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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3:49
뉴라이트 아니라고? 광복회, ‘뉴라이트’ 판별 9가지 기준 제시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민재판·마녀사냥”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12
‘뉴라이트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광복회는 12일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무효이다’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보는 9가지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등이다.
광복회가 이같이 뉴라이트를 알아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를 따르면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뉴라이트 논란’의 인사가 임명된 데 이어 독립기념관 이사에도 ‘뉴라이트 논란’의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임명된 바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뉴라이트 본산”으로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역시 여러 강연 등에서 뉴라이트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진행한 ‘좌파의 역사 왜곡’이라는 강연에서도, 그는 ‘대한민국 105년’이란 광복회 현수막을 보여주며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가 광복회장을 비난하기 위해 붙인 현수막에 적힌 문구 “이종찬 씨 생일은 언제인가, 당신이 잉태한 날인가”를 조롱하듯 읽었다.
광복회가 광복회관에 2023년에 붙인 ‘대한민국 105년’은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를 강조한 문구다.
임시정부가 1919년 설립된 점,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김 관장은 이를 부정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형석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593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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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3:46
[사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의로운 싸움을 응원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2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8.15 광복절 행사불참을 선언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자리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섰다.
그는 10일 광복회학술원 운영 행사 특강에서 “1948년 건국절 추진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 뿐만 아니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고 말했다.
나와달라고 대통령실에서 회유책을 펼쳤지만 ‘건국절 제정 추진을 안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회장은 “(1948년 정부수립이 건국이라면) 그 이전의 역사는 나라가 없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1948년 전 일본의 한반도 침탈시기에 강제 맺은 을사늑약(1905)이나 한일강제병합(1910)을 모두 합법화시켜주자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만일 여기서 물러서면 위안부, 강제징용도 우리가 일본 신민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자발적인 것이 되어 강제성이 없는 ‘일본 뜻대로’ 모든 입장이 돌아서는 엄청난 매국행위가 되는 것”이 되니
“건국절은 일본의 침탈을 합법화시켜주는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의 이런 생각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식하려던 박근혜 정권에 철퇴를 내려 국가적 정통성을 획득한 주장이다.
이 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밀정’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주변에 일제 밀정들이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 얼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현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과 독립운동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양자 모두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 몇 명 바꿔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자는 현재 건국절 제정 조짐으로 후자는 한일군사동맹 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본의 재무장이 만나는 지점 위에 대통령이 서 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갈등 문제도 아니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선열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다.
이 회장의 분투를 응원한다.
https://vop.co.kr/A000016593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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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2:23
[교수논단] 공직자의 위기: 어느 국장의 죽음
이시원 경상국림대 명예교수
입력 2024.08.12
2023년 10월 28일 대통령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사건이 한 유투브 방송을 통해 폭로되었다.
이후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보도되고, 참여연대가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본인은 등장하지 않고 대통령실, 대통령의 측근 여당의원이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고 나섰다.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 있고, 또 돌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를 넘겨도 해명이 석연치 않자 2024년 2월 대통령이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은 매정하게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정치공작의 성격이 짙다고 해명하였다.
대통령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더 불러일으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지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에야 대통령부인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까지도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부인 김건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원래 해명은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의 행동은 정당하였는데, 누군가가 부당함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 본인이 정당하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부인 김건희가 나타난 것은 6월10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비행기 트랩에서 였다.
명품백에 데였는지 에코백을 들고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즉,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담당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부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7월 20일 드디어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부인이 나타났다.
해외토픽감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소위 피의자의 맞춤형 조사, 황제조사가 그것이다.
이후 대통령 부인은 문제가 다 해결되기나 한 듯이 8월 6일, 7일 양일간 부산에 나타나 민생경제를 위한 휴가를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사건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의 운영과 관리는 정부라는 대규모 조직의 관료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관료제 안에서 일정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관료 혹은 공직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 혹은 공직자는 직업관료 즉,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직 관료와는 달리 장⸳차관과 같이 신분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다.
통상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의사결정의 접점에 서서 부처의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간다.
