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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8 19:4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의 등장, 그리고 강남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1-08
나는 초중고 동창회를 일절 나가지 않는다.
나라고 1970, 1980년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이 없겠나? 하지만 아이러브스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2000년대 초반 잠시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나는 그런 종류의 모임에 완전히 발걸음을 끊었다.
나는 초중고를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졸업했다.
이른바 8학군 출신이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8학군 출신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혹은 지랄맞은) 아우라가 있다.
그들에게 초중고 시기는 아동·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만이 절대 아니다.
그건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하나의 카르텔이다.
8학군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다.
8학군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재벌)과 가히 어깨를 견줄만 하다.
법조, 의료, 기업, 지식사회 곳곳에 이들 출신들이 넓게 포진해있다.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우파 보수 친구들을 구한다”던 정순신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이념은 매우 선명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의 등장으로 법조 권력은 이미 8학군 출신들에게 넘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권을 노린다.
8학군은 더 이상 이 사회 기득권의 배후 세력이 아니다.
그들이 마침내 거대한 정치권력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경쟁의 신격화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극히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돼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학자가 있다.
20세기 가장 빛나는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그 주인공이다.
바우만은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은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쟁의 신격화’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일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은연중에 경쟁의 승자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짓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배계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또한 이 짓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은연중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역시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참 똑똑해’ 이런 우상을 만든 적이 없던가?
천만의 말씀, 이 우상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증거도 댈 수 있다.
21대 총선 때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 중 서울대 출신이 무려 6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직전 국회였던 20대 때는 이 비중이 무려 27%(81명)였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호소한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를 뽑고, 농민은 농민을 뽑고, 교사는 교사를 뽑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동자도, 농민도, 교사도 모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뽑는다.
이게 경쟁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250만 명에 이르는 농어민이 살고 있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적게 잡아도 4%를 넘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2명은 최소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농어민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빵 명이다. 단 한 명도 농어민 출신이 없다.
더 웃긴 이야기가 있다.
직전 회기였던 20대 국회 때에는 농민 국회의원이 단 한 명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현권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다.
나는 김현권 전 의원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분의 삶에 존경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것이다.
김현권 의원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왜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조차 서울대 출신이어야 하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 신격화다.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다시 말해 아이의 장래는 아이의 두뇌, 재능, 노력, 헌신이 아니라 태어난 곳과 태어난 사회 내에서의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 변호사의 자식과 하급 공무원의 자식이 같은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똑같이 잘 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IQ까지 같다고 해도, 마흔 살이 되었을 때 미국 내 상위 10퍼센트의 부자에 포함될 만한 액수의 봉급을 받을 가능성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27배나 높았다.
하급 공무원의 아이들은 기껏해야 중간 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마저도 확률이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게 바우만의 책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온 한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붉은 글씨의 연구가 1979년 카네기재단의 연구였다는 점이다.
1979년이면 아직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출범도 하기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랬다.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가 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켰을지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은 바로 이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지배 권력은 더 이상 지방 출신의 자수성가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공고해졌다.
대놓고 8학군 출신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안타깝게도 민중들이 저 세습된 기득권의 상징 8학군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민중들조차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강남 출신들의 멋들어진(?) 삶을 동경하는 시대다.한동훈은 그 동경과 선망의 눈빛을 받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만약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는 진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학벌을 숭배하고 출신을 경외하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에 아무 불만 없는 사람들끼리 붕짜자 붕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한동훈의 등장은 나에게 이처럼 상징성이 큰 충격적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8학군이라는 새로운 거대 권력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https://vop.co.kr/A000016453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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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3 16:45
[교수논단] 민생위기에도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정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승인 2024.01.03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울 듯하다.
올해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56.6조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수준의 증가율은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올해 명목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음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GDP 대비로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드는 셈이다.
규모가 줄었지만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듯하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철학을 생각하면 현재의 예산 규모가 크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정부지출 규모, 특히 복지지출 규모는 심각하게 작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보면 OECD 평균은 GDP 대비 21.1%인데 우리는 14.8%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작은 규모이다. 게다가 최근의 저성장, 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올해 예산안은 심각하게 긴축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외치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긴축적으로 수립했을까. 아무래도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한 세수결손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초부터 대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더니 얼마 전 그 규모가 6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세입이 이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정부표 경제정책으로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정책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감세 규모는 5년 간 13조원에 불과할 것이고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낮았고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가 모두 감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감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세수결손 현상은 덜했을 것이고 그만큼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조치들을 추가로 채택했다.
