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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23
[사설]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이 불러온 가계부채 폭등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3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대출은 1780조원이다.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증가하며 가계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와 5대 시중은행까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하게 적용하면서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여 비수도권보다 대출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가계부채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지 오래로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심각했고 지금은 더 그렇다.
새삼스럽게 갑자기 문제가 커진 것처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나몰라라 하고 부동산 부양에 돈을 퍼부었던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2년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때 대규모 정책자금 대출로 가계 부채 관리의 호기를 날린 것은 정부 스스로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조 규모의 자금을 부동산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이고, 가계부채의 폭등이며, 부채에 짓눌린 내수 침체다.
이제 와서 서울 집값에 깜짝 놀라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내수 침체로 더 기다릴 수 없는 금리 인하와 엇박자를 낼 전망이다.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저소득층의 피해를 정책적으로 보듬었어야 할 때에 엉뚱하게 부동산을 쳐다보고 부양에 나서는 바람에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가계부채는 관리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책자금 살포하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로 돌아서는 식으로 널을 뛰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의 장기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https://vop.co.kr/A000016600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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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06
중소 이커머스, 연이어 폐업...‘티메프 여파’ 맞은 이커머스 업계
알렛츠·1300K 등 잇따라 폐업 공지...“소비자 선택권 줄어들어”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8-23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이커머스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이커머스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가구 등을 주로 판매하던 오픈마켓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폐업 공지를 밝힌 16일은 알렛츠의 중간 정산일로, 다수 입점업체들이 미정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정산 주기는 최대 60일으로 전해진다.
7월 판매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지한 폐업일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한 탓에 소비자들의 환불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렛츠 관련 상담은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77건 접수됐다. 폐업 공지 이후인 19일에만 245건, 20일 121건, 21일 98건이 접수됐다.
알렛츠를 운영하던 '인터스텔라'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317억원으로, 자산 113억원의 두배를 넘었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 영업손실은 10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미지급금은 267억원으로, 전년 126억원보다 두배 넘게 확대됐다.
인터스텔라는 투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으나,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등 피해자들은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알렛츠 외에 다른 중소 이커머스들도 연이어 문을 닫았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 1300K는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NHN위투는 1300K를 비롯해 위투MRO, 소쿱, 1200m 등 이커머스도 같은 날 폐업할 예정이다.
공동구매 플랫폼인 사자마켓도 같은 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패션 플랫폼인 한스타일은 오는 10월4일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들은 알렛츠와 달리 정산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폐업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계 재편...독과점 현상 심화될 듯"
전문가들은 중소 이커머스들의 잇따른 폐업 사태에 대해 티매프 사태가 불러온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소 이커머스들은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정산도 하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에 놀라면서 작은 이커머스에서는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이커머스 업계의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안 나오자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마켓은 티메프 사태 이후인 이달 1일~15일 여행상품의 주요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G마켓에 따르면 여행 카테고리의 방문자수는 42%, 신규고객 주문건수는 38% 증가했다. 항공권과 호텔을 결합한 에어텔 상품는 지난해 대비 1,310%의 판매율 신장을 기록했다.
11번가도 이용자들이 늘면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33만명으로, 전달(712만명) 대비 21만명(3%) 늘었다.
티메프 사태 이후인 지난달 24일 이후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11번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주력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 위주로 업계 구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겪은 경험 때문에 신뢰도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기업 기반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대형 플랫폼 중심 구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도 "소비자들이 중소 이커머스에서 떠나서 네이버·쿠팡처럼 덩치가 크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대형 플랫폼) 과점화의 심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 경쟁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도 줄어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소 이커머스들의 연이은 폐업이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정산이나 파산 문제가 전혀 없었던 업체도 많다"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티메프뿐만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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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9
의료붕괴 우려해야 하나...김종인도 겪은 ‘응급실 뺑뺑이’
박단 “상황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심각성이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새벽에. 그래서 119가 와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하여튼, 대원들이 계속 전화를 돌렸다.
그래서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없다. 아무도.
그거를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후, 실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져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40대 응급환자 사례,
7월 31일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받아줄 응급실을 찾다가 숨진 건설노동자 사례,
8월 15일 충북 진천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곳은 전공의들이 떠난 2월 21일 6곳에서 7월 31일 24곳으로 19곳 늘어났다고 한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교수·전공의·인턴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실은 이달 2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턴트 미복귀율이 91.5%에 달했고,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24년 상반기 사직자가 2023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김현정 뉴스쇼’에서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사실 전공의들은 박봉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수들은 모르겠다. 돈을 더 준다고 더 버틸지 어떨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관련해 “근무하는 분들이 한 1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는 거의 되고 있고, 제 사직서도 이미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은 사실상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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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4
‘응급실 뺑뺑이’에 절망한 소방대원 “병원 14곳서 거절당하고 숨져, 이게 맞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 숨져, 정부 대책 마련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뉴시스
“저희도 자리(병상)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당직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 가세요”
한 구급대원이 구조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 된다’는 거절뿐이었다.
