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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8 23:54
이것이 '친일 재테크'... 그 재산 다 어디서 났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조진태
김종성(qqqkim2000)
24.04.28
일제는 고위층 친일파의 통장 잔고에도 신경을 썼다. 이는 일본의 의리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다. 친일파들의 협력이 없으면 한국을 지배하기 힘들 정도로 민중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우호세력을 지켜주고자 주요 친일파들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1894년에 일본은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출동시켰다. 이 군대는 조선 정부군과 청나라군에 이어 동학군까지 제압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조선을 강점하기 힘들었다. 의병 투쟁 등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면전 방식으로 조선을 강점하기 힘들었던 일본은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하고 1910년에 경찰권을 빼앗는 방법으로 대한제국을 약화시켰다. 1894년의 군대 출병으로 우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일반 민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친일파들의 협력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협력을 받자니, 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다.
임야 착취에 친일파 참여시킨 일제
일제는 주요 친일파들이 재테크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만들었다. 이들을 위해 특강도 열어줬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0월 20일에 훗날 한국외환은행(하나은행)이 들어설 조선귀족회관에서도 그런 강좌가 열렸다.
강사는 바다 건너온 사람이었다. 그달 23일 자 총독부 기관지 2면 중간은 그를 혼다 박사로 부른다. 일본 박사인 혼다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완용 백작 등을 비롯한 저명인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기사는 "이완용 백(伯), 박제순 자(子), 조중응 자, 조진태 씨, 윤덕영 자, 조동윤 남(男), 한창수 남, 권중현 남" 등과 일제 식민당국 관계자들을 거명했다.
귀족이 아닌 조진태(1853~1933)의 이름이 백작 이완용보다는 뒤에 있지만, 남작 조동윤보다는 앞에 있다. 또 자작들의 맨 끝이 아닌 자작 조중응과 자작 윤덕영의 중간에 있다. 친일세력 내에서 조진태의 위상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조진태는 재테크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해에 62세인 그는 42세 때 공직을 그만두고 20년간 경영과 재테크의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상당한 경제력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
혼다는 조진태처럼 부담스러운 수강생을 앞에 둔 상태에서 "국가의 명예를 대표할 귀족의 체면을 유지함에난 차(此)에 상당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국채 등의 채권 투자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러줬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채권 수익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천한 것이 "영구(永久)의 세습재산"이다. 영구불변인 산에 대해 투자하라고 권했던 것이다.
혼다는 조선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임업 투자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업은 위험하고 공업·상업·수산업은 경쟁자가 많아 귀족의 포트폴리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러줬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지탱한 양대 축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다. 혼다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제는 한국이 산악지대임을 감안해 농지 수탈뿐 아니라 임야 수탈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이를 단독으로 벌이기는 힘들었다. 임업과 연관된 한국인들의 저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친일파를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들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줬다. 이들을 동맹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의 농지 지배뿐 아니라 산림 지배에도 친일파들의 협력이 나타나게 됐다.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에 개시됐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가 완료되기 전년도인 1917년에 시작됐다. 일본이 강점 이전부터 준비했던 한국 임야 착취가 이때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친일' 발판 삼아 거상이 된 조진태
혼다는 귀족에게는 공업과 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강의했지만, 조진태는 이미 그 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다. 철종 임금 때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22세 때인 1875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1892년에 종3품 사령관인 오위장(五衛將)에도 오른 그는 "1894년 9월 순무영 대솔(帶率)군관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가"( 제3권)했다. 42세가 된 이듬해에 관직을 그만둔 그는 혼다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분야에서 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4-17권 조진태 편에 정리된 프로필을 보면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에 경기도 풍덕군수가 되는 등의 일이 있기는 했지만, 41세 이후의 조진태는 기업 경영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관직을 떠난 그해에 군부피복회사를 설립하고 1899년에 대한천일은행(훗날의 우리은행) 설립에 참여한 그는 한성공동창고회사 사장, 한성수형조합장, 한성농공은행 창립위원, 선린상업학교 평의원, 대한권농주식회사 상담역,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 발기인,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 창립위원, 한성은행 감사역 등등을 거치며 재계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그의 입지 구축은 상당부분은 일본의 영향력에 힘입었다. 일제의 한국 침략에 편승한 것이 그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진태 편은 대한제국 멸망 2년 전인 1908년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8월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을 거쳐 12월부터 1925년 5월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로 활동했다"고 기술한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기구의 설립에 관여하고 17년간이나 임원을 지냈다.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의 경영 활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조진태는 1914년·1916년·1918년·1920년에 관선 지방의원 겸 자문위원인 경성부 부협의회원이 되고,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로 재직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서울시 의원 4선에 국회의원 재선을 한 셈이다. 중추원 참의를 할 때의 연봉은 1500원이다.
