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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03:46
윤석열 "이거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박은정 혁신당 의원
기사입력 2024/08/05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 등 135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진이 일자, 마치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상자가 무려 3천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사찰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정치인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인과 일반 시민까지 무분별하게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본인 발언에 따르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영문도 모른 채 사찰당한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https://www.amn.kr/492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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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03:39
ㄴ)
양궁은 세계 최강인데 윤 정부는 망해가는 이유
[강명구의 뉴욕 직설] 공정과 다양성: 양궁과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
강명구(bluesky2024)
24.08.05
한편 미국의 DEI 논쟁은 '공정'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혁신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종의 생존과 진화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한국 사회도 미국처럼 '심리적 내전'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는 세대, 지역, 성별 등으로 분열되어 합리적 토론과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연,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한 '연줄' 구조에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특정 학벌 중심의 '순혈주의'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와 판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및 여당 핵심 보직 독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 편의 반칙과 부패를 용인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에서 검사의 휴대폰 압수 및 출장 조사를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매번 달라지고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대통령과 그 가족, 참모진, 그리고 여당을 포함한 집권 세력에게는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국민의 사소한 법규 위반에는 엄격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과 같은 중대 경제 범죄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연줄' 기반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와 함께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변모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양궁의 경쟁력과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히딩크 모델 등이 이미 여러차례 증명해 온 부분이다.
조직이나 사회나 내 편만 챙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방향으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아가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102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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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03:39
ㄱ)
양궁은 세계 최강인데 윤 정부는 망해가는 이유
[강명구의 뉴욕 직설] 공정과 다양성: 양궁과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
강명구(bluesky2024)
24.08.05
우리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36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한 이 놀라운 성과의 비결이 궁금해졌다.
단톡방에서 그 비결을 묻자 친구가 한마디로 답했다.
"공정!"이라고.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5개 전 종목을 석권했고, 금메달 5개·은메달 1개·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선발전이 올림픽 본선보다 더 치열해서 모든 선수는 과거 성적과 무관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실력을 겨룬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올림픽 3관왕을 했던 선수도 이번 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정성적 평가가 없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양궁의 성적은 다른 기록경기들에 비해서도 분명 독보적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순 없다.
왜 이 좋은 성공모델이 다른 체육협회나 조직,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다들 침묵한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뻔해서 그런 듯하다.
얽히고설킨 '연줄'이 '공정'을 해치고 투명성을 갉아 먹는다는 것을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의 근저에 흐르는 핵심 논쟁도 '공정' 문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판 '공정'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해리스-트럼프 대결의 의미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공정' 논쟁의 핵심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찬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DEI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1960년대 민권운동 이후 본격화되었다.
1964년 민권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는 DEI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 확대되면서 역차별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다양한 주에서 DEI 정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대학 입학에서도 마찬가지다.
2003년 미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고려를 허용했지만, 2022년 하버드대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소송은 DEI 논쟁을 다시 격화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DEI 정책은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을 반영하는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DEI 옹호 세력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도출된다고 믿는다.
또한,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DEI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포용적인 사회가 더 강한 경제적 성장과 혁신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DEI 정책은 모든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국의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해리스는 이 DEI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지지 세력의 DEI 반대 논리는 주로 '역차별'과 '능력주의 훼손'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DEI 정책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우대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해리스가 부통령에 임명된 것부터가 실력보다는 DEI에 의한 결과라고 공격한다.
또한, 능력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선발이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하향평준화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DEI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위협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실력 위주 접근법을 선호하며,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EI는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책이며 능력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바이든과 민주당을 급진적인 좌파세력으로 규정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DEI 정책을 둘러싼 뿌리 깊은 이념적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DEI 정책을 적극 옹호해 온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후보 등극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강하다.
물론 해리스-트럼프 대결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 DEI 논쟁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활력을 얻고 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후, 해리스는 단 일주일 만에 2억 달러(한화 2550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모았고, 1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3분의 2가량은 처음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거부 정서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최근의 선거 행태 분석들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해리스가 다양한 유권자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8년 장기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경 미국에서 비히스패닉계 백인 인구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미국 사회의 미래 비전 설계에 있어 다양성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
버락 오바마는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주요 경합주를 석권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는 수십 년 만의 민주당 승리였다.
