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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3 00:54
한국사로 장난질을 한 역사학자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병도
김종성(qqqkim2000)
24.06.22
이병도와 조선사편수회로 상징되는 일제 식민사관은 한국인의 역사 인식을 좁은 반도 안에 가뒀다.
이병도가 몸담은 조선사편수회의 원래 명칭이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사를 반도의 틀에 가두려 했던 일제의 의도가 이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박성수 교수는 1986년 9월 17일 자 기고문에서 "일제는 조선총독부에다 소위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구로이타를 고문으로 앉혔다"라며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이마니시 류(今西龍) 세 학자를 거명한 뒤 이렇게 지적한다.
"구로이타를 비롯한 위의 왜곡 3역은 '조선반도사 편찬 요지'에서 식민지 백성의 역사는 이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여 그들의 국민의식과 독립사상을 발본색원하는 무자비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역사를 볼품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왜곡·날조하여 기를 죽여버리는 차선의 방법이 있는데, 앞의 한국사 절멸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차라리 왜곡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병도는 '차선의 방법'으로 한국사의 기를 꺾는 일을 조선사편수회와 함께 수행했다. 제2권 이병도 편은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에 임명되었다"라며 "1927년 5월 수사관보를 그만두고 촉탁을 맡아 1938년 6월경까지 활동했다"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이마니시와 함께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의 편찬을 담당했다. 수사관보로 재직하던 1926년 1월 조선사편수회 소속 학자들의 공동 연구기관인 조선사학동고회의 편찬을 맡았다."
이마니시 류 경성대학제국 교수는 한국사를 한반도 안에 구겨 넣는 데 앞장섰다.
2022년에 제69호에 실린 조원진 세종대 강사의 논문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은 "그가 한반도 남부의 한(韓)종족만을 오늘날 조선민족과 연결"시켰다고 말한다.
그런 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이 있었고 남부에는 진번·진국·임둔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대륙의 고조선을 한국사와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이마니시 류의 이 같은 연구를 돕는 데에도 이병도가 가세했다.
식민지 역사 왜곡의 길로
이병도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1894. 7. 23.)으로 친일 정권의 감시를 받던 고종이 경복궁을 몰래 빠져나와(1896. 2. 11.) 러시아공사관으로 도피해 있을 때인 1896년 8월 14일에 태어났다.
출생지는 경기도 용인이다.
열아홉 살 때인 1915년에 보성전문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스물셋 때인 1919년에 와세다대학 '사학 및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의 원래 꿈은 서양사 전공이었다.
은 "처음에는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했으나 당시 일본사의 권위자였던 요시다 도오고와 쓰다 소우기치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 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알려준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해에 경성 중앙보통학교 교원이 된 그는 문학 활동에도 깊이 뛰어들었다.
1920년에는 염상섭·나혜석·김억 등과 함께 잡지 를 창간하고, 2년 뒤에는 염상섭·오상순 등과 함께 문인회를 창립했다.
이처럼 서양사와 문학에도 관심을 보이다가 서른을 앞둔 1924년부터 식민지 역사 왜곡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부터 한국사를 반도사로 축소시키는 데 가담한 이병도는 외형상 정반대로 비치는 연구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국사를 대륙과 연동시키는 청구학회에도 가담했다.
은 "1930년 8월부터 1939년 10월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 위원을 지냈다"고 말한다.
청구학회의 공식적인 설립 취지는 1930년 발간된 제1호에 실린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휘보'라는 글에 나타난다.
조범성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의 논문 '1930년대 청구학회의 설립과 활동'(2021,107)에 인용된 나카무라의 '휘보'는 역사연구 성과를 대중에 알릴 방법이 미비한 것 등을 역사학의 결함으로 언급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청구학회를 조직한 것은 실제로 상술한 결함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극동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구라고 이름 지은 것은 대저 청구가 동방의 나라의 범칭이며 나아가 고래(古來) 조선의 이명(異名)이기도 했던 데에서 기인한다."
