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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0:39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겼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1
용산은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등으로 난리고, 국힘당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가지고 난리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층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포기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대부분 국정지지율이 20%대이고 어쩌다 30%대가 나오지만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두 해 동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도 참패하면 국힘당에서 윤석열 탈당 카드가 다시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은 친윤파와 친한파로 갈리어 적전분열을 계속할 것이고, 한동훈이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면 분당되어 보수 자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집권여당이 이토록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은 처음 본다.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겼을까?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5개가 모두 공개된 가운데, 국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만약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를 수용했다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선방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시대전환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건너간 조정훈은 그때 한동훈이 김건희의 사과 의향을 받아들였다면 국힘당이 최소 20석 이상 더 얻었을 거라고 전망했다.
조정훈은 "문제의 본질은 전당대회 시점에서 왜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제안을 왜 정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정훈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명품수수가 총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
명품수수는 2023년 11월에 터진 사건이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발언 등은 총선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명품 수수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도 총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당시 김건희가 사과했다고 해도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김거희는 박사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가 드러났을 때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후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자 5개
2024년 1월 15일 문자에서 김건희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라며 “한번만 브이(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분이 언짢으셔서’의 주체가 누구냐이다.
문맥으로 봐 주체는 윤석열로 보인다.
즉 한동훈이 김건희 명풉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볼 일이다”하고 말하고, 특검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뜻이다.
1월 15일 문자는 그 윤석열의 분노를 김건희가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1월 19일 다시 한동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는 “사과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라며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김건희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측이 주목한 것은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같다.
즉 김건희가 말은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사과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가 사과한 후 지지율이 더 떨어진 바 있다.
웃기는 것은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낸 이틀 후인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한 후보도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아마 한동훈이 영입한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김건희의 꼭지가 돌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잡한 사생활’ 부분이 김건희의 신경을 곤두세게 했을 것이다.
댓글팀 언급 파장
김건희는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난 1월 23일에도 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주변 인사들이 한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편 한동훈은 8일 광주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한다”며 “그 상황에서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가 공개되면 야당이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댓글팀’이 언급된 이상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장예찬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외곽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해 어쩌면 소송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즉 두 세력이 싸우다가 보수가 공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어도 국힘당 분열
국힘당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다.
이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한동훈이 당선되면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해 용산이 코너에 몰릴 수 있고,
최근 불거진 이종호의 임성근 구명 로비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한동훈이 결선 투표에서 지면 한동훈 지지파들이 국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차리자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을 지지한 현역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 수 있다.
그 수가 8명이 넘으면 실제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해진다.
즁요한 것은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용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은 늘 국민 몫이다.
김건희가 설령 사과를 했다 하여도 국힘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 없었다.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심판한 것이지 무엇 하나만을 찍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라도 살렸다면 그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권은 없었다.
그 중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특히 김건희는 온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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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21:49
민주당·조국혁신당, "거부권 행사 관한 특별법 통과로 거부권 폭주 멈추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1
11일 오후 3시 20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거부권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거부권 폭주는 민주주의 정신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분명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대통령법률안 재의요구권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질적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자유재량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기재한 것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기재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해충돌 상황 속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 입법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 직격하며 "이야말로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논문 및 저서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에 있어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사유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는지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되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수많은 거부권이 위헌적이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그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발을 멈추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수차례 얘기, 경고했으며 지난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정권 기조를 바꾸라고 엄중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또 채 상병 특검법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경고에 그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입법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 날 발의하는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의 기준은 물론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의 제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끔 만든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조화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신속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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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21:24
민주당 김준혁,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거부권 행사 촉구
日에 항의 한 마디 못하는 尹 정부 굴종외교에도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1
11일 오전 역사학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을 향해 항의 한 마디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사실 희석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내용이 담긴 교과서 제작,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를 벌인 것도 모자라 최근엔 한반도 경제 침탈 주역 시부사와 에이치로를 신권 1만 엔 지폐 모델로 등장시켰음에도 항의 한 마디 못하는 굴종외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이 오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별 다른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인데 일본은 16~19세기 에도 막부 시대로 한정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런 의도를 미리 간파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2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또 지난 6월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등재보류'를 권고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인용해 일본 정부를 향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보류를 결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국민과 아시아인 전체를 농락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태평양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라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순진하거나 비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는 '군함도 시즌2'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됐는데 당시에도 일본은 등재 신청을 하면서 평가 기간을 1910년 메이지시대까지로 한정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은 겉으로만 약속을 지키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그 때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할 리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논의에 응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난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도광산 유산 등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다른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며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조건부 등재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그냥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 일침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우리의 슬픈 역사를 지우기에 몰두한다면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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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21:13
[조하준의 직설] 색깔론으로 연명하려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1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탄핵청문회를 여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됐다. 또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채택돼 헌정 사상 최초로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색깔론'을 동원해 여론전에 나섰다.
