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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28
(ㄱ)
물가폭등·가계실질소득 하락...국민들은 암울하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③-경제 퇴행] 성장·불균형완화 멀리 쫓아버린 2년
경제 김용기(sauijae1722)
24.05.09
윤석열 정부 2년은 성장과 불균형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멀리멀리 쫓아버린 시간이었다.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있었던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9%, 2019년 2.2%, 2021년 4.3%와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꺾였다(아래 [표1]). 잠재성장률 수준(2.0%)에 훨씬 미달했다.
가계실질소득은 뒷걸음쳤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코로나 위기 시절 가구 실질소득 감소 추세를 플러스로 전환시켰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6개 분기(2022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연속 1% 미만(그중 4개 분기는 0% 이하)의 실질소득 성장률을 기록했다([표2]).
이는 상당 부분 국정 난맥에 기인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극우 편향적 국정 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적으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수 국민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외식하기 두렵고, 이번 총선 기간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한 것이다.
물가는 '금 사과'라는 말이 나올 만큼 폭등했다.
대파 1단의 소비자 가격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875원은 실제 소비자가 4250원에서 정부 납품 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을 뺀 1250원에 30% 할인 쿠폰까지 적용한 값이었다.
농협하나로마트 중에서도 7개 대형점포에서만 한정판매된 행사가격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4.8%는 향후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심리위축과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고물가 원가상승 등을 꼽았다.
월급만으로 살지못해 30, 40대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한 개 이상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지난해보다 22.4% 늘어나 55만2천명을 기록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진심을 다한 것은 오직 다주택자 230만 가구의 부동산 가격을 지켜주는 것과 부자감세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무주택자, 서민은 안중에 없었다.
윤 정부는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웠다.
2023년 1/4분기에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행안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기재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30% 적용(금융위),
규제지역 추가 해제(국토부),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 기준 적용(금융위),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국토부),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시행(국토부, 금융위),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국토부, 금융위),
표준건축비 현실화(국토부),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국토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다.
윤 정부는 시스템안정과 거시경제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스템 불안정성이란 부동산 가격의 하락 → 은행 보유 자산의 부실화 → 은행이 자기자본금 보호를 위해 대출을 주저 → 은행의 신용 공여 감소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은 그간 충분한 이윤 창출과 문재인 정부 하 LTV 규제 등의 덕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30~40% 이상 하락하더라도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스템불안정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스템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보다는 230만 다주택자(및 다주택 보유가구)를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특정 계층 지원 노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여당 지지와 정(正)의 상관관계임은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되었다.
폭등한 주택가격을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으로 떠받친 덕분에, 추가적 집값 급등을 우려한 일부 무주택 세대는 지금이라도 부채 차입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과거 분양가 공급' 무순위 청약에 29만대 1의 경쟁률까지 등장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서민주거 안정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정부 재정 지원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는 허구
윤 정부 초기 과거 보수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어김없이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년 차에 접어들어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도 과거 보수정부가 해왔던 행태의 반복이다.
이는 정부 규제와 민간경제활동을 대립시켜놓고 보는 극우적이고 이념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정부 역할 후퇴가 민간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민간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규제 이외에도 세제, 공기업 운용 등을 통해 정부는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익사업(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과 금융, 교통 등 자연독점 산업의 폐해를 줄이고,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여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진화되어왔다.
규제완화가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전제조건이거나, 시장 활력의 제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큰 정부를 가진 북유럽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확장되어 있고,
기업 생산성도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포럼(WEF) 등을 통해 공유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수출활성화 대책도 많은 맹점을 안고 있다.
수출활성화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실질소득의 상승이다.
국내 자원을 집중하고 양적 확대에 진력해 외자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야 했던 1970년대식 수출입국정책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실질 소득증대가 목적이라면 수출을 통해 어떻게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21세기에도 수출활성화 대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교역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OECD 최고 수준인 수출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비중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국내고용을 활성화시킬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반도체, 전기차 등의 미국 투자가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설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핵심부품 제조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2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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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20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②-민주주의 퇴행] 검찰주의 국정운영, 버려야 산다
사회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sauijae1722)
24.05.08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다.
