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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0:22
민주당 어떻게 고쳐쓸까
－ 절이 싫다고 떠나지 말고 절을 고쳐 써보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2
옛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나 집단을 애써 바꾸려 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을 끊고 떠나라는 의미의 속담인 셈이다.
본래 승려가 부패한 절을 개혁하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고 체념하는 투의 혼잣말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승려(개혁자)에게 ‘꼬우면 떠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질되게 사용되는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속담인 셈이다.
즉, 소수의 권력자가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데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특히 내부고발이나 개혁세력을 비난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최근 민주당 권리 당원들의 탈당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6선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에서 기인된 현상이다.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쉽게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한계일 뿐이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미애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개혁적인 다선의원의 추미애 후보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한 당 지도부의 행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민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당원들이 1만명 넘게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22대 국회에서 선결해야할 산적한 과제 해결사로 추미애를 지지했던 개혁적 성향의 당원들이 탈당행렬을 이룬 것이다.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버린 셈이다.
한번 떠난 중은 다시 그 절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제는 당원들이 스스로 고쳐 쓸 수 있는 개혁적 분위기의 민주당을 형성해야 한다.
우선, 대의원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
지난 22대 총선국면에서 많은 부분의 축소가 이루어졌으나 대의원 제도는 완전한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다시 부활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 민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다보니 부득이 소수정예의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1인 1표가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00표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한 대의원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장 경선 직후 장경태 의원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대학총장을 선출할 때에도 이제는 교수들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을 대입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장 경선의 경우 당원투표의 비율을 50%정도로 한다든지,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 당원투표 비율을 20%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거꾸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민심과 이반되지 않는 개혁적인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입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개헌과 각종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독재를 타파해야할 선봉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개혁적 당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현실이 금 그어놓은 한계를 벗어나 당원 스스로 희망의 영토를 넓혀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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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21:51
제주4.3, 세월호10주기엔 안 간 윤석열, 절엔 왜 갔을까?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1
그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연금 아닌 연금을 당한 김건희가 총선이 끝나고 중앙지검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실무자들이 교체되자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다.
며칠 전에는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 함께한 사진들이 공개되더니 19일엔 김거희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화암사에서 열린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한 게 일제히 보도되었다.
김건희가 화암사에 간 것은 며칠 전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던 부처님 사리를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하게 했다는 것을 은연중 자랑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김건희가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 날 조계사를 찾은 윤석열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사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불법 반출한 것
윤석열은 축사에서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에 돌아온 사리들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불법 반출한 것이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사리 반환 문제는 이미 2009년 남북 불교계가 공동합의문을 작성해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윤석열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사리가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된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마치 김건희 혼자 힘써 사리 반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화했다.
그것도 한미동맹 덕분이라는 윤석열의 말은 더욱 기가 막힌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던 윤석열이 사리 반환에는 생색을 내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제주4.3 기념식,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에 안 간 윤석열 사리 봉환식엔 참석
만약 김건희가 사리 반환에 힘쓰지 않았다면 아마 윤석열은 이번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윤석열은 제주 4.3 기념식에 불참했고,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장엔 가지도 않고 모 교회에 가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개신교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개신교, 특히 대형교회들은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얼마 전 죽은 자승 스님은 죽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욕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승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지지자로 알려졌는데, 산사에 갑자기 불이나 죽었다. 자승이 죽은 후 하필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와 의문을 더하게 했다.
이것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 고통보다 종교계 표가 더 중요한가?
걸핏하면 교회로 절로 쏘다니는 윤석열에게 묻고 싶다.
무고한 양민까지 수만 명이 학살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사리 봉환식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도 민중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 고행한 바, 역사적 아픔을 외면하고 어찌 불교계 환심만 사려 하는가?
이번 5.18 44주기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은 오월정신을 엉뚱하게 경제 발전에 두어 빈축을 샀다.
