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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04 01:4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기자수첩] 노조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데 재미 들린 정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3-11-03
2020년 4월 총선 직후 정국을 휩쓸었던 사건은 바로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의원의 횡령 사건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다.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던 윤미향 의원은 이를 계기로 순식간에 ‘피해자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으로 몰렸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이를 넘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벌어졌다.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며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됐던 손영미 ‘평화의우리집’ 소장은 총구같은 카메라 렌즈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칼춤’을 춘 결과였다.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윤 의원에 대한 ‘종북몰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공세는 큰 화력을 갖지 못했고, 윤 의원은 보란듯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오히려 윤 의원을 고꾸라뜨린 것은 일명 ‘도둑몰이’였다.
상당수 의혹은 근거도 불분명했고 실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여론에 끼치는 영향력은 컸다.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은 별로 없었다.
아마도 보수진영에선 ‘윤미향 사태’ 전개가 무척 흥미로웠나 보다.
‘도둑몰이’라는 수법은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전 보수진영에서 민주노총은 ‘이적단체’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도 어김없이 노조 간부를 향한 종북공세가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위력은 이전 만큼 크지 않았다.
의혹 제기는 허술했고, 조직적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중심부로 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조를 뒤흔든 건 새로운 ‘도둑몰이’ 공세였다.
전국에 수없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건설노조가 첫 타깃이었다.
건설업계는 공사 현황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특이한 고용 구조를 가진 만큼, 건설노조의 활동도 다른 일반적인 노조 활동과는 달랐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도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가면 여론은 쉽게 따라갔다. 건설노조 간부들 역시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참혹한 건설현장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던 건설노조 간부들은 애꿎게도 줄줄이 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 중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간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산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지원에 힘을 얻은 건설사들은 오히려 더 우쭐해졌고, 그만큼 노조는 현장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했다.
‘건폭몰이’에 한 번 재미를 본 정부는 다음으로 양대노총을 직접 겨냥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대뜸 문제 삼으면서 시행령을 통해 회계장부 공개(회계 공시)를 강제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현행법대로 결산 결과와 회계 감사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회계장부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 보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전 정부에선 전혀 없었던 공세였다.
결국 양대노총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물론 사용자 등에 노조의 재정 상황이 공개되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음엔 반발했지만, 현실을 감안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회계 공시를 이미 조합원들에게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떳떳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경우, 정권이 그렇게 떠들어대면 저희가 아무리 ‘사실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정권 차원에서 ‘도둑몰이’를 하는 순간 여론의 반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건 ‘윤미향 사태’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의연은 오보 대응에 몸살을 앓았다.
이후 정정보도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현재 노조가 겪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부는 이제 이른바 ‘노조 전임비’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는데,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노조에 제네시스 제공”, “1만8000시간 일 않고 돈 받은 공기업” 등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다.
건설노조를 겨냥해 ‘건폭몰이’를 할 때와 마찬가지 양상이다.
하지만 문제가 될 법한 일부 사례가 실제 있을지는 몰라도, 적발된 사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정부가 억지로 부당노동행위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부의 발표로 인해 마치 노조가 사용자에게 소위 ‘삥’을 뜯는 조직처럼 비춰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 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부만 따지는 편파적인 방식으로 감독이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먼저 낙인을 찍은 터라 과연 여론이 노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나아가 서민층에 쏠린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다치고 죽기 전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414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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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02 18:43
탁월한 독립운동가 '스카우트', 공인받지 못한 채 세상 떠났다
[독립운동가외전] 독립운동에 결정적 기여를 한 독립운동가 모집연락원 정의은
민족·국제김종성(qqqkim2000)
23.11.02
3대째 항일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 명문가의 일원이 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와 백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한 김재호(1914~1976)다.
독립유공자 김재호에게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그의 할아버지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의 의병장인 김창균이고, 아버지는 1919년 광주장터 만세시위의 주역인 김복현이다.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의 딸이자 그의 부인인 신정원도 임시정부에서 함께 일했다.
명문가라는 말이 조금도 과하지 않은 가문이다.
그런 김재호의 독립운동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 있다.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김재호 편과 독립기념관이 펴낸 김재호 편에 따르면, 그를 중국으로 망명시켜 직업적인 독립투사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인물은 1912년생인 독립운동가 정의은이다.
김재호 편은 "1933년 2월경 상해에서 온 정의은과 같이 남경으로 가 의열단 간부학교에 입학하여 독립전쟁의 훈련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김재호 편은 그 뒤 그가 독립운동가 박건웅 등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 같은 데에 참여한 일을 설명하면서 "이 또한 정의은의 권유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한다.
마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처럼 독립운동가 재목을 찾아내 중국 항일무대로 데려가는 정의은의 모습은 독립운동가 김승곤의 발자취에서도 확인된다.
김재호보다 1년 뒤인 1915년에 태어나 2008년 2월 24일 작고한 김승곤은 조선의용대와 임시정부에서 일하다가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에 입대했다.