1922년 9월 26일에 경성일보사 직공 강대희가 서울 장충단공원 연못가에서 독약을 먹고 쓰러진 것은 월급 인상을 부탁했다가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달 28일자 3면 좌중단에 따르면, 그의 월급은 17원이었다. 조진태의 중추원 참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5원이다. 땅에 쓰러진 강대희는 산책 중인 시민의 신고로 응급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조진태는 일제하에서 각종 기업의 사장이나 이사를 지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창설 멤버이자 감사인 것이 그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각종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역시 엄밀히 말하면 친일재산이다. 그가 받은 '친일 월급'은 125원 이상이었던 것이다.
동척 감사 외에, 조진태의 경영 활동이 일제 침략에 편승했음을 보여주는 직책은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대정친목회 부회장 등에 더해 '조선산림회 이사'다. 조선산림회를 통한 일제의 임업자원 수탈에도 관여했던 셈이다.
혼다는 친일 귀족들의 안정적인 재테크를 돕는다며 임업 투자를 권했지만, 이 권유에는 친일세력을 산림지주로 변모시켜 임업 자원에 대한 총독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2016년에 제58호에 실린 강정원·최원규 부산대 교수의 논문 '일제의 임야대부 정책과 그 성격 – 1910년, 1920년대 대부 실태와 경영을 중심으로'는 "일제는 대부정책을 통해 산림지주를 육성하고 대민 지배를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그런 뒤 "자본가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림을 대부받아 지주로 성장하였다"라며 "산림지주는 지역민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민을 대상으로 보호조합을 조직하거나 산림 이용을 매개로 지역민을 통제하였다"고 설명한다.
조진태가 조선산림회에 간여한 것은 농지뿐 아니라 임야를 통해서도 한국 민중을 지배하는 일제의 착취 시스템에 그가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친일파인 그의 재산은 이 같은 착취에 편승한 결과물이었다.
일제는 조진태의 삶에 박수를 쳐줬다. 1912년에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하고, 1924년·1928년·1929년에 서보장이라는 훈장을 달아줬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80세 때인 1933년 12월 17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39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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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8 18:07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이 '교통패스'가 딱입니다
[완벽 정리] 기후동행카드부터 K-패스, 경기·인천패스, 지하철 정액권까지
24.04.28
글: 박장식(trainholic)그래픽: 박종현(ttto76)
최근 '교통패스' 소식이 부쩍 많이 들립니다.
서울시가 무제한 교통 패스인 '기후동행카드'를 올해 초 출시하면서 '교통비 절감 정책대전'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 일찍이 추진되고 있던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이름을 바꾸었고, 'The 경기패스'나 '인천 I-패스'와 같은 지자체 사업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도 많은데다 각자 사는 곳도, 상황도 다르다보니 어떤 카드를 써야 자신에게 이득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선 국내 교통패스는 물론, 이미 정착된 지하철 정기권까지 세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매달 고정비용 '기후동행카드' vs. 매달 비용 달라지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는 쉽게 말하자면 '정기권'입니다.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심야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9401번·9711번 등 광역버스와 경기도·인천광역시의 전철역과 시내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정기권도 이용 구간에 따라 최소 6만1600원부터 12만3400원까지의 금액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요금에 맞는 구간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무제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기후동행카드가 규정한 서울시 바깥의 지하철역에서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지하철 정기권 모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60회라는 횟수 이하로, 설정 요금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도 불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밖을 나가면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손본 방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집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으로 향하는 거리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했는데요. 특히 출발 및 도착 때 들어가는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번 출발·도착 체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패스로 전환되는 5월 1일부터는 출·도착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특히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10%가 추가 적립되어 30%, 저소득층의 경우 요금의 절반을 넘는 53.3%가 마일리지로 쌓입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한 달 동안 적립된 금액을 모은 뒤 그 다음 달 환급됩니다.
약간의 기다림은 있지만,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 중순에 2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어플리케이션 조작 등의 단점이 상쇄되어 편리해진 것도 장점입니다.