기념사가 마치 개발도상국 대통령이 한 말 같다는 네티즌의 비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언제 광주가 정부에 특혜를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윤석열은 지난해 5.18 기념사 때도 경제 발전을 역설해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중의 고통
윤석열 딴에는 빈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오월정신이라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다면 왜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했는가?
총선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24차례 민생토론을 하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더니 왜 13조는 아끼려 하는가 말이다.
사리 봉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생존하는 민중의 고통이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죽어나가는데 특정 종교 행사에 가서 생색이나 내고, 표를 얻기 위해선 1000조나 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돈이 없어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부처님도 분노할 것
윤석열에게 묻는다.
부처님이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 및 정적들만 죽이라고 했는가?
명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명품을 준 사람만 주거 침입죄니 스토킹이니 하며 처벌하려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인가?
아마 부처님도 분노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또 거부하겠다니 국민들 마음속에 돌덩어리처럼 생긴 ‘사리’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제 그 ‘민중의 사리’가 그대들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그 ‘분노의 사리’는 천공도 검찰도 막을 수 없다.
민심의 단두대는 자비심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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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21:46
백은종 대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증거 제출하겠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1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김건희 명품수수에 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했다.
백은종 대표는 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누군가가 김건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은종 대표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김건희가 카톡으로 어떤 지인과 인신사청탁성 문자를 주고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 기피 신청할 것, 다른 선물도 고발 예정
한편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수사를 중앙지검이 맡은 것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대검에 수사 기피 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두한 날, 그동안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던 중앙지검 차장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하지만 대검이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기피 신청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백은종 대표는 이번엔 명품수수 관련만 고발인 조사를 받지만 김건희가 디올백 외 받은 샤넬화장품, 양주, 전통주, 책, 전기스텐드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와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며 이것도 같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성 카톡 문자 검찰에 제공할 것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명품수수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서울의 소리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었지만 공개가 안 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건희와 지인이 주고받은 인사 청탁성 카톡 문자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를 만났을 때도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네?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라고요?” 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은연중 밝힌 것이다.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에게 “앞으로 남북일도 제가 좀 챙기려하는데, 최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하셔야죠?” 하고 말한다.
이는 국정에도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
백은종 대표는 청탁성 문자가 오고간 시기가 2022년 6월 경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샤넬 향수와 샤넬 화장품을 전달할 때인데,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그 무렵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청탁 관련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나 청탁의 실현 여부 등을 묻자, 백은종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나중에 알려주겠다, 검찰에 진술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청탁은 실제 실행이 안 되어도 처벌된다.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부인에 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지만, 공직자 부인이 직무 관련 선물을 받을 경우 그 남편은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스스로 “디올백은 반환 창고에 보관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며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함 셈으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직자 부인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
이게 문제가 되자 국힘당은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묘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고 나왔다.
전형적인 ‘피장파장 물타기 수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그때 김정숙 여사는 인도 정부의 요청을 받고 타지마할묘에 갔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 믿을 수 없어 수사 기피 신청서 낼 것
하지만 서울의 소리기 관련 영상을 모두 검찰에 제출한다해도 수사를 중앙지검이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게 백은종 대표의 주장이다.
용산이 사실상 김건희 수사나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품수수도 공수처가 하거나 따로 국정 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야 그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겨두면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무혐의를 내릴 공산이 매우 크다.
검찰은 김건희가 은행통장 잔고 위조에 개입했다는 시민 단체의 고발엔 무혐의를 주었다.
이 건으로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주가조작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김건희 종합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건희가 버리고 간 책 주워간 아크로비스타 주민은 변호사
검찰은 21일에는 서초에 있는 김건희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서 김건희가 버리고 간 책을 언론에 제공한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그 주민은 변호사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MBC에 공개한 것은 그 변호사가 정의롭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이라 반환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
대통령실의 논리대로 하면 국가 기록물을 버리고 간 것 아닌가?
이렇듯 대통령실이 내놓은 변명은 무엇 하나 명쾌한 게 없다.