청구라는 명칭이 고대 한국을 지칭하기도 하고 동북아 국가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시키는 데에 이 명칭이 적합하다고 봤다.
또 한국과 만주를 중심으로 극동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대중에 전달할 목적으로 청구학회를 결성한다고 했다.
한국사를 반도 안에 가둬두고 '볼품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위축시키던 식민지배자들이 이 시기에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극동문화를 연구"한다는 공식 표명에 담긴 의도는 만주침략 및 지배의 합리화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만주사변 발발(1931. 9. 8.) 11개월 뒤에 나온 제9호 기사에 나타난다.
위 조범성 논문에 따르면 '편집후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기사는 청구학회의 연구 목적이 만주 침략과 보조를 맞추는 데 있음을 솔직히 드러낸다.
"만주사변의 발발 이래 최근 1년간 일반의 이목이 현저하게 만주의 천지에 집중되었고, 그 풍토·문물이나 역사에 관한 흥미는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다.
본회의 목적인 '조선 및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 연구 및 그 보급'은 현하 시국에 즈음하여 가장 급무라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제 손잡고 한국사를 이리저리 왜곡
이처럼 청구학회는 한국과 만주의 역사적 연고를 활용해 일제의 만주침략을 합리화하고 분위기를 부추기는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이병도는 이 학회에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위 논문에 따르면 1930년 12월 6일 그는 총독부 도서관에서 열린 청구학회 행사 때 '평양의 재성(在城)과 나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내용은 1931년 2월에 제3호에 실렸다.
이병도는 한국사를 반도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이마니시 류의 연구에도 참여하고 한국사를 만주와 연결시켜 대륙침략을 합리화하는 청구학회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국사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한국사를 갖고 장난질을 하는 일에 다 참여한 것이다.
일제가 한국사를 축소한 것은 한국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고, 한국사를 만주와 연결한 것은 만주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병도가 그 둘에 다 참여한 것은 그가 최소한의 학문적 지조도 없이 일제의 침략정책에 이리저리 부화뇌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부화뇌동은 그에게 많은 이익이 됐다.
그는 1925년부터 일제의 녹봉을 받으며 친일재산을 축적했다.
또 일제의 도움으로 학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방 뒤에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했다.
서울대 대학원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국민대 학장이 되고 성균관대 교수가 되고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이 된 것은 그의 역사학계 입지를 공고히 해주었다.
일제와 손잡고 한국사를 이리저리 왜곡한 이병도가 끼친 영향은 웬만한 친일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연구 결과는 지금도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상당 부분 내장되어 있을 것이다. 일제 잔재를 한국인의 인식 깊숙이 심어두는 역할을 했으니, 일당백의 친일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병도는 친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의 중책을 맡았고 포상도 많이 받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5·16민족상, 학술원상 등이 주어졌다.
93세 때인 1989년에 죽은 이병도가 아직도 역사학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일제의 망령이 그를 통해 이 사회의 역사인식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002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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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3 00:44
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 끝은 어디인가?
[주장] 국토부, '부부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밝혀 논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24.06.22
이태경(red1917)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지일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집값 떠받치기'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둔촌주공(현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보면 된다.
윤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단일 재건축 사업장이라 할 둔촌주공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하자 둔촌주공 일병을 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들을 푼 바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도움에 힘입어 둔촌주공은 가까스로 완판될 수 있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둔촌주공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수반되는 실거주의무가 있었는데 윤 정부는 실거주자 보호 운운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여야 합의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니 부부공동명의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가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태세다.
물론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윤 정부의 둔촌주공 일병구하기를 보고 있자면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모두 허물어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에 올인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벽두에 이른바 '1.3 미분양대책'이라고 명명된 대책으로 분양시장 관련 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전부 해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전매제한을 사실상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는 한편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건설사, 시행사, 유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온당한 대책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1.3 미분양대책'이 황급히 등장한 배경이다.
