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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0:56
김건희, 檢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직후 이종호와 1주일 간 36차례 통화
또 다시 드러나버린 대통령실의 거짓말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4년 전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가 일주일 새 36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23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JTBC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의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가 오래 전에 이미 연락이 끊긴 사이라고 해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23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통신내역을 입수한 결과 4년 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종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총 36차례 연락을 했고 첫 고발인 조사날에만 9차례나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JTBC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 치 통신내역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고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키맨'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두 사람이 첫 연락을 주고 받은 9월 23일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이틀 뒤 소환 조사한다는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날 오후 5시 13분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전화 3번, 문자 1번을 주고 받았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전화 7번, 문자는 3번 오갔으며 황 전 국장을 고발인으로 조사한 25일에는 9번이나 통화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그렇게 뭉개고 시간을 끌었던 것은 당연히 당시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시간을 끌고 뭉개는 사이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것이다.
그 뒤에도 두 사람 간 통화는 계속됐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인 10월 5일과 6일에 3번,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날인 10월 20일에도 통화했다. 한 달 간 40번 가운데 김 여사가 먼저 연락한 건 25번이고 이씨가 한 건 15번이었다.
통신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을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대화가 이뤄졌느냐인데 이종호가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다.
그 동안 이종호는 김 여사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고 임성근 구명로비설이 대두된 지난 7월에도 자신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 이씨는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의 통화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JTBC 측에서 2020년 9월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을 묻자 이씨는 "김 여사의 직원들이 전화 와서 자료에 대해 물었을 뿐, 김 여사 본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JTBC 측에서 확인한 이 씨 검찰 진술은 전혀 달랐다.
이종호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라'고 했었다"며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다.
즉, 통화 대상이 김 여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다.
문제의 2020년 9월의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은 대통령실과 이종호의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모자라 김 여사가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측 해명과 이종호 측 해명 모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JTBC는 두 사람 통신내역은 검찰도 확보한 것이며 이 내역을 바탕으로 이종호 씨에게 왜 통화를 한 건지, 내용은 뭔지 등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중간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올거다" 이렇게 다리를 놓은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이종호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종호 또한 검찰에서 "김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면서 보냈고, 직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
또 통신 내용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2020년 9월 30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5번 통화를 주고받았고 아침 8시 무렵부터 밤 10시 35분, 그리고 밤 11시 44분, 이렇게 늦은밤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있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첫 고발인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건 2020년 4월인데 검찰이 5개월 동안 석연찮은 이유로 뭉개자 9월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를 촉구하는 4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때는 당시 윤 총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언론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우선 공정한 티를 내야 했기에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던 분위기였다.
그리고 첫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는 게 알려지자 김 여사와 이씨와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수시로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며 부인했다.
특히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는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 없고 억지 궤변"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주가조작의 공범들과 선을 그으면서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고발 사건의 통상 절차인 고발인 조사를 두고 소통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기록이 나왔다.
이상으로 볼 때 그간의 해명들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기에 점점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한편 JTBC는 대통령실을 통해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물어봐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2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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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0:50
"김영선,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 '상납'"
창원 의창 공천 대가로 지불된 수수료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24일 오전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 명태균에게 자신의 세비 절반을 '상납'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자체 취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재작년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당선된 직후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명태균에게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지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두 사람을 수사 중인데 이로 볼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김 전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그걸 받아들여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명태균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라고 말한 목격담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는 여러 통화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는데 관련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직후인 8월 22일과 23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8월 22일 오후 4시 41분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E씨가 명태균이 김 전 의원과 말이 다 됐다며 이번 달 급여의 반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수금'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날 7시 명태균과 E씨 간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직 그 '대금'이 입금이 안 됐는지 명태균이 직접 E씨에게 "아니 아침에 은행갈 때 그 돈 보내주러 간 거 아니었어?"라고 대놓고 따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E씨는 정치자금 계좌 카드가 정지 상태여서 그걸 풀고자 간 것이라고 답했다.
명태균은 거듭 김 전 의원이 세비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물으며 떼인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
E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전화를 끊은 후 7시 7분 다시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92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에 명태균은 "정확하게 액수를 따져야 한다"며 자신과 김 전 의원이 약속한 것은 세비의 절반이라며 그걸 다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라고 했다.