대통령실에 ‘반환창고’가 있다는 말도 생견 처음 듣는다.
선물이 얼마나 많으면 창고까지 있을까?
백은종 대표 8시간 30분 동안 조사 받고 귀가
한편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8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김건희씨를 소환한 후에 나머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20일 밤 10시39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검찰 쪽에서는 증거를 제출해주면 조사가 빨라지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명품백 보도가 된 다음날 용산발 지라시가 돌았다.그 중 하나가 (최 목사가)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단 내용"이라며
"당시 당황한 김건희씨 측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낸 지라시가 지금 와서 보면 자백서가 됐다. (오늘) 명확히 진술하고 어떤 취지로 청탁했는지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백은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사 한 분이 친절하게 조사는 했지만, 다른 중간 간부나 수사팀장이 우리 방에 들린 적도 없다"며 "제가 보기엔 (김 여사 소환에 대한) 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사는 청탁 인사에 대해 "오늘 제출한 (자료에) 등장한 분은 최재영 목사 외 제3자가 있다. 그 분이 상당한 유력 인사"라고 주장했다.
제3자가 누군인지 밝혀지면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21일 오늘은 해병대 수가 개입 특검이 거부되느냐 인정되느냐가 결정된다.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전국은 탄핵 열풍으로 치닫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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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21:37
김건희 특검을 전 정부 수사로 맞불 지르려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1
수구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자주 쓰는 수법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일부러 복잡하게 엮어 혼란을 주게 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2)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3) 상대가 전에 저지른 비리 혐의를 꺼내 “너희들도 그랬잖아?”하고 소위 ‘피장파장 물타기 수법’을 쓴다.
(4) 수감 중인 다른 죄수를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한다.
(5)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해 별건 수사로 압박한다.
(6)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기레기들이 이를 받아쓰기 해 언론에 도배한다.
이 패턴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세상이 온통 김건희 특검으로 도배가 되자 수구들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수법을 또 쓰고 있다.
최근 김00 가수 음주운전 사건이 도배된 것도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유명 배우가 마약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김건희 코너에 몰리자 김정숙 여사 꺼낸 수구들
김건희의 명품수수가 문제가 되어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자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 묘를 방문한 것을 걸고 넘어졌다. 이른바 ‘피장파장 물타기 수법’을 쓴 것이다.
그러자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비리 혐의도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할 모양이다.
이재명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고, 검찰이 믿었던 이화영 회유도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만 주게 할 것이다.
그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 타지하말 묘 방문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것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제1차관을 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묘를 방문한 것은 단독외교가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영부인도 별도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종건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다른 일정으로 인도 방문이 어려워져 인도 측에서 김 여사의 초청을 제안했다”며 “실제로 초청장도 왔다. 인도 측은 김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의전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종건 교수는 “우호협력국인 인도의 초청과 제안을 지금 와서 개인 여행과 버킷리스트로 운운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인도를 방문하는 모든 나라의 국빈은 인도의 요구에 따라 타지마할을 방문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는 “김정숙 여사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서 한 연설은 인도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영부인 단독 외교 사례 많아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많다.
영부인 외교를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앨리너 루스벨트인데, 그녀는 적십자 대표로 영국 아일랜드 해외 미군기지를 전쟁 시기에 단독 방문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중국을 수차례 단독 방문했다.
영부인도 국가 간 유대 강화와 소프트 이슈, 공공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김건희도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별도로 환자 어린이를 만나 사진을 찍었고, 그 어린이가 한국으로 와 수술을 받았다.
그때 쓴 돈도 국고 낭비고 배임인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온 후 케비닛 열려
윤석열은 공교롭게도 김건희 수사가 문제가 되자 중앙지검 수사팀을 교체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묘 방문이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이 신설된 민정수석으로 온 후 벌어진 일이다.
거기에다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사위 수사를 하던 이창수가 검찰 핵심 부서인 중앙지검장으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김건희 수사를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 수사로 맞불을 지르려는 꼼수로 읽힌다.