현행 1억 원까지 주고 있는 증여세 공제(부부 기준)를 결혼과 출산 시 3억 원까지로 늘렸고, 가업 승계라는 명목하에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늘려서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높여 주었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원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공제 제도들도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 완화에 역행하는 것들인데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년 간(2002~2022년) 국민소득 규모가 2.7배 커지는 동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규모는 8.3배나 늘어났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상위 1%가 70.8%, 상위 10%가 95% 가량을 납부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세 조치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민생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부자감세는 한국 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생각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국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더 문제다.
국민은 민생 위기, 저출산 위기, 기후 위기, 일자리 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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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2 22:35
((꼭 반드시 읽어 봐 주셨으면 하는 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입력 : 2024.01.02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윤석열 정부처럼 스스로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고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정권은 경험하지 못했다.
엄연한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떡 주무르듯 농단하는 뉴스가 넘쳐나고, 국회의원 선거 차출을 위해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이 양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삶이 각박해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상투적인 비난이 아니다.
최근 외교안보 분야 뉴스만 봐도 그 예가 차고 넘친다.
‘박빙 승부와 역전승’을 예고하며 국민 기대를 부풀려 놓고 ‘29 대 119’라는 외교적 참변으로 끝난 엑스포 부산 유치 작전,
정보부서 책임자급 간부 대부분을 대기·교육·지원 근무 등 형식을 통해 떠돌이 신세를 만들어 놓고 주야장천 권력투쟁에 몰두한 국가정보원 수뇌부,
항일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더니 끝내 영토 보존의 신성한 의무마저 망각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한 얼빠진 국방부,
마치 거친 상대방을 다루는 특별한 비방이나 있는 듯이 한껏 목청을 높이고 힘을 과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언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린 남북관계!
이러고도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런 난맥상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정의’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게 크다고 본다.
정작 자신이 검찰 정권으로 상징되는 ‘용산 카르텔’을 꾸려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면서도 툭하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라며 이러저러한 ‘카르텔 척결’을 주창하는 정신세계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 대통령을 회상하며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로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에게 비친 노 대통령의 고뇌는 ‘내 생각이나 기질 혹은 내 개인의 이익이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결단은 이때 자신을 버리고 국익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2003년 9월 노 대통령은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나를 지지하는 대부분 사람은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파병하기로 하면, 이 중 절반 정도가 나에 대한 지지를 이 이유만으로 철회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나를 위해 ‘파병 반대’를 철회할 것입니다.
또 지금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나의 반대자들입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은 지지자의 절반을 잃을 줄 알면서도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는 많은 지지자를 잃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안 내고,
원래의 대국민 약속대로 이라크 평화 재건을 도왔으며,
한·미 FTA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낮은 국정 지지율을 면하지 못했다.
노무현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이었기에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을 했을까?
나는 2003년 어버이날에 노 대통령이 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있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체질입니다.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할 때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국익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잃는 순간 이 나라는 집단과 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중략)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자신을 버렸기에 많은 국민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를 이끈 통치자로 기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귓등으로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반대파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자리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포용하는 눈으로 봐야 참된 국익이 보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2201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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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1 23:47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의 새해 결심, 윤석열 없는 행복한 세상을 그려두겠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1-01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大韓獨立)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自主獨立)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 남긴 이 글귀가 새삼 심장을 때리는 새해 첫날이다.
멍청한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더니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되는지를 절감한 지난 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한 나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다.
나의 첫째 소원, 저 멍청한 정권이 물러나게 하소서!
그 다음 소원을 묻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저 한심한 대통령이 퇴진하게 하소서.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일 것이다.
아 몰라, 제발 쟤 좀 안 보게 해줘!!!
새해 결심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는 새해 결심(비단 새해 결심만이 아닌 거의 모든 결심이 마찬가지지만)의 작동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결심으로 인해 지금 드는 비용이 결심 달성으로 이해 얻는 미래의 이익보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다.
