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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2:55
가사·육아 부담에…기혼여성은 돈보다 집 근처 직장 택했다
노동연구원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
기자 김해정
수정 2024-04-16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부모 워킹맘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콜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원래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무직이었지만, 이직한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한다.
초등 2학년인 아들의 육아 때문이었다.
김씨는 “전 직장은 출근에만 1시간20분씩 걸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며 “이직하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육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가사·육아 부담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육아 부담 탓에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근시간의 차이는 성별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연구책임자 손연정 연구위원)를 보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는 여성의 통근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미혼 여성의 출퇴근시간은 78.9분으로 남성(77.7분)보다 1.2분 길었는데,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63.3분으로, 남성(75.6분)보다 오히려 12.3분 짧았다.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시간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의 가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1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통근시간 성별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10살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의 통근시간은 68.8분이었는데, 자녀가 1명일 경우 61.5분, 자녀가 2명일 때 59.1분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줄었다.
그러나 남성의 통근시간(0명 74.4분, 1명 81.4분, 2명 76.4분)은 자녀 수에 영향받지 않는 양상이다.
성별 통근시간 차이는 임금 격차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요인 중 통근시간, 직종, 산업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8%는 출퇴근시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근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며 “여성은 통근시간이 30분 길면 시간당 임금은 2.7%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이 임금이 높은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가사·육아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통근시간과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근시간이 성별 임금 격차의 유의미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재택 원격근무제,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69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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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2:52
‘출산 페널티’ 이렇게 크다…“경력단절 확률 14%p 차이”
KDI 보고서, 국내 ‘출산 페널티’ 첫 분석
기자 박수지
수정 2024-04-16
20~30대 여성이 과거보다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는 경험이 역설적으로 국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여성이 성별만으로 고용에서 겪는 불이익은 줄었지만, 출산 후 겪는 경력단절 확률은 정체된 탓에 상대적으로 ‘출산 페널티’가 커진 탓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년 이상의 재택·단축근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3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5년 29%에서 지난해 24%로 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9%로 19%포인트나 급감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준 30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커리어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고려하면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출산 기피는 여성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국내 여성들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겪는 출산 페널티를 수치화한 첫 시도다.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키우는 주요 원인은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시장 환경이다.
고용에서 성차별은 줄었지만 일과 가정 중 선택을 요구하는 노동시장 구조는 그대로 두다 보니,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방향으로만 차별 해소가 전개됐다는 얘기다.
경력단절과 비출산 중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충은 고스란히 합계출산율에 반영됐다.
연구진은 2013~2019년 합계출산율이 1.19에서 0.92명으로 내려간 것에는 20~30대 여성에 대한 이런 ‘출산 페널티’가 40%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20대엔 여성 고용률이 더 높을 정도로 성별 격차가 감소됐지만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은 격차가 확대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짧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만으로는 이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동안 재택·단축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8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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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2:49
[사설]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수정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심판한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대신, 또다시 ‘내가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없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로 규정했다.
오히려 고금리·부동산·원전·청년 정책 등 그동안의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자화자찬했다.
숱하게 보아왔던 ‘윤석열 연설’ 판박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국정 쇄신은커녕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그러니 국정 기조 변화나 인적 쇄신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마주한 대통령이 됐는데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회담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대통령실이 스스로 심판론을 점화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의-정 갈등 해법 등 국민적 관심사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늘 그랬듯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하고 싶은 말만 반복했다.
이마저도 국무위원 앞에서 읽어 내리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도, ‘이재명 대표와 만남 가능성 열려 있다’ 등의 보충설명도 모두 나중에 참모의 별도 설명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엿새 만에 내놓은 메시지는 형식과 내용 모두 너무나 실망스럽다. 총선 전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놀라울 정도다.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지금껏 하던 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말로만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 국민더러 바뀌라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국민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688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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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2:42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아침햇발]
기자 손원제
수정 2024-04-16
솔직히 말해, 이번 총선 결과는 아쉽다.
유례없는 무능과 전횡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건 분명하다.
더 이상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2.6% 부족하다.
윤 정권의 국정 난맥을 전면 차단하고 확실하게 리셋하기에는 300석 중 8석, 2.6%가 모자란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이 또한 한자락 민심의 표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대로 3년을 더 지켜봐주기엔 나라의 운이 이미 기진맥진한데다, 국민의 삶 또한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암울한 현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였던 경제 규모는 2022년 13위로 3계단 떨어졌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쳐, 국제 경제 위기나 코로나 위기를 겪던 때를 빼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구제금융 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1.9%)보다도 뒤졌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대비 2.5% 증가에 그쳤다. 물가는 3.6% 올라,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였다.
