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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00:50
최저임금 차등적용, 편의점주-알바생이 싸울 일 아냐 [왜냐면]
수정 2024-07-10
이유주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종전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부담스러운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더 바랐던 눈치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아르바이트생보다 임금이 적은 편의점 사장님’이라는 식으로,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립 구도를 짜고 있다.
물론 편의점주의 어려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편의점주의 생계가 위협받는 근본 원인은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퇴직 나이가 평균 49.3살로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퇴직자 중 상당수가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을 차리게 되는 구조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복지제도를 잘 갖춘 유럽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2007~2011년 특히 50대 자영업자가 증가(2.5%)하였다.
많은 수가 직장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밀려난 이들이 아니었을까.
유럽 국가 대부분이 2중, 3중의 두터운 연금 제도를 가진 데 반해,
한국은 기초연금이 아직 미약한 데다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마저 높지 않아서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노후 자금을 퇴직금이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 귀한 노후 자금을 불확실한 가맹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깎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중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 ‘고통 올림픽’을 하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정책적 해법은 이들을 대립 관계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가맹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동의 실질을 들여다볼 때 노동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거대 자본이 자꾸만 새로운 형태의 ‘가짜 자영업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가짜 자영업자는 노동자의 책임은 다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니,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노동자와 비슷하게 본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같이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모순점에 대해 가맹점주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이 ‘차라리 너희는 노동자의 권리라도 누리지 않느냐’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향하고 있는 셈이다.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처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또한 이들을 사업주라고 공격하면서 노동자의 대척점에 놓는 것 역시 해법이 아니다.
작금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85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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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1 00:46
[사설]‘격노’에 이어 ‘VIP 구명’ 녹취,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나
수정 2024-07-10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특별한 인연도 없는 임 전 사단장을 콕 집어 처벌 대상에서 빼라는 취지로 지시했는지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다.
녹취록 당사자는 “브이아이피(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억지스러운 해명으로 로비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김 여사도 그와 아는 사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면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결했다.
김 여사도 2021년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씨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런 이씨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이후 해병대 후배와 통화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때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제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임 전 사단장도 처음에는 사표를 내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했다.
해병대 출신인 이씨는 해병대 고위직과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녹취록을 일개 주식 중개인의 과장된 허풍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이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보면, 이씨의 구명 로비 의혹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군과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로비를 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김 여사의 공직 인사 개입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버렸다.
오죽하면 정부 고위직에 이상한 인사가 날 때마다 ‘김건희 인사’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공수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브이아이피가 누군지,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녹취록은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는 의심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검찰도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85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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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23:59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언론을 반드시 조져야 하는 이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언론 [시론]
수정 2024-07-10
이희용 | 언론인
50년 전 미국에서는 전세계 정치사와 언론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다.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과 관련해 1974년 7월27일 연방 하원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개입과 은폐 사실을 시인하고 8월9일 사퇴한 것이다.
닉슨은 재임 중 베트남전 종결, 아폴로 11호 달 착륙,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등 굵직한 업적을 남겼으나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언론들의 끈질긴 취재로 궁지에 몰려 ‘재임 중 물러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도청이 아니라 이를 덮으려는 거짓말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갔을 때도 미국 국민은 스캔들 자체보다 거짓말에 더욱 분노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 때문에 물러나거나 탄핵 위기에 몰린 적은 없다.
거짓말한 사실을 깨끗이 시인하고 사과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양국의 국민성과 정치 풍토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대통령의 거짓말에 ‘너그러운’ 탓도 있다.
발언이 사실과 달라도 그대로 전달하기 바쁘고, 진실을 감춰도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거짓말은 횟수가 거듭되고 규모도 커진다.
의혹이 불거지면 확인 노력은 제쳐놓은 채 ‘논란’이란 제목 아래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게 관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장모·아내와 관련한 해명 등에서 여러차례 거짓말한 전력이 있다.
