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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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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28
부하에겐 따뜻, 야당엔 싸늘, 윤석열의 이중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6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을 떠났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히 입구까지 가서 차 문을 열어 주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다.
대통령실은 이게 무슨 미담이라도 된 듯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딴에는 윤석열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싶겠지만, 그걸 본 국민들은 “국민들과 야당에게도 그렇게 좀 하지” 하고 힐난했을 것이다.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가 나가니 배웅하며 위로하는 거야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동안 윤석열이 야당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그 정성을 야당에 반만 보였어도 총선 때 그토록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긴 김건희가 명품수수를 한 것도 박절하지 못해 그랬다고 한 윤석열이니 뭘 더 기대하겠는가?
이관섭은 김대기가 여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퇴하자 대타로 나섰는데, 이번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대타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진석이 임명되었다.
사진을 보니 정진석도 물러가는 이관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용산에서 근무한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이관섭
이관섭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용산이 그동안 개혁 과제를 실천하려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고,
소통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70년대식 사고로 야당을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했고,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요구한 영수회담을 거부했지 않은가.
그런데 용산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럼 총선 참패도 즐거운가?
낙선자 불러 위로한 윤석열
윤석열은 24일 국힘당 낙선자들을 용산으로 불러 위로했는데,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사과하지 않더니 국힘당 낙선자들에겐 사과한 것은 향후 국힘당이 분열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이 당선자보다 낙선자들을 먼저 불러 위로한 것은 향후 펼쳐질 국힘당의 분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국힘당 낙선자,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다.
국힘당이 한 총선 평가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입에 게거품을 문 것은 그때문으로, 곧 탈당이 쏟아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 와중에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나돌아 더 뒤숭숭하다.
총선 때 동시다발로 터진 용산발 리스크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어려운데,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황상무 회칼 발언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벌어져 국힘당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전멸하디시피 했다.
모두 용산 즉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국힘당은 수도권 122석 중 겨우 19석을 얻은 데 그쳤다.
그나마 서울 동작을, 용산, 도봉, 마포을에서 이겨 체면을 차렸다.
하지만 모두 74석이 걸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겨우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따라서 국힘당 수도권 낙선자들은 언제든지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다.
이대로 가면 2년 후애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국힘당에서 비윤들이 8명만 동조해도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
용산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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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22
외교도 망각한 영부인 '잠행'에 野 "나라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
"아무리 몸을 숨겨도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명품백 수수 사라지지 않아"
"향후 윤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도 차질 우려..'김건희 논란' 더이상 수수방관 안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4/26
총선 후 첫 외교행사로 치러진 지난 23일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상외교 관례상 대통령 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명품백 수수 이후 시작된 김건희씨의 국민 앞에 모습 감추기가 해외 대통령 부부의 방한 행사에까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행보가 '외교 리스크'로 점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두 나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배우자의 행보는 사진 한 장 배포되지 않아 16년 만에 공식 방한한 루마니아 측의 속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국민의 눈을 피하려는 모습이 한심하다"라며 "'비공개 공식 일정’ 수행했다는 김건희 여사는 숨지 말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 수행했다"라며 "그 바람에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의 사진도 언론에서 사라졌고, 나라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젠 국민에게 독해 평가도 시키는가? 어느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공식 일정’을 납득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몸을 숨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명품백 수수 등 의혹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라는 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숨지 말고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방탄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사죄와 입장 표명 없이 ‘비공개 공식 일정’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면, 국민의 거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씨는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4개월 넘게 잠적 중이다.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주필은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김 여사 논란이 내치는 물론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정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명해진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초청으로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선 공식일정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을때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우자들간의 만남도 비공개로 해서 촬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초청국 정상 배우자의 불미스런 의혹때문이라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가에선 김 여사 문제로 향후 윤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올들어 윤 대통령은 총선 등을 이유로 해외순방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독일·덴마크 국빈·공식 순방을 출발 나흘 앞두고 취소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김 여사 순방 동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시 독일에선 갑작스런 국빈 방문 취소에 불쾌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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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1:19
한동훈 딸 ‘허위 스펙’ 혐의 불송치 뒤집히나..수심위 '재검토'
시민단체 "경찰, 극도로 소극적 수사" 이의신청
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수사심의위 "수사절차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정현숙
기사입력 2024/04/26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한모 씨의 ‘허위 스펙’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가 적정한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6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전날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 고발장을 낸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라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부부는 딸의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졸 신분으로 전락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과 비교해도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지적이 나온다.
