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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1 15:2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국무회의장 폭파하려 한 독립투사 국회의원
[독립운동가외전] 이승만을 죽이려 했던 독립투사 김시현
김종성
24.04.20
4·19혁명은 이승만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평가에 기초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승만 하야 성명 이틀 뒤인 1960년 4월 26일 오후의 한 장면이다. 그달 29일 자 기사 '정치범 석방 제1호 김시현 씨'는 "이(李承晩) 박사 저격범으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부산형무소에서 수감되었던 김(金始顯, 78) 씨가 28일 하오 두시 부산형무소에서 출옥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로광장 '6·25사변 2주년 기념식' 때 독립운동가 유시태(류시태, 1890년생)가 이승만에게 권총을 발사했다가 불발한 일이 있다. 유시태에게 이 거사를 제안한 인물이 1883년생 국회의원 김시현이다. 김시현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유시태가 연단 귀빈석에 앉게 만들었다.
77세의 김시현이 석방된 날, 70세의 유시태도 옥문을 열고 나왔다. 29일 자 기사 '정치범들 석방'에 따르면, 전주형무소를 나온 유시태는 "그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원통하다"고 한 뒤 "학생들의 피의 투쟁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한 것을 살아서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들을 서둘러 석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 그날 오후 2시에 나온 유시태는 감격적인 소감을 기자에게 밝혔다. 그런데 그는 그 감격을 발걸음으로 옮길 수 없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그런데 유씨는 고향인 군위까지 갈 여비가 없어 시내 한성여관에 투숙하면서 장남 장하(45) 씨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방 절차가 급히 진행돼 가족들에게 일찍 연락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승만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을 법무부가 이처럼 신속히 풀어준 것은 이승만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저격 사건 58일 만인 1952년 8월 22일, 김시현은 부슬비가 내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회 공판을 받았다. 다음날 발행된 에 따르면, 행위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정실인사를 자행할 뿐더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 "동란이 발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6월 26일 독차(獨車)를 타고 도망가버리고", "방위군 사건이며 거창 사건 등으로 민족 만대의 역적이 된 신성모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주일대사까지 시켰으니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등등의 심경을 밝혔다.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정실인사까지 일삼는 독재자였다. 거기다가 무고한 국민들을 대거 희생시키고 민간인을 마구 학살한 사건의 장본인을 주일대사로 빼돌린 독재자였다. 그런 인물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게 김시현의 법정 진술이다.
항일투쟁에 대해 뜨거운 열정
김시현이 거사를 벌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08년에 제10호에 실린 허종 충남대 교수의 '1945~1960년 김시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과 이승만 대통령 저격 사건'은 "김시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을 탄압하거나 멀리하고, 일부 민족운동가들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반면에 친일 행적이 있는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기용하는 등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한다. 그런 김시현의 내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1989년 12월 1일 자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제8회 김시현 편에 실려 있다.
"아들 봉년 씨는 김시현이 김구 암살 당시 신문을 보며 '이것은 분명히 이승만의 짓이다. 함께 고생하며 독립운동을 한 처지에 정적이라고 죽이다니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 김구 암살(1949.6.26) 직후의 일화
"당시 김시현의 수행원으로 사건 당일 새벽에 현장답사까지 동행했던 권오상(63) 씨는 김시현이 '민족을 버리고 간 놈이 무슨 대통령이냐, 역적이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 이승만 암살미수(1952.6.25) 당시의 일화
두 사람의 증언에서 느껴지듯이 김시현은 항일투쟁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이런 기질이 1919년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55년에 발행한 항일투쟁기인 은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김시현이 "기미년 봄에 독립만세가 크게 일어나자 동포들의 실정을 보고 싶어 5월에 길림성을 지나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고 그해 10월에야 귀국했다"고 서술한다.
