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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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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6 01:45
한동훈의 선별적 ‘국민 눈높이’
입력 : 2024.02.0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는 실종되는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당연히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어떤 공무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어도 당장 김영란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에 대해서는 한때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악법으로 규정했다.
고위검사의 배우자였다가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것이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바라지 않는 것 같으니, 그의 ‘국민 눈높이’는 선별적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별적 ‘국민 눈높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심각한 불법의혹에 대해서도 비호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폐기된 것에 대해 ‘원칙’이니 ‘관행’이니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비호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작년 6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같은 해 5월까지의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
심지어 담당 실무자들도 폐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료공개를 위해 밀봉된 서류를 열어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확인한 결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록물 폐기는 모두 불법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법 조항들은 과거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기록물 무단폐기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면서, 공공기록물 폐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불법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불법의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들도 그들에게는 ‘관행’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물론 공무원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고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공공기관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법 폐기하지 않는다.
한동훈 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잘 알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2항).
이런 헌법정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든 검찰조직의 구성원이든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다.
반면 힘있는 자들의 불법을 비호하는 것은 특권집단을 인정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고 검찰조직의 구성원도 아니다.
그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여당 대표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를 회복하길 바란다.
그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검찰조직 내부에서 이뤄진 불법 혐의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 도입 등에 협조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52033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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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8:13
'예상 질문 거절' 윤 대통령에, 누리꾼들 "그럼 생방송 해라" 일침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05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 대담 방송 녹화... 2년 연속 '신년 회견' 패싱에 보수 언론도 비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새해 기자회견'을 건너뛴 것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대신 대담 방송 녹화를 택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때문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명절 때마다 김 여사와 함께 한복을 입고 '국민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해 공개했는데요.
이번 설에는 이 영상에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과 윤 대통령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택한 대담 방송은 진행자와 일대일 사전 녹화 방식이기에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일 오마이TV 에 출연해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나리오나 포맷이 있다는 얘기"라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빼버리거나 새로 또 녹화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4일 오후 '단독' 타이틀을 달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면서 "참모들이 준비해준 답이 아닌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채널A가 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누리꾼들은
"그럼 생방송하지 왜 녹화방송으로 진행해서 더 의혹만 생기게 하는지?"
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녹화방송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제쯤 질문 받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올해에는 대담 녹화 방송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조율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전 대통령 박근혜씨조차 거의 매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6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사조차 작년과 올해 모두 낭독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는 2일 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와만 대담하는 것은 다수 언론의 다양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방송사 측 질문만 받는 것으로 관점도 질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혹여 대통령실과 KBS가 질문 방향을 사전 공유했거나 한 사실이 언젠가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약속 대련'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 5일 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질문이 나올까 봐 그랬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편한 길만 걸으면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충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쯤이면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윤 대통령이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퇴임 전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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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8:05
윤 정권 지지율 20%대,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5
정치권에서는 흔히 ‘마지노선’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컨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 그 정권은 붕괴된다‘ 라는 말도 일종의 암묵적 규칙이다.
전체 국민 중 20%만 지지를 하고 60% 이상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드디어 20%대로 떨어졌다.
그거도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해서다.
한국 갤럽이 발표한 2월 첫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수행은 긍정이 29%, 부정이 63%다.
부정이 긍정의 두 배가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20대~40대는 긍정이 10%대, 60대도 부정이 더 높아
충격적인 것은 20대~40대는 긍정이 각각 18%, 16%, 18%로 모두 10%대란 점이고, 그동안 보수를 더 지지했던 60대마저도 긍정이 42%, 부정이 54%란 점이다.
긍정이 많은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58%인데, 부정도 28%다.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와 50대는 부정이 각각 79%와 68%다.
긍정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부정이 20개월 동안 60%를 상회하 것은 더 큰 문제다.
그중 매우 잘못한다가 과반을 넘은 것은 정부가 어떤 선심성 공약을 내놓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콘크리트 부정층’이 분노투표에 나서면 어떤 정권도 존립할 수 없다.