거기에 '대선불복'이니 '내란선동' 등의 과격한 단어를 동원해가며 민주당을 향해 거칠게 비난했다.
또한 청원인인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개인 신상까지 들춰내며 탄핵의 정당성마저 뒤흔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든 필자의 생각은 국민의힘은 '색깔론'과 '종북몰이'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가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76년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짧았던 장면 내각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을 제외한 60여 년은 모두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이었다.
물론 그 중 절반 이상은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정권 등 독재정권 기간이었고 군사독재정권의 수장들은 쿠데타란 비정상적 방법으로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도 보수 정당은 총 4차례나 더 집권에 성공했다.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색깔론과 종북몰이도 한몫했다고 본다.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대별로 분석했을 때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세대는 70대 이상 노년층들이다.
이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인 동시에 군사독재정권의 반공 교육에 세뇌된 세대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은 죽여 없애야 할 적'이라 교육받았는데 고쳐질 리가 만무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이 70대 이상 노년층들이 듣기 좋은 말을 떠들면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남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지만 끌어내리는 것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당장 박근혜 씨만 해도 18대 대선에서 51.55% 득표율로 당선되어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과반 이상 득표율 당선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집권 4년 차에 탄핵을 당해 임기 중 파면됐다.
박 씨가 임기 중 파면된 것은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불과 7년 전의 일이다.
박 씨의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것인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그리고 잠시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박 씨의 탄핵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했다. 그럼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한 그들은 모두 종북세력들인가?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발언을 두고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해 ‘최고 존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조선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 탄핵을 하는 것을 '내란선동' 운운하며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과 북한에서 김 씨 정권과 조선노동당의 뜻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반동분자'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의힘에 한 번 묻고 싶다.
오히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하는 짓이 북한과 똑같으니 진정한 종북 아닌가?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윤석열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조차 정부 차원에서 막았던 전례가 있다.
중국에선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가 검열 대상인데 그 이유가 주석 시진핑을 곰돌이 푸와 합성시켜 풍자하는 그림이 인터넷 상에 빠르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차 사건에서 보인 정부의 모습이 곰돌이 푸를 검열하는 중국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작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과거 보수 정당 집권기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었다.
북한이 독재정권이고 자신들도 독재정권의 길을 걷는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종북이라 해야 한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정권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농단 사실을 입증했던 태블릿 PC 같은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꽃, 미디어토마토, 조원씨앤아이 등 3개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 60% 안팎에 이르고 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성과 성찰부터 했어야 했다.
왜 국민들은 총선에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소수 정당으로 만들어버렸는지 또 왜 60% 안팎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러나 이들 여론에는 모조리 눈과 귀를 닫고 자당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인들을 향해 색깔론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다.
낡아빠진 레퍼토리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며 정권을 연장하는 이런 구시대적 정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 또한 한국 정치가 진정한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수도 중요한 가치이고 진보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더욱 발전하려면 진정한 보수와 혁신이 대결하는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5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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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9:46
[논설] 드디어 베일 벗겨진 임성근 구명 로비의 스모킹건 "김건희 게..이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0
채상병 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왜 용산이 일개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저토록 비호하려 했을까이다.
그동안 이런 저런 소문들이 나돌았는데, 9일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녹취가 JTBC에 의해 공개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녹취가 공개되어 변명도 못하게 생겼다.
이 녹취가 채상병 수사 외압 수사에 미칠 영향과 윤석열 탄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 정범, 징역 2년 지행유예 3년 선고 받은 인물로 평소 자신이 김건희를 잘 안다고 자랑하고 다님. 해병대 출신이다.
A씨: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임성근과 친분이 있는 해병대 출신. 카카오 단톡방에서 해병대 골프 모임을 주선했다.
B씨: 해병대 출신 변호사로 내부 제보자로 보인다.
