' 이름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엉터리이자 조작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를 입수해 당시 북한 측 참석 인사 중에 이 사건의 '키맨'이라 불리는 리호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에도 당시 참석한 북한 측 인사 명단에 '리호남'이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경기도 문서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통일부의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결과 보고' 문서는 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했으며 지난 17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통일부장관에게 공식 요청해 제출받은 것임을 설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단은 총 6명인데 그 중 '리호남'이란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북측 참석 인사 명단은 리종혁(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아태위 부실장), 조정철(아태위 참사), 박명철(민경련 부회장), 박철용(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근명(아태위)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5장짜리 이 문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북 대표단의 동향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외 있을지 모르는 참석자의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27일 북 대표단이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인터뷰, 연회, 회의 등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실체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통일부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으로 리호남의 밀입국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급기야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하여 필리핀을 입출국했다'며 사건 조작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백번 양보해서 수원지검의 주장이 맞다면 리호남은 간첩이다.그런 리호남을 김성태와 안부수가 만나 술 먹고 돈까지 줬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검찰은 불고지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김성태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 삼아 없는 사실로 범죄혐의를 만들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사건의 주임검사인 박상용에 대한 탄핵조사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 강조하며 "허황된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사건조작 행태를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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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5 22:59
위원장 향해 삿대질한 강규형, 알고 봤더니....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던 뉴라이트 출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강규형 EBS 이사.(출처 : 팩트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알고 봤더니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대협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날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노조의 행보를 들춰내며 이 후보자 엄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 중 한사람이 강규형 전 KBS 이사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강규형 전 KBS 이사에게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언론노조가 왜 강 전 이사를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자택과 직장 등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증언을 할 때에도 발언대에 한 손을 올린 채 삐딱하게 서서 발언을 해 불손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진술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며 강 전 이사의 발언을 제지하자 강 전 이사는 최 위원장을 향해 삿대질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최 위원장이 몇 번이고 "중단하시라"고 제지했음에도 강 전 이사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청문회 현장에 있지도 않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유은혜 전 의원 이야기까지 들춰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중언부언하면 발언에 제지를 한다고 말했다"고 했음에도 강 전 이사는 끝까지 자신이 중언부언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결국 참다 못한 최 위원장이 참고인인 강 전 이사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강 전 의사는 "듣기 싫으세요?" 등의 말을 하며 발언대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강규형 전 이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EBS 이사로 취임한 상태이다.
그의 이력을 확인해보니 친일, 숭미 성향이 강한 반민족주의 단체인 뉴라이트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과거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활동을 ‘반민족적’이라고 평가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민족적'이라 매도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이유는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을 뿐 그가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그런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관이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해당 국정교과서엔 식민지 근대화론과 독재정권 찬양, 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강 전 이사는 그런 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가 KBS 이사로 선임된 사실과
윤석열 정부 시절 EBS 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뉴라이트식 왜곡된 역사관을 방송을 통해 전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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