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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01:21
[a]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14
▲ 같은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내용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 ⓒ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와 가 기사를 썼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2032년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역대최고치 전망 –
"美 약진에 10년 뒤엔... "韓,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 31%서 9%로 급락" –
기사를 보면 우리 반도체가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점유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드는 악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vs. 점유율 급락
▲ [표 1] 보고서 내용 중 종류별 반도체 생산능력 예상 도표. 한국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제목이 정반대로 나왔지만, 역대 최고치의 생산 점유율과 점유율 급락은 모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각 매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키운 겁니다.
'표 1'에서 Y축은 반도체별 종류를 나타내고 X축은 지역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별로 2022년의 점유율과 2032년의 예상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는 맨 아래에 있는 전체 점유율(Total)을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한국은 2022년에 1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2032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4%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위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7%에서 2%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좀 더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이 대만(17%), 일본(15%), 미국 (14%) 순입니다.
는 여기에서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점유율이 22%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69%에서 47%로 22%포인트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 28%, 유럽연합(EU)이 6%, 일본이 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이 내용을 두고 사설까지 동원해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면 "국가적 재앙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의 분석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님은 이 표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D램의 경우 57%, 낸드플래시의 경우 42%로 한국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일이죠.
10나노에서 22나노급의 로직 반도체와 22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의 점유율 역시 조금 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큰 폭의 점유율 감소가 예상되는 건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뿐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와 센서가 포함된 DAO의 경우 2%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에 10나노 이하의 최신 팹을 한국과 대만에서만 독점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가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서 안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각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더 빨라진 것일 뿐, 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규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얽어매서 그런 게 아니란 이야깁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커패시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 특성상 아직 10나노 이상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나 통신용 반도체 등 일부 로직 반도체가 10나노 이하 최신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품에 따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종류에 따라 공정 미세화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표 2] 지난 10년 한국의 생산능력은 90%가 늘어서 2위를 차지했고, 향후 10년은 129%가 늘어서 역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이 12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2032년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은 3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지난 10년도 2위, 향후 10년도 2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반도체,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한 대목만 뽑아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그게 곧 "국가적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와 가 외면한 보고서 핵심 내용
해당 보고서에는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와 모두 굳이 외면한 내용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외면'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두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한 내용이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현황이었고, 보고서에서도 맨 먼저 등장하는 도표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표 3] 국가별 지역별 정부 인센티브 현황. 중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별(지역별)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55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1420억 달러를, 미국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를, 일본은 보조금으로 170억 5000만 달러를, 대만은 16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각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끌어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만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느냐 하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반도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보다도 많고, 일본의 두 배가 넘고, 세제 혜택이라는 같은 방식의 대만에 비해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919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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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01:21
[a]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14
▲ 같은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내용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 ⓒ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와 가 기사를 썼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2032년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역대최고치 전망 –
"美 약진에 10년 뒤엔... "韓,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 31%서 9%로 급락" –
기사를 보면 우리 반도체가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점유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드는 악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vs. 점유율 급락
▲ [표 1] 보고서 내용 중 종류별 반도체 생산능력 예상 도표. 한국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제목이 정반대로 나왔지만, 역대 최고치의 생산 점유율과 점유율 급락은 모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각 매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키운 겁니다.
'표 1'에서 Y축은 반도체별 종류를 나타내고 X축은 지역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별로 2022년의 점유율과 2032년의 예상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는 맨 아래에 있는 전체 점유율(Total)을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한국은 2022년에 1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2032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4%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위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7%에서 2%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좀 더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이 대만(17%), 일본(15%), 미국 (14%) 순입니다.
는 여기에서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점유율이 22%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69%에서 47%로 22%포인트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 28%, 유럽연합(EU)이 6%, 일본이 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이 내용을 두고 사설까지 동원해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면 "국가적 재앙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의 분석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님은 이 표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D램의 경우 57%, 낸드플래시의 경우 42%로 한국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일이죠.
