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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6 23:08
본인이 수사한 자들 사면 공천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6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유죄를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공천까지 해주었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김태우를 수사해 유죄가 내려지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란 점이다.
이런 걸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약을 떠먹인 셈이다.
김태우는 그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 차이로 참패했다.
그 후 윤석열은 “국민들은 항상 옳다”고 했는데,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 벌어졌기 때문이다.
피의자 임종득 텃밭에서 당선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 개입으로 피의자가 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국힘당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에 공천해 주었다.
공천은 국힘당 공관위가 한다지만, 용산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은 한때 “다음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른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힘당 후보 중 총선 공보물에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별로 없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임종득을 국힘당 텃밭에 공천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압틀막’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없었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해병대 수사 개입은 대통령실-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최근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식으로 말해 대통령실의 외압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몰리자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
하긴 해병대 전우회까지 나서 진상을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으니 해병대 사령관인들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것이다.
피의자 신범철 천안갑에서 낙선
한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번 총선에 천안갑에서 출마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했다.
이번 총선에서 신범철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현역 의원에 3.4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이종섭 호주 도주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은 두 번째 패배다.
신범철 역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비호하다가 망하게 생긴 것이다.
그나마 신범철이 살길은 이실직고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 점은 이종섭이나 임종득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서천호도 텃밭에서 당선
서천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1심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대법원 확정까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2년 12월 27일 신년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서천호는 부산경찰청장 재직 때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사태’와 관련, 여론에 정면 대응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가 고발, 2023년 5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2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사면복권해 준 것이다.
서천호는 이번 총선에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 지역도 국힘당 텃밭이다.
웃기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윤석열이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기가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을 사면복권해 주고 국힘당 텃밭에 공천까지 해준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보수를 다 잡아 구속시켰다”는 극우들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자주 만난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받을 사람 다수, 윤석열 탄핵도 가능
그밖에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최종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는 게 밝혀지면 이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현격하게 현행법을 어긴 게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그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
고발사주도 그 중 하나다.
대선 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낸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 부적절한 공천
국힘당의 부적절한 공천은 그밖에도 다수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전두환 군사 쿠데타 핵심 주동자 차규환의 사위이자 TV조선 앵커인 박정훈,
논두렁시계 보도, 김정숙 여사 옷값 등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흔든 SBS 앵커 신동욱, MB때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은 걸로 유죄를 받은 윤석열 핵심 측근 김진모,
검사 출신 이원모, 주진우 등이 대표적인 부적절한 공천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 할 때 ‘빠루’를 들고 채이배 국회의원이 회의에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나경원도 사실은 공천을 줘서는 안 될 사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날까지 소환했으면서 나경원은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도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어찌될지 모른다.
그밖에 친일 발언을 한 성일종, 막말 백과사전 장예찬 등도 부적절한 공천이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총선 직후 곧바로 협공 시작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5월 초에 의결하겠다고 나섰고, 국힘당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다음 날 당선자들이 대검찰청 앞으로 가서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쳤다.
이에 국힘당 일부 당선자들도 호응하자 용산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소환해 소위 ‘맞불 작전’을 폈으나, 지금은 그럴 동력도 없고 명분도 없어 속으로만 부글부글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결국 윤석열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언론도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인과응보다.
https://www.amn.kr/479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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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6 17:20
((왜놈 첩자 석열이가 일본놈들 쳐들어오라고 문 활짝 열어 놓으니....))
日,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고수
또 다시 벌어진 윤석열 정부 향한 일본의 뒤통수 때리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6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거부 내용 등이 담긴 일본의 2024 외교청서.(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열린 일본 각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독도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그간 독도에 대해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올해 발간된 외교청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즉,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가며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를 했지만 일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실컷 뒤통수를 때린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추켜세우는 척했다. 교도통신은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상 이것은 실컷 뒤통수를 때리고 이마를 쓰다듬는 격에 불과해 오히려 대국민 분노를 키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편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아쉬울 때만 손을 벌리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의 기술인 셈이다.