이제 복기의 시간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었을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보낸 시간들을 평가한다면 '무능', 그리고 '폭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능과 폭정 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그들의 폭정이 원인이요, 그들의 폭정과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낳은 이란성 쌍생아라는 점이다.
무능의 면모
먼저 무능의 면모를 보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평상시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상황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한 것이다.
내치를 보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단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통령이 민생현장 방문장에서 대파 가격 875원 운운,
어느새 슬그머니 조용해진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 파업으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이른바 의료개혁 사태,
1991년 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 등등.
총선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을 두고 온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킨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도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외치는 어떤가?
왜 저러나 싶었던 친일 행보,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이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관계 최악,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수입 무역수지 역전,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표...
이 정권의 외교 분야 성적표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폭정이 남긴 상처
다음으로 폭정이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야당과 전임 정부, 비판 언론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 등 자기편에는 봄꽃처럼 화사한 솜방망이를 선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국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에게까지 부끄러움을 안겼다.
그러고도 명품가방을 건넨 최아무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채 해병 사건에서 엄정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한데 반해 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한사코 수사를 막는다.
정치 영역 역시 폭정의 상처로 난자되어 있다.
총 9개 법안에 걸친 거부권 행사, 경찰국 행안부 설치, 인사관리단 법무부 설치, 수사준칙 및 검사직접수사개시 규정 개악 등에서 보듯 국회 입법을 보란 듯이 무시한다.
야당대표를 무시하다 총선 결과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영수회담을 연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사지를 제압하여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다.
집권 여당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힘 당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당 대표를 아예 쫓아내고(이준석),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유력주자들을 마치 동네 부랑배가 지나가는 학생들 위협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겁박하거나(안철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음에도 해임이라고 고쳐 발표하여(나경원),
당 대표 출마를 기어이 봉쇄하고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게 하였다.
그런 김기현조차 대통령실의 불출마 메시지로 갈등을 겪고, 사퇴하였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김기현 축출의 산물이었다.
무능과 폭정의 연관성
이상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검사에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불법과 범죄적 요소를 찾아 단죄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 사안의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일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유체 이탈의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의 관찰자에 머무르고, 사후 책임 추궁에만 능하게 되면,
관료들은 당연히 유능한 상황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보신주의,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아부꾼으로 전락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 요인을 체크해서 보고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명하기는커녕 귀찮아하거나, 혹은 질책한다면,
누가 그런 위기관리역을 자임하겠는가?
그 단서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체계가 무너진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체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잼버리 대회 개회 이전 상황 파악도 엉망이었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면서 대파 한단에 875원 운운하는 장면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다.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상황정보를 보고받는가?
그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외치도 마찬가지다.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파리 총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였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파리 총회 결과는 119 : 29였다.
참패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였다.
정부가 각국의 표심 분석 내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능의 유래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도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파생시킨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은 모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야당과 언론의 헌법적 위상을 존중하고, 여당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로 하여금 정권의 일이 아닌 검찰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관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국익을 지키는 외교 모두 대통령이 관찰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 그리하여 김건희 여사든, 이종섭 장관이든, 한동훈 전 검사든, 그리고 대통령 자신조차 그 누구든 법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인식과 발상의 전환만이 남은 3년 임기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책과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2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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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0 22:32
[컬처 인사이드] 범죄도시 스크린 독과점 그 이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5.09
‘범죄도시 4’가 빠른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선 범죄도시 4는 개봉 14일째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넘겼는데, 올해 최고의 화제작 ‘파묘’보다 5일 정도 빨라 눈길을 끌었다. (사진: 범죄도시4 예고편 포스터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이 시리즈의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 2(2022)의 800만 돌파 시점보다 5일 빠르다. 이대로라면 범죄도시 2 1269만의 관객 동원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빠른 흥행 기록은 어린이날 연휴가 있기 때문이었다.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을 동원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100만 명 가까이 봤으며, 대체휴일 6일 하루 동안 관객은 60만6813명이었다.
그런데 평일인 7일 하루 14만8811명을 동원했다.
확실히 연휴 효과가 있었다.
더구나 연휴 기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야외보다는 극장을 찾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말쯤인 11일과 12일에 천만 관객 돌파를 대개 예견하고 있다.