흔히 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실무조직이 없는 자문기구이거나 실무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수준이 아닌 소규모의 정부조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이며, 차관급의 부위원장이 3명이나 되는 만만찮은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직원이 480여명에 달하며 1실 5국의 실무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숨진 국장의 소관인 부패방지국은 5개 국 가운데서도 선임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년 이상 부패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부패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 고위 공직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위에서 조금은 장황하게 언급하였던 명품백 수수사건 처리의 주무부서 실무책임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견디고 버텨야지 왜 목숨을 버렸는가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처자식을 두고도 목숨을 버려야 했던 고인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현상과 정치권에 줄을 대서 출세하려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각 분야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이 많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실⸳국장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와 식견 다시 말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전문성을 적용하게 된다.
이들이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때로는 지시와 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겪어야 할 고충은 클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부패방지국장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민감한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부패관련 전문가로서 자신의 판단과 명백히 어긋난 처리결과로 인해 해당 실무책임자로서의 자책감과 기관의 위신이 추락한 현실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나중에 부당한 일처리를 한 것으로 추궁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수시로 직면한다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빚어낸 희생양이며
우리나라 공직자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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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2:11
얼마나 졸작이었으면 수구 언론조차도....
조선일보가 혹평한 '김흥국 제작' 박정희 다큐 영화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가수 김흥국이 제작자로 참여했다는 박정희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포스터.(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가수 김흥국이 제작했다는 박정희와 육영수를 앞세운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15일 개봉·감독 윤희성)에 대해 조선일보조차도 혹평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해당 영화의 연출자 윤희성 감독의 말을 인용해 “좀 창피할 정도로 어설프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졸작이었기에 조선일보조차 혹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조선일보 신정선 기자의 12일 자 기사 를 살펴보면 서두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앞세운 다큐멘터리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는 말로 운을 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과 육 여사의 생애 탓이 아니다. 정당한 역사적 조명이 마땅한 두 인물을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상물로 만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고 했다.
즉, 조선일보조차도 대놓고 김흥국이 제작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졸작'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의 영화 감상 소감을 들어보면 "‘목련’은 박 대통령과 육 여사라는 중심 인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는 현대사를 갈지자로 오가다 길을 잃었다"며 "정식 개봉 영화로 보기 어려운 기초적인 실수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탤런트 고두심과 현석이 맡았던 내레이션은 화면과 자주 어긋나고 일부 문장은 읽다가 중도에 끊긴다는 지적과 재연 장면 역시도 대사와 연기, 연출이 모두 어설픈 요즘 말로 '발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과 육 여사를 칭송하는 내레이션을 들려주지만 정작 영화적 화법으로 풀어내지 못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영상물은 후반부에 이르면 마무리가 급해 호흡이 더 가빠진다"며 1974년 8월 15일 육영수가 암살범 문세광의 총에 맞아 숨진 직후 장례식장을 비추는 장면에서 갑자기 1965년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이승만의 유해가 송환되는 장면으로 시간이 역행하는 장면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엔 좀 전에 숨진 육영수가 다시 등장하다가 또 곧바로 14년을 훌쩍 '타임 워프'해 1979년 11월 3일 박정희의 국장(國葬)으로 이어지는 '엉성한 연출'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리둥절한 관객에게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김흥국이 ‘건국전쟁’을 보고 자극받아 제작에 나섰다며 “마동석이 봐주면 이 영화는 천만 간다” “다큐멘터리의 금메달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봉을 육 여사 서거 50주년에 맞추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영화의 연출을 맡은 윤희성 감독조차 “좀 창피할 정도로 어설프다”고 말했다며 "‘목련’은 제작자와 연출자가 “부족하다”면서도 “금메달감”이라고 하는 불고염치(不顧廉恥)한 영상물이다.그 대상이 박 대통령과 육 여사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장 서서 혹평을 한 것으로 볼 때 문제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지간히도 못 만든 졸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내외의 재조명'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영화였지만 팬인지 고도의 안티인지 모를 졸작만 남았기에 신랄하게 혹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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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2:07
조국 일가에게만 가혹한 SKY
아들 조원도 연세대 석사학위 취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지난 2019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는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국 대표가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된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영향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옥고를 치렀고 조 대표 본인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리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그 불씨는 자녀들에게까지 튀었는데 장녀 조민 양은 그 표창장 위조 논란으로 인해 결국 고려대학교 학위가 모두 취소되며 '고졸'이 되어버렸으며
최근에는 장남 조원 군까지도 8일 연세대학교가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아직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시비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조국 대표 일가에게만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일가가 "잘 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왜 유독 조국 일가에게만 가혹한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우선 조원 군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조 군이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되어있다.