한편 해당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또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통해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임오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가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었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일본의 이번 행태를 두고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고 언급하며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를 향해 “지난 미 의회연설에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과 강제동원 배상 명령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 규탄합니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선의가 부른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덕분에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에 대해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까?”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합니까?”고 질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처럼 일본에 독도도 내어줄 셈이 아니라면 일본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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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6 03:07
((꼭 반드시 읽어 줘야만 하는 글))
민심 [유레카]
기자 길윤형
수정 2024-04-15
1898년 10월29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돼야 한다.
이날 독립협회는 종로 운종가 네거리 대회장에 30×60피트(약 9×18m)짜리 대형 천막을 치고,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행사장 주변에 친 목책 안엔 약 4천명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군중이 그 주변을 에워쌌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행사의 이름은 망국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일심(一心)으로 강론해 보국안민할 방책”을 찾으려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였다.
첫 연사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다.
“이놈은 바로 대한(大韓)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도는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천막)에 비유하건대, 한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고종)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독립협회에 대한 기념비적 저작인 ‘독립협회연구’(1976)에서 “수만명이 모인 관민공동회 개막연설을 가장 천시받던 해방된 천민인 백정이 시작했다는 사실부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가토 마스오 주한 일본공사마저 이듬해 5월17일치 귀임 보고서에서 이 활동에 대해 “부패가 극도에 달한 한국 정계에 한조각 청량제”였다고 평가했다.
나라 잘되기 바라는 민심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리 없다.
7년 뒤 을사조약을 강요하는 일제 앞에서 거품을 물고 졸도하게 되는 한규설 중추원 의장(을사조약 땐 참정대신)은 감격한 나머지 “금일의 관민협회는 500년 초유의 일”이라며 “부강의 기초가 금일에 정해졌으니 국가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고 말했다.
고종이 독립협회와 백성들이 제시한 ‘헌의 6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행했다면 국난을 극복했을 수 있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수많은 박성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바뀌지 않을 때 나라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배워왔다.
한 사람만 변하면 될 일을,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길윤형 논설위원 charisma@hani.co.kr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6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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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6 01:56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입력 : 2024.04.15
양권모 칼럼니스트
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심판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이 108석으로, 간신히 탄핵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깝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3년도 극한 여소야대 우산 아래 놓이게 됐다.
야당 협조나 양해 없이는 입법, 예산, 인사,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식물 대통령’이 실체로 다가왔다.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당 그리하여야 하나, 소환되는 장면이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쇄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반성하고 국정을 쇄신했다면 총선 결과가 이렇지는 않았을 터이다.
국정 쇄신,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오만·독선·불통의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기에 윤 대통령의 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시험대가 앞에 있다. 인적 쇄신, 협치, 소통,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다.
가장 먼저 이뤄질 인적 쇄신.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내각 인선에서 구태를 깨고 파격에 가까운 감동 인사를 할지 여부다. 야당도 비토할 수 없는, 거국 내각 효과를 낼 통합형 인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하느냐가 핵심이다.
두 번째 협치,
먼저 손을 내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지가 바로미터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불통의 장막을 거두고 국민,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기자회견을 한사코 거부하고, 나홀로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인가.
당장 ‘총선 패배 입장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가늠된다.
다음으로 총선 후 제일 먼저 대통령 책상에 올라올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처다.
“국정 쇄신 의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총선 와중에 이뤄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이 정권심판론을 폭발시켰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국민을 지키지도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수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민의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무조건 거부권으로 맞선다면, 윤 대통령의 ‘불변(不變)’을 공인하는 게 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는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풀이’에서 확인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단호히 정리할지 여부다.
끊이지 않는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의혹, 이를 확실히 불식시킬 조치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뒷북치기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론 해법이 될 수 없다.
종국엔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다.
윤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시험대를 통과해 국정 쇄신과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와 회의가 교차한다.
밀리기 싫어하고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와는 반대로, 반동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어차피 여야 의석 분포는 21대 국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남은 3년의 국정도 지난 2년과 같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시험지에 적힐 응답이 달라진다.