바이든 역시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경합주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이 오랜만에 승리를 한 것이었다.
핵심 원인은 이들 주요 경합주에서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유권자의 투표율과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리스의 당선 여부도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및 DEI 지지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선과 DEI 논쟁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 대선 DEI 논쟁의 시사점
향후 미국의 국가 대전략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내부 문제 해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노선이 겉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
양측 모두 '미국 우선주의'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경쟁하고 있으며 단지 그 재건을 위한 방법론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내향적 전환이 가져올 국제 관계와 세력 균형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외교 좌표와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근거해, 미국 편승 외교에만 올인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102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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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00:10
((꼭 반드시 읽고 널리 공유 했으면 하는 글))
바보조일[바로 보는 조선일보] - 4 일본 노래 한국 방송 극찬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05
조선일보가 신바람이 났다.
국내 방송에서 일본 노래에 대한 ‘금단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더 이상 문화적 경계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뽕짝을 널리 퍼뜨리는데 앞장서 온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에서 한 가수가 일본 노래를 부를 때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지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친절하게 현장 모습까지 중계한다.
가히 감동적이긴 하지만 국내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을 보면 그리 별난 일도 아니기에 최보은 족벌 기업 조선일보 기자의 호들갑이 천박하게 들린다.
아직 성에 차지 않는 듯 ‘방송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감성에 반했다” “신선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단다.
이어서 일본 노래가 방송에 왜 나오느냐 같은 반응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고도 전한다. 전혀 없다고 쓰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문가를 대중문화평론가를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보도 행태다.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른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다.
물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그는 전문가 대열에서 탈락이다.
그가 원하는 먹이가 아닌 것이다.
다행히 그의 진단은 기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노 재팬 운동 등 일방적인 반대로 억눌렸다가 오히려 반발로 소비가 폭증한 것도 있다‘는 참으로 신선한 분석까지 해주니 그렇잖아도 입이 근질근질하던 기자로서는 감읍이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기자가 제시하는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야만 지면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노 재팬 운동까지 한꺼번에 몰아치는 조선일보의 꼼꼼한 전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K컬쳐의 세계적 인기로 보아 왜색 문화에 우리 문화가 잠식당할 것이라는 식의 인식은 설 자리는 없다는 다른 관계자의 말까지 인용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역사에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을 인용하는 치밀함으로 이 기사는 최고 완결성을 갖게 된다.
조선일보는 사형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10.26 이후에 그의 무리한 집권 기도가 빚어낸 결과였다‘라고 비난하며 전두환의 폭압을 합리화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는 지금도 반아베평화운동가를 자처하고 있다.
2019년에 폭발했던 노 재팬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근성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아베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노의 표시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정리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의 정립보다 일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며 일본의 선처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에 노재팬 운동이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비롯해 동해 표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철저히 애완견 노릇을 해왔음은 모두 알고 있다.
최근에는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 강제 징용 노동자의 존재 조차도 부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일본은 과거사 부정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착착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조선일보가 앞잡이가 되어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역할을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필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가 일본 노래가 방송에 나오는 것이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인 듯 보도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곧 탄핵이 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 국민 앞에서 말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여부는 논쟁적이라는 주장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편향적인 입장을 통해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가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기사를 보면 일본 노래가 종편에 나온 것은 최근이 아님에도 보도 시점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보윤 종업원이 지상파에서도 일본 노래가 자연스레 방송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는 선견지명을 발휘하려 했다면 당장 걷어치우기를 바란다.
https://www.amn.kr/492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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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00:01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 속 허위사실 추가로 드러나
허재현기자, "‘쌀 10만톤 지원, 방북 추진 경기도 공문’ 이재명 결재 문건 아니다"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5
검찰은 이 전 대표 공소장에 “'10만톤 쌀 지원 제안,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내용의 경기도 출장 공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지만 (좌), 해당 공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리한 문건으로 확인됐다.(우)(사진 출처 : 리포액트)
5일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가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 내용에 허위사실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포착해 단독으로 알렸다.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가 쓴 공소장에는 “대북 쌀 10만톤 지원 대가로 방북을 추진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쓰여 있었지만 경기도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결재한 문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북송금 사건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리포액트는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지했을 만한 증거로 공소장에 적은 '2019년 1월 경기도 문건'이 이 전 지사가 결재한 문건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북한 쪽 간부들과 한 만찬 자리에 배석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경기도 문건은 이 전 지사가 결재한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 처리한 것이었지만, 이 전 대표 공소장에는 "이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써 있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화영은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과 만나 쌀 10만 톤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북한 관광 또는 기업 고찰단과 병행하는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도내(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에 대한 협조 요청 등도 제안하였으며 이재명에게 이러한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38~38페이지), "편한 시기에 초청해주면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 는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을 작성해 총 4회에 걸쳐 북한에 전달”(49~50 페이지)의 내용을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었다.