한동훈의 개인 인기는 보수층에 한해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지만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봉합 쇼를 한답시고 서천 화재 현장에 내려가 윤석열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한 바람에 국민들도 기대를 접어버린 것 같다.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하던 한동훈이 사퇴 카드가 나오자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했던 김경율도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역시 소문대로 V1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한동훈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부의 지지율과 자신은 무관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가?
자신도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은가?
한동훈의 이 말 속에는 '윤석열 정권과 나(한동훈)는 다르다, 국정 지지율은 낮아도 나의 인기는 높으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총선은 대선과 달리 과거 지향적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총선 때 반영되기 마련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집권여당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한동훈의 개인 인기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보수층에서만 조금 올라갔을 뿐,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선 오르지 않았다.
명품수수가 결정타
윤석열 일가에는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이 수십 가지이지만, 그중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근에 터진 김희의 명품수수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를 먹인 것 같다.
특히 명품수수는 주요 해외 언론까지 대서특필해 나라망신까지 시켰다.
해외 동포들이 고개를 못 든다고 한다.
그밖에 파탄난 경제, 윤석열의 지나친 당무 개입,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
본부장 비리 덮고 야당만 죽이기, 건전 재정 말해 놓고 부자 감세,
너무 잦은 해외 순방과 미미한 외교 성과, 지나친 친미, 친일 외교, 파탄 난 남북 관계, 걸핏하면 언론 고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독도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
거기에다 해병대 수사 개입,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과학 강조해놓고 예산 4조 6000억 삭감, 이준석의 탈당과 신당 창당,
마약 수사로 이선균 자..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인사 검증 실패,
검찰 출신 편중 인사, 고발 사주 유죄, 천공 국정 개입 논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효과 전무 등도 지지율 하락에 불을 지폈다.
역대 정부 중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다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총선 앞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은 무용지물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보려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작년 한해 세수 손실만 약 60조가 난 상황에서 공약을 지키려면 결국 빚을 내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이 말한 건전 재정과도 상충된다.
세수 손실 대부분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부자들 종부세 인하에서 연유했다.
국민 대다수가 서민층으로 전락한 마당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부자들 세금만 감면해 주니 어떤 국민이 국힘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북한은 연일 도발해 안보마저 불안해 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 존립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김건희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명품수수, 거기에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까지 생겨 보수층까지 혀르 내두르고 있다.
이런 자들이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의사 면허증을 취소시키고 자녀를 고졸로 만들어 버렸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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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7:59
검찰도 서서히 균열, 의지할 곳 없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5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어 있던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자 윤석열 정권을 그나마 지탱하게 해주었던 검찰도 균열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고, 고발사주 사건마저 유죄가 나오자 검찰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용와대(윤석열)가 서초(검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졌다고 한다.
주가조작 수사 미적거리는 검찰
용와대가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 같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은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건희 측은 이른바 ‘선수’들에게 돈을 맡겼을 뿐, 주가 조작을 한 줄 몰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건희가 사용한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증권사에 남아 있는 ‘검건희 엑스파일’,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까지 공개되어 검찰도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용와대는 내심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랐는데, 워낙 증거가 많다 보니 검찰도 함부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용와대,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
만약 검찰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는데, 김건희를 비호하려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명품수수까지 겹쳐 검찰도 대혼란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의결되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으로 윤-한 갈등까지 터져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데, 1년 반이 되도록 김건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의 계좌와 윤석열 장모의 계좌가 불법 시세조종에 실제로 동원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국정 지지율도 내려가자 검찰도 대혼란에 빠진 것 같다.
검찰에 새로운 윤라인 재배치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고 미적대자 윤석열이 새로운 라인을 검찰에 배치했다.
특히 신자용 차장과 권순정 국장의 부상은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중순까지며, 차기 검찰총장 '0'순위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비대위원장)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누가 됐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한 적이 있는가?
오직 했으면 야당이 차기 총선은 검찰독재와의 싸움이라고 하겠는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에 용와대 발끈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는데, 이걸 두고도 용와대가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온 말이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불안 요소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1월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는 이원석 총장의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김 전 서울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으나, 지난해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다.
비록 수심위가 결정해 이에 따른 것이지만 용와대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용와대는 이원석 자신이 처리해도 될 일을 수심위에 맡겨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9월이 임기 만료인 이원석이 윤석열에게 한정없이 충성할 리 없다.
