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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7 02:2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빈 살만’ 덜렁거리는 MOU, “밥 한번 살게” 와 같은 약속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26
“그게 사실이면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윤석열이 사우디를 방문해 156억 달러(약21조) ‘잭팟’을 터트렸다고 하자, 어느 원로 경제학자가 한 말이다.
윤석열은 지난해에도 290억 달러(40조 원) MOU를 맺었다고 자랑했지만, 그 중 몇 건이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수구 언론들은 일제히 '오일머니 잭팟'이라며 마치 당장 엄청난 돈을 번 것처럼 보도했지만, 윤석열이 밝힌 51건 중 42건(전체의 82%)은 실제 계약 아니라 MOU(양해각서)다.
양해각서는 국가 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다.
MOU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역대 정부 MOU만 맺고 실제계약 미미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에서 양해각서 체결 수로 홍보만 했다가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이명박은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임기 동안 양해각서를 73건 체결했지만, 이중 11건 만 실제 사업계약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무리한 MOU와 계약 체결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이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 당시 371억 달러(당시 42조 원) 규모로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2017년 11월 당시 산업부 소관 18건 중 3건은 취소되고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구 언론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수구 언론 중 특히 경제신문은 윤석열이 해외 방문할 때마다 특집으로 기사를 내 특정 기업을 홍보해 준다.
경제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대로 MOU가 모두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한국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겠는가?
경제 신문들의 보도 기사를 잠시 보자.
‘사우디-한국 산업단지(SKIV)'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바이오에 관심을 보이며 현지 산업단지 입주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일 아스타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하며 689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7일 상한가 이후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코바이오메드(214610) 역시 이날 오후 2시 18분 기준 6160원으로 19.1% 상승 거래 중이다. 아스타와 미코바이오메드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사우디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이 지목된다. 두 기업 모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국가 프로젝트 '비전 2030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SKIV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사우디 왕실내 국영 기업인 사우디국제산업단지회(SIIVC)는 9조 원을 투입해 국내 전기차, 줄기세포 등 분야의 국내 21개 참여 기업을 입주시키고 나아가 투자를 유치하기로 양해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특정기업 노골적 홍보
수구 언론들과 경제신문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회사를 홍보해 주기도 한다.
가령,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스타에 4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아스타는 말디토프 질량분석을 활용한 산업용 분석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미생물 진단용 '마이크로아이디시스'를 개발해 세계에서 세 번쨰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이다.
그러나 현지 행사에 참석한 회사 간부들은 “실제 투자금 유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번은 간략한 실사와 미팅이 진행된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국가의 특성상 실제 사업이 구체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을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칭하며 세계를 누볐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는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했고, 큰소리치며 자랑했던 전술핵 배치는 ‘워싱턴 선언’만 받아들고 왔고, 조선일보 말마따나 ‘핵족쇄’만 차고 왔다.
윤석열은 미국에 갈 때 한국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가 투자만 했지 실제로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다.
국내 10대 재벌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만 수백 조다.
덕분에 바이든만 지지율이 올라갔으나 나중에 다시 떨어졌다.
미국이 ‘약소국가 삥 뜯는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후부터다.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했던 미국이 동맹국 도청이나 하고 투자만 받아내자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의 여우 같은 짓에 질려버린 것이다.
온통 칭찬 미화 일색 헤드라인
이와 같이 실적은 별로 없고 퍼준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의 헤드라인은 온통 칭찬 일색이다.
몇 개의 헤드라인을 보자.
‘사우디 투자 '훈풍'에 아스타·미코바이오메드 주가 상승’
‘영업사원으로 뛰고 또 뛰겠다” 尹 끌고 이재용·정의선 밀고…사우디 ‘K홀릭’
尹, 중동서 韓 기업 뛰어놀 107조 운동장 만들었다
"사우디, 김 여사에 이례적 예우“
윤 대통령 태운 빈살만 "다음엔 현대차 타자" 카타르선 5조 선박 수주
'1호 영업사원' 尹의 중동 성적표=107조원…무기수출도 뚫는다
영국 가려다 갑자기 사우디로 바꾼 이유
윤석열은 원래 영국에 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 해외 순방이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아마도 최근 폭락한 국정 지율이 작용한 것 같다.
