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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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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2:23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스스로 불신 자초한 경찰과 용산 도대체 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4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우연히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 마약을 2명이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다.
당연히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실토했다.
또한 수사 결과 32㎏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경찰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조직 일당들이 100㎏을 추가로 화물로 보내려던 것을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로 덮쳐서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렇게 확보한 총 174㎏의 마약은 약 2,000억 원 어치에 달한다.
이런 대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을 매우 칭찬했다.
그런데 포상을 줘도 마땅한 마약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 며 전화했다.
참고로 조병노 경무관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등장한 그 문제의 해병대 예비역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킬거야'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또한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인물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병노 경무관의 마약수사 외압전화에 격노해 징계를 지시했는데 격노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휘하인 인사혁신처에서 조병노에게 '불문'이라는 무죄나 마찬가지인 결정을 내린 사실이 4일 오전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백해룡 수사팀에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백해룡 수사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백해룡 수사팀은 남부지검에 세관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영장이 반려됐고 10일이 지나서야 영장발부가 이뤄졌다.
당시 백해룡 수사팀은 세관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이상하게도 남부지검은 두 차례 모두 거절했다.
이에 백해룡 수사팀은 관할을 남부지검 말고 다른곳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경찰은 이를 트집 잡아 상을 줘도 마땅한 백해룡 경정에게 감찰을 하고 징계를 내려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구대로 좌천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조병노 경무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핸드폰을 분실했고 연루된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들은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증거인멸해 포렌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며 영전했다.
'용산(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브리핑에 앞서 백 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해 사건을 원하는대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사 외압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마약사범을 체포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을 좌천시킨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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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2:05
((꼭 반드시 읽고 널리 알려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국민이 개만도 못한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4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지급법.(출처 : 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이하 25만원 지급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실은 "재원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또 거부권을 쓰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직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농가 전·폐업 보상비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개 식용 금지를 위해 드는 보상비용은 안 아깝고 국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깝다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같다.
애초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부터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이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식용이 금지되거나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동물들은 많다.
우선 인륜에 따라 인육 섭취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돼 있고 고래고기 또한 고래 남획으로 인해 식용을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지정된 '원숭이 골 요리' 또한 동물학대 및 원숭이 남획으로 인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밖에 샥스핀 또한 상어 남획으로 인해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고기는 인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남획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성행한 것도 아니다.
이미 개고기는 젊은 세대에서도 도태되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서 금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결국 '동물보호'에 포장된 '문화사대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있다.
올해 상반기 세수 누계를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10조나 덜 걷혀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세수 부족을 이끈 장본인은 바로 법인세 인하에 있다.
법인세가 16조 이상 덜 걷히니 세수가 부족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인하까지 예고하며 부자 감세를 노골화했다.
이런 부자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가나의 빚을 상환유예 해주는 통 큰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은
"고맙겠지. 돈 안 갚아도 된다는데... 저 탕감해준 빚은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으로 다시 채워야하고"라며
"아프리카에 돈 꿔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임. 아프리카 국가신용등급이 죄다 정크이하라. '돈 없다. 배째라. 이자만 갚겠다. 나중엔 못 갚겠다. 탕감해주라.' 이리된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째서 국내의 서민을 돕는데는 그리도 인색한 것인가?
그런 와중에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농가 전·폐업 보상비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사실과 국회를 통과한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으면 과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는지 생각은 해 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개만도 못한 것이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엔 막무가내 부자 감세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좀먹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미국에 거주했던 자신의 지인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 지인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 약 36억 남짓한 시세의 자택에서 살았는데 그 자택에 대한 세금은 4,400만 원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랐다고 한들 저 정도 세금은 부과된 적이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우리나라 상류층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은 없고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이유는 당연히 부자 감세를 밥 먹듯이 하고 그를 통해 생긴 세수 부족은 담뱃값 인상이나 주류세 인상 등을 통해 서민에게서 털어대는 수구 정권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감자값과 사과값이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동안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무작정 야당과의 기싸움을 하기위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으면 그걸 붙잡아 말리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한 채 바로잡기는커녕 같이 편승해서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왜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만들었는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사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부력을 통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임금이 된 자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고 하지 않던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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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1:58
[조하준의 직설] 이진숙의 2일 천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3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정지를 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이 지난 7월 31일이었으니 임명 후 불과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당한 셈이다.
