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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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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5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집주인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돈을 구해드리나요?"
92년생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 정부와 국회는 전세 제도 구멍 제대로 메워야
24.04.16
박수아(clappinga)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벚꽃이 졌다.
올해 벚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열기처럼 선거 기간 내내 시민들 곁에 피어있었다. 분분한 낙화.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양화 한강 공원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국회는 다를까?' 길에 떨어진 꽃잎을 보니 나와 처지가 같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 박수아. 1992년생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나의 이야기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605호 박수아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가려고 문자 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05호 박수아입니다. 문자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신 불가 안내음과 답이 없는 문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있던 일이다.
임대인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소개한 부동산에 하소연을 했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희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희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11월, 임대인이 잠적한 지 2개월이 되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다. 그날 저녁,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연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연락은 되었으니까.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임대인은 "자금 융통이 안 된다"라며 3개월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나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 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연체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있었던 최선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줄짜리 동아줄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3개월이 지났다.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신 다시 한번 재계약 요구를 했다.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언성은 높아졌다.
점점 무기력해지던 중, 집주인이 날린 카운트 펀치.
"드릴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구해서 드리면 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난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그날, 변호사는 나에게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박수아'
그렇게 동아줄이 끊겼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게 생긴 것이다.
내 검색창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임대인들의 욕망', 그 너머의 문제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른 데다 피해자 접수를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나도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나름 문제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서울에서 부채가 없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빚은 감안해야 한다.
문제가 터진 지금 집은 빚 규모가 커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이 정도 빚은 통 건물주라면 으레 있는 데다가, 규모가 있어 빚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통건물주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 6층. 총 41개의 집이 있는 곳이라 내심 안심했다.
이렇게 통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빚이 있어도 안전할 것 같았다.
실제 그 건물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보증금 문제는 전혀 없었다.
나쁘지 않은 매물이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그랬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임대인은 높은 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게 되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까지 어려워졌다.
집을 내놓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도 없었다.
이웃들이 하나 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 등록자가 속속들이 생겨났다.
생각할수록 답답했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때도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은행 부채도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도 부채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빚을 지기 싫었을 뿐이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낸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집주인이 될 자격이 생기다니.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투자 수익을 노리는 꼴이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빚을 빚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레버리지'
이 단어에 혹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이들에게 장벽은 없었다.
언제나 개구멍은 있었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나 투지 규제 정책에는 늘 허점이 있었고, 이렇게 흘러나오던 돈이 결국은 주거 안정이라는 제방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알아보고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던 임대인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그 몫을 챙겼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자의든 타의든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렸다.
그리고 1만4001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겼다.
단순히 갭 투자를 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임대인들의 욕망' 때문일까?
아니다.
그들의 욕망이 빚으로 바뀌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정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 실패.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KB경영연구소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2023)'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 제도가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가능한 구조'라 비판했다.
전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 시 직접적인 손실이 발행하며, 주택경기 호황기에 소자본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경우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 가격을 기반으로 투자가 증가했고, 최근 공시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우려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꼭 해야할 일
나를 포함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
십 년을 모은 돈에 은행 빚을 얹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이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할까?
계약서에도 끙끙대는 내 법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이 모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개구멍으로 흘러나온 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익사 중이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완전한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
. 추가예산을 투입하든 전세 제도를 개편하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홍수나 물난리 같은 천재지변에도 각종 지원책을 만든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재해인 전세 사기 문제를 두고는 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추진할 1호 법안, 1호 추가경정예산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어야 한다. 당신들을 믿어달라고 외치던 선거를 기억하라.
무엇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믿어야 하는가?
땅에 떨어진 벚꽃잎을 보며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가만히 보니 빛을 바래가는 꽃잎 옆, 연녹색의 싱싱한 생명력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껏해야 10일 정도 피었다 지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벚나무는 꽃을 떨구어 냈지만 이제 초록의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다.
나는 그 아래에서 더위를 피한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잎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어 달라는 말에 귀를 닫지 말라.
고통의 소리에 귀를 닫는 정권과 국회는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2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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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41
사장은 용산에 엎드렸지만... 꺾이지 않은 YTN 언론인들
[민영방송 YTN 잔혹기④] 기자회견하고 소송 벌이는 노조, 사장 연판장 쓰는 YTN기수들
24.04.16
신상호(lkveritas)
19번의 기자회견과 40차례의 성명, 그리고 소송.