박정희 때인 1977년에 독립장이 수여됐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2년에 광복회장이 됐다.
김승곤 편은 1933년에 김승곤이 의열단 간부학교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같은 해 5월 6일 국내에 파견된 조선의열단의 모집 연락원 정의은의 권유로 유학을 핑계로 고향집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뒤 "정의은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른 5명과 함께 담양을 출발하여 광주·목포·부산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를 거쳐 같은 해 9월 13일 난징에 도착"해 간부학교에 들어갔다고 서술한다.
김재호와 김승곤에 관한 기록에서 증명되듯, 정의은은 국내에 잠입해 독립운동가 유망주들을 만나 이들을 중국 무대로 인도하는 독립운동사자(使者)였다.
국내에 잠입해 운동자금을 거둬가는 사자도 있었고, 정의은처럼 운동자금이 아닌 운동가를 모셔가는 사자도 있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 서훈 받지 못한 정의은
그런데 김재호나 김승곤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데 반해, 정작 정의은은 그런 공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 기록에 그의 독립운동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공인이 없었다.
이름만 알려지고 신원이 불투명해 사후에나마 서훈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의 인적 사항은 매우 확실하고 충분하다.
김재호 편은 김재호의 중국 활동에서 "정의은의 권유가 크게 작용하였다"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입교를 주선한 정의은이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군가의 작곡가인 정부은(일명 정율성)의 형이고, 또 정의은이 박건웅의 처남인 관계로 정의은의 권유로 조선민족해방동맹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의 집중포화를 받는 정율성은 딸 셋, 아들 다섯 중의 막내아들이었다. 정율성의 바로 위가 넷째아들인 정의은이다.
2009년에 제37집에 수록된 노기욱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원의 논문 '정율성 음악의 사상적 지향'은 정율성의 아버지인 정해업, 외삼촌인 최흥종, 누나인 정봉은, 큰형인 정효룡, 둘째형인 정충룡의 항일투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특히 셋째형 정의은은 배재고보를 거쳐 중국 남경 의열단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2기생으로 유대진·정부은·정대성이라는 3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였다"고 말한다.
그 자신도 의열단 간부학교 출신인 정의은은 운동자금 모집이 아닌 운동가 모집에서 성과를 일궈냈다. 그와 함께 운동가 모집에 나선 인물 중 하나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이원록)다.
윤 정권하에서 정율성이 공격을 받는 데는 정의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율성이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인들과 항일운동을 함께한 데는 정의은의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광주문화재단이 2018년에 펴낸 에 수록된 이건상 전남일보사 편집경영총괄본부장의 논문 '정율성의 항일 형제들'은 "정의은은 정율성 형제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며 이렇게 말한다.
"장형 효룡과 둘째형 충룡으로 이어져온 중국 대륙에서의 독립투쟁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동생 율성을 중국으로 이끈 사람이다. 그가 없었더라면 봉은과 애국지사 박건웅 선생과의 부부의 인연도, 중국 3대 혁명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의 빛나는 항일음악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의은이 아니었더라도 정율성과 중국 항일운동의 연결은 가능했겠지만, 바로 위의 형인 정의은의 권유가 있었기에 그 연결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으리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율성이 사후에 수모를 받는 데는 정의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셈이다.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일
김승곤 편에 "정의은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른 5명과 함께 담양을 출발하여"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정의은은 독립운동가 스카우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1934년 군관학교 사건에 연루된 데서도 느낄 수 있다.
그해 7월 18일 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사건은 정의은 같은 스카우트들이 국내에 잠입해 모집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위 이건상 논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일제 경찰 보고서 '군관학교 사건의 진상'에 정의은의 인적 사항이 나온다.
그 사건의 여파로 정의은은 그해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다.
그런 뒤 국내에서 순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1970년대에는 광주에서 양계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것은 68세 때인 1980년 4월이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이 발간한 서적뿐 아니라 일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로도 나타나듯이, 정의은은 부인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다.
하지만 살아생전은 물론이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독립운동가 공인을 받지 못했다.
그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을 의향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손자 정승환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승곤을 만나 독립유공자 지정에 관한 부탁을 한 일이 있었던 듯하다.
이건상 논문은 "정의은은 김 전 회장을 만나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 의열단 등 다양한 항일활동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의은의 매개로 중국 항일무대에 진출한 김승곤은 박정희 시절인 1977년에 서훈을 받았다. 그런 김승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김승곤 편에 정의은과의 인연이 언급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김승곤은 자신이 정의은에 의해 중국으로 인도된 사실을 인정했다.
김승곤이 이 사실을 부인했다면 그에 관한 공식 기록에 정의은의 이름이 실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증언을 거부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논문은 "해방 후 정의은과 김 전 회장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다고 한다"라고 알려준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정의은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포기했다고 한다.
정승환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기록물을 손수 없애고 수해로 집안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정의은에 관한 기록이 자손들에게는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제 경찰에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다.