즉 영국에 가서는 미국처럼 얻어올 것이 별로 없을 테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기술이 낮은 중동에 가서 반도체나 자동차 기술 이전을 약속해 주고 ‘오일 머니’나 벌어오자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거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달러를 벌어오는 게 목표다.
중동은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놓고 담수기 사업을 해 신뢰도가 높다.
즉 윤석열의 능력만으로 사업을 따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나마 MOU가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RE100’도 몰랐던 윤석열
윤석열은 경제인과의 만찬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다.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말이야 백번 옳지만 문제는 퍼준 것이 얻은 것보다 많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러시아에서 이미 자동차 공장을 철수 하였고, ‘RE100’이 안 되어 독일로 납품하던 자동차 부품의 수출길이 막혔다.
윤석열은 대선 때 ‘RE100’이 무엇인지도 몰라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RE100’은 ‘대체에너지 100%’란 뜻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앞으로 ‘RE100’이 아니면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안중에도 없고 원전에만 목을 매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원전 마니아가 되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정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MOU는 친구가 언제 밥 한 번 먹자란 말
흔히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얘기할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혹은 “술 한잔 하자.”고 말한다.
MOU가 바로 그런 지나가는 말로 한 약속과 같다.
친구가 밥을 안 산다고, 술을 안 산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그저 그런 인사란 걸 상대도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중동에 가서 맺었다는 수십조 MOU도 그 말과 같다.
수구들은 그걸 마치 최종 계약인 것처럼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MOU로 만회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옆 나라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https://www.amn.kr/456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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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7 01:5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MOU로 성과 뻥튀기하는 정부
자판기처럼 정부발표 그대로 읊어 대는 언론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0.26
기성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효과 포장 보도 행태. 보시다시피 틀에 찍어낸 붕어빵처럼 모두 윤 대통령이 '27조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로 떡칠된 거품이다.(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 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에너지 등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무려 27조 원어치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신 중동붐’을 이끌어내는 경제 외교에 집중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왔다는 27조 원어치 투자 유치 및 사우디아라비. 아의 네옴시티 건설 수주 등 대부분의 성과(?)들이 모두 MOU 즉, 양해각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실과 언론들 모두 MOU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뻥튀기하는데 힘을 합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박 4일 동안 소위 ‘세일즈 외교’를 펼쳤으며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 1,000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한다.
MOU에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부터 디지털·의료·로봇·스마트팜·관광·뷰티 산업 등까지 신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 간 530만배럴 규모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이 체결됐으며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약 4억 달러를 합작 투자한 CKD(반조립제품)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확장에도 의견을 나눴으며,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그 네옴시티 수주 또한 MOU 투성이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약 46억 달러(6조 2,000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으며 사우디아라비 .아와 합치면 총 202억 달러(27조 3,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또 정상회담에서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됐으며 이는 총 39억 달러(한화 5조 2,000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 "중동 빅(Big)3 국가와의 협력을 완성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며 "중동 Big 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불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굳건히 해 메가 프로젝트 수주전을 선점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와 카타르와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만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끌어왔다는 투자 성과는 대부분이 MOU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수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써먹었던 수법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셈이다.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생각해 본다.” 정도의 의미이다.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상습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MOU를 남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이다.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말 저런 성과를 거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그저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내린 기사를 복사기처럼 받아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언론이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한 셈이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 아와 체결한 290억 달러(39조 2,000억원) 규모의 MOU 및 계약,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40조 5,000억원) 투자 약속까지 합치면 총 792억 달러(106조 9,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숫자만 들어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액수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 소식은 전혀 없다.
