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01 00:43
[비평] 똥차 수집광 윤석열, 이번에는 김문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1
윤석열이 이번에는 극우, 반노동의 선봉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민들에겐 참으로 치욕적이다.
독재에 맞서 싸워가며 학생운동으로 젊은 청춘을 바쳤던 자가 80년대 시민운동의 선봉에 섰던 자가 YS의 품으로 기어들어간 이후 그는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행각에 가까운 이진숙의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윤석열은 야당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기습 임명하더니 이제는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김문수 내정자의 이력을 보니 정신이 아찔할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죽음의 관광’으로 빗대고,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로 규정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119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갑질을 했던 일은 차라리 애교가 되어 버렸다.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반노동 특공대로 찍힌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다.
어디서 하나같이 이런 인물들만 골라 오는지 윤석열의 취미가 똥차 수집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의 한물간 인사들을 데려다 썼던 윤석열이다.
유인촌, 김대기, 김은혜, 추경호, 이주호, 김영호 등 MB시절 한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쓰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똥차 운전자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윤석열은 세상의 더러운 것만 모으고 있는 중이다.
김문수에게는 똥차라는 비유도 과분할 따름이다.
세상에 거름이 되지도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일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임명이 강행 된다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을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도 임명권자인 윤석열도, 그리고 뒤에서 그 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김건희 마저도 이제는 모두를 끌어 내리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https://www.amn.kr/4917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1 00:34
尹, 이진숙 임명 강행..민주 "오늘 탄핵 발의 및 횡령 배임 혐의 고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시, 곧 탄핵 절차 돌입.."尹, 국회와 국민 목소리 거부"
박찬대 "수사받을 사람을 방통위원장 임명. 국민 우롱"
정현숙
기사입력 2024/07/31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야당의 의견과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를 딱 주고 이진숙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태규 상임위원도 함께 임명돼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복원됐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MBC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오늘 오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진행하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걸으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라며 자진 사퇴 및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진숙 씨는 공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짜리 인사"라며 "극우적 인식과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의혹,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누구는 밥값 7만 8천 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덮는 것이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불통의 폭주 선언"이라며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진숙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거짓말로 버티던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었다"라며 "민주당은 이진숙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amn.kr/4917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23:59
전 형사과장의 폭로, 수사외압 논란 마약사건 전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31
다국적 마약조직 검거, 결정적 진술 확보에도 영장 기각... 서장은 브리핑 연기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기시감이 드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대규모 마약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직전 경찰 고위 간부와 상급자들로부터 '세관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백 전 과장의 폭로가 어떤 의미인지,
이 사건에 왜 대통령실이 등장하는지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2023.10. 국내 유통 다국적 마약조직 검거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다국적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74kg, 무려 250여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단순 투약자를 조사하고 필로폰 매수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대규모 범죄 조직의 범행을 포착했고,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범죄 조직의 철저한 분업 구조, 나무 도마 등을 이용한 밀반입,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판매 방식 등은 국내 마약 범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필로폰 100kg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프 공항을 통해 국내에도 유입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국내 거점 말레시이자 조직원이 검거되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브리핑했던 인물입니다.
2023.11. 마약 운반책의 폭로 "인천 세관직원 밀반입 연루"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는 마약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인천공항세관직원들은 밀반입 계획을 알고 있었고, 입국심사를 통과한 조직원들을 세관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길을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올해 1월 입국 때 세관 직원 4명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도 세관 직원 4명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에서 확보한 공범의 자백은 결정적 증거"라고 했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마약밀수에 연루된 세관직원들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도 검찰 영장 기각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졌습니다.
영등포경찰서가 인천공항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나 기각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세관 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으로선 세관 직원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정부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가 문재인 정부의 느슨했던 마약 단속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 내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혐의를 입증할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경찰, 검찰, 용산까지... 대체 왜?
검찰의 영장 기각 즈음에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과장은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말했고.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중략) 서울경찰청과 이야기해서 (세관 연루 여부가) 다 빠졌다고 했더니 조 경무관이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조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한 이야기는 수사외압으로 비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록에도 언급됐던 경찰이기도 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해병대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조 경무관의 승진을 로비했다는 의혹입니다.
조 경무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 전 과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부탁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해 심각한 어투로 말하셨다.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기자들과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 안 된다고 하니. 서장이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백 전 과장은 영등포경찰서 서장에게도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장은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의 전화를)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서장이었던 A총경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관련기사: "서장이 전화해서, 용산이 보고있다고..." 경찰판 '채해병 사건' 터졌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선경찰서 형사들이 열심히 마약범죄를 수사하는데 경찰서장과 경찰청 고위간부가 전화를 걸어 용산을 언급하고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5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9:19
尹, MBC 장악 속도전
- 이진숙 방통위원장,부위원장에 김태규 임명
- 또 다시 벌어진 국회 무시 행태, 野 선택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1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의 꼼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부위원장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돌려막기로 내세우며 빠르게 2인 체제를 복원시켰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7분쯤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고 11시에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비판과 마지막 남은 MBC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과방위에선 이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나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악용해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고 데드 라인도 30일 하루로 정했다.