그런데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경기도 문건을 추가로 입수해 이 전 대표 공소장과 교차 분석해 본 결과 이 역시 여러 문건의 내용을 뒤섞어 하나의 문건처럼 쓴 사실상 허위의 내용임이 확인됐다.
허재현 기자는 먼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한 '2019년 5월 출장보고 문건'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 차원에서만 결재가 이뤄진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기도문건을 보면,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공무원 4명은 2019년 5월 10일~14일 중국 단둥으로 출장을 가 북쪽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밀가루,묘목 사업 경제협력 추진 △도내(국내) 중소기업 북한 진출 협조 요청 △육로를 통한 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왔다.
하지만 이 문건의 결재라인을 확인해보니 이 전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됐다.
검찰은 "‘편한 시기에 초청해주면 경기도가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두 개의 문건 내용을 뒤섞은 것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문서 말미에 적힌 2019년 5월22일 공문에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6월 중 편리한 시기에 북측으로 초청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고 써있지만,
이 공문에는 △경기도는 식량협력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납북간의 관광, 농업,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조속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검찰 주장과 달리 관인은 찍혀 있지도 않았다.
2019년 5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된 문건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쌀을 북한에 보내려고 검토한 사실 등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방북을 대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개별 의제였고,
그마저도 '통일부가 지원을 함께 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쌀보다는 정제콩기름공장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 문건에 적시됐다.
그러나 이 전 지사 공소장에 통일부 관련 내용 등은 빠졌다.
'통일부와 경기도가 함께 대북 쌀 지원 추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쌀 10만톤 지원 대가로 이재명 방북 협조요청 했다'는 공소장 논리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이 통일부 내용은 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허재현 기자는 이 전 지사 명의가 담긴 경기도문건을 보면,
△단순 방북 협조요청이거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사 제안 △DMZ 평화마라톤 기념 행사 관련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기도에서 압수해온 여러 문건을 뒤섞어 모두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인 것처럼 공소장에 적고, '쌀 10만 톤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이재명 지사의 관인이 찍힌 방북협조요청 공문을 4차례에 걸쳐 실제로 북한에 보낸 것처럼' 인식되도록 공소장에 썼다.
허재현 기자는 "설사 '쌀 10만톤 대북 지원'이 경기도 내부에서 검토되었더라도 방북 대가로 해당 내용이 검토되었다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후 관인을 찍어 실제 공문 형태로 북한에 보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포액트 취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허위사실 기재는 이렇다.
①쌍방울 관계자 등 사진이 담긴 2019년 1월 경기도문건을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처럼 허위로 공소장에 작성
②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협의하고 온 2019년 5월 경기도문건을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처럼 허위로 공소장에 작성
③통일부와 함께 10만 톤 쌀 지원 협의 내용인데 통일부를 빼버리고 △'방북초청 해주면 쌀 10만톤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지사 관인 공문을 4차례 북에 보냈다고 허위로 작성
④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와 통화했을 당시 대화내용에 대해 "만취해서 잘 기억 안난다”고 법정진술했지만 해당 내용 누락
⑤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표현은 이 전 지사의 표현이 아니라 검사의 질문이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는 등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허위의 내용을 대량 기재
이렇게 드러난 사실만 5가지나 된다.
지난 7월 30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리포액트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어놓은 뒤 추가 반박은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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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3:26
‘방문진 이사 교체’만을 위해 이진숙 임명했나
입력 : 2024.08.04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 만인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다.
그 둘의 첫 주요 업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이었다.
대통령은 그 다음날 추천된 KBS 이사를 임명했다.