JTBC 1차 녹취록 공개
얼마 전 JTBC는 ‘멋쟁이 해병’이라는 카카오 단톡방에 누군가 해병대 1사단에서 골프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것이 올라왔다며 이를 공개했다.
단톡방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5명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이종호가 들어 있었다.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자 조작으로 입건되어 2년 선고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역시 해병대 출신 변호사인 A씨가 단톡방에서 골프모임을 추진하자 “오” 하고 반겼다.
그러나 실제로 골프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에게 관련 질문을 해 더 알려졌다.
그러나 임성근은 이종호와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골프모임을 주선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봐 골프모임 단톡방은 임성근과 친분 관계가 있는 A씨가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이종호를 골프 모임에 초대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성근은 이종호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종호라는 이름 자체는 들어봤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온 탓이다.
JTBC가 2차로 공개한 녹취가 스모킹건
그런데 얼마 후 JTBC가 제보를 받아 2차 녹취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 아니라 실제 음성이 녹취된 것이라 신빙성이 더 높았다.
녹취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자.
B씨 :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 줬어)
여기서 B씨는 이 녹취를 제보한 해병대 출신 변호사이고, A씨는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역시 해병대 출신이다.
녹취의 내용인즉 채상병 사건이 터지자 임성근이 사퇴하려 했는데, A씨가 이종호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자 이종호가 VIP에게 부탁해볼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녹취 속 VIP는 누구일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VIP인데, 이말은 흔히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종호가 윤석열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종호가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실로 봐 이종호가 일단 이 사실을 김건희에게 알리고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말해주길 기대했던 것 같다.
이종호는 평소 김건희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고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를 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임성근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A씨-이종호-김건희-윤석열 순으로 의사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네 사람의 휴대폰을 모두 포렌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종호가 임성근의 사표를 내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녹취 속엔 임성근 승진도 들어 있어
한편 이번에 공개된 녹취 속엔 이종호가 임성근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도 들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녹취를 보자.
이종호: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가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녹취에 담긴 이종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종호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임성근 구명에 나섰고, 심지어 임성근을 3성 장군에 이어 4성 장군으로 만들려 했던 것 같다.
이게 사실이면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산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임성근을 비호하려 했는지 이유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야당은 윤석열 탄핵 소추 이유로 추가할 것이다.
A씨는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앵커: 저희가 익명 처리를 해야 해서 자막으로는 A라고 표시했는데, 이 사람이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물, 맞죠?
기자: 맞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평소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말한 그 인물입니다. 이종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A씨가 구명로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이종호 씨에게 전달했고, 이걸 이씨가 VIP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중략)
앵커: 그간 구명로비는 없었고 임 전 사단장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이종호)씨의 입장은 따로 들어봤나요?
기자: 이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따로 한 것은 없고 A씨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임성근은 이종호와 A씨 고소할까?
이종호는 국회에서 이종호와 골프를 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녹취를 들어보면 이종호가 임성근을 구명하려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이게 A씨의 부탁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임성근과 소통한 후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은 공수처가 밝혀내야 하고 모자라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관련 녹취가 언론에 의해 공개된 이상 임성근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면 이종호와 A씨를 고소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제2의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해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
윤서열과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서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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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9:30
사설]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 "공정" 윤 정권 가치 실현의 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10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이다.
이분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분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 만나고 말았다.
그럼 검찰과 경찰은 당장 이종호 씨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왜 머뭇거리고 있나?
그분이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인가?
로마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악은 VVIP로' 통한다.
검찰은 빨리 이종호 씨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종호 씨를 수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이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검찰과 경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0일 오전 8시 50분 방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UcNDq7dVPNo?si=4dZEJ8TVXGmytW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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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7:35
[장정일 칼럼] 개들은 할복할 줄 모른다
장정일 작가
발행 2024-07-10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 윤 대통령 오른쪽 첫번째부터 박찬호 수원고검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강남일 대검 차장(2022.05.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은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에 비분강개하는 검사들은 코믹하면서도 등골이 섬찟하다.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에 잇달아 내놓은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의 법안을 이렇게 비토한다.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수사 도중에 생기는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다”라는 궤변이 된다.
검사로부터 불법(강압) 수사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국민인데, 어디서 국민을 찾고 있나?
검사는 해당 사건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 축일 뿐, 검사가 곧 정의는 아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조(“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사법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준수되고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지, 편법이나 명목으로 지켜질 것이 아니다.