그런데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일은 후손들의 몫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공식 문건들을 통해 독립운동 헌신이 쉽게 확인되는 정의은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 방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같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과연 옳은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737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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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02 17:32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부끄러운 짓만 골라서 하는 2bird를 최저임금만 줘야..))
'외국인 노동자 임금 줄이자'는 윤 대통령, 이건 아십니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3.11.02
'외국인 농업인력 적정임금 11만 원 이하' 내걸었다가 후폭풍 맞은 나주시... 어설픈 정책은 그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칼국숫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엔 외국인 노동자에겐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이 아닌 더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그의 말처럼 강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당 줄이자 외국인 이탈... 웃돈 주고 모셔와
▲나주시내에 내걸린 외국인 근로자 11만원 이하 현수막 ⓒKBS광주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 4월 전남 나주시내에는
"올해 외국인 농업 인력 하루 적정임금은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십시오."
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다.
나주시의회와 시의원들 연구단체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제작한 현수막이었다.
나주시의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11만원 이하로 책정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들의 인력 유입이 크게 줄면서 나주 지역 일당이 14~15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신만만했다.
왜냐하면 나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4천여명의 90% 이상이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었다.
일당 11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신고하면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주시 일부 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시장은 나주 시의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11만원으로 낮아졌던 임금은 또다시 14~15만원으로 올랐다.
그마저도 일손을 구할 수가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캠페인이 벌어지자 나주를 떠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농가는 난리가 났다.
일할 사람이 없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했다.
인력사무소에 일용직 인부를 요청해도 사람이 없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웃돈을 줘야 겨우 인부를 구할 수 있었다.
농가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다 쫓아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설픈 노동정책과 임금통제는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ILO 조항 탈퇴'는 한국이 1998년 비준한 ILO 협약을 의미한다.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사회적 출신 성분에 의거해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배제하고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주시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을 제한하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현수막의 내용이 너무 부끄럽고 낯 뜨겁다"면서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였어도 이런 현수막을 내걸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아직도 이런 발상을... 그럼 내국인도 11만 원 줘야지.. 외국인만 11만 원을 준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발상을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중략) 본인들은 더럽고 힘들다고 안 하면서 외국인들 이것저것 궂은일 다 시키는 사람들이...정신들 차려라
"나주시의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 입금을 결정하여 11만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권장한 것은 농장주만을 고려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물가 상승, 노동의 강도, 노동의 공급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장주들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현수막의 내용은 너무 부끄럽고 낯 뜨겁게 만듭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였어도 이런 현수막을 내걸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전남 지역은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들이 노동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의회와 시에서 해야하는 일이지, 시의회에서 농장주들이 임금을 담합할 수 있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을 내려주시고, 농장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낮추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 사례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떠나 심각한 인력난을 겪거나 지금보다 더 임금을 많이줘야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설픈 임금통제는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덧붙여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국가'라는 낙인을 덤으로 안게 될 것이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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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31 00:0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기업이 따낸 사업을 자기 치적으로 호도하는 尹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30
윤석열이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107조 잭팟’ 운운하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MOU를 마치 본계약처럼 호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이미 따낸 사업을 마치 윤석열 정권이 수주한 것처럼 호도해 또 논란이다.
이른바 ‘숟가락 얹기’다.
수구언론들 경사난 듯 도배
수구 언론들은 ‘카타르서 LNG선 5조 수주, 사상최대 계약... 尹·타밈 국왕 정상회담
HD현대중공업, LNG 수송선 17척 건조 계약‘이란 타이틀로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살과 다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D현대중공업이 25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국영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하는 LNG 운반선 17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총 39억달러(약 5조2000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의 반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로써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이미 3개월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이것을 마치 윤석열이 카타르를 방문해 수준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저번 미국 방문 때도 넷플릭스 투자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년 80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 향후 4년 간 3조 투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김건희가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 3조를 유치한 것처럼 호도했다.
슬쩍 숟가락 얹어 실적 부풀리기
남이 해놓은 업적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숟가락만 얹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 딱 그렇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그건 우리가 한 거지 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고 대들 수도 없다. 만약 기업들이 윤서열 정권에 그렇게 말했다간 세무조사에 압수수색에 난리가 날 것이다.
MBC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그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북한 스마트 사업은 압수수색, 카타르 스마트사업은 적극 지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카타르 양국 간 스마트 공법 협력, 국가 공간 정보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인프라 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려는 차원이다”라고 했다. 카타르의 식량 안보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진출도 본격 추진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은 “올 8월까지 한국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 실적은 2억4000만달러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성장했다”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은 스마트팜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서 추진하려던 스마트 사업엔 제동을 걸고 오히려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다.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어 구속시키려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람에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
같은 민족이 하는 스마트 사업엔 수사로 방해를 하고, 중동 국가 스마트 사업엔 적극 지원한다니 씁쓸한 기분이 든다.