즉, E씨가 대략적으로 92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니 명태균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비의 절반을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1분 김 전 의원과 E씨 간 통화를 들어보면 김 전 의원이 "그 명 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드나?"라고 묻자 E씨는 현찰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비의 반을 E씨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E씨 본인이 출금해 현찰로 명태균에게 건네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4분에 있었던 김 전 의원과 E씨 간 통화를 들어보면 김 전 의원이 E씨 계좌로 자신의 세비 반을 송금했고 E씨에게 현찰로 뽑아서 명태균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37분에 있었던 김 전 의원과 E씨 간 통화 녹취록에선 김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전했는지 물었고 속삭이듯이 그 날 사무실에 나왔는지를 물었다.
E씨가 명태균이 사무실에 있다고 답하자 김 전 의원이 보인 반응이 뭔가 참 묘했다.
김 전 의원은 E씨에게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또 전화도 안 받고"라 푸념하며 명태균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E씨가 "나중에 아마 받으실 거다"고 전하자 김 전 의원은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전히 명태균의 눈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1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온대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두 사람 간 관계가 '역전된 주종관계'라는 관련자들 증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있어 명태균이란 인물은 단순 정치 브로커가 아닌 10년 동안 원외를 맴돌았던 자신을 원내로 입성하는데 도움을 준 '은인'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니 '은혜'를 받았으면 '보은'을 해야 한다.
세 사람이 주고 받은 통화 내용을 볼 때 명태균은 김 전 의원에게 '보은'을 이유로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매달 '상납'하도록 했고
김 전 의원은 군소리 없이 따른 것도 모자라 명태균의 심기를 건드리지나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녹취록대로라면 김영선 전 의원이 MBC에 '2022년 6·1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으로 사비 9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해명은 거짓이 된다.
뉴스토마토 측에서 확인한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태균에게 전달된 금액은 총 9677만 6000원으로 1억에 약간 못 미친다.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빌려준 돈 6000만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며 자신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3000만 원 이상 더 많다.
설령 60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 치더라도 나머지 3600만 원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통화에 등장한 E씨는 뉴스토마토 측에 "1차 돈 전달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차 돈 전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라며 "처음에는 '김영선→E씨 통장→명태균', 이후로는 '김영선→명태균' 직접 전달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23년 6월부터 김 전 의원과 명태균 간 직접 전달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 E씨는 "2023년 5월경 명씨와 제가 큰 싸움이 있었다"면서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저를 통해 돈 받는 게 싫다고 해서 서랍에 넣어뒀다. 책상 서랍에 넣어놓으면 김 전 의원이 명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전달 기간(2024년 3월부터 5월) 건네진 금액은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E씨는 특히 "(돈 성격 관련해서)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00(명씨의 막내딸) 언급하며 '의원님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씨 주장대로라면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후 뉴스토마토는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에게 반론을 요청했으나 명태균은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도 연락하시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현광 기자가 "기자로서 반론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추가 고소하겠습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전 의원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수사에 나선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태균에게 6300여만원을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이미 올해 1월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고 본지에서도 인용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는 뉴스토마토가 파악한 금액과 3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사이에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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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0:38
野 "김건희, 국민 앞에서 공천 개입 의혹 밝혀라"
경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 갑 국민의힘 후보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된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증언.(사진=GMCC TV(굿모닝충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5일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23일 밤 본지와 서울의소리 등이 동시 송출한 방송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에 경기도 용인시 갑에서도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주요 야당은 김 여사를 향해 국민 앞에 서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고 있던 권력의 성벽이 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이 기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뜬금없이 지역구를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긴 것과 경기 용인시 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 공천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다면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이라 강조하며 김 여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왕조시대 궁중암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자청하시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각종 권력기관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데 쓰고 있다.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김건희씨는 차라리 직접 출마하지 그랬나'는 제목의 논평으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통한 국정개입, 정치개입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공천을 직접 챙긴 의혹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영선 전 의원의 명태균 상대 세비 상납 의혹과 23일 밤 본지와 서울의소리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전횡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덧붙여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경기도 용인시 갑 공천 개입 의혹을 증언했던 김대남 전 비서관이 갑작스럽게 발뺌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질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경기 용인시 갑 외에 "더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왜 본인이 직접 지난 22대 총선 때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국정이 마비될까 걱정됐을까? 술을 포함해 먹는 데에만 진심인 그 분은, 김건희씨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했으니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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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0:35
이상호, "김영선은 명태균의 씽크탱크 등기 이사"
드디어 밝혀진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지난 23일 오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여조라이팅 행위와 김영선, 이준석, 윤석열 간 관계에 대해 설명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출처 : 고발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이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에 대해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아주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참석했는데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부터 PNR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과 합작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이다.