강 검사가 변명 삼은 ‘기본권 제약 오남용 사례’는 어쩌다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효율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행이 되었기에 법이라는 제도가 아니고는 근절되지 않는다.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의 법안이 입법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검사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상식적인 주장 앞에서 “법대로만 하면 제대로 된 수사는 못한다”라고 뻗댄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검사들에게, 임수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타이른다.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자꾸 검사님들이 그 둘을 대등한 개념으로 보는 게 문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열심히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라는 것은 법을 어긴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법을 어기면 수사의 정당성이 없어진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상황은 없다.”(임수빈,『검사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스리체어스,2017,157~158쪽).
지은이는 1990년 검사로 임관하여 대검찰청 공안 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로 재직했다.
2013년,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유우성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수사 검사들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15년 상고심에서 그는 무죄가 되었다.
이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이시원은 형사 처벌을 받아 마땅했고, 이 사건을 지휘한 부장 검사 이두봉에게는 공소권 남용의 잘못을 캐물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에서 쫒겨나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에서 각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검찰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은 검사들의 울분으로 들끓지만, ‘썩은 사과’가 자신들과 한 궤짝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당신들은 왜 할복하지 않나?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내곡동, BBK, 검언유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력형 사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정치검찰
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분리·기소독점권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핵심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인권적 기관이 되어버린 검찰을 인권 준수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도 필수다.
‘표적 수사’는 위의 사항 모두와 연관된다.
임수빈에 따르면, 표적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든 “수사의 과정보다 수사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19쪽)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인 표적 수사로 거론되는데, 이춘재는『검찰국가의 탄생』(서해문집,2023)에서 ‘조국 사건’을 추가한다.
“애초 윤석열이 조국 사태를 ‘제1호 사건’으로 점찍으며 내세운 명분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였다.
윤석열은 조국 일가가 권력을 등에 업고 사모펀드를 불법 운용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처럼 몰아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봤다.
수사 경험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윤석열이 이를 몰랐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결국 윤석열은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결심’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된다.”(131~132쪽)
표적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죄를 처벌하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의 죄를 짜내 사법 처리를 하는데 수사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검사는 본건과 상관없는 타건(他件) 압박 수사, ‘밤샘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온갖 불법 수단을 사용해 자신이 정해 놓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얻어내려고 한다.
검사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의 절대적 특권을 내세우며 공판 중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배척하는 것도 ‘조서 재판’이 표적 수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표적 수사 폐지를 주장하면서 피의자는
“어디서 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가?”,
“피의자의 중대한 혐의는 정확히 무엇이고, 그 혐의는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큼 중대한가”(『신(新) 캉디드』,지식과감성,2024,97쪽)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기소와 불기소를 검사의 재량에 맡김)에서 나오는데, 기소를 하는 권한보다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서 더 큰 권력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BBK 핵심 관련자들, 한동훈의 검언 유착과 무고 의혹, 한동훈 딸의 스펙 조작,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
‘정치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국민)를 능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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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7:24
쿠팡 택배대리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쿠팡은 책임 없나
산재·고용보험 원청 부담 ‘사회적합의’...책임 떠넘기는 쿠팡CLS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7-10
쿠팡의 로켓배송을 맡은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계약 당사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 대리점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원청인 쿠팡CLS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택배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쿠팡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11곳과 택배배송을 위탁받은 영업점(택배대리점) 52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조사결과 총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2만868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는 2만80명이었다.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 중 택배대리점 90곳은 단 1명도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보험관계 미성립 상태였다.
다른 택배대리점도 일부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누락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노동자와 일반 내근직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다.
적발된 규모 중 약 15%가 택배노동자였다.
공단에 따르면 택배영업점에서 적발된 건수는 산재보험 미가입은 3,136명, 고용보험 미가입은 2,979명 규모다.
3천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의 보호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부터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무재공자'로 규정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락 보험료는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 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으로, 총 47억3,700만원 규모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하고, 적발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은 총 2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쿠팡CLS 측은 책임을 위탁업체와 택배대리점에 떠넘겼다.
쿠팡CLS 측은 "자사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도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면서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 중 일부만 쿠팡CLS와 계약 기간 중 벌어졌으며,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 택배대리점에 있다는 입장이다.