당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전액장학금 제안서 등이었다.
자소서엔 연구계획서 등에도 장학금 사실과 법무법인 청맥(최강욱 의원 로펌) 인턴 내용이 기재되었고 전액장학금 제안서는 미국대학교에서 다운 받아 제출했다.
조원 군은 전액장학금 제안서 명목 중 일부는 거절했는데 검찰은 실제 받은 액수와 다르다는 트집을 잡아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문제는 조 군이 인턴 하러 온 걸 목격자도 있었고 왔다간 날을 표시하는 메모 내용도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인턴 확인서는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정기성과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대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서류가 대학원 지원 시 필수제출 서류가 아니었고 당시 연세대가 충원률 미달이었다는 것이다.
모든 지원자가 합격하고도 모자랐기 때문에 지원서만 내도 통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서류를 낸 이유는 당시 조 군이 직접 낸 지원서를 보니 휑해보여서 모친 정경심 교수가 더 써서 내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자소서가 교수진들에겐 첫 인상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어야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자소서 내용이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첨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를 트집잡은 것이다.
또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에 매달렸다고 주장하지만
조원 군은 미국 태생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선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된다.
본래 미국 국적이 없었으나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갈아 탄 스티브 유와는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인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조원 군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됐기에 굳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대학원 입학에 매달렸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조원 군이 조국 대표 내외가 미국 유학 중에 가져서 태어난 아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병역 기피 목적의 원정 출산'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조국 대표 내외가 했던 일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형평성이다.
법원 앞에도 천칭의 여신 동상이 있듯이 법에는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그 뒤로 모든 청소년, 청년들의 자소서의 허위 과장 여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조국 대표 일가에게만 가혹했고 그들에게만 다른 법이 적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조국 일가가 유죄면 그와 유사한 행태를 통해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공직자들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사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 등은 여전히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무혐의로 덮기 바빴다.
법에 '형평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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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1:48
또 다시 반복된 회전문 인사에 野 강력 비판
신임 국방부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지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한 것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즉각 혹평을 쏟아냈다.
이 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 역시 기존 인사를 돌려막기한 것이기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블랙요원’ 기밀유출 사건 및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국회의 비준 없이 서명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또한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강성희 전 의원 강제 퇴장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야당들은 즉각 혹평에 가까운 논평을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 지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 비판하며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라 강조하며
"심지어 수사자료 회수가 이뤄지는 동안 이종섭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한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순직해병 수사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검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정권 내려놓고 술이나 실컷 드세요'
란 다소 신랄한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두고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비꼬며 "이쯤 되면, 인사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 ‘카드빚 돌려막기’ 수준"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신원식 장관은 ‘블랙요원’ 기밀유출 사건과 ‘별들간 전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정보사 문제로 당장 경질해야 할 사람"이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합리적 보수 인사’로 인재풀을 넓히면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적임자를 찾을 수 있는데도 못 찾는 이유에 대해
"끼리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극우 친일 밀정 뉴라이트’ 범주에서만 찾다 보니,
이 카드에서 빌린 돈, 저 카드빚 내서 막는 수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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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1:44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구명 카페' 고소
한동훈 향해, "앞으로 30일 더 기다리겠다" 최후 통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해병대예비역연대가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30일 안에 정확히 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대리인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 소속의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카페의 글과 댓글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매우 편파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저열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충격적인 것은 카페의 글의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카페 운영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것이 지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문자로 임성근에게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청문회에 개입했던 해당 검사는 구용회 기자와 문자로 설전을 주고받고 그 내용을 카페에 업로드하며 구용회 기자를 반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해당 카페에 있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 및 법원에 대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업무와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며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에서 자인한 것처럼 해당 카페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의 지인이 개설하고 운영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들고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채 상병 순직의 주범이 누군지 수사외압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50일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실규명 해법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제시했으나 5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감감 무소식인 점을 언급하며
"채 상병의 생일에 참배해달란 외침을 외면하고 셀카 삼매경에 빠졌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채 상병 사건을 대하는 대표의 본 모습이었음을 깨닫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 회장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추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 입으로 두 말 할 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미 50일이 지났다. 앞으로 정확히 30일 더 기다리겠다"