1898년 생인 의열단장 김원봉은 김시현의 조카뻘이었다. 김시현의 항일투쟁은 '조카'가 이끄는 의열단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2016년 영화 에서 배우 공유의 연기로도 묘사됐듯이, 김시현은 각종 무장투쟁의 지휘 및 자금 조달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위 특집 기사는 그가 '한국 최후의 레지스탕스'로 불렸다면서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1920), 오성륜·김익상의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저격 사건(1922), 김지섭의 도쿄 이중교 폭파 사건(1924) 등 숱한 테러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김시현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그는 이 같은 열혈 독립운동으로 인해 긴 시간을 답답한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김시현의 체포·투옥 경력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아도 1919년 상주헌병대 체포 및 탈주, 1920년 체포, 대구형무소 1년 복역, 1923년 체포, 안동·대구 형무소 등 10년 복역, 1933년 베이징에서 체포, 일본 나가사키형무소 5년 복역, 1943년 체포, 베이징 일본영사관 구치감, 경성헌병대 1년여 복역, 1944년 체포, 경성헌병대에서 45년 8월 15일 출감 등 파란만장하기만 했다"고 위 기사는 말한다. 일제하에서 도합 18년 7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던 것이다.
친일파 제거의 끈질긴 집념
에 적힌 그의 호는 학우(鶴右)다. 경북 안동 학가산 우측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호는 하구(何求)가 됐다. 위 기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시현이 워낙 감옥에 들랑거리는 데 기가 질린 당시 총독 사이토(원문은 가이토)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무엇을 구하러'(何求) 이 짓을 계속하느냐며 '차라리 호를 하구로 고치라'(학우와 하구는 일본어 발음이 같다)고 한 것이 그 뒤 하구로 굳어졌다는 게 봉년 씨의 설명이다."
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느냐는 의미로 호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김시현은 지칠 줄 모르고 항일투쟁에 매달렸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눈에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친일청산을 훼방하며 독재와 민간인 학살까지 일삼는 이승만이 가당치도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이종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리한 김시현 회고록 원고에 김시현과 유시태의 대화 장면이 나온다. 회고록 속의 김시현은 이승만을 그냥 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며 "한번도 진실한 애국자가 되어 본 일이 없는 그이니 이번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한번 애국자 노릇을 하라고 하지"라고 말한다. 이승만이 한번 쯤은 옳은 일을 하도록 해보자며 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일제하에서 18년 7개월간 투옥됐던 김시현은 이승만 암살미수로 감옥에서 8년을 더 살았다. 그런 뒤 1960년 4월에 석방돼 그해 7월 제5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안동 사람들이 그를 한 번 더 선택해 준 결과다. 국가보훈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안동 주민들은 그에게 두 번이나 금배지를 달아줬다.
김시현은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 유시태를 귀빈석에 앉혔다. 비슷한 시도가 재선 의원 때도 있었다. 70대 후반인 그 자신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국무회의장에 침투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이에 관한 최측근 박진목의 증언이 있었다.
"4·19 혁명과 함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시현은 그 뒤에도 평생을 걸어온 테러리스트의 고집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박진목 씨에 따르면, 한번은 제5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씨가 찾아와 '1천만 원만 마련해주게. 온 친일파가 장면 정권 밑에 다 모였는데, 내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국무회의 하는 데 들어가 폭탄 하나 터트리면 친일파가 깨끗이 종말을 고할 것 아닌가'라며 친일파 제거의 끈질긴 집념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시현의 의원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5월 16일, 선글라스 쓴 군인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가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66년, 김시현은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11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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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1 14:18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특파원 칼럼]
기자 이본영
수정 2024-04-18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 강국 도약을 제한해온 족쇄를 풀어줘도 딴마음 먹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맹세로 들렸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미-일 동맹의 변화 추세를 보면 120여년 전 영-일 동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영국과 일본이 힘을 합쳤다.
지금은 중국 억제를 위해 미·일이 더욱 뭉친다.