'1.3 미분양대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1만 2032가구)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당시 둔촌주공의 대량 미분양 사태는 분양시장의 최대 악재일 뿐 아니라 대세하락 중이던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더욱 가파르게 할 치명적재료였다.
'집값 떠받치기'에 혈안이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른바 '둔촌주공 완판'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실거주 의무 폐지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를 위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허용 등 둔촌주공 3종 선물세트가 등장한 것이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 쏟아부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금들이 몰려왔고 둔촌주공 일반분양물량은 완판될 수 있었다.
윤 정부, 실거주의무폐지까지 공언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특히 윤 정부는 둔촌주공을 완판시키겠다는 일념에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실거주의무폐지를 공언함으로써 둔촌주공을 위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물량을 단기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수분양자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본디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 의무기간이 길어진다)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단기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실거주 의무제도의 취지다.
실거주의무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애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둔촌주공을 완판시킬 욕심에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공언했고 이를 믿고 둔촌주공의 분양권을 구입한 수분양자들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준공 후 전세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거주의무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자 둔촌주공 분양권자들은 난리가 났고 결국 여야 합의로 실거주의무제를 3년간 유예해주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젠 주택법까지 어기면서 둔촌주공을 도우려는 국토부
여기까지만 봐도 둔촌주공 구하기에 쏟은 윤 정부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가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는 완벽한 법률위반행위다.
주택법 57조의 2의 2항을 보면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견이나 해석이 불필요할만큼 명확하게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에 부부공동명의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풀이하자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당첨자이자 계약자로서 부부 가운데 일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의 소유권 변경은 증여에 해당함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다.
한편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해야 할 뿐더러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현 상황만큼 충격적인 건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다.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하고 도착적인 얘긴 처음 듣는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 중 하나가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법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건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내 현실이 이러하니 법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나는 내 현실대로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자는 범법자가 된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라는 공무원은 '법이 바뀌었다 해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본디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며, 법원은 법을 해석한다.이게 삼권분립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법의 집행을 책임진 행정부가 고작 둔촌주공을 위해 의회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광경이다.
무참하고 절망스럽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02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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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22:42
18시간 일 시키고 일당 1만원 준 영국 최대 부호···징역 4년6개월
입력 : 2024.06.22
김송이 기자
영국 최대 부호인 힌두자 집안의 아들 아제이 힌두자(왼쪽)와 아내 남라타(가운데)가 변호인(오른쪽)과 함께 재판에 나왔을 당시 모습. EPA 연합뉴스사진 크게보기
가사노동자에게 일당 1만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지시하는 등 노동 착취 혐의를 받는 영국 억만장자 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형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부호로 꼽히는 프라카시 힌두자와 아내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사도우미들에게 동일 직업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급여만 주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스위스 별장에서 가사노동자들에게 하루 18시간 일을 시키고도 일당으로 7 스위스 프랑(약 1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동의한 점에 비춰 인신매매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힌두자 측은 지급된 급여가 과소평가 됐고, 가사도우미들이 고향인 인도에 있을 때보다 스위스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힌두자 일가는 순자산 370억파운드(약 65조원) 이상을 보유한 영국 최대 부호다.
영국에서 금융, 정보기술,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6221716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22&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3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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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22:40
늙으면 왜, 한밤중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될까?
입력 : 2024.06.22
김진세 정신과 전문의
>> 방광 기능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 저하…술·커피 등 되도록 멀리
늙으면 왜, 한밤중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될까?
오늘 밤도 뒤척인다.
새벽 3시. 아직도 한밤중이건만 화장실에 가고 싶다.
자칫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일어나 소변을 본다. 뒤척이다 간신히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끙. 또 신호가 온다.