취임 후 2년여 동안에도 숱한 거짓말 시비를 낳고 있는데도 언론은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지난 5월 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했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을 때 다른 기자라도 “조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면 사건 진상에 더 일찍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특별대담에 나선 한국방송(KBS) 앵커가 ‘파우치’ 운운하며 “부부 싸움 하셨냐”고 물어보는 대신 “김 여사가 디올백 받은 사실은 언제 알았고, 왜 즉각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면 ‘디올백 스캔들’은 벌써 종식됐을지 모른다.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불거진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도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실히 따져 묻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실의 반응과 해명이 갈수록 달라지는데도 기자들이 이를 앵무새처럼 전달하기만 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질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키기 불가능하거나 지킬 생각이 없는데 한 약속은 거짓말과 다름없다.
그렇지 않다면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기자 질문에 직접 답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김 여사의 다짐은 풍선처럼 허공을 날고 있다.
상황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경우라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14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사과도 해명도 없다.
대통령이 착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틀린 말을 해도 언론이 지적하지 않으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기 일쑤다.
윤 대통령을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든 건 바로 언론이다.
거짓말이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대통령의 거짓말은 더욱 나쁘다.
책임과 권한이 크고 셀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어떻게 고위공직자나 일선 공무원에게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법률상 거짓말은 사기죄, 위증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말고는 형사 소추가 금지되므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지지하는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론이 따끔하게 꼬집고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
언론도 거짓말을 자주 하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감싸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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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4:20
김건희 한동훈 문자 ‘댓글팀’, 실체 드러나면 엄청난 파장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09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5개가 모두 공개된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댓글팀’이란 단어다.
이 말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속에 들어 있었다.
김건희는 문자에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을 비방하는 일을 들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컨퓨터 전문가인 이준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은 8일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에 '댓글팀'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한 후보는 왜 김 여사가 댓글팀을 이용한다고 오인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면책특권 때 말하겠다
김건희의 문자에 따르면 한동훈 측에서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비판한 것 같은데, 한동훈 팀은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김건희 주변에 댓글팀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대선 때 활동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당대표 선거 때 활동했다면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자 무슨 얘기냐고 묻자 이준석은 "세상이 더 밝아지면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에 쓰인 '댓글팀'이란 표현은 어떤 취지인지 모르지만, 과거 다른 인사가 쓴 표현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준석은 "나중에 면책특권이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댓글팀이 운영된 적이 있느냐', '대선 때였냐' '김건희 여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확인 안 해 주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준석은 "통상적인 대화에서 댓글팀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네이버에서 욕을 먹어도 어르신들이 나를 싫어하나보다 생각하지 댓글팀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행자가 '해당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하자 "이들이 싸우다 보면 알아서 밝힐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격노 알려준 김건희 문자
한편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중에는 윤석열이 했다는 격노도 들어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김건희는 1월 25일 한동훈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 후보가) 큰마음 먹고 비대위 맡아줬다”면서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통령(이) 격노하고 큰소리로 역정 내서 그런 것”이라며 “위원장님(한 후보) 상황 공감된다”고 적었다.
이게 사실이면 “격노 자체가 없었다”라고 국회에서 말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위증을 한 셈이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건희가 문자를 통해 격노를 인정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윤석열이 격노한 후 한동훈이 1월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내려가 윤석열에게 90도 폴더절을 해 사실상 투항했다.
한동훈 저격에 합류한 장예찬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한 장예찬이 최근 다시 등장해 4·10 총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텔레그램으로 자신에게 "이준석과 싸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 아닌 폭로를 했다.
그런데 당시 이준석은 이미 탈당해 국힘당과 대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동훈이 장예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예찬 딴에는 한동훈이 말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을 자신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교하면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에도 김건희와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건 공적인 일일까?
이러한 장예찬의 주장에 대해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이건 고발사주도 아니고 대응사주냐"며 "직접 반박하시면 되지, '츤데레'도 아니고 상당히 실망"이라고 한동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당대표라고 하고, 텔레그램으로는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라고 보내는 정치보다는 나은 정치를 하자"며 윤석열 도 함께 비판했다.