금연 계획만 해도 그렇다.
당장 새해 결심으로 금연을 선택한 사람의 생각은 지금 내가 금연을 함으로써 얻는 고통보다 그로 인해 얻는 미래의 건강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연을 결심했겠지.
하지만 금연 결심이 깨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며칠 담배를 참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담배를 참는 고통이 미래에 얻는 건강 따위(!)보다 크다는 생각이 든 거다.
그러니 담배를 다시 피우겠지.
그런데 세상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간은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연 결심은 뜻밖에도 술 한 잔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이어트 결심도 마찬가지다.
당장 지금 피자 한 조각 먹는 행복이 다이어트로 인해 얻는 미래의 건강보다 크다고 느껴서 다이어트가 깨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이어트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는 그냥 한 번 깨진 다이어트,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계속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탓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새해 결심을 유지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행동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결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먼 미래에 얻을 나의 이익을 지금 눈앞에 무언가로 구체화하거나 형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 듀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케냐의 한 빈민가 민중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애리얼리는 실험 대상을 몇 그룹으로 나눈 다음 1그룹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100실링을 아낍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른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면 10~20% 이자를 지불했다.
또 다른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기 전 아예 이자를 미리 선지급했다.
마지막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면 기념으로(?) 가짜 금색 동전을 보내줬다.
어느 그룹의 저축률이 가장 높았을 것 같은가?
놀랍게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동전을 받은 그룹의 저축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갑절이나 높았다.
놀랍지 않은가?
내가 상상하는 세상을 눈앞에 그려두자
이유가 뭘까?
사람에게는 가시화되고 구체화된 무엇이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이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나의 심장을 매우 생동감 있게 뛰게 한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 저축을 늘리고 싶다면 앱을 이용해 늙고 병든 자신의 사진을 만든 뒤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른 좋은 예가 있다.
오랜 무명 배우 생활을 경험한 짐 캐리는 햄버거 하나를 세 토막으로 나눠 세 끼를 때우며 노숙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
그러던 중 그는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기 위해 무려 1,000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수표를 지갑 안에 넣은 뒤 시도 때도 없이 그 수표를 쳐다봤다.
반드시 3년 안에 1,000만 달러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되뇌며 말이다.
영화 마스크로 일류 배우의 반열에 오른 그는 마침내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1,000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됐다.
이렇게 결심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심의 시기도 ‘미래의 나’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기보다 3년 뒤, 혹은 2025년 1월 1일 식으로 세밀하게 적는 게 좋다.
가짜 금색 동전, 가짜 1,000만 달러짜리 수표 같은 시각화된 자료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나는 올해 새해 결심을 구체화, 시각화하려고 한다.
“아, 진짜 윤석열 꼴도 보기 싫어!”
같은 추상적 미움보다 윤석열이 없는 세상을 더 상세히 상상하고 그려두고자 한다.
세세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 사진을 모은 뒤 휴대폰과 노트북 배경사진도 모두 바꿨다.
앞으로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며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미래에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어정쩡한 계획도 바꿨다.
미래 언제?
나는 2027년 3월 3일을 그날로 정했다.
나는 그날 반드시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최후의 추장이었던 제로니모(Geronimo, 1829~1909)는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2027년 3월 3일 강을 건너야 한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다.
그날 강을 건너는 것, 이것이 나의 새해 결심이다.