성인은 깨어있을 때 3~4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4~6회 소변을 보..지만, 수면 중에는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용적과 기능이 떨어지고, 밤중에 송과체에서 나오는 항이뇨호르몬(ADH)의 분비가 저하되는 등의 변화로 야간빈뇨가 흔해진다.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도 귀찮지만, 문제는 수면의 질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야간빈뇨는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방광염 등과 같은 비뇨기과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큰 이유 중 하나다.
다른 질병으로 복용하는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인 질환이 없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야간빈뇨를 줄여볼 수 있다.
술, 커피, 담배, 짠 음식 등을 피해야 한다. 충분한 운동도 도움이 된다.
방광을 비우고 눕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야간빈뇨에 너무 예민해지지는 말자.
밤새 1~2번 소변을 보고도 바로 잠이 들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늙으면 꿀잠도 귀한 법이다.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406220600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22&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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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20:43
김영란법이 김건희법이 되어버리는 '매직'
[取중眞담]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길 열리나... 청탁금지법 주무기관 권익위의 적은 내부에
24.06.22
김시연(staright)
"금품 공여자들에게 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김건희 사건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줘도 된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돼 버린 거죠."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대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쓴소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제재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 등 조롱성 질의를 올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 300만원짜리 엿도 직무 관련없으면 괜찮다는 권익위 https://omn.kr/294uy)
김건희 사건을 기점으로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권익위 답변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이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받느냐는 질의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2016년 9월)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이번 권익위 발표와 같지만, '다른 법률로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권익위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견과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자는 의견은 9대 6으로 팽팽했고, 윤석열 대통령 신고 사건은 8대 7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8년... 권익위의 권위를 무너뜨린 건 누구인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했고, 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도 부당한 금품 수수는 뇌물죄 등으로 처벌했지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고액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대상자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법인, 언론사 등 종사자로 확대했고, 이들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금지했습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답변은 사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인 답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지난 10일 6개월 동안 금품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는 물론 피신고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대통령실 주장만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결국 누리꾼은 이를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할 수 없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성역으로 만든 '윤캠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
일부 권익위원들은 더 나아가 대통령 가족을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처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관련 기사 : "김건희 명품 백,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주장은 '거짓' https://omn.kr/291jr)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직무 관련 외국인 선물'을 말합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나 화장품을 외국인 선물로 인정한다고 해도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하려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도 있어야 합니다.
정 부위원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의 대가성 여부나 보존 가치에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대통령 가족은 법에 해당하지 않는, 절대 성역인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꼬집은 이유입니다.
권익위가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쌓아올린 권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그 누구도 아닌 권익위 내부에 있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04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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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01:28
‘배민’ 앱 하루 꺼버린 라이더-점주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한목소리
배민 ‘배달운임 삭감·과도한 수수료’ 규탄...“‘을’끼리 연대할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6-21
배달 플랫폼의 낮은 배달 운임과 음식점주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음식점주들이 함께 배달 플랫폼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1일 하루 동안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끄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항의행동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님모임'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주 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24일에도 점주들과 함께 '배민 콜 거부'와 '배민 오프 데이'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모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아스팔트에 앉아 "배달의민족은 이익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 앱을 끄고 거리로 모인 이유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30일부터 배민 비(B)마트에 '구간배달'을 도입해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비마트는 생필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구간배달 도입 이전에는 라이더가 배달 한건당 기본배달료(서울 기준 3,000원)에 추가로 거리 할증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구간배달이 도입되면서 기본배달료가 2,200원으로 낮아지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배달할 경우 중복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거리할증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음식배달에서의 '알뜰배달'과 같은 배달료 책정 방식이다.