하긴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향후 6년 동안 3조를 쓴다는 윤석열 정권이니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는가.
다시 묻지만 윤석열의 조국은 어디일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면 일본이 기뻐할까?
조금 있으면 전세계에 설치된 소녀상마저 철거하려들지 모르겠다.
동해를 일본해라 포기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윤석열에게 뭘 더 기대하겠는가마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정복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그들의 농간으로 나온 것이다.
온통 적자인 나라
윤석열이 중동을 방문해 마치 경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지만, MOU는 친구가 “언제 밥 한 번 살게”와 같은 말로 그야말로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명박이 체결한 MOU 중 과연 몇 건이나 본계약으로 이어졌을까?
자원외교 실상을 보라.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다.
이것도 언젠가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10일 무역수지가 약 16억 달러 적자(2조1400억원)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하저상고’라며 하반기엔 무역수지가 나아질 거라 했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출 감소세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으로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에만 ‘알랑방구’를 뀐 탓이다.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4243억6300만달러, 수입은 4497억8200만달러다. 누적 무역수지는 254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긴축재정 외치고 후쿠시마 핵폐수 대응엔 7319억 투입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긴축재정 운운하면서도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엉뚱하게 기초과학(R&D)예산은 5조나 줄여 과학자들을 부글부글하게 했다. 과학을 외치며 후쿠시마 핵 폐수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깎자 전국 과학연구단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 발을 몰래 보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8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8조를 계약했다.
한국 10대 재벌들은 미국에 수백조 퍼주기로 계약했다.
서민들은 고통에 죽어나가는데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후쿠시마 과련 예산은 사실상 총선용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예산은 겉으론 방사능 안전 감시체계 구축 등의 명목이지만,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업에 투자해 총선 때 표 좀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은 7,319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240억원) 때보다 2,079억원(39.7%) 증가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예산(2.99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일 년 동안 늘린 정부 부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년 내년 총선에서 표 좀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수구들 내년 총선 참패 10대 요인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하고 푸른눈 인요한을 모셔와 혁신한다지만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이조각에 불과한 중동 MOU는 그간의 예로 보아 실현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수년이 더 걸려 당장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10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비리(주가조작, 고속도로, 휴게소)로 공정과 상식 붕괴
(2) 굴욕적 대일 외교로 국민 자존심 훼손
(3)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전국민 피해
(5) 지나친 친미, 중국 무시로 외교 파탄
(6)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
(7) 안보불안, 북한 도발(국지전 가능)
(8) 불필요한 이념논쟁-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9) 해병대 수사 개입
(10) 노조, 언론, 야당 탄압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김태우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연말에 패스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클럽 특검’이 발의되는데, 윤석열이 또 이걸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국힘당과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자승자박으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주가가 저절로 폭등하고, 고속도로가 저절로 휘어지고, 휴게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수구들은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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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30 22:0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태원 참사 1주기, 너희들이 저 피눈물을 어찌 이기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30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 중 하염없이 어깨를 떨며 우는 어느 엄마를 보았다.
그 엄마는 우선 자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때론 자녀가 보고파서 울었을 것이다.
한편 그 엄마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다 이겨도 자녀를 잃은 부모는 이길 수 없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만나고 유족은 외면
윤석열이 44년 전에 죽은 박정희 추도식엔 갔으면서도 한 해 전에 생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엔 끝내 불참했다.
대신 윤석열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성북구 영암 교회에서 조용히 추도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앞서 유족을 위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그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
윤석열의 논리인즉 이태원 참사 집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되어 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작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그리고 세상에 정치적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윤석열 자신도 정치인이다.
이태원 참사 추도식엔 가지 않고 박근혜를 만나러 간 것은 정치적이 아니고 뭔가?
최근 대구와 경북마저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동에서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엔 경북 안동에 가서 유림들을 만난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이 가장 슬픈 날이 아니라, 국민이 가장 분노한 날
윤석열은 추도사를 통해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유족들에게 그런 슬픔을 주도록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해야 정상이다.
슬픔을 방조한 사람이 슬프다 하니, 이런 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이어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 책임이 있는데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비호하고, 윤희근 경찰창정과 김광호 서울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하위직만 재판받게 했는가?
비겁한 문장- 미래형 문장으로 과거 덮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명사절을 안은 겹문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겁한 문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어를 ‘우리에게는’ 식으로 복수화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2) 미래의 다짐만 말했을 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3)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특별법 제정엔 반대하는가?
(4)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윤석열은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는가? 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죽어도 수사에 개입해 사단장만 비호하고 하위 계급만 처벌하려 하는가?
대통령실은 "오늘은 이태원 1주기여서 많은 국민들이 추도하고 애도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것에는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로 그토록 떠벌리면서 이럴 땐 말을 아끼는가?
시민들에게 항의 받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한편 추도식이 끝날 즈음, 인요한 국힘당 혁신위원장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모르긴 모르되 인요한의 생애 중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국힘당은 이걸 두고 또 “역시 정치적 집회였다.”라며 성토할지 모르지만, 추도식에 국힘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데다, 인요한은 과거 5.18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해 믿음이 안 간다.
