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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45
‘의료 재난’ 대응, 정부의 역주행 [뉴스룸에서]
기자 이정훈
수정 2024-07-31
한국에 ‘재난’이 닥쳤다.
5개월이 넘었다.
지난 2월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보건의료체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국가의료 붕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심각’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때의 단계다.
흑사병만큼이나 세계사에 큰 전환점이 됐던 코로나19 대확산 때와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당시엔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었다. 차차 백신이 개발돼 불안감도 줄었다.
반면 이번 재난은 갈수록 암담해지고 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언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 몰라 환자와 그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른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뇌혈관 이상 진단을 받아 서둘러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동료도 있다.
환자가 환자이기 어려운 시대다.
혹여 아프면 돌봐줄 의사가 없을까 봐 멀쩡한 이들도 전전긍긍한다.
오죽하면 “아프면 안 된다”는 인사말이 나오겠는가.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공평하다.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보고 회복도 더디다.
2021년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은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였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관악구 반지하 방에서 장애인 가족 세명이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도 재난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2024년 의료재난도 환자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한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할 의료진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충남대병원은 8월부터 응급실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 대학병원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급기야 이달 초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 나와 ‘의료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6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일로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스승인 의대 교수들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한술 더 뜬다.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대책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의대 정원 확대 취지를 되레 훼손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바꿀 수 없다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핑계 삼아 조정했는데, 결국 지역의료 정상화의 중추가 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만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결원을 메우겠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역·전공 제한을 없앴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겨우 수도권 인기과의 공백만 조금 줄어들 판이다.
그러곤 별다른 대책이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묻는 말에 그저 “더욱 설득하겠다” “더욱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
더는 내놓을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재난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면서도 대응은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초 박단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그사이 아리셀 화재에도, 호우 경보에도, ‘티메프’ 사태에도 메시지를 냈지만,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의료재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61차례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
그는 6월1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본부장 바로 아래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번갈아가며 회의를 주재할 뿐이다.
7월 말부턴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며 주 2회 열던 회의와 브리핑도 각각 주 1회로 줄였다.
환자들이 “이게 나라냐”고 힐난해도 정부로선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준수’는 대통령의 첫번째 임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함께 강조한 의료개혁이 하나둘 퇴색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설득하고 의료 재난을 해결하는 최선두에 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6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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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23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사설]
수정 2024-07-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과 함께 새로 임명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단둘이서 곧바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 위원장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에 이르는 과정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국회에서 부적격 논란 끝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단 하루 말미를 주고는 이날 오전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26일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로 무너진 ‘2인 체제’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자마자 임명장 수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방통위로 출근했다.
취임식을 한 지 불과 6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대통령 몫 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자명하다.
눈엣가시 같은 문화방송을 하루빨리 한국방송과 같은 ‘땡윤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권을 지닌 방문진 이사회를 친여권 성향의 이사들로 채웠으니,
이제 온갖 트집을 잡아 현 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박민 한국방송 사장 같은 ‘친윤 낙하산’을 내리꽂으면 방송 장악 막장 드라마가 완성된다.
이 막장 드라마를 위해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탄핵안 발의-자진 사퇴’라는 악순환에 빠져 위원장 2명과 직무대행 1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다.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장관급 공직을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6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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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20
PF대출 연착륙시키려는 정부, 가계에 빚 권하는 정책 멈춰야 [왜냐면]
수정 2024-07-31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파산은 소속 직원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삶을 붕괴시키고, 파산한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가는 방법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164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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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1:47
[사설] 이제야 제2부속실 설치, 국민 기만 사과부터 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31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여태껏 설치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더니,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국정 최대 현안이 되고 나서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허위이력 논란 등이 커지면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시점에 나왔다.
김 여사는 사과하면서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역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 수행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내외의 주요 행사나 외교무대 등에서 사실상 공직자의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조직이 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법률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자연인’으로 두지 않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묵살하고 제2부속실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력 중 일부를 김 여사 보좌 기능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제2부속실 폐지는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었다.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 배우자의 영역을 넘는 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앞서 국민들을 기만해 온 2년 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설치부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김 여사를 ‘공적 관리’ 하에 두겠다고 하여, 지난 2년을 눈감고 넘어가라는 것인가.