사우디아라비 아가 약속했던 그 290억 달러 투자와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는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말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저만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정황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저 약속들이 모두 MOU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MOU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생각해 본다.” 혹은 별로 안 친한 사이의 사람들끼리 의례적으로 “밥이나 한 끼 먹자.”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측에서 저만한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하게 됐다고 우겨도 별 다른 도리가 없다.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통해 거둔 ‘경제 외교’의 성과는 거품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MOU 거품이라도 ‘성과’라고 홍보할 수 있지만 언론들은 왜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저 정부의 홍보자료만 복사기처럼 받아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4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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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6 21:31
((한번쯤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0.26을 기념일로..." 한 고등학생의 새롭고 놀라운 제안
[아이들은 나의 스승] 과연 그의 바람처럼 '친일 잔재 청산 기념일'이 제정될 날이 올까
23.10.26
서부원(ernesto)
10월 26일을 '탕탕절'로 부르는 이들이 제법 있다.
누가 작명했는지 알 길 없지만,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몇몇 아이들의 입에서까지 유행어처럼 오르내리고 있다.
부를 때 입에 착착 감긴다면서, 역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누구든 이름에서 당장 총소리를 연상한다.
10월 26일이라는 숫자가 워낙 강렬하게 다가오는 탓이다.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음식을 먹는 날'이냐고 반문하는 순진한 아이가 아예 없진 않지만, 이내 그는 또래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10월 26일의 역사는 아이들에게도 '상식'이다.
한 아이는 가장 먼저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라고 이어받았다.
꼭 70년 터울로 두 역사적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났다.
현대사 공부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들
현대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논쟁'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사는 근현대사 위주로 편성됐다. 한국사 교과서의 4개 대단원 중 3개가 근현대사 부분이다.
이른바 '현대사 덕후'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소설 과 에서 최근 출간된 를 읽는 아이들의 모습도 더는 낯설지 않다.
수십 년 전에 제작된 영화 을 부러 찾아 시청하는가 하면, 나 등 까다로운 책을 읽는 아이도 더러 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불과 이삼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놓고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을뿐더러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던 시절이었다. 아직은 소수일지언정 아이들은 소설과 영화의 내용에 관해 묻고 토론하며 현대사 공부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 대견하고 뿌듯한 건, 그들의 현대사 공부가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스펙 쌓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대개 고등학생들의 책 읽기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권장 도서 목록'에 의존한다.
대입이 교육과정은 물론, 독서 습관까지 쥐고 흔드는 셈이다.
달력에선 볼 수 없는 안중근 의사 의거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공교롭게 한 날짜에 겹친 '탕탕절'에 대해 방과 후에 몇몇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굳이 그렇게 명명한 이유를 추론해보고, 세대별로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때마침 한 시민단체로부터 '탕탕절' 관련 행사를 홍보하는 문자가 울렸다.
한 아이는 작년 이맘때 부모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해주었다.
그의 부모님은 10월 26일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로만 알고 있을 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계셨단다.
그날 자기가 부모님 앞에서 '일일 역사 교사'였다며 우쭐댔다.
당장 집에 걸린 달력부터 문제 삼았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라고 적혀있거나 그냥 비어있는 달력뿐이었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수험생용 달력엔 'D-day'만 적혀있을 따름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며 씁쓸해했다.
10월 달력의 국경일과 기념일은 단지 이 여섯 날이었다고 했다.
국군의 날(1일)과 추석 대체 공휴일(2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 경찰의 날(21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26일). 대체 공휴일조차 소상히 적혀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을 누락한 건 당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타공인 '현대사 덕후'인 그는 나아가 우리 현대사에서 10월엔 또 다른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있다면서, 그것이 적힌 달력을 지금껏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한민국의 4대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16일)과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봉기한 여순 사건(19일)도 수록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이미 근현대사 위주로 바뀌었는데, 달력은 여전히 전근대적 시각에 머물러있다고 비 아 냥거렸다.
한 아이의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제안
'탕탕절'이 새삼 일깨워준 역사에 주목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경박한 표현일뿐더러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희화화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토 히로부미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을 흘기기도 했다.
그는 역사적 인물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공이 과에 덮이거나, 반대로 과가 공에 가려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다.
