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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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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1:42
尹-李, 영수회담 결정 후 달라진 언론들의 사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3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투영되기 마련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기색이 나타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적의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윤- 이 영수회담 결정 후 언론들이 신문에 사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 중 위쪽에 있는 사진은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퇴장하다가 이재명을 보고 뻘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다.
어디에도 반가운 기색은 보이지 않고 마치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하고 묻는 듯하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범죄자라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래쪽 사진은 영수 회담이 발표된 후 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보고 조금은 밝은 얼굴로 악수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찍은 사진이다.
영수회담이 발표되자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사진을 골라 실은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번 영수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평소 같으면 서로를 이간질하는 사진만 골라 싣던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3%까지 추락하자(한국갤럽) 위기감을 느끼고 사진도 골라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23%로 추락하자 부랴부랴 영수회담 제안
윤석열은 영수회담이 결정되기 전에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언론에 흘리며 민주당을 화나게 했다.
박영선이나 양정철이나 모두 민주당 사람들인데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발표 먼저 한 것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윤석열은 4.19 행사도 따로 참석했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대표를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일(금)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용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23% 부정이 68%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 가장 낮았다.
23%는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의 지지율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용산이 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것이고, 윤석열 역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수락한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만약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했어도 영수회담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영수회담 발표 전만 해도 국힘당 당선자들에게 전화해 “국정기조는 변하지 않으니 계속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갤럽은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보수 표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한국갤럽에서 23%가 나왔으니 용산으로선 가슴이 덜컹 무너졌을 것이다.
23%는 한번만 바람이 불면 10%대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지율이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카드는 이재명도 반대할 것
만약 영수회담을 통해 박영선 총리, 양정철 카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흘린 것이 불쾌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층도 굴욕적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은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해 하버드대에서 연설할 때 참석해 그때부터 혹시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참패한 박영선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할 일이 없어 미국으로 간 후 하버드대 커네디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박영선 부부가 김건희와 20년 남진 친분을 유지했고 부부끼리 자주 만난 사이란 게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들은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
김건희와 가까운 박영선을 총리로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인 것이다.
더구나 양정철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당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협치 차원에서 박영선이나 김한길을 총리로 동의해 준다면 민주당은 디시 분열되어 난리가 날 것이다.
모처럼 총선 승리로 기가 살아난 민주당에 구태여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리 이전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지 법적 영역이 아니다.
영수회담 의제 잘 정해야
영수회담은 하되 의제를 잘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만나 악수하고 사진만 찍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영수회담 때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분명히 제시해 답을 얻어내야 한다.
(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동의
(2) 김건희 종합 특검법 동의(주가조작, 명품, 고속도로 등)
(3) 윤석열이 거부한 9개 법안 통과
(4) 전국민 25만원 지급 내수 활성화
(5) 지나친 친미, 친일 외교 시정 중국 외교 정상화
(6) 남북 교류 재개, 개성 공단 재개
특히 (1),(2)가 관철되지 않으면 영수회담은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두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캐비닛에 뭔가를 쌓아두고 있을 것이다.
저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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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1:37
정진석과 홍철호를 임명하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23
김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진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진석 비서실장 선임을 발표했으며,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극렬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악수를 청하면서 뺨때리는 격이라며 윤석열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진석의 임명에 대해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는가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에 중용한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사실 정진석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진석은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엄청난 논란을 만들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다분히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이다. 당시 정진석이 이러한 발언을 한 저의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진석의 조부인 정인각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정인각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계룡면장을 지냈으며 공주군 계룡면장으로 재직시,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업무, 군사원호업무, 여론환기 및 국방사상보급 선전업무, 국방헌금 및 애국기(비행기) 헌납자금 모집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인각은 조선총독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진석은 자유민주연합 의원(2000~2004년) 당시 친일청산법 발의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여 부친 정석모의 지역구였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세습받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선거구에 출마, 한나라당 이상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그의 부친 정석모는 유신 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국장을 지낸바 있다.
지금의 경찰청장 격이다.
당시의 공을 인정받아 그는 충남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 충남 공주 등의 지역구에서 6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등 독재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다.
즉, 정진석의 가문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부와 명성을 축적한 가문인 셈이다.
한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홍철호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는 굽네치킨의 창업주이기도 하거니와, 정계에 진출한 현재는 홍철호 의원의 동생인 홍경호가 이끌고 있다.