절박하게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해 보고, 다른 병원도 모두 거부했다고 하소연을 해봐도,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항의를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구급대원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전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성현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19 구급 대원들은 코로나 시작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병원 뺑뺑이와 전화 뺑뺑이에 지쳐가고 있다”며
“병원의 역할을 외면한 부당한 부당한 이송 거부로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다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의 집단사직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에서만 500여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었던 응급실 운영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환자의 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알려진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졌고,
하루 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지역병원 등으로 분산하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응급진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골든타임을 확보한 구급대원은 빠른 시간 안에 인근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전화를 돌리지만, 응급실 14곳으로부터 이송 거절을 당하고 끝내 숨지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또다시 책임 회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119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관인 김길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한 이유로 이송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구급대원에게 실질적인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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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45
108억 자산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딸이 받은 서민대출
심우정 후보자 딸, 8천만원 주식 있으면서 취약 대출자 위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지원대출 받아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108억원 재산을 보유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장녀 심 모(28세) 씨가 8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재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3천여만원을 대출도 받은 것으로 신고 됐다.
그런데, 장녀 심 씨가 받은 대출 중에는 돈 구할 곳 없는 취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인 심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광주은행에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11월 신한은행에서 ‘햇살론 유스’로 45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 15.9%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전제로 한다.
최근 이 대출상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청년이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생·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 3.5% 저리로 교육·훈련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
학업·취업 준비자금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으려면 학업·취업준비자금으로 등록금 등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고, 의료비 또한 의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주거비의 경우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녀 심 씨가 이 상품을 사용할 당시 정부는 이 상품에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녀의 재산신고내역 ⓒ박은정 의원실
장녀 심 씨의 총재산은 대출 3천여만원을 차감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장녀 심 씨가 보유한 주식만 해도 현재 평가금액으로 8502만9789원이다.
해당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3789만692원이었다.
따라서, 보유한 주식 일부만 팔아도 서민금융으로 대출받은 650만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심우정 후보자와 배우자 김 모 씨의 재산 역시 108억원에 이른다.
현직 고위검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은 1억5천만원 상당이고, 의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도 고소득자이다.
또한 심우정 후보자는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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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23
[기자수첩]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23
대기업 감세에 이어 이번에 부자 감세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18조 4천억원 줄어든다.
세목별 세수 효과를 모두 더하고 뺀 값이다.
세수 감소 주범은 상속세다.
상속세 감면액만 18조 6천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재정운용 탓에 이미 국가 체력은 엉망이 됐다.
2022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00조원에 달한다.
첫해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72조 4천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온다.
절반 가까운 비중이 법인세 인하 여파다.
지난해 초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해 13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로 깎았다.
같은 해 세제개편에서는 2조 9천억원의 감세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까지 더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히자 재정을 조였다.
지난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5.8%로 문재인 정부 평균 8.7%를 크게 밑돌았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재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내수가 위축됐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올해 2분기에는 0.2% 감소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현재는 상속재산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개편안은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로 통일한다.
자녀공제도 대폭 늘린다.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린다.
상속재산이 4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세는 기존 15억 4천만원에서 11억 5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 떨어진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세부담을 2억 9천만원 덜게 된다.
그만큼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니, 사실상 자산가 자녀들에게 정부가 수억원씩 뿌리는 셈이다.
‘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라는 게 정부 공식 설명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주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35만 2,700명의 5.18%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1억 4억원이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은 2,983명으로, 사망자의 0.8%다.
자가 거주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통계와 나란히 놓고 보면,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은 서울 시내 아파트나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로 국한된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상속세 완화는 ‘자산가 보너스 지급’이라고 해야 맞는다.
정부는 부자에게 18조 6천억원을 살포하겠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 13조원은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다.
재원은 13조원이다.
경기 상황이니 물가 상승률이니 재정정책에 각종 수사를 붙여 대단한 고려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기준도 근거도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를 포함해 이번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자영업자는 세부담이 18조 6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2,5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형평성도 결여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가면, 소득세 최고세율 49.5%보다 낮아지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보다 스스로 일해서 번 돈에 더 적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
제1 야당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런데,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시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돼, 감세 효과는 제한된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나 높인 점이다.
일괄공제는 ‘자녀공제+기초공제(2억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자녀공제를 현행 5천원만원으로 유지하면, 자녀를 6명 이상 낳지 않는 이상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자녀공제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를 높이면 상속재산 8억원 이상의 부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동조했다.