'탕탕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를 역사적 필연으로 단정하는 듯한 명명이라 짐짓 꺼리게 된다는 뜻이다.
기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는 기성세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숫자로 치면, 공과가 어림잡아 반반쯤 된다.
그를 선진 산업국가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혁명가로 여기는 아이들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권력에 눈멀어 민주화의 외침을 짓밟은 잔혹한 독재자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극과 극을 이룬다.
시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탕탕절'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달력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 내후년에도 기억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아이는 당장 책상 위 달력에 메모해두겠다고 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질문 하나를 던졌다.
'탕탕절'이라고 하긴 좀 뭣하고, 달력에 빈칸이 부족해 두 역사적 사실을 모두 써넣기 어렵다면 그 중 어떤 걸 적겠느냐고 물었다. 이는 각자의 역사적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에 비중을 두느냐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정답이 있을 수도 없다.
한 아이는 답변 대신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제안을 했다.
두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다.
이후의 행적에 대한 공과를 떠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와 대한제국을 식민화한 일본 제국주의자를 단죄한 날이니만큼 언젠가 친일 잔재 청산이 실현됐을 때, 10월 2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거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과연 그의 바람처럼 '친일 잔재 청산 기념일'이 제정될 날이 오긴 올까.
'탕탕절'은 1920년 김좌진과 홍범도 등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전쟁을 매조진 날이기도 하다고 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는 흉내를 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2110&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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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6 18:10
[서라백 만평] 박정희는 추도, 이태원 희생자는 외면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0.26
중동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서울 현충원으로 달려갔다. 44주기를 맞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반갑게(?) 조우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은 민망할 지경이다.
제사상을 받은 박정희도 어지간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정치는 명분, 혹은 당위 당위성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자신이 주도 감옥에 보낸 피고인과 언제 그랬냐는 듯 인사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치라면, 더럽고 추잡스러운 게 또한 정치라는 말에 더 수긍이 간다.
여독을 씻기도 전에 부지런을 떨며 굳이 전직 대통령의 선친까지 배알한 대통령.
그런데 내일모레 있을 10.29 참사 추모식에는 불참한단다.
"야당이 주도한 정치집회"라는 가당찮은 핑계를 댄다.
'세월호'를 외면했던 박 전 대통령은 '감빵'을 경험했다.
'이태원'을 외면한 윤 대통령의 말로는 과연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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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5 18:27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입력 : 2023.10.24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지난 23일 진행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 경쟁에서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가진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으면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된다. 그간 공기업 지배주주 체제였던 YTN이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 소유 구조를 해체하는 이 민영화는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도 반대하는 민영화가 속도전으로 강행된 터라 ‘언론 길들이기’ 의심이 일 수밖에 없고, 실제 지분 매각 절차·과정도 의문투성이다.
YTN은 공기업이 대주주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공영언론’으로 분류됐다.
방송시간 80% 이상을 뉴스 보도에 할애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제였다.
그러나 향후 사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이런 공적 기능이 위협받게 된다.
사기업 경영진이 정부 압박을 받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대주주로 나서지 않더라도 민영 보도채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매각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당초 지분 계속 보유 의사를 밝혔던 한전KDN 등에 대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워 지분 전량 매각 결정을 이끌었다.
또 매각 주관사는 배임 논란 속에 두 회사의 지분을 한번에 파는 ‘통매각’ 결정을 내렸다.
인수 기업을 정해놓고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유진그룹 계열사가 ‘주식 리딩방’ 연루 의혹을 받고, 사주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 등이 드러나 인수기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YTN은 흑자를 내고 있어 지분 매각이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고 급히 매각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매각 절차에 문제가 다분한데도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YTN 매각 절차와 과정의 적절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매각 전 과정을 규명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졸속과 위법에 눈감고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편향 언론을 획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부당한 외압을 막아 보도전문채널 공정성을 지키는 게 정부 본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024194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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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5 18:26
‘홍범도가 대적관 흐린다’는 육참총장, 반헌법적 궤변이다
입력 : 2023.10.24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홍범도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얼마 안 돼, 육군참모총장이 ‘대적관’ 운운하며 새로운 이념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국감에서 ‘흉상 철거가 민생 문제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하지만 참모총장 생각은 달랐다.
