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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0 22:24
尹 기자회견 '동문서답', '사오정' 비판 나오는 이유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1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을 한 건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동문서답' 기자회견에 “갑갑하고 답답했다”고 토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오정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비판받는 이유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핵심을 피해가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앞으로 소통을 늘려가겠다”며 “국정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은 세심하게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기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데도 ‘사과드리고 있다’는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논점을 흐리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거다”며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변명했다.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부자 감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으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금액이 이탈될 것”이며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14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0.5%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를 탓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지만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이나 ‘입틀막 사건’, ‘거부권 남용’ 등 민감한 질문도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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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17:15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였던 작년보다 더 줄어든 국세수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02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문제는 작년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해였다는 데 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9%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수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에 비해 77조원(13.4%) 줄었다.
이 정부 들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펴왔는데도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드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1~3월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니 답답한 일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큰 수익을 내왔던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작년 1~3월에 비해 1/4 가까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만 원인을 돌리면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재정당국은 작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쳐왔다.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단 세금을 깎아주면 낙수효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미신'도 여전하다. 경기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완강히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건 이미 분명하다.
대외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도 있다.
심판을 받았으면 사퇴하는 게 순리다.
또다시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주문을 욀 때가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528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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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2:00
'박정희 동상' 기어이 대구 도심에..."홍준표, 시민 비웃었다" 분노
국힘 30명 찬성, 민주당 1명 반대, 기권 1명
"홍준표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즉각 폐지" 시민단체 충돌
인혁당 유족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아..끓어오르는 분노"
정현숙
기사입력 2024/05/02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소속 사회활동가들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독재자 우상화 반대", "인권탄압의 상징 박정희 동상 절대 안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14억5000만 원과 조례안 처리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안으로 대구시는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대구도서관 광장에 박정희 동상 2개를 건립한다.
동대구역 광장에 3m, 대구도서관 광장에 6m짜리 동상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구역 광장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8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지원 조례안'을 국힘 찬성 30표, 민주당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영남지역 '평화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대구시의원만 홀로 반대 토론을 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방청석에 있던 와 등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원들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 시장은 지난해 '비상재정'을 선포했으면서 공론화도 밟지 않고 논란의 동상 건립을 강행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훗날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둘러싸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통과 반대"를 요구했다.
끝내 조례안이 통과되자 분노한 시민활동가들은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만규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이들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이 가결되는 상황을 보고 규탄 발언을 하려다, 또 펼침막을 펼치려다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라면서 “이 모습을 보는 홍준표 시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웃고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사무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인권탄압 대표 사건인 피해 유가족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아버지들은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았다"라며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인혁당 조작사건'은 1974년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지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전국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1975년 4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했다.
같은 해 4월 8일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하루 만에 즉각 사형을 집행해 4월 9일은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고 있다.
인혁당 조작사건 유족 라문석씨는 "박정희는 친일파에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독재자"라며 "동상이라니 웬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냐"라고 탄식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동상 건립이 웬 말이냐"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역사의 죄인이다. 즉각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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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57
윤석열은 진정 한국의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02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제일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면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의 헌법적 적법성을 가려주는 곳이고,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탄핵소추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소위 3권 분립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권력이 검찰에서 나오는 나라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에서 나온다.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얻고 집권여당이 108석을 얻었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은 윤석열이 쥐고 있으며, 언제든지 제1야당 대표를 불러 수사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지도자가 법에 의해 통치하지 않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오판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독재정치라 한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앉혀놓고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 비리는 덮고 야당과 정적들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하여 처벌하고, 심지어 재소자를 불러 증거를 조작해 상대를 매장시켜버리기도 한다.
이게 독재정치가 아니면 뭔가?
히틀러도 투표로 뽑힌 지도자
우리가 세계의 독재자로 부르는 히틀러도 투표로 의해 선출된 지도자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뽑힌 지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에서 진 후보보다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선거 당시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인데, 대중은 소위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표심을 좌우했다.
수구 언론들이 날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도하고, 그 증거로 LH사건을 터트리자 부동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중들까지 휩쓸려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전국에 아파트 6만 채가 미분양되어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 바람에 집값이 폭락하자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후회하고 있는 형국이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즉 대중의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히틀러는 폭력과는 별 상관없이 민중에게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했다.
즉,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 점은 윤석열과 닮았다.
검찰공화국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무리란 바로 검찰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통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하였고, 심지어 금융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혔다.
