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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27
[비평] 반인권적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웬말인가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8/13
친일사관을 지닌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이후 이제는 반인권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의 인권위원장 지명에 인권관련 시민당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창호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시절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창호 후보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 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인권위원장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안창호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염려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에게 보냈는데,
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석열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가 무시되는 안창호 후보자의 지명은 반대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친일사관 뉴라이트 행보를 보였던 김형석 마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안창호에 대한 지명 철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https://www.amn.kr/493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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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12
[논설] 친일파로 장악된 윤정권, 일본 종교 영향 및 가계도 조사해야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3
윤석열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참에 윤석열 가문의 가계도를 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친일 행각이 심각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조사 결과 윤석열의 친일 행각에 특정 종교가 개입해 있고, 가계도에 친일과 관련된 뭔가 나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계속되는 윤석열의 친일 행각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친일 행각을 벌였다.
윤석열은 지난 2022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고 발언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서 ‘노제팬’ 운동이 거세게 일 때라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며 문제의 그 말을 했다.
윤석열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마저 놀라게 했다.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없는 팬덤이 일본에서 생기자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보수층에서도 캐치한 것이다.
집권 후 노골적인 친일 행각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은 집권 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준 것이다.
그러자 독립 유공자 단체와 야당이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윤석열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허락해주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핵폐수를 ‘처리수’라 부른 것도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들어준 것이다.
국힘당은 당내에 ‘우리바다지키기TF’를 꾸려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그 중심에 성일종이 있다.
성일종은 총선 중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힘당 의원 중에는 시장에 가 수조에 고여 있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 마시는 촌극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다.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조선총독부 건물 복원 사업이었다.
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다.
그러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슬그머니 거두어 들였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이 조선총독부의 후신이라 여겼는지도 모른다.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친일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석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일본과 가까이 지냈다. 정진석의 조부는 일제 강점기 때 군수를 하며 일제에 협조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은 한 신원식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거두어들였다.
윤석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낙성대 연구소 출신이자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임명하였고, 국가교육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화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여자를 국가 교육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밖에 국사편찬위원회 등 각 기관에 친일 언행을 보인 인사들을 임명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일본 극우 용산 출장소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와 안보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안보실에는 역시 친일 발언을 많이 한 김태효가 제1차장으로 있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외교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독립운동 부정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란 증거는 최근에도 드러났다.
윤석열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그 전에 윤석열은 독립기념관 이사들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로 채워 놓았다.
독립 기념관을 ‘건국 기념관’으로 바꾸려는 꼼수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측은 8.15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8.15 경축 행사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최초다.
윤석열은 일본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35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며 조선인을 생체 실험까지 한 일제가 우리의 우방이라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이 외친 자유는 친일파가 되기 위한 자유인 모양이다.
국내에서는 언론탄압, 노조탄압,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무슨 얼어죽을 자유타령인지 기가 막힌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기, 명품백 받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정권 움직인 듯
윤석열이 이렇듯 국민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언행을 계속하자 일각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정권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설열 정권 주변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건희가 믿는 종교와 굴종적 대일외교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도 있다.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변에 일본에서 탄생한 ‘남묘호랑교’ 의식이 강한 물품이나 부적을 부착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대통령실 앞에도 무속을 뜻하는 정체불명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혹시 그 위에 천공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정부를 뒤흔든 특정 종교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역사 교육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국정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는 언론은 없다.
그 이유가 뭘까?
이참에 윤석열 가계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만약 거기에 특정 종교가 반영되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야 무서워서 다들 발표하기를 꺼려하지만 조만간에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가자 각 언론에 각종 제보가 답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건만 사실로 드러나도 윤석열 정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우리 국민은 다 용서해도 친일매국 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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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3:07
[조하준의 직설]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그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3
12일 발표된 개각 인선도 역시나 회전문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고 기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좁은 인재풀에서 기인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전형적인 '코드 인사' 혹은 '엽관제 인사'라 볼 수 있다.