결국 이는 국회가 어떻게 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31일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공석이 된 부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돌려막기하며 2인 체제를 복원시켰다.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전광석화 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입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불통의 폭주 선언"이라 질타하며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했다.
또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것에 대해 한 대변인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거짓말로 버티던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다"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런 무자격자를 임명해 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하느냐?"며
"이제껏 말해왔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언론자유를, 헌법을 그만 짓밟으라고 말해야 한다니 처참하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모독하고 헌법을 짓밟고 국회와 국민께 협조를 요청한다"며
"오늘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며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만행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시 야당에선 임명 즉시 탄핵이란 맞불을 놓을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9:15
김규현 "권성동, 국민의힘에 책임 묻겠다"
계속되는 권성동의 음모론에 대한 반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1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 떠오른 이른바 'VIP 구명로비설'을 공익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제보 공작'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만난 것을 트집잡아 TF까지 꾸려가며 고발한 것에 대해 "공개된 것처럼 만난 날짜가 6월 21일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인 6월 28일"이라며 "국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이걸 다 알면서도 고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권의 치부를 억지로 덮기 위해 허위 고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작년부터 해병 순직 수사외압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국회, 언론 관계자분들을 만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도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에서 이른바 'VIP 구명로비설' 단독 보도를 하기 전까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바 없으며 이는 해병대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걸 깨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결심을 한 것에는 "권성동 의원의 헛다리 공작(?)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백번 양보해서 국힘 주장대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제보자는 언론,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에도 제보를 할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이종호 건으로 야당과 공모를 했다면 이미 총선 전에 이를 폭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보내용을 문제삼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도 국힘은 제가 무슨 활동을 했네, 누구를 만났네 하면서 메신저 트집잡기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 이력과 친분, 인맥을 샅샅이 사찰하는 비루하고 무용한 노력을 할 시간에, 구명로비에 누가 관여했는지, 삼부는 누가 체크했는지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하시는 것이 세금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힘에서 꾸린 TF는 '국민의힘 정권방탄 물타기 TF'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권성동 의원이 "수사하면 다 밝혀진다"고 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주 좋다. 이제 권 의원님과 국민의힘은 이 건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찬성하시라.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기에 5선의원에 당 TF까지 꾸려가며 방탄공작에 나서는지, 제발 좀 밝혀자"고 응수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7: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또 뉴라이트...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김낙년 취임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로 도배된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1
30일 한국 문화 연구와 교육 등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임 원장에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취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인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뉴라이트 출신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김낙년 교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인데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어온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원지라는 것이다.
특히 김낙년 교수는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등과 함께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집필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성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단체 ‘교과서포럼’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운영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이사장이 과거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고 발언한 사실이 발굴돼 편향성 전력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한국 문화 연구와 교육 등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장이 된 것이다.
실제 한중연과 함께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 기관장 교체 작업을 마쳤다.
지난 1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거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를 선언한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직에서 대거 물러나자 박근혜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학계는 박 명예교수가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덕에 편찬위원을 맡을 수 있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과 같은 교과서포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심의위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직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기관에 모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보수'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반민족적', '반민주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관은 식민사관과 그 맥이 닿아 있어 안 그래도 왜곡되어 있는 한국 고대사를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적 역사관을 주입시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인사들 대다수가 이승만, 박정희 등을 숭상하는 친독재 성향도 갖추고 있기에 반민주적 역사관을 주입시킬 우려도 있다.
역사의식이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에 앞날이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9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6:49
매장마다 수십억 미수금…전자상가 ‘초토화’
입력 : 2024.07.30
글·사진 남지원 기자
현장보다 온라인 판매 많고
가전·디지털 등 고가 물품
정산 못 받아 한순간 빚폭탄
직원 무급휴가·폐업 수순
“다음달에 길거리 나앉을 판
큐텐서 정산금 수혈해줘야”
일요일인 지난 28일 오후, 평소라면 주말을 맞아 찾아온 쇼핑객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전자랜드 2층 매장은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이곳에 입점한 한 카메라·전자기기 업체는 직원도 손님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업체는 평소 주말이면 직원 7~8명이 출근해 손님들을 응대하는데, 티몬·위메프에서 수십억원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상태다.
국내 최대 전자상가인 용산전자상가는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직격탄을 가장 심각하게 맞은 곳이다.
용산에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가전 업체들은 현장판매보다 e커머스 플랫폼 판매를 주력으로 삼게 된 지 오래됐다.
특히 올해 초 티몬과 위메프가 쿠폰을 뿌리고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많게는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날 경향신문과 만난 업체 20여곳이 지난 5~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올렸다고 밝힌 매출을 합친 금액만 해도 약 800억원에 이른다.
업체 관계자들은 “용산전자상가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급여를 줄 돈이 없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준 업체도 있었고, 미수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미 폐업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디지털·가전,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올렸는데 이번 사태로 50억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이 중 상당액은 금융권에서 받은 선정산대출이다.
받지도 못하는 돈이 한순간에 빚으로 쌓이게 된 셈이다.