말 그대로 전격 작전처럼 진행됐다.
이진숙, 김태규 2인만의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하는 게 5인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더군다나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지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직접 선택 임명한 방통위원들만의 표결로 사장 선임부터 주요 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공영방송 이사들을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다.
임명 당일 의결하는 절차의 신뢰성, 정당성 문제도 있다.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UHD 관련 정책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 파악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청문회 준비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후보자 시절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가능하더라도 UHD 정책 답변 준비보다 지원 서류 검토가 우선이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임명 당일 83명의 서류를 검토했다는 뜻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이야말로 당일 임명된 사람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정만이 아니라 방통위가 다루는 어떤 사안도 주마간산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방통위원 자격도 없다.
그런데 졸속으로 결정했으니 공영방송 이사는 이미 낙점되어 있었고 방통위는 의결 절차만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6개 야당은 즉각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의결했다.
2인 의결의 문제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 기피 대상이면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과거 MBC 노조 탄압 등이 사유다.
이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의 선례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헌재 판결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인 부위원장은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사퇴했다는 뜻인가?
이들은 헌재 판결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당장 사퇴하여 후임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처리할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퇴했을 것이다. 바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사퇴하기 직전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탄핵이 되면 헌재 결정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것이니, 그 전에 사퇴하고 후임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가 그런 이유 때문임은 더 명백하다.
방통위의 위원 임명과 사퇴가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 교체 목표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다.
특히 방문진 이사 교체가 목적이다.
KBS 이사회는 2023년에 이사 교체에 성공하여 다수를 점한 여권 이사들이 사장도 교체했다.
그 후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 출연진 교체, ‘윤비어천가’ 방송도 달성했다.
반면 방문진 이사 교체는 실패했고, MBC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게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고 최우선 해결 과제였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MBC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징계도 비슷하지만 선방위 17건의 징계 결정은 법원이 전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징계였다는 의미다.
그러니 방문진 이사 교체, 사장의 신속한 교체가 최대의 관건이라 여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적 기구의 가치는 무너졌다.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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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3:21
디올백 유감
입력 : 2024.08.04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선물·기록물에 돌려주라 지시도
비서실장·행정관 말이 서로 달라
일관성 하나 없는 대통령실 해명
더뎠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이원석 총장 ‘패싱’까지 저질러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증언을 공격하여 그가 부분 부분 말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면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면 유죄의 심증이 커진다.
이 경우 변호사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라 진을 뺀다.
정치 영역에서의 말 바꾸기에도 이런 이치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입장은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선물’로 칭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 만큼 문제될 이유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며칠 후인 1월22일 여권 내의 이른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라고 말했다.
사과는 없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는 해명의 논리가 선다 싶었다.
요컨대 디올백은 선물이고 규정대로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7일 연두회견을 대신한 KBS 앵커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며 “(선물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왜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문제라면 문제”라고 한 일을 두고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했을까. 또 윤 대통령은 그냥 사과하면 좋았을 일을 두고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을까.
그러더니 7월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답한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는 당시 “물건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이상해졌다.
국고에 귀속시키면 그만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왜 2022년에 받은 것을 보관만 하다가 2024년 말에 가서야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은가.
말은 또 달라졌다.
대통령실 ‘여사팀’ 소속 유모 행정관이 7월3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당일 내게 선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는데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깜빡 잊었다”고 한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유 행정관은 디올백을 어디엔가 보관하고 있었을 터다.
그런데 왜 그는 이미 2023년 11월경 디올백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에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다가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한 것일까.
한편으로 디올백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김 여사로서는 유 행정관을 불러 선물을 돌려주었는지 물어보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회수해서 규정대로 처리했어야 하고,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았을까.
디올백의 행방에 관하여 같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두 사람의 말이 다른 점도 이상하다. 게다가 김 여사 측 변호사는 7월16일 “선물의 포장을 풀어보았다가 다시 포장했다”고 했는데,
이는 정 비서실장의 말과 또 다르다.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이 무척이나 더디었던 점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기껏 김 여사의 출석을 확보하고서도 조사 장소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으로 정했다.
더욱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보고도 하지 않은 ‘패싱’까지 저질렀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에서 택한 조사방식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노라면 지금까지 해명을 주도한 어떤 세력이 검찰총장의 의지마저 꺾으며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자꾸 말이 달라지며 또 잘못을 사과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디올백 문제에 관한 최선의 방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소설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린 말이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렇다.