가히 '2일 천하'라고 불러도 무방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진숙 본인을 포함해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수구 언론사들은 이 '이진숙의 2일 천하'를 두고 또 다시 늘 하던 대로 '거야의 폭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기를 쓰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진숙의 2일 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본인 스스로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이 청문회에서 지적한 대로 MBC 재직 시절이었던 2010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수구 진영으로 변절한 인물이었다.
2010년도에 이진숙은 당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로부터기획국 정책협력부장으로 임명됐고 동년 7월 16일 인사에서 홍보국장을 맡았다.
그 후 2012년 4월부터 기획홍보본부장을 맡다가 2013년 5월부터 워싱턴지사장을 역임하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 무렵에 이진숙은 뒤에서 MBC 민영화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진숙은 그 무렵부터 극우 인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극우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전혀 사과, 반성하려는 기색을 청문회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시절은 어떠했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됐음에도 역시 뻔뻔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논란을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은 왜 이진숙에겐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남에게는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올 때까지 털어대면서 자신과 자신의 편에게는 온몸에 똥이 묻어도 관대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국회가 이진숙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이유 역시 그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없었고 무엇보다 언론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 티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타협'보다는 '대결'을 택하며 이진숙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KBS, MBC 이사 선임을 서두르며 방송장악 기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회가 서둘러 탄핵이라는 강수를 둔 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거야의 폭주' 운운하는 조중동 등의 언론사들은 정말 언론이 맞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과 이진숙은 현재 방통위가 파행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유를 야당이 야당 몫의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탓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야당 몫의 추천 위원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룬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재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바로 그 산 증인이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은 부분이다.
이진숙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잠시 동안이라도 이진숙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외엔 없었다.
이진숙의 2일 천하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막가파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거야의 폭주' 운운하는 조중동 포함 수구 언론들의 저의는 무엇일까?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의 지적대로 수구 언론들이 '행정 폭주', '거부권 폭주'에 대해선 지적한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된 것도 있었지만 안 된 것도 숱하게 있었다.
허나 헌법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을 하도록 명시됐기에 다수결로 통과가 된 법안은 가급적 대통령들도 존중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무차별 거부권을 남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그 거부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의 목적으로 쓰인 것도 있었다.
거부권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악용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이외엔 아무도 없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 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 지적한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나?
주류 언론들의 비겁함과 굴종적인 모습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지만 정말 이래서 윤 대통령이 김치찌개, 계란말이 먹였느냐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진숙의 2일 천하는 이진숙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회도 본때를 보인 것이다.
언론 역시 정권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지 말고 올바른 여론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의 2일 천하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내팽개치고 왜 엉뚱한 사실을 전달해 여론을 호도하려 드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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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4 16:50
(b )
'권력 누수' 틈 탄 극우세력, 윤석열 정부를 '하이재킹' 하다
[박세열 칼럼] 권력이 공동화된 자리에, 극우세력이 스며들고 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3.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정치 철학도, 정치적 신념도 없었다.
그는 애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다.
적폐 청산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잡아 넣던 그는 조국 수사를 계기로 갑자기 '반문재인'의 기수가 된다.
보수 정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문재인 정부의 반항아'를 영입해 0.73%포인트 아슬아슬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애시당초 철학과 비전이 없었던 터라 국정은 즉흥적으로 운영됐고, 손 대는 일마다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캐릭터도 영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에 영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선에 대패하고 집권 절반도 안돼 레임덕을 자초했다.
윤석열을 지지하던 중도 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은 사실상 이 정권에서 손을 뗀 것 같다.
그러자 권력자는 존재하되 권력의 작동이 멈춘 '권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극우 세력이 그 허약함을 타고 권력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권 초반 검사들이나 측근들을 기용하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제 완전히 '이념형' 인사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뉴라이트에 점령된 것 같다는 평이 나온 건 꽤 오래된 일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반일종족주의'를 펴낸 낙성대연구소장 출신 김낙년 교수가 임명되고 주일대사에 일본 극우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름을 딴 나카소네 상 수상자 박철희 교수가 임명됐다.