진중권의 폭로에 발끈한 이철규
한편 진중권은 김건희 문자를 이철규가 받아 친윤들에게 배포했다고 했으나, 이철규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자는 김건희 측에서 먼저 흘린 게 분명해 보인다.
한동훈 측에서 그걸 흘려 이익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번 문자 파동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용산이 격노해 나온 한동훈 제거용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총선 참패 후 민심을 받들어 혁신하기는커녕 문자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자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자들도 국힘당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힘당 대표로 누가 당선되든 국힘당은 분열할 것이고, 윤석열 탄핵 여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또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파동이 일지 궁금하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답이 없다.
이제 온국민이 나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해 댓글팀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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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4:13
[사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09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감이다.
이 이야기에 놀라셨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찰입니까?"라고 이야기했다.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위 '법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검찰에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수많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 사건을 '검사탄핵'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점화'시킨 것이다.
'보복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설사 검사'.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의 징계도 없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야당 대표를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세 번째 국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라고 겁박을 했다.
일개 행정부의 외청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원석 총장도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9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ZnYtHWtaMJc?si=-lLgWj2QcaYVtWZr
https://www.amn.kr/488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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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4:10
[비평]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윤석열은 왜 하와이를 먼저 가는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9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닷새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 만이다.
해외여행에 재미를 붙인 윤석열 부부라 이번에도 다시 일정 잡아서 놀러가는 것에 대해 그다지 새삼스럽지도 않다.
윤석열은 11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기간 하와이와 워싱턴DC를 차례로 찾는 일정이라고 한다.
또한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윤석열은 이어 워싱턴DC로 이동,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윤석열은 11일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연설한다는 일정까지 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은 왜 굳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일까.
물론 일정상에는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 헌화한 뒤, 하와이 교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에도 국립묘지가 존재하며, 그곳에도 교민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교포간담회는 워싱턴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는 왜 굳이 특별한 의미없는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일까.
그곳에는 바로 알라모아나 센터라는 세계최대의 명품샵 매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 서쪽에 펼쳐져 있는 알라모아나 비치 공원은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고 다양한 해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알라모아나 공원 앞에 위치한 알라모아나 센터는 4개의 백화점, 명품 브랜드 부티크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인기 아메리칸 브랜드 등 350개 이상의 매장이 여러 층에 골고루 입점해 있는 곳이다.
와이키키에서 버스나 트롤리를 이용하여 10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루 만에 다 돌아 볼 수 없을 만큼 넓은 알라모아나 센터이며, 전 세계에서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또한 야외 쇼핑몰인 알라모아나 센터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바다가 보이는 탁트인 야외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층에서 4층까지 개방된 중앙부에는 잉어들이 헤엄치는 연못과 화초가 장식된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쇼핑 도중에 잠시 쉬어가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알라모아나 센터에는 미국 내 유명한 대형 백화점인 니만 마커스, 노드스트롬, 블루밍데일스, 메이시스, 타겟이 입점해 있으며, 더불어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티파니, 페라가모, 구찌, 디올, 까르띠에, 프라다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등도 입점 되어 있는 곳이다.
매년 약 5천 3백만 방문객이 방문하는 알라모아나 센터는 하와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이다.
이런 곳을 김건희가 놓칠 리 만무하다.
나토 정상회담을 핑계로 김건희는 이번에도 명품 쇼핑를 즐기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의 당선이후 첫 해외 순방도 역시 나토 정상회담 관련하여 방문한 스페인이었다.
김건희는 당시 마드리드에서 그란비아 명품거리에서 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나토 정상회담 두 번째 방문지였던 리투아니아에서도 김건희는 명품매장인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를 경호원 16명과 함께 방문했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를 김건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김건희에게 해당 쇼핑센터는 최고의 놀이감인 셈이다.
물론 하와이는 이승만과 마르코스라는 두 독재자의 망명지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사후 뉴라이트들로부터 국부로 칭송받는 중이며 건국전쟁이라는 이미지로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이다.