https://vop.co.kr/A000016449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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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1 19:07
부메랑에 발목잡힌 윤석열, 속타는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01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의결하자 윤석열이 홍보 수석을 통해 한 시간도 안 되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국회가 특검을 의결하면 윤석열은 15일 이내 ‘재의 요구권’을 낼 수 있는데, 당일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윤석열이 국회를 하찮게 본다는 의미다. 아마도 김건희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윽박지른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빠르게 반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 70%가 특검 거부를 반대하는 이유
(1)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2) 대장동 사건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3) 이재명 대표 및 야당 수사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4) 증거가 너무 명확해 검찰도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5) 역대 대통령 중 가족 비리 수사를 막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되어 대선 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유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과 상식은 ‘공갈과 비상식’이 되었고, ‘본부장 비리’만 수십 가지가 터져 나왔어도 무엇 하나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다. 특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증거가 넘쳐도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태도는 야당 대표를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수사한 것과 대조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국민 70%가 특검 거부에 반대한 이유다. (자세한 것은 개럽 여론조사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선 때 윤석열이 한 말 부메랑으로 돌아가
2021년 12월29일, 윤석열은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쌍특검 공방을 두고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에 무슨 고발사주까지 끼워넣자고 해서 저는 하라고 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2년 전 영상 갈무리를 공유하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그렇다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죄를 지었다고 확인해주는 거냐?”라고 일갈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족 비리 수사 막은 사람 없어
대통령 가족이 비리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들도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었다. 멀리는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가까이는 이명박 가족들도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대통령이 나서 수사를 막은 경우는 없었다. 이명박은 '특검'도 받아들였다. 2012년, 대검 중수부는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은 같은 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도 수용했다. 아들 이시형이 연루됐단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통하는 이명박도 이러한데 왜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것일까?
(1)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오만함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평생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 무슨 죄든 자신이 덮어줄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검사동일체 의식이 강해 검사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나쁜 관행이 있다. 따라서 검사출신들은 본인 및 가족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을 심정적으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다. 실제로 검사들은 서로 ‘품앗이’ 하며 봐주고 덮어주고 가족끼리 보호해주는 게 사실이다. 설령 기소를 해도 공소장을 엉성하게 써 형량이 낮게 나오게 하거나 무혐의를 받도록 한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신조어다. 이정섭 전 인천 지검 2차장만 봐도 처남이 마약 투여 혐의를 받았지만 수많은 증거에도 무혐의를 받았다.
(2) 김건희가 사실상 V1, 영혼 지배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김건희가 사실상 V1이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천공이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남편보다 영이 더 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자신의 영적 능력이 윤석열 위에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해외 순방 때 영상을 보면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윤석열이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려 하자 째려보는 사진은 유명하다. 김건희는 사진을 찍어도 자신이 항상 중심에 섰다.
특검 거부는 곧 탄핵으로 이어질 것
하지만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해도 민주당이 국힘당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2월 중순에 재의결을 시도하면 국힘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반란표를 던질 수 있어 윤석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따라서 공천 탈락자들은 특별관리에 들어갈 것이고, ‘당근’ 혹은 ‘채찍’이 주어질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데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이며, ‘법과 원칙’인가? 이명박은 겁이라도 많아 국민이 뭐라 하면 시정하는 시늉이라도 냈는데, 윤석열은 무슨 ‘똥배짱’인지 안하무인, 막무가내다.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야당이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두어야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낙연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 신당 운운하지만, 호남이 먼저 들고 일어나 이낙연 신당을 응징할 것이다. 이참에 친일매국세력과 수박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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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1 01:37
대통령에게 ‘패소할 결심’ 법무부, 부끄럽지 않은가 [사설]
수정 2023-12-3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2심 진행 중 정권이 교체되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법무부가 재판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런 지적이 결코 억측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책임한 행태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송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이렇게 순순히 패소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징계가 정당하고, 최고 면직까지 가능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에 비춰보면, 상고 이유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음에도 한동훈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패소를 작정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석연찮은 이유로 내치더니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겼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증인을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시종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대통령에게 져드리려 애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에 이은 상고 포기는 법과 원칙이 권력자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오죽하면 ‘승부 조작’에 비유하겠나.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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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01 01:35
‘김건희 리스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침햇발]
기자강희철
제국의 황후는 남편 못지않은 권력자였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서기 832년, 콘스탄티노플(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궁정 너머 보스포루스해협을 바라보던 동로마 황제 테오필로스는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상선 한척을 발견했다.
“저 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신하가 머뭇거리다 “황후마마”라고 답했다.
그 즉시 황제는 나직한 소리로 단호하게 명했다.
“배와 물건 모두를 불태워 없애도록 하라.”
그러곤 혼잣말처럼 투덜거렸다.
“신은 나를 황제로 만드셨는데, 황후는 내가 고작 선장이 되기를 바라는군.”
당시 로마법은 귀족의 상거래를 엄금했다.
평민과 상인이 먹고살아야 제국이 유지된다는 걸 알았다.