뉴라이트 출신 통일부장관과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국방부장관에 이어 "문재인은 총살감"이라 주장한 김문수 노동부장관(후보자)과 '기생충'을 좌파 영화로 부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했다.
극우 세력의 숙원은 종북 좌파 방송 MBC 타파다.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출근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했다.
MBC 사장 교체의 포석이다.
이진숙이 교체한 공영방송 이사진 면면을 보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미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방송국 사장을 교체하고 노동조합을 손 본다고 중도층이 안하던 정부 지지를 한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가설이다.
정상적인 보수 인사들이 이런 걸 기획했을 리가 없다.
김문수나 이진숙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공교롭게도 '극우 세력'의 숙원들이다.
극우 세력이 문재인을 '운동권의 숙주'라 부르던데, 그대로 돌려주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극우 세력의 숙주'가 되어 가고 있다.
현 정부의 모습은 마치 조종수 없는 비행기가 '하이재킹' 당한 모습처럼 보인다.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인사들이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정부 요직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꽤 그럴듯하게 다가온다.
단적인 예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조차 교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재풀이 말라 버렸다. 이 정부가 조성한 '방송 장악', '노조 카르텔 해체'의 최전선에 누가 나가고 싶어하겠는가.
폐가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 법이다.
정권에 대한 기대가 꺾이자 사람들은 더이상 모이지 않는다.
중도층에 버림받고 인재풀이 공동화된 틈을 타 극우 인사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한국의 극우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 아스팔트에서 부르짖던 논리들을 정부 정책에 직접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김문수, 이진숙과 같은 인사 배경이 설명되기 어렵다.
위기가 폭주를 부르고, 폭주가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국정운영이다.
지금 한국에선 미국이나 서구 유럽과 다른 독특한 방식의 극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11618384552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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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4 16:37
(a)
'권력 누수' 틈 탄 극우세력, 윤석열 정부를 '하이재킹' 하다
[박세열 칼럼] 권력이 공동화된 자리에, 극우세력이 스며들고 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3.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 '극우(Far-right)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비단 유럽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별로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현상을 꿰뚫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 중이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사는 우리도 한국의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결선투표에서 좌파중도 연합이 1차 투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RN)의 1당 시나리오를 저지했지만, 극우 집권 가능성을 이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
별명이 '무솔리니'인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형제들'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하며 '극우 세력'의 EU 영향력 확대 발판을 다졌다.
미국에선 집권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트럼프가 다시 지지세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에서는 전체주의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영국의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2016년 극우파와 손잡은 보수당이 추진한 브렉시트를 일찍 경험한 시민들의 극우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굴기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 우치다 타츠루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극우 세력이 '총력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니고, 17세기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형성된 '국민국가' 체제가 21세기 들어 '액상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비명' 내지 '삐걱거림'이라고 설명한다.
'액상화'라는 비유가 절묘하다.
지금은 더이상 국가 단위의 통치가 디폴트인 시대가 아니다.
'자본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경이, 국민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프랑스인 손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같은 구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건 '국민국가' 프랑스와 '국민국가' 미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래시' 같은 것이다.
서구가 주도한 전쟁과 신자유주의는 전쟁 난민과 노동 난민을 양산했으면서도, 오른손으로 이민자에 손짓하면서 왼손으로 이민자를 배격한다.
이를테면 극우는 야누스의 다른 한 쪽 얼굴이다.
극우세력은 '배외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간혹 극우 세력의 '전쟁 반대' 구호는 마치 70년대 히피들의 구호처럼 들리기도 한다. 유럽의 극우 지도자들은 푸틴의 러시아가 승리하든 말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우리'의 자원이 '그들'의 전쟁에 동원되는 걸 싫어한다.
이민자에 의한 서구 가치의 붕괴를 우려한다.
'식민 가해자'로 지목당한 과거는 극복 대상이고 그간 '특혜'를 누려온 이민지, 유색인종과 '동격'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당당하게 '평등'이라 외친다.
전통적으로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해 온 언어를 역으로 차용해 무장한 그들은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그 자체가 '21세기 극우'의 특징을 이룬다.