그때 영국이나 지금 미국은 상대적 국력이 최정점을 지나 혼자서는 전략적 경쟁 상대를 감당하기가 벅차다.
미국도 당시 영국처럼 과도한 군비 지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만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또 확실해진 것은 일본이 미국의 ‘1중대’라는 점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2중대’다.
한·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다르고 국력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위계질서’는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구도가 한국의 이익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구한말에는 미·영·일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1·2차 영-일 동맹 등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을 각각 일본과 미국 몫으로 인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이익을 갈라 먹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이 먹잇감은 아니다.
양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안보 협력 관계에 일본과 함께 엮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서 일본의 ‘맏이’ 역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 이튿날 최초의 3자 정상회의를 한 미·일·필리핀은 지난해 첫 연합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부대가 남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출입국 검사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위상 확대가 언젠가 미-일 동맹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과거의 합종연횡과 비슷한 점은 또 있다.
2차 영-일 동맹 체결 한달 전인 1905년 7월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는 극동에서 미·영·일이 동맹을 구성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영국 국방부는 미·영·일 연합훈련을 내년부터 정례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을 말하나.
한국에는 현 정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열성적인 세력도 상당하다. 그들이 단기적 안보 강화가 장기적 안보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생각이나 해보는지 모르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72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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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0 23:02
윤 대통령 4.19 '조조참배' 비난..."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
조국혁신당 "김건희 '도둑투표' 이어 '도둑참배'"
역사 관련단체 "4.19민주이념 욕보이지 마라"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4.19
4.19혁명 기념일에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조조 참배'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경 일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후 10시에 진행한 기념식은 불참했으며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4.19기념식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꼬집었다.
김보협 대변인은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다"며 "투표를 안할 수는 없고, 얼굴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도둑 투표'를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승만 하야하라는 국민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가 분출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는 역사적 죄인이 된 국민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이기붕의 권력 놀이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폐퇴한 민주주의 승리, 4.19의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정권은 정녕 모르느냐"고 물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는 역사 및 유공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혁명열사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민주이념'을 욕보이지 마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에는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 곽상언 당선인 등을 비롯해 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등 다수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민주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단체 심지어 미주 동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왜곡과 헌법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 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 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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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0 22:49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와 선방위
총선 끝난 후 정부 엄호에만 폭주하는 심의기관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를 넘어 검열기구의 모습을 보이며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대 총선이 끝난 후 방심위는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YTN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 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수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해당 방송엔 등의 리포트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일방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물론 이 내용 역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있었던 사항이다.
당시 YTN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검찰 최종 의견서는 자체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른 언론사 논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희림·이정옥 위원은 중징계 의견을 고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인 이정옥 위원은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언급했다면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서만을 확인해서 보도했다고 돼 있다. 이게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역시 윤 대통령 추천 인사인 류희림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가 취한 이득이 22억 원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검찰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중징계 결정을 고집했다.
그런데 방심위만으로도 문제인 상황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도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선방위는 18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며 MBC 보도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방위는 또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공판, YTN 민영화 논란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측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 불리한 기사였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대통령실 혹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기사만 콕 집어서 심의 대상에 올렸다는 반박이다.