한데 황후가 그 법을 어기자, ‘특전은 인정되지 않는다’(Privilegia ne irroganto)는 조항이 살아 있음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사서는 전한다.
천년도 더 지나 대한민국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를 겨냥한 특검법을 막아 세울 거라고 공언했다.
국민 열명 중 일곱이 사실상 지지(한국갤럽)하고 있다는데, 그 역시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다.
‘부인 문제를 털고 가라’고 고언한 사람은 단칼에 절연해버린 기왕의 태도 그대로다.
1300여일째 사건을 들고 앉아 있는 검찰은 기소도 불기소도 못 하고 있다.
“무혐의를 쓸 수 있다면 진작 쓰지 않았겠나.”
그럴 수 없는 ‘뭔가’가 있으니 불기소장을 쓰지 못하는 거라고,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동료는 말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특검법과 맞닥뜨렸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손해가 막심하다.
정치는 명분을 빼앗기는 순간 잃는 것이 많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무력화할 ‘묘수’가 없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카드다.
한동훈이 마침 권한을 쥔 자리에 있었다.
장관 사직 전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지시했다면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서 득점타가 됐을지 모른다.
대통령과 각별한 검찰 선배 한 사람이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
“김 여사가 떳떳하다고 하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나.”
정치적 실익도 크다.
공정한 처리란 명분에 리스크 해소가 따라붙는다.
거부권 고민을 덜고, 시간도 벌 수 있다.
2월 법원 인사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이었다.
상황 반전의 해법이 될 만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시도한 흔적조차 없다.
“법 앞에 예외 없다”던 한동훈은 불과 며칠 만에 여사가 ‘예외’임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노태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김종필’도 구경하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로 끝이 아니다.
리스크는 그대로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명품 백 수수가 보태졌다.
‘김영란법’ 위반은 약과다.
더 큰 위험이 명품 백 안에 도사리고 있다.
김 여사는 백을 받기 전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 초대 건이다.
청탁은 실현됐다.
참석자 선정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고, 김 여사가 부탁했다면 “알선”에 해당한다.
그러고 나서 명품 화장품 세트와 디오르 백 등 수백만원어치 “금품”을 순차로 받았다.
백을 받는 자리에서, 다시 최 목사의 관심사인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라고 제안했다.
남북문제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다.
자칫하면 알선수재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될 수 있다.
특별수사의 달인인 대통령과 한동훈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형편이 이런데,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성화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인수위 초기 당선자 지시를 받은 파견 검사가 ‘특감 임명안’을 만드느라 의견 수렴을 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얘기가 쏙 들어갔다.
왜겠나.
“집권 초라면 모를까, 임기 1년 반이 지났다. 이제는 제2, 제3의 명품 백이 터질까 봐 무서워서 임명 못 할 것이다.”(초대 특감실 관계자)
레임덕에 빠져 우병우, 조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
대통령 내외가 자초한 위기다.
해협 한가운데서 황후의 배를 불태워 ‘법 앞의 평등’을 시전할 당시,
황제는 겨우 스무살 청년에 불과했다.
사서는 “정의로운 황제가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열여덟살, 제위 2년차에 결혼해 서른에 요절하기까지 부부의 금실은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애정과 법치를 맞바꿀 만큼 미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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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25 22: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따뜻한 선물로 시작하자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12-25
바야흐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간은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
이에 대한 경제학의 궁금증도 오래 이어져왔다.
이 질문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간단하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 선물 사는 데 드는 돈(비용)에 비해 그로 인해 받을 만족도(효용)가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줬을 때의 비용에 비해 그로 인해 연인으로부터 받을 감사와 애정이라는 효용이 더 클 때 선물을 한다.
만약 기대효용이 시원치 않으면 선물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대가성이 있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접대성 선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접대성 선물은 그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밑밥이라는 이야기다.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모리스 알레인데, 이 사람도 나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
사실은 현금이 최고?
그런데 이런 주류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면 선물에는 매우 모순된 지점이 존재한다.
내가 남에게 선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들인 비용에 비해 뭔가 얻을 게 더 크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쓰는 비용으로 상대의 기분을 최고로 좋게 만드는 것이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물품으로 전달되는 형태의 선물은 대부분 쓴 돈에 비해 상대를 최고의 만족까지 잘 이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했다면, 상대가 받는 행복감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기대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미국 와튼스쿨 경제학과 교수 조엘 왈드포겔이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시장가치보다 10~33% 정도 낮게 측정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달러짜리 선물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선물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67~90달러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뭔 멍청한 짓인가?