왜냐하면 서구의 극우 세력은 '선거'를 통해 인정받으려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를 당당히 전면에 내거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극우'라 부르면 그들은 싫어한다.
한국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우파'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의 이념들은 인기가 없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극우 세력은 선거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맛 본 적도 없다.
집권 경험이 있는 한국의 보수 정당은 최소한 선거철엔 중도층에 적극 구애하며 '빨갱이 때려잡자'는 레드 콤플렉스 극우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왔다.
유럽이든 한국이든 선거에서 '극우'를 내거는 건 인기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건 북한의 존재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한국 사회의 극우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존재를 떼 놓고 설명할 수 없다.
과거 반공 체제의 자장 속에서 안온함을 느꼈던 그들은 휴전선으로 그어진 '대한민국'의 경계가 액상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를 북한과 거의 동일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가진 사상의 보편성을 인정받으려 애를 쓴다.
즉 '우리는 북한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든 권위주의를 싫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과 북한을 서구 인종주의와 유사한 시각으로 대하는 현상을 목격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다.
이런 특질에 비춰 보면 극우 세력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설명된다.
한국도 '표층 한국'과 '심층 한국'으로 나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을 봤을 때 '표층 미국'은 할리우드나 실리콘리, 월가의 자유주의 세력이지만, '심층 미국'은 힐빌리의 노래로 상징되는 러스트 벨트 노동자, 남부의 레드넥 등이다.
여기에 빗대 보면 표층 한국은 K팝과 K무비의 '문화 자본'을 향유하며 수도권에 살고 있는 화이트칼라, 리버럴리스트 들이지만, 심층 한국은 전쟁 세대와 기독교 반공 세력(태극기 세력),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은퇴한 부유층(혹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과거에 비춰 현재를 '역보정'하고 화려했던(혹은 화려했었다고 믿는) 권위주의 경제 성장 시절의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지금 근본없는 '운동권 세력' 출신들이 주도한 자유주의 정책들은 우리 공동체를 와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MBC가 좌파 노조에 먹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든지, 민주노총이 북한과 내통하고 나라를 헌납하려 한다든지 하는 황당한 음모론이 진지하게 취급된다.
한 표가 아쉬운 보수 정당은 선거 철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왔다.
극우세력이 보수 정당의 한귀퉁이를 끈질기게 점령할 수 있는 이유다.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극우 세력이 성장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야만적 식민지 경영이라는 원죄에서 발로한다.
지금 서구 세계의 극우 정치인들은 '우린 값을 충분히 치렀고, 이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다르다.
'유사 인종주의' 성향이 엿보이긴 하나, 이 사회가 비교적 단단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다수 시민들은 유일한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광훈 류의 선명한 극우 세력과 뉴라이트와 같은 극우 이데올로그들이 선거와 공론장에서 판판히 실패한 데에는 이런 한국만의 내재적 이슈들 완전히 무시하고 '운동권 숙주 문재인 모가지를 따자'거나 '빨갱이는 총살해도 된다'는 과격 구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허약한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승만을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그들의 '상상계'는 보편성을 획득하기엔 너무 낡고 후졌다.
그리하여 극우 세력은 보수 정권의 곁가지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조금씩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몇몇 직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걸 가동해 자신들이 믿고있는 '음모론'에 실체적 권력을 부여하려 노력한 게 전부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상상계가 권력의 귀퉁이가 아니라 요직으로 스며들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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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4 00:00
국제 교원단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발언 직접 ‘반박’…“국제 망신”
직접 사실확인 나선 전교조 “이주호, ‘디지털교과서 도입’ 성과 쌓기에 눈멀어 거짓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03
국제교육연맹 마틴 헨리(Martin Henry) 연구총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직접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초중고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제단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반박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일, 이 장관이 언급한 국제단체인 국제교육연맹(EI) 연구 총괄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국제교육연맹은 전 세계 교사 노동조합의 연맹이다.
전교조는 국제교육연맹 마틴 헨리(Martin Henry) 연구총괄에게 지난달 12일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집중력, 문해력 등을 위해 디지털 학습을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서두르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국제기구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사들의 연합체 EI 같은 교사들의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지지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이 장관의 답변을 직접 확인한 EI 측은 “EI의 입장은 장관의 이야기와 반대”라고 밝혔다.