정부의 재정운용 문제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 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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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59
[논설] ‘반국가세력’ 타령은 국지전과 계엄령 선포 시그널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3
윤석열이 친일 논란으로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자 이번에는 색깔론을 꺼내어 민주 진보 진영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논란이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타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했던 3.1절 기념사와 8.15 기념사 때 단골 메뉴가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
윤석열은 19일 국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국민 항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란 말이다.
그렇다면 간첩으로 잡아들이지 왜 가만히 있는가?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은 기실 야당과 노조,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을 말할 것이다.
윤석열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라고 말한 것은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開戰)이란 전쟁을 시작한다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북한과 동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윤석열이 국민 항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여차하면 계엄령을 내려 쓸어버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입틀막’의 주인공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더니 아예 국지전이나 전쟁을 일으킬 모양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조현천이 계엄령 문구를 만들었다가 법정에 서야 했다.
정권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인가?
윤석열의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 규정과 실제 행동 사례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말한 것은 해묵은 색깔론을 일으켜 현 상황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마음에 안 들면 증거라도 조작해 상대를 매장해버리는 검사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못된 버릇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국민들이 그따위 협박에 굴복하겠는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야6당
(2) 노조 운동가들
(3) 인권 운동가들
(4)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들
(5) 자꾸만 김건희 비리를 방송하는 민주 진영 유튜브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다.
국민 60~70%가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국민 60~70% 이상이 윤석열에겐 반국가 세력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나도 반국가 세력인가?” 하고 불쾌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재 세력의 탄압에 내성이 길러진 국민들은 웬만한 협박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국지전 예고편?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항전하라고 주문했다는 점이다.
항전(抗戰)이란, ‘적에 대항하여 싸우다’란 뜻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한 국민이란 누구일까? 30%의 지지자?
그런데 그들에게 반국가 세력에 항전하라고 하면 할까?
30%의 국민이 나머지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여길까?
이렇듯 윤석열은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주변 참모들이 인의 장막을 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교언영색만 했다는 방증이다.
역사적으로 간신들에 의해 둘러싸인 군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금 용산에는 바른소리를 해줄 충신이 하나도 없다.
그저 눈감고 귀막고 벼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은 광복 후 친일파가 자주 하던 말
'우리 사회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국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명히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라고 말했다.
금방 들통 날 것도 변명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이 저지르면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하는 패턴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광복 후 친일파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자신들을 친일파로 모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역진압하려는 꼼수다.
실제로 반민특위가 방해를 받았고, 노덕술 같은 악질 친일 경찰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았다.
김원봉 장군이 북한으로 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노덕술 같은 친일 경찰이 처벌받지 않고 살아서다.
한때 남로당에 가입했던 박정희는 죽을 고비에 백선엽이 구해줘 살아났다.
백선엽은 만주 군관학교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는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이는 백선엽이 말년에 일본에 머물면서 쓴 회고록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수구들은 백선엽이 간도특설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의 각종 실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의 책무다.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버린다면 국민 70% 가까이가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린다.
이 어리석은 싸움을 왜 하려는 것일까?
혹시 일본을 믿고 그런 것일까. 유사시 자..위대가 와서 도와줄 거라 믿는 것일까?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한 김태효 한보실 제1차장이 있다.
그가 바로 야당이 말한 밀정 두목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여차하면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보라.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선친도 6.25 참전 용사로 화랑무공훈장 출신이다.
이런 나도 반국가 세력인가?
오래 살다보니 참 별꼴을 다 본다.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들 비리는 감추고 정적만 죽이는 윤석열 정권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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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51
한동훈에게 국민 눈높이는 구십도 폴더절 각인 듯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23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이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자세히 안 봤다.”라고 말해 논란이다.
팩트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그 기사를 자세히 안 봤다 말한 것은 상호 모순이다.
이건 마치 “잘된 수사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었죠?” 하고 물은 것과 같다.
한동훈이 한 말 중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입에서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면, 관련 기사를 “자세히 안 봤다.”는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동훈은 앞뒤 논리가 안 맞고 심지어 비열하기까지 하다.
한동훈에게 국민 눈높이는 폴더절 각인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만 해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더니 당대표가 되자 꼬리를 사리는 것을 보니, 한동훈이 말한 국민 눈높이란 구십도 폴더절 각인 모양이다.
시중엔 한동훈을 일컬어 ‘국민 눈높이 선생’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하다가 아차 했다 싶었는지 갑자기 팩트, 법리 운운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도 김건희 명품수수가 청탁금지법은 물론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야당 공직자 부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을 외쳤을 한동훈이 “검찰이 팩트에 맞게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자, 여의도에서는 “한동훈이 한동훈했다”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건희 트라우마 생긴 듯
김건희가 보낸 문자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른 한동훈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평생 모셨던 윤석열에겐 몇 번 대드는 흉내를 냈으나, 유독 김건희만 나오면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니 용산의 실세가 김건희란 걸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된 후에도 약속했던 제3자 특검 발의도 제보자도 수사하자며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이 그것마저 수용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먼저 대안을 내라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도 한 번 해본 말이지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용산에서 제3자 특검도 불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이란 말인가?