이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 측은 '알뜰배달'을 통해 이미 도입한 구간배달 방식을 비마트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단건배달일 경우에는 기본배달료 3,000원이 적용돼 배달료 삭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은 운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면서 10년째 3,000원으로 동결했으면서, 알뜰배달로 기본배달료를 2,200원으로 내렸다"면서 "그나마 3,000원 이상 주던 비마트도 이달부터 2,200원을 적용했다.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고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구 지부장은 "배민이 억울하다면 지금 당장 비마트 운임을 정상화하면 된다"면서 "외국 자본에게 배당해 줄 돈은 있고 더위에 고생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줄 돈은 없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업과 자본은 새로운 수익 모델로 플랫폼 노동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지만, 그 속에는 배달 노동자는 없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업주와 배달 노동자는 거들떠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밖에서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배달 노동자를 매도한다. 우리의 노력이 하찮고 무법자로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장은 "일상 속에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라도 우리가 없었다면 가능했느냐"면서 "우리는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해치고,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 서비스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배민 등 대형 플랫폼은 우리는 비참한 노동 환경에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점주들도 동참..."라이더-점주 연대로 플랫폼 '갑질' 막아야"
배달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에 음식점주들도 힘을 보탰다.
점주들 역시 이날 하루 동안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배민을 통해 주문을 받는 음식점주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인 '배민1 플러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호소한다.
소비자에게 배달료 부담이 없는 무료배달이 적용되는 정률형 요금제는 판매액의 6.8%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여기에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배민은 점주들이 원할 경우 정률제가 아닌 금액이 정해진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료배달 적용을 받으려면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점주들은 반강제적으로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점주들은 지적한다.
이날 항의행동에 참여한 식당업주들은 '을'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은 "점주들도 집요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강제집행을 막아 내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쟁취했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예전보다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플랫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며 "저도 틈만 나면 직접 배달을 한다. 제가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고, 배달 라이더도 저처럼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님모임 회원은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배달단가를 강요하며, 초 단위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강요한다"면서
"업주들에게는 막대한 수수료와 긴 조리대기 시간, 배차지연을 유발하며 서로 화합해야 할 두 집단을 이간질해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경쟁하거나 갈등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라이더와 가게사장들의 연대와 화합만이, 철옹성 같은 배달앱들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연대를 강조했다.
야당 "플랫폼법, 노동법 2·3조 개정, 22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과 근로기준법 2, 3조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향한 배달 라이더들의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요구가 상당히 오래됐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요구와 접합점을 갖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서는 초기부터 노력하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속도를 내겠다"면서
"노동법 2, 3조 개정도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다. 그것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노조가 노조로 인정 못 받고 심지어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사용자가 누군지 제대로 가늠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노동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노동법 2, 3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배민의 영업익이 6,998억원인데 이중 대다수가 외주용역비"라며
"배달 노동자 동지들의 인건비를 깎고, 피땀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법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부산 등에서도 라이더유니온과 음식점의 배민을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항의행동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배달노동자들은 SNS 등을 통해 배달 콜을 받지 않은 인증샷을 올리며 항의행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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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00:11
[사설]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턱없이 모자란 종합대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21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총력대응, 종합대책 등 비장한 말이 넘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기존 대책을 확대한 수준에 그친다.
정치적 과장을 기술관료가 미세조정을 해 그럴듯하게 포장했으나 속 빈 강정이다.
주거분야 대책이 대표적이다.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라거나 ‘결혼 출산 시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는 거창한 선언이 나왔지만,
세부 대책에는 공급확대, 대출확대, 계약연장 등 기존 대책 나열 수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5%p 늘어나는데 그쳤다.
원래도 3만6천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고작 1만호 더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인하 폭은 0.2%p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며 월급 통장·아파트 관리비 이체만 바꿔도 금리 0.6%p씩 깎아 주는 금융기관이 넘쳐나는데, ‘국가비상사태’ 해법 치고는 허술하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라간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인 가구가 얼마나 될지,
5천만원 상향으로 혜택을 볼 가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둘째를 낳으면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한다.
이미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 내며 3년 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특공에 도전하겠다고 둘째 출산을 결심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설사 그런 부부가 있고, 천운으로 당첨된다 해도,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까지 추가로 풀어줄 요량인가.
그나마 평가할 만한 대책은 공급확대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당초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가 규모 70%에 달한다.