제2부속실 존폐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덮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느닷없이 폐지 입장이 나올 때도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 최대 현안인 데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특혜 조사’ 논란이 커지는 시점에 부활 입장이 나왔다.
혹여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쓰겠다면 오산이다.
https://vop.co.kr/A000016586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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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1:41
삼부토건은 조용한데 국힘당이 나서 쉴드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31
보통 주가가 폭등할 때 회사는 그 이유가 뭔지를 공시하는 게 관례다.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할 때 이를 공시하는데, 이를 ‘호재 공시’라고 한다.
반면에 회사에 별 호재가 없을 경우 주식투자에 조심하라는 공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공시’라고 한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한때 자사의 주가가 5배나 상승했어도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이 나서 혹시 주가조작이 없었나 하고 조사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 이현복이다.
금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라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조용한데 국힘당이 나서 쉴드쳐
삼부토건은 조용한데 대신에 국힘당 의원들이 나서 “이종호와 삼부토건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김건희 여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소위 ‘쉴드’를 쳐주고 있어 논란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친윤으로 통하는 권성동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4위를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왜 두 사람은 이종호를 비호하고 나섰을까?
정작 회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집권 여당 사람들이 나와 이런 쉴드를 치자 야당은 의아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다.
용산과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왜 이 시점에 이종호를 감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호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종호가 김건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종호가 김건희 팔고 다녀도 고소·고발 못하는 용산, 이유는?
이종호는 스스로 자신이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김건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김건희 측이나 용산 혹은 국힘당에서 이종호를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걸핏하면 야당을 고소·고발하던 용산은 왜 조용할까?
혹시 이종호를 건드리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실제로 2차 녹취에 보면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이종호가 입을 열면 김건희가 다친다”란 말이 들어 있다.
이것은 이종호와 김건희가 매우 가까운 사이며, 이종호가 김건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방증일 터, 왜 권성동 의원은 이종호가 김건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윤상현 의원은 이종호가 삼부토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을까?
이종호와 서00 회장 주목하고 있는 공수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도 이종호를 주목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VIP 구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22년에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알기 전 서 아무개 회장을 통해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주변에 ‘회장님’이라는 칭호로 불렸는데, 김건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으로 지내면서 그와 알게 됐다고 한다.
서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호 전 대표를 김건희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는 2006년 아크로비스타(50평)를 매수했고 2009년 5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8억 원 상당(약 24만 8000주)을 장외 매수했다.
이 시점에 서 회장을 거쳐 이종호 전 대표를 알게 됐고 비슷한 시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거쳐 이종호 전 대표를 또 만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군인사,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이종호
공수처는 이종호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주목하고 있다.
골프 모임 단톡방인 ‘멋쟁이 해병’에서 이종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미 공수처는 관련 통화 기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9일 단톡방 멤버와 통화에서 이종호는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 발표할 것이다. 해병대(사령관) 별 4개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석열이 임성근 전 사단장까지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에 격노해 대통령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의 배경에 이종호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종호는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15일 JTBC와 인터뷰에선 ‘VIP는 김건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의혹을 자처했다.
공수처는 통화에서 언급된 VIP의 실체와 이종호 전 대표가 실제로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그와 관련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종호는 공수처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모양이다.
그 이유가 뭘까?
핵심은 삼부토건
녹취에서 이종호는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주었다”라고 말한다.
윤, 김을 연결해 준 사람은 조남욱 회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라 말한 것으로 봐 이종호도 거기에 개입되었다는 방증이다.
2차 녹취엔 ‘삼부체크’란 문자가 나오는데, 이종호는 이게 ‘삼부골프’라고 했다.
그러나 곧 삼부토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 후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뛰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에 누가 삼부토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안 나서면 공수처라도 나서야 한다.