인적 쇄신은 감동 없는 보여주기에 그치고,
국무총리 인선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협치는 외면하고,
일방 불통은 개선하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막을 것이다.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이고,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전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이대로’ 3년은 너무 길고 막막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5204001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415&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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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5 19:36
22대 총선, ‘선거’라 쓰고 ‘시민혁명’이라 읽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5
수사법 중에 대유법(代喩法)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제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으로써 그 사물 전체를 의미하는 방법이다. 가령,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할 때, ’빵‘은 식량을 의미한다.
한편, 환유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사물을 그것과 공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관념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써 대신하는 비유법’이다. 가령, ‘저만큼 사각모가 걸어왔다’ 할 때, 사각모는 대학생이다. 대유법은 환유법과 제유법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파’는 경제 즉 물가의 대유다.
제22대 총선은 선거라기보다 시민혁명
제22대 총선은 선거라기보다 시민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파를 들고 나온 시민들이 그렇다. 윤석열이 대파 한 단에 875원 발언을 한 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파 퍼포먼스’는 한 편의 뮤지컬 같기도 하였고, 신(新) 4.19 혁명 같기도 하였다. 아니 동학혁명인지도 모른다.
박근혜 국정 농단 때 일어난 혁명이 ‘촛불혁명’이라면 이번 제22대 총선은 ‘대파혁명’이다. ‘대파’는 물가의 대유로 즉 민생을 말한다. 선거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 즉 민생인데, 국민들이 대파 소동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경제와 민생을 질타한 것이다.
‘대파’는 음식에 쓰이는 식물이지만 발음대로 하면 대파(大波)도 된다. 이때 대파는 ‘크게 파괴한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파로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자’란 말이다. 이 재미있는 언어유희 속에는 민중들의 분노가 함축되어 있다.
세수 손실도 속인 윤석열 정권
그렇다면 무엇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했을까?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경제, 즉 국민들의 살림살이다. 살림살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물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침체되어 기업도 곤란해지고 정부로선 세금도 덜 걷혀 세수 손실이 나기 마련이다.
지난해 세수 손실이 56조인 줄 알았는데, 총선 후에 발표된 것을 보니 무려 87조였다. 이걸 총선 전에 미리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발표하지 못하다가 11일에 슬그머니 발표한 윤석열 정권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이것 자체만으로 직무유기로 처벌감이다.
자기 가족 비리는 덮고 야당만 도륙 낸 윤석열 정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힘당을 응징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윤로남불’도 한몫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미 언론 재벌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즉 ‘대호 포르젝트’를 가동했으며, 그 일환으로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 뒤통수를 친 것이다.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반대해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게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주의자이자 잠재적 대선 주자인 조국을 제거하려 처음엔 사모펀드를 꺼냈다가 아무런 증거가 없자 자녀 표창장으로 조국 가족을 도륙냈다.
동양대 표창장 사건 특검해야
그때 학교 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등장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표창장 위조다. 하지만 표창장은 부산대의학전문대 전형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때 주어진 장학금도 수많은 장학금 중 일부로 조민 양만 받은 게 아니었다.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언제고 특검이라도 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조작한 최성해가 동양대 총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건희 비리는 왜 수사 안 하나?
윤석열 정권은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했는데, 정작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다른 관련자는 모두 기소해 처벌해 놓고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소환 한 번 안 했다. 심지어 재판 때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검찰은 용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소야대 되자 김건희 소환한다는 검찰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고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마지못해 김건희를 소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소야대가 되고 잘못하면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자 검찰도 몸을 사린 것이다. 이번 총선에 검찰과 온몸으로 싸운 조국, 추미애, 황운하, 박은정 등이 국회에 입성하자 긴장한 검찰은 조국 대표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치자 부랴부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을 단순한 선거 패배로 인식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검찰도 살기 위해 윤석열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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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5 19:36
탄핵이 곧 민생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15
여당의 참패와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로 22대 총선은 막을 내렸다. 어떤 이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처럼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는 계속될 것이며 각종 특검법등은 반복하여 거부권을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각종 비호감이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루는 총선은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맞서 정부 여당은 언제나 정책 선거를 지향하곤 한다.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모든 총선이 정부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의 큰 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윤석열의 국정 독주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임과 동시에 검찰 독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국 민주진보 진영에 표를 몰아준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더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서둘러야 하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은 128명으로 234명의 박근혜 탄핵 찬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결국 민생을 챙기는 것은 탄핵이 정답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 단순히 안좋은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코로나 시국보다 더 경기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절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다. 각종 생활물가의 상승에 정부는 875원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어처구닌 없는 이야기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기는 심리이다.