'알렉스 한'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의 딸 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두 달 동안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봉사활동 2만 시간 이상을 했다는 스펙으로 미국 명문대학인 MIT 공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봉사활동은 평일 하루도 빼지 않고 8시간을 해도 9년 6개월이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 한씨를 논문 대필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가족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에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다.
또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4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들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라며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과 고교 생활기록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라며 “경찰이 한동훈 딸이 다닌 학교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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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7 00:51
조중동이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 이제 애물단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6
이런 걸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해야 할지,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비어천가’만 써오던 조중동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거의 저주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을 질타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대상에게 애정이 어린 충고를 할 때는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총선 전에는 줄기차게 민주당 공천만 비판하던 조중동이 막상 선거가 국힘당 참패로 끝나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원님 떠나고 나팔 불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나온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읽다보면 이게 조중동이 맞나, 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에 저주 수준의 힐난을 퍼붓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 용산에서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읽는다면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속으로 “이것들을 정말...” 하다가 “아니지, 이 와중에 조중동마저 건드려 놓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지”하고 끙 참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조중동이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당시 특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조중동이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 이제 애물단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모처에서 만나 ‘대호 프로젝트’,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무속인이 등장했다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백권인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물고 늘어졌고, 그 과정에서 LH사건이 터져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다.
웃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호황으로 조중동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이다. 건설 경기가 좋아야 대형 광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조중동은 일제히 ‘윤비어천가’를 쓰며 윤석열 정권을 응원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만 54조가 났다.
그러다 보니 건설 경기도 안 좋아 전국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만 6만 채가 넘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자주 들어오던 대형 건설사 부동산 광고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2023년에 부도 위기에 놓였다가 .
워크아웃을 신청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경기 안 좋아 대형 광고 줄어들어
문제는 태영건설사보다 더 큰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 신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못 갚아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중동의 신문 광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통 신문 일면 전면 광고는 1억이 넘는데, 최근 건설사 중 일면 광고를 내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 후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을 저주 수준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심으론 경제 침체로 광고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을 거라는 게 그쪽 사람들의 분석이다.
조중동은 이러다간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며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속내는 “너 때문에 우리 광고가 줄었다” 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해외 순방 때 재벌들 줄세우기
거기에다 윤석열은 미국에서 가서도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했고, 장담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은 꺼내지도 못하고 ‘워싱턴 선언서’만 받아들고 왔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핵 족쇄만 차고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 때마다 국내 10대 재벌들을 병풍처럼 데리고 다닌 것도 문제다. 재벌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이 별로 없자 내심 불평이 많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6000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28대 119로 참패하자 그동안 엑스포 유치에 정성을 쏟았던 재벌들도 멘붕이 되어버렸다는 후문이다.
어떤 재벌은 윤석열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구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은 그 와중에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이겼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최태현 SK회장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용산 비선라인 언급한 조중동
조중동은 최근 터져 나온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온 곳이 용산 비선라인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탄핵된 것을 지켜본 조중동으로선 이대로 가다간 또 탄핵되어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이 반성하기는커녕 정책 추진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자, 조중동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는지 그때부터 저주 수준의 힐난을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뭐가 잘못인지 국민과 인식 달라, 앞으로 3년이 정말 걱정이다”라고 성토했다.
