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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41
권익위 간부 사망에 "더는 정치적 타살 없어야"
청탁금지 업무 지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담당
조국혁신당 "윤 측근이 권익위원장 맡은 후 권위 추락"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8.08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인사가 갑작스레 숨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보협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국가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도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익위 국장(직무대리) A 씨가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 씨는 사망 전 청탁금지 관련 사안을 지휘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 씨가)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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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38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3차 발의
수사대상 문구에 '김건희'도 명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을 3차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 밖에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된 이유에 관해 VIP 구명로비설 규명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만약 발의한다면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상정 시기'에 대해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재의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2~4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냥 철벽이라 보기 어려워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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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36
말레이시아 조직원 진술서 나온 '마약밀수 세관 연루 의혹'
檢·警이 세관 보강 수사 앞장서서 막은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폭로한 세관 연루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의 진원지가 운반책이었던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8일 경찰이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반면,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
이에 경향신문은 필로폰 밀수 조직원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10일 영등포서가 말레이시아 밀수 조직원 A·B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두 사람은 한 달 전 배송받은 필로폰 12㎏을 국내 유통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작년 1월 27일 오전 7시 15분 쯤 자신과 B씨 그리고 인솔자인 중국계 이 씨를 비롯한 남성 6명이 몸에 각각 필로폰 약 4㎏을 배와 종아리·허벅지 등에 테이프로 감아 붙인 후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입국 직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관 직원 개입 의혹’이 처음 나왔다.
B씨도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B씨의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세관 신고서 제출하는 줄이 길었고 앞에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이 세관 직원(또는 공항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A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출구를 알려준다’고 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즉, 인솔자 이 씨가 세관 직원 혹은 공항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마약 운반책인 말레이시아 여성들에게 세관 검사를 피할 출구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B씨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람들을 뒤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출구 앞에서 다른 곳으로 갔고, 이○○은 화장실을 갔다가 온다며 저희에게 먼저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서 흔한 마약 밀수 사건이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은 A씨와 B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필로폰을 한데 모아 ‘한국인 보스’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탄 벤틀리 차량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물론 이 말레이시아 운반책 여성들의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다.
A씨는 진술에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상 입국장으로 빠져나오는 세관 신고 구역에서는 입국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검문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B씨는 검역장·출입국(심사)·세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했다.
또한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 역시 둘의 진술이 미묘하게 달랐다.
A씨는 “공항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했다”고 했지만, B씨는 “출구까지만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두 사람이 엇갈렸는데 A씨는 “아마 정식적으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면 적발됐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에 B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마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따로 빼내 줬던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B씨는 “출입국 통과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하고, 이후 세관 통과를 대기하면서 나타난 세관 직원 덕분에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하지만 세관신고서는 제대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 A씨와 B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세관 직원이 도울 것’이라는 기대와 추측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현재 진행형인 경찰 수사의 관건인 이유다"고 평했다.
A씨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보스와 공항직원이 관계가 있어 서로 연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말레이시아 보스가) 했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제 몸에 붙이던 중국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 밖에 자기 발언과 배치되거나, 이후 상황과 충돌하는 진술도 있었다.
경찰이 “입국 전 말레이시아 보스에게 위 내용에 대해 들은 말은 없냐”고 묻자 A씨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출입국 직원과 협의가 돼 입국은 문제 없다고 말레이시아 보스가 말했다’고 한 자신의 직전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던 세관 직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당시 입국을 도운 세관 직원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술 조서에서 A씨는 ‘사진을 보면 해당 직원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당시 겁이 나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당황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B씨는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안경 쓴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점을 통해 볼 때 세관 직원이 이번 마약 밀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었다는 증거 존재 여부가 사건을 푸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말레이시아 여성 운반책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백해룡 경정이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는 것도 막았고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 며 전화했다.