그 결과 정적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당하며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김건희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이 김건희 뒤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를 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도 야당이 제기한 특검법을 거부할 태세다.
그래놓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 방심위로 하여금 벌점을 주게 하였다. ‘입틀막’에 이어 ‘방틀막’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위해 윤석열은 대학 동기를 방심위원장에 앉혔다.
윤석열의 국민 기만적 구호
윤석열은 검찰 재직 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라고 말해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이후 그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 대중은 반드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스 중우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해준다.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윤석열
2차 대전의 원인인 파시즘도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냉전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극단주의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했던 나라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달아 극단적 엘리트 정치와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가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
거기에 검찰이라는 칼을 사용했다.
하지만 저울이 없는 칼은 그 자체로 독재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놀라 야당과 소통하는 척하는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진정 한국의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하라, 말로가 험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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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32
류희림·백선기,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방심위와 선방위 심의, 조롱거리로 전락" "전두환 시절 허문도 등에 비견될 정도"
백선기-류희림 임기 만료 후에 무탈할까?
신상호 오마이뉴스기자
기사입력 2024/05/02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사는 무조건 중징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제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얘기다.
백선기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성균관대 박사 과정 지도교수였다.
두 위원회 수장들은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한 방송에 최고수위 징계를 강행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오전엔 백선기, 오후엔 류희림... 방송사 무더기 징계
방심위 전체회의와 선방위가 동시에 열린 지난 29일은 사제간 충성경쟁이 가장 낯뜨겁게 벌어진 날이었다.
이날 오전 선방위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는 모습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내용이 문제가 됐다
. 총 8명 선방위원 중에서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위원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김 여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선거 보도를 다루는) 선방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됐다.
백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진실에 가까운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성을 얘기할 텐데 공익성을 누가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공익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왜 김건희 비판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방송 5건에 대해 모두 중징계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예를 표했다고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중징계한 방심위를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을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1월12일)가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한 YTN 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고'가 결정됐다.
이례적 효력정지 인용... 법원서 제동걸린 언론 제재
하지만 선방위와 방심위의 중징계는 연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MBC 방송분(2023년 12월 13일, 20일~26일, 27일)의 선방위 법정제재 3건에 대해 MBC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6일 MBC라디오 (2023년 12월 27일)에 내린 법정제재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취소소송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선방위의 행정처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방심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도 연달아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1일 KBS에 대한 과징금(3000만 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을 비롯해, MBC 와 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 원과 JTBC 에 대한 과징금 총 3000만 원, YTN 에 대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조계는 잇단 효력정지 인용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있다.
이는 두 위원회의 징계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으로도 이어진다.
무리한 정치 심의로 위원회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 18일 선방위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뉴스룸센터장은 백 위원장 등 위원들 앞에서 "과잉심의이자 표적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방송사 측 관계자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직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법정제재한 선방위를 향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존엄'이라고 호칭하는 게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백선기-류희림 임기 만료 후에 무탈할까
지난 29일 선방위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며 MBC, CBS, YTN와 언론노조는 서울남부지검에 백선기 위원장 등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다.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도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두 위원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최근 한 정치권 인사는 "류희림은 버리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평했다.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하고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야당 협치 카드로 '류희림 해촉'을 빼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 등과는 달리 '류희림 위원장 해촉'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방심위 편파 운영'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두 사람의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두 사람은 전두환 정권 시절 허문도 등에 비견될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자유 탄압의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백선기 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 10일까지이며, 류희림 위원장은 오는 7월에 임기 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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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25
민정수석 부활, 결국 김건희 호위무사일 뿐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02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사정기관인 셈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다.
여기에 대통령이 검찰출신이기에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민정수석은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윤석열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과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시 사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부렸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매일 아침 수정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 시절의 수정관실은 윤 총장의 머리 역할도 일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등이 윤석열 총장 재임 당시 수정관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등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이 컸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의 민정수석 부활 결정은 검찰총장 당시의 이런 경험이 토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동시에 대규모 '로펌'을 만들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패막이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이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의를 파악할 기관이 없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제중동 이외의 뉴스만 제대로 보더라도 신문기사만 제대로 보더라도 민심을 알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신설되는 민정수석에는 현재 비서실장이 관할하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더해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추가해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조직과 구조가 똑같은데 핵심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수사정보를 보고받지 않더라도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거론되는 민정수석 후보 면면을 봐도 민심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밑에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진하게 된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 부활시 수사기관에 대한 개입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닌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규모도 우려를 더한다.