뼛속까지 극우인 그가 혁신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가 모순이다.
사랑보다 증오가 재배하는 윤석열의 의식
맹자는 “나라는 덕을 지닌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이다.
맹자는 이런 네 가지 마음을 갖춘 군자가 왕이 돼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중 측은지심은 어질 인(仁)과 관계가 깊은데, 인(仁)은 자기 한 몸을 넘어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작용하는 덕이다.
즉 타인에게로 퍼져가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행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는 마음이다.
맹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봤다.
이 마음이 기독교에선 사랑으로 불교에선 자비로 승화된다.
인간은 타인에 대해 측은지심을 가짐으로써 내 안에만 갇히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 의식을 느길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에겐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증오심만 가득할 뿐, 지도자의 기본 덕목인 인의예지가 부족하다.
지도자가 덕이 없으면 국민이 고통
맹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아이가 물에 빠지면 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윤리의 중심인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선설의 근거가 되었다.
이 ‘4단’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주요 사상이 되었다.
그중 측은지심은 만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악하고 비열하다.
자식 없는 윤석열 부부, 자식 잃은 슬픔 몰라
주지하다시피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몸소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축제를 맞아 집을 나섰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부모 마음을 그들이 상상이나 할지 의문이다.
진짜 슬픔은 장례식이 끝나고 꿈에서 자녀를 보았거나, 자녀의 방에 들어가 그대로 놓여 있는 자녀의 옷, 책, 컵 등을 보았을 때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영상도 찍어 남겨두는데, 그 모습을 보노라면 잠시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웃다가 잠시 후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스르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공감은 경험의 산물인데, 윤석열은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없어 자식이 죽었을 때 느낄 부모의 고통을 잘 모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멜라니 사프카(Melanie Safka)는 그녀의 노래 에서 ‘하늘 아래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라 노래해 심금을 울렸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들어보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잠시 그 노래를 감상해 보자.
https://youtu.be/UEiJnhB7ZMY
세상에서 가족의 죽음, 그중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만큼 아픈 게 있을까. 세상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밥도 먹기 싫고, 심지어 숨도 쉬기 싫어질 것이다.
더구나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졌을 때, 그 원망은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 159명이 거리에서 희생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유족을 만나주지도 않고, 마치 사고가 반국가 세력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일으킨 사고쯤으로 여겼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를 라 이름을 바꾸었고, 검정 리본도 달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영정도 못 놓게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마음대로 추모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족들의 피눈물이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저 피눈물을 이길 수 있으랴!
출처: 이태원 참사 1주기, 너희들이 저 피눈물을 어찌 이기랴-
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456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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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30 21:07
尹, 10·29 참사 추도예배는 그들만 참석한 '꼼수'
영암교회 추도예배 기획한 적 없어...대통령실에서 요청
교인은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참모진 등 30여 명만 참석
이동우 기자
승인 2023.10.30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예배 사진. 교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영암교회의 10·29 참사 1주기 추도예배가 교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몇몇 장관들, 참모진 등 30여 명만 참석한 ‘꼼수’ 예배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영암교회 교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글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영암교회는 추도예배를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대통령이 주일에 영암교회에 가니 추도예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담임목사가 현재 화장실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고 정책 당회 날이라 1년 중 제일 분주하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으니 그쪽을 추천한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일정이라 사전공지가 안 됐고, 부목사들도 주일 아침에 알게 됐다. 교인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처음엔 대통령과 국회의원, 참모진 등 30여 명만 예배드리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당회원(장로+부목사)선에서 참석했다”고 했다.
또 “예배 인도, 기도, 설교 모두 담임 목사님이 진행했고 경호가 삼엄했다”며 “(대통령의 추모사는)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앞에서 낭독한 게 아니고 참모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작성자는 예배가 끝나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교회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했다며 “덕분에 엘리베이터가 통제되고 교인들은 걸어 다녔다. 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추도예배 사진에도 교인들인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추도예배 사진 6컷 중 교인들이 보이는 사진은 한 컷도 없다.
촬영된 사진은 모두 국회의원과 참모진이 앉아 있는 앞줄에만 집중돼 있다.
방송 뉴스 역시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앉아 있는 앞줄만 카메라로 비췄으며 교회 전체 모습을 비춘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이 시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 솔직함이다. 국민들은 꼼수와 사기성 쇼에 지칠 만큼 지쳤다”며
“시민추모대회에 안 온다 해놓고 굳이 안 가던 교회에 예배를 왜 갔을까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 비겁하고 위선적이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추도예배 참석 사진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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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30 19: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10.29 참사 유가족 초청은 무시하고 교회로 간 대통령
왜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참사 책임을 면피하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0.29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초청한 시민추모대회엔 '정치 집회'라는 이유를 대고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 추모 예배에 참석해 논란이다. 그리고 10.29 참사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며 “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초청장도 보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시민추모대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사실상의 ‘정치집회’ 성격이란 점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불참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최 측에서 빠질 테니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1주기인 29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다.