총선이후 민주당이 언급한 민생에 대한 집중은 탄핵으로 해결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바닥을 쳤던 각종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활력을 띠며 경제규모 세계 6위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 마침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12석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정당으로 등장했다. 두 정당이 힘을 모아 반드시 패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야 하며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
탄핵이 곧 민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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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5 17:59
[조하준의 직설] 후임 국회의장, '추다르크' 추미애가 적임자
개혁 입법 속도 내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와 맞섰던 상징성 있는 인물 필요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5
11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 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느냐다.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들이 맡았던 것이 관례였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은 6선을 기록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경기 하남 갑)과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 을)이다.
국회의장이 중요한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드러났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혁 입법에 진척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지도부 탓도 있었지만 국회의장들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전반기 의장은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맡았고 후반기 의장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무)이 맡았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이나 모두 개혁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입버릇처럼 ‘여야 협치’를 떠들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입법을 가로막고 있으니 개혁 입법이 스피디하게 이뤄질 리 없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국회의장을 박병석, 김진표 등 개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세운 점과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이 180석 거대 여당을 무력화시킨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박병석, 김진표 두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지지표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국회의장이 될 수는 없었다. 국회의장도 엄연히 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못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필자 또한 차기 국회의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수명은 단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외신에서도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때 국회를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던 추 전 장관이 보다 적임자라 생각된다.
또 하나는 만약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여야 협치’라는 미명 하에 21대 국회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개혁 입법을 소홀히할 경우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흘러가더라도 정권을 재탈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혁 입법이 가로막힌 이유가 ‘여야 협치’에 눈이 먼 박병석, 김진표 두 국회의장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여야 협치’를 외치는 사람은 국회의장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은
“선거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그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국회의장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과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
또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라면서 “대의기구로서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이지 여당 말을 들어 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하며 지지층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이 최우선 과제란 점을 살펴보면 추 전 장관이야말로 국회의장으로서 적임자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첫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76년 헌정 사상 역대 국회의장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장들은 보통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들이 맡았는데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최다선이었던 인물은 故 박순천 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으로 선수가 5선이어서 국회의장을 맡기엔 좀 선수가 밀렸다.
그러나 이제 추 전 장관은 6선에 성공했고 이번 총선 당선자 중 최다선인 동시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도 단독으로 최다선의 경지에 올랐다.
즉, 이미 국회의장이 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남성들만 독식했던 국회의장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 유리천장을 깰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장에 입후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의원들이 선출을 해야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계보정치를 하지 않아 당 내에서 세력이 약하고 또 이번에도 알량한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국회의장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보다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른바 ‘경선 혁명’을 이끌어내며 당원들의 무서움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그간 ‘1,000원짜리 당원’ 운운하며 당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던 소위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을 경선에서 청소하는데 성공했고 이렇게 당원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으로서 단독 과반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이 느낀 정치 효능감도 한몫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처럼 적당히 원만한 인사를 국회의장으로 추대할 경우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금세 효능감을 잃고 흩어지게 될 수도 있다.
효능감을 느끼며 뭉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단단히 붙들어두기 위해선 이젠 민주당도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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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3 22:44
늘 '최대 불황'이란 출판계,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
[서평] 종이책은 언제까지 '믿을 만한' 매체일까...
24.04.13
김경훈(insain)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출판계에서는 흔히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말로 그 해를 평가한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긴 해도, 저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은 해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동료 편집자들을 만나면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뭘 하는 걸까'에 대해 서로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기 일쑤다. 현 시대의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고려해 아이템을 기획하고, 저자를 섭외하며, 원고를 검토해서 수정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책을 내지만, 그렇게 만든 책이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은 아닌지를 자주 고민한다.