마틴 헨리 연구총괄은
“AI가 효과적이라고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AI와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 UNESCO 가이드라인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I는 AI나 기술의 해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헨리 연구총괄은 ‘한국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우려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상업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이미 주변 모든 곳에 테크놀로지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도구들과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명백하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교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부가) 정책 추진에서 교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곳에서 공적 교육 자금이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교원연맹 수잔 훕굿(Susan Hopgood) 회장 역시
“전 세계적으로 AI 에듀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세계 최대 교원노조, 교원 단체 연합 조직인 국제교육연맹의 입장은 한국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과 성급한 기술 도입에 대해 명확하게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장관이 직접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의 정책 성과 쌓기에 눈이 멀어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관이 EI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과목에서 종이 교과서를 AI 디지털교과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정보 인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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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3:41
(성명서) 허위 제보로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는 국힘당은 즉각 사과하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02
▲ 2일 긴급 특집방송 中 © 서울의소리
(성명서) 허위 제보로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는 국힘당은 즉각 사과하라!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보자 박 씨의 허위제보를 빌미로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국회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작금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해국면을 전환코자하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게 당장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 씨는 2024년 2월 6일 최재영 목사에게 돕고싶다며 첫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 후 최 목사와의 만남에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왕자 논란이 자신의 작품이며 천공의 소개로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륭황제의 옥새를 건넸고 김건희여사가 장시간 옥새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최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심층취재에 돌입해, 박 씨가 제보한 만남장소들을 추적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박씨가 제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품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제보자 박씨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와 박씨가 제시한 증거물품들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 박씨는 보도방송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도후 중국 망명을 위해 중국대사관까지 연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진은 역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역공작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보자 박씨가 제시한 천공관련 고소고발 경찰서류들이 볼펜과 화이트로 지워져 있어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씨가 들고온 건륭황제 옥새 또한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박 씨가 이 옥새를 맡기고 큰 돈을 빌리게 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까지 해오면서 박씨의 대통령부부 관련 제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사실은 역공작을 의심한 서울의 소리 강전호 총괄이사가 취재와 보도를 중단시키자 제보자 박씨는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고 정신병력까지 있다며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서 김건희옥새보도방송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박 씨는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의 정신지체 증명서 사진을 최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가 보도불가 판정을 내리고 폐기한 제보자 박 씨의 허위제보를 근거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국회에서 성명서까지 냈으니,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낯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제보자 박씨에게 놀아난 국힘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힘당은 당장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작금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힘당이 위와 같은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의 사과요구를 묵살할 시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2일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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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2:59
명성황후를 위해 복수한 전과자
[독립운동가외전] 친일 군인 우범선을 처단한 고영근
김종성
24.08.03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순종은 격동의 구한말에 임금과 중전과 후계자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 식민지화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희생자의 측면도 있다.
제국주의 침략을 최일선에서 겪은 비극적 가족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가 상당 부분 작용해, 이들의 죽음은 항일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1895년 을미의병, 고종의 죽음은 1919년 3·1운동, 순종의 죽음은 1926년 6·10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인들은 이들의 죽음을 일본에 맞서 저항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런 저항자들 중에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 의병들과 결이 다른 저항 방식을 보여준 인물이 대한제국 관료 출신인 고영근이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일을 주도한 친일 군인 우범선을 처단했다.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주도한 것은 서양열강이다.
이들의 동양 침략을 표현하는 서세동점이란 단어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시기의 침략은 이들에 의해 주도됐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오키나와에 대한 침략은 서양이 아닌 일본에 의해 벌어졌다.
서양열강과 협조하고 모방하며 이들의 기운에 올라탄 일본이 오키나와·대만·한국을 차례로 넘어트렸다.
아시아에서 이탈해 구라파 대열에 진입한다는 일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일본만 서양의 등에 올라탄 것은 아니다.
일본의 등에 올라탄 세력도 있다.
친일을 선택한 구한말의 일부 보수세력이 그들이다.