그러나 중징계 의견을 낸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심의위원은 "사회 경제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도 "특정한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옥죌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사실상 '윤적윤'에 가까운 발언이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로 인해 방심위와 선방위가 심의를 넘어서 검열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기관의 표적이 된 언론사는 단연 MBC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방송심위, 선거방송심위를 거쳐 MBC가 부과받은 벌점은 총 59점인 젓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MBC가 2~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나 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심의기관들이 심의를 빙자해 MBC를 탄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TV 방송 제재의 80%, 라디오 방송 제재의 100%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작년 9월 이후 부과된 건들이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알린 단독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됐고 '국민의 힘'이 민원을 제기한 '대파 875원' 보도 역시 곧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방위의 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보도에 대해 '명품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라며 MBC의 명칭부터 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품백’을 ‘명품 파우치’라고 한들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해당 심의가 억지 검열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방송사 뉴스 외에도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대통령을 향한 풍자와 비판도 모두 심의를 넘어 ‘검열’ 대상이 됐다.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은 '풍자냐 가짜뉴스냐'의 논란 속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급기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경호를 풍자한 SNL의 이른바 '입틀막 영상'은 유투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MBC 측에 정부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돼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정치와 힘있는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독재' 내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에 가까운 행태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방심위와 선방위 두 기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들이 앞장서서 완장을 차고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로 인해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고 방심위는 심의 기구가 아닌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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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2:54
[조하준의 직설]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에 대한 소고
다시금 회자되는 양정철-윤석열 커넥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7
작년 12월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양정철 커넥션.(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오전 TV조선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의원을 또 신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장관에 임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사실무근’이라 밝혔고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사들도 금시초문이란 식의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TV조선의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간보기’란 설과 ‘민주 진영의 분열을 노린 공작성 기사’란 설 등이 엇갈리고 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이 있다.
저 인물들이 거론된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TV조선이 요란하게 ‘단독 보도’라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것은 대통령실 인사 중 누군가가 흘렸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 당사자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인물들을 하마평에 올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여기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그가 지난 2019년 7월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한 직후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그 과정에 양정철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 후 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잡도리하며 사실상 멸문지화(滅門之禍)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동안 양정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던 ‘골프장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양정철 전 원장 등 연루된 인사 전원에게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이런 심증 외에도 또 다른 정황증거가 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운전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강원도 동해시에서 토호(土豪)로 군림한 황하영의 아들이었는데 그 시기도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던 시기와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그 운전기사 황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으로 김건희 여사를 ‘숙모’로 부르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사이였다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그저 ‘사적 친분’으로 우길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런 유착 관계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양정철 전 원장은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속칭 ‘수박 밭’으로 만든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사실은 이미 작년 12월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다시 말해 양정철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초석을 닦은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군 중 하나로 추천됐다는 기사가 흘러나왔다. 과연 이것도 우연이었을까?
물론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분열로 몰고 가기 위한 공작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사이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뚜렷하게 해명을 한 사실이 없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의심을 벗기 위해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세간의 의심대로 정말로 그가 해당 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정도의 사과는 해야 한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국민들도 윤석열이란 인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양정철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다.
많은 민주 진영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권 재창출에 무신경했으며 그 증거로 ‘윤석열의 난’ 당시 소극적인 당시 청와대의 태도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심의 연결고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이다.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퇴’로 모든 것을 퉁치려 하면 안 된다.
아직 국민들은 양정철에게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당신이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역시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TV조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요란하게 ‘단독 보도’ 타이틀을 달며 해당 기사를 보도했을 리는 없다.
속된 말로 나름의 빨대를 통해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기사를 썼을 것이다.
어떤 과정에서 박영선 총리 임명설과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이 나오게 된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다.
한 언론사의 요란한 단독 보도로 인해 여야 지지층 모두가 쇼킹한 하루를 보냈다.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이었다면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정말 구인난에 빠져 있다는 느낌도 든다.
얼마나 구할 사람이 없으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이 인물, 저 인물을 거론하나 싶다.
22대 총선 패배로 인해 이미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게 됐고 현재 입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순장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순장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뿐더러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무례하다”는 평을 받는 윤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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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2:47
[교수논단] 대통령의 능력
굿모닝충청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4.18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가?
우리가 속한 직장의 대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단체장들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나아가 일정기간 국가공동체의 살림을 꾸려갈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면 좋을까?
간단명료하게 답하면 능력 있고,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다.
특히 대통령은 그러하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이것은 헌법(제6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엄중한 선서이다.
이러한 선서의 내용을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 하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즉, 자격요건을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만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체 비해 훨씬 엄격한 요건이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중하고 그에 걸 맞는 기대를 국민들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막중한 대통령직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능력이 요구된다.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이나 일을 감당하는 힘이나 지식’을 말한다.