15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효과도 생각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스크린을 범죄도시 4에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4월 24일 개봉 이래 내내 80%가 넘는 상영점유율과 1만 5천 회 이상의 상영 횟수를 기록했다.
초기 상영점유율은 81.9%, 좌석점유율은 85.5%이었다.
극장 상영 10번 가운데 8번은 '범죄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였다.
다만,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점유율은 좀 낮아졌다.
2주 차의 상영점유율은 70%대, 상영 횟수는 일일 평균 1만 4천여 회였다.
범죄도시 4가 개봉 3주간 확보한 상영점유율은 70%이었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른 흥행영화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았다.
예컨대 올해 첫 천만 흥행작 '파묘'와 2023년 천만 흥행작 '서울의 봄'의 평균 상영점유율 50%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크린 점유율보다 좌석점유율이 낮았던 점이다.
좌석판매율은 35.7%이었는데 좌석판매율은 배정된 좌석 수에서 실제 관객 수 비율이다.
즉 범죄도시 4는 70%의 좌석점유율에 비해 실제 좌석 판매율은 30%대였던 것이다. 이렇게 상영점유율과 좌석점유율 대비 좌석판매율의 불균형이 컸다.
이는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린이 연휴 기간에 많은 관객이 볼 영화가 없어서 ‘범죄도시 4’를 봤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스크린 수를 줄여 좌판율을 높이면 더욱 좋은 바람직해 보였다.
일부 상영관의 스크린을 다른 영화와 분배했다면 휴일 연휴 관객이 선택지가 더 넓어졌을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한제가 언급되고는 한다.
프랑스는 8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당 1일 상영 횟수가 30%를 넘을 수 없다.
15~27개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는 1편의 영화당 1일 최다 4개 스크린만 배정하게 했다.
1일 상영 가운데 특정 영화가 스크린 수의 1/3을 넘는 예가 적발되면 60일간 영업정지 시킨다.
미국에서는 시간대별로 다르다.
오후 5시~ 오후 9시에는 한 영화의 상영관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그 외 시간에는 30%~40%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한국도 이런 방식을 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법적 강제는 없어도, 극장 업계에 맡긴다.
영화관이 특정 영화가 최대 상영 횟수의 25%를 넘지 않게 자율 규제한다.
한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영화업에서 투자, 배급, 상영까지 모두 맡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48년 파라마운트 판례 '영화 산업 독과점 금지법'을 통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 겸업을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른바 멀티플렉스라 불리는 대기업 계열사 3곳이 97%의 상영관을 차지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영관이 아닌 곳도 어렵다.
최근에는 대한극장이 마침내 폐업을 선언했다.
서울극장이 그러했듯이 대한극장이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멀티플렉스에 스크린 과·독점을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며 중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 것과 같다.
코로나 19로 손해를 막대하게 본 이들이 범죄도시 4 같은 영화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이렇게 보면 답은 분명해 보인다. 스크린 상한선을 법률제정으로 강제하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막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해도 더는 극장을 찾지 않는 관객들이 돌아올지 알 수는 없다.
올해 4월 말 기준 관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0% 수준까지 회복됐다.
파묘나 범죄도시 4의 흥행에도 코로나19 이전의 관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탓일까.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강세에서도 액션, 공상과학(SF), 판타지 등 규모가 큰 신작은 극장 관람 수요가 38%였다.
여전히 극장을 찾으려는 수요가 있다.
그러나 그 수요가 과연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를 선택할지도 알 수 없다. 분명 작은 영화들은 많아져야 한다.
블록버스터에 의존할수록 영화 극장업은 호황이어도 영화 장르의 질적 발전은 담보할 수 없으며 관객의 만족도 좋을 수 없다.