박 총장은 ‘민생’을 엉뚱하게 확대해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이라는 억지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 하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더했다.
육군 최고지휘관의 공식석상 발언이라고 하기엔 귀를 의심케 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5·16,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더니, 육참총장은 한술 더 뜬 망언을 한 셈이다.
육사는 홍범도 흉상 이전뿐 아니라 김좌진·안중근·이범석·지청천 장군실과 이회영실 등이 있는 충무관의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각 방의 간판을 없앤 후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국난극복사’ 학습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군의 정신적 뿌리인 독립군·광복군과 항일운동을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모욕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이러니 국감장에선 ‘화랑상은 괜찮고 홍범도 흉상은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까지 나왔다.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뉴라이트 사관을 내세워 항일투쟁사를 지우겠다는 데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KBS 여론조사에서 63.7%가 흉상 이전을 반대했다.
‘국민이 늘 옳다’고 한 윤 대통령은 즉각 ‘홍범도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육사는 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이 세워 군 지휘관을 배출하는 학교다.
육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육사의 설립 정신은 빼고, 군사이론과 군사훈련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과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순국선열 앞에서 군은 철저한 역사인식과 존재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024191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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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5 18:24
천하의 악이 죄다 모여들다
입력 : 2023.10.24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월회의 행로난] 천하의 악이 죄다 모여들다
에는 이런 말이 있다.
“주왕의 선하지 못함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군자는 하류에 처하기를 싫어하니 천하의 악이 모두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자 제자 자공의 말로, 여기서 주왕은 고대 중국 상 왕조의 마지막 천자이고, 군자는 치자를 가리킨다.
주왕은 전근대시기 내내 폭군의 대명사로 운위되었던 인물이다.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춘추시대는 왕조로 치면 주나라 시절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마지막 천자 주왕을 역성혁명, 요새로 치면 쿠데타로 축출하고 천자의 나라로 거듭난 왕조였다.
그렇다 보니 주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신랄하였다.
역사는 대개가 승자의 기록이니 말이다.
자공의 말은 역사가 지니는 이러한 관성을 간파한 것으로, 폭군 중의 폭군으로 꼽히는 주왕이 실제로는 세인들의 인식처럼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통찰이다.
동시에 자공은, 주왕은 이러한 평가를 들어도 싸다는 투로 그렇기에 치자 곧 위정자는 하류, 그러니까 저열함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남을 다스리는 자임에도 인격이면 인격, 역량이면 역량 모두 저열하면 세상의 온갖 잘못의 책임이 그에게로 몰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왕은 군주임에도 역사를 통해 입증된 이 빤한 인간사의 이치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류에 처했으니, 폭군 중의 폭군으로 평가받아도 그다지 할 말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공의 말은 한비자의 다음 말을 환기해준다.
그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분노함이 군주에게 쌓이고 원한이 백성에게 쌓인다. 쌓은 분노로 쌓인 원한을 제어하려 들면 둘 다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못난 군주는 백성이 자신을 원망한다고 남 탓하며 분노하는데, 백성에게 쌓인 원한은 정작 자신이 정치를 잘못한 데서 비롯됐음을 모른다.
하여 자기 분노로 백성의 원망을 누르려 하니 결국 군주도 백성도 다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었다.
1년 전 책임 있는 이들은 왜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냐며 분노하였고, 참사로 희생된 유족과 시민사회에는 원망이 쌓여갔다.
그렇게 1년이 됐음에도 잘못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영락없이 자신이 하류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역사가 이들을 어떻게 서술할지, 명약관화해지는 대목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242023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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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5 00:02
((꼭 반드시 읽어봐야만 하는 글 = 인요한이 어떤 놈인지 알수 있는 글))
‘처자식만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인요한, 대통령부터 바꾸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24 [
삼성의 이건희는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다.
‘처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이른바 프랑크프루트 선언이었다.