산재·고용보험 원청부담 '사회적합의' 외면하는 쿠팡CLS
택배노동자에 직접 업무지시하면서 책임은 대리점에 떠넘겨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원청인 쿠팡CLS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청이 산재·고용보험의 부담을 지기로 한 사회적합의에 대해 쿠팡CLS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도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합의'는 분류작업 개선,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이 개당 170원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택배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원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CLS는 사회적합의 당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다른 택배회사들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산재·고용보험의 부담을 원청이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쿠팡CLS는 부담을 택배대리점이랑 떠넘기고 방치하니까 택배대리점이 구시대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에서 사회적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쿠팡CLS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택배대리점에 떠넘기고 있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보면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쿠팡CLS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사항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는 영업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쿠팡CLS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책임을 택배대리점이 지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책국장은 "사회적 합의 지키는 것도 대리점 책임이라는 것"이라며 "쿠팡CLS가 요청을 했으니 대리점이 지켜야 한다고 한 건데, 결국 그런 데서 문제 생기면 대리점 책임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CLS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명목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대신 택배대리점과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비용 상승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의 계약서 일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CLS가 산재·고용보험의 책임은 대리점에 떠넘기면서도 택배노동자의 관리는 직접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주 6일 평균 63시간을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정 모 씨는 일상적으로 쿠팡CLS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다.
공개된 정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정 씨는 '쿠팡플렉스_남양주_CLS'라는 계정과의 1대1 대화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다.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만들거나, 대화 상대방이 이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
정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쿠팡CLS에 입차시간, 배송완료시간, 배송물량 등을 보고했다.
또 배송물품 파손·분실을 비롯해 건물 출입구가 잠겨 배송이 불가하거나, 배송주소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 씨는 쿠팡CLS에 보고했고, 이에 쿠팡CLS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대화에 담겨있다. 또한 주요 공지사항도 쿠팡CLS가 직접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을 통해 알려줬다.
쿠팡 택배노동자 정 모 씨와 쿠팡CLS와의 카카오톡 대화 ⓒ전국택배노동조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책국장은 "책임질 것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회피하고, 로켓배송의 질은 지키기 위해 가혹한 업무를 직접 지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쿠팡CLS가 권한을 누리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도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노무제공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대상임은 분명하다"면서 "택배대리점들이 아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안 할 정도인데 이걸 대리점 자신들이 판단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원청인 쿠팡CLS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CLS 측은 "CLS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직접 업무지시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단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근로감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택배 물류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택배노동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대리점 528곳은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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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6:36
[사설] 러시아에게 “남북한 중 택일” 요구하는 게 과연 외교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10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는 말을 던졌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앞서 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러 사이의 밀착을 겨냥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향후의 한러 관계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적대국을 상대로 한 메시지에 가깝다.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협력이 심화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침 한국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말이니 워싱턴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어 보인다.
우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발을 딛는 건 그 자체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우리는 교전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고,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평화적 목적'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이를 우회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무기 지원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도 어렵다.
도리어 우리의 행동을 빌미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한 중 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어색하다.
이를테면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중국과 대만 중에 택일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로서는 매우 불쾌할 것이다.
이런 말이 상황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다. 당장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나토 회의는 창설 75주년을 맞아 '동맹 결속'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안팎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고, 올해 말 대선 결과에 따라 빅뱅에 직면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정권교체 혹은 그에 준하는 변화 과정에 있고,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했다.
나토 차원의 일사불란한 행동은 이미 어려워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 '양자택일'과 같은 입장을 내비치는 건 국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에게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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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16:33
[사설] 채상병 특검법 ‘속전속결’ 거부권, 윤 대통령 무엇을 감추고 싶은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1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이자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통과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특검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찰 수사 결과와 발 빠른 거부권 행사는 특검 도입의 또 다른 이유인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하와이 현지에서 ‘국외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15일 내 재의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렸다.
‘속전속결’이다.
21대 국회에서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애초 미국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하는 12일 이후로 예상됐던 것과도 한참 벗어난 데다, 윤 대통령이 국외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외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한 번 있었을 정도로 드물다. 무엇에 쫓겨 시한을 한참 남겨놓고, 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반하장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면죄부를 준 경찰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며 오히려 특검 도입의 이유를 설명해줬다.
윤 대통령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는 19일이 채 상병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겠다는 심산인가.
여론은 이미 대통령 편이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이다.
게다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 때와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이 이첩되던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씨가 “VIP에게 임성근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이제 사건 의혹이 정확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나흘만에, 외국에서 부랴부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특검 도입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윤 대통령이 감출 게 많다는 뜻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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