코드 인사의 장점은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정부를 꾸리기에 국정 운영이 수월해진다는 것에 있다.
'탕평'이라는 이상에 젖어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인사까지 내각에 들일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만 고르다 보면 반대로 인재풀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였던 윤 대통령의 특징은 자기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인데 이런 인물일수록 자신과 조금이라도 결이 다르다 싶으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국혁신당이 12일 논평에서
"끼리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극우 친일 밀정 뉴라이트’ 범주에서만 찾다 보니,
이 카드에서 빌린 돈, 저 카드빚 내서 막는 수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고르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지고 결국 쓰던 사람 계속 돌려막기 해서 쓰는 회전문 인사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윤 대통령의 턱없이 낮은 지지율일 것이다.
촛불행동을 필두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2번이나 열면서 사실상 이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와 같이 스모킹 건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기 붕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20%대 중반~30%대 초반의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것은 골수 윤 대통령 지지층을 제외하면 '탄핵 트라우마'로 인해 보수층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여리박빙(如履薄氷)인 상황인 윤 정부인데 각료에 들어가게 될 경우 '순장조'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장조' 장관들은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대통령과 같이 죽게 될 운명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른바 '순장조' 장관 인사들 중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
정치 생명이 단 번에 끝장날 수 있는 판에 윤 대통령과 함께 곱게 죽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기존 인사를 돌려막기 하는 원인이라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본인부터가 포용력이 넓은 인사가 아니란 점일 것이다.
일찍이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B급 지도자 밑에는 절대 A급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는 A급 인재 본인 스스로도 지도자의 격이 낮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며 지도자도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가 출현하면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지기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말 A급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기지는 않았을 것이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라는 운명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매력 없는 대통령 밑에 매력 있는 인재가 얼마나 모일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원인이다.
필자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3가지로 정리해봤다. 더 찾으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기 고집을 꺾고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는 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회전문 인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전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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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9
광복절마저 ‘국론분열의 장’으로 만든 윤 대통령
입력 : 2024.08.12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관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인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국론분열의 장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광복회 등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김 관장 임명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8·15 건국론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고, 본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이런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으니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대거 발탁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됐다고 미화하고,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며,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경시하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벌어진 것,
강제징용 3자 변제안과 굴욕적인 사도광산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KBS가 광복절 기획으로 방영하는 것도 뉴라이트 발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뉴라이트 사관이 윤석열 정부 역사관으로 자리잡은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역사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 좌우를 떠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설혹 근대화에 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깨졌다.
가뜩이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극단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해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정통 보수인사마저 등돌리게 만들었다.
이쯤되면 보수정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철 지난 역사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2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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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5
서민 등골 빼고 은행만 배 불리는 정부 금리 정책
입력 : 2024.08.12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 약 한 달 만에 대출금리를 다섯번째 올리는 것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다섯 차례 올랐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두 차례 인상하고 지난 8일 0.3%포인트 더 올렸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정반대 양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거치식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2%포인트 낮췄고, 앞서 신한은행은 일부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예대금리 격차는 더욱 커져, 향후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배를 불리는 건 당국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는데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에 ‘역주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악화”될 걸 지적하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 ‘돈 잔치’” 발언을 한 이후 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불붙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정책 대출규모를 늘리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가계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규모가 전달보다 5조5000억원 늘어 4개월째 증가한 걸로 나오자 다급해진 당국은 다시 은행에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 혼선의 피해는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인위적 금리 상승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들은 낮은 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관치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무능한 정책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2182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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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2
그 많던 기부금은 어디로 갔나
입력 : 2024.08.12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최근 유명인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중에는 2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거액을 낸 연예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하춘화, 아이유, 장나라, 션과 정혜영 부부, 김제동, 김장훈, 박상민, 송혜교 등이다.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도 그동안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고 한다.