K-패스의 단점은 60회로 한정된 탑승 횟수입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매일 세 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30번 가량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강원 평창·속초, 전북 김제·부안, 경북 의성·문경 등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40개의 미지원 지자체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한 것도 단점입니다.
경기·인천 패스는 'K-패스' 가입하면 함께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창 이야기가 나오는 'The 경기패스'나 '인천 I-패스'는 무엇일까요. 두 패스는 이른바 'K-패스'의 지역 확장판입니다.
앞서 소개했듯 K-패스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 적립되고, 노년층 등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를 보완한 버전입니다.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만 34세로 제한된 청년 기준도 만 39세까지로 높였습니다.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도 K-패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년층 인구가 많기 때문인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청년과 같은 '30% 마일리지 적립'을 해 줍니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K-패스와 연동됩니다.
가입 방법도 간편합니다.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와 연동이 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민과 경기도민이라면 K-패스를 가입할 때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나 '인천 I-패스'에 가입되는 셈이죠.
특히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인천판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I-패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월 8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삼화고속'을, 지금은 '빨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출퇴근만 한다면 K-패스, 시내 이동 잦다면 기후동행카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럼 나는 어떤 패스를 써야 이득인 거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라면, 특히 경기·인천에 거주하신다면 K-패스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일 서울시민이고 매일 하루도 빠짐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2번 이상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입니다.
K-패스의 경우 서울 버스 기본요금(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청년의 경우 900원에, 성인은 1200원에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평일에만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K-패스 환급을 받는 때를 기준으로 4만 원 가량이면 한 달 대중교통비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죠.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이동이 하루 평균 두세 번, 즉 월 교통 이용 건이 50~60회 정도로 잦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서울 시내 나들이를 즐긴다거나, 퇴근한 이후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저녁 약속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면 기후동행카드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치명적인 단점은 서울 바깥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바깥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서울 바깥에서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철역(광명사거리역·모란역 등), 그나마 최근에 김포골드라인이 서울시와 김포시 간의 협약으로 추가된 정도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가 각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맺는 등 사용 범위 확대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바깥에 거주하거나 서울 바깥과의 왕래가 잦다면 K-패스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교통체증이라는 부담을 덜 수도 있고, 그렇게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면서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12월 한 해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서 마일리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정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37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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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8 01:25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 “이제 손 떼라”는 일본
일본, 라인 ‘완전자국화’ 노리나...전문가들 “정부, 적극 대응해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4-26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의 국민메신저 '라인'에 대한 경영권 포기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라인은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과 통합돼 '라인야후'로 운영 중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A홀딩스가 대주주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라인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진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 지분 조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사들이게 되면 '라인야후'는 완전한 일본 기업이 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개발한 '라인'을 손쉽게 '완전자국화'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라인이 진출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까지 단번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16일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포함한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네이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산망 해킹이 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동시에 위탁사인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총무성은 이와 함께,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축소 혹은 종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것', '네이버 네트워크와의 완전한 분리의 실현이 2년 이상(2026년 계획) 앞설 것' 등을 방지책으로 요구했다. 운영상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요구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민 메신저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라인 사용자(MAU)는 9600만명 수준이다. 약 1억2200만명의 일본 인구 중 80%가 라인을 이용하는 셈이다.
라인은 2011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NHN재팬에서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9년 말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과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 모회사인 Z홀딩스 통합에 합의했다. 통합 방식은 일본에 상장된 라인의 주식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모두 사들인 뒤 상장폐지하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으로 출자한 'A홀딩스'를 설립해 Z홀딩스의 지분 약 65%를 소유, 라인은 구조 변경을 통해 Z홀딩스 산하에 두는 식이었다. 2021년 3월에 이 같은 복잡한 통합과정이 완료됐다. 2023년 10월에는 아예 라인, 야후재팬, Z홀딩스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 체제를 만들었다.