거기다가 굽네치킨에 공급하는 닭은 홍철호 의원이 창업주인 크레치코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굽네치킨의 돈을 대여형태로 가져가고 미납대여금을 계속 증가시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애시당초 크레치코의 굽네치킨과의 대규모 방계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업가 및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레스코의 명의로 홍철호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노인회 김포지회를 통해 생닭 1만2천마리를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부도덕하고 논란 투성이인 정진석과 홍철호를 임명한 것은 결국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두 사람 모두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윤석열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예전의 불통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말로만 강조했던 협치에 속지 말고 윤석열 퇴진에 일로매진하는 편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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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3 20:03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사과를 비밀리에 하는 희한한 대통령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4-22
20대 시절 경찰기자 수습을 한참 돌던 때 들은 농담 하나.
모 신문사 수습기자가 담당 선배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선배, 제가 특별한 걸 알아냈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 단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단다.
내용을 쭉 들은 선배가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다.
“이거 정말 너만 알고 있는 거야?”
“예, 확실히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도 쭉 너만 알고 있어라. 죽을 때까지 너만 알고 있어야 해.”
“·······”
보고 내용이 하도 허접해서 기사가 안 되는 걸 단독이랍시고 보고했더니 이런 재치 있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야기.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단독이라니, 얼마나 슬픈가?
웬만해서는 잘 웃지 않는 나도 당시 저 농담을 듣고 피식 웃을 뻔 했던 기억이 난다.
이 허접한 농담 비슷한 이야기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짓을 시현해 옛 추억을 상기시켜준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이후 16일에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나도 생중계로 봤는데, 어이없게도 그 소감에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문제는 소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몇 시간 뒤에야 용산이 “사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한 것. 아니 그러니까, 생중계 때는 사과 안 하다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다.
사과가 비밀이냐? 너만 알고 있어야 할 단독이야? 감춰야 할 출생의 비밀이냐고?
국민에게 사과를 할 거면 생중계 중에 할 일이지 자기가 무슨 신비세력이라고 카메라 꺼진 뒤에 몰래 사과를 하고 자빠졌냐는 말이다.
사과는 고백이나 변명이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비세력의 수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에, 생중계 중에 그가 한 말만 귀에 담겠다.
카메라 꺼지고 네 시간 뒤에 사과를 했다는데 그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그리고 나는 그가 생중계 때 했던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사과를 할 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사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나면 사과를 하기 전보다 욕을 더 먹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사과는 고백이나 변명이 아니다.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과의 성패를 가른다.
언어학자인 에드윈 바티스텔라(Edwin L. Battistella)는 자신의 책 에서 “자신한테만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기에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자기 해명은 대체로 사과하는 이의 감정과 진정성을 온전히 전달하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잘하긴 개뿔, 진짜 잘 한 게 하나도 없지만) 잘 한 부분이 없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과를 할 때 이 억울함을 담는다.
형식은 사과인데 내용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문장이 꼭 들어간다.
이게 아니면 쌍방 잘못이라는 문장을 삽입한다.
한 마디로 깔끔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토를 단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바티스틸라에 따르면 이런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듣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사과를 한답시고 “나만 쓰레기야? 너는 잘못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그 구질구질함을 온 몸으로 느끼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런 구질구질함의 극치였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런 토를 줄줄이 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열 받게 하는 효과 외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사과다.
진짜 사과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밀리 사과’, 혹은 ‘너만 알고 있어라, 단독 사과’에 반대되는 좋은 사과의 예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른바 ‘타이레놀 독극물 주입사건’이 벌어졌을 때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의 대처 방식이 그것이다.
1982년 9월 29일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의 주민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FBI의 수사 결과 당시 누군가(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가 소매 판매 단계에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인이 워낙 널리 애용하는 약이었기에 미국은 공포에 빠졌다.
다행히 당국의 수사 결과 타이레놀 오염은 시카고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앤드존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만한 일이었다.
실제 회사 변호사들은 “존슨앤드존슨은 책임이 없으니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회사 경영진은 누구처럼 구질구질하게 토를 달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지 하루만인 30일, 그러니까 진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인 상황에서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에 타이레놀을 처방하지도, 판매하지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범인 검거에 10만 달러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타이레놀 생산은 당연히 즉시 중단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독극물에 오염된 타이레놀이 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5일,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아랑곳 않고 북미지역 팔려나간 타이레놀 3,100만 병을 모조리 수거했다.
시가 1억 달러가 넘는 과감한 리콜 조치였다.
이 조치가 너무 과감했던 탓에 정부 관계자조차 “과잉 조치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의 방침은 확고했다.