경찰 지휘부는 일관되게 이 사건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무리한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진술 외의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 직원 연루 혐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얼핏 봐서는 경찰 지휘부의 말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언론브리핑에서 '세관 연루 사실'은 아직 드러난 부분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막은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지속적으로 사건 이첩을 압박한 사실과 백해룡 수사팀이 남부지검에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도 막은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여성 운반책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세관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그걸 왜 경찰 수뇌부와 검찰까지 나서서 막은 것인지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폭로 때문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터져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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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27
독립운동가 후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
尹 정부 친일 반민족 역사관 질타
"대한민국 정체성 불순한 도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갑),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 관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불순한 도전을 일삼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 면접 당시 김 관장이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인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일본"이라 답한 사실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구 선생을 폄훼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독재자이자 4.19 혁명으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이승만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읊고 반대로 임시정부를 이끌며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친 백범 김구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김 관장이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했던 친일파 백선엽에 대해 "친일파라는 사료도 없는데 친일파로 매도됐다"고 주장한 점,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점,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과거 언행 등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덧붙여 김 관장이 과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피랍사건과도 연관됐던 사실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직시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5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 또한 열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관장을 제청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사퇴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조승래 의원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라 매우 의미 있는 해인데 정부가 80주년 행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의 역사를 기리고 가르치고 기념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광복의 역사를 홀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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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23
관세청 해명에 민주당 "직원 뒤 봐주는 외압 실체 밝혀야"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백해룡 경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장한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또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작년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공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관세청 직원의 뒤를 봐주는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청의 해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관세청의 해명에 대해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라 혹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란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거기에 더해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이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는데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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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17
1945년 광복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친일 반민족 뉴라이트 사관에 함몰된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신임 독립기념관장로 임명된 김형석 교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가 친일 반민족 성향이 강한 뉴라이트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7일 저녁 MBC 단독 보도로 김형석 관장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MBC는 당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신분이었던 김형석 관장이 작년 한 보수단체의 강연장에서 강연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고 하며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해 이른바 '건국절'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보 지명 당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은 해외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다.
거기에 더해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아 악화된 여론에 불을 질렀다.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뉴라이트들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데 김 관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관장 본인 또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모양인데 (나는) 좌로나 우로 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며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지적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작태에 대해 야당도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대한민국의 정신까지 결딴 낼 요량입니까? 식민 지배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주 파괴왕 타노스라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려 작정했는가?"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르고 독립기념관장까지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로 선임한 인사 참사를 열거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해당 부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뽑고 있다. 보석을 여섯 개 모으면 온 우주의 절반이 절단난다는 타노스의 건틀렛처럼 대한민국을 결딴 낼 여섯 인사를 모으기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사라니 과연 2024년이 대명천지 광복한 자주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며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박이택을 독립기념관 이사에 앉힌 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김낙년을 앉힌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일체이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것이냐?"
며 윤 대통령을 사실상 '친일반민족주의자'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반국민 인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인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식민 지배 미화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그럴 듯한 인사를 중용하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7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맡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김구 선생의 손자,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이 모두 배제됐다. 윤석열 정권의 독립기념관장 후보자에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자리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이종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김형석 관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귓등으로 흘려 들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수의 의견도 품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보수 정부가 아니다. 극우 일베 친일 뉴라이트 정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며 말한 것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일본 강점기 밀정같은 존재’"
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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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55
국민의 삶 뒤흔들 위험한 세법개정
[사의재의 직필] 2024년 세법개정안, 복지축소 ·민영화·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도
경제 정세은(sauijae1722)
24.08.08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과 집권 후반기 정책 운용 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조만간 2025년 예산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 정책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액 자산가 위한 감세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 취소, 상속세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렀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취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소액의 공제 이상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금 근로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순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99%에 가까운 대다수 주식 투자 인구는 어차피 과세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이득도 비과세 될 수 있다.
반면에 상장기업들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대주주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폐지 이득은 주로 이들이 누리게 된다.
한편, 이들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투세가 과세되어도 주식투자 보유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
주식시장은 금리·경기·환율 등 거시경제 상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 개정안도 중산층이 아니라 슈퍼리치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상속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이 구간에 포함되었던 피상속인 수는 1251명으로서 전체 상속건수 35만 건 정도의 0.01%(상속세 납부건수 6.3%)에 불과했다.