이 과정 속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간부들에게 "캐비닛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모든 사건을 열고 빠르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비닛'은 검찰이 묵히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김정숙 여사 특검 불지피는 국힘당
검찰에서 무슨 연락이 갔는지 국힘당도 연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론을 불지피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는 김정숙 여사 등을 포함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 관련 혐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단독 외교'로 인도를 방문한 데 대한 것으로 여권 측에서 지난해 12월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전담팀'이 꾸려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형사1부에서 한다.
일각에서는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지낼 때 수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前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와 '전직 대통령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물타기 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최근 무죄가 나왔다.
그 감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전 정부 수사 오히려 역풍 불 것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일가 비리를 파헤치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3년차에 들어간데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라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게 할 것이라 전망했다.
총선이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킨 참패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정부 수사는 보통 새 정권 취임 초, 즉 국정 운영 동력이 강력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수구들이 김건희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자꾸만 전 정부 일을 꺼내면 물타기가 될 것 같아도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5700억을 쓰고도 부산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한 니들은 뭐냐?”,
“국내에 폭우가 내려 국민들이 죽어갈 때 해외에 나가 명품 쇼핑이나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명품백이나 받은 김건희는 뭐냐?”
하고 따질 것이다.
긁어서 부스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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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02:37
캄보디아 총리 부인 구석에 세우고 가운데 선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0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우리나라는 예부터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모시는 관례가 있다. 더구나 그 손님이 해외 정상일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특히 김건희는 다른 것 같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는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153일 동안 사실상 ‘가택연금’ 당한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건희는 명품가방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칩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윤석열도 관저에 머문 시간이 길어져 ‘관저정치’란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온갖 추문이 드러나도 보란 듯이 해외 순방까지 다녀온 김건희가 명품수수 때문에 관저에 틀어박힌 것은 그만큼 총선을 의식했다는 방증이다.
한 연구 기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였다.
증거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공개된 때문일 것이다.
가운데 선 김건희
16일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자 김건희가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 문제가 되었다.
위의 사진을 보듯 김건희가 마치 주인공이고 캄보디아 총리 부부는 무슨 부하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 손님을 중앙에 모시는 게 관례다.
그러나 김건희는 자신이 가운데 서고 캄보디아 총리 부인을 구석에 세우고 걸었다.
이 모습을 본 캄보디아 국민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 사진이 공개되자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이
“누가 손님이야?”,
“마치 김건희가 한국을 방문한 것 같은데?”,
“주객전도가 따로 없군.”
하는 댓글을 달아 비판했다.
김건희의 주인공 의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건희가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들러리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용산의 V1은 누구?
김건희는 윤석열과 함께 외국에 갔을 때도 자신이 중앙에 서고 윤석열이 옆으로 선 사진을 공개했다.
아예 윤석열이 반쯤 가려진 사진도 있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사진이 공개되면 전문 사진사는 해고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동그라미’ 시리즈를 내보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모르긴 모르되 대통령실에는 김건희가 관리하는 사진사들이 있는 모양이다.
보통의 경우 그런 사진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계속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실 사진사들을 김건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건희가 사실상 V1이란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다.
김건희 방탄 갖추어지자 공개활동 시작
김건희는 지난 2월 故 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모두 비공개 일정이었다.
김건희는 4·10 총선 전인 지난달 용산구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했다.
그랬던 김건희가 왜 5월엔 공개 활동을 시작했을까?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도 김건희를 수사하던 중앙지검장 및 1~4차장 교체와 맞물려 더 오해를 샀다.
그 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5초와 7초 간 침묵을 해 화제가 되었다.
검찰 인사는 보통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논해 하는데, 사실상 용산이 주도했다.
검찰 인사가 나자마자 김건희가 다시 ‘나대기’를 시작한 게 우연일까?
민주당은 용산이 김건희를 방탄할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김건희가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민정수석실 부활한 이유는?