재난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같은 기부금, ‘불우이웃’을 위한 후원, 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등은 쉽게 접하는 소식이다
(물론 션의 경우는 독특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 지속해서 주동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요즘은 기부금 용도가 다원화되면서 동물 구조, 미혼모 돕기도 눈에 띄고,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처럼 ‘독도 알리기’ 같은 활동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세영 선수도 금메달 포상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이타적인 통 큰 결단에 감탄, 감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길 없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부금이 선량한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이거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층, 소년소녀 가장, 쪽방촌의 노인 등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국내외 자선단체들이 만든 TV 광고는 주로 부모 잃고 자란 가난하거나 아픈 아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준다.
그걸 보면 가슴이 쓰라려서 ARS 번호를 누르지 않기 어렵다.
하지만 자선단체는 기부금을 받아서 매일 돈을 써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훈훈한 기사가 넘치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표지(標識)가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선 및 구호 활동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국가가 개별 시민, 봉사 및 자선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얘기다.
국내에도 지부가 있는 글로벌 구호 단체들도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다.
기부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특히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세상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는 시민 사회운동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유명인사는 거의 없다.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을 일반시민들이 꺼리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내게 발언권이 생긴다면 나는 주저 없이 믿을 만한 시민운동단체를 체계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추천하겠다.
이들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가할 윤리적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항시적으로 재정이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려는 단체에는 평범한 시민회원들의 크고 작은 지속적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후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활동가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들이 지치거나 아플 때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뒷받침 없이는 활동가들은 몇년 안 되어 탈진하고 이직하기 쉽다.
활동가 개개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
몇몇 재단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규모는 전국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규모의 후원이 지속, 축적된다면 활동가들의 안식년, 안식월, 대학(원) 무료 진학 같은 제도도 실현 가능하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활동가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당장에 그것은 표시가 나질 않는다.
반면에 ‘불우이웃’ 돕기 이벤트는 매스컴에 어김없이 나간다.
특히 매년 초겨울에 긴 띠 매고 나와서 연탄 나르는 정치인, 연예인 등의 유명인을 뉴스 끝에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자선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된 활동이지만 그것은 사회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
대체로 자선활동은 자족적이고 효과가 일시적이며 감상적인 인도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서 들은 말을 약간 수정해서 표현을 하자면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자선은 기만이다”.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동료, 시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개혁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저명인사가 이들 단체에 목돈을 기부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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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14
2300억 국제배상금, 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입력 : 2024.08.12
송기호 변호사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
한 전 장관은, 작년에 불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국제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영국 법원은 한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을까.
35쪽에 이르는 영국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간결하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배상 중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의 국제배상 회부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미국과 맺으면서 동의해준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한·미 FTA 조항에 대해서는 관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지금 말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돈은 제 일을 멈추지 않는다.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약 1500억원으로 늘었다.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메이슨이라고 하는 미국계 펀드에도 약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메이슨과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다.
2300억원의 국제배상금을 누가 내야 하는가.
엘리엇과 메이슨이 문제 삼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메이슨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는 명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 이 회장에게 삼성 승계 계획을 지원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청탁했다.
이 회장을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했다.
당시 공단은 엘리엇과 메이슨과 같이 삼성물산 주주였다.
박 전 대통령은, 공단의 합병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된 후에 부당한 이익을 보상받았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삼성물산 주주 메이슨에 중대하게 불공정하다.
한·미 FTA 위반이다.
이것이 메이슨 사건 판정 내용이다.
국제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당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특히 국제중재판정부는 이 회장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병을 지원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공동 책임을 진다.
나는 법무부가 영국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행히 영국 법원의 판결에는 한국의 항소를 허락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독자들도 이제 알겠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영국 법원의 심리 대상은 관할권 문제라는 매우 형식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2300억원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던 한동훈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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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09
경제단체들은 공포를 조장하지 마라
입력 : 2024.08.12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최근 재계의 입장문들을 보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거센 반발
8월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지들은 일제히 경제6단체 입장과 동일한 사설들을 내보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걱정한다.
노조 천국이 되고, 하청업체들이 모두 파업에 나설 것이니 기업 활동이 거의 마비될 것이며, “이런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과감하게 내지른다.