올해도 물가는 잡힐 기미가 없다.
“대파값 875원이 합리적” 운운한 윤 대통령의 물정 모르는 발언이 왜 그토록 큰 분노로 이어졌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지수도 악화일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가 지난달 공개한 연례보고서(‘민주주의 리포트 2024’)를 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7위로 하락했다.
2020~2021년 17위에서 윤 정권이 출범한 2022년 28위로 떨어진 데 이어, 또 1년 만에 19계단을 미끄러졌다.
이 연구소는 심지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했다”고 짚었다.
앞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47위였다.
48위가 수리남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내내 41~43위를 오갔고, 3년 연속(2019~2021년) 아시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가 이처럼 경제·민생과 민주주의 모두에서 한꺼번에 추락한 적은 없다. 무능의 신기록이요, 전횡의 금자탑이다.
불과 2년 만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런 추상적 수치를 현실의 생생한 익스트림 체험으로 체감하게 한 것도 윤 대통령 자신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사상 최대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뚝 잘라 국가경쟁력에 구멍을 냈고, 이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 해 끌어냈다.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을 써서 막고,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내보내 회피하려 했다.
민생 대처엔 게으르고 한가한데, 부인과 함께 국빈 대접 받고 맛집·명품 쇼핑하는 데는 바지런하다는 인상을 줬다.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과 달리, 앞으로의 3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은 오히려 회의와 불안감을 키운다.
많은 국민은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전환을 기대했을 터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부분적 보완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국민은 듣고 싶었지만 아예 빼버린 대목도 많다.
부인 의혹과 추문, ‘런종섭’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 ‘협치’의 상징적 조처라 할 야당 대표와의 만남 제안과 거부권 자제 표명 등은 없었다.
앞으로도 권력 행사의 최우선순위를 자신과 부인 방탄에 두고 그동안과 똑같이 나 홀로 국정을 펴나갈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8석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안도감의 표출일 것이다.
그러나 표피적 변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요, 착각이다.
최후 경고마저 무시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보수층에서도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파고 앞에 2.6% 방어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8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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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5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집주인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돈을 구해드리나요?"
92년생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 정부와 국회는 전세 제도 구멍 제대로 메워야
24.04.16
박수아(clappinga)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벚꽃이 졌다.
올해 벚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열기처럼 선거 기간 내내 시민들 곁에 피어있었다. 분분한 낙화.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양화 한강 공원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국회는 다를까?' 길에 떨어진 꽃잎을 보니 나와 처지가 같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 박수아. 1992년생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나의 이야기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605호 박수아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가려고 문자 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05호 박수아입니다. 문자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신 불가 안내음과 답이 없는 문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있던 일이다.
임대인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소개한 부동산에 하소연을 했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희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희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11월, 임대인이 잠적한 지 2개월이 되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다. 그날 저녁,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연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연락은 되었으니까.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임대인은 "자금 융통이 안 된다"라며 3개월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나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 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연체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있었던 최선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줄짜리 동아줄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3개월이 지났다.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신 다시 한번 재계약 요구를 했다.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언성은 높아졌다.
점점 무기력해지던 중, 집주인이 날린 카운트 펀치.
"드릴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구해서 드리면 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난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그날, 변호사는 나에게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박수아'
그렇게 동아줄이 끊겼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게 생긴 것이다.
내 검색창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임대인들의 욕망', 그 너머의 문제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른 데다 피해자 접수를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나도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나름 문제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서울에서 부채가 없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빚은 감안해야 한다.
문제가 터진 지금 집은 빚 규모가 커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이 정도 빚은 통 건물주라면 으레 있는 데다가, 규모가 있어 빚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통건물주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 6층. 총 41개의 집이 있는 곳이라 내심 안심했다.
이렇게 통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빚이 있어도 안전할 것 같았다.
실제 그 건물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보증금 문제는 전혀 없었다.
나쁘지 않은 매물이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그랬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임대인은 높은 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게 되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까지 어려워졌다.
집을 내놓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도 없었다.
이웃들이 하나 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 등록자가 속속들이 생겨났다.
생각할수록 답답했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때도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은행 부채도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도 부채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빚을 지기 싫었을 뿐이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낸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집주인이 될 자격이 생기다니.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투자 수익을 노리는 꼴이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빚을 빚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레버리지'
이 단어에 혹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이들에게 장벽은 없었다.