검찰도 이미 균열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출신들의 한계 보여준 윤석열 정권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요직엔 검찰 출신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국무총리실에도 검찰 출신이 파견나가 있으며, 연금공사 이사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방통위원장인 김홍일도 검찰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 국정 운영을 검찰식으로 하고 인사도 검찰 위주로 하다 보니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고졸로 만들어 버리면서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에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은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 일가 살리려다 검찰 자체가 사라질 수도
그마나 검찰이 살길은 본부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다.
윤석열 일가를 비호하려다 검찰 전체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균열이 안 갈 수 있겠는가?
한동훈도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미래의 권력을 위해 총성을 다하려 할 텐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할까.
고시원과 산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https://www.amn.kr/469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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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7:52
광주 양동시장 찾은 이재명, "잘못된 국정기조, '죽비' 때려야"
광주 양동시장 찾아 지역 상인 고충 경청
"정부여당 개선 노력 없어, 죽비가 바로 선거"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대표.(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죽비' 때려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회의를 갖고 광주 서구에 소재한 양동시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양동시장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한 후, 곧바로 복개상가 2층에 있는 상인연합회 회의실로 올라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지지 못할망정 끊임없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 삶을 놓고 이번에도 '표 주면 해줄게'라고 이렇게 기만, 소위 정책사기하는 행위는 참 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 대출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소위 매우 낮아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의 전체적인 부나 자산이 상당한데 그것이 특정 소수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 돈이 돌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 주체들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불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안정적, 희망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악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는 더 나빠진다"고 풀이했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예산도 수천 억 하면 수 조 원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모두가 더 잘 살고 국민 소득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굳이 또 깎는다"며
"일선에 있는 전통상가, 지역상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죽비가 바로 선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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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7:47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미국의 고아열차가 남긴 교훈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승인 2024.02.05
빈곤 장애는 가족 해체의 원일 될 수 없어
아동의 욕구가 실현되는 가정이 건강가정
미국의 고아열차는 무엇을 남겼나
세계의 부가 몰려있는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이지만 1850년대에는 노숙자들과 고아들로 넘쳐났다.
아이들은 빈곤한 가족으로부터 거리로 버려졌고, 이들은 구걸과 도둑질로 연명하거나 범죄에 쉽게 빠져들었다.
1852년 중범죄 민원의 5분의 4가 미성년자(빈곤 아동, 고아)에 대한 것이었다.
사회운동가이자 개신교 목사였던 브레이스 목사가 1853년 뉴욕의 아동보호협회를 만든 것도 이런 암울한 현실이 바탕이 되었다.
그는 뉴욕 거리의 가난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미국 전역의 시골 농장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굳힌다.
브레이스는 도시에서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농촌의 기독교 가정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하고 노동자로 성장시키면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동 한 명을 구호시설에 수용하는 비용은 1년에 140달러인 반면, 한 명의 아동을 농촌으로 보내는 데는 20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들어 경제적 효과도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뒷받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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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블라이드, 신문팔이 소년들(1846-1852).
그림 속의 소년들은 신문기사를 배경으로 내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흡연과 도박에 물든 도시부랑아로 성장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아동구호협회의 농촌이주 계획은 ‘고아열차(Orphan Train)로 현실화되었는데, 노동력이 부족했던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뉴욕에서 시작된 고아열차 운동은 미국의 각 주로 퍼졌고 철도 회사들은 어린이들을 서부로 수송하려는 자선단체에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었다.
고아열차는 1854년 미시간주로 45명의 아이들을 처음 이주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어 1929년까지 10만명 이상의 아이들을 탑승시켰다(최소 10만 6246명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최대 20만명 까지 추정).
아동구호협회의 고아열차는 벤치마킹되어 유사사례를 만들어 냈다.
보스턴과 시카고의 수녀회는 4만 명의 어린이를 미국 농촌 지역 가톨릭 공동체에 보냈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영국은 유사프로그램을 통해 영연방 전역에 8만 명 이상의 슬럼가 어린이들을 재배치했다.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고아열차가 결말을 맞이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먼저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 대한 반성을 꼽을 수 있다.