작은 영화는 만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구민회관이어도 좋고 문화센터 그리고 지역의 독립서점이나 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영화제도 필요하지만 작은 영화제들은 더욱 많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영화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많은 시민 국민이 극장을 찾는 이유는 가족과 지인, 연인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으며 재미는 물론이고 의미와 여운, 기분 전환, 삶의 깨달음 등을 위해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상영의 공간은 다시 재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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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0 22:24
尹 기자회견 '동문서답', '사오정' 비판 나오는 이유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1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을 한 건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동문서답' 기자회견에 “갑갑하고 답답했다”고 토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오정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비판받는 이유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핵심을 피해가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앞으로 소통을 늘려가겠다”며 “국정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은 세심하게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기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데도 ‘사과드리고 있다’는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논점을 흐리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거다”며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변명했다.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부자 감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으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금액이 이탈될 것”이며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14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0.5%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를 탓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지만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이나 ‘입틀막 사건’, ‘거부권 남용’ 등 민감한 질문도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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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17:15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였던 작년보다 더 줄어든 국세수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02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문제는 작년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해였다는 데 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9%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수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에 비해 77조원(13.4%) 줄었다.
이 정부 들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펴왔는데도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드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1~3월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니 답답한 일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큰 수익을 내왔던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작년 1~3월에 비해 1/4 가까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만 원인을 돌리면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재정당국은 작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쳐왔다.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단 세금을 깎아주면 낙수효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미신'도 여전하다. 경기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완강히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건 이미 분명하다.
대외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도 있다.
심판을 받았으면 사퇴하는 게 순리다.
또다시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주문을 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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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2:00
'박정희 동상' 기어이 대구 도심에..."홍준표, 시민 비웃었다" 분노
국힘 30명 찬성, 민주당 1명 반대, 기권 1명
"홍준표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즉각 폐지" 시민단체 충돌
인혁당 유족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아..끓어오르는 분노"
정현숙
기사입력 2024/05/02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소속 사회활동가들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독재자 우상화 반대", "인권탄압의 상징 박정희 동상 절대 안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14억5000만 원과 조례안 처리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안으로 대구시는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대구도서관 광장에 박정희 동상 2개를 건립한다.
동대구역 광장에 3m, 대구도서관 광장에 6m짜리 동상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구역 광장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8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지원 조례안'을 국힘 찬성 30표, 민주당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영남지역 '평화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대구시의원만 홀로 반대 토론을 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방청석에 있던 와 등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원들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 시장은 지난해 '비상재정'을 선포했으면서 공론화도 밟지 않고 논란의 동상 건립을 강행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훗날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둘러싸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통과 반대"를 요구했다.
끝내 조례안이 통과되자 분노한 시민활동가들은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만규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이들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이 가결되는 상황을 보고 규탄 발언을 하려다, 또 펼침막을 펼치려다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라면서 “이 모습을 보는 홍준표 시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웃고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사무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인권탄압 대표 사건인 피해 유가족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아버지들은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았다"라며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인혁당 조작사건'은 1974년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지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전국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1975년 4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했다.
같은 해 4월 8일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하루 만에 즉각 사형을 집행해 4월 9일은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고 있다.
인혁당 조작사건 유족 라문석씨는 "박정희는 친일파에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독재자"라며 "동상이라니 웬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냐"라고 탄식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동상 건립이 웬 말이냐"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역사의 죄인이다. 즉각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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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57
윤석열은 진정 한국의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02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제일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면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의 헌법적 적법성을 가려주는 곳이고,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탄핵소추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소위 3권 분립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권력이 검찰에서 나오는 나라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에서 나온다.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얻고 집권여당이 108석을 얻었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은 윤석열이 쥐고 있으며, 언제든지 제1야당 대표를 불러 수사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지도자가 법에 의해 통치하지 않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오판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독재정치라 한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앉혀놓고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 비리는 덮고 야당과 정적들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하여 처벌하고, 심지어 재소자를 불러 증거를 조작해 상대를 매장시켜버리기도 한다.
이게 독재정치가 아니면 뭔가?
히틀러도 투표로 뽑힌 지도자
우리가 세계의 독재자로 부르는 히틀러도 투표로 의해 선출된 지도자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뽑힌 지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에서 진 후보보다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선거 당시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인데, 대중은 소위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표심을 좌우했다.
수구 언론들이 날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도하고, 그 증거로 LH사건을 터트리자 부동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중들까지 휩쓸려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전국에 아파트 6만 채가 미분양되어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 바람에 집값이 폭락하자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후회하고 있는 형국이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즉 대중의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히틀러는 폭력과는 별 상관없이 민중에게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했다.
즉,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 점은 윤석열과 닮았다.