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정 회장은 문제의 카페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곳인가 하여 정보를 수차례 확인한 바 일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이 아닌 '채 상병 사건 임성근 구명 카페'라 부름이 맞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카페는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한다고 밝혔고 자신의 외사촌 박철완 검사가 해당 카페에 글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조카 임 씨도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셜 미디어에 잠입해 수시로 정보 수집을 하여 카페로 퍼나른 정황이 있으며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로써 이 카페는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인이 운영 및 활동하였으며 확인된 친인척만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주요 혐의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자숙했어야 함에도 스스로 구명카페의 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나아가 해병대예비역연대에 소개하며 "'귀한 정보'를 취득하여 활동에 옳은 판단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친인척 및 관계인이 참여했다는 도덕적 문제 외에도 해당 카페엔 정원철 회장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댓글이 45회에 달하며 해병대예비역연대 고문이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채 상병이 숨진 내성천 수색 당시 생존 장병 모친에게도 "양심을 팔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된 듯하다"는 인면수심의 모욕성 글을 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그 카페 회원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수시로 모욕적인 글과 댓글들을 게재했으며 "근거 없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누구누구에 따르면, 정원철이 해병대 먹칠한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활동을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바 없다.
또한 비례대표 꿈꾼다는 등의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 작성 시점은 지난 총선 당시 주요 정당 공천이 마무리된 때였으며 당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했다.
댓글의 세부 표현 중 채 상병과 박정훈을 판다는 등 모멸적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밖에 그 카페 회원들이 정 회장 본인을 박정훈 대령의 친인척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박 대령과 친인척이 아니며 이 사건 전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자 무너져 내린 공의에 분개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뿐이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수사 당국을 향해 "저에게 악의적인 댓글로 모욕 및 명예훼손한 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하며, 임성근 친인척 및 관계자 참여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어떤 자들이 제게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벌였는지 만천하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 속히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의 진상이 규명되고 무고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란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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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1:28
日 대지진 경보 발령됐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외교부
英 외무부도 日 여행 자제 권고하는데 뭐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본 오사카 소재 유니버설스튜디오 입장권. 여행을 취소하면서 급하게 떨이로 내놓은 것들이다.(출처 : 중고나라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본 기상청이 지난 8일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의 해저를 따라 규슈의 미야자키현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구’에 대지진 경보를 발령하자 휴가철을 맞아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의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소셜 미디어 등지에서 외국인들을 향해 일본 여행을 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방재용품 사재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외무부조차도 11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 여행온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수가 한국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일본 큐슈의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태평양 연안 거대 지진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의 해저를 따라 규슈의 미야자키현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구’에 대지진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큐슈 남부 해안과 인근 시코쿠 섬에서 최대 0.5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감지됐지만, 현재는 쓰나미 경보는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는 100~20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대규모 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공영방송 NHK은 일본 지진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향후 30년 이내에 일본 전역에서 규모 8~9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8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난카이 해곡의 영향을 받는 곳에 고베, 오사카 등 일본 내 대도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선 서둘러 방재용품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의보에 대해 "특정 기간에 반드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알리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 이내 규모 8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5%"라며 사재기 등 동요는 금물이라고 당부했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거대한 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릅니다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여기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대지진 예고에 최근 엔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휴가를 맞아 일본으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각 여행사에는 일본 여행 일정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안해서 여행 취소를 결정했다”거나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중고나라에도 유니버셜스튜디오, 호텔양도, 교통패스 등이 줄줄이 올라오며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영국 외무부에서도 11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외교부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 미국 등은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대신 현지에 거주 중인 자국민과 여행객에 대한 안전유의 공지만 내보낸 상태다.
물론 지난 8일 일본 남서쪽 미야자기현에서 규모 7.1 강진 발생 이후 자국민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조치를 내린 건 영국이 처음이지만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이 한국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영국이 나서기 전에 우리 외교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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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01:24
역풍 분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선임
광복회 이어 독립운동가단체들도 광복절 기념식 불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독립기념관장 취임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광복회에 이어,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정부 초청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울러 야당들 또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회가 불참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광복절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새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 김형석 관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다른 정부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성진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사무총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광복절 앞두고 그런 인사를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친일' 정권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10일 촛불집회에 발언을 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전한 대로 이들은 백범기념관과 용산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고,
행사 이후에는 인근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예고했다.