일본이 서양과 협조하고 모방하며 그 기운에 편승한 것처럼, 이들 친일파들은 일본에 부역하고 흉내하며 한국 침탈을 거들었다.
일본의 행위와 친일파의 행위에 차이점이 있다.
일본은 서양의 등에 올라타서 일본 자신의 일을 한 데 반해, 친일파들은 일본의 등에 올라타서 그 자신들의 일도 했지만 일본을 거드는 데에 중점을 뒀다.
명성황후 시해 당시 우범선이 했던 일도 그런 부류였다.
그래서 일본을 거든 우범선을 처단한 고영근의 행위는 결국은 일본에 맞서는 일이었다.
그런데 고영근은 왕실에 대한 우국충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고종정권의 탄압으로 해체된 독립협회를 재건하고자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은 뒤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처럼 고종정권과 적대했던 그가 그런 거사를 벌였던 것이다.
에 적힌 상소문
죄인 신분인 고영근이 우범선을 처단했다는 소식은 1903년 연말에 대한제국 조정에 보고됐다.
황제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김가진 의장 등은 감격에 찬 문투로 이 일을 보고했다.
황제 비서실의 업무일지인 의 음력 계묘년 10월 15일 자(양력 1903. 12. 3.) 기록에 적힌 이들의 상소문은 이렇다.
"삼가 아뢰노니, 신하의 의리로는 역적을 베는 것이 크고 국가의 법으로는 공로에 대해 상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난신적자는 사람들마다 각각 벨 수 있다고 했으니 반드시 재판관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죄가 의문스러울 때는 가벼운 쪽으로 하고 공이 의문스러울 때는 무거운 쪽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는 영원한 도의입니다.
신들이 지금 삼가 들으니 도망 중인 죄인인 고영근이 역적 괴수인 범선을 손수 죽이고 일본 경서(警署)에 붙들려 있다 합니다."
일본에 있던 고영근이 우범선을 살해한 날은 11월 24일이다.
이 일이 9일 뒤 고종에게 보고됐던 것이다.
그런데 상소문의 서론이 다소 장황하다.
고영근이 우범선을 처단한 일을 언급하기 전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다.
신하는 역적을 베야 하고 국가는 이를 포상해야 하며, 불충한 난신적자를 죽이는 일은 재판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죄는 가급적 가벼운 쪽으로 정하고 공은 가급적 중한 쪽으로 정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 다음에 우범선 처단에 관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짜의 에 실린 동일한 상소문은 우범선 처단에 관한 내용부터 소개돼 있다.
장황한 서론이 실록에는 생략돼 있다.
의 사관은 장황한 서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의 사관은 그런 서론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장황한 서문이 들어간 것은 고영근에 대한 고종의 불편한 감정을 감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영근은 고종이 해체한 독립협회를 복원하고자 조정 대신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고종이 독립협회를 박해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단체가 대통령제를 시도하려 한다는 판단에 있다.
왕조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군주를 시해하고 새로운 군주를 옹호하는 인물보다 군주제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인물이 더 위험했다.
전자는 군주제를 인정하는 인물인 반면, 후자는 부정하는 인물이다.
고종이 볼 때, 고영근은 후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런 고영근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본으로 달아났다.
고종은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고종의 감정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위 상소문이 본론으로 직행하지 못한 것은 고종의 감정을 무시한 채 고영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침략행위에 대한 복수
이종각 주오대학 강사가 2009년 9월호 에 기고한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는 "1854년 생인 고영근은 상민 출신으로 민비가(家)의 실력자였던 민영익가의 청지기 즉 시중꾼으로 궁중을 출입하면서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 종2품직인 경상좌도병마절도사까지 올랐다"고 기술한다.
그 뒤 고영근은 당시 개념의 좌우 진영을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독립협회를 훼방하는 맞불단체인 황국협회의 부회장을 1898년에 지냈다.
얼마 안 가 황국협회의 폭력성에 실망해 독립협회로 넘어갔다.
그해 연말에 그는 독립협회 회장이 됐다.
민영익 가문과 조정에서도 그렇고 황국협회와 독립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는 어디를 가나 감투를 잘 쎴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이후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치는 일대 위기 속에서도 이쪽저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데는 실패했다.