100달러를 쓰고도 67달러밖에 생색을 못 낸다니!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
정작 선물을 받았는데 쓸 일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라거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경험 말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상품권인데, 이 역시 돈값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샀는데, 정작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백화점을 잘 들르지 않는다면? 이러면 당연히 선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주류 경제학적 해법을 찾자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돈으로 선물을 대신 하는 것이다. 어떤 선물을 사더라도 100달러로 100달러 이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우니 말이다.
자, 경제학의 정답은 정해졌다.
우리 힘들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느라 애쓰지 말고 그냥 현찰 박치기로 끝내자.
나는 연인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했고, 연인은 나에게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했다면?
이때는 피차 미리 연락해 더하기빼기 한 다음 내가 연인에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주는 것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끝내면 되겠다.
인간은 그렇게 차갑지 않다
이까지 읽으신 소감이 어떤가?
실로 삭막한 헛소리들 아닌가?
나는 주고받는 선물 속에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주고받는 이익의 등가물만이 선물의 온전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헛소리다.
주류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차갑기만 한 것도 아니다.
경제학에는 놀랍게도 선물 경제학(gift economy)이라는 분야가 있다.
실제 특히 진화인류학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바라보는 이들이 이 이론을 많이 지지한다.
선물 경제학은 인류 경제의 역사가 ‘반드시 내가 준만큼 받아낸다’는 이기적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오히려 그에 비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를 돕고 지원하는 선물(gift)이 경제의 뿌리였다는 주장이다.
생각해보라.
고대 원시사회에서 돼지 뒷다리를 가져가면 꽁치 세 마리를 내어주는 이 거래가 과연 시장의 원리를 통해 이뤄졌겠나?
돼지 뒷다리의 가치가 꽁치 세 마리인지, 네 마리인지는 누가 어떻게 알았겠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 결정된다고 억지를 피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 반가운 부족이 오면 돼지 뒷다리를 선물로 대접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꽁치 세 마리를 다시 선물하며 인류가 발전해왔다는 주장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
나는 시장이 정한 등가교환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사랑의 마음이 인류를 훨씬 더 아름답게 진화시키리라 확신하는 사람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금 박치기를 하는 광경보다 정성이 담긴 작은 포장의 선물을 직접 주고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
선물이 주도하는 경제는 시장경제보다 훨씬 아름답다.
등가교환은 주고받는 순간 거래가 끝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은 이 세상의 빈 곳을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내민 연대의 손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대신 더 어려운 사람에게 새로운 연대의 파도로 이어져 간다.
‘선물 경제학의 옹호자’라 불리는 찰스 아이젠스타인이 자신의 저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남긴 아름다운 말로 이 칼럼을 맺는다.
부디 이 성탄과 연말연시에 우리의 관대함과 따뜻한 연대의식이 차가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선물은 빈곳을 향해 움직인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선물은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가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래된 경로를 벗어나 그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빈손이 되지만, 우리의 빈손은 다시 부드럽게 전체를 끌어당긴다. 움직이는 선물이 빈손을 채우러 돌아올 때까지, 이 사회는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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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25 20:31
총선 후 김건희 특검 소식에 윤석열이 격노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25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28일 국회에서 표결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국힘당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얘기가 흘러나오자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막으라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벌써부터 빈틈이 보이지 윤석열이 실망한 것 같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대해 침묵하던 대통실도 최근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감을 줘야 할 한동훈이 직접 거부권을 거론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는 한동훈에게 내려진 1호 과제다.
그러나 한동훈은 거부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동훈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이벤트로 보고 악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기소해 유죄를 받게 해놓고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소환 한번 안 한 것은 ’선한법‘인지 묻고 싶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반대 70%, 찬성 20%
하지만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고, 국힘당 표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무려 67%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힘당으로선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래서 국힘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은 것이 ‘총선 후 특검’인데, 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대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힘당과 한동훈은 국민 여론과 윤석열 마음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국힘당으로선 김건희 특검 수용과 거부는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다.