대선 주자 지지율 20% 격차 나
그래서인지 최근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리얼미터의 경우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10% 앞서갔다.
여론조사 ‘꽃’은 더 벌어졌다.
묘하게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갤럽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룐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하 동일)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여론 지지율도 차이가 났다. 쿠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50%, 한동훈 30%로 무려 20%나 차이가 났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격차로 밀렸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만 겨우 이기고 나머지 세대는 졌다.
이것은 한동훈에게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렸다는 방증이다.
한편 총선 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선보였던 ‘꽃’이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26%, 부정이 72%였다.
또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격주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8월 2주치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27%, 부정이 63%다.
이처럼 국정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국힘당과 한동훈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이유
(1)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2) 김건희가 검찰 불러 조사 받은 척함
(3)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었으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
(4) 계속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
(5) 친일파 역사 기관장 임명
(6) 채 상병 제3자 특검도 거부
(7)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발언
(8) 마약 수사 외압 파장
(9) KBS가 광복절에 기모노, 기미가요 나오는 오페라 방영
(10) 권익위에 이어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 종결
이중 권익위에 이어 검찰마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하자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아예 기대를 저버린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부산에 가서 무슨 도예가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값비싼 도예나 고르고 다니는 모양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하려는 한동훈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은 한동훈은 아직도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친윤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최고위원 회의 때도 자꾸만 추경호 원내대표에 의해 발언이 가로막힌다고 한다.
그러자 한동훈은 돌파구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으로 정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생중계를 하자는 조건을 붙였다.
한동훈 딴에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자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마치 태권도 초단이 9단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과 같다.
이른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힘이 없는 자가 허세를 부려 힘 있는 자에게 덤비는 것을 비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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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31
소가 웃겠다...최순실 국정농단은 새발의 피
"국민은 잠시 짖어대다 마는 개 돼지도 아니고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는 원숭이도 아니다"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8/23
소가 웃겠다.
굳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 수준의 사리 분별조차 못 한다는 거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다.
허물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허물을 감춘다고 하여 상처가 아물 듯 허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가의 선물을 없다.
받아서는 안 되는 디올백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던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는 걸 몰래 촬영한 게 문제라며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몰상식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었다.
함정 취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었다.
그런 장난에 국민 고개를 끄덕이고 성난 민심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대응에 민심은 더욱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판단능력도 공감능력도 제로에 수렴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기이한 억지 논리와 궤변이 통하지 않으니 태도를 180도 바꿔 동정 여론에 기대려 했었다.
TV에 나온 대통령 남편은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게 대할 수 없어서 명품백을 받았다고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떨었고,
대담을 진행하던 관영방송의 앵커는 그까짓 쬐끄만 가방 갖고 왜 이리도 난리냐는 투로 아첨을 떨었다.
국민은 잠시 짖어대다 마는 개 돼지도 아니고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는 원숭이도 아니다.
염장질 대응은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였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으로 탄핵성 경고를 날렸다.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한다고 마지못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사과를 했으나 그 또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와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를 피할 수 없으니 또다시 국민을 홀리는 꼼수가 등장했다.
디올백을 받은 날,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수발을 드는 행정관이 깜빡했단다.
진짜 그랬을까?
여사님의 지시를 깜빡한 행정관을 문책했다거나 해임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선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기이한 궤변을 신호로 국민권익위도 검찰도 머리를 싸매고 알리바이를 제작하고 억지 논리를 창조하는 면죄부 발부 작전에 착수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던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의 권위와 국가기관의 신뢰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청탁금지법에 100만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아선 안 된다고 상한 규정을 둔 건,
그 이상의 금품은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건, 공직자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 의무가 그런 거다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국정농단에 비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새 발의 피라 할 것이다.
감옥의 최순실이 너무도 억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냐고 가슴을 치면서.
권력이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이현령비현령으로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농락하는 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내시언론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언론이 나라 망치는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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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9:50
'국민건강보험법'개정...환자가 응급·비응급 구분?
복지부, 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응급·비응급 경계 모호...환자가 자신의 상태 파악할 수 있나
민주당 "의료공백 책임 국민에게 전가"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23
앞으로는 몸이 아픈 환자가 직접 응급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의료공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응급의료기관이 24곳에 달했는데, 경증 환자 진료비용 문턱만 높이면 의료공백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며
“응급실에 문턱을 만들어 의료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환자가 많고,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그런데도 병원 선택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의료공백을 일으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결책을 경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멈춰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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