당시 이 회사의 CEO였던 제임스 버크(James Burke)는
“회사의 이익은 아무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
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했던 타이레놀이 곧 몰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어떤 구질구질한 토를 달지 않는 과감한 조치로 타이레놀의 신뢰는 곧바로 회복됐다.
사건 이후 회사 간부들이 브랜드 가치가 손상된 타이레놀의 생산을 포기하자고 주장했을 때 버크가 남긴 말은 지금도 유명하다.
“타이레놀의 명예는 더 안전한 타이레놀로 살려내야 한다.”
이 사건 이후 버크는 2003년 포춘지가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CEO’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과에 진정성이 새겨지면 그 사과는 전화위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은커녕, ‘비밀리 사과’, ‘너만 알고 있어라, 단독 사과’ 따위나 시전하고 자빠졌다.
설마 그 사과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랐던 거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머리가 빡대가리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https://vop.co.kr/A000016521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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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2 23:14
조국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10개 사항 요구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4.2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행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수용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이며, 세 번째는 민생 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 등을 요구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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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2 23:12
이화영, 또 다른 옥중서신 공개
술판 위증 회유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담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2
22일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한 번 자필로 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번 옥중서신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며 위증을 모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그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을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전하며 회유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와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만났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바로 문제의 술판 회유 사건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느 날 본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하며 그 장소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때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가 배달됐고 소주도 제공됐으며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도관 2~3명이 문제의 술판 장소인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김성태가 술에 얼근히 취해서 얼굴이 붉어졌기에 술 마신 티를 지우기 위해선 취기를 가라앉혀야 해서 한동안 환담으로 시간을 때웠고 이 전 부지사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돌아왔고 김성태, 방용철 등은 좀 있다가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만날 때마다 항상 쌍방울 직원 박상웅과 박상민 등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에 뻔질나게 찾아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발을 들었고 1313호실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엔 훈제 달걀이며 과자며 커피, 음료수 등 온갖 사식들이 쌓여 있었고 김성태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면 자장면이 준비됐으며 갈비탕이 먹고 싶다면 갈비탕이 준비됐다고 진술했다.
김성태는 오전에는 변호인과 만났고 오후엔 ‘냄새 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출정나갔다는 진술도 적혀 있었다.
이런 김성태와 방용철의 행태로 인해 교도관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뜯어말렸지만 검사들이 “그냥 놔둬라”고 해서 교도관들과 검사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을 끝으로 해당 옥중서신이 끝났다.
결국 김성태, 방용철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회유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온갖 편의를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위증 회유 폭로가 있은 직후 곧바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지난 20일 갑자기 “검사실 결제로 연어 먹은 적은 있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고 그 시기는 5월 말과 6월 중순이라고 했다.
문제의 그 시기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급했던 술판 위증 회유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 직원 박 씨도 음식 심부름 아닌 조사차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은 당일 CCTV 영상조차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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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1 15:2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국무회의장 폭파하려 한 독립투사 국회의원
[독립운동가외전] 이승만을 죽이려 했던 독립투사 김시현
김종성
24.04.20
4·19혁명은 이승만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평가에 기초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승만 하야 성명 이틀 뒤인 1960년 4월 26일 오후의 한 장면이다. 그달 29일 자 기사 '정치범 석방 제1호 김시현 씨'는 "이(李承晩) 박사 저격범으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부산형무소에서 수감되었던 김(金始顯, 78) 씨가 28일 하오 두시 부산형무소에서 출옥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로광장 '6·25사변 2주년 기념식' 때 독립운동가 유시태(류시태, 1890년생)가 이승만에게 권총을 발사했다가 불발한 일이 있다. 유시태에게 이 거사를 제안한 인물이 1883년생 국회의원 김시현이다. 김시현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유시태가 연단 귀빈석에 앉게 만들었다.