가족을 해체시키거나 아동을 가정 외 에 배치하는 데에 대한 반향이다.
어린이를 가정 내에서 보호하고 원가족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만들어졌고, 의무교육법과 아동의 노동금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 밖에도 철도회사가 지급해 오던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종결지은 것,
미국 중서부지역의 도시화가 마무리 되면서 고아열차 탑승아동의 노동력이 필요없게 된 점도 프로젝트를 접게 된 원인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9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여명의 복지전문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육해야 한다는 대 원칙이 수립되었다.
1912년에는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이 설립되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아열차는 지지와 비판을 모두 받았다.
먼저 비판은 아동구호협회가 배치 될 농촌가정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했고,
배치 된 후의 후속 조치도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열차의 이름과 달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거나 고아로 만들어져 열차에 태워졌다는 점도 논란 거리였다.
어느 정도 잊혀졌던 고아열차가 다시 부각된 것은 2013년이다.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이 ‘고아열차’라는 책을 출판한 것이다.
그는 ‘열차 탑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6명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아열차의 필자는 탑승자들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열 살은 더 먹은 느낌이다. 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마주한 사람들의 가장 못난 모습, 가장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나니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자리하게 된다.
그 결과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법,
못 마땅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법,
실제는 아무 느낌도 없으면서 공감하는 척 하는 법 등을 터득했다.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는 것과,
가능하면 주변인들과 똑같이 보이는 법은 나의 생존기술이 됐다”
열차 탑승객들이 원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 배치되어 세상과 살기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이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가족해체를 막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욕구가 실현되는 환경만들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정책과 서비스의 우선 순위도 예방에 맞추어 져야 한다.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책을 찾거나 대신해야 하는 경우 수배에서 수십 배의 예산과 노력이 지불되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는 존귀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장애를 갖게 되었거나,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양육하기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보태주고 대신해주어야 한다. “아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심으로 나서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출산율 반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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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5 16:01
[조동욱의 과학 칼럼] 폐와 기관지에 좋은 즙을 먹여보니…"금연하세요"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2.05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단연 음주, 흡연,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정말 자신이 흡연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호흡기 계통에 타격이 가는 줄 모른다.
아주 심한 경우는 담배는 기호품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에 폐와 기관지에 좋다고 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 카로틴’, ‘루테올린’,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과당’이 들어 있는 과일인 도라지, 늙은 호박, 배, 사과, 당근 등을 혼합하여 즙을 만든 후 이를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마시게 한 실험을 수행하여 흡연이 어느 정도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리와 각 장기와 연계된 음성 특징은 모두 다른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폐와 기관지의 기능과 관련된 음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폐와 기관지 관련 음식 특성.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우선 단모음 ‘아~~’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아래 그림은 비흡연자의 실험 결과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비흡연자의 경우 즙을 먹은 후 단모음 ‘아~~’를 강하고 길게 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문장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문장 : ‘ㅅ, ㅈ, ㅊ’등이 들어간 문장인 ‘사조 속 축사’를 사용하였으며 즙을 먹기 전에 음성 녹취를 하고, 레귤러 커피잔에 담긴 즙을 복용 30분후에 음성을 녹취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흡연자들의 경우 한 명증 제외하고 전원이 지터값이 감소하였다.
흡연자 전체 지터 평균값이 2.3458[%]에서 1.8368[%]로 0.509[%]가 감소하였다.
짐머의 경우 흡연자 전원이 그 값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짐머평균값이 1.465[dB]에서 1.324[dB]로 0.141[dB]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흡연자들의 경우 폐와 기관지에 좋다고 발표된 성분이 첨가된 즙을 복용 후 지터값과 짐머값이 의미있는 수치로 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즙이 흡연자들의 폐와 기관지 기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된다(그만큼 평상시 폐와 기관지 계통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던 관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즙을 복용했을 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흡연자들의 경우 즙을 먹기 전과 즙을 먹은 후 값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나온다.
다시 말해 비흡연자들의 경우 건강한 폐와 기관지에 건강 보조 식품으로 제작한 즙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예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며 도리어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아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지터값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무튼 흡연자들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연 또는 절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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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4 23:10
‘윤·한 갈등’에 투영된 검찰공화국의 퇴행
입력 : 2024.02.0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벌인 신구 권력 대결 1라운드는 허무하게 끝났다.