언제나 개구멍은 있었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나 투지 규제 정책에는 늘 허점이 있었고, 이렇게 흘러나오던 돈이 결국은 주거 안정이라는 제방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알아보고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던 임대인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그 몫을 챙겼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자의든 타의든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렸다.
그리고 1만4001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겼다.
단순히 갭 투자를 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임대인들의 욕망' 때문일까?
아니다.
그들의 욕망이 빚으로 바뀌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정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 실패.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KB경영연구소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2023)'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 제도가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가능한 구조'라 비판했다.
전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 시 직접적인 손실이 발행하며, 주택경기 호황기에 소자본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경우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 가격을 기반으로 투자가 증가했고, 최근 공시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우려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꼭 해야할 일
나를 포함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
십 년을 모은 돈에 은행 빚을 얹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이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할까?
계약서에도 끙끙대는 내 법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이 모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개구멍으로 흘러나온 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익사 중이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완전한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
. 추가예산을 투입하든 전세 제도를 개편하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홍수나 물난리 같은 천재지변에도 각종 지원책을 만든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재해인 전세 사기 문제를 두고는 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추진할 1호 법안, 1호 추가경정예산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어야 한다. 당신들을 믿어달라고 외치던 선거를 기억하라.
무엇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믿어야 하는가?
땅에 떨어진 벚꽃잎을 보며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가만히 보니 빛을 바래가는 꽃잎 옆, 연녹색의 싱싱한 생명력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껏해야 10일 정도 피었다 지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벚나무는 꽃을 떨구어 냈지만 이제 초록의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다.
나는 그 아래에서 더위를 피한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잎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어 달라는 말에 귀를 닫지 말라.
고통의 소리에 귀를 닫는 정권과 국회는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2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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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41
사장은 용산에 엎드렸지만... 꺾이지 않은 YTN 언론인들
[민영방송 YTN 잔혹기④] 기자회견하고 소송 벌이는 노조, 사장 연판장 쓰는 YTN기수들
24.04.16
신상호(lkveritas)
19번의 기자회견과 40차례의 성명, 그리고 소송.
지난 2022년 11월 공식 출범한 15대 언론노조 YTN지부의 2년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했다.
2년동안 YTN 지부는 'YTN 사영화' 국면에 대응해 19번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40차례나 성명을 발표했다.
YTN 소속 노조원이자 언론인들은 YTN 사영화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와 법원,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서도 마이크를 들었다.
언론방송통신위원회의 기습적 매각 승인으로 유진기업이 YTN 대주주가 되고 유진 측이 임명한 '해직사태' 주범 김백 사장이 취임한 지금도 YTN 지부는 '외풍 없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영화 국면에서 기자회견과 성명 잇따라 내며 반대
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구성원 700여 명(정규직 기준) 중 70%(537명)가 가입한 YTN 최대 노조다.
YTN 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YTN 사영화 반대"를 줄곧 외쳐왔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매각 승인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 마포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YTN 지부는 2022년 11월 23일 한전 KDN 앞에서 '사영화 반대'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연 후 1년 6개월간(4월 기준) 무려 19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YTN 대주주가 지난 3월 유진기업으로 바뀌었고, 해직사태의 주역인 김백 사장이 4월 취임했다.
그러면서 YTN지부 목소리는 '사영화 반대'보다 '김백 사장 퇴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김백 사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선 것도 YTN 지부 조합원들이었다.
2008년 해직 사태 때 지방으로 좌천되는 시련을 겪었던 고한석 지부장이 앞장 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라며 막아섰고, 이상엽 사무국장과 한동오 공정보도추진위원장 등도 "또 누굴 해고하려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백 취임 이후엔 김백 대국민사과 대신 사과하고, 구성원 다독이고
김백 사장 취임 이틀째인 지난 3일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이 석연찮은 이유로 불발되자 YTN 지부는 "최악의 언론통제 시작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김백 사장이 '쥴리 보도' 등을 대국민 사과한 날에도 YTN 지부는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한다. YTN 언론노동자들은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무도하고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한편으로 YTN 지부는 사기가 떨어진 YTN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YTN 지부는 지난 15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라며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언론 본연의 일을 묵묵히 해냅시다. 저들(김백 등 경영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였다.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1일자로 이뤄진 보도국장 등 인사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이뤄졌고, 지부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노조는 9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최다액출자자변경 의결(유진을 대주주로 승인)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항고를 제기하는 등 YTN 사영화 무효를 위한 싸움도 계속하고 있다.