77세의 김시현이 석방된 날, 70세의 유시태도 옥문을 열고 나왔다. 29일 자 기사 '정치범들 석방'에 따르면, 전주형무소를 나온 유시태는 "그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원통하다"고 한 뒤 "학생들의 피의 투쟁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한 것을 살아서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들을 서둘러 석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 그날 오후 2시에 나온 유시태는 감격적인 소감을 기자에게 밝혔다. 그런데 그는 그 감격을 발걸음으로 옮길 수 없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그런데 유씨는 고향인 군위까지 갈 여비가 없어 시내 한성여관에 투숙하면서 장남 장하(45) 씨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방 절차가 급히 진행돼 가족들에게 일찍 연락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승만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을 법무부가 이처럼 신속히 풀어준 것은 이승만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저격 사건 58일 만인 1952년 8월 22일, 김시현은 부슬비가 내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회 공판을 받았다. 다음날 발행된 에 따르면, 행위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정실인사를 자행할 뿐더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 "동란이 발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6월 26일 독차(獨車)를 타고 도망가버리고", "방위군 사건이며 거창 사건 등으로 민족 만대의 역적이 된 신성모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주일대사까지 시켰으니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등등의 심경을 밝혔다.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정실인사까지 일삼는 독재자였다. 거기다가 무고한 국민들을 대거 희생시키고 민간인을 마구 학살한 사건의 장본인을 주일대사로 빼돌린 독재자였다. 그런 인물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게 김시현의 법정 진술이다.
항일투쟁에 대해 뜨거운 열정
김시현이 거사를 벌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08년에 제10호에 실린 허종 충남대 교수의 '1945~1960년 김시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과 이승만 대통령 저격 사건'은 "김시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을 탄압하거나 멀리하고, 일부 민족운동가들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반면에 친일 행적이 있는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기용하는 등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한다. 그런 김시현의 내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1989년 12월 1일 자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제8회 김시현 편에 실려 있다.
"아들 봉년 씨는 김시현이 김구 암살 당시 신문을 보며 '이것은 분명히 이승만의 짓이다. 함께 고생하며 독립운동을 한 처지에 정적이라고 죽이다니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 김구 암살(1949.6.26) 직후의 일화
"당시 김시현의 수행원으로 사건 당일 새벽에 현장답사까지 동행했던 권오상(63) 씨는 김시현이 '민족을 버리고 간 놈이 무슨 대통령이냐, 역적이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 이승만 암살미수(1952.6.25) 당시의 일화
두 사람의 증언에서 느껴지듯이 김시현은 항일투쟁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이런 기질이 1919년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55년에 발행한 항일투쟁기인 은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김시현이 "기미년 봄에 독립만세가 크게 일어나자 동포들의 실정을 보고 싶어 5월에 길림성을 지나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고 그해 10월에야 귀국했다"고 서술한다.
1898년 생인 의열단장 김원봉은 김시현의 조카뻘이었다. 김시현의 항일투쟁은 '조카'가 이끄는 의열단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2016년 영화 에서 배우 공유의 연기로도 묘사됐듯이, 김시현은 각종 무장투쟁의 지휘 및 자금 조달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위 특집 기사는 그가 '한국 최후의 레지스탕스'로 불렸다면서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1920), 오성륜·김익상의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저격 사건(1922), 김지섭의 도쿄 이중교 폭파 사건(1924) 등 숱한 테러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김시현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그는 이 같은 열혈 독립운동으로 인해 긴 시간을 답답한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김시현의 체포·투옥 경력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아도 1919년 상주헌병대 체포 및 탈주, 1920년 체포, 대구형무소 1년 복역, 1923년 체포, 안동·대구 형무소 등 10년 복역, 1933년 베이징에서 체포, 일본 나가사키형무소 5년 복역, 1943년 체포, 베이징 일본영사관 구치감, 경성헌병대 1년여 복역, 1944년 체포, 경성헌병대에서 45년 8월 15일 출감 등 파란만장하기만 했다"고 위 기사는 말한다. 일제하에서 도합 18년 7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던 것이다.
친일파 제거의 끈질긴 집념
에 적힌 그의 호는 학우(鶴右)다. 경북 안동 학가산 우측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호는 하구(何求)가 됐다. 위 기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시현이 워낙 감옥에 들랑거리는 데 기가 질린 당시 총독 사이토(원문은 가이토)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무엇을 구하러'(何求) 이 짓을 계속하느냐며 '차라리 호를 하구로 고치라'(학우와 하구는 일본어 발음이 같다)고 한 것이 그 뒤 하구로 굳어졌다는 게 봉년 씨의 설명이다."
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느냐는 의미로 호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김시현은 지칠 줄 모르고 항일투쟁에 매달렸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눈에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친일청산을 훼방하며 독재와 민간인 학살까지 일삼는 이승만이 가당치도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이종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리한 김시현 회고록 원고에 김시현과 유시태의 대화 장면이 나온다. 회고록 속의 김시현은 이승만을 그냥 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며 "한번도 진실한 애국자가 되어 본 일이 없는 그이니 이번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한번 애국자 노릇을 하라고 하지"라고 말한다. 이승만이 한번 쯤은 옳은 일을 하도록 해보자며 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일제하에서 18년 7개월간 투옥됐던 김시현은 이승만 암살미수로 감옥에서 8년을 더 살았다. 그런 뒤 1960년 4월에 석방돼 그해 7월 제5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안동 사람들이 그를 한 번 더 선택해 준 결과다. 국가보훈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안동 주민들은 그에게 두 번이나 금배지를 달아줬다.