공개회의 때는 사과를 하지 않다가 비공개 회의 때 윤석열이 참모들에게만 사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조중동은 일제히 윤석열의 '남탓'을 지적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야당이 제기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젊은 의사가 대통령 입장을 본 후 자신의 SNS에 '병식(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 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이 전혀 없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을 배반해 화만 더 돋웠다”라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보수공멸하면 떡고물 줄어
그렇다면 조중동이 진정으로 윤석열을 위해 충고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스스로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조중동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 즉 ‘떡고물’에 있지, 진정한 보수 정권에 있지 않다.
겪어보니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생각에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온 조중도의 서슬퍼런 사설, 칼럼이 더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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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6 00:12
[조하준의 직설]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제언
선출직 공무원 선거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을 갖고 대선 출마할 수 있게 제한 걸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5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데 그치는 참패를 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직면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 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국민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은 것인가?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초에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 정치 역정만 보면 희대의 풍운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평생 검사로 살았고 선출직 공무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 그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란 조직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져 있다.
또한 검사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그를 처벌하는 직업이다.
한평생을 이런 조직에서 몸담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고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으며 영수회담조차 2년 가까이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투표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세종시의 선거구 2곳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큰 격차로 패배하며 낙선했고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조국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느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 너무 무례했다고 지적한다.
즉, 윤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부하 혹은 하수인 대하듯이 하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종종 반말을 툭툭 던지는 장면이 나온 바 있었다. 필자는 이 또한 검사 시절에 들인 습관이라고 본다.
즉, 윤 대통령 본인은 자신은 모든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대장이고 공무원들은 자신이 거느리는 수족(手足)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을 툭툭 던지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명하복 체계에 익숙해져 있으니 남의 고언이나 조언을 귀담아들을 리도 없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과 달리 대통령은 정년이 없으며 단지 5년의 임기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어제까지 자신의 ‘부하’였던 공무원은 오늘 자신의 목줄을 쥐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어공과 늘공의 차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늘공만 했다보니 어공으로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도통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흑백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치는 생물이라 어제까지 적이었던 인물도 오늘은 동지가 되어 오월동주(吳越同舟)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겐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다.
심지어 어제까지 믿고 신임했던 인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폐태자’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동훈 씨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다.
그가 총선 직후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나는 다 잘 했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듣고 있고 총선에서 진 것도 한동훈이 잘못해서 진 것이다”는 투로 해석된다.
검찰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 상부의 책임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높으신 분들은 변명과 책임전가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몇을 징계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바 있는데 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는 게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정치이고 적과 동지가 늘 수시로 바뀌는 것이 정치인데 윤 대통령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것 같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을 제안해 본다.
늘공의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정치가 무엇인지 학습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법을 고치면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다.
매번 대선 때만 되면 평소엔 듣도 보도 못 했던 온갖 군소정당 후보들까지 나와서 쓸데없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1번이라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두면 이런 군소정당 후보 난립 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을 느낀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 모른 채 그저 검사 시절에 몸에 배었던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을지 몰라도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고 본인부터가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차이를 인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늘공이 바로 대통령에 오른 결과가 지금의 검찰독재 정부라고 본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미래엔 다시 소를 잃지 않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늘공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정치가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체험도 해본 다음에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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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6 00:02
[컬처 인사이드] 하이브-어도어 분쟁, 멀티 레이블 정체
멀티 레이블 경영의 진면모 생각해야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4.25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갈등 사례 중심에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JYP가 미국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JYP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받아들인 데에는 맥락과 계기가 있었다.
JYP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초기부터 경영해서 그런지 항상 박진영 스타일, 이른바 ‘박진영 키즈’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비등해 왔다. 이런 이유로 아티스트 베이스인 YG에 음악성은 물론 평판에서도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비단 JYP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기획형 아이돌 시스템을 확립한 이수만 프로듀서의 SM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초반만 해도 기획사가 자체 레이블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독이 되었다.