"적어도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2008년 YTN 해직사태 당시 '새내기'였지만 어느덧 17년차 중견이 된 이상엽 YTN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에 입사하고 지난 17년간 YTN이 정상화된 기간은 길어봐야 3~4년 정도였고 입사하면서 꿈꿔왔던 회사 생활, 언론인 생활을 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과 각을 세우면서 (저 자신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는 않지만, 망가지는 회사를 보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YTN의 상황도 나중에는 모두 기록에 남을 텐데, YTN구성원이자 언론인으로서 그 기록 앞에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한석 YTN 지부장도 "저항하지 않으면 언론 보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접수되는 건 한순간이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김백 사장 취임 이후 우리가 해왔던 작은 일들이 경영진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김백 사장의 조치를 비판하는 구성원들의 성명도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YTN 20기와 19기, 15기와 14기, 12기, 9기를 비롯해 시사PD들은 내부 게시판 성명을 통해 김백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일방적 인사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구성원 수만 벌써 100명에 육박한다.
성명 내용도 김백 사장의 대한 연판장 혹은 탄핵 수준으로 강도가 높다.
지난 2008년 구본홍 사장이 취임할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기수별 성명이 잇따랐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같은 YTN 노조와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다른 언론사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낙하산 사장 투쟁 때도 그랬고, 소유구조가 바뀐 지금 역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YTN 구성원들의 특징"이라며
"소유구조가 바뀌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YTN 구성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언론 투쟁사에서 보기 드물게 돋보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7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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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41
사장은 용산에 엎드렸지만... 꺾이지 않은 YTN 언론인들
[민영방송 YTN 잔혹기④] 기자회견하고 소송 벌이는 노조, 사장 연판장 쓰는 YTN기수들
24.04.16
신상호(lkveritas)
19번의 기자회견과 40차례의 성명, 그리고 소송.
지난 2022년 11월 공식 출범한 15대 언론노조 YTN지부의 2년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했다.
2년동안 YTN 지부는 'YTN 사영화' 국면에 대응해 19번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40차례나 성명을 발표했다.
YTN 소속 노조원이자 언론인들은 YTN 사영화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와 법원,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서도 마이크를 들었다.
언론방송통신위원회의 기습적 매각 승인으로 유진기업이 YTN 대주주가 되고 유진 측이 임명한 '해직사태' 주범 김백 사장이 취임한 지금도 YTN 지부는 '외풍 없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영화 국면에서 기자회견과 성명 잇따라 내며 반대
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구성원 700여 명(정규직 기준) 중 70%(537명)가 가입한 YTN 최대 노조다.
YTN 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YTN 사영화 반대"를 줄곧 외쳐왔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매각 승인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 마포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YTN 지부는 2022년 11월 23일 한전 KDN 앞에서 '사영화 반대'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연 후 1년 6개월간(4월 기준) 무려 19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YTN 대주주가 지난 3월 유진기업으로 바뀌었고, 해직사태의 주역인 김백 사장이 4월 취임했다.
그러면서 YTN지부 목소리는 '사영화 반대'보다 '김백 사장 퇴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김백 사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선 것도 YTN 지부 조합원들이었다.
2008년 해직 사태 때 지방으로 좌천되는 시련을 겪었던 고한석 지부장이 앞장 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라며 막아섰고, 이상엽 사무국장과 한동오 공정보도추진위원장 등도 "또 누굴 해고하려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백 취임 이후엔 김백 대국민사과 대신 사과하고, 구성원 다독이고
김백 사장 취임 이틀째인 지난 3일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이 석연찮은 이유로 불발되자 YTN 지부는 "최악의 언론통제 시작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김백 사장이 '쥴리 보도' 등을 대국민 사과한 날에도 YTN 지부는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한다. YTN 언론노동자들은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무도하고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한편으로 YTN 지부는 사기가 떨어진 YTN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YTN 지부는 지난 15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라며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언론 본연의 일을 묵묵히 해냅시다. 저들(김백 등 경영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였다.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1일자로 이뤄진 보도국장 등 인사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이뤄졌고, 지부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노조는 9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최다액출자자변경 의결(유진을 대주주로 승인)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항고를 제기하는 등 YTN 사영화 무효를 위한 싸움도 계속하고 있다.