2023년 상속세 산출세액은 총 13조 3191억 원이었는데 상속세 개편 시 2조 501억 원의 감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 상위 0.2%가 감세액의 68.9%, 상위1%가 81.1%, 5%가 90.8%를 가져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상속세 개정안 도입 시 자산계층별 상속세 감세 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보면 감세혜택은 최상층부 일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재부가 내놓은 감세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집단은 대기업 소유주 일가일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특히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일가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게 설계되어 있다.
금투세도 그렇고, 상장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어 주고, 그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어 주는 세법개정도 대주주 소유주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줄 것이다.
법정 최고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 주는 상속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위축 문제 심상치 않다
이 감세안이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20조 원 규모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감세 자체도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함으로써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4%에 그쳐 과거 5년간 평균보다 5.9퍼센트 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는 2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기조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어느 해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 결손이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덜 들어온다는 것인데 1년 전에 수립하는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세입 전망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폭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소폭의 세수 결손과 초과 세수가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면 중기적으로는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이란 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세수 오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작년에 이미 56조 원대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것을 감안하여 올해 세입 전망치를 매우 낮게 잡아서 92조 원의 적자 예산을 짰는데 이 세입 전망치보다 20조 원 정도 덜 걷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상목 장관은 "세수 결손이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고 이야기했으나 대규모의 세수 결손만 연이어 발생하게 생긴 것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세수입도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20조 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결산 기준의 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이었고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67.4조 원이다.
따라서 2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결산 기준으로는 347.4조 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올해 실제 세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해진다는 의미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입은 늘지 않는 것은 세입 기반이 위축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GDP 대비 세수입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세수입이 정체하는 것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세입개정안이 야기한 세수입 변화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도 대규모 감세를 실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보다는 작았다.
만일 올해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두 배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어려운 민생 방치하는 초부자 감세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틀에서 보자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명분도 없고,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개정안이다.
아니,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약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뛰어넘는 초부자 감세, 세입 기반의 위축을 야기할 감세안이고, 위험한 감세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극상층 계층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차익세, 상속세 등을 감세해 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묘안이 된다는 것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초부자 감세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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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44
미 외교전문지에 실린 글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글 게재...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하며 한일 정부 비판
24.08.07
박성우(ahtclsth)
▲ 미 외교전문지 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 보도 갈무리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성'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미 외교전문지 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은우 리'(Eunwoo Lee)라는 외부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기사는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외교적·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부제를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 상세히 설명... "조선인 강제노동자 최대 2300명 달해"
해당 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에도 시대(1603~1867년)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도광산에서 금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수작업 기술의 총체적 집합체는 일본의 사회 문화적 발전과 세계 무역에서 귀중한 역할을 한 에도 시대의 사회 기술적 정교함을 반영한다"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를 인용하며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메이지유신 이후 사도광산이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 기능과 해외 기업에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이 광산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자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세 테이조 후쿠오카대 교수는 그 수가 최대 2300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상설전시관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그 이유로 전시관이 사도광산에서 도보로 이동하기 너무 멀어 관광객의 방문이 어려울 뿐더러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채 '모집', '배치', '징용' 등의 단어만 사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선인이 작업에 종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노골적인 납치와 인신매매를 수반하는 강제노동자 모집과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며 "사도광산의 조선인들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하고 수입의 일부를 의무 저축 제도에 넣어야 했다. 광산 도구, 담요,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다.
이는 조선인들의 현금을 빼앗고 탈출을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는 자국민 이익이 목적인데... 사도광산 등재로 일본은 웃고 한국은 상처"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표현했다.
ⓒ 보도 갈무리
한편 기사는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이후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며
"이는 북한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일본 자민당과의 일방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정부 장악의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첫 번째 교훈으로 "'모두의 정신 속 평화를 수호한다'는 유네스코 정신과 '국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한다'라는 세계유산협약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교훈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며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이지만, 그 목적은 자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2023년 5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묵인하는 것이 한일 간 경제 안보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믿는 반면 한국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마지막 교훈은 기시다 수상과 윤 대통령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며
"한 지역의 역사를 잘라내고 재단하는 것은 인류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심각한 잘못이다. 사도의 금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려면 나쁜 것도 기억해야 마땅하다.