10나노에서 22나노급의 로직 반도체와 22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의 점유율 역시 조금 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큰 폭의 점유율 감소가 예상되는 건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뿐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와 센서가 포함된 DAO의 경우 2%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에 10나노 이하의 최신 팹을 한국과 대만에서만 독점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가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서 안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각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더 빨라진 것일 뿐, 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규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얽어매서 그런 게 아니란 이야깁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커패시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 특성상 아직 10나노 이상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나 통신용 반도체 등 일부 로직 반도체가 10나노 이하 최신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품에 따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종류에 따라 공정 미세화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표 2] 지난 10년 한국의 생산능력은 90%가 늘어서 2위를 차지했고, 향후 10년은 129%가 늘어서 역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이 12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2032년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은 3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지난 10년도 2위, 향후 10년도 2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반도체,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한 대목만 뽑아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그게 곧 "국가적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와 가 외면한 보고서 핵심 내용
해당 보고서에는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와 모두 굳이 외면한 내용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외면'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두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한 내용이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현황이었고, 보고서에서도 맨 먼저 등장하는 도표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표 3] 국가별 지역별 정부 인센티브 현황. 중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별(지역별)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55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1420억 달러를, 미국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를, 일본은 보조금으로 170억 5000만 달러를, 대만은 16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각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끌어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만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느냐 하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반도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보다도 많고, 일본의 두 배가 넘고, 세제 혜택이라는 같은 방식의 대만에 비해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919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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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21:37
김건희 방탄이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인사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5
살다 보면 ‘노골적(露骨的)’이란 말을 자주하는데, 이 말은 ‘뼈를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무엇을 감추거나 꺼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쓴다.
‘그 영화는 성적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야’, ‘뇌물을 노골적으로 주라고 하더군.“
식으로 쓰인다.
김건희 방탄 노골적으로 드러낸 용산
13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모두 39명이 교체되었다.
법무부는 정기인사라지만 검찰 인사는 보통 2월이나 7월에 나는데 5월에 난 경우는 이례적이다.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 김건희 수사 때문에 검찰이 술렁거린 탓이다.
그 중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다.
총선 참패 후 용산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건희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마저 교체되자 심지어 국힘당 내에서도 뒤숭숭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원래 총선 전에 교체하려 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에 교체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내가 그만 두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초와 7초의 침묵이 주는 의미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선 마지막으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다.
검찰총창 치고는 비교적 차분한 편인 이원석은 그동안 김건희 수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를 했는데 발표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의논해 이루어지지만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배제되었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래서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가 발표되던 날 강원도에 가 있었다.
못마땅하다는 뜻이다.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하필 검찰 인사가 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두 번 침묵했는데 한 번은 5초, 한 번은 7초였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여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할 말이 많을 텐데 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하는 모습에 검찰청도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 해체
서울 중앙지검은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중 중앙지검장은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통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송경호는 범윤석열계이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한동훈 라인 제거라는 말도 들려온다.
대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수사한 친윤 이청수 전주지검장이 앉았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 당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 수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가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용산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에 균열이 나 교체가 거론되었으나 총선 후로 미루어졌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변한 이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한때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막상 김건희 수사를 해보자 증거가 너무 많아 무혐의를 내렸다간 나중에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점은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기에다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침묵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에 있을 것이다.
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특검이라도 열리면 자신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에 내분이 생긴 것도 야당의 압승과 무관하지 않다.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시그널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범윤석열계이긴 하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워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설이다.
한편 검찰 인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한 것은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만 사퇴하라는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직 남겨두었으므로 교체하지는 앉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므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시킬 명분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 될 것
어쨌거나 윤석열은 송경호 중앙지검은 물론 1~4차장 및 그동안 김건희를 수사했던 수사 팀을 모두 교체했다.