조금 더 부연하면 ‘어떤 일이 원하는 바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달성 되게끔 하는 지식과 힘’을 말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든가 ‘일 못하는 놈이 쟁기를 나무란다’ 혹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못 쓸 땅이 없다’라는 속담을 통해 능력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필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정관리능력, 정치적 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이다.
첫째, 대통령은 방대하고 복잡한 나라살림을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된다.
각 부처의 장관들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지휘하여 국정의 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국정관리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국정운영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정치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국정관리능력 및 정치적 능력과 함께, 참모나 전문가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방면에서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학습능력이 필요하다.
국정관리능력과 정치적 능력의 고양을 위해서도 학습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위에서 적시한 3가지 기본적인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었는가?
먼저 국정관리능력을 보자.
부처의 장차관들과 대통령실의 참모진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해 경제, 민생, 외교관계등 국정의 현안들에 잘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경제와 민생, 외교를 파탄시킨 정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당면 현안들의 해결은 커녕 ‘이⸳채⸳양⸳명⸳주’로 상징되듯이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적 능력은 어떠한가?
집권한지 2년이 가까워 옴에도 야당의 대표와 단 한차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대정원의 증원에서 보듯이 정책의 중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으로 의료현장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복잡하고 방대한 국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완화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는 학습능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학습능력은 지적 호기심과 겸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회의나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지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는 전언은 학습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 윤석열의 능력에 대한 심판이며 일종의 중간평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의 대응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국정운영의 일상공간인 국무회의의 서두발언을 빌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진지함과 결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절박함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지고 보면 반성과 성찰은 기본적으로 학습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해온 대통령 윤석열에게 반성과 성찰을 기대한 우리가 순진하고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집권 2년 동안 지속되어온 우중충한 정국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위기감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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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0:27
[컬처 인사이드] 공연 예매 추첨제는 암표 근절에 성공할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4.18
한국은 선착순 티켓 예매 방식이다. 공연 예매 추첨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연 예매를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시간 안에 입금해야 한다. (자료사진: 게티 이미지/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 티켓 추첨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표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연 어느 쪽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현행 예매 제도와 비교해 추첨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은 선착순 티켓 예매 방식이다.
공연 예매 추첨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연 예매를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시간 안에 입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선착순 예매가 힘든 관객에게 좋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노약자 등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 도와줄 자녀나 동거인 등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는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티켓 구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족 전체나 친구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방식에서는 한국 예매가 가진 티켓팅이 효도선물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한국에서 선착순 예매는 본인 좌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추첨 예매 방식에서는 본인 좌석을 공연 당일까지 확인할 수 없다.
공연 시간 전까지 자기 좌석을 알 수 없기에 막상 가서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반색할 수 있다.
의외의 좌석이나 원하던 좌석이 당첨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주목하는 랜덤 박스의 묘미와 같다.
무엇보다 티켓 가격 체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추첨제가 선호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한국은 무대와 거리를 기준으로 티켓 가격을 책정한다.
예컨대, S석 13만 원, R석 10만 원, A석 9만 원 등이다.
이러한 가격 책정에 사이드석에 대한 배려는 없다.
무대와 거리만을 중시하므로 가까워도 사이드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피해서 예매하려는 행태도 보인다.
일본은 좌석 유형에 따라 균일하다.
대체로 좌석 위치는 중시되지 않는다.
즉 입석 10만 원, 지정석 11만 원, 시야제한석(스테이지 사이드석) 10만 원 등이다. 시야가 불리한 곳은 모두 지정석보다 저렴한 셈이다.
따라서 추첨으로 공연 티켓을 받아도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장범준이 추첨제를 시도한 바 있다.
지난 1월, 50석 정도의 공연을 구글폼으로 예매 신청을 받았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열어 놓고 신청한 관객을 대상으로 추첨 뒤에 현장 구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0분 만에 매진된 공연 티켓이 2~3배에 달하는 암표로 인터넷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규모 공연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모른다.