마르코스 또한 하와이 망명이후 재기에 성공하여 부인인 이멜다는 필리핀의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아들인 마르코스 2세는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지율 만회라는 재기를 노리는 지역으로 괜찮은 터라는 추천을 천공으로부터 받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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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4:04
((꼭 읽어 봐야 할 글))
너희들이 이러고도 정권이 무사할 줄 아느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9
경찰과 검찰의 편파 수사와 별건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경찰과 검찰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야당 수사는 이잡듯이 하고 있어 논란이다.
8일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야당에 대해선 가혹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되어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밖에 최강욱, 백원우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당만 도륙내는 검찰
자녀 인턴 증명서가 조작되었다는 혐의로 부모가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녀 학폭에 연루된 정순신 전 국가 수사본부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 비서관은 중형에 처해져야 하는데 수사한다는 소식이 없다.
반면에 검찰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 자녀의 부산의전원 합격 취소는 물론 의사 면허 취소, 급기야 고졸로 만들어버렸다.
조국 부인은 4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거기에다 조국 대표까지 구속되면 가족 전체가 도륙되는 셈이다.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는 검찰
하지만 검찰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표절에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김건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가조작, 명품수수가 드러나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 하자 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을 모조리 교체해 버렸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또한 한동훈 자녀도 논문 대필, 봉사 시간 조작 타인 앺 이용 제출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의해 고발되었지만, 경찰은 관계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거부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황운하 의원, “울산 하명수사는 조작” 주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며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황운하 의원은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조작이라고 말했다.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이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하명수사 건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김만배 신학림 구속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김만배와 신학림을 구속했다.
죄목에 공갈 혐의가 추가 되었는데, 이는 애초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즉 휴대폰 포렌식을 하다가 발견한 문자만 가지고 신학림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공갈을 해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봤다.
공갈 혐의는 상대가 공갈을 당했다고 해야 성립하는데 검찰이 문자만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서로 공모해 윤석열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고 보고 구속시켰으나, 이 사건은 아직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커피 가지고 허위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가 아니라 왜 대장동 일당이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팀장은 윤석열이었고, 변호사는 박영수였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부인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대선 때 한 말이 허위로 드러나면 공직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도 안 했다고 대선 TV 토론 때 말했다.
이 역시 특검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구속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구속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조폭 20억 뇌물, 성남FC 제3자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배임죄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두 해가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렸다.
이에 뿔이 난 검찰은 갑자기 사건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했지만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을 불러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것, 쌍방울이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것,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한 게 드러나 오히려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만 구속하면 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본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약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두 사람을 구속시키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130만을 돌파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7월 20일까지 탄핵 청원은 2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당만 수사하고 김건희는 그냥 넘기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이 갈라져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도 무사할지 알았다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면 조폭들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는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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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3: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논설] 국내에 사건 터질 때마다 해외 순방, 우연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9
윤석열은 국내에 복잡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우연이라기보다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 예는 차고 넘친다.
이런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해야 할지 ‘셀리의 법칙’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국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만 그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이 해외에 다녀온 사이 친윤, 검찰, 경찰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였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검찰과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줘. 우리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낄낄거린다. 그땐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게 사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국내에 복잡한 일 있을 때마다 해외 순방 떠난 사례
(1) 2024년 7월 8일 미국 순방
한동훈에게 보낸 김건희의 문자가 공개되어 국힘당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특히 8일은 경찰이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윤석열이 해외에 나간 틈을 타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인다.
그 전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권유를 하였다.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하고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임성근은 공수처에 따로 고발되어 있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2) 2023년 8월 1~5일 여름휴가
2022년 윤석열은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 권선동에게 ‘체리따봉’ 문자를 보냈다.
그해 7월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한 후 8월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이준석 지도부' 해체와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다.