이는 야당이 하려는 특검을 무력화시키면서 김건희를 방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자 조중동도 원색적으로 김건희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망각하고 가족 범죄를 덮으려는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에 의해 쓰러질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이른바 ’검찰의 역설‘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https://www.amn.kr/482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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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21:20
'윤석열 호위무사'로 변신한 홍준표
민주당, "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사랑꾼' 아닌 '공정한 대통령'!"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5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과 검찰 인사 이동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논평을 내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선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김건희 여사 수사 착수에 나선 검찰 간부들을 대거 날린 것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장인의 좌익 경력을 문제삼자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겠습니까?”고 하며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일갈한 것을 언급하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 해야 합니다”고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 밖에 홍 시장은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전용기 탑승 루머까지 들먹이며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 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 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시장의 발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의 빨치산 활동 경력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을 조선일보가 연좌해서 들먹인 부당한 색깔론이었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건은 작년 본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조한기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언급한대로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루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이다.
최근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돌변한 것에 대해선 차기 대권을 노린 계산적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총선 이전까지는 ‘윤석열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그의 입지는 빠르게 약화됐고 힘의 공백이 생긴 상태다.
이 때 홍 시장이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이미지 변신을 하며 집토끼를 자신에게 결집시켜 자신이 대권 주자로 오르려 한다는 것이다.
즉, 콘크리트 보수층에게 자신이 진정한 ‘윤석열의 호위무사’임을 어필하며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임을 각인시키고자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홍 시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자기 여자 지켜야 상남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합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시장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합니다”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나선 검찰 간부를 인사 조치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수사 방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으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의 잣대 앞에 범죄 의혹이 있는 아내를 세워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 대통령은 더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을 향해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유능하고, 공정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저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힙니다.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는 걸 명심하십시오!”라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의혹이 가족을 향할 때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그게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김시대에도 없던 권력의 사유화가 윤석열 상남자, 김건희 일김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사유화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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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1:09
[사설] 물갈이된 ‘김 여사 수사’ 라인, 그런다고 덮을 수 있겠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14
1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1~4차장검사도 전원 물갈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빈자리는 모두 '친윤' 검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사람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맞섰던 '친윤' 검사다.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맡았고, 지난해 승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는 보직 경로가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명백한 '측근 전진배치'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였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형식상 승진이지만 사실상 좌천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루던 고형곤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났다. 모두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주를 찾았던 이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총장의 참모진도 모두 갈아치웠으니 뭐라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이번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분석이 많다.
결국 대통령의 속내는 김 여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일 테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모두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이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친윤 검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조직이기주의가 강한 검찰의 습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미 힘이 빠진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새로 임명된 검찰 지휘부가 김 여사 수사를 '뭉갠'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피할 수는 없다.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특검의 정당성에 더 힘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면 몰락의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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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0:23
[조하준의 직설] 친일 넘어 숭일로 가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논란이 안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친일(親日)이라 부르지만 필자는 ‘친일’이란 단어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표현하기엔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친일을 넘어 숭일(崇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북한을 상대로는 강경하게 전쟁 불사를 외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째서 일본을 상대로는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는 것이냐다.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쳐들어올 능력도 없는 북한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최근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발행된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또 자국 영토라고 부득부득 우겼다.
그러나 독도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때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와의 통화에서 항의조차 안 했다.
거기에 더해 국방부가 독도를 기본교육교재에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묘사하는 막장스러운 촌극을 벌이기도 했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도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 소재지로 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부터 얼이 빠져 있는데 하위 정부 기관에서 정신을 차릴 리는 없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를 부리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 막 나가는데도 변변한 항의조차 안 하고 있으니 더욱 만만하게 보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것이 바로 라인 사태였다.
이 라인 사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경제적 침탈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항의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정부가 대놓고 반한(反韓)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을 업신여기며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구한 말 때처럼 아무런 항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어떤 점이 그리도 두려워서 북한을 상대로 보였던 그 기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윤덕민 주일대사란 인물은 한일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했다.
한국과 일본이 유럽 국가들처럼 장벽을 허물만큼 신뢰가 형성되었는지부터 묻고 싶다.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면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판에 여권 없는 이동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뇌 구조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친일’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며 ‘숭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숭일 외교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이미 작년에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 in 사이다〉에 출연했을 때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1960년대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본에 아버지 유학하는 데 갔을 때 본 일본은 ‘선진국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정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 1960년대에 힘들었죠. 그 힘들 때 가보니까 아름다운 선진국이야. 정직하고 정확해. 한참 일본이 욱일승천하던 때였으니까. 그 정서에 붙들려 있어요”라고 비판했다.