통합 합의 당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재 라인야후 역시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분류된다. 네이버와는 관계사 관계가 됐다. 실제로 A홀딩스의 지분관계를 보면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42.25%, 제이허브 7.75%의 구조다. 제이허브는 네이버 지분 100%의 일본 자회사다. 즉, 실제로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소프트뱅크를 대주주로 세워 경영권을 보장해 준 셈이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는 등 기존 라인 경영진들이 라인 경영을 주도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하지만 여기에 일본 총무성이 지분 관계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요청이지만,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점과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 사회 분위기 상 라인야후 경영진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프트뱅크도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사 간 주식 거래가 이뤄지면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킬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다음달 9일 결산 발표일 이전에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 겸 대표이사가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포기한 것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자국 회사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을 정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일본 내 일각에서 주장하던 라인의 '완전자국화'를 이번 기회에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일본의 황색언론 중 하나인 '문춘' 등은 지속해서 네이버를 통한 라인의 보안에 의혹을 제기하며서 '완전 국내화'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을 다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일본은 메신저인 라인 하나만 안 뺏기고 있다"면서 "일본도 나름 자기들만의 메신저 플랫폼이 있는 건데 그게 한국 기업이 관련돼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로서도 디지털 인프라인 라인이 한국 기업의 영양 하에 있다는 것이 불만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 교수는 "라인 같은 메신저를 일본이 독자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국력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이용자 문화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라인 같은 새로운 걸 만들기 힘든 상황에서 지분이 50 대 50이니까 1%만 변해도 라인이 완전히 일본 기업이 되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스타트업 시장에 10조엔(약 90조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먼저 디지털 전환을 이룬 한국에 비해 일본의 IT 개발 역량은 뒤쳐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메신저 플랫폼은 주요 디지털 인프라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각부와 연계한 행정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다 지난 2021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면 라인을 행정서비스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만일 라인야후의 지분이 조정될 경우,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 라인이 진출한 아시아 시장을 뺏길 우려도 있다. 현재 라인의 글로벌 진출은 라인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 '라인플러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라인을 잃게 되면 한국산 메신저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발판 자체를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 교수는 "라인이 동남아도 활성화돼 있는데 이것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면서 "일본시장의 라인 하나만 놓치는 게 아니고 동남아도 한꺼번에 놓칠 수 있어서 네이버뿐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에 나선 것과 유사해 보인다.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시장을 뺏긴 일본이 플랫폼 자국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 우방국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틱톡 사례와 비교되는데 적어도 미국인 법을 의회에서 통과하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압력을 행사한다는 건 부당하다"면서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외국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건 부당하고 당연히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도 "일개 기업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다든지 뭔가 어필을 하는 등 대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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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18:46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내부 지적도 묵살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에 만연한 뉴라이트식 뒤틀린 역사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7
작년 연말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지도. 독도가 누락되어 있어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연말에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지도에 독도를 누락한 데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한 문구가 기재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 포기 정부’라는 비판과 함께 신원식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국방부 감사 결과 내부에서도 독도를 이렇게 적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는 핑계를 대고 책임자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만 내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친일반민족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에 발간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7쪽과 198쪽엔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댜오위다오(釣魚島) 혹은 센카쿠열도(尖角列島)라는 섬은 동중국해에 있는 무인도인데 중국, 일본이 서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독도도 마치 저들처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도록 한국의 고유한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기술일 뿐 아니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질책 뒤, 해당 교재는 전량 회수됐다.
그 후 국방부가 석 달여 간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는데, 당초 표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묵살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작년 5월 3일 1차 자문에서 한 자문위원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단순한 부주의와 실수라며 발뺌했다.
또한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가 빠진 것도 독도 표기가 없는 2006년도 이전 국·검정 교과서 지도를 가져다 쓰며 생긴 문제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고의는 없었다며 담당자 4명에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한편 정신전력교재는 독재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감사 대상에는 빠졌다며 추후 교재 개편 시 보완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뒤틀린 역사관과 친일, 숭미 반민족주의 사상이 그대로 배어든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역시 뉴라이트 역사관에 함몰된 인물이란 지적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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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32
김건희 특검 영수회담 의제에서 빼자는 정성호 의원에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6
살다 보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소위 ‘오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딱 그 짝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나설 사람은 추미애(6선), 조정식(6선)이고 그밖에 5선인 우원식, 김태년, 박지원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다선 위주로 선출하는 게 관례인데,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학동기이고, 변호사도 같이 한 소위 ‘친명’ 중 ‘친명’이다.
김건희 특검 영수회담 의제에서 빼자는 정성호
문제는 정성호의 발언이다.