물론 솔로 가수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가운데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보이그룹 세븐틴 고척돔 공연이 이에 해당한다.
불만도 표출됐었다.
같은 값을 지급하는 데 시야각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좌석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앞으로 티켓 판매 방식을 세밀하게 운영하면 이러한 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신이 희망하는 좌석을 몇 개 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추첨이 된 순으로 희망 좌석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야각이 아주 불편한 좌석은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양해의 뜻을 밝혀야 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은 암표 근절을 위해서 인내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팬과 관객의 인정과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찐팬에게 더욱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코어 팬덤이 중요한데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공연을 봐야 하는 팬들의 등골을 뽑는 암표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업계에서는 추첨제를 하면 암표 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이디를 판매하는 행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디를 생성해 응모하게 되면 암표 세력에게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추첨제에 응모하는 경우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첨제에는 실명으로 응모하게 하거나 최소한 본인 전화번호로 응모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추첨제만 대안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수들이나 소속사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암표 단속 조치들이 역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에 가수 아이유 공연에서는 애먼 팬이 암표 구매자로 몰려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소속사에서는 나름 엄격한 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찐팬이 대리 티켓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상황 소명을 상세히 했음에도 공연 입장은 물론,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억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한발 물러섰다.
암행어사제도를 폐지하며, 영구 제명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오래 팬클럽 활동을 한 찐팬들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연 티켓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일까.
여기에 암표 근절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찐팬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오랜 팬이 암표 구매자로 몰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경우 선행 추첨 자격이 있다.
제일 먼저 우선권은 유료 팬클럽 활동을 하는 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찐팬들이 소외되거나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티켓 예매 대행사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티켓 예매 플랫폼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남은 티켓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매우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일반 판매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방식에서는 평소 공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평소 공연에 관심조차 없는 이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에 기생충이 꼬이는 현상은 어쨌든 제도적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문화적 권리와 공정성을 위해 암표의 철학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공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선 확립될 때 암표를 재테크로 합리화하는 행태들도 힘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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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50
김건희 비호할 중앙지검장 찾고 있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7
검찰 내부가 차기 중앙지검장 교체를 두고 뒤숭숭하다는 전언이다.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공언하자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때 용산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김건희 비호하다 검찰 다 죽는다, 원성 높아져
윤석열 정권은 마침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중앙지검장을 교체하지 못했는데,
최근 이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로선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마해줄 중앙지검장이 필요했을 테고, 그러다간 검찰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세력과 부딪친 것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증거가 워낙 많고, 김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다 해놓고 발표 못하는 이유
이번 총선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어 담당 수사팀이 발표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후임 검사들에게 모두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으므로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수사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이성윤 전 중암지검장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팀은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못 내게 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져 유죄가 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조국 대표, “검찰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을 당선시킨 조국 대표는 당선자들과 함께 11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검찰로선 역대급 여소야대에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미룰 경우 자신들이 나중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주가조작을 비호해줄 중앙지검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어
조국 대표는 "국정운영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겁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조국 대표가 들고 나오자 검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국 뒤에는 12명의 당선자와 175명 당선자를 낸 민주당이라는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어 검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차하면 검사 탄핵이 가능하고 만약 정권이라도 바뀌면 자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에 배신감 느낀 검찰
검찰에 내분이 일어난 이유는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가 워낙 많은데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 비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장모 최은순은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고, 처남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에 줄을 대는 집단이라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를 모두 덮고 한정 없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도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이다.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이지, 검사 중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지금이야 부잣집 자식들이 로스쿨을 가지만, 전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해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꿈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 본심이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을 보고 속으론 분노하다가 이번에 내분으로 번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친윤 라인만 요직으로 가고 비윤 라인은 한직으로 가는 불공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검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난 본질적 이유인지도 모른다.