하지만 꼼수가 숨어있다.
그린벨트를 파헤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는 신규 가구가 2만호에 달한다.
그마저도 70%만 신혼·출산 가구에 분양한다.
나머지 30%는 일반분양이다.
토건족 숙원 사업인 그린벨트 해제로 저렴하게 수용한 땅을 30% 일반분양해 사업비까지 충당하면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구절벽에 처한 한국 사회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또한, 허술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해서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없다.
이미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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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23:49
[사설] 또 드러난 ‘직접 통화’,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대상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21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외에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통화 직후 임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통화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오후 1시 25분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낮 12시 14분과 오후 1시 21분에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던 임 비서관은 오후 1시 4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했다.
그리고 오후 7시20분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 통화기록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내역이 공개됐을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 직후 차관,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고 이 통화들 직후에 사건기록 회수 통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있는가.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변명 몇 마디로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잇달아 드러난 통화내역은 대통령이 분명한 수사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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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20:03
[논설]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1
헌정사상 자신이 비호하는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체가 움직인 사례가 있을까?
군부 독재자 전두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달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용산 전체가 동원된 것 같다.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사람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 등이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도 서로 전화하며 바쁘게 움직인 게 통신조화 결과 드러났다.
윤석열의 격노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꾸며낸 말이라고 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도 다수의 증언으로 거짓으로 드러났고, 부하들에게 강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말도 여단장과 대대장들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 비호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윤석열은 수십 명인 사단장 중 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구하려고 그토록 애썼을까?
거기엔 사연이 있다.
채 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북 포항에선 홍수가 나 난리가 났다.
그때 해병대 제1사단이 장갑차를 몰고 나가 시민들을 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당시에도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은 해병대 제1사단을 몸소 찾아가 격려했다.
그때 임성근은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하고 말한다.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어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때 윤석열 눈에 든 임성근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차기 해병대 사령관 영순위였다.
다시 공 세우기 위해 부하들을 무리하게 투입한 듯
그런데 얼마 후 영천에서 폭우가 내려 민간인이 실종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부하들을 강물에 투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구명조끼나 줄도 없이 해병대 셔츠가 잘 보이도록 하는 언론플레이까지 한 게 드러났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후 언론에 나와 자신은 부하들에게 “강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고, 당시 내성천은 육군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후 임성근과 여단장, 여단장과 대대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엔 임성근이 부하들에게 강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게 들어 있었다.
8월 2일 용산의 전화통에 불이 난 이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서에 채상병 사고 보고서를 이첩하던 날(2023년 8월 2일) 용산에선 전화통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윤석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번 전화한 게 이미 드러났고, 최근엔 윤석열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게 새롭게 드러났다.
이종섭은 그동안 용산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말했으나 이미 위증했다는 게 드러났고, 더구나 윤석열이 대통령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는 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윤석열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간 이종섭에게 양국 국방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둘러댔다.
그날은 윤석열의 여름휴가 첫날이었다.
윤석열이 이종섭에게만 전화했다면 대통령실의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할 법하다.
그러나 같은 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및 임기훈 국방 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게 새롭게 드러나 변명의 신빙성이 사라졌다.
휴가 중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및 차관, 더구나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겠는가?
윤석열이 휴가를 간 저도 주변을 임성근 사단이 경계를 섰다는 소문도 있다.
격노 후 벌어진 일
그날 이시원 공직기방 비서관과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도 각각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게 드러났다.
용산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그날 하필 경북경찰서에 있던 수사 보고서가 국방부로 회수되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었다.
그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진답항명수괴죄’란 어마어마한 죄로 입건되었다.