“통치에서 주요 포인트는 시작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 소설이 나온 게 16세기다.
처음부터 진정성 있고 발빠르게 대응했으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을 문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딱하다, 21세기 이 나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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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2:35
[사설] 되풀이되는 역사,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5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나 역사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다음에도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다.
유명한 사회학자 마르크스는 여기에 빗대어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까지 남겼다.
한 번은 슬픔의 역사가 또 한 번은 웃기지도 않는 역사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겪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트리고 민주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 같다는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이,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적나라한 웃기지도 않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통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정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히틀러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 예고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숨어서 했던 일을 대놓고 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본인들이 즐기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는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대한민국 속담을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고 바꿔보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뒷수습이 뭐가 중요하겠나라는 이런 뜻일 수 있지만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권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겠다는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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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2:32
尹 명예훼손이 뭐길래? 민간인 통신기록까지 무차별 조회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찾으려 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4
2일 저녁 본 기자에게 날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신기록 조회 통지 문자.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무차별 통신기록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정치권 인사는 물론 본 기자를 포함해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와 정숙 시민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등의 언론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는 본 기자가 작년 백두산에 갔을 당시 동행했던 인물들도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다수는 언론계와 무관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저도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이다.
이 통신기록 조회를 한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고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을 녹취록을 토대로 일어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문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6개월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각 통신사로부터 획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 언론계, 정치권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DB화 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적게는 수백여명 많게는 천여명이상의 시민들의 휴대전화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기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한차례 이상의 메시지를 교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대표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은 윤석열 관련 보도를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단순 후원회원들조차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검찰이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시도한 때는 공통적으로 2024년 1월4일~5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검찰로부터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을 명에훼손 관련 수사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3개월 넘게 당했는데 2024년 1월 첫째주에 그 과정이 끝났고 검찰이 그 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그 정보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미 허재현 기자 등 언론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빈털털이 결과를 마주하자 창피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보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서까지 통신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반드시 진상을 파악해서 강백신 검사 등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과 그 조력자들을 법과 민의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제가 받은 문자에 문서번호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이 받은 문자의 문서번호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이 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통보한 것은
"이 사건을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해서 통신사의 모가지를 비틀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찾았을까? 지나가던 개가 웃고 있다"고 조소했다.
추미애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도 각각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라는 반응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 단체 또한 4일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단체는 검찰이 조회 목적에 대해 '수사'라고만 밝혔으나 반부패수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 설명하며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통신사에서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또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검찰이 7개월이나 지나서야 통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검찰의 비상식적 작태를 질타했다.
또 검찰을 향해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재차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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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5 02:26
민주, 국힘 향해 "차라리 뱃지 반납하라"
"무제한토론 아닌 무제한낭독"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4
4일 0시에 제416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가 종결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도 31시간 26분 만에 자동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필리버스터의 바닥을 보여준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배지 반납하고 챗 GPT에 맡기십시오!'
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흥행 참패'라고 혹평하며
"민주당의 개혁 법안을 막겠다더니 국민들의 귀만 막고 있다. 억지 필리버스터, 청부 필리버스터, 막장 필리버스터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이 아닌 무제한낭독"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과 아무 상관 없는 자료를 가져와 좋지도 않은 발음으로 읽고 또 읽으며 5시간을 했네, 6시간을 했네 서로 등 두드리며 자화자찬이지만 실상은 연설도 토론도 아닌 소음공해 수준"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무제한낭독'을 한 이유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아무 말 대잔치로 시간을 때운 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 줄 국민들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이어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조차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안 듣고 꿀잠을 잤겠나?"고 일침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용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변한 토론조차 못하는 수준이 들통나는 게 부끄럽지 않나? 22대 국회 내내 시간 때우기, 당번 채우기, 자료 읽기만 반복하면서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갈 작정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휴지 조각처럼 남발하는 동안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소음공해로 전락시켰다. 환상의 짝꿍이다. 대체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어디까지 실추시키려는 것인가?"라 일침하며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려면 차라리 배지를 반납하시라. 그 자리에 챗 GPT를 갖다 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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