그 과정이 막판 논의‧추진되던 8월 1~5일 윤석열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이준석 제거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3) 2023년 9월 18일 미국 뉴욕행
국힘당 윤리위는 9월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과 윤핵관 등을 향해 '양두구육' 등 표현을 한 점 때문이었다. 이 때도 윤석열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4) 2023년 1월 UAE 국빈 방문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을 겨냥해 '연판장 사태'가 벌어진 때도 윤석열은 부재중이었다.
윤석열은 그해 1월13일 나경원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후 바로 다음날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5) 2023년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지난해 12월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당내 용퇴 요구에 응하며 대표직 사퇴를 했을 때도 윤석열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이었다.
당시 여권에선 윤석열이 출국 전 김기현 전 대표에게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심의 위원회에 넘겨 책임 회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 경찰청장 등이 토의에 부친 중요사건을 심의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임성근 수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책임을 피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첫 시행되었으며,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4월까지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모두 22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사 정책 55건을 자문했으나 중요수사 심의는 1건도 없었다.
그런데 채상병 사건은 수사 심의를 한 이유가 뭘까?
윤석열에겐 셀리의 법칙, 국민들에겐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은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인데,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해결된 것은 머피의 법칙에 해당한다.
머피의 법칙과 상반되는 '샐리의 법칙'은 영화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1989)의 여주인공 이름을 딴 법칙으로, 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프름의 법칙(Yhprum's Law)'
'샐리의 법칙'과 비슷한 '이프름의 법칙'이란 것도 있다.
Yhprum은 Murphy의 철자를 거꾸로 한 것이다.
하버드대학 경제학자 리처드 젝하우저가 명명한 것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마땅한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때가 있다"
는 법칙이다.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작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작동되어 수사가 왜곡된다면 이는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란 방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조작과 협박밖에 모른 탓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는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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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2:49
뉴스타파, 尹 검찰 불법행위 추적 폭로 예고
尹 정부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대한 맞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9
소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사진 출처 : 뉴스타파)
9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맞서 윤석열 정치 검찰이 뉴스타파 등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각종 위법 행위와 부조리를 추적 보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8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와 함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주인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파일’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아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 직시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앞장 서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등이 부추기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가 '희대의 대선공작'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도 김기현 당시 대표가 작년 9월 7일 뉴스타파를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극언을 내뱉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뉴스타파를 집중 공격한 가운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에게까지도 불똥이 튀며 그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의 각종 위법 행위와 부조리를 9일부터 보도할 예정이며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 정치 목적의 수사, 그리고 '전자 캐비닛'으로도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 ‘디넷’과, 이를 둘러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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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2:45
((꼭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 이대로 괜찮은가?
거부권 남발로 침해되는 국회의 입법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9
한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헌법 교과서들은 지적하고 있다. (출처: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1487쪽, 뉴스타파서 재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이 15번째로 역대 대통령 전체를 통틀어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이승만과 달리 윤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위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들은 항상 언론을 향해 '민주당의 입법독재' 혹은 '거야 폭주' 등을 뒤집어씌우며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금세 윤 대통령에게 달려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했던 것이 지난 2년 간 이어진 일이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점을 볼 때 매번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조르는 국민의힘이나 조른다고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이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을 들이밀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언론들이 이에 대해 비판,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던 지난 5월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비교하며 거부권 정당성을 설파했다.
당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얼핏 들어보면 그의 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론이라면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인데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전달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숫자만 연합뉴스, KBS, 경향신문을 비롯한 30개에 이른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헌법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이런 주장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과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추고,
한국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한국 헌법학계 원로인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를 한국 대통령과 다르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에겐 법률안 제출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김철수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신론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영 교수 또한 자신의 저서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대통령과 달리 한국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제출권 즉,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한계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이 점을 들어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오래전부터 헌법학자들이 지적해 왔다. 일찍이 故 권영성 교수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상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전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직 파면 사유인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어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주장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견강부회한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다.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거부권을 남발하다 못해 자신을 지킬 방패로 악용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권영성 교수의 저서 헌법학원론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고 해석했다.
물론 그의 말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발한다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그 15개 법안이 과연 권 교수가 언급한 그 예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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