야당은 이게 두려운 나머지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주려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삼부토건이 게..이트로 번지면 윤석열 정권은 존립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제2부속실 설치도 그래서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 방어용 벙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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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1:33
[논설] 주요 사건 중심엔 항상 김건희 존재, 반드시 특검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3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 용산의 실제 주인이 김건희란 말이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도 2차 녹취에서 “VIP는 김건희”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자 자신이 허풍을 쳤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봐 이종호는 결코 허풍을 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허풍을 친 사람에게 김건희가 계좌를 맡길 리 없고, 이종호가 김건희를 팔면서 해병대 사건에도 개입할 리 없다.
또한 이종호가 만약 허풍을 치고 다녔다면 용산에서 이종호를 고발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이종호 고발하지 않는 용산, 이유는?
하지만 용산에서 이종호를 고발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대통령실 누구도 감히 이종호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김건희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종호는 김건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윤석열과 연결해 준 사람도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준 사람은 삼부토건의 설립자인 조남욱 회장인데, 이종호가 2차 녹취에서 “우리가 연결해주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 이종호와 조남욱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란 걸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종호 삼부토건과도 관계있는 듯
지금까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여론에 오르내렸으나, 2차 녹취에 ‘삼부체크’란 말이 나온 후,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삼부토건은 조남욱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그 유명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도 설립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남욱 회장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특별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 정재계는 물론 판, 검사들을 불러 연회를 베푼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도 그 과정에서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이는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과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가 한 말로,
지금도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다.
최은순은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조남욱-김건희-이종호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손을 댄 것도 이종호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관계가 삼부토건까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은 왜 구명하려 했을까?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사건은 그렇다고 쳐도, 왜 이종호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을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봐 임성근이 채상병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부탁을 했고, 송00이 이종호에게 연락해 뭔가를 부탁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임성근이 이종호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 세 사람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란 게 드러났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용산도 긴장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김건희 검찰 소환 프로젝트인 것 같다.
삼부토건이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미리 무혐의를 받아 놓자는 계산 같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까?
군인사, 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이종호,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1차 녹취에서 이종호는 임성근을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했다.
용산도 한때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점찍었다고 한다.
임성근이 그 전에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장갑차를 몰고 가 윤석열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그런 임성근이 채상병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자 윤석열이 격노했던 것 같다. 임성근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법정에 서기 전에 퇴직금이라도 받아 보려는 계산 같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수수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언급되자 김건희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제3의 장소로 검사들을 불러 셀프 수사를 받았다.
삼부토건이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꼼수로 읽힌다.
그러나 야당이 이미 이 사건을 삼부 게..이트로 보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일부 언론들도 탐사 취재를 시작해 조만간 대형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김건희
김건희에겐 주가조작, 명품수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논란이 된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역사상 가족 전체가 이토록 많은 비리에 연루된 정권은 없었다.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집권한 지 2년 3개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말아먹었다.
거기에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엔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찬성해 합리적 보수층까지 분노하게 했다.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그런데 묘하게 바이든-기시다-윤석열 3형제가 동시에 지지율이 추락해 바이든은 이미 낙마했고 기시다도 총리에서 낙마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윤석열도 탄핵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존립 자체가 불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지만 오히려 ‘김건희 방어용 벙커’란 말을 듣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을 계획하고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과연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제2부속실이 거짓으로 기록하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
시중에는 도대체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어디일까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저런 친인척 비리가 있었지만, 김건희만큼 노골적이고 대담한 여자는 처음 본다.
비리가 일상화되어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김건희는 결국 민심의 단두대에 세워질 것이다.
검찰도, 한동훈도 한정 없이 김건희를 비호할 수는 없다.
배가 넘어지려 하면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족속들이 바로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그 잘난 ‘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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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0:50
[사설] '정치 팬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31
지금도 '팬덤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참여 과잉에 대한 갑론을박이 팽배하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팬덤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시민들의 투표 행위, 누군가 좋아하는 인물을 찾아서 선택하지 않는가?