즉,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유년기 시절 경험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신 변호사가 설명한 바 있는데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 분들이 대통령 일정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조율을 했고 그런 연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귀에 속살속살 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줄곧 떠드는 뉴라이트란 반민족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 세력들은 정부 요직에 등용되었고 이들은 숭미, 숭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주도하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들이 날뛴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당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며 고구려 멸망 원인을 제공했던 영류왕(榮留王)과 숭명배금외교로 일관하며 병자호란을 초래했던 조선의 인조(仁祖)를 혼합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봤을 때 국력이 강하다 싶은 상대에게는 면밀한 외교적 전략 없이 우선 굴종하고 보는 것이 영류왕을 닮았고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선악의 시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인조를 닮았다.
하지만 영류왕과 인조가 시행했던 외교는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당나라는 영류왕이 아무리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도 첩자 진대덕(陳大德)을 사신으로 위장해 보내며 고구려 침략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청나라는 인조의 숭명배금정책에 분노해 중원 정벌 전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으로 쳐들어왔고 그 결과는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모두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영류왕과 인조가 남긴 교훈은 전략 없는 외교와 손익이 아닌 선악의 태도로 접근하는 외교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숭미, 숭일 외교는 무슨 전략이 있으며 무슨 이익을 봤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물 컵의 나머지 반 잔을 채우길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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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0:16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 이동에 조중동도 혹평 일색
조중동의 '김건희 손절' 주문에 '김건희 수호'로 답한 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지난 13일 있었던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 이동에 조중동조차도 혹평 일색의 사설을 내놨다.
조중동이 낸 사설의 공통점은 이번 검찰 인사 이동이 김건희 여사 엄호에 치중한 인사로 의심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규명되길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맡았던 1차장, 4차장 검사도 모두 교체됐다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다 바꾼 것이다. 이례적인 일이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선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2월 초쯤 이뤄지는데 그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5월 중순에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을 다 교체한 것을 지적하며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그 다른 배경에 대해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호’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해당 사설을 보면 송경호 지검장은 본래 ‘윤석열 라인’이었으나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전하며 때문에 송 지검장을 교체하려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었지만 “이번에 이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고, 송 지검장까지 전격 교체하면서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경호 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약력을 인용하며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이 김건희 여사 엄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조선일보는 또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윤 총장의 ‘오른팔’인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또한〈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민심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란 명분을 붙였지만 송경호 검사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볼 때 “결국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고 밝히며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나온 그 소문과 같은 내용의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소문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즉, 소문 그대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개시하려 들면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발생했고 결국 부산고검장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과거 약력을 소개한 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의 논평을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우려의 시각을 보냈다.
또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는데도 또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것을 인용하며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게 하려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는 시기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추진 계획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장과 차장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킨 것은 그 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과 갑론을박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사설에서도 언급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용산 대통령실 간 갈등설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동아일보는 이번 인사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 검찰 인사에 밝은 김 수석이 오자마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분을 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검찰 인사가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중동이 이렇게 혹평 일색의 사설을 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직후부터 조중동은 여러 차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를 ‘손절’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혀 그럴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 불리할 때마다 써먹었던 ‘지난 정부 때 검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말 탈탈 털어서 나온 것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 종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검찰은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 지연을 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선거 결과로도 반영됐다. 여소야대가 굳어진 이상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은 불가피하고 거부권을 또 행사한들 그건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검찰 역시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치든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든 어떻게든 명분이 필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작스러운 신속수사 지시를 한 배경도 이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공약도 파기하고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으며 일사천리로 검찰 인사까지 단행하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꼴이 될 수 있다.