지난 2022년 11월 공식 출범한 15대 언론노조 YTN지부의 2년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했다.
2년동안 YTN 지부는 'YTN 사영화' 국면에 대응해 19번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40차례나 성명을 발표했다.
YTN 소속 노조원이자 언론인들은 YTN 사영화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와 법원,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서도 마이크를 들었다.
언론방송통신위원회의 기습적 매각 승인으로 유진기업이 YTN 대주주가 되고 유진 측이 임명한 '해직사태' 주범 김백 사장이 취임한 지금도 YTN 지부는 '외풍 없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영화 국면에서 기자회견과 성명 잇따라 내며 반대
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구성원 700여 명(정규직 기준) 중 70%(537명)가 가입한 YTN 최대 노조다.
YTN 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YTN 사영화 반대"를 줄곧 외쳐왔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매각 승인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 마포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YTN 지부는 2022년 11월 23일 한전 KDN 앞에서 '사영화 반대'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연 후 1년 6개월간(4월 기준) 무려 19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YTN 대주주가 지난 3월 유진기업으로 바뀌었고, 해직사태의 주역인 김백 사장이 4월 취임했다.
그러면서 YTN지부 목소리는 '사영화 반대'보다 '김백 사장 퇴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김백 사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선 것도 YTN 지부 조합원들이었다.
2008년 해직 사태 때 지방으로 좌천되는 시련을 겪었던 고한석 지부장이 앞장 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라며 막아섰고, 이상엽 사무국장과 한동오 공정보도추진위원장 등도 "또 누굴 해고하려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백 취임 이후엔 김백 대국민사과 대신 사과하고, 구성원 다독이고
김백 사장 취임 이틀째인 지난 3일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이 석연찮은 이유로 불발되자 YTN 지부는 "최악의 언론통제 시작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김백 사장이 '쥴리 보도' 등을 대국민 사과한 날에도 YTN 지부는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한다. YTN 언론노동자들은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무도하고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한편으로 YTN 지부는 사기가 떨어진 YTN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YTN 지부는 지난 15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라며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언론 본연의 일을 묵묵히 해냅시다. 저들(김백 등 경영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였다.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1일자로 이뤄진 보도국장 등 인사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이뤄졌고, 지부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노조는 9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최다액출자자변경 의결(유진을 대주주로 승인)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항고를 제기하는 등 YTN 사영화 무효를 위한 싸움도 계속하고 있다.
"적어도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2008년 YTN 해직사태 당시 '새내기'였지만 어느덧 17년차 중견이 된 이상엽 YTN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에 입사하고 지난 17년간 YTN이 정상화된 기간은 길어봐야 3~4년 정도였고 입사하면서 꿈꿔왔던 회사 생활, 언론인 생활을 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과 각을 세우면서 (저 자신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는 않지만, 망가지는 회사를 보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YTN의 상황도 나중에는 모두 기록에 남을 텐데, YTN구성원이자 언론인으로서 그 기록 앞에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한석 YTN 지부장도 "저항하지 않으면 언론 보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접수되는 건 한순간이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김백 사장 취임 이후 우리가 해왔던 작은 일들이 경영진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김백 사장의 조치를 비판하는 구성원들의 성명도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YTN 20기와 19기, 15기와 14기, 12기, 9기를 비롯해 시사PD들은 내부 게시판 성명을 통해 김백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일방적 인사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구성원 수만 벌써 100명에 육박한다.
성명 내용도 김백 사장의 대한 연판장 혹은 탄핵 수준으로 강도가 높다.
지난 2008년 구본홍 사장이 취임할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기수별 성명이 잇따랐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같은 YTN 노조와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다른 언론사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낙하산 사장 투쟁 때도 그랬고, 소유구조가 바뀐 지금 역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YTN 구성원들의 특징"이라며
"소유구조가 바뀌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YTN 구성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언론 투쟁사에서 보기 드물게 돋보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7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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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41
사장은 용산에 엎드렸지만... 꺾이지 않은 YTN 언론인들
[민영방송 YTN 잔혹기④] 기자회견하고 소송 벌이는 노조, 사장 연판장 쓰는 YTN기수들
24.04.16
신상호(lkveritas)
19번의 기자회견과 40차례의 성명, 그리고 소송.
지난 2022년 11월 공식 출범한 15대 언론노조 YTN지부의 2년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했다.
2년동안 YTN 지부는 'YTN 사영화' 국면에 대응해 19번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40차례나 성명을 발표했다.