김시현은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 유시태를 귀빈석에 앉혔다. 비슷한 시도가 재선 의원 때도 있었다. 70대 후반인 그 자신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국무회의장에 침투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이에 관한 최측근 박진목의 증언이 있었다.
"4·19 혁명과 함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시현은 그 뒤에도 평생을 걸어온 테러리스트의 고집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박진목 씨에 따르면, 한번은 제5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씨가 찾아와 '1천만 원만 마련해주게. 온 친일파가 장면 정권 밑에 다 모였는데, 내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국무회의 하는 데 들어가 폭탄 하나 터트리면 친일파가 깨끗이 종말을 고할 것 아닌가'라며 친일파 제거의 끈질긴 집념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시현의 의원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5월 16일, 선글라스 쓴 군인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가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66년, 김시현은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11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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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1 14:18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특파원 칼럼]
기자 이본영
수정 2024-04-18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 강국 도약을 제한해온 족쇄를 풀어줘도 딴마음 먹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맹세로 들렸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미-일 동맹의 변화 추세를 보면 120여년 전 영-일 동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영국과 일본이 힘을 합쳤다.
지금은 중국 억제를 위해 미·일이 더욱 뭉친다.
그때 영국이나 지금 미국은 상대적 국력이 최정점을 지나 혼자서는 전략적 경쟁 상대를 감당하기가 벅차다.
미국도 당시 영국처럼 과도한 군비 지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만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또 확실해진 것은 일본이 미국의 ‘1중대’라는 점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2중대’다.
한·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다르고 국력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위계질서’는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구도가 한국의 이익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구한말에는 미·영·일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1·2차 영-일 동맹 등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을 각각 일본과 미국 몫으로 인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이익을 갈라 먹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이 먹잇감은 아니다.
양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안보 협력 관계에 일본과 함께 엮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서 일본의 ‘맏이’ 역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 이튿날 최초의 3자 정상회의를 한 미·일·필리핀은 지난해 첫 연합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부대가 남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출입국 검사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위상 확대가 언젠가 미-일 동맹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과거의 합종연횡과 비슷한 점은 또 있다.
2차 영-일 동맹 체결 한달 전인 1905년 7월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는 극동에서 미·영·일이 동맹을 구성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영국 국방부는 미·영·일 연합훈련을 내년부터 정례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을 말하나.
한국에는 현 정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열성적인 세력도 상당하다. 그들이 단기적 안보 강화가 장기적 안보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생각이나 해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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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0 23:02
윤 대통령 4.19 '조조참배' 비난..."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
조국혁신당 "김건희 '도둑투표' 이어 '도둑참배'"
역사 관련단체 "4.19민주이념 욕보이지 마라"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4.19
4.19혁명 기념일에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조조 참배'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경 일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후 10시에 진행한 기념식은 불참했으며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4.19기념식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꼬집었다.
김보협 대변인은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다"며 "투표를 안할 수는 없고, 얼굴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도둑 투표'를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승만 하야하라는 국민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가 분출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는 역사적 죄인이 된 국민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이기붕의 권력 놀이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폐퇴한 민주주의 승리, 4.19의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정권은 정녕 모르느냐"고 물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는 역사 및 유공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혁명열사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민주이념'을 욕보이지 마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에는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 곽상언 당선인 등을 비롯해 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등 다수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민주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단체 심지어 미주 동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왜곡과 헌법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 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 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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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0 22:49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와 선방위
총선 끝난 후 정부 엄호에만 폭주하는 심의기관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를 넘어 검열기구의 모습을 보이며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대 총선이 끝난 후 방심위는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YTN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 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수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해당 방송엔 등의 리포트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일방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물론 이 내용 역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있었던 사항이다.
당시 YTN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검찰 최종 의견서는 자체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른 언론사 논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희림·이정옥 위원은 중징계 의견을 고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인 이정옥 위원은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언급했다면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서만을 확인해서 보도했다고 돼 있다. 이게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역시 윤 대통령 추천 인사인 류희림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가 취한 이득이 22억 원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검찰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중징계 결정을 고집했다.