정성호는 영수회담에 김건희 특검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유인즉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영수회담 의제로 김건희 특검을 거론해 영수회담 자체가 불발되는 것보다 민생 위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관철하는 게 더 실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성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제대로 운영돼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측면에서 제가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런데 정성호는 영수회담에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본인 발언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이브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구호나 주장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국힘당 대변인이 한 말 같다.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이 진짜 민생
그렇게 말한 정성호 의원에게 묻는다.
이번 총선의 대의가 민생회복에만 있었는가?
민생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가 종식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영수회담 의제로 김건희 특검을 제외하자고 한 것이 말이 되는가?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제로 김건희 특검을 빼라고 한 것은 오버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거기에는 김건희의 비리 심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리 난 민주당 홈페이지
정성호의 발언이 뉴스로 나가자 민주당 홈페이지는 난리가 났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가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했으니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런 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던가.
하지만 정성호 의원이 명심할 게 있다.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란 타이틀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수박’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천되거나 낙선한 것처럼 정성호 역시 언행을 잘못하면 응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선 위주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
6선 중 국회의장감이 없으면 5선도 국회의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엔 추미애라는 걸출한 레전드가 있다.
추미애는 누구보다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런데 정성호가 그걸 무시하고 성과가 더 중요하다며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의 의제로 정하지 말자고 한 것은 패책 중 패착이다.
그렇게 하면 혹시 중도 의식이 강한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 착각한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이제 민주당엔 ‘수박’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에 뜻을 두고 출마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투표를 해도 정성호는 결코 추미애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민주당 21대 국회 되풀이 하면 다시 응징 당해
지난 21대 총선 때 국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었지만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에게 당하고만 살았다.
그런 것을 온몸으로 겪었을 정성호가 그런 망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다선 위주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더 중요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은 두 명의 국회의장이 있었지만, 소수당인 국힘당에 끌려 다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가 출마했으나 보기 좋게 낙선했다.
김영주 딴에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에 국힘당 지지를 합치면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철저히 그녀의 배신을 응징했다.
그 점은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 민주당의 목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은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를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의제로 넣지 말자고 한 정성호는 분명히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정성호가 앞으로도 그런 ‘물렁뼈’ 같은 발언을 계속한다면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성호는 서울의 소리에도 몇 번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니 더 화가 난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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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28
부하에겐 따뜻, 야당엔 싸늘, 윤석열의 이중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6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을 떠났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히 입구까지 가서 차 문을 열어 주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다.
대통령실은 이게 무슨 미담이라도 된 듯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딴에는 윤석열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싶겠지만, 그걸 본 국민들은 “국민들과 야당에게도 그렇게 좀 하지” 하고 힐난했을 것이다.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가 나가니 배웅하며 위로하는 거야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동안 윤석열이 야당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그 정성을 야당에 반만 보였어도 총선 때 그토록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긴 김건희가 명품수수를 한 것도 박절하지 못해 그랬다고 한 윤석열이니 뭘 더 기대하겠는가?
이관섭은 김대기가 여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퇴하자 대타로 나섰는데, 이번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대타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진석이 임명되었다.
사진을 보니 정진석도 물러가는 이관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용산에서 근무한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이관섭
이관섭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용산이 그동안 개혁 과제를 실천하려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고,
소통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70년대식 사고로 야당을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했고,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요구한 영수회담을 거부했지 않은가.
그런데 용산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럼 총선 참패도 즐거운가?
낙선자 불러 위로한 윤석열
윤석열은 24일 국힘당 낙선자들을 용산으로 불러 위로했는데,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사과하지 않더니 국힘당 낙선자들에겐 사과한 것은 향후 국힘당이 분열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이 당선자보다 낙선자들을 먼저 불러 위로한 것은 향후 펼쳐질 국힘당의 분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국힘당 낙선자,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다.
국힘당이 한 총선 평가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입에 게거품을 문 것은 그때문으로, 곧 탈당이 쏟아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 와중에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나돌아 더 뒤숭숭하다.
총선 때 동시다발로 터진 용산발 리스크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어려운데,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황상무 회칼 발언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벌어져 국힘당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전멸하디시피 했다.
모두 용산 즉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국힘당은 수도권 122석 중 겨우 19석을 얻은 데 그쳤다.
그나마 서울 동작을, 용산, 도봉, 마포을에서 이겨 체면을 차렸다.
하지만 모두 74석이 걸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겨우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따라서 국힘당 수도권 낙선자들은 언제든지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다.