현재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은 각각 수십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비서관실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여기에 두 개의 비서관실이 추가되면 민정수석실 인원이 최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과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메머드급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윤석열의 조력자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공약을 뒤집으며 사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특검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다.
검찰총장 시절 '검찰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윤 대통령이 이젠 '민정수석 사유화'의 길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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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1:25
지하에서 암거하던 ‘똥파리들’ 다시 활거 주의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02
제22대 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고, 조국 혁신당이 떠오르자 한동안 숨죽이고 살던 소위 ‘똥파리’들이 날개 짓을 시작했다.
여기서 ‘똥파리’란 문재인 지지를 가장하고 이재명을 공격했던 세력을 말한다.
대략 3~4만 명의 세력인 것으로 알려진 이 세력이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터트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지게 하였다.
이들 세력 일부가 모 신당으로 갔으나, 지난 총선에서 모 신당은 3% 미만을 얻어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역구 당선자 1명도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자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그만큼 ‘똥파리들’은 세력이 미미하고 힘도 없다는 뜻이다.
‘똥파리’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칭 ‘문팬’인 것처럼 가장하고 지난 대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고, 대장동 비리를 알리겠다며 버스를 동원해 대선 기간 중 수도권 및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혜경궁 홍씨는 누구입니까?’란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다.
민주당 내에는 이들에 동조하는 의원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수박’들이다. 그 수박들도 이번 총선에서 대부분 낙천하거나 낙선했다.
똥파리처럼 날뛰다가 민심의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똥파리’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유는 조국이 등장해 결과적으로 민주당 승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조국을 자기편으로 착각한 똥파리들은 이때부터 이재명 지지를 가장해 조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당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민주 진영 사이트에 들어가 조국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맹폭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은 성향으로 봐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돈을 댈까?
과거에는 권력 기관이 극우들을 돈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까?
네티즌 수사대 추적 나서
한편 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나섰다.
네티즌 수사대는 따로 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주 진영 중 자발적으로 이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국정원 댓글 조작도 처음으로 밝혀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다음 아고라에서 활약한 닉네임 ‘자로’다.
다음 아고라는 일베의 방해로 폐쇄되었지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던 시기까지는 민주 진영의 총본산이었다.
그때 다음 아고라에서 유명했던 닉네임이 ‘바람부는 언덕’, ‘늙은도령’ ‘자로’ 그리고 필자의 닉네임인 ‘coma’였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무명 논객들이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을 본다면 서울의 소리로 연락 바란다.
네티즌 수사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커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누구든 가짜 뉴스를 생산해 퍼나르거나 댓글 조작을 하다간 무조건 잡힌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박근혜 정부 땐 사이버 사령부가 이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 다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였다.
‘이이제이’가 저들의 전술
이른바 ‘똥파리’들의 전술은 ‘이이제이’다.
이 말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인데, 민주당 지지자를 가장해 조국을 공격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갈라지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개딸, 개아들’처럼 속이고 조국을 공격해 이간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아이디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가 쓴 글을 구글링하다 보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줘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검은 세력들도 나중에 일망타진될 수 있다.
신세 망치기 싫으면 당장 그 못된 짓을 그만 두길 바란다.
몇 푼 받아먹다가 패가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똥파리들의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중요한 것은 민주 진영은 똥파리들의 이러한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글이나 댓글을 발견하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밝히면 된다.
수구들이 지금부터 구사할 작전은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이간질해 2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표가 분산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대선 때도 과거 양김이 분열되어 진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후보를 내게 해 서로 경쟁하게 만들 것이다.
안심이 되는 것은 조국 대표도 이러한 이간질을 이미 알고 있으며, 절대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다.
그 점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수구들은 국지전이나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만 앞당겨질 것이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감옥에 가고 싶으면 그 짓을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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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3:08
野, 尹 예비비 낭비에 상세한 해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입 모아 "예비비는 대통령 쌈짓돈 아니다" 질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여사의 사진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사진=대통령실)
2일 새벽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 실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및 기획재정부 개혁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고 정의하며 사실상 국가 예산의 ‘비상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고 질타하며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현금저수지 조성한 사실을 들춰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식도락을 즐기는데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빼 쓰고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 등을 포함해 총 650억 원의 예비비를 빼쓴 사실과 순방 비용으로 532억 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지적하며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 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금’ 낭비…원칙도, 염치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국일보의 이 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해외 순방에 든 예비비가 2022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2023년 물가대응(김장재료) 225억 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해외순방 비용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이상으로 자주, 헤프게 가면서 예비비를 532억 원이나 더 끌어다 썼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쓴 곳이 없는지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 때 공약대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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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3:05
임은정 검사, 유시춘 압수수색에 "농협 관계자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이원석은?"