그런데 방심위만으로도 문제인 상황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도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선방위는 18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며 MBC 보도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방위는 또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공판, YTN 민영화 논란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측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 불리한 기사였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대통령실 혹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기사만 콕 집어서 심의 대상에 올렸다는 반박이다.
그러나 중징계 의견을 낸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심의위원은 "사회 경제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도 "특정한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옥죌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사실상 '윤적윤'에 가까운 발언이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로 인해 방심위와 선방위가 심의를 넘어서 검열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기관의 표적이 된 언론사는 단연 MBC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방송심위, 선거방송심위를 거쳐 MBC가 부과받은 벌점은 총 59점인 젓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MBC가 2~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나 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심의기관들이 심의를 빙자해 MBC를 탄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TV 방송 제재의 80%, 라디오 방송 제재의 100%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작년 9월 이후 부과된 건들이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알린 단독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됐고 '국민의 힘'이 민원을 제기한 '대파 875원' 보도 역시 곧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방위의 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보도에 대해 '명품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라며 MBC의 명칭부터 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품백’을 ‘명품 파우치’라고 한들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해당 심의가 억지 검열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방송사 뉴스 외에도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대통령을 향한 풍자와 비판도 모두 심의를 넘어 ‘검열’ 대상이 됐다.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은 '풍자냐 가짜뉴스냐'의 논란 속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급기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경호를 풍자한 SNL의 이른바 '입틀막 영상'은 유투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MBC 측에 정부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돼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정치와 힘있는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독재' 내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에 가까운 행태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방심위와 선방위 두 기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들이 앞장서서 완장을 차고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로 인해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고 방심위는 심의 기구가 아닌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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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2:54
[조하준의 직설]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에 대한 소고
다시금 회자되는 양정철-윤석열 커넥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7
작년 12월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양정철 커넥션.(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오전 TV조선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의원을 또 신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장관에 임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사실무근’이라 밝혔고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사들도 금시초문이란 식의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TV조선의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간보기’란 설과 ‘민주 진영의 분열을 노린 공작성 기사’란 설 등이 엇갈리고 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이 있다.
저 인물들이 거론된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TV조선이 요란하게 ‘단독 보도’라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것은 대통령실 인사 중 누군가가 흘렸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 당사자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인물들을 하마평에 올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여기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그가 지난 2019년 7월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한 직후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그 과정에 양정철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 후 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잡도리하며 사실상 멸문지화(滅門之禍)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동안 양정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던 ‘골프장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양정철 전 원장 등 연루된 인사 전원에게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이런 심증 외에도 또 다른 정황증거가 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운전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강원도 동해시에서 토호(土豪)로 군림한 황하영의 아들이었는데 그 시기도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던 시기와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그 운전기사 황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으로 김건희 여사를 ‘숙모’로 부르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사이였다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그저 ‘사적 친분’으로 우길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런 유착 관계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양정철 전 원장은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속칭 ‘수박 밭’으로 만든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사실은 이미 작년 12월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다시 말해 양정철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초석을 닦은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군 중 하나로 추천됐다는 기사가 흘러나왔다. 과연 이것도 우연이었을까?
물론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분열로 몰고 가기 위한 공작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사이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뚜렷하게 해명을 한 사실이 없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의심을 벗기 위해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세간의 의심대로 정말로 그가 해당 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정도의 사과는 해야 한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국민들도 윤석열이란 인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양정철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다.
많은 민주 진영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권 재창출에 무신경했으며 그 증거로 ‘윤석열의 난’ 당시 소극적인 당시 청와대의 태도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심의 연결고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이다.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퇴’로 모든 것을 퉁치려 하면 안 된다.
아직 국민들은 양정철에게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당신이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역시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TV조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요란하게 ‘단독 보도’ 타이틀을 달며 해당 기사를 보도했을 리는 없다.
속된 말로 나름의 빨대를 통해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기사를 썼을 것이다.
어떤 과정에서 박영선 총리 임명설과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이 나오게 된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다.
한 언론사의 요란한 단독 보도로 인해 여야 지지층 모두가 쇼킹한 하루를 보냈다.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이었다면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정말 구인난에 빠져 있다는 느낌도 든다.
얼마나 구할 사람이 없으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이 인물, 저 인물을 거론하나 싶다.
22대 총선 패배로 인해 이미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게 됐고 현재 입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순장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순장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뿐더러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무례하다”는 평을 받는 윤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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