윤석열은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거기에 검사 출신들을 배치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민정수석실로 갈 모양이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의 말마따나 김건희 방탄 인사를 완성한 것이다.
말은 민심을 잘 청취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정수석이 기존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흡수해 최근 동요 기미기 보이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앞으로 다가올 김건희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게 진짜 목적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선 공약을 구태여 어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부활은 양날의 칼이다.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이 열리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도 그러다가 처벌당했다.
야당은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을 제2의 우병우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계속 나대면 지지율만 떨어질 것
김건희는 15일 부처님 오시는 날에도 윤석열과 함께 사리 반환식에 참석했다.
본격적으로 ‘나대기’를 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공개 일정 이후 정치권 반응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며 활동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좀이 쑤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곧 해외 순방도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건희가 계속 나댈 경우 지지율이 더 떨어져 탄핵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20%대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야당이 대거 반발할 것이고, 촛불 집회도 더 커져 어쩌면 제2의 6월 항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존립 불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무능과 오만함도 미워하지만 김건희가 나나대는 것을 더 증오한다.
국내엔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해외에 나가 명품쇼핑이나 하는 사람을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야당 대표 가족은 표창장, 법인 카드 사용으로 멸문지하를 시키면서 자기들 비리는 모두 덮은 이 추악한 정권을 그냥 두고 어디 가서 정의를 말하겠는가?
더구나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이이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난 지금 불공정과 비상식만 난무하고 있다.
명품을 받고도 준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주인은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제부터 그 국민들의 응징을 받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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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02:32
윤석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던 홍준표, 지금은 윤석열이 상남자라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0
홍준표 대구시장은 20대 대선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바 있다.
당시 홍준표는 국민여론에서 승리하고도 당원투표에서 패하며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그는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은 비단 홍준표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동일한 표현으로 윤석열을 공격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을 공격한 것은 비단 타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자당 내에서조차 강한 거부감이 일었던 것이다.
훨씬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윤석열 본인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건희의 문제와 장모 최은순까지 온통 범죄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 세 가족을 한데 묶어 본부장 비리라고 부른다.
윤석열이 정치 경험 없는 초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거덜 낼만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것이다.
대선 이후 홍준표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겨우 받을수 있었고 대구시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구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홍준표는 윤석열에 대한 아부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데 대해 '역풍'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야당이 비판한 데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 해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나.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리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가만히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서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 언제까지 할 건지"라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한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들 일각에서는 홍준표의 발언을 패러디한 내용도 주목을 끌고 있다.
‘아내를 지키는 남편은 상남자이지만 쥴리를 지키는 것은 기둥서방이다’
라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는 김건희의 쥴리의혹을 감안한 풍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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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1 02:31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조차 안 한 윤석열, 이유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0
윤석열이 18일 광주에 내려가 제44주년 5.18 기념사를 했지만, 대선 때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해 광주시민 및 야당을 실망시켰다.
윤석열은 대신 경제와 성장, 공정이라는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기념사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경제도 후퇴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한 기념사마저 공허하게 들렸다.
윤석열 딴에는 광주가 5월만 외칠 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광주에 무슨 경제적 특혜를 준 것도 없다.
윤석열은 지난해 기념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후 벌어진 ‘입틀막’, ‘방틀막’, ‘수틀막’은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전두환의 정의와 윤석열의 자유
주지하다시피 전두환 정권의 국시는 ‘정의사회구현’이었다.
광주 시민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이고 정의를 말한 것이다.
하긴 가장 정의롭지 못할 때 정의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한때 마이크 셀덴의 가 우리나라서만 백만 권 넘게 팔렸는데, 그만큼 한국이 정의롭지 못했으며, 따라서 국민들이 정의를 소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칭송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사과’를 올려 분노에 불을 지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그 ‘개사과’도 김건희 측에서 올렸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엿먹어라’ 한 것이다.
김건희는 153일 동안 칩거하다가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오월정신이나 알까?