그래서인지 이라는 책 제목을 접한 순간, 관심이 갔다. 저자가 인문교양 뉴스레터인 '인스피아'(링크) 발행인이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당장 나 자신이 '인스피아'의 애독자인 데다가, "책을 지팡이 삼는다"는 모토로 다양한 책을 다루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저자가 책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여전히 책에 있다
이 책은 인터넷에 수많은 텍스트가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책만큼 가치 있는 텍스트는 흔치 않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책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백수천 개의 관련 정보가 검색될 만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곤 하지만, 정작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쓸만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그 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는 고사하고, 누가 썼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검색 결과는 위키피디아 등의 백과사전이나 전문가 인터뷰, 관련 서적, 언론 기사 등의 1차 정보를 복사하거나 짜깁기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빠져서 오히려 원본보다 못할 때가 많다. 자극적인 표현과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 무의미한 광고성 글도 넘쳐난다.
반면 책은 "원산지가 표시된 정보"다. 자기 이름을 내건 저자가 정확성과 진실성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때로는 수십 쪽의 각주와 참고 문헌까지 대면서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뿐만 아니다. 편집자는 저자가 쓴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고 논리를 가다듬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다시 언론사와 서평가 등의 검증을 받는다. 그렇듯 '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원이 협력하고, 서로를 검증하면서 쌓아 올린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총체가 책이다.
"좋은 글 한 편에는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헌신 어린 노력이 담겨 있다. 그런 헌신이 깃든 글은 오늘날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
이 물음에 나는 '책'이라고 답하고 싶다. 순식간에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시대지만, 여전히 어떤 종류의 책은 더디게 출간된다. 책임감 있는 저자가 믿을 만한 정보를 엄선하고 자신이 일생 품어온 오랜 고민을 성실한 공부를 거쳐 글로 풀어내면, 편집자는 그것을 검증하고 읽기 좋게 교정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노동이 켜켜이 더해진다."(18쪽)
인터넷 텍스트와 책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수익성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인터넷 텍스트를 제공하는 이들은 독자들에게 '양질의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해선 오히려 신빙성이 없고 질이 낮아도, 자극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다른 링크로 넘어가며 최대한 오래 떠돌게 하는 글을 올리는 편이 이득이다."(67쪽) 반면 책은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구태여 번거로운 '수고'를 들여서 독자들을 위해 양질의 텍스트를 만들려고 한다.
이 책은 정보의 신뢰성 측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책의 가치를 분석하는데, 이 또한 '수고'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가령 저자는 책을 "가치 있는 텍스트를 모은 방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해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접근 가능성' 면에서 책이 여타 매체보다 대체로 우월하다는 뜻이다.
일례로 책보다 유익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있어도 무수한 정보의 바다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이 책이 인용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2년 7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책은 다르다. '조류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도서관의 자연과학〉동물학〉조류 코너에 가는 것만으로도 해당 주제를 잘 정리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이 또한 수많은 사람의 '수고' 덕에 가능한 일이다. 무수한 책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으면서도 찾기 좋게 분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도서관학자와 문헌정보학자, 실제로 책을 구매해 분류 기호에 따라 배치하는 사서 등 도서관 관계자들의 '수고' 없이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이처럼 책은 여러 사람의 '수고'를 통해 가치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검증하고, 유통해 마침내 독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다른 매체가 넘보기 힘든 책의 가치와 의미다.