그의 독립협회는 고종의 두려움을 키워 결국 해산을 당했고, 그는 독립협회 재건을 추진하다가 발각됐다.
그런 이유로 1899년에 바다를 건넌 그가 망명 중인 우범선에게 접근해 1903년에 복수극을 벌였던 것이다.
양력으로 1903년 12월 9일 자 은 고영근에게 심리적 영향을 준 독립협회 출신 망명객 윤효정이 우범선을 접촉한 과정을 알려준다.
이에 따르면, 윤효정이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자,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시해를 주관했다고 떠벌렸다고 한다.
일본이 시켜서 한 일을 자기가 주관한 듯이 자랑했던 것이다.
이에 격분한 윤효정이 고영근에게 영향을 줬고, 고영근은 집을 구해달라며 우범선에게 접근했다.
우범선이 집을 구해주자 고영근은 답례로 술을 내겠다며 자리를 만들었다.
그 기회에 거사를 벌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대한제국의 '자국민 보호'에 힘입어 1909년 국내로 송환되고 사면을 받았다.
1919년에 고종이 사망하자, 홍릉 참봉이 되어 무덤을 지켰다.
고종 사망으로 3·1운동이 발발한 뒤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고종에 대한 충성심 차원을 떠나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1923년에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홍릉 인근에 묻혔다.
1894년에 동학혁명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내정간섭 군대로 돌변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자, 일본은 친일파들과 합세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고종에게 겁을 주었다.
고영근의 거사는 이런 침략행위에 대한 복수였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는 아니지만, 그의 행위는 항일투쟁의 성격을 띤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95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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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2:40
"일제 식민통치 옹호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니"
광복회원들, 김낙년 원장 취임식 행사 진입 시도... "반민족적 인사 사퇴하라"
24.08.03
이정윤(jungunii)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일 열린 신임 원장 취임식에서 광복회가 김낙년 신임 원장의 반민족적 성향을 이유로 취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김낙년 신임 원장은 일제가 식량을 강제로 가져간 것을 수출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일적이고 반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가 민족 정신의 근간을 다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광복회의 입장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정문에 경비원 3명과 연구원들을 배치하고, 사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반대 집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상태였다.
이는 김낙년 원장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광복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운영 방침과 원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구원 정문 앞에서 "김낙년 박사의 취임은 부적절하다"며 항의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경비원들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광복회의 진입을 제한하려 했지만, 연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광복회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행사로 공지되었으며, 국민의 권리로서 취임식 진행을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말해 건물에 입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이번 행사가 초청장을 받은 내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 행사'라고 설명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대강당으로 올라가는 것은 끝까지 막아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내부 행사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의 주장만을 지지해 주지는 않았다.
광복회가 취임식 방해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 독립기념관 이사이자 고려대 교수인 김갑년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민족의 혼을 널리 알리고 이를 한국학 연구의 기초로 삼는 데 있다"며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우리 민족의 능력을 부정하는 인사가 원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문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인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를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장에선 한 연구원 직원이 광복회 측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광복회는 이 발언이 김낙년 원장의 임명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먹고 살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발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 지부장은 경기도에서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곳에서 반민족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지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생각하지 않는 죄"를 언급하며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그는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 정보관은 광복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원장 임명과 관련된 사항 역시 교육부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사 참석과 관련된 불만이나 문제 제기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광복회는 결국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식 참석이 부당하게 저지당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연구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광복회는 김낙년 원장의 임명 철회 및 사퇴 촉구 성명을 연구원 건물에서 발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의 임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
김낙년 신임원장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본 우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없다",
"일본 강점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라는 등의 주장들을 하며 8.15 광복 79주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펼친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미션인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제이자 오늘이며, 미래 자산인 한국학 연구에 앞장서 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보책자 첫 페이지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반민족적 친일 활동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학문적 성향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그 성향이 봉직해야 할 기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민족의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적 성향의 인물이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위법이다.
김낙년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이 철회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은 독립운동이 추구하고 만들어 낸 것이며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말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가는 역사적 상징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명과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보장하기 위해 김낙년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김낙년 원장 역시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억과 존경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4년 8월 2일 (전)독립기념관 이사 김갑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 반대 시위를 마친 광복회 경기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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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2:02
서울의소리, "허위제보로 음해한 與 즉각 사과하라!"