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며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또한 9일 이규원 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한 '광복절에 이승만 찬양 다큐, 박민의 KBS는 NHK 한국지부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8월 15일 정부 차원의 경축 행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하며
"친일·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 밖에 진보당 또한 9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구두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을 사실상 쫓아낸, 진짜 주인들을 배제시킨 경축식이라는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족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고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날에 정쟁과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야권에 행사 참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11일 본지 단독 보도로 독립기념관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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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20:41
[조하준의 직설] 민주당 분열시키려다 도리어 與 내분으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2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르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에 대해 야권 지지층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방해하려는 얕은 노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기대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하려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상하게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채널A가 단독 보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했다고 전했다.
채널A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한 대표가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친한계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해 “물밑 통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건 당내 여론을 당 대표로서 전달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어젯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김경수 전 지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면 반대 의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갑자기 떠오른 것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초봄부터 거론됐던 것이라고 강성범TV에서 알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전략가들이 여의도에서 자신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그 때 나온 말이 이것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하는 행태로 보아 도저히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키고 조국 대표 재판도 파기환송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들, 적들을 많이 만들어서 분열시켜 옛날 3김 분열을 시키고 노태우가 대권을 차지했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필자 또한 최 전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작스럽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떠들썩하게 거론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민주-진보 표심이 이재명 대표와 심상정 씨로 분열된 덕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상하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국민의힘의 내분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씨 간 갈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 본래 의도였는데 도리어 윤·한 갈등 제2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 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 대표 측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들이받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약속대련'이라 의심했던 윤·한 갈등은 실제론 약속대련이 아닌 실제 갈등이었던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가동 의혹'을 유포한 최초 진원지는 대통령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약속대련이라 보기 어렵다.
또 헬마우스 임경빈 씨가 사장남천동에서 최근 전한 '썰'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이 한 대표가 최근 자신감이 상승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선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 측에서 '댓글팀 가동 의혹'을 퍼뜨리며 노골적으로 떨구려 했지만 결선 투표 없이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를 찍어 누르고 당선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대표가 느낀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난 22대 총선 때도 사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내부에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때는 한 대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다.
또 임경빈 씨는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전언을 인용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강약약강' 타입의 인물이라는 걸 읽었고 이 본질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사실도 전했다.
즉,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과거처럼 '윤석열의 황태자'로서 대권 가도에 오를 방법은 없다는 걸 알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본래는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기획한 것이었으나 엉뚱하게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번져가는 이유가 바로 한동훈 대표가 찾았다는 그 '새로운 길' 때문이다.
'윤석열의 황태자'가 아닌 '윤석열을 대신해 진짜 보수 진영을 살릴 구원투수'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선 이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렇게 되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사인이 맞지 않은 채 꼬이는 모습을 보이며 충돌하게 된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그 '차별화'라는 것도 조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치부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엄호하면서 이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한 것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고발이 들어간지 몇 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계속 뭉개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얕은 수로 어정쩡하게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 또한 7일 매불쇼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이고 더더욱 이제 지하실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계속 추종해서 같이 업고 안고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유 작가는 "이래서 요즘 조중동이 갈라서라고 막 선동을 한다. 약속대련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갈라서면 그럼 분열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안 그래도 이준석 당 따로 나가 있고 당 내에서도 유승민 이런 쪽들은 다 비주류로 빠져 가지고 지금 삐져 있고. 그 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도 거의 한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작가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 이 판국에서 한동훈-윤석열이 또 갈라선다. 그러면 이게 보수 진영이 진짜 사분오열 되는 것이다. 분열해서는 전국 선거를 못 이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과 한이 갈라서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러다가 죽는 거고. 둘이 뭉쳐서 가면 껴안고 죽는 거다"고 덧붙였다.
즉,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면 같이 순장을 당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칼을 들이대면 서로 칼싸움을 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재집권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력으로 지지율을 상승할 동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고
그나마 남은 지지율 또한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재집권을 하는 것에 있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나의 상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모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과연 이들이 이 난국을 타개할 역량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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