조중동 역시 그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손절하라고 누차 주문했던 것이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혹평 일색의 사설을 낸 것으로 보인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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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0:10
檢, 이재명 재판 당시 공문서 조작의혹
12월 2일 결재문서 표지, 12월 24일 수정 파일 짜깁기해서 증거 제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증거조작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치졸한 꼼수를 동원한 사실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3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에서 이른바 ‘표지갈이’ 혹은 ‘짜깁기’를 한 공문을 이용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확보한 정황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행위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탄핵 및 특검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 단장 민형배)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한 사실을 알렸다.
또 대책단은 검찰이 위법한 공문서 위조를 통해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으며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대책단이 지목한 공판이 작년 3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판임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당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작년 3월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 최모 씨의 진술을 제시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다는 공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4년 12월 2일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이라는 최초 공문에는 공사 측 참여자에 김문기 전 처장이 없었고 대신 이 모 씨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다.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왼쪽 상단에 서명, 왼쪽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오른쪽 명단에 이○○씨만 기록돼 있고 김문기는 없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그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모 씨를 김문기 전 처장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고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2014년 12월 24일 한글 파일에 이 모 씨를 김문기로 변경했지만 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결재를 받진 않았다.
대책단은 “이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24일 성남시가 수정한 한글파일. 오른쪽 명단에 이○○씨가 김문기로 수정됐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따로 받지 않았다. 결재 도장 등도 없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나 검찰은 최 전 과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12월 2일자 결재 문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화면을 캡처해 희미하게 보이는 문서 형태만 제시하는 꼼수를 부렸다.
검찰이 제시한 화면 왼쪽은 결재란이 희미해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단에 결재 날짜 도장이 찍힌 점을 보면 12월 2일자 이 대표의 결재 문서 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바로 오른쪽 흐릿한 화면에 김문기로 기재된 12월 24일자 수정 파일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이 최모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을 신문하며 제시한 자료. 화면이 흐릿하지만 왼쪽 하단에 결재도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왼쪽 화면은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문서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오른쪽에 김문기가 표시된 2014년 12월 24일자 문서를 제시해 마치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짜깁기했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2014년 12월 2일자 결재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수정 명단을 짜깁기해 12월 2일 최초 결재 공문부터 김문기가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실제 최 전 과장도 검찰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가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대책단은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했다'는 허위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이 '표지갈이', '짜깁기'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최모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의 증거조작이 사실일 경우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단은 기자회견에서 "군부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다. 제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순 없다"며 "제1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조작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책단은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증거 조작에 나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규명을 비롯한 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문서조작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다. 검찰을 징계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22대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실을 덮고 왜곡한 행위를 대상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폭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수사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증거기록 조작 △사실조작 등 검찰의 사건조작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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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0:04
장시호·김스타 간 사법거래 의혹 또 있다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사법거래 정황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이른바 김스타 검사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있는 장시호 녹취록 일부.(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13일 밤 시민언론 뉴탐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시호 녹취록에 대한 추가 보도를 했다.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로 알려진 속칭 ‘김스타’ 김 모 검사는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 당시 사법거래 정황까지 드러나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시호는 지난 2020년 10월경 김 검사에게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장시호는 평소 다니던 성형외과에서 이 회장의 불법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시호 역시 해당 병원에서 불법 투약을 받고 있었고 영재스포츠센터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장시호는 이 회장의 약점을 김 검사에게 제공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정황은 김스타 김 검사가 2020년 8월 이 회장 사건 공판 팀장으로 발령난 후 10월부터 본격화됐다.
김 검사는 장시호에게 이재용 회장의 약점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장시호는 결국 그 해 10월 25일 이건희 회장 사망 당일 저녁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털어놨다.
2020년 10월 18일 장시호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렇다.
장시호가 “형사는 내가 김스타에게 기소취하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라고 하자 지인은 “아, 근데 김스타 뉴스, 기사랑 계속 나오더라. 이재용 공판검사 담당 완전 다 진두지휘하더만”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장시호가 그 지인에게 “대신 이재용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나 자기도 기소유예 해준데”라고 말했고 지인 역시 “검사들은 아무튼 뼛속까지 공짜가 없지. 하나 주면 하나 주고”고 했다.