충돌 원인인 ‘김건희 디올백 수수’ 문제를 아무런 해법도 없이 봉합한 것이다.
남은 건 두 사람이 충돌했다는 사실과 윤 대통령이 평소 한 위원장에게 품었다는 각별한 애정과 각별한 후배 사랑을 초월하는 윤 대통령의 도저한 아내 사랑 정도다.
디올백 문제는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방송되는 KBS 신년 대담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사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내는 함정 몰카의 피해자’라고 적당히 넘기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처음에는 대통령 부인이 몰카에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낯설고 당황스러워 ‘함정 몰카냐, 디올백 수수냐’ 양론이 일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함정 몰카지만 디올백 수수는 문제’라는 상식적이고 단순명료한 결론으로 여론의 갈래가 타졌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고 해도 비단 이번 일뿐이었다면 여론의 추가 지금처럼 기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수 여론이 ‘함정 몰카는 함정 몰카, 디올백 수수는 디올백 수수’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건, 이번 일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베일이 한 꺼풀 벗겨진 느낌, 말만 무성하던 의혹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싸움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화해했다면 둘 중 하나다.
싸움이 가짜였거나 화해가 가짜이거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하자 ‘약속대련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두 사람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김기현 등 마음에 안 드는 여당 대표를 족족 갈아치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위원장 교체라는 ‘윤심’을 여당이 거부했다.
처음이다.
이런 거부는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 세번째로 갈수록 쉬워진다.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에 균열이 가는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여전히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디올백 수수 문제를 두고도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 위원장은 단단히 체면을 구기게 된다.
‘윤 대통령 부하’라는 꼬리표도 떼기 어렵다.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윤·한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약속대련’이 아니라 ‘실전격투기’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또 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인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지 일주일 만에 단행한 이례적 인사였다.
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장관에서 물러난 뒤 이노공 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됐는데, 윤 대통령은 새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장관 대행 역할을 하는 차관을 교체한 터였다.
그래서 다들 총선까지는 차관 대행체제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돌연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약속대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저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박 고검장을 지명하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검찰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을 확고하게 틀어쥐기 위해 조직 장악력이 강한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때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의 동요를 막는 게 중요했다.
군이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반은 검찰이다.
군사정권 때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다면 지금은 수사권·공소권에서 나온다.
검찰의 이반은 권력의 위기와 직결된다.
당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검찰에 있는 김 여사 관련 건만 해도 여럿이다.
고발사주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고발사주의 수혜자 격인 사람이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위원장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피고인인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랬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사이에 두고 충돌했다.
권력의 태생과 출처에 따라 권력투쟁의 등장인물도, 주무대도 바뀐다.
윤 대통령의 돌연한 박 후보자 지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총선 역학과 권력 속성상 제2, 제3의 윤·한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이기건 근본적으로는 이 싸움 자체가 검찰공화국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거대한 퇴행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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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4 23:01
애도폭력과 애도시위
입력 : 2024.02.04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어떤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행위가 폭력이 될 수 있을까?
애도행위가 아무리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최근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나는 ‘애도폭력’이라 부르고 싶다.
지난 1월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를 배경으로 이뤄진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지 ‘정치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쇼가 재난 현장을 주목하게 하는 대신 재난을 지워버렸다.
서천시장 292개 점포 중 227개가 불에 타, 80%가량의 생존터가 사라진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터진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연기만 수십대 카메라 앞에서 선보이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찾은 재난 현장 중 이렇게까지 재난이 삭제된 경우가 또 있을까.
차라리 그 둘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시커먼 잿더미 위에서 눈물짓는 늙은 상인의 얼굴이라도 언론에 보도됐을 것이고, 지방정부의 대책에 대해 한 줄이라도 더 자세히 언급됐을 것이다.
윤·한의 서천시장 회동이 있던 시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어지던 때이다.