명태균이 소장으로 있었던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 이사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이었다는 것이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천 개입 의혹에서 등장한 인물들도 함께 이 연구소에서 일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명태균이 왜 창원시 의창구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썼는지 이해가 된다.
아직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은 어떻게 이어진 관계냐는 것이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도대체 왜 하필 김영선이 공천을 받게끔 손을 쓴 것이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이 운영했던 씽크탱크의 등기 이사였다면 두 사람 간 인연에 대한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진다.
명태균은 PNR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거기서 도출된 여론조사를 주로 수구 언론 뉴데일리를 통해 퍼뜨리는데 주력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명태균이 '주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권에 인맥을 쌓았고 그 중에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언이 담겨 있다.
이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는 '이준석 띄우기' 여론조사를 했고 그 덕분에 두 사람이 친분을 쌓게 됐다.
실제 명태균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와 찍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발을 빼려 들면서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풀린다.
즉, 자신 또한 명태균과 유착된 사이였기에 자기까지 빨려 들어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엄청난 사건을 '별 일 아닌 것'처럼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PNR리서치는 이후 대선 당시 '여조라이팅'에 앞장 선 업체이기도 했다.
이 여조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는 '밴드 왜건 효과' 때문이다.
다시 대선 당시로 시계바늘을 돌려보면 이 PNR리서치 여론조사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둘러싼 온갖 논란들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상승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를 쏟아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에 나선 바 있는데 문제는 PNR리서치가 돌연히 여론조사를 중단해버렸다는 것에 있다.
만약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고발이 되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면 이미 '여조라이팅'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을지도 몰랐다.
또 하나의 문제는 PNR리서치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였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더욱 굳게 단결하는 계기가 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여조라이팅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상호 기자는 이 점을 토대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 됐을 것이라 주장했다.
즉, 명태균이 여론조사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드높였고 '윤석열 대세론'을 굳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니 더욱 끈끈해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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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0:30
민주당 "김건희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냐?"
공천 개입, 이종호와의 연락 등에 대해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지와 서울의소리가 공동으로 송출한 김건희 여사의 경기 용인시 갑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 개입 의혹이 언급됐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지 말 것을 종용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느냐?"는 말로 세게 포문을 열었다.
또 체코 언론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탈세, 논문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사기꾼'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매번 순방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부끄러워하는 것도 지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외국 언론의 직격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노가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다. 국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은 민주화 이후 처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날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4년 전 일주일 동안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본지, 서울의소리가 공동 송출한 김건희 여사의 경기 용인시 갑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명태균 세비 상납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사건이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검찰의 늑장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된다.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이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해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또한 "최순실도 울고 갈 국정농단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특히, 정치 브로커들이 아른거리고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해 보인다. 공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그 대표적인 정치 브로커로 이종호와 명태균을 언급했다.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대표는 이 점을 언급하며 "그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국정농단의 주요 정치브로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평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서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시간 끌기 꼼수를 사용해 재의요구와 재의요구 이후에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혹시나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릴 경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함께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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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4 22:27
검사 집단과 승려 집단의 공통점
[주장] 주류는 본분 망각하고 돈과 권력 좇아... 검찰 난동은 국민이 제어하지만 승려 부패는?
24.09.24
허정 스님(heojungmonk)
검사와 승려는 집단성이 강하다는 점과 공심(公心)과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검사 집단과 승려 집단을 비교해 보려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당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골프를 치는 장면이 MBC 시사 프로그램 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는 자승과 김 전 총장이 함께 골프를 쳤고 비용은 태광이 발행한 170만원 짜리 골프 상품권으로 지불했다며 태광 그룹의 전방위 골프 로비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취재진에게 골프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두 사나이가 같이 골프를 친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뒤 자승에게 벌어진 일이 문제다.