정치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지난 4월 30일 검찰의 EBS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비판한 임은정 검사.(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여온 임은정 검사가 지난 4월 30일 있었던 검찰의 EBS 압수수색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문제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15년 전 민사법령 담당 당시 알게된 농협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대검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날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작년 12월 NCCK 인권상 특별상 수상 당시 유시춘 EBS 이사장으로부터 축하 꽃바구니를 받은 일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유 이사장님 역시 그때 제게 보낸 꽃바구니 등이 문제가 되어 검찰 수사 의뢰되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방통위 해임 의결을 앞두고 있어, 꽃바구니 수령자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원석 총장이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할 당시 민사법령을 담당하며 알게 된 농협 관계자들을 올해 4월 8일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진과 소개글은 검찰 내부망 〈검찰총장 게시판〉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보며 업무관련성을 박절하게 해석하며 불법 운운하는 것을 두고 임 검사는 “그 잣대라면 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 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인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쓴 감찰 요청서에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 역시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합니다”고 쓴 사실을 언급하며 만일 법무부에서 “괜찮다”는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유시춘 이사장님을 수사하는 검찰청에 제출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1일 오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민원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답변이 워낙 짧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갸우뚱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된다고 답변하네요”라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과 징계가 횡행하는 엄혹한 시절인데,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답변을 널리 공유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신으로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그 때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타 기관분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더러 만나는데 단 한 번도 수사비카드로 계산한 적이 없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회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임은정일뿐 ‘이원석’이 아니니, 다시 박절하게 해석할 테고, 검사선서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검사’라면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기관장들과 현 정부 기관장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상으로 볼 때 정치 검찰의 소위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또 다시 거센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 있었다.
심지어 그 돈을 자신의 현금저수지로 활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정보를 공개하라 했으나 검찰은 온갖 핑계와 꼼수를 부리며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는 그나마 밝혀낸 사실만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속에 감춰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다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자신들은 온갖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선 칼 같은 잣대를 적용해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 보인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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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2:58
김어준, 김진표 향해 "국회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나?" 질타
여야 협치 핑계로 노골적으로 尹·與 편드는 김진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한 김어준 씨.(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 2일 본 회의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사이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에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김진표 의장의 행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층에서는 분노가 폭발한 상태다.
김 의장이 ‘중립’과 ‘여야 협치’를 가장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역시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진표 의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어준 씨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의 단독 과반을 이뤘고 친박계들이 주축이 되어 차린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등을 합치면 범보수 진영이 200석을 넘어갔다.
이들은 쪽수를 앞세워 온갖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에 들어서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2012년에 열릴 19대 총선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할 경우 자신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동물국회’ 방지라는 미명 하에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만들었다.
김어준 씨는 이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김진표 의장을 비판했다.
김어준 씨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영원히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법안이지만 국민적 지지가 높은 법안의 경우 한 쪽에서 반대를 하면 영원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이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는 패스트트랙이란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특정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우선은 국회 과반수 이상인 151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고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미의결 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는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된다.
법사위에서 미의결될 경우 마지막을 거치는 것이 본 회의인데 최장 60일까지 할 수 있으니 총 330일이 소요된다.
김어준 씨는 이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근데 이걸 한 당이 단독 처리하려면 180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0석을 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막혔으니 이젠 자동으로 본 회의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뜬금없이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 김어준 씨의 비판 내용이다.
김어준 씨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이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 자체를 국회의장이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뭔데 이걸 막고 있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는 본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그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합의해 오라고”라며 김진표 의장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이고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김어준 씨의 주장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받고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장을 잘못 선출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의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인물을 선출했다기보다는 매사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보수적이고 원만한 인물이었던 박병석, 김진표 등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기에 번번이 국회의장의 발목잡기로 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며 진짜 ‘역풍’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강력하게 ‘추대’하는 이유 또한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이 저지른 만행에서 온 반감과 학습효과 때문이다.
평소엔 누가 국회의장이 되는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왜 유독 이번엔 국회의장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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