윤석열은 광주에 올 때마다 오월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그 오월정신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의심된다.
그저 참모가 써준 원고만 앵무새처럼 읽을 뿐 진정한 오월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수수 수사는 덮고 표창장 가지고 조국 자녀를 고졸로 만들어 버린 것이 오월정신인가?
수백억이 넘은 검찰특활비는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김혜경 여사의 28000원 법인카드 사용은 수사하는 게 오월정신인가?
윤석열에게 다시 묻는다.
조국 자녀는 봉사 증명서 시간이 틀리다고 수사하면서 박사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김건희는 봐주는 게 오월정신인가?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했지만, 정작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상속세를 인하해 주었으며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 주었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건의한 전국민 25만원 지급마저 돈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래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25차례나 민생토론을 하고 약 1000조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62위
윤석열은 "오월정신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국민 각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5단계나 하락해 62위를 했으며, 윤석열은 ‘모닝포스트’가 선정하는 글로벌 지도자 순위 중 항상 꼴찌에 머물러 있는가?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언론을 탄압하고, 정부 비판적인 방송을 모두 폐지한 것도 오월정신인가?
국회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외치자 입틀막을 하고, 카이스트 대학생이 과학예산 늘리라고 외치자 입틀막을 하고 끌고간 것도 오월정신인가?
오월 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국군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구명조끼도 안 입은 채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죽었는데, 해당 사단장은 처벌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항명죄로 입건한 게 오월정신인가?
그 사건으로 출국금지가 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도피시킨 게 오월정신인가?
광주가 무슨 경제적 특혜를 바라는가?
윤석열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오월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면서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 말은 이제 광주도 오월만 떠들게 아니라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호응하라는 압박에 불과하다.
5.18정신 헌법 수록 언급조차 안 해
윤석열의 기념사에는 자신이 약속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없었다.
지난해 윤석열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뿐, 일부 극우들이 반대하자 윤석열은 자신이 한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
국힘당은 심지어 5.18을 폄훼한 사람을 공천까지 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철회했다.
윤석열은 제주 4.3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박근혜는 4차례나 만나 꾸벅꾸벅 절을 한 윤석열이 제1야당 대표를 2년 동안 만나 주지 않다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수회담이란 걸 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후 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을 모두 교체해 사실상 김건희 방탄을 완성했다. 그래놓고 어딜 가서 오월정신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 변해도 이땅의 수구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잠시 헤매고 있지만, 이제 곧 검찰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을 방탄하고 채상병 특검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종식만 앞당길 것이다.
오월영령이 윤석열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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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8
‘의대 반수’ 열풍
입력 : 2024.05.19
정유진 논설위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가장 먼저 바빠진 곳은 다름 아닌 입시 학원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가량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반수생들이 강남 학원가에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고연봉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니, ‘의대 입시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전체 대학 정원의 1%도 되지 않지만,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탓에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입시업계 표현대로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고 쭉쭉 내려오는 식”이어서, 의대 정원이 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진학문부터 넓어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재학생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변별력을 위해 수능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대 열풍에는 일단 의사 면허를 따기만 하면 정년도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게다가 의사는 변호사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대 추구’가 용이한 거의 마지막 직군이다.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공급·경쟁 제한을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행위를 ‘지대 추구’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 결사 반대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쪽에선 의사 기득권을 선망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주장하기 위해 “용접이나 배우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20일이면 전공의 이탈 사태가 꼭 3개월을 맞는다.