▲ MBC 시사 프로그램 에 방송된 자승과 김진태의 골프 회동 사진
ⓒ MBC 스트레이트
불교계 시민단체가 자승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 즉,
종단의 이름으로 생산한 감로수 수입금을 횡령한 것,
도박을 함께한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과 함께 도박을 했다고 폭로하고 자승의 도박장 개설에 대해서 고소한 것,
자승이 본사 주지 선거 종회 의원 선거에 개입한 것을 고소·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번번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결과에 불교계에는 검사들이 자승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고,
자승은 종단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 검사와 승려가 서로 친하면 나타나는 모습이다.
불의를 '잘' 참는 두 집단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지 1900년 동안 불교는 인간의 사유 방식과 삶과 죽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대한민국 곳곳에 명산 대찰이 들어섰고, 문화재의 60%가 불교 문화재가 되었으며, 현재 천년 고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국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불교가 정신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면 현재 사회에서는 검찰이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않기도 한다.
왕조 시대에 왕이 갖는 권력을 이제는 검사가 갖게 되어 검사가 사건을 잘 파헤치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덮어주면 부(富)를 얻는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검사는 세간에서 그리고 불교의 승려는 출세간에서 각각 인간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정의(定義)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현재 검사 집단이나 승려 집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조계종의 종헌에서 '승려는 사유 재산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승려들이 비싼 자가용을 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새삼스럽지 않다. 명산 대찰이라는 수행도량은 그들에게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장이 되었다.
얼마 전 칠장사 전각을 불태우고 자...살한 자승 승려가 종단 권력을 움켜쥐고 종단 위계질서를 어지럽혔는데도 승려 집단에서는 너무도 조용하였다.
자승을 따라다닌 승려들 중에는 꽤 괜찮았던 승려들도 있었다.
단, 그들이 돈을 좇는 순간부터 자승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관련기사: 조계종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자승 성인 만들기 멈춰야 https://omn.kr/26px4).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부르짖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가혹하다.
현재 검사들은 그런 정권의 비리를 감추는 사냥개와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검사 집단에서는 너무도 조용하다.
검사 집단이나 승려 집단이 불의(不義)를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비슷하다.
검사 집단과 승려 집단이 제 본분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다. 공심(公心)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사심(私心)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은 참담하다.
탐욕을 쫓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맹세한 승려들이 초심을 망각하고 탐욕의 길을 가고 있고, 사회 정의와 공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검사들이 초심을 망각하고 돈과 권력을 쫓고 있다. 이 둘은 너무나 닮은 쌍둥이처럼 보인다.
요즘 승려 집단에서는 출가자가 줄어든다고 난리다.
출가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출가자가 줄어드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부와 권력을 좇는 출가자가 더 늘어난다면 오히려 승려 수가 줄어드는 게 더 바람직하리라.
목숨과도 같은 공심(公心) 파는 승려들
지금 전국에서 큰 스님 소리를 듣는 스님들은 말끝마다 방하착(放下着)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 중에는 가난한 스님들이 없다.
큰 스님이 되려면 돈(錢)과 도(道)를 같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규범이라도 생긴 듯하다.
승려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거지처럼 살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계종에는 19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3000여 개의 사찰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국가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고, 고찰(古刹)에서는 임야 임대료, 주차료 등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다.
이러한 수입원이 없는 시절에도 신도들이 승려들을 먹여 살린 것이 1900년 불교 역사이다.
승려가 가난해도 종단은 공유 재산이 많기에 승려의 의식주는 해결된다.
문제는 현재 사찰의 공유물이 모든 승려들에게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승가의 풍족한 공유물이 모든 승려들에게 개방되고 평등하게 사용되는 승단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자.
그 방법으로 대중공의를 모아 총무원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도 승려들이 돈으로 표를 팔고 사지 않으면 된다.
승려가 표를 돈으로 팔고 사니 선거가 끝나면 승려가 범죄자가 된다.
모두 범죄자가 되었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인가?
종단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 이유다.
승려가 표를 판 것은 승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공심(公心)을 판 것이다.
승려들이 공심(公心)을 가지고 건강한 승단을 가꾸는 일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며 종단의 주인으로 사는 길(隨處作主)이며, 그 자체가 수행이다.
검찰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승려 집단을 개혁해야 할 승려들과 불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유명 사찰 방장을 선출하는 산중총회에서 모 승려가 돈을 주고 표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그중에서 한두 명의 승려라도 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해서 돈을 주는 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바란다.