YTN 소속 노조원이자 언론인들은 YTN 사영화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와 법원,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서도 마이크를 들었다.
언론방송통신위원회의 기습적 매각 승인으로 유진기업이 YTN 대주주가 되고 유진 측이 임명한 '해직사태' 주범 김백 사장이 취임한 지금도 YTN 지부는 '외풍 없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영화 국면에서 기자회견과 성명 잇따라 내며 반대
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구성원 700여 명(정규직 기준) 중 70%(537명)가 가입한 YTN 최대 노조다.
YTN 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YTN 사영화 반대"를 줄곧 외쳐왔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매각 승인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과천 정부청사, 마포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YTN 지부는 2022년 11월 23일 한전 KDN 앞에서 '사영화 반대'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연 후 1년 6개월간(4월 기준) 무려 19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YTN 대주주가 지난 3월 유진기업으로 바뀌었고, 해직사태의 주역인 김백 사장이 4월 취임했다.
그러면서 YTN지부 목소리는 '사영화 반대'보다 '김백 사장 퇴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김백 사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선 것도 YTN 지부 조합원들이었다.
2008년 해직 사태 때 지방으로 좌천되는 시련을 겪었던 고한석 지부장이 앞장 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라며 막아섰고, 이상엽 사무국장과 한동오 공정보도추진위원장 등도 "또 누굴 해고하려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백 취임 이후엔 김백 대국민사과 대신 사과하고, 구성원 다독이고
김백 사장 취임 이틀째인 지난 3일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이 석연찮은 이유로 불발되자 YTN 지부는 "최악의 언론통제 시작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김백 사장이 '쥴리 보도' 등을 대국민 사과한 날에도 YTN 지부는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한다. YTN 언론노동자들은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무도하고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한편으로 YTN 지부는 사기가 떨어진 YTN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YTN 지부는 지난 15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라며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언론 본연의 일을 묵묵히 해냅시다. 저들(김백 등 경영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됩시다"라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였다.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1일자로 이뤄진 보도국장 등 인사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이뤄졌고, 지부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노조는 9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최다액출자자변경 의결(유진을 대주주로 승인)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항고를 제기하는 등 YTN 사영화 무효를 위한 싸움도 계속하고 있다.
"적어도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2008년 YTN 해직사태 당시 '새내기'였지만 어느덧 17년차 중견이 된 이상엽 YTN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에 입사하고 지난 17년간 YTN이 정상화된 기간은 길어봐야 3~4년 정도였고 입사하면서 꿈꿔왔던 회사 생활, 언론인 생활을 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후배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과 각을 세우면서 (저 자신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는 않지만, 망가지는 회사를 보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YTN의 상황도 나중에는 모두 기록에 남을 텐데, YTN구성원이자 언론인으로서 그 기록 앞에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한석 YTN 지부장도 "저항하지 않으면 언론 보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접수되는 건 한순간이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김백 사장 취임 이후 우리가 해왔던 작은 일들이 경영진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김백 사장의 조치를 비판하는 구성원들의 성명도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YTN 20기와 19기, 15기와 14기, 12기, 9기를 비롯해 시사PD들은 내부 게시판 성명을 통해 김백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일방적 인사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구성원 수만 벌써 100명에 육박한다.
성명 내용도 김백 사장의 대한 연판장 혹은 탄핵 수준으로 강도가 높다.
지난 2008년 구본홍 사장이 취임할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기수별 성명이 잇따랐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같은 YTN 노조와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다른 언론사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낙하산 사장 투쟁 때도 그랬고, 소유구조가 바뀐 지금 역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YTN 구성원들의 특징"이라며
"소유구조가 바뀌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YTN 구성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언론 투쟁사에서 보기 드물게 돋보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67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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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6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입력 :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만 했을 뿐 실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국정기조 변화 의지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찬하면서 체감을 줄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정부 실행의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형식·내용 모두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오기만 확인한 총선 입장에 앞으로 남은 3년도 내내 국민과 싸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성찰과 소통·협치, 기조 전환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가지도 부응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의 입장 표명 형식부터 부적절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현실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물가 관리, 건전재정, 주식시장·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총력을 다한 물가 관리가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인지,
부동산·법인세 감세로 지난해 87조원의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낸 것이 건전재정인지,
부동산·주식 부자들에게만 혜택 준 재개발·재건축 완화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이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지를 민심은 질책한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란 발언엔 어이가 없다.