이런 걸 흔히 ‘딜레마’라고 하는데, 국힘당이 딱 ‘용코에 걸렸다’.
특검 거부권 내비친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 측에서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관섭의 이 말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시그널로 국회에서 표결로 특검이 의결되면 윤석열이 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재의결하면 거부권도 무용지물
그러나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한다 해도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하면 윤석열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재의결 때는 참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만약 민주당이 재의결 날짜를 국힘당 공천 후로 정하면 국힘당에서 윤심에 의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대거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고 나설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의결 후 15일 이내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은 언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어 민주당은 국힘당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재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힘당 공천 탈락자 중 반란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182명이므로 18명만 찬성해 주면 재의결이 가능해 진다.
총선 후 특검 카드 꺼내든 국힘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사법 테러다. 총선을 피하고 당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일종의 의견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힘당 전전긍긍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을 향해서도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한동훈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딜레마에 빠진 한동훈
윤심에 의해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뜻에 따라 특검을 거부하자니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그동안 자신이 외친 ‘이재명 방탄 국회’란 말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거부하자니 총선에서 참패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고 수용하자니 당장 윤석열에게서 팽당할 것이니 한동훈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윤석열은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여지없이 제거하였다.
그렇게 해서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이 나가떨어졌다.
검찰에서 윤석열의 수족 노릇을 한 한동훈이 만약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면 그 즉시 두 사람의 관계는 파멸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그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혹자는 한동훈이 노태우처럼 6.29 선언 비슷한 것을 하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동훈은 그런 쇼를 할 깜냥도 못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동지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스와 부하 관계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으로 국힘당 분열될 가능성 높아
국힘당 내에서 총선 후 특검 이야기가 나오자 윤석열이 배신감에 치를 떤 것 같다.
윤석열은 한때 국힘당을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총선 후 특검’을 거론한 성일종도 윤석열의 눈 밖에 나 언제 제거될지 아무도 모른다.
성일종의 한 말이 유력 보수 신문 여기저기에 실리자 윤석열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두고 국힘당이 사분오열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정권 재창출보다 우선 자신이 당선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국힘당은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다 변해도 윤석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원균이 될 것이고, 홈런이 아니라 삼진아웃이 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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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24 00:1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어른 김장하' 장학금에 있는 몇 가지 특징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를 읽고
23.12.23
이지애(urban07)
험한 세상, 웬만하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 뉴스들은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자주 쪼그라들게 만든다.
'나만 착하면 뭐해! 다들 자기 이익만 좇는 세상에.'
억울한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
세상에 대한 비관과 냉소가 짙어져 가던 요즘, 답답한 푸념을 일시에 멈추게 하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다시 심어주는 책 한 권을 우연히 만났다.
바로,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란 책이다.
이 책은 기자 출신 김주완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김장하란 인물의 평생 선행을 발굴, 추적하여 기록한 취재기로 23년 1월 출판되었다. 책의 구체적 내용에 앞서 우선 30여 년 간 지역 언론사에 몸담았던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사회의 부정한 일들을 파헤치고 폭로하는 기자의 직분에 충실했던 저자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력들에 의해 부정적 상황이 비슷하게 반복됨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찾아 그분들의 선행을 알리는 기사를 마침 쓰게 되었는데, 그런 글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닫게 되어 기자로서의 보람과 효능감을 회복했다고 고백한다.
그렇잖아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던 터라 저자가 느낀 회의감에 십분 공감되었음은 물론, 악의 응징보다 선의 발굴과 전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더할 나위 없이 신선했다.
우울하고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씻겨 내려주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켠 듯했다.
그런 그가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소개한 인물, 김장하 선생의 행적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의 선행이 심오한 울림을 주는 이유
1944년 경남 사천출생의 김장하 선생은 19세 때 취득한 한약업사 자격으로 사천과 진주에 한약방을 내어 큰 재산을 일구었다.
그는 모은 재산을 어려운 학생들과 진주시의 여러 분야에 평생 동안 기부했는데, 그 범위와 규모가 실로 대단하다.
하지만 그의 선행이 심오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그저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돈 많은 사람이 사회의 어려운 곳에 돈을 기부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긴 하나 감동까지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김장하 선생의 삶이 묵직한 감동의 파문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이유는 평생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진심을 다해 도와준 그분의 겸손한 성품과 철학 덕분이다.