유가족들이 초청한 추도식엔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엉뚱한 교회를 찾아간 것인데 이 때문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간 영암교회는 그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 있다.
교회에서 추도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세계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광장이든 사고현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이 같다면 왜 직접 유가족들이 초청한 자리에는 가지 않고 엉뚱하게 대통령 본인이 유년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유가족들이 초청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치 집회’ 운운하며 야당 핑계를 댔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국가에서 연 행사도 아니고 민족중흥회라는 친박 수구 반공단체 주최로 열린 것이다.
친박 수구 반공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는 괜찮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행사는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또한 그 영암교회 예배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추도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0.29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한 것인데 불의의 사고란 보통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나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不可抗力)적 요소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붙이는 말이다.
그러나 10.29 참사는 명백히 정부와 경찰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으로 인해 벌어진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했으니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간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단 한 번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항상 책임을 회피했으며 어떤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숟가락을 얹는 행보를 보였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참고할 때 10.29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 또한 충분히 책임 회피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이야기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작년 참사 발생 직후에도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들끓을 때마다 ‘애도’를 핑계로 자물통을 채우려 한 전적이 있다.
그리고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를 모두 ‘정쟁’이란 딱지를 붙였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10.29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지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차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진짜 속내는 본인의 체면과 위신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이 주최한 희생자 추도식에 갈 경우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욕도 들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행적을 통해 살펴보면 그런 굴욕(?)을 감수할 가능성은 애당초부터 희박했다.
또한 추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때마침 공동 주최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가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더더욱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적합한지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公僕)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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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9 22: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전문직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순간
노벨 경제학상 통해 본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이러니 저출생 못 벗어나
23.10.29
백가을(wgaeul)
이는 상장법인만을 다룬 조사이며 피부로 느끼는 승진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내 친구들은 다들 동기 남성에게 승진 기회를 양보(?)해 본 적이 있다.
가장 흔한 핑계는 그 동기 남성에게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참 이상하다.
가정의 유무는 근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사정 아닌가?
게다가 여성은 가정이 있거나, 가정을 꾸릴 가능성만 있어도 고용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왜 여성은 남성처럼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임금에서 특혜를 받지 못하는가?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저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이를 이유로 승진에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라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무려 58.8%에 달하며(여성가족부, 2023)
한 번 경력 단절이 생긴 뒤엔 이전 수준의 임금을 회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인다.
2022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미국(17%)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1.2%에 달한다.
종합적인 임금 격차에서뿐만 아니라 '동일 직종 내 임금 차이'와 '동일 직무 내 임금 차이' 면에서도 전 세계 1, 2위를 기록한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은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보이는 양상이지만 한국은 그 수준이 그야말로 극단적이다.
이상의 통계에서 보이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은 그저 숫자로 표현된 수치일 뿐이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해본 여성이라면 취직 과정에서 면접을 위해 (남성은 하지 않는) 화장 등 꾸밈노동을 해야 했던 경험, 결혼이나 임신, 출산 여부 또는 예정에 대한 질문을 면접 과정 또는 근무 중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담배 타임'이나 남사원끼리의 회식에 끼지 못할 때 업무 관련 정보에서 배제되는 듯한 찜찜함을 느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내 성희롱이나 미묘한 성차별을 겪으며 이게 짚고 넘어갈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자신이 예민한 건지 고민해 봤을 수도 있다.
자신과 같은 또는 더 낮은 직급으로 일하는 남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절망한 적도 있을 것이다.
성차별적 인식 개선? 실제 여성의 부담만 증가
골딘은 한국의 극단적인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급격한 사회 변화에서 찾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차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며 여성은 아이를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세대를 지나며 점점 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성차별적 임금 구조도 개선될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030 세대의 성별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한국에서 살며 성차별을 피부로 체감하는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긴 했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 포인트나 줄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 또한 53.8%에서 17.4%로 무려 36.4%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16년 60.6%에서 2021년 64.6%로 4%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12.2% 늘어난 것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3년과 작년인 2022년을 비교해 봐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증가는 고작 4.5% 포인트에 그친다.
절망적인 수준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생계 부담 기대가 대폭 상승했는데 임금 차별 개선 정도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여성이 소득은 그대로인 채로 더 많은 생활비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이를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어불성설이다.
돌봄노동 격차 문제도 만만치 않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보다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들이는 시간은 0.4시간 증가해 1.3시간에 달했으나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0.2시간 증가해 고작 0.5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1년을 기준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의 평일 돌봄 시간이 1.2시간인데 비해 여성은 3.7시간으로 남성보다 무려 세 배 이상의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사노동의 경우에도 5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1.6시간이나 더 가사 노동을 하는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덤이다).