관권선거 시비에도 24차례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돌며 천문학적 재원의 개발 공약을 남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었나.
편중·독식 인사, 이태원·오송 참사의 국가 책임 부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런종섭’ 논란 등 그간 차고 넘친 실정은 모두 외면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이다보니 이날도 ‘통역사’가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일부 사과 표현이나 소통·협치 방안이 참모의 전언 형식으로 보완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왜 관계자 통역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뜻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날로 허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한숨만 쉬는 국민이다.
남은 윤석열 정부 3년도 불통·분열·혼란의 국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지 말고,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82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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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6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입력 :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만 했을 뿐 실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국정기조 변화 의지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찬하면서 체감을 줄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정부 실행의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형식·내용 모두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오기만 확인한 총선 입장에 앞으로 남은 3년도 내내 국민과 싸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성찰과 소통·협치, 기조 전환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가지도 부응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의 입장 표명 형식부터 부적절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현실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물가 관리, 건전재정, 주식시장·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총력을 다한 물가 관리가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인지,
부동산·법인세 감세로 지난해 87조원의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낸 것이 건전재정인지,
부동산·주식 부자들에게만 혜택 준 재개발·재건축 완화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이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지를 민심은 질책한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란 발언엔 어이가 없다.
관권선거 시비에도 24차례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돌며 천문학적 재원의 개발 공약을 남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었나.
편중·독식 인사, 이태원·오송 참사의 국가 책임 부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런종섭’ 논란 등 그간 차고 넘친 실정은 모두 외면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이다보니 이날도 ‘통역사’가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일부 사과 표현이나 소통·협치 방안이 참모의 전언 형식으로 보완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왜 관계자 통역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뜻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날로 허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한숨만 쉬는 국민이다.
남은 윤석열 정부 3년도 불통·분열·혼란의 국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지 말고,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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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31
업종·국적 넘어 세대도 가르자는 ‘최저임금 차등화’ 멈추라
입력 : 2024.04.16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요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인 차등 적용에 대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연령 차별이란 이유로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배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일하는 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가르자는 주장이 올 들어 국적과 세대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중대성을 더해가는 돌봄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고용의 성 불평등,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밀한 사회적 논의는 제쳐두고 답을 정해놓은 듯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최저임금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소 생계보장에 필요한 돈이 업종과 국적, 세대별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장 규모, 국적, 성별 등에 따른 노동현장의 차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것이다.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90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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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27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한다’는 일본에 한마디도 못한 정부
입력 : 2024.04.16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80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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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27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한다’는 일본에 한마디도 못한 정부
입력 : 2024.04.16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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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25
환율 1400원
입력 : 2024.04.16
오창민 논설위원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환율 상승과 함께 시작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연일 연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때 1400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데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운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급락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내다팔았고, 그것이 다시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 폭을 키웠다.
당국은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에 사력을 다했다.
이례적으로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공동으로 나서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
이날 하루는 그런대로 약발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만 선물시장에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환율 상승 쪽에 베팅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준금리(연 3.5%)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다는 것이 불안을 키운다.
그렇잖아도 수입 물가가 최근 3개월째 상승세인데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최선책은 기준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회 연속 같은 결정이다.
침체일로를 걷는 경기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최악의 물가, 치솟는 국제유가, 막대한 재정적자, 일본에조차 뒤지는 경제성장률 등 한국 경제는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교롭게도 총선 후 칩거하다시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 앞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참패에도 경제 정책을 바꾸거나 쇄신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쯤 되면 경제 리스크에 윤 대통령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416180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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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7 01:25
환율 1400원
입력 : 2024.04.16
오창민 논설위원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환율 상승과 함께 시작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연일 연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때 1400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데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운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급락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내다팔았고, 그것이 다시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 폭을 키웠다.
당국은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에 사력을 다했다.
이례적으로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공동으로 나서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
이날 하루는 그런대로 약발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만 선물시장에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환율 상승 쪽에 베팅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준금리(연 3.5%)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다는 것이 불안을 키운다.
그렇잖아도 수입 물가가 최근 3개월째 상승세인데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최선책은 기준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회 연속 같은 결정이다.
침체일로를 걷는 경기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최악의 물가, 치솟는 국제유가, 막대한 재정적자, 일본에조차 뒤지는 경제성장률 등 한국 경제는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교롭게도 총선 후 칩거하다시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 앞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참패에도 경제 정책을 바꾸거나 쇄신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쯤 되면 경제 리스크에 윤 대통령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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