이른바 싱글 레이블은 음악적 다양성을 해치고 스타일의 획일성을 가져왔다. 더구나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했다.
2023년 SM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이수만 개인 기업 ‘라이크 기획’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라이크 기획은 수백억 원의 계약을 통해서 SM 프로듀싱을 수십 년간 전담했다. 10대 중심의 케이팝 음악을 이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말이다.
여러 가지로 모순이 극에 달한 SM은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과 관계를 단절하고 SM 3.0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하이브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케이팝의 핫한 대세 트렌드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얼핏 대형 기획사에 하나의 작은 기획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음반사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음반사는 단지 음악 앨범만 내는 제작사가 아니다.
아이돌 그룹을 기획, 발굴, 육성, 매니지먼트, 굿즈 제작, 앨범 발매 방식 등 다양한 관련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한다. 레이블을 떼어 놓고는 아이돌 그룹의 탄생과 활동의 지속성을 생각할 수 없다.
아이돌마다 이런 레이블이 관리한다. 하이브만 해도 빅히트 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ADOR 6개가 있다.
그럼, 왜 멀티 레이블을 선택했을까? 이런 레이블이 있는 기획사라면 음악적 다양성의 시도를 통해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고, 나아가 매출액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
과거 이수만 SM 방식의 싱글 레이블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아이돌 그룹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가의 폭락이었다.
하이브의 경우 방탄소년단이 공백기를 겪고 있는 사이 어도어의 뉴진스가 활약해 주어 매출액의 비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스크 헷징(위험 분산)이 이뤄졌다.
더구나 차세대 5세대 아이돌로 바통이 안정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진스는 몇 년 전의 음악 유통구조와 상황이었다면 불가능했다. 이런 점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 배경이 되었다.
일단 멀티 레이블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나는 자체 육성 레이블이다. 방탄소년단이 자리하고 있는 빅히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인수 합병을 생각할 수 있다.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가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전제한다. 세븐틴은 하이브의 힘으로 북미 유럽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한 경우다. 이 경우는 성공 이력이 많은 리더를 통해 새로 런칭하는 신인이라도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방시혁 프로듀서가 SM에서 소녀시대부터 샤이니, 엑소에 이르기까지 성공 신화를 일군 민희진 대표를 영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바로 민희진 대표가 만든 회사가 어도어이고 그 중심이 바로 뉴진스다. 뉴진스는 이런 점만 살펴도 빅히트의 방탄소년단이나 플레디스의 세븐틴과는 결이 매우 달라진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통해 완전히 맨땅에서 만들어 낸 걸그룹이기 때문이다.
SM 이수만 스타일의 에스파가 만들어 내지 못한 뉴진스의 성공은 또래 문화의 감수성을 정확하게 간파해 낸 것이고 오랫동안 아이돌의 흐름을 읽고 있어야 가능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는 케이팝이 일반 기업의 제작 생산 유통과 달라서 본사 자회사가 다른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이 주목받으려면 2~3년이 걸린다. 그것도 국내 성공만이 그렇다. 트와이스의 경우 북미에 진출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7년 차 신드롬을 벗어난 것만 해도 큰 성공이다.
하지만 뉴진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단 몇 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 대단하다는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 6년 차였을 때다.
뉴진스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음악의 유통과 향유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숏폼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음악이 공유되는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스페드업(원곡 빠른 재생) 방식은 대표적이다. 4~5개월 만에 인기를 얻은 피프티피프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신생 소형 기획사 소속이었다. 이제는 흙수저 아이돌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는 도전이다. 사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대형 기획사의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레이블에도 좋을 수 있다. 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본사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각 레이블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보장이 확립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자본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많아졌다.
이수만 대표가 보아를 런칭하기 위해 돈을 꾸러 다니던 시절이 아니다. 그것도 이미 성공 이력이 화려한 경우 투자자들이 나서기는 쉽다.