은행권 선정산대출은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대표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 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는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주는 신용불량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A업체 대표는 “이대로라면 다음달에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서 10년, 8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B업체 대표는 “다음달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내부거래를 이용해 미정산 금액 규모를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가전·디지털 판매자들 중 상당수는 티몬이 만든 ‘티몬월드’라는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한다.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이 팔리면 티몬월드에서 정산금을 입금받는 구조다.
위메프와 티몬이 티몬월드에는 대금을 지급해 정산이 이뤄진 것처럼 하고, 티몬월드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판매자들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라진 티몬·위메프 매출액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지만 채권자만 바뀔 뿐이라 급한 불을 끄는 것 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서 돈을 찾아 정산금의 70~80%라도 넣어줘야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30060002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5:59
정책 실패로 집값 키우는 정부, 임대차법은 왜 없애려 하나
입력 : 2024.07.30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꿈틀거리는 매매·전세 가격에 실수요자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일시적 잔등락”으로 과소평가했던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실기해 온 정부가 엉뚱한 진단·해법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전 국민 로또방을 방불케 했다.
서울 서초·양천구, 경기 동탄 등 청약 관심지에서 시세 차익 5억~20억원 거론되는 특별공급·무순위 추첨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자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싼 분양가 아파트에 청약 과열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고삐가 풀린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줄 이어지며 18주 연속 올랐고, 전셋값 역시 62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우려’와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1896가구에 그치며 2022년(4만5099가구)보다 51%나 격감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인허가 된 주택 12만6000가구도 지난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를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을 완화해주면서 ‘집 사라’는 신호만 시장에 보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주택구입 수요를 자극했다.
수급 엇박자가 집값 불안을 키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주택 정책 혼선과 오처방에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세적 (집값) 상승은 아니다”라고 선 긋더니, 대통령실은 이날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2년차인 2022년 하반기 전에 이미 사용돼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압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폐지도 장기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흔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집값 불안만 키울 처방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임대차법 폐지를 막고,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끊임없이 실효적인 보완책을 찾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301856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5:54
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입력 : 2024.07.30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재직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서장이던 A총경이 대통령실을 거론하며 연기를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A총경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지난해 9월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전 A총경이 전화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도 지난해 10월5일 전화해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라고 했고, 대답을 안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으냐.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A총경과 조 경무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백 경정이 국회에 나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것인가.
조 경무관은 이 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불문 처분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야당에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두 사건은 윗선의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지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외압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등이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경찰 간부 인사 청탁 대상이 조 경무관이다.
마약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나라에서 마약 조직과 세관 직원 간 유착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수사로 실상을 밝혀냈다면, 널리 알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경찰이 목숨 걸고 마약 범죄와 싸우겠는가.
이 건은 백 경정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301815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31 15:43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입력 : 2024.07.30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얼마 전부터 재벌의 분할·합병이 다시 시작되었다.
계열사를 떼고 붙이는 것 말이다.
두산그룹은 3단계 떼고 붙이기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신설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 투자법인이 두산밥캣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신설 투자법인과 합병한다.
마지막으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완전자회사로 만든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지분 89.5%를 소유하고 있는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완전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이러한 계열사 분할·합병은 누군가에겐 이득을, 누군가에겐 손해를 입힌다.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총수가 이득을 본 경우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
앞으로 현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 총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반주주들이 다칠 것이다.
우선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총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면 당연히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그중 총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이다.
검찰의 배임·횡령 수사 말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정국은 묘해졌다.
정권 후반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정치 관련 수사의 블랙홀에 빠져 재벌 수사에 역량을 투입할 조건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도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래저래 검찰의 우선순위에서 재벌 수사는 밀릴 거라 볼 수 있다.
둘째, 재벌은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고 자기편이라는 확신을 굳힌 것 같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할 경우 계열사 이사회에서 분할·합병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분할·합병이야말로 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총수의 편을 들고 일반주주를 무시하다가 법적으로 큰코다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총수와 재벌전략가들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법 개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얼마 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상법 개정을 언급했으나 도무지 추진력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여당 의원이 금감원장의 월권을 언급했다.
정권실세가 직접 언급한 것이 이러기도 쉽지는 않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강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총수는 최대 33%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본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완화까지 합쳐지면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총수 맞춤형 감세 패키지이다.
재벌 입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셋째, 재벌은 지금이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받아낼 적기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부산 떡볶이 먹방을 기억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을 달랜다고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병풍 삼아 부산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 튀김 등을 사먹었다.
총수들이 직접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섰을 뿐 아니라 실패 이후의 뒤처리까지 도와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만 재벌들이 언제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의 시기 문제만 있을 뿐.
한 국가의 서슬 퍼런 최고 권력자에게 언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가 약해질 때다.
낮은 지지율, 여당 내 권력지형, 김건희 여사·채 상병 수사 등 윤 대통령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정황상 지금이 재벌이 윤 대통령에게 대가를 받아가기 좋고, 어쩌면 받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정권이 비토를 놓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정보력과 정세판단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임기를 총수를 위한 자유시간으로 규정했다.
아마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입장일 테다.
두 사람은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뿔난 주주들을 금투세 폐지로 달래려는 윤 대통령과 다르길 바랄 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3020580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