편집자에겐 '자존감 지킴이' 같은 책, 하지만 언제까지 유효할까
출판 편집자로서 읽은 이 책은 '자존감 지킴이' 같은 느낌이다. 많은 이가 '책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책이 가치 있는 텍스트임을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는 점이 그렇고, 출판계에 속한 사람이 '끼리끼리' 하는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나 역시 평균적으로 책이 여전히 다른 매체보다 '좋은 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조금은 냉소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이라는 책 제목에서 '지금도'라는 말은 대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머지않아 '아직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1인 출판사 사이드웨이의 박성열 대표는 최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와 한 인터뷰에서 "양질의 책을 내려면 한 권에 두세 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사이클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역시 1인 출판사인 롤러코스터의 임경훈 대표도 "책의 수명이 짧아져서 구간 매출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이 지적한 수익성의 논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신뢰도 낮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책에도 적용되며, '수고'를 들여 한 권 한 권을 제대로 만드는 대신 '빨리빨리' 신간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런 사정을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사의 자본력 등에 따라 출판사마다도 상황이 다를 것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수고'를 들여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하는 저자와 편집자들, 그리고 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분명 일정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출판 또한 산업이다. 업계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과연 책은 대체 언제까지 '좋은 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남을 수 있을까? 특히 출판 분야는 전반적으로 자본 면에서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출판 사업체의 69.0%이며 5~9인 이하가 16.6%나 되는 등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출판 사업체의 85.6%에 해당하여 매우 영세한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내게는 책을 덮은 뒤에 이런 질문이 남았다. 저자가 말하는 책의 의미와 가치가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책이 '한때 좋은 글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이 출판계 종사자나 소수의 성실한 독자 같은 "극소수의 '독서 은하계' 거주민"(9쪽)만의 질문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질문과 연결된 또 다른 질문, "지금 한국 사회에는 가치 있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수고'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질문은, 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과도 공유하고 싶다. 이 질문만큼은 '독서 은하계' 거주민을 넘어, 타인과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바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92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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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3 19:13
[조하준의 직설] 조기 레임덕 직면한 尹, 과연 변할까?
- 변하는 모습 없이 기존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 높아
- 국민의힘, 계속해서 대통령실 거수기에 그칠 시 국민의 '108번뇌'로 전락할 것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3
22대 총선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든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대통령이 됐다.
여소야대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겐 보통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난 1년 11개월 간의 국정 행태에서 변화하라는 경고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경고 메시지를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폭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다.
우선 보통 선거가 끝나고 하루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 지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내용이 어떠하든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오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만 있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뜯어보면 뭔가 묘한 부분이 있다.
11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본인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패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분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각종 지표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은 가혹하게 때려잡으면서 정작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린 부인은 감싸고 돌며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부터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국격을 떨어뜨린 주범으로까지 지탄받고 있다.
또한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은 ‘명품백 수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인사청탁 여부였다.
만일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박근혜 씨처럼 탄핵당해 임기 중 파면되는 수모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에 얽힌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내외는 총선 패배책임에 상당한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 했다.
아마도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총선은 국민의힘이 치른 것이지 자신이 치른 것이 아니라고 한 발 빼며 “패배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고 회피하려 들 것이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근거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이제 총선이 끝난 후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일단 계획이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만약 정말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계획이 없다”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산술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범야권의 의석이 200석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 개혁신당까지도 범야권으로 잡을 경우 총 의석 수는 192석이라 8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태껏 삼권분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에 대해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 정치를 끝장 대립의 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런 인물이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쉽게 변화하리라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대로 거야(巨野)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앞세워 막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계속 ‘대립’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며 정치 혐오층을 양산시켜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내후년 지선에서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근거는 인사에 있다.
총선이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신임 총리, 신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또 서울대 졸업생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검사 출신 코드 인사는 또 반복되고 이전 내각에 있었던 인물을 그대로 자리만 옮겨 배치한 것이니 회전문 인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이것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취임덕’ 소리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좋게 말하면 ‘마이웨이’이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 없는 곤조’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만으로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 전체 임기의 40%도 채 못 치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겨우 108석밖에 안겨주지 못했다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변화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바뀔 수 없다면 국민의힘이라도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지난 1년 11개월 간의 모습처럼 대통령실의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은 그야말로 대다수 국민들의 ‘108번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의 짐’이라는 멸칭을 듣고 있다.
‘국민의 짐’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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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1 18:43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의 잇단 총선 참패 이유는?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선거 전략 부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1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의석을 더해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간신히 개헌저지선만 사수한 대참패를 기록했다.