이대로 가면 2년 후애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국힘당에서 비윤들이 8명만 동조해도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
용산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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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22
외교도 망각한 영부인 '잠행'에 野 "나라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
"아무리 몸을 숨겨도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명품백 수수 사라지지 않아"
"향후 윤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도 차질 우려..'김건희 논란' 더이상 수수방관 안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4/26
총선 후 첫 외교행사로 치러진 지난 23일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상외교 관례상 대통령 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명품백 수수 이후 시작된 김건희씨의 국민 앞에 모습 감추기가 해외 대통령 부부의 방한 행사에까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행보가 '외교 리스크'로 점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두 나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배우자의 행보는 사진 한 장 배포되지 않아 16년 만에 공식 방한한 루마니아 측의 속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국민의 눈을 피하려는 모습이 한심하다"라며 "'비공개 공식 일정’ 수행했다는 김건희 여사는 숨지 말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 수행했다"라며 "그 바람에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의 사진도 언론에서 사라졌고, 나라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젠 국민에게 독해 평가도 시키는가? 어느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공식 일정’을 납득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몸을 숨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명품백 수수 등 의혹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라는 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숨지 말고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방탄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사죄와 입장 표명 없이 ‘비공개 공식 일정’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면, 국민의 거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씨는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4개월 넘게 잠적 중이다.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주필은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김 여사 논란이 내치는 물론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정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명해진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초청으로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선 공식일정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을때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우자들간의 만남도 비공개로 해서 촬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초청국 정상 배우자의 불미스런 의혹때문이라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가에선 김 여사 문제로 향후 윤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올들어 윤 대통령은 총선 등을 이유로 해외순방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독일·덴마크 국빈·공식 순방을 출발 나흘 앞두고 취소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김 여사 순방 동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시 독일에선 갑작스런 국빈 방문 취소에 불쾌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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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19
한동훈 딸 ‘허위 스펙’ 혐의 불송치 뒤집히나..수심위 '재검토'
시민단체 "경찰, 극도로 소극적 수사" 이의신청
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수사심의위 "수사절차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정현숙
기사입력 2024/04/26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한모 씨의 ‘허위 스펙’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가 적정한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6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전날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 고발장을 낸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라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부부는 딸의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졸 신분으로 전락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과 비교해도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지적이 나온다.
'알렉스 한'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의 딸 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두 달 동안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봉사활동 2만 시간 이상을 했다는 스펙으로 미국 명문대학인 MIT 공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봉사활동은 평일 하루도 빼지 않고 8시간을 해도 9년 6개월이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 한씨를 논문 대필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가족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에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다.
또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4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들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라며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과 고교 생활기록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라며 “경찰이 한동훈 딸이 다닌 학교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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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0:51
조중동이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 이제 애물단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6
이런 걸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해야 할지,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비어천가’만 써오던 조중동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거의 저주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을 질타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대상에게 애정이 어린 충고를 할 때는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총선 전에는 줄기차게 민주당 공천만 비판하던 조중동이 막상 선거가 국힘당 참패로 끝나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원님 떠나고 나팔 불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나온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읽다보면 이게 조중동이 맞나, 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에 저주 수준의 힐난을 퍼붓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 용산에서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읽는다면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속으로 “이것들을 정말...” 하다가 “아니지, 이 와중에 조중동마저 건드려 놓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지”하고 끙 참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조중동이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당시 특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조중동이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 이제 애물단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모처에서 만나 ‘대호 프로젝트’,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무속인이 등장했다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백권인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물고 늘어졌고, 그 과정에서 LH사건이 터져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다.
웃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호황으로 조중동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이다. 건설 경기가 좋아야 대형 광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조중동은 일제히 ‘윤비어천가’를 쓰며 윤석열 정권을 응원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만 54조가 났다.
그러다 보니 건설 경기도 안 좋아 전국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만 6만 채가 넘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자주 들어오던 대형 건설사 부동산 광고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2023년에 부도 위기에 놓였다가 .
워크아웃을 신청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경기 안 좋아 대형 광고 줄어들어
문제는 태영건설사보다 더 큰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 신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못 갚아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중동의 신문 광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통 신문 일면 전면 광고는 1억이 넘는데, 최근 건설사 중 일면 광고를 내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 후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을 저주 수준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심으론 경제 침체로 광고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을 거라는 게 그쪽 사람들의 분석이다.