그러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처럼 과감한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넘쳐났다.
이런 경제계와 경제지, 보수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열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수천개의 하청과 협력업체 위에 원청이 군림하면서 수직적 위계를 형성해왔다.
원청은 임금부터 근로조건까지 세세하게 하청·협력업체에 요구한다.
심지어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다.
현실이 이러하니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법원마저도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게 됐다.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횡포를 하청·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도 적용한 것이다.
수많은 하청·협력업체 위에 군림하는 원청의 문제를 덮어두고는 우리 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노동자)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특효약 때문에 2003년 배달호 열사 이래 숱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까지 파탄 나게 만드는 잔인한 손배가압류란 폭탄을 함부로 사용해온 재계가 갑자기 엄살을 부리고 있다.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던 ‘창조컨설팅’의 매뉴얼에 따라 잔인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해왔던 관행은 잊었단 말인가.
경제단체, 과거 인정하고 반성해야
이번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변하지만,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단체교섭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 고용노동부와 국정원까지 기업 편을 들고,
법원마저 그래왔던 게 이 나라의 노사관계였다.
힘 있는 기관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재계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게 현실 아닌가.
도리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하청·협력업체들에 숨통을 틔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원청이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포기하고, 하청·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하면 산업현장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노동자들을 장시간·저임금 상태로 묶어두고, 그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게 하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도록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국제기준을 따르고,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로 확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또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 잘못된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법안을 공포하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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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02
서울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폐강
입력 : 2024.08.12
오창민 논설위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스스로 모순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는 카를 마르크스(1818~1883)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마르크스가 떠받들던 노동자들의 혁명성과 계급성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 이뤄진 생산력 발전 덕분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선거제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키운다.
땡볕에서 일하는 농민과 새벽 버스에 몸 싣는 노동자,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자는 매일 골프를 쳐도 통장에 다달이 이자가 쌓인다.
이런 자본주의 해악을 구조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전쟁과 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기후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환경 오염, 여성·청년 착취 등도 마르크시즘은 간명하게 설명한다.
19세기 유럽에서 활약한 마르크스는 2024년 한국의 쿠팡이나 티메프 같은 정보통신기업 존재를 상상조차 못했지만, 이들 기업에서 일어난 노동 착취나 그림자 금융 폐해를 등 저작물을 통해 너무나도 정확히 예견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사상이 마르크시즘이다.
1920년대 대공황은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마르크스 경제학이 ‘역주행’한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보다 잘 분석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올 2학기에 ‘정치경제학 입문’ ‘마르크스 경제학’등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망이 크다.
수요 미달로 문 닫는 강의가 한둘이겠는가만 수요·공급 시장 논리의 한계를 설명하는 마르크스 경제학마저 이런 식으로 내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가 아닌가.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812181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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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57
[사설] ‘부적격자 돌려막기’ 인사, 원하는 게 ‘입틀막’인가
수정 2024-08-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엔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연루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건 채 상병 사건마저 ‘입틀막’하겠다는 의도 외엔 해석할 길이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져왔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듯 국회의원이든 대학원생이든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과잉 경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 말대로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발탁의 핵심 이유인 셈이다. 흡사 전두환 정권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의 국가안전기획부장 ‘영전’에 비견될 만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출발점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용현 경호처장이 배후’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받아야 할 이를 되레 국방 수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한 신원식 장관 역시 부적절하기는 매한가지다.
미국 대선 이후 섬세한 정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임명된 ‘미국통’ 외교관 출신 장호진 실장은 특보로 밀려났다.
게다가 신 신임 실장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언급하는 등 친일 식민사관이 문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자해적’ 대일 외교 가속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는 등 인권위 취지와 정반대편에 서 있다.
‘부적격자 돌려막기’로 압축되는 이번 인사는,
결국 채 상병 사건을 ‘철통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제 윤 대통령 눈에 국민들은 전혀 안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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