자칭 제보자 박 씨의 황당한 행적들 모두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3
2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스카이데일리가 퍼뜨린 음모론 떡밥을 덥석 물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가 그 날 저녁 바로 반박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보자 박 씨는 어떤 거국적 대의에 따라 '제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서울의소리를 이용하려다 들켰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들이 방송 가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한 것을 덥석 물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 황당하다"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국민 사과 그리고 서울의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서울의소리 긴급 방송에 나선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문제의 인물 박 씨와 처음 인연이 닿은 것은 올해 2월 6일이라고 밝혔다.
그 날 밤 10시 경에 박 씨가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에 관한 제보 등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땐 제보 내용이 그럴 듯해서 호기심을 갖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최 목사가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아 강연, 집회 참석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보냈기에 첫 문자를 받고 며칠 후에야 인사동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박 씨와 만나 제보 내용을 전해 들었고 당시 만남 현장은 서울의소리가 영상으로 남겼다.
그는 당시 최 목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제보'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찰총장 사임 이후 천공과 그의 내연녀 신 씨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모처에서 청나라 6대 황제 고종 건륭제의 옥새를 가지고 회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 중 노출되어 논란이 된 손바닥의 '王'자 글자의 장본인이라는 제보도 최 목사에게 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한 제보 중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공개한 박 씨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숨겨진 후계자'라 칭하는 등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처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바닥 王자 글자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둥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했을 당시 신천지를 때려잡으라는 여론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중에도 이상하게 검찰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던 것도 자신이 천공에게 '윤석열 구명'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이란 둥 제보를 해 호기심을 가졌던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도 차츰 그의 말을 듣다보니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임한 후 대권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천공의 언변이 아닌 청나라 건륭제의 '삼희당정감새'라는 옥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옥새를 천공에게 건네줬고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즉,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권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이라는 식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의소리 측에서 문제의 그 옥새를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한 결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가짜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나라 건륭제에게 이런 모양의 옥새는 없고 '완상용'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이라고 감정했다.
최 목사는 "중국 북경에 가면 한국돈으로 50만원이면 한 때 이런 걸 살 수 있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최 목사가 자세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짐작을 하자면 중국 북경의 유명한 고서적 및 골동품 판매점들이 많은 유리창(瑜璃廠)으로 추정된다. 최 목사는 옥새 전문가들이 "하도 이런 짝퉁이 많아서 지금은 그 유행도 지난 케케묵은 가짜 완상용 옥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박 씨는 제보를 하면서 이 북경 유리창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상용 옥새가 몇백 억짜리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의소리 측에서 이 박 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박 씨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박 씨가 만일 서울의소리에서 해당 보도가 나가면 천공 측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있으니 신변의 안전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주한중국대사관에 다리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기에 혹 그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한 이유가 '역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또한 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는데 그는 서울의소리 측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그 문제의 청나라 건륭제 옥새를 자산가에게 맡겨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보를 대가로 항상 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을 통해서도 그가 순수한 목적으로 제보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에서도 박 씨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줄 것을 재촉한 이유가 자칭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입소문을 타면 박 씨 자신에게 매매 요청이 올 것이고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제시한 서류에 있었다.
이 서류들 중에는 경찰 관련 서류들도 있었는데 볼펜으로 지운 흔적이나 화이트펜으로 지워진 흔적 등이 군데군데서 발견이 됐다.
때문에 진위 여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고 박 씨의 말만 믿고 보도를 했다간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로 결국 최종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씨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가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박 씨가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박 씨와 최재영 목사 간 인터뷰 영상을 보면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그걸 덥석 물어 발표한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박 씨가 어떻게든 최 목사를 끌어들여 서울의소리가 보도하게끔 유도하려는 듯한 장면이 보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를 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 보도했다는 것.
서울의소리는 2일 사설을 통해 "마음이 급해진 용산과 국힘당이 탄핵공작을 들고 나온 모양이나, 이는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 것이다. 위기에 몰리면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으려는 수구들의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할 것이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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