멀티 레이블은 매우 이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이상이 지옥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한국 기업의 본사-하청 기업 수준으로 가면 곤란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중소 기획사에 불과했다.
이런 기획사가 성공한 아이돌 하나로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이자 상황이 되었다. 언제든지 자회사라 여길 수 있는 레이블은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여러 상황에서 자회사 간에 차별이 있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낸 자회사에 간섭이나 제한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최악의 조건을 갖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프티피프티 사례처럼 위임 기업이나 자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옹호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레이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디 이것이 케이팝 산업에만 해당할까? 우리 사회에 원래 필요했던 리더십이다. 무엇보다 경영 리더십의 위기가 케이팝에 연이어 불거지는 근본 배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일찍부터 나온 점이다. 표절 시비와 별개로 매우 절망적이었다.
무엇보다 멀티 레이블은 음악적 다양성의 시도를 통해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만들어진 트렌드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미래 경영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멀티 레이블의 근본적 정체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식의 고민은 비단 하이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팝 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에 개선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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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19:42
해병대 출신 소설가 황석영, 尹 하야 요구
해병대 출신 종교인도 나서서 '채 상병 특검법' 5월 초 통과 촉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5
25일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소설가 황석영 씨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지적하며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황석영 씨 뿐 아니라 해병대 출신 종교인들도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해병대 180기 출신인 황석영 씨는 이 날 왼쪽 옷깃에 해병대 배지를 달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의 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엔 황석영 씨 외에도 해병대 출신 지식인·종교인이 나와 채 상병 특검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석영 씨는 故 채수근 상병이 구명조끼 등 기초적인 안전 장구도 갖추지 못한 채 무모한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무능 무책임으로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황석영 씨는 수사를 맡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수사로 판결하고 논공행상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넘어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하며 “이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위해 각 부서의 관계자들을 특진 또는 공천 또는 해외 부임 등으로 무리한 임시방편의 수로 사건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황석영 작가는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자리에서 황석영 씨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하여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출신 종교인들도 특검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종교인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가 불의에 휩싸여 도탄에 빠졌을 때, 피폐해진 영혼을 보듬으며,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 대민 지원 작전의 총체적 실패였을 뿐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일침했다.
또 이들은 해병대를 전역한 종교인인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란 구절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5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 '나라와 군대의 의로운 기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아직도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항명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진행되고있는지 이제는 온 국민 앞에 드러낼 상황이 됐다. 이런 시민사회,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종교, 지식인 학자들도 움직였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어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드린다. 꼭 통과시켜서 은폐된 진실이 다 드러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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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01:25
[사설] 최저임금 시행 37년인데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4-24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도 절반가량(9.2%)이나 된다.
당시 최저임금(월 201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셈이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7년이나 됐음에도 20%나 되는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이제 곧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이 지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임박해 오면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이므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말은 차등적용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하’ 주장이다.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우선, 최저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닌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적 임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인은 인건비보다 재료비나 원자재 설비 등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대목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 증가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담을 하청, 영세사업장에 떠넘긴 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을 인하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해가는 추세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곧 최저임금 인하를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정부와 경영계의 무분별한 차등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523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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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00:30
총선 후 바로 ‘나대기’ 하려는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4
4개월 남짓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한 김건희가 총선이 끝나자 또 ‘나대기’를 시작할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마침 한국을 방문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 참석한다고 한다.
한-루 정상회담은 25일 열린다.
3.1절 기념행사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가 타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대기’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총선에 영향을 줄지 몰라 칩거했는데, 어차피 총선에 참패했으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그동안 얼마나 좀이 쑤셨을까”, “그 버릇 뭣 주나”
하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건희의 ‘나대기’는 마침 추진되고 있는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 맹공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며 윤석열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사항을 나열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와 함께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 윤석열에게 음주 자제 하라 충고해 화제
한편 조국 대표는 윤석열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인맥을 정리하라”고 일갈했다.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술을 너무 좋아해 출근 시간도 자주 어긴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의 소리 기자 출신 정병곤 기자가 매일 측정한 결과 윤석열은 상당수 지각을 했다.