사실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삼성 오너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와 상속세 등 온갖 세금포탈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건희는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삼성과 삼성일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일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
또한 노동자를 향한 탄압과 노예취급은 더욱 가속화된다.
신경영의 대표적인 것이 7.4제라고 볼수 있는데, 아침 7시 출근은 가능하지만 오후 4시 퇴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아버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노예화했던 경영 기조였던 것이다.
암튼 삼성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건희는 문민정부 초기 ‘정치는 3류 기업은 이류’라는 발언을 했다가 김영삼에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인요한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의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당선 이후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에는 한국보건재단 4대 총재를 지냈으며 2022년, 대선국면에서 윤석열을 지지했고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가 호남출신이면서 5.18당시 통역관으로 일했다고 언론에서 그를 연일 띄워주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대중을 존경한다면 그런 행보를 취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가 누구를 존경한다, 또는 전라도 출신이다 라는 것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다.
그에 대한 몇가지 논란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첫째, 인요한은 영리병원 신봉자이다.
인요한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건강보험 해체론',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요한은 2012년 1월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요한은 2009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정상화되고 환자에 치여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또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서 국민 보건 전체를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바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는 발언으로 의료 민영화 우려를 살 만한 소신을 꾸준히 보여 온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인요한의 이러한 발언은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둘째, ‘백선엽을 존경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인요한은 2021년 ‘일요서울TV’ 유튜브 방송에 전남 순천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해 “1980년도 5·18, 데모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백선엽 장군 잘 아시죠? 6·25 때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 아닌가”라며 “일부 국민들은 일본 사관학교를 나왔고, 또 일제강점기 장교를 했다고 친일파 군인이라고 깎아내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기독일보에 소개된 강연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백배 더 독재했다”며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어버렸다. 남 잘된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발언을 볼 때, 그는 공과에 대한 분리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다분히 극우적인 인물일 뿐이다.
이미 백선엽은 국가공인 친일파이며 민간에서조차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친일파이기도 하다.
그런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국민과의 이념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백선엽의 동상은 어디에 세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셋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그는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 걸린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전국장로수련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기전을 자연과학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며 그는 자신의 전공지식보다 "종교적 신념"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과연 그러한 사상과 신념, 그리고 극우주의적 개신교 신자로서 과연 국민통합을 해결할 인물일지 저해할 인물일지 지켜볼 일이다.
일각에서는 인요한을 향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인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극우 편향성 인물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람이다.
인요한의 임명 일성은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한다.
다른 것은 바꿀 필요 없고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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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4 23:35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쌓일 대로 쌓인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24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내년 총선 때 야당이 200석을 넘기면 가능해진다.
물론 그 전에도 국힘당에서 일부가 동조해주면 탄핵이 가능해진다.
박근혜 탄핵도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의 동조로 가결된 바 있다.
차고 넘치는 윤석열 탄핵 사유
혹자는 윤석열에게 무슨 탄핵 사유가 있는가, 하고 묻지만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현재까지 드러난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탄핵이 반드시 법률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언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로 국민 159명이 죽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관계 장관도 경질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촛불 집회 방어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이태원에서 벌어진 헬로윈 행사에 경찰 병력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참사를 정권을 비호 하느라 방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오송 지하도 참사도 미리 막지 못 하였으며, 폭우로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갔고, 김건희는 명품쇼핑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내가 지금 서울에 가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변명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2)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
윤석열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를 어겼다.
윤석열 정권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은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또한 윤석열은 현행법도 어겼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도 자꾸만 당무에 개입하였고, 더구나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수사에 개입해 특정인을 명단에서 빼라고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또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시행령으로 거부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고, 검찰에 수사권을 더 부여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3) 굴욕적인 대일 외교
윤석열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을 뒤집고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였다.
이 역시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며, 법을 떠나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해당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한미일 해군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해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게 밝혀졌어도 이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선서에도 있는 ‘국토를 수호하고’ 부분을 어긴 것이므로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
(4)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쳤으나 이후 쏟아진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하였다.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가 드러나도 침묵했다.