종합해 보면 가족 내에서 여성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기대는 증가했으나 임금 격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워킹맘이 육아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었을지언정 정작 실제로는 육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성평등한 사회는 곧 누구에게나 더 살기 좋은 사회다
골딘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과 가정을 모두 잡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며 또 필요한 방법은 기업이 문화를 바꾸는 것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돌봄 노동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탐욕스러운 일을 원하는 한 그리고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한 출산은 필연적으로 임금 격차와 부부 간 평등 저해로 이어진다.
그러니 기업은 탐욕스러운 일의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인 유연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또한 직장 일에 지나치게 매진해서는 안 되며, 남성 동료의 육아 휴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정이 경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며 회사를 압박해야 한다.
여성에게 취업과 노동의 기회를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뛰어난 인재를 더 많이 등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이득이며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임신이 곧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출생률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고용 시장에서 성평등을 확대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평등 정의와 사회의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까지 약속하는 해법이다.
물론 당장 이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OECD 최악의 고용 성차별 국가인 한국이 동시에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구나 성별에 구애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일과 사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라야 새 생명이 탄생해 살아갈만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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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9 22: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전문직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순간
노벨 경제학상 통해 본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이러니 저출생 못 벗어나
23.10.29
백가을(wgaeul)
학부생 시절 갓 만들어져 아직 대학원 과정이 없는 신생 전공 과정에서 복수 전공을 이수하던 때다.
나는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 학우들과 학회 발표를 하게 되었다.
수업에서 발표했던 연구 계획을 발전시켜 실험을 하고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교수님 연구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교수님께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점심을 들던 어느 날이다.
연구는 물론 교수님께도 푹 빠져 있었던 나는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다.
"교수님께서는 새로 생긴 학과에서 근무하시는 데다 여러 과목을 강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결혼을 하셔서 아이도 둘이나 출산해서 키우셨잖아요. 지금 저희 데리고 연구도 하시고… 대체 이걸 어떻게 다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날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담담히 대답하셨다.
"사실 다 못 해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20대 초반이었던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구체적인 여성 연구자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교수님은 본인이 어머니로서의 육아도, 교수의 업무도, 연구자의 연구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모두 어느 시점 이상으로는 할 수 없어 타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는, 그야말로 완벽한 '알파우먼' 같은 교수님의 모습을 동경하던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고백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은 오랜 기간 수학하는 데에 드는 학비와 유학 중 느낄 언어의 장벽 정도였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말 불리한 점은 출산과 육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특히 우리 전공처럼 발전이 빠른 연구 분야에서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 피치 못하게 1~2년 정도 학계에서 멀어지면 그간 산더미처럼 쌓인 후속 연구 진행 상황을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며, 그룹 단위로 프로젝트성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공백기에 연구 집단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동기들과의 격차는 영영 메워지지 않는다고도 하셨다.
지금 서울 4년제 대학교의 정교수인데도 여전히 그 격차를 느낀다고 하셨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자로 살려면 결혼과 임신, 출산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시댁이 학비, 유학 자금, 임신과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과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내줄 수 있다면' 그나마 연구할 만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력에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주셨다.
아마 함께 있던 학생들을 단순한 학생이 아닌 자신과 같은 여성이자 예비 후배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신 것 같다. 아니,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애를 낳고 키우면 그렇게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이 대화 이후 연구자로서의, 정확히는 여성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탐욕스러운 일'과 '애 보기'
클라우디아 골딘의 저서 은 "성별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에서 골딘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에 진학하고 나아가 전문 직종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성별 임금 격차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탐욕스러운 일(Greedy Work)'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와 여성이 주로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목한다.
탐욕스러운 일이란 "시간 사용이 예측 불가능하고 유연성이 없는 일"을 의미한다.
탐욕스러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한 순간 바로 업무에 응할 수 있는 상태이길 원한다.
의사나 수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연구자가 주로 종사하는 이런 일의 또 다른 특징은 보수가 높다는 것이다.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의 총량은 탐욕스럽지 않은 일자리와 비슷할지 모르나, 업무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더욱 헌신적으로 임해야 하는 탐욕스러운 일의 경우엔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승진 기회를 잡기에도 더 유리해진다.
탐욕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온콜(on-call)'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필요한 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육아와 병행할 수 없는 형식의 업무 방식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전문직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경력을 위해 유지하던 '온콜'의 대상을 아이로 변경해야 한다.
탐욕스러운 일 대신,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돌보기 위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휴가나 반차도 낼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습에 의해 이때 주로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여성이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며, 승진의 기회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둘 모두가 탐욕스러운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유연한 일자리로 바꿔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가게의 전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이 육아를 주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동성 부부에게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가구 전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간 평등이 필연적으로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성비' 좋은 한국 여성 노동자, 그마저도 안 쓰는 기업
클라우디아 골딘의 연구 대상은 미국의 전문직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골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졸 여성은 적어도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에는 남성과 비슷하게 직업 시장에 진출하며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그러다 출산을 기점으로 아이 양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게 되면서 임금의 차이가 시작되고 점점 벌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니다.