저자 김주완은 그분이 가장 오랫동안 공들인 장학사업을 통해 그 면모를 밝혀내고 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을 개업하고 얼마 안 된 20대 중반부터 이미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의 공납금을 대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4년에는 아예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장학회를 운영하였다.
1991년 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당시 110억 원 규모) 이후에는 남성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생 선발과 지원을 지속했다.
그렇게 2021년까지 그의 지원을 받은 총 장학생의 숫자는 대략 1000명은 족히 넘고, 금액 또한 30억~4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116쪽).
김장하 선생이 자신의 선행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리는 탓에 저자는 선생의 과거 행적들을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는데, 저자가 어렵게 밝혀낸 '김장하 장학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 또는 전달식 같은 생색내기 행사를 철저히 배격, 성적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 가급적 1회성이 아닌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 각종 경비까지 지원한 점이다.(117쪽)
또한 드물게 재수생에게 입시학원비와 하숙비까지 지원하였고, 살 곳이 마땅찮은 아이는 아예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살면서 돌봐주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와 재단을 통한 공식루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돌봐 준 장학생들도 셀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겨지지 않아 저자가 김장하 어른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인물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작 김장하 선생 자신은 흔한 차 한 대도 평생 사지 않고, 최근까지도 급경사 계단의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서 기거하셨다고 한다.
장학생들이 한결같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분의 태도가 남달라서 장학금을 주면서도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실 뿐 아무런 간섭도, 당부도, 참견도 일절 없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청빈함은 물론 그가 그보다 어리거나 어려운 처지의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줬으면 그만이지'란 책 제목처럼 무주상보시를 그대로 실천하셨기에, 장학생들은 대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만원어치만 남에게 주어도 백만원어치의 생색을 내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실제로 계시다니!
감동의 클라이맥스는 김장하 어른이 키워낸 인재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분을 길잡이 삼아 같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학금을 받은 이들 중엔 잘된 이도 있지만 잘 못된 이도 있기에 김장하 선생은 그들을 들춰내는 것에 극구 반대하지만 이미 알려진 분들이 있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청문회 일화는 그중 대표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때 자신이 김장하 장학생임을 스스로 밝히며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다. 나도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니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으라"
고 하신 김장하 어른의 말씀을 살아오며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은퇴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김장하 어른의 청렴과 지조가 그대로 겹쳐 보인다.
사천에서 고등어파스타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렌치아'를 운영하는 박영석 셰프도 김장하 선생에게 큰 힘을 얻은 분이라고 한다.
그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또한 김장하 어른에게 감화되어 1/100, 1/1000의 김장하라도 되기 위해 그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다.
후세들이 닮고 싶어하는 어른
김장하란 한 사람의 선한 씨앗이 세상에 이리도 향기롭게 퍼뜨려질 수 있다니!
책 속의 문장과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충만해진다.
저자 김주완이 취재하여 밝혀낸 김장하 선생의 선행은 장학사업뿐이 아니다.
그는 진주의 거의 모든 분야에 헌신하셨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 같은 환경 생태 운동에 앞장섰고, 권력과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시민신문, 창간에 주주로 참여하여 후원하였다.
가을문예를 통해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였으며, 특별히 차별에 민감하여 '형평운동기념사업회'를 직접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공개적으로 시민운동에 나섰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건립에도 힘써 주셨다.
저자는 평생 동안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베풂을 실천해 온 김장하 선생의 철학을 어느 한 기념식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한 대목에서 찾는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341쪽)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 보게 되는 연말이다.
나는 얼마나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는지 막상 돌아보자니 김장하 선생의 삶이 보석처럼 더욱 빛나 보인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숭고한 지조와 신념을 묵묵히 펼쳤던 본인의 삶으로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책에는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부분이 놀람과 감동으로 흐르고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저자 김주완은 '후세들이 닮고 싶어하는 어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아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김장하 선생의 삶을 책에 담았다고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김장하 선생처럼 선하고 따뜻한 일에 함께하여 그 소식들로 전국 방방곡곡이 왁자 지껄했으면 좋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66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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