장시호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일 경우 특수부 검사들의 고질병인 플리바게닝이 또 다시 벌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장시호와 지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어보면 장시호가 지인에게 “근데 말하고 나니까 속편해”고 한 걸 보아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김스타 검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은 장시호에게 “어차피 오빠가 그러던데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게 너만 알고 있는게 아니잖아. 어차피 그 여자애, 원장, 간호사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누구 입에서 나와도 나온다는 거야”고 위로를 건넸다.
물론 장시호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기에 허풍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점은 저 통화가 있고 불과 넉 달 뒤인 2021년 2월에 장시호가 영재스포츠센터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앞서 녹취록에서 장시호가 김스타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부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사법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 이재용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관련 재판을 늦추며 국정농단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20년 10월 장시호의 제보 직후 프로포폴 의혹이 불거졌으나 정작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1년 6월이었다.
당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한창이었는데 프로포폴 투약 의혹마저 더해질 경우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재용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같은 해 6월에야 약식기소가 되는 등 한참 미뤄졌고 이 회장은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10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만약 국정농단 사건 심리 당시 의혹이 불거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뉴탐사 측에서 장시호와 이재용 그리고 김스타 간 사법거래 의심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걸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넣은 이유는 2017년 1월 이재용 영장 기각 후 강진구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고 김 검사가 연락했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재용 회장이 결국 한 달 뒤 구속됐기 때문이다.
또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한 달전 삼성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취재하던 강진구 기자가 갑자기 내근 발령 후 정직 징계를 받았다.
뉴탐사 측에선 이재용 회장의 사면 직전인 2021년 7월 당시 삼성의 뇌물성 전세권 의혹을 취재 중이었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갑작스레 내근 발령을 받고 정직 징계까지 당한 정황을 삼성과 검찰의 유착 의혹에 힘을 싣는 증거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면서도 이 의혹에 대한 뉴탐사 측의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뉴탐사 취재진의 연락은 회피로 일관하면서 반려동물 입양 광고 문자는 즉시 확인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탐사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이재용 회장과 장시호, 김 검사의 거래 정황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의 심각한 사법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뉴탐사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뉴탐사는 14일 밤에도 장시호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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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4 23:53
대통령실 수사 외압 정황 드러나는데도 굽힐 생각 없는 尹
이시원과 유재은이 주고 받은 26차례 통화,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이 법안은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로 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 그 26번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의혹을 규명하는데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에만 총 26차례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첫 통화는 8월 2일에 이뤄졌는데 이 날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갔던 날이다.
그리고 회수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추진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일인데 그 날 전후로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 사이 통화가 집중됐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에도 이들은 10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 전엔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의 생면부지(生面不知)나 다름 없는 사이가 주요 국면마다 집중적으로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 8월 2일 한 첫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이 이전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진 8월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유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첫 통화가 있었던 그 날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 회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한편, 8월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두 사람의 통화 집중시기는 이렇다.
△8월 2, 3일 수사 결과 회수 국면 △8월 7∼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 △8월 23∼27일 ‘대통령 격노설’ 점화 국면 등이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8월 2, 3일경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기존에 알려졌던 ‘2일 통화’ 외에 또 다른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시행된 8월 7일부터 21일엔 8월 전체 통화의 절반이 넘는 통화가 두 사람 사이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7일 국방부 내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9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재검토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1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법무관리관실은 보고서에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즉,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 중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8월 9일과 17일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전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장 등과 재검토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중 17일에 유 법무관리관은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법무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8명 중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밖에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8월 23∼27일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일은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이 군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단장인)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기다.
‘대통령 격노설’도 이때부터 수사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그 직전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5통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유재은, 박경훈, 김계환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앞으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행사 정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검찰 소스를 통해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계속해서 뭔가를 흘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볼 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보다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미 지난 9일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14일에도 49일만에 다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하고, 조금씩 나아지는걸 잘 못느끼지만 뭔가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즉, 여전히 자신만이 옳고 정의롭다는 착각과 독선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에 대해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고 하며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입니까? 노조가 그랬고, 사교육이 그랬고, 의대 정원문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국민 공감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고 일침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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