가족들의 삭발이 있었고,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던 전날은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도 밤새도록 1만5900배 철야행동이 이어졌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밤샘 절을 ‘시청’하다 새벽에 달려가는 시민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망설임 없이 행사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정쟁의 도구”인 특별법 대신 빠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또다시 ‘시체팔이’라는 악성댓글이 유가족에게 쏟아졌다.
유가족 김남희씨의 말처럼
“유가족의 바람인 진상규명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부한 것”이다.
애도폭력은 애도 자체가 폭력이 되는 사태다.
어떤 애도는 공적 공간에서 금지된다.
이를 위해 특정한 애도만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애도를 애도로 덮는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참사 초기부터 ‘보상을 해줄 테니 진상조사는 빼자’는 주장을 유가족에게 전달해왔다.
윤 정부의 ‘재난조사가 정권의 위협’이 될 거라는 피해망상은 현 권력이 정상적으로 공적 영역을 통치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함을 드러낸다.
취약한 권력이 행사하는 힘은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만큼 약하다.
이 소동 한가운데서 지난여름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진상조사가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뤄졌다.
중앙정부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마련했다.
재난·참사 관련 국가의 지원 없이, 국가의 무관심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시민·전문가 집단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첫 사례다.
애도는 죽음에 따른 상실을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앎을 포함한다.
진상규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애도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애도의 사회적 실천, 애도시위이다.
오송참사가 귀중한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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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4 22:55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입력 : 2024.02.04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연예인은 자기가 창출한 이미지에
꼭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그에 어긋나면 위선이란 전제 아래
사생활 비밀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
악한 언론권력의 횡포다
지난해 11월 배우 고 이선균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 관한 KBS 텔레비전 보도 중 그가 어느 유흥업소 여성과 나눈 대화의 녹음이 방송됐다.
그런데 그중 첫 부분 대화는 낯뜨거운 내용이라서 듣기에 불편했다.
그걸 내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생활에 관한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연예인도 국민이니까 이 조항대로라면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내거나 방송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렇게 공개를 허용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 ‘알 권리’다.
그럼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것인가.
연예인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200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위법한 경우를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했다.
명예훼손죄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의 법해석론에서는 연예인을 ‘공적 인물’ 중 하나로 본다.
공적 인물이란 본래 영미법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쯤 되는데,
연예인과 운동선수 기타의 유명인이 포함된다.
우리 판례에서는 이 용어를 공직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별하는 것이 옳다.
공직자는 그의 사생활 중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적 인물의 사생활 공개가 허용되는 범위는 그보다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된다’는 법리를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중에서 널리 알려진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영화감독 등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여 문제된 예가 있기는 해도, 연예인이 직접적으로 공적 인물로 적시된 예는 아직 없다.
이 점 하급심 판례와 다르다.
연예인이 공적 인물이며 그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이때 대중이 알게 되는 것은 필경 연예인의 이미지나 페르소나인데,
만약 사생활에서 연예인의 참모습이 이미지 등과 다르다면 이는 대중을 속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연예인은 그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그 직종을 택한 것이라는 설명이 유력하다.
내가 보기에 이 설명은 얼핏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법리에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도 억울해하지 않을 책임 같은 것은 없다.
또한 나는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당연히 사회적 책임까지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감수하면서 연예인이 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어떤 연예인들은 스스로를 공인이라 칭하는데, 이들은 과연 그 말의 무게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일까.
연예인이 공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고 공개될 범위는 늘어날 것이다.
법원은 언론이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보도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의 이익에서 찾고 있다.
고인의 경우처럼 사생활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을 때 이것이 공표되는 데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리다.
법이 보호하는 비밀이란 반드시 감추고 싶은 악사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알려지면 당사자가 난처하게 되는 모든 사실을 말한다.
연예인의 연애, 유흥업소 출입 따위의 사실은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리 없다.
인간에겐 누구나 약점과 과오가 있다.
누구도 완벽하게 도덕적이지 않고 또 도덕적일 수 없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연예인은 자기가 창출한 이미지에 꼭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그 이미지에 어긋나면 위선이라는 전제 아래 사생활의 비밀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악한 언론권력의 횡포다.
고인이 유명을 달리한 후인 지난 1월12일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의 성명 발표에서 가수 윤종신은 문제의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 “KBS가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런 물음 앞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외칠 것인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4203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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