돈 주고 표를 팔고 사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 땅에서 불교가 부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돈을 받는 것이 관례가 되어 도저히 주지 않을 수 없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장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 선거에 뿌릴 돈을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모임에 오는 승려들에게 1년치 약값과 생활비 명목으로 그 돈을 지출한다면 승려들이 양심을 팔지 않고도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방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날의 보시는 승보공양이 되어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승려라면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떳떳하게 임하자.
양심을 파는 돈 선거를 그만두는 것, 그것이 무너지는 승가를 살리는 길이다.
* 글쓴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법명은 허정(虛靜), 라는 책을 썼다. 주로 지리산 사찰에서 머물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499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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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4 22:12
"2011년 수사 직접 밝히라"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
[대통령 명예훼손 공판]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재판부 받아들일까?
24.09.24
선대식(sundaisik)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서는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3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허경무)에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① 이번 재판의 핵심이,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만큼, 당시 수사가 허위였는지 당사자를 통해 알아봐야 하고. ②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만큼, 피해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진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여하면서 현직 대통령 증인 신청 사실을 알렸다.
김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제 기억에 없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인데, 조우형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윤석열 검사"라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판 과정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도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해 그대로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검찰 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언급하자 재판장이 제지
이날 1차 공판이 열리면서 이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앞서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허경무 재판장은 공소장에 판사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불필요 내용이 많다(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장본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꾸며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재명-김만배 유착 관계 설명을 축소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화면을 띄우고 공소사실 요지의 서두인 사건 개요 부분을 낭독하면서 공소장에서는 삭제했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했다.
허경무 재판장은 "잠깐만요"라면서 제지했다.
그는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허 재판장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판을 하는 것이 여기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휴정한 뒤 20분 뒤에 돌아왔다.
허 재판장은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지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부분을 하나씩 짚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으로 절차를 바꿨다.
낭독은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다.
이후 피고인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만배씨 변호인 이우룡 변호사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해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부른 게 아니고 신 전 위원장이 취재를 위해 김씨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김만배씨의 언론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자가발전을 한 것이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주고받은 1억6500만 원은 책값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언론의 본질, 사명은 의혹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날 수 있지만 진실을 향한 지난한 검증 과정이 언론이 취할 기본자세인 점에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의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씨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덮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공소장에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의 진실성·신빙성을 걱정하는 말이 담긴 것을 두고 "검찰 주장대로라면 허위보도를 한 사람이 왜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겠나. 공소장 자체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허경무 재판장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나 출발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라면서 "양쪽(검찰과 피고인들)은 그 입증에 방점을 찍어달라"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내달 22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에 이뤄진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검사들에게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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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4 19:55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고용노동부·서울시, 긴급 간담회 열어
외박금지 등 비인간적 처우 드러나
기자 임지선
수정 2024-09-24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와 조안이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하루종일 이 가정, 저 가정 이동해서 일해야하니 이동시간이 길어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식사를 때우곤 합니다.”
“(40만원씩 월세를 내는) 숙소는 통금시간이 밤 10시라서 일을 마치고 밤 9시쯤 도착하면 우리에게 자유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달 초 처음으로 근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중 2명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2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50분짜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가사관리사 2명의 목소리를 기자들이 직접 들을 기회는 공개된 10여분 뿐이었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우까지 단박에 드러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려 자격증에 돈을 들여 첫달부터 고향에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8월 한달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 첫 출근을 했는데 월급날(20일) 손에 쥔 금액은 50만원 남짓이었다.
노동의 대가를 한달 뒤에야 지급하는 구조인데다 8월 교육수당에서 숙소비 등을 공제한 147만원을 3회(8월20일, 9월6일, 9월20일)에 나눠 지급한 것이다.