검찰공화국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무리란 바로 검찰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통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하였고, 심지어 금융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혔다.
그 결과 정적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당하며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김건희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이 김건희 뒤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를 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도 야당이 제기한 특검법을 거부할 태세다.
그래놓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 방심위로 하여금 벌점을 주게 하였다. ‘입틀막’에 이어 ‘방틀막’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위해 윤석열은 대학 동기를 방심위원장에 앉혔다.
윤석열의 국민 기만적 구호
윤석열은 검찰 재직 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라고 말해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이후 그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 대중은 반드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스 중우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해준다.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윤석열
2차 대전의 원인인 파시즘도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냉전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극단주의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했던 나라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달아 극단적 엘리트 정치와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가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
거기에 검찰이라는 칼을 사용했다.
하지만 저울이 없는 칼은 그 자체로 독재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놀라 야당과 소통하는 척하는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진정 한국의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하라, 말로가 험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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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32
류희림·백선기,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방심위와 선방위 심의, 조롱거리로 전락" "전두환 시절 허문도 등에 비견될 정도"
백선기-류희림 임기 만료 후에 무탈할까?
신상호 오마이뉴스기자
기사입력 2024/05/02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사는 무조건 중징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제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얘기다.
백선기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성균관대 박사 과정 지도교수였다.
두 위원회 수장들은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한 방송에 최고수위 징계를 강행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오전엔 백선기, 오후엔 류희림... 방송사 무더기 징계
방심위 전체회의와 선방위가 동시에 열린 지난 29일은 사제간 충성경쟁이 가장 낯뜨겁게 벌어진 날이었다.
이날 오전 선방위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는 모습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내용이 문제가 됐다
. 총 8명 선방위원 중에서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위원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김 여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선거 보도를 다루는) 선방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됐다.
백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진실에 가까운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성을 얘기할 텐데 공익성을 누가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공익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왜 김건희 비판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방송 5건에 대해 모두 중징계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예를 표했다고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중징계한 방심위를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을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1월12일)가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한 YTN 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고'가 결정됐다.
이례적 효력정지 인용... 법원서 제동걸린 언론 제재
하지만 선방위와 방심위의 중징계는 연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MBC 방송분(2023년 12월 13일, 20일~26일, 27일)의 선방위 법정제재 3건에 대해 MBC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6일 MBC라디오 (2023년 12월 27일)에 내린 법정제재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취소소송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선방위의 행정처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방심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도 연달아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1일 KBS에 대한 과징금(3000만 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을 비롯해, MBC 와 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 원과 JTBC 에 대한 과징금 총 3000만 원, YTN 에 대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조계는 잇단 효력정지 인용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있다.
이는 두 위원회의 징계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으로도 이어진다.
무리한 정치 심의로 위원회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 18일 선방위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뉴스룸센터장은 백 위원장 등 위원들 앞에서 "과잉심의이자 표적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방송사 측 관계자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직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법정제재한 선방위를 향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존엄'이라고 호칭하는 게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백선기-류희림 임기 만료 후에 무탈할까
지난 29일 선방위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며 MBC, CBS, YTN와 언론노조는 서울남부지검에 백선기 위원장 등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다.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도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두 위원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최근 한 정치권 인사는 "류희림은 버리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평했다.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하고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야당 협치 카드로 '류희림 해촉'을 빼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 등과는 달리 '류희림 위원장 해촉'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방심위 편파 운영'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두 사람의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두 사람은 전두환 정권 시절 허문도 등에 비견될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자유 탄압의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백선기 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 10일까지이며, 류희림 위원장은 오는 7월에 임기 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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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25
민정수석 부활, 결국 김건희 호위무사일 뿐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02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사정기관인 셈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다.
여기에 대통령이 검찰출신이기에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민정수석은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윤석열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과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시 사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부렸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매일 아침 수정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 시절의 수정관실은 윤 총장의 머리 역할도 일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등이 윤석열 총장 재임 당시 수정관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등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이 컸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의 민정수석 부활 결정은 검찰총장 당시의 이런 경험이 토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동시에 대규모 '로펌'을 만들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패막이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이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의를 파악할 기관이 없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제중동 이외의 뉴스만 제대로 보더라도 신문기사만 제대로 보더라도 민심을 알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신설되는 민정수석에는 현재 비서실장이 관할하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더해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추가해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조직과 구조가 똑같은데 핵심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수사정보를 보고받지 않더라도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거론되는 민정수석 후보 면면을 봐도 민심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밑에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진하게 된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 부활시 수사기관에 대한 개입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닌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규모도 우려를 더한다.