역사적 기념을 위한 자리에 기억상실증과 역사부정은 설 곳이 없다"
고 충고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517&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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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33
"소송준비비만 500억...한동훈, 국민께 사죄하라" 허은아의 직격
법무장관 당시 ISDS 불복 결정 맹비판... "국민 세금 배신"
24.08.08
조선혜(tjsgp7847)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승소를 확신하며 강행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근 패소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관련 소송 준비 비용만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8일 허은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고 낭비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께 사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이 직격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무모한 소송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 준비에 든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다"며 "자기 재판 아니라고, 영웅심에 들떠 국고를 하늘에 뿌려댄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엘리엇펀드가 승소한 ISDS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당초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를 배신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 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일(현지시각)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2023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을 강행했었다.
"한동훈 대표 지도력에 큰 의문... 이제라도 책임져야"
해당 ISDS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에 따라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된 사건의 연장전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제일모직 지분은 23.23%를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국가 행위'로 판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판정을 신청했고, 지난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고 손실 예상액은 1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엘리엇에 줄 배상원금은 5359만 달러(690억 원)이고, 두 회사 합병 가결 전날부터 2023년 6월 중재판정일까지의 지연이자만 3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ISDS에 들어간 법률 비용 부담도 추가된다.
당시 일각에선 이 법률 비용만 3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법률 비용의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허은아 대표가 언급한 '소송 준비 비용 500억 원'은 지난해 취소 소송 이후 1년 이상 흐른 것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은아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실책은 법무부 장관 시절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며, 지금의 지도력에도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81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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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19:19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 제안자가 윤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 서한
24.08.08
김경준(kia0917)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형석 이사장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옹호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 제안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띄웁니다. [기자말]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셨더군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후보로 포진해 있다"며 광복회에서 후보 선정 철회를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면, 한 번쯤 후보들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선엽·이승만은 찬양, 김구는 폄훼
김형석 신임 관장이 과거 썼던 글들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통해, 평소 어떤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간도특설대에 근무할 때, 친일 행적이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6·25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호국 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설령 고인에게 친일 시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故 백선엽 장군을 추도합니다 」, 2020.7.11.)
김구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과 남북협상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농간에 이용당했으며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에 비해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치르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건국을 완성하였다. (「이승만과 김구, 누가 국부인가?」, 2022.8.17.)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개인 블로그에 쓴 글(2020.7.11).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호국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 김경준
극히 일부만 읽었는데도 충격적입니다.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 펑톈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1941년부터 1945년 일제 패망 시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한인(韓人)으로 하여금 한인(韓人)을 통제하고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무장세력 탄압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국의 '삼광정책'(三光政策: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 가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악명 높은 부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선엽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백선엽에게 "설령 고인에게 친일 시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을 지울 수는 없다"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 김일성의 농간에 이용당했다",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집권 끝에 4·19 혁명으로 쫓겨난 헌법의 파괴자이자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입니다.
윤 대통령님, 독립기념관이 어떤 공간입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이런 비뚤어진 사관(史觀)을 가진 이를 앉힌다는 것은 독립선열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 서명, 성난 민심 외면 말아야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시작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폄훼와 친일 독재 미화 시도를 우리는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작년 7월 칠곡 다부동에 백선엽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더니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기록을 지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에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육사 교정에 세워진 장군의 흉상을 끌어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각각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역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설마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하는 이를 앉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사는 언제나 예상 밖인 듯합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일동' 20여명이 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형석 신임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8.8
ⓒ 연합뉴스
저도 나름대로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역사학도인데, 이번 사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전국 역사학도들을 대상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사람을, 자꾸만 거리로 내모는 대통령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서명운동은 7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8365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8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물론 숫자는 시시각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윤 대통령님만 빼고 모두가 다 아는 듯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 이상 역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 부디 성난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민심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더는 역사에, 지하의 선열들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의 검증을 거친 분으로 재임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106년(2024) 8월 8일
김경준 드림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
※ 서명기간: ~8.11 (일) 자정까지
※ 서명목적: 국회 결의안(독립기념관장 임명 백지화) 채택 촉구
☞ 서명하기(https://forms.gle/YNbTxykuiMs3VjYG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5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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