강남 한복판에 숙소가 정해져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같은 급여를 받으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금 뿐 아니라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으로 사설관리업체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조안은 “일을 마치고 강남의 숙소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되는데 통금이 밤 10시라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석 기간 외에는 이들에게 외박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재 ‘대리주부’ 부대표는 “계약서에 통금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숙소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밤 10시에 체크를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국내 돌봄·가사 노동자들도 꺼리는 상황인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업무 지시,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여러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자녀 우선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안의 경우도 20개월과 5살 두 아이를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너무 힘들어했다더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이 육아와 가사, 쪼개기 노동 등에 시달리고 사설업체의 통제까지 드러났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신체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심각한 착취와 인권 유린”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한국의 부모들이 이런 착취에 동참하게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돌봄노동 가치 인정과 공공돌봄 확충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조만간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임금 지급도 첫 달에 매끄럽지 못했지만 다음달부터는 한 달(전 달) 일한 임금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30분께 끝났고 조안은 오후 1시30분부터, 자스민은 오후 2시부터 가사관리사 일을 시작해야 해 지하철역으로 바쁜 걸음을 옮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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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4 19:12
[사설]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수정 2024-09-23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식 등을 팔아 소득이 발생해도 극히 일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양도차익 5천만원까지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 안팎인 ‘슈퍼개미’들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금투세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대거 이탈해 주가가 폭락하면 결국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주요 국가들이 모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외국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국내 증시 가치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주주환원 정책 등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한국 증시가 진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공포마케팅에 휩쓸려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 자칫 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부득이 과세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 뒤 향후 정상화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내년 금투세 시행은 조세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허물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93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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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4 18:42
필리핀 가사관리사, 글로벌 돌봄 체인의 비극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09-23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가사노동자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거의 사라졌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난한 여성이 공장 노동 등의 대안을 찾거나 전업주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들어 가사노동자가 다시 증가한 것일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못 미치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 등이 선진국의 유인 요인이었다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들로 극심한 긴축과 공공지출 감소를 겪으며 빈곤 노동자를 양산한 것이 저개발국의 배출 요인이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혹실드는 저개발국에서 금, 상아, 고무 등을 빼앗았던 19세기 제국주의가 이제는 돌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착취하는 변화에 주목했다.
경력 개발을 원하는 적극적인 선진국 여성과 유급 일자리를 찾던 저개발국의 진취적인 여성이 성평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자매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주인과 하녀로 글로벌 돌봄 체인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튀르키예에서 필리핀 보모는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지위 상징이다.
이들 가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덜 문명화되었다고 여기는 자국의 농촌 출신 여성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더 선호한다.
물론 이 위계의 최상층은 영국인 보모가 차지하지만, 취학 전 영어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최근 필리핀 보모의 취업도 급격히 늘고 있다.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튀르키예어로 자신의 역사와 문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엘리트 교육의 핵심이다.
필리핀 보모는 이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 있는 소비로 여겨진다.
스웨덴의 ‘가정부 논쟁’(pigdebatt)은 공공 돌봄서비스와 성평등한 휴직제도가 있는 복지국가가 과잉 육아에 기반한 부모의 선택할 자유라는 신자유주의적 현상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가사노동자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RUT)이 결국 특정 계급을 위한 제도이며 성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란 사회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중도우파 정부는 이 제도를 강행했다.
가사노동자는 이제 중간계급 가정의 젠더 갈등을 가장 싸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부상했다.
남편의 참여를 요구하다 지친 스웨덴의 맞벌이 부인은 평화를 얻었지만, 남편은 할 수 있던 가사로부터 더 멀어지며 성평등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급에만 허락된 일종의 특권으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돌봄 체인의 주된 희생자는 송출국에 남겨진 외국인 보모의 어린 자녀이다.
하지만 수신국의 아이는 과연 승자일까?
스웨덴의 ‘오페어’(au pair) 외국인 보모는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다.
돌봄은 진정으로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 발생하는데, 잦은 보모의 교체로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그런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보모를 만날 때, 아이는 타인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며 비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한다.
또한 이런 세제 혜택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불법체류 가사노동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덴마크 노동조합이 고용주 가정에 여행 비용과 보험 제공 등 의무를 강화하였을 때도 비싼 비용을 피하고자 상당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비공식 시장으로 몰렸다.
비공식 시장에서의 오페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튜브에는 어린 두 자녀와 ‘올바른’ 노동윤리를 가진 고학력 여성임을 홍보하며 초저임금과 학대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가사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넘쳐난다.
젠더와 인종, 계급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평등이 증폭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줄 자유, 아무 일이나 시킬 자유를 달라 지치지도 않고 주야장천 외치는 정치가와 그 주변에 말하고 싶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제발 모두 따라 하지는 말자.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92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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