좋아하는 대상이 없는데 일부러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좋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을 잘할 것 같든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든지 그것도 아니면 공평무사할 것 같든지 등등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렇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팬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다만, 팬덤이 과잉되어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없이 팬덤을 따라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팬덤을 형성하는 대중의 한 사람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는 그릇된 비난이다.
'내가 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팬덤이 없는가?'
역으로 정치 지도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사랑은 단세포적 사랑이 아니라 유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라는 '비전'에 의해서 받는 것이어야 된다.
팬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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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0:50
[사설] '정치 팬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31
지금도 '팬덤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참여 과잉에 대한 갑론을박이 팽배하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팬덤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시민들의 투표 행위, 누군가 좋아하는 인물을 찾아서 선택하지 않는가?
좋아하는 대상이 없는데 일부러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좋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을 잘할 것 같든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든지 그것도 아니면 공평무사할 것 같든지 등등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렇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팬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다만, 팬덤이 과잉되어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없이 팬덤을 따라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팬덤을 형성하는 대중의 한 사람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는 그릇된 비난이다.
'내가 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팬덤이 없는가?'
역으로 정치 지도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사랑은 단세포적 사랑이 아니라 유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라는 '비전'에 의해서 받는 것이어야 된다.
팬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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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0:48
권성동 의원의 허위 고발 무리수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기에 5선 의원에 당 TF까지 꾸려가며 방탄공작에 나서나"
김규현 변호사
기사입력 2024/07/31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저와 장경태 의원이 만난 것을 트집잡아 TF까지 꾸려가며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것처럼 만난 날짜가 6.21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인 6.28 입니다.
국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습니다.
국힘은 이걸 다 알면서도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억지로 덮기 위해 허위 고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해병 순직 수사외압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국회, 언론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JTBC 보도 전까지는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공한바 없습니다. 해병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깨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결심을 하는데는 권성동 의원의 헛다리 공작(?)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백번 양보해서 국힘 주장대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언론,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에도 제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종호 대표 건으로 야당과 공모를 했다면, 이미 총선 전에 이를 폭로했을 겁니다.
제보내용을 문제삼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도 국힘은 제가 무슨 활동을 했네, 누구를 만났네 하면서 메신저 트집잡기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힘에서는 제 이력과 친분, 인맥을 샅샅이 사찰하는 비루하고 무용한 노력을 할 시간에, 구명로비에 누가 관여했는지, 삼부는 누가 체크했는지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하시는 것이 세금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힘에서 꾸린 TF는 "국민의힘 정권방탄 물타기 TF" 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하면 다 밝혀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권 의원님과 국민의힘은 이 건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찬성하십시오.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기에 5선의원에 당 TF까지 꾸려가며 방탄공작에 나서는지, 제발 좀 밝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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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00:43
[비평] 똥차 수집광 윤석열, 이번에는 김문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1
윤석열이 이번에는 극우, 반노동의 선봉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민들에겐 참으로 치욕적이다.
독재에 맞서 싸워가며 학생운동으로 젊은 청춘을 바쳤던 자가 80년대 시민운동의 선봉에 섰던 자가 YS의 품으로 기어들어간 이후 그는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행각에 가까운 이진숙의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윤석열은 야당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기습 임명하더니 이제는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김문수 내정자의 이력을 보니 정신이 아찔할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죽음의 관광’으로 빗대고,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로 규정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119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갑질을 했던 일은 차라리 애교가 되어 버렸다.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반노동 특공대로 찍힌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다.
어디서 하나같이 이런 인물들만 골라 오는지 윤석열의 취미가 똥차 수집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의 한물간 인사들을 데려다 썼던 윤석열이다.
유인촌, 김대기, 김은혜, 추경호, 이주호, 김영호 등 MB시절 한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쓰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똥차 운전자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윤석열은 세상의 더러운 것만 모으고 있는 중이다.
김문수에게는 똥차라는 비유도 과분할 따름이다.
세상에 거름이 되지도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일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임명이 강행 된다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을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도 임명권자인 윤석열도, 그리고 뒤에서 그 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김건희 마저도 이제는 모두를 끌어 내리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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