"적어도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2008년 YTN 해직사태 당시 '새내기'였지만 어느덧 17년차 중견이 된 이상엽 YTN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에 입사하고 지난 17년간 YTN이 정상화된 기간은 길어봐야 3~4년 정도였고 입사하면서 꿈꿔왔던 회사 생활, 언론인 생활을 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과 각을 세우면서 (저 자신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는 않지만, 망가지는 회사를 보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YTN의 상황도 나중에는 모두 기록에 남을 텐데, YTN구성원이자 언론인으로서 그 기록 앞에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한석 YTN 지부장도 "저항하지 않으면 언론 보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접수되는 건 한순간이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김백 사장 취임 이후 우리가 해왔던 작은 일들이 경영진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김백 사장의 조치를 비판하는 구성원들의 성명도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YTN 20기와 19기, 15기와 14기, 12기, 9기를 비롯해 시사PD들은 내부 게시판 성명을 통해 김백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일방적 인사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구성원 수만 벌써 100명에 육박한다.
성명 내용도 김백 사장의 대한 연판장 혹은 탄핵 수준으로 강도가 높다.
지난 2008년 구본홍 사장이 취임할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기수별 성명이 잇따랐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같은 YTN 노조와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다른 언론사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낙하산 사장 투쟁 때도 그랬고, 소유구조가 바뀐 지금 역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YTN 구성원들의 특징"이라며
"소유구조가 바뀌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YTN 구성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언론 투쟁사에서 보기 드물게 돋보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7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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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6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입력 :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만 했을 뿐 실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국정기조 변화 의지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찬하면서 체감을 줄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정부 실행의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형식·내용 모두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오기만 확인한 총선 입장에 앞으로 남은 3년도 내내 국민과 싸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성찰과 소통·협치, 기조 전환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가지도 부응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의 입장 표명 형식부터 부적절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현실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물가 관리, 건전재정, 주식시장·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총력을 다한 물가 관리가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인지,
부동산·법인세 감세로 지난해 87조원의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낸 것이 건전재정인지,
부동산·주식 부자들에게만 혜택 준 재개발·재건축 완화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이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지를 민심은 질책한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란 발언엔 어이가 없다.
관권선거 시비에도 24차례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돌며 천문학적 재원의 개발 공약을 남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었나.
편중·독식 인사, 이태원·오송 참사의 국가 책임 부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런종섭’ 논란 등 그간 차고 넘친 실정은 모두 외면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이다보니 이날도 ‘통역사’가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일부 사과 표현이나 소통·협치 방안이 참모의 전언 형식으로 보완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왜 관계자 통역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뜻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날로 허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한숨만 쉬는 국민이다.
남은 윤석열 정부 3년도 불통·분열·혼란의 국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지 말고,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82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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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6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입력 :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만 했을 뿐 실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국정기조 변화 의지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찬하면서 체감을 줄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정부 실행의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형식·내용 모두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오기만 확인한 총선 입장에 앞으로 남은 3년도 내내 국민과 싸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성찰과 소통·협치, 기조 전환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가지도 부응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의 입장 표명 형식부터 부적절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현실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물가 관리, 건전재정, 주식시장·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총력을 다한 물가 관리가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인지,
부동산·법인세 감세로 지난해 87조원의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낸 것이 건전재정인지,
부동산·주식 부자들에게만 혜택 준 재개발·재건축 완화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이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지를 민심은 질책한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란 발언엔 어이가 없다.
관권선거 시비에도 24차례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돌며 천문학적 재원의 개발 공약을 남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었나.
편중·독식 인사, 이태원·오송 참사의 국가 책임 부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런종섭’ 논란 등 그간 차고 넘친 실정은 모두 외면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이다보니 이날도 ‘통역사’가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일부 사과 표현이나 소통·협치 방안이 참모의 전언 형식으로 보완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왜 관계자 통역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뜻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날로 허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한숨만 쉬는 국민이다.
남은 윤석열 정부 3년도 불통·분열·혼란의 국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지 말고,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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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1
업종·국적 넘어 세대도 가르자는 ‘최저임금 차등화’ 멈추라
입력 : 2024.04.16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요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인 차등 적용에 대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연령 차별이란 이유로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배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일하는 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가르자는 주장이 올 들어 국적과 세대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중대성을 더해가는 돌봄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고용의 성 불평등,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밀한 사회적 논의는 제쳐두고 답을 정해놓은 듯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최저임금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소 생계보장에 필요한 돈이 업종과 국적, 세대별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장 규모, 국적, 성별 등에 따른 노동현장의 차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것이다.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90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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