그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원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정작 의대 정원의 객관적 근거와 실효적 로드맵은 미궁인 채, 입시부터 정치까지 3개월째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 의료 미래’를 논쟁하는 벼랑 끝 의·정 대치에 환자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519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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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8
‘의대 반수’ 열풍
입력 : 2024.05.19
정유진 논설위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가장 먼저 바빠진 곳은 다름 아닌 입시 학원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가량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반수생들이 강남 학원가에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고연봉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니, ‘의대 입시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전체 대학 정원의 1%도 되지 않지만,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탓에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입시업계 표현대로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고 쭉쭉 내려오는 식”이어서, 의대 정원이 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진학문부터 넓어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재학생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변별력을 위해 수능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대 열풍에는 일단 의사 면허를 따기만 하면 정년도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게다가 의사는 변호사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대 추구’가 용이한 거의 마지막 직군이다.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공급·경쟁 제한을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행위를 ‘지대 추구’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 결사 반대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쪽에선 의사 기득권을 선망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주장하기 위해 “용접이나 배우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20일이면 전공의 이탈 사태가 꼭 3개월을 맞는다.
그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원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정작 의대 정원의 객관적 근거와 실효적 로드맵은 미궁인 채, 입시부터 정치까지 3개월째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 의료 미래’를 논쟁하는 벼랑 끝 의·정 대치에 환자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519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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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4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까닭 2
입력 : 2024.05.19
서정홍 산골 농부
‘부자’란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는 속담까지 있을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살기도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더구나 요즘 부자는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을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 남아돈다고 한다.
오늘 아침 TV 뉴스를 보던 마을 어르신이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아이고, 저 썩을 놈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무신 걱정이 있겠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 불어난다 안 카나.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아이가. 그라이 우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노.”
한낮에 장터에서 만난 어르신이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남들은 내가 농사 많이 지으니까 부잔 줄 알겠제. 껍데기뿐이여. 농기계 빚 갚느라고 세월 다 보냈네그려. 오늘도 트랙터가 고장 나서 수리점에 갔더니 말일세.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좋겠다는구먼. 또 은행 빚을 얻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네그려.”
해질 무렵에 들녘에서 만난 선배 농부가 푸념을 늘어놓는다.
“농사꾼은 ‘빚도 재산’이라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짓고 산 건 아니잖아. 다 함께 먹고살자고 한 짓이지. 그러니까 빚도 재산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니까. 하하하. 그건 그렇고 지구온난화 탓으로 논밭에 병해충이 득실거려 독한 농약 치느라 이젠 몸도 다 망가졌다네.”
선배의 쓴웃음 소리가 저녁 밥상머리까지 따라 들어왔다.
‘농촌 어르신들과 선배들이 부자로 살지는 않아도, 빚에 쪼들리지는 말아야 청년들이 농부가 될 꿈을 꾸고 살 텐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저녁밥을 먹었다.
어쩐지 오늘 하루는 참 고달프기만 하다.
농사일로 지친 몸이야 자고 일어나면 풀리지만, 지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 뒷산에 참꽃(진달래)이 피었다 지고, 황매산에 개꽃(철쭉)도 피었다 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꽃을 보려고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떼를 지어 산으로 올라갔다.
도시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차를 타고 천천히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200분을 기다려도 갈 수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은 산골 어르신들은 애가 탔다.
“아이고, 우짜모 좋노. 먼 데서 짬을 내서 왔는데.”
“야야, 요즘 개꽃 볼 짬이 오데 있노. 농사일이 얼매나 바쁜데. 밥 묵을라 카모 논 갈아야제. 고추 모종 심어야제. 오이고 가지고 옥수수고 지금 심지 않으모 사람 입에 들어갈 끼 하나도 없다 아이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람 사는 거 같구먼.”
“어릴 때는 묵을 끼 없어 참꽃을 따 묵으며 핵교 다녔는데…. 요즘은 오데로 가나 묵는 기 천지삐까리라, 온 산에 묵지도 못하는 개꽃이 피어 난리법석이구먼.”
농촌 지역에서도 가끔 부자가 눈에 띈다.
농사지어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대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출세한 덕에 저절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부자들은 여행을 가도 비행기를 타고 부자 나라로 간다.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부자 나라에서 나온 것을 입고 즐겨 먹는다.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바쁜 농사철엔 꽃구경도 여행도 티 내지 않고 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192044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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