이는 대선 때 했던 말에 위배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어도 침묵하고,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처남이 기소되어도 침묵하고, 김건희 일가가 땅을 12000평이나 가지고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어도 침묵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부근 고속도로 휴게소를 윤석열 테마주 회사가 헐값으로 임대했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다.
(5) 본인의 의혹
윤석열은 본인의 의혹도 많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와 동거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조기 종결 의혹, 검언유착 감찰 방해, 판사사찰 의혹 등. 이중 검언유착 감찰 방해, 판사사찰 의혹 등은 중앙행정법원이 “면직을 해도 좋을 중대범죄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
(6)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저질렀다.
윤석열은 “제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이 없다.”라고 했으나 장모는 법정구속이 되었고, 김건희가 주자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관련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석열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단언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7) 경제 파탄으로 인한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들어 경제가 파탄 나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외교를 잘못해 중국 수출이 20%나 줄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게 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윤석열 정권은 무엇 하나 해결한 게 없다.
이는 ‘국민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대통령 선서를 어긴 것이다.
(8) 안보 파탄
윤석열 정권 들어 안보도 흔들리고 있다.
미사일 훈련을 하다가 강릉 부대를 선제타격했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다.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만 발을 보내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였다.
한미일 군사 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 위 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 준 것도 영토를 수호하지 못한 것이므로 탄핵감이다.
(9) 언론 탄압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를 외쳐놓고 정작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를 탄압하고, YTN은 민간 기업에 팔았다.
또한 지상파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교체하였으며, 방심위가 인터넷 글이나 유튜브까지 심의하게 하였다.
(10) 야당 탄압
윤석열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2년 넘게 수사하고, 쪼개기 검찰소환과 기소로 망신을 주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보다 못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다음 날 기소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검찰사유화에 해당하므로 역시 탄핵감이다.
그 모든 것이 반영된 강서구청장 선거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다.
윤석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은 개헌 저지신이 무너져 야당은 즉각 윤석열 탄핵을 발의할 것이다.
그 사유는 차고 넘친다.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마그마처럼 타오르는 분노한 민심이다.
법은 민심의 최소한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언젠가는 검찰이 윤석열에게 칼을 겨눌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윤석열만 그걸 모르고 설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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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3 21:47
((꼭 한번쯤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집회하며 춤추는 민족을 너희들이 어찌 이기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23
흔히 한국인을 흥(興)의 민족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끝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흥이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
‘아리랑’, ‘사물놀이’, ‘봉산탈춤’, ‘판소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흥이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탄생시켰고,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촛불혁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뱃노래’에 춤추는 시민들
21일, 서울에서 거행된 전국집중촛불집회 때 광주에서 올라온 백금렬 선생이 부르는 ‘뱃노래’에 5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서로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가 즐거워 모인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무슨 경사라도 난 듯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아, 저게 바로 흥이구나!’하고 감탄했다.
시민들은 가슴에 쌓인 억분과 한(恨)을 흥으로 이겨내며 서로 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엄마가 춤을 추자 어린 자녀들이 같이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은 귀엽고, 고맙고,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였다.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 할 저 어린 아이들이 어이하여 저 광장에 나와 춤을 출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젊은 엄마의 눈매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백금렬 선생이 가사를 개작해 부른 ‘뱃노래’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전부 뱃사공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다.
각자 품새는 달라도 어깨를 들썩이며 특유의 몸짓을 통해 가슴 속에 쌓인 억분을 풀고 있었다.
싸우면서도 노래 부른 우리 민족
임진왜란 때도 아낙네들은 행주치마에 돌을 날으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힘든 노동을 할 때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 집단노동요는 지친 몸에 활기를 주기도 하고 일의 능률을 올려주기도 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농악팀도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꽹과리, 북, 징, 장구가 어우러진 ‘사물놀이’는 이미 세계가 감탄한 바 있고, 그 리듬이 바로 오늘날 ‘K팝’을 낳게 한 것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랩’의 원조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는 짧은 응원에도 우리 민족 고유의 리듬이 들어 있다.