76년 헌정사상 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도 왜 이렇게 대참패를 기록하게 된 것인지 찬찬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년 반 넘게 이어져온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
보통 총선을 정권의 중간평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허니문 기간에서조차 55%를 넘지 못했고 그 짧았던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면 보수 과표집으로 높아봐야 40%대 초반에 그쳤고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정평가는 늘 과반 이상인 채로 1년 반 이상을 끌어왔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반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엔 더불어민주당에 역전을 당한 채로 1년 반 이상을 끌어왔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 정당 지지율도 늘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한 번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쇄신은 커녕 자중지란을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김건희 특검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불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니 여당 프리미엄이 생기기는 커녕 도리어 정권심판론을 정부, 여당 스스로가 부채질하는 꼴을 낳게된 셈이다.
한동훈의 선거 전략 부재
국민의힘을 참패로 이끈 1등 공신은 단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을 갖게 한다.
선거 지원유세 당시 그의 메시지는 전혀 통일성을 갖지 못한 채 한 쪽에선 ‘위기론’ 및 ‘읍소론’을 설파하다가 또 다른 한 쪽에선 “골든 크로스”를 운운하며 ‘희망론’을 설파했다.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번잡하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이조심판론’이란 메시지도 뜬금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권력이 없는 야당 대표인데 그들을 심판하자는 메시지는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면 공감하기 힘든 메시지다.
또한 이재명, 조국 대표를 향한 ‘방탄’ 프레임도 문제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는데 세상에 이런 허약한 ‘방탄’이 어디 있을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미 2심 재판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고 3심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조심판론’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범죄자, 종북 마타도어는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그저 정치를 혼탁하게만 하는 메시지에 불과하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내는 발언이 아닌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알량한 청량감을 선사하는 메시지들만 남발한 셈이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했고 “3표가 부족하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일관적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란 메시지를 던졌고 ‘지민비조’라는 나름의 선거 전략도 선보였다.
그러니 이 두 당은 괄목할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원톱 선대위원장의 한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 원톱 체제로 운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3명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쓰리톱 체제로 운영했다.
이 사람 숫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이 둘이 아닌 이상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며 정치 초짜인 그가 홀로 선거를 지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그를 대신해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나경원 후보 등을 임명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지역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자 지역구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는 초짜이고 그를 보좌할 공동선대위원장들 역시 자기 지역구에 발이 묶여 운신의 폭이 좁아졌으니 결국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폭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나마 정치 경험이 풍부한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사람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가 과연 이렇게까지 폭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잇달아 벌어지는 수도권에서의 대참패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걸린 지역구 개수는 무려 122개다.
따라서 수도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수도권을 석권한 것은 2008년 18대 총선이 끝이었고 수도권 한정으로는 벌써 4연패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적은 격차로 지고 영남에서 의석을 벌충하면서 단독 과반을 이끌 수 있었으나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져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체에서 고작 19석(서울 : 11석, 경기 : 6석, 인천 : 2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수도권에서 100석을 넘게 내준 상황이라면 아무리 영남 의석을 다 싹쓸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40석 가까이가 부족하다.
강원도 의석까지 보태도 여전히 30석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즉,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100석을 넘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단독 과반을 이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나마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구를 수복하는데 성공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에선 여전히 죽을 쒔다.
그리고 현재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서울은 점점 인구 유출로 늙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에서 유출된 청년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은 조금 보수세가 강해진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이미 사실상 호남에 준하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됐으며 보수 정당이 자력으로 단독 과반을 이루게될 가능성은 인구 구조가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최소한 15~20년 동안 희박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계속되는 수도권 패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보다 철저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국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국민의힘은 질 만해서 진 것이지 이길 수 있었는데 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과 수구 언론들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두 사람 때문에 졌다고 책임을 돌리는데 이는 그저 화풀이 대상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논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 논란은 그저 촉매제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래 전부터 30% 안팎에서 정체된 상태였으며 이 30% 지지층에는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흠모해서가 아닌 탄핵으로 붕괴된 박근혜 정부의 재림을 막기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는 지지자들도 섞여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30%보다 더 낮을 정도로 두께가 엷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지지층이 엷어진 상태로 1년 반 이상을 끌어왔는데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때문에 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훨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악화됐고 그것이 이번 선거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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