바른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 지도자가 술이나 마시고 출근을 늦게 해놓고 어떤 장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작금의 한국 현실을 생각한다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지인들과 술이나 마시며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천공, 극우 유튜브 그만 보라고 충고한 조국 대표
조국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천공의 ‘정법강의’를 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용산에 공원 건설, 수능 킬러 문항, 과학 예산 삭감 등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면 사실상 국정농단이다.
천공은 최근에도 자신이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는데,
그래서인지 용산도 의사들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증원 1000명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항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김건희는 대선 전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혁 위조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흐느끼며 대국민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뿐, 김건희는 지난해만 윤석열과 13개국을 돌아다니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 신고하지 않은 고가 보석을 착용하고, 명품 쇼핑을 해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그 시각 한국은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피해갈 수 없어
그러나 김건희가 아무리 용산을 장악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 해도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피해갈 수 없어 반드시 특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탄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서 기인했지만, 김건희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했다.
국민들은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마치 치외법권처럼 구는 김건희를 더 증오한다.
아니, 김건희 같은 여자가 영부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존립할 수 없어
다시 강조하자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과 이재명 가족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해 거의 도륙내다시피 해놓고 자기 가족 비리는 감싸고 덮는 것을 보고 이번에 국민들이 국힘당을 심판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23%로 폭락하고 영남마저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지자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마치 협치할 것처럼 하지만,
야당이 제안한 각종 특검법을 거부할 게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영수회담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거기에다 김건희까지 ‘나대’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고쳐 쓸 물건이 따로 있듯이 고쳐 쓸 정부도 따로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폐품이다.
폐품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상책이다.
폐품을 방치하면 기계가 멈추고 결국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다.
지금이라도 자신 사퇴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3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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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00:00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수사에도 외압...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4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간첩 조작에 연루된 사람을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자 그때도 말들이 많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이시원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범죄자 고위직 임명 되풀이 한 윤석열 정권
이시원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정직 1개월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질 사건이었다.
당시 간첩 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
이시원은 그 사건으로 결국 2018년 7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런 그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재등용시킨 사례가 많다.
뭔가 약점이 있어야 부려먹기 좋아 그런 것 같다.
MBC, 이시원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 보도
그런데 그 이시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시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시원은 물론 윤석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인사 중 하나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반나절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기록을 회수해 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때 이시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전화 확인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둘러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팀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복사기에 넣고 3부 복사하려 했다",
"복사기가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복사도 마치기 전에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간 것이다.
관련해 MBC는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최종결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핵심 참모인 이시원이 개입했다면 이는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현격하게 법을 어길 경우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
한편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이 드러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을 이번 총선에 출마시켰는데, 신범철은 낙선하고 임종득은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당선되었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켜 총선 참패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유죄를 받은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출마시켰다.
특검 거부하면 제의결 될 가능성 높아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미 야당은 이 사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5월 초면 의결을 해야 한다.
이때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여기에 국힘당 비윤 일부가 동조할 수 있다.
만약 재의결이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총선에 참패한 국힘당이 윤석열 정권을 믿고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 여기고 대거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2년 후에는 총선 못지않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또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100만 해병전우회 윤석열 압박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조사 종결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백하게 해소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는 압력이다.
해병대전우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윤석열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100만 명 규모의 최대 해병대 모임으로 그동안 보수를 더 많이 지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많이 돌아섰다.
야당의 최종 목표는 용산 즉 윤석열
만약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이 재의결되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감추어둔 비리가 하나 둘 드러날 것이다.
핵심은 대통령실 누가 수사에 개입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첩하라고 지시했으며, 보고서 내용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특검이 벌어지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 비서관은 물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몰론 최종 화살은 용산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 그 중심에 윤석열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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