검찰이 돌아서면 윤석열도 더 이상 못 버틸 것
우군인 검찰이 돌아서면 천하의 윤석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고발사주로 손준성이 이미 유죄를 받은 이상 윤석열도 자신들을 비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터, 어쩌면 검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요즘은 언론도 윤석열 편만 들지 않는다.
세상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게 존재한다.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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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45
대화의 상대가 안되는 대통령..결국 탄핵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
촛불행동
기사입력 2024/04/17
윤석열이 총선 5일 만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정방향은 옳았으나 변화를 느끼지 못한 국민이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집권 2년의 국가 운영은 국정이 아니라 폭정이고 실정일 뿐이었습니다. 노동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넘어 노동자를 조폭으로 모욕하고 적으로 삼아 탄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선거용, 정권 안보용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해제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고 토지독점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총선을 통해 처절한 심판을 받고 대파된 자신의 정치행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민심을 살피겠다는 입에 발린 말로 민심을 우롱하고 유체이탈화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밀어버리는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과의 전쟁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일당들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합니까?
파산된 국정운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권과 회담을 한다 한들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2대 총선을 통해 확인되고 총선 이후 20%대로 떨어진 윤석열의 지지율에서 재확인되듯 민심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분노한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검찰독재를 지속하려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른바 협치노선도 벌써 비판받고 있습니다.
총선승리의 기세로 윤석열 정권을 제압하라는 민심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결과로 나타났고 윤석열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듯이 지금은 대화와 협치가 아니라 윤석열을 하루속히 제압하기 위해 거세게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독재와 협치란 없습니다.
조속히 종속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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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42
수감자 회유해 증거 조작하려는 검찰,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7
검찰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다 실패하자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돌린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은 초기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케,,이트”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했으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해버리자 뿔이 난 검찰은 그후 성남FC 제3자 뇌물죄, 백현동 개발 배임죄 등 온갖 죄목을 걸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나 역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초조해진 검찰 대북 송금으로 수사 전환
초조해진 검찰은 갑자기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돌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소환해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내밀었으나, 역시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한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이화영이 자신이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폭로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엔 북과 교류하며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일을 했다.
쌍방울은 북한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대가 북한이라 그걸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3자 뇌물죄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무슨 일인지 자진 귀국을 한 후 벌어진 일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북한에 뇌물을 주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위상이란 말도 너무 추상적이다.
수감자들 불러 파티한 검찰
그러자 급해진 검찰이 김성태, 이화영 등을 검사실로 불러 각종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술파티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화영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 변명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 이게 나라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이 없이 가능한가.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수감자 회유는 검찰의 주특기
수감자를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검찰의 주특기로,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이미 드러났고, 검언유착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유튜브에 자주 나온 이른바 ‘제보자X’는 검찰이 주가 조작 전문가인 자신을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를 단속했다고 실토했다.
조폭을 이용해 깡패를 소탕한 셈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술 파티까지 연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대명천지에 수감자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도 검찰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는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모해위증죄 무용지물
우리 법에는 ‘모해위증죄’란 게 분명 있지만 검찰에선 무용지물이다.
자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적이 제거되면 담당 검사는 승진되고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니 그 아니 좋은가.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못한 검찰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정의는 없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은 대국민 기만용 구호였던 셈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하려하자 중앙지검장을 바꾸려하였겠는가?
역대급 여소야대 되자 검찰도 긴장
한편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검찰도 기류가 변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당선자들과 함께 총선 다음 날 대검찰청 앞으로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치자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용산이 격노했는지 다음 날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검찰 내분엔 모두 친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승진에서 소외된 비윤 검사가 더 많다.
특히 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거나 섣부르게 무혐의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자신이 당할 수 있으므로 한정 없이 윤석열에게 충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기소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대형 로펌으로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검찰은 새로운 정부에 아첨하며 스스로 나서 정적들을 제거해주고 권력을 유지하곤 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서서히 등을 돌리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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