우선, 한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업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를 찍는 요즘 취업의 문턱은 여성에게 훨씬 더 높다.
신한카드에서 취업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해 우수한 여성 인재를 일부러 탈락시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등 유수의 기업에서까지 만연한 고용 성차별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한국에서 여성 노동인구의 취업 의지와 기대 임금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으며 여성이 질 좋고 안정적인 경력을 쌓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경쟁자 남성과 비슷한 또는 더 나쁜 조건으로 취직하기 위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이수했으며 높은 영어 공인 시험 점수, 자격증 등을 보유한 여성이 그보다 낮은 업무 역량을 보유한 남성과 동일한 직급에 채용되는 경우는 당장 내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본다.
직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항의하기에도 애매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한국은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도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한 나라다.
상장 법인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고작 5.2%에 그치며 이마저도 2년 전보다 1.2% 상승한 수치다.
100개의 기업 중 무려 64개에 달하는 기업에는 아예 여성 임원이 없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와닿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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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8 20: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일본 소유라고 판결 내린 한심한 대법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27
인류역사상 전쟁을 통해 피점령국의 미술품등을 약탈한 문화재약탈국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영국·러시아·일본 등을 꼽는다.
이중 나치독일에 의한 프랑스문화재 약탈은 가히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대대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히틀러가 약탈한 미술품들은 프랑스 전체 민간소장 미술품의 3분의 1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에 의해 약탈당한 모네, 세잔, 쿠 르베, 고갱 등의 미술품 28점을 독일정부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이후에도 약 6만1천점의 각종 예술품을 회수해 옛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2천여 점은 루브르박물관 등지에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약탈문화재 반환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프랑스의 이중적인 태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 역시 약탈문화재 보유국으로 명성이 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루브르박물관에는 16세기 프랑수아 1세때부터 수집한 작품에서 19세기 예술품을 합쳐 총 40만점을 전시 보관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이집트·그리스·로마 등지에서 가져온 고대미술, 조각, 데생 등이다.
이중에는 루이 13세와 14세의 소장품과 나폴레옹이 원정에서 전리품으로 약탈해온 그림과 조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약탈당한 자신들의 문화재는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루브르박물관의 동양박물관에는 김홍도의 8폭병풍, 천수관음보살좌상등 보물급을 포함하여 914점 이상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에 의해 약탈·방화된 강화도 외규장각 고문서는 1천7종 5천67책으로 약탈해간 359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잿더미로 사라졌다.
놀라운 일은 이들 소실 고문서중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본이 수백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프랑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배상청구는 물론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외규장각 고문서는 현재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고문서 반환문제는 1993년 당시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이 고속철인 테제베(TGV) 수주문제로 다급한 나머지 단 한권만 달랑 들고와 반환약속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편, 1966년, 일제 강점기 유출됐던 문화재 일부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당시 한일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4400여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432점만 돌려준 것이다.
일제시대 사업가 오구라가 도굴 등으로 반출한 문화재만 1천800여 점, 이 밖에 불화 '수월관음도'부터 안견의 '몽유도원도'까지, 일본에는 아직도 6만 7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고,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도록 한 유네스코 협약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에 북관대첩비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불법 반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불법 찬탈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중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건 고작 30% 남짓, 유출경로까지 파악된 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이 자국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옛 베닌 왕국의 약탈 문화재를 원 소속국인 나이지리아 정부에 돌려준바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과 클라우디아 로트 문화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베닌 약탈문화재 20점의 반환식을 열었다.
이날 반환된 문화재들은 청동과 상아, 기타 귀금속들로 제작된 조형물들이다.
1440년부터 1897년까지 이어졌던 아프리카의 베닌 왕국(현 나이지리아 남부 에도주 베닌시티)의 유물들로, 1897년 영국의 식민통치 시절 약탈돼 독일 예술상들에게 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이날 반환된 보물들은 독일 전역의 여러 박물관에 보관된 1130개의 베닌 도난품들 중 일부”라고 소개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반환식에서 “문화재를 약탈한 것은 잘못됐고, 이를 보유한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로트 장관은 “(문화재의) 반환은 훔친 보물을 전용한 식민지 과거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지나간 부당한 역사를 기억해야 정의로운 현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 반환 이후에도 약탈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잊거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박물관 여러 곳이 보유한 약탈유물 1,000여점의 소유권을 나이지리아에 넘기기도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26일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원고(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불상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재는 맞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잇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0월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 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탈문화재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됐다”며 강한 유감을 뜻을 밝혔다.
또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에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었으며, 왜구의 약탈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상황을 만들어 줘버린 것이다.
해당불상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좌상으로 일본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우리나라 도굴전문가들이 2011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를 향해 수차례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
몇몇 한국인이 절도행위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우리 대법원이 일본편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일본의 손아귀에 장악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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