현재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은 각각 수십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비서관실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여기에 두 개의 비서관실이 추가되면 민정수석실 인원이 최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과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메머드급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윤석열의 조력자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공약을 뒤집으며 사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특검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다.
검찰총장 시절 '검찰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윤 대통령이 이젠 '민정수석 사유화'의 길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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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25
지하에서 암거하던 ‘똥파리들’ 다시 활거 주의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02
제22대 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고, 조국 혁신당이 떠오르자 한동안 숨죽이고 살던 소위 ‘똥파리’들이 날개 짓을 시작했다.
여기서 ‘똥파리’란 문재인 지지를 가장하고 이재명을 공격했던 세력을 말한다.
대략 3~4만 명의 세력인 것으로 알려진 이 세력이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터트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지게 하였다.
이들 세력 일부가 모 신당으로 갔으나, 지난 총선에서 모 신당은 3% 미만을 얻어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역구 당선자 1명도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자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그만큼 ‘똥파리들’은 세력이 미미하고 힘도 없다는 뜻이다.
‘똥파리’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칭 ‘문팬’인 것처럼 가장하고 지난 대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고, 대장동 비리를 알리겠다며 버스를 동원해 대선 기간 중 수도권 및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혜경궁 홍씨는 누구입니까?’란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다.
민주당 내에는 이들에 동조하는 의원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수박’들이다. 그 수박들도 이번 총선에서 대부분 낙천하거나 낙선했다.
똥파리처럼 날뛰다가 민심의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똥파리’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유는 조국이 등장해 결과적으로 민주당 승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조국을 자기편으로 착각한 똥파리들은 이때부터 이재명 지지를 가장해 조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당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민주 진영 사이트에 들어가 조국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맹폭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은 성향으로 봐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돈을 댈까?
과거에는 권력 기관이 극우들을 돈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까?
네티즌 수사대 추적 나서
한편 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나섰다.
네티즌 수사대는 따로 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주 진영 중 자발적으로 이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국정원 댓글 조작도 처음으로 밝혀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다음 아고라에서 활약한 닉네임 ‘자로’다.
다음 아고라는 일베의 방해로 폐쇄되었지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던 시기까지는 민주 진영의 총본산이었다.
그때 다음 아고라에서 유명했던 닉네임이 ‘바람부는 언덕’, ‘늙은도령’ ‘자로’ 그리고 필자의 닉네임인 ‘coma’였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무명 논객들이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을 본다면 서울의 소리로 연락 바란다.
네티즌 수사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커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누구든 가짜 뉴스를 생산해 퍼나르거나 댓글 조작을 하다간 무조건 잡힌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박근혜 정부 땐 사이버 사령부가 이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 다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였다.
‘이이제이’가 저들의 전술
이른바 ‘똥파리’들의 전술은 ‘이이제이’다.
이 말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인데, 민주당 지지자를 가장해 조국을 공격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갈라지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개딸, 개아들’처럼 속이고 조국을 공격해 이간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아이디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가 쓴 글을 구글링하다 보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줘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검은 세력들도 나중에 일망타진될 수 있다.
신세 망치기 싫으면 당장 그 못된 짓을 그만 두길 바란다.
몇 푼 받아먹다가 패가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똥파리들의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중요한 것은 민주 진영은 똥파리들의 이러한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글이나 댓글을 발견하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밝히면 된다.
수구들이 지금부터 구사할 작전은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이간질해 2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표가 분산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대선 때도 과거 양김이 분열되어 진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후보를 내게 해 서로 경쟁하게 만들 것이다.
안심이 되는 것은 조국 대표도 이러한 이간질을 이미 알고 있으며, 절대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다.
그 점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수구들은 국지전이나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만 앞당겨질 것이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감옥에 가고 싶으면 그 짓을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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