윤석열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다.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1사단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윤석열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고, 우선 이종섭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의 보고와 이첩 중요 국면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
시중엔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차대하고 보수층도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거기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까지 더해져, 윤석열 정권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군인 사망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어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경제 파탄에 이어 안보까지 파탄되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요즘은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두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니 누구 말마따나 ‘뽀개버릴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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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59
손석희 MBC 복귀, 언론의 자유 말할 자격 없는 기레기들 긴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1
MBC에서 ‘시선집중’을 진행하다가 종편 방송인 JTBC로 가 보도부분 사장 겸 ‘뉴스룸’ 앵커를 맡아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으나 무슨 이유인지 JTBC를 그만 두고 해외 특파원 생활을 하던 손석희가 친정인 MBC로 북귀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수구 언론들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해 수구들이 발끈한 가운데 손석희 MBC 복귀 소식이 알려져 더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유명한 ‘앵커브리핑’ 다시 보기
2016년 4월, 손석희 당시 JTBC 앵커는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화제가 되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Watchdog)과 랩독(Lapdog)입니다.
워치독은 '감시견'을 뜻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즉, 건강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던 토머스 제퍼슨의 그 유명한 말은 이 워치독 신봉론의 금과옥조가 되었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언론의 워치독 역할이 현실세계에서 구현된 가장 좋은 예로 꼽히곤 합니다.
반면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랩독은 결코 권력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지요.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은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시견이나 애완견 같은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또 하나의 유형을 학자들은 내놓았습니다.
가드독(Guard dog) 즉 경비견입니다.
가드독의 역할은 좀 복잡합니다.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
물론 그것은 지키려 했던 대상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지키려 했던 대상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총선을 전후해서 달라진, 그리고 어제(26일) 대통령의 언론사 간담회 이후 드러난 변화무쌍한 언론들의 논조 변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우리는 어떤 언론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 한 가지를 답니다.
역시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예로 든 세 가지 유형의 개들 외에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슬리핑독 (Sleeping dog)도 있습니다.
손석희, MBC 복귀
MBC는 18일 "지난 2013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떠나 JTBC로 옮겼던 손석희 전 JTBC 사장(현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객원교수)이 11년 만에 고향인 MBC로 돌아와 특집 방송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손석희가 맡은 특집기획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로 모두 5회에 걸쳐 방송된다.
각각의 주제는
‘자영업의 위기’,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고민’,
‘영화의 갈 길’,
‘나이듦에 대한 생각’,
‘텍스트의 쇠퇴’ 등 다양하다.
제작을 맡은 MBC 시사교양국은 ‘아직 모두 확정되진 않았지만 출연 게스트들은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며, 이들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텔레비전에서 긴 시간 대담을 나누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장면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무엇이든 함께 모색해본다는 쪽으로 정했다.
이들 주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질문자로서의 손석희 교수의 역량을 중시했다고 밝히고, 출연진들도 손 교수와의 대담에 기대를 갖고 임했다고 전했다.
특집 '손석희의 질문들'은 오는 7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되며, 올림픽 기간 중단됐다가 8월에 마무리하게 된다.
언론 복귀인가, 정치계 데뷔 포석인가?
일각에서는 손석희가 MBC복귀를 통해 정치계에 데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치를 던지고 있다.
JTBC 보도부분 사장까지 한 손석희가 아무리 친정이라지만 MBC의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위해 복귀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석희가 시사교양 부분에 최적화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박근혜 탄핵 전에 JTBC에서 터트린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어 부담도 될 것이다.
태블릿 피시 조작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 진영 전체엔 도움될 것
하지만 손석희의 복귀가 민주 진영 전체엔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많다.
윤석열 정권이 대다수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MBC인데, 그곳에 손석희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반향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 말을 한 후 각 언론들이 게거품을 물고 있어 먼저 애완견 발언을 한 손석희의 복귀는 수구 언론들에겐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석희의 무게감으로 봐 함부로 다룰 수도 없다.
이제 수구 언론들은 손석희 주변을 샅샅이 뒤져 보도할 것이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장기가 아닌가.
손석희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나올 것이다.
손석희의 복귀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언론 환경을 평평하게 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랩독’들이 긴장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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