‘대~’ 후에 한 박자 죽인 후 ‘한민국’ 하는 이 리듬은 한국인이 아니면 창조할 수 없다.
이 리듬을 수구들은 ‘한중축구 댓글 조작’이란 허접한 걸로 공격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흥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
우리 민족이 ‘애국가’보다 자주 부른다는 민요 ‘아리랑’을 보면 3음보의 율격도 율격이지만, 노랫말이 무척이나 재미있다. 특히 ‘날 버리고 가신임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란 부분은 슬프고 아름다운 해학이 담겨 있다.
그 노랫말에는 날 버렸으니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죽을 거라는 저주가 아니라, 제발 떠나지 말고 있어 달라는 반어적 하소연이 들어 있다.
그 반어적 하소연이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 오리다’로 승화된 것이다. 실제로는 님이 떠나면 슬피 울겠으니 제발 떠나지 말라는 말이다.
한국인만 창조할 수 있다는 ‘촛불파도타기’에도 우리 고유의 리듬이 곡선으로 형상화되어 연출된 걸작이다.
지금도 필자는 마음이 어수선할 때 시민 백만 명이 모여 만든 ‘촛불파도타기’ 영상을 보는데, 거기엔 분노를 흥으로 승화시킨 엄청난 힘이 있었다.
흥이 창조한 집단지성
그렇다, 분노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그 분노를 흥으로 승화시켜 집단지성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집단 지성( 集團知性)이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얻게 되는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집단지성은 ‘집단은 무조건 옳다’는 확증편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집단지성은 쏟아지는 폐수가 아니라, 그것을 걸러낸 정화된 물이다.
집단지성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보편타당이 전제되어 있다.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에 반대하고 난선 것은 이기심이지 집단지성이 아니다.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펴야 한다’는 허준의 말에 따라 봉사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집단지성이다.
흥은 자발적 몸짓
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여 이룬 하모니다.
개체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을 이루면 거기엔 무한 에너지가 폭발한다.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 각자는 저 악랄한 윤석열 검찰의 폭압에 주눅들 수 있지만, 그들이 모이면 거대한 항공모함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발휘된다.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탱크를 몰고 촛불시민들을 진압하려는 소위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숭례문 앞 어디에도 텡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후문도 있다.
세계 역사상 하나의 목표로 한 곳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루어 낸 혁명이 있을까.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다.
집회가 끝난 후 쓰레기를 줍는 청소년들을 보고 어느 외국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다.
“아,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저토록 어진 국민이 있으니...”
흥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
힘 대 힘의 대결은 언제나 권력을 쥔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과 흥이 대결하면 흥이 이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즐기면서 싸우는 것이다.
운동은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 일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주며 백두산을 오르라면 오를까?
흥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군체지혜(群体智慧), 즉 집단지성이다.
이 이론이 발전해 컴퓨터 공학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탄생한 것이다.
빅 데이터 기술은 집단 지성을 대규모의 정보 수집과 처리라는 방식으로 대체한 기술이다.
집단지성은 구성원이 서로 끈끈하게 뭉쳐있는 경우보다는 서로 연결이 느슨한 경우 더 잘 발휘된다.
다시 말해 항상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군대보다는 구성원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목적으로 모일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사는 곳도 각기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며, 나이도 각기 다르다.
그들은 누군가 내린 구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신념에 따라 흐르는 작은 배들이다.
그 작은 배들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이다.
불의에 항거는 유전자가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보듯 누가 외치지 않아도 불의엔 자발적으로 일어나 응징한다.
속말로 ‘더러운 꼴 못 본다’란 말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겐 그 기질이 유달리 강하다.
그 기질이 나라가 어려울 땐 ‘금 모아 나라’를 살리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할 때는 활화산에서 쏟아지는 마그마가 되어 불의한 세력을 불태워버린다.
백금렬 선생의 ‘뱃노래’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시민들을 보며 필자는 중얼거렸다.
‘집회하며 춤추는 민족을 너희들이 어찌 이기랴!’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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