조중동은 이러다간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며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속내는 “너 때문에 우리 광고가 줄었다” 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해외 순방 때 재벌들 줄세우기
거기에다 윤석열은 미국에서 가서도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했고, 장담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은 꺼내지도 못하고 ‘워싱턴 선언서’만 받아들고 왔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핵 족쇄만 차고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 때마다 국내 10대 재벌들을 병풍처럼 데리고 다닌 것도 문제다. 재벌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이 별로 없자 내심 불평이 많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6000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28대 119로 참패하자 그동안 엑스포 유치에 정성을 쏟았던 재벌들도 멘붕이 되어버렸다는 후문이다.
어떤 재벌은 윤석열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구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은 그 와중에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이겼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최태현 SK회장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용산 비선라인 언급한 조중동
조중동은 최근 터져 나온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온 곳이 용산 비선라인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탄핵된 것을 지켜본 조중동으로선 이대로 가다간 또 탄핵되어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이 반성하기는커녕 정책 추진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자, 조중동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는지 그때부터 저주 수준의 힐난을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뭐가 잘못인지 국민과 인식 달라, 앞으로 3년이 정말 걱정이다”라고 성토했다.
공개회의 때는 사과를 하지 않다가 비공개 회의 때 윤석열이 참모들에게만 사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조중동은 일제히 윤석열의 '남탓'을 지적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야당이 제기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젊은 의사가 대통령 입장을 본 후 자신의 SNS에 '병식(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 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이 전혀 없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을 배반해 화만 더 돋웠다”라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보수공멸하면 떡고물 줄어
그렇다면 조중동이 진정으로 윤석열을 위해 충고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스스로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조중동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 즉 ‘떡고물’에 있지, 진정한 보수 정권에 있지 않다.
겪어보니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생각에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온 조중도의 서슬퍼런 사설, 칼럼이 더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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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6 00:12
[조하준의 직설]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제언
선출직 공무원 선거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을 갖고 대선 출마할 수 있게 제한 걸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5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데 그치는 참패를 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직면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 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국민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은 것인가?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초에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 정치 역정만 보면 희대의 풍운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평생 검사로 살았고 선출직 공무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 그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란 조직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져 있다.
또한 검사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그를 처벌하는 직업이다.
한평생을 이런 조직에서 몸담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고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으며 영수회담조차 2년 가까이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투표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세종시의 선거구 2곳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큰 격차로 패배하며 낙선했고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조국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느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 너무 무례했다고 지적한다.
즉, 윤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부하 혹은 하수인 대하듯이 하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종종 반말을 툭툭 던지는 장면이 나온 바 있었다. 필자는 이 또한 검사 시절에 들인 습관이라고 본다.
즉, 윤 대통령 본인은 자신은 모든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대장이고 공무원들은 자신이 거느리는 수족(手足)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을 툭툭 던지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명하복 체계에 익숙해져 있으니 남의 고언이나 조언을 귀담아들을 리도 없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과 달리 대통령은 정년이 없으며 단지 5년의 임기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어제까지 자신의 ‘부하’였던 공무원은 오늘 자신의 목줄을 쥐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어공과 늘공의 차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늘공만 했다보니 어공으로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도통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흑백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치는 생물이라 어제까지 적이었던 인물도 오늘은 동지가 되어 오월동주(吳越同舟)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겐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다.
심지어 어제까지 믿고 신임했던 인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폐태자’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동훈 씨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다.
그가 총선 직후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나는 다 잘 했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듣고 있고 총선에서 진 것도 한동훈이 잘못해서 진 것이다”는 투로 해석된다.
검찰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 상부의 책임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높으신 분들은 변명과 책임전가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몇을 징계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바 있는데 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는 게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정치이고 적과 동지가 늘 수시로 바뀌는 것이 정치인데 윤 대통령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것 같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을 제안해 본다.
늘공의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정치가 무엇인지 학습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법을 고치면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다.
매번 대선 때만 되면 평소엔 듣도 보도 못 했던 온갖 군소정당 후보들까지 나와서 쓸데없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두면 이런 군소정당 후보 난립 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을 느낀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 모른 채 그저 검사 시절에 몸에 배었던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을지 몰라도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고 본인부터가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차이를 인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늘공이 바로 대통령에 오른 결과가 지금의 검찰독재 정부라고 본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미래엔 다시 소를 잃지 않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늘공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정치가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체험도 해본 다음에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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