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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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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44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률가 정치인 세상
입력 : 2024.02.08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법률가는 법 규정에 얽매여 산다.
법전을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해서도 안 된다.
법전과 판례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성직자와 신도들이 종교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절대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률가는 법 규정의 문장과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들은 법률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검사는 기소 여부나 유무죄를 범인과 협상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판사도 마찬가지다.
유죄 아니면 무죄, 원고 승소 아니면 패소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정치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조정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위다.
대화,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자 생명이다.
정치인이 상대해야 할 국민은 유죄와 무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지만 성별, 나이, 이념, 기득권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이다.
갈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대척점에 놓인 이해관계와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제도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다양한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편 가르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소통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해 절충적 합의점을 끌어내는 협상력이 정치의 힘이다.
사회생활 자체가 정치 행위라지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려진 이름을 등에 업고 입문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다.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와 정치인은 공통이다.
문제는 법률가는 선과 악, 유죄와 무죄, 승소와 패소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지만,
정치인은 그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대다수가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중간지점이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인의 무대인 여의도의 문법과 법률가의 마당인 서초동의 문법은 다르다.
그래서 어제까지 양자택일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만 했던 법률가가 하루아침에 다수결과 소수 존중, 대화와 타협을 원리로 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인에게는 찬사인 원칙주의자, 대쪽 등 수식어는 정치에는 부적합하다는 꼬리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 중엔 법률가 출신이 많다.
국회의원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과다 대표 자체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판검사가 옷을 벗자마자 곧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스타성이나 엘리트라는 점을 이용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의 잣대로 법적 분쟁을 양자택일로 재단했던 판검사가 곧바로 정계에 입문하여 대화, 설득, 협상이 정수인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아래로부터 정치적 훈련과 경험을 쌓은 법률가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정치무대와 대비된다.
우리도 많은 법률가가 양성되어 사회 곳곳에 퍼져 그들이 정치적 사고와 훈련 과정을 거쳐 입법자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된다면 그들이 과잉 대표된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은 공천심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전히 판검사 출신의 많은 법률가가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떨어지듯 하향식 인재 영입이 아니라, 장원급제한 엘리트라는 장점 때문이 아니라, 진정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8183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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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이 흉기로 변하면 벌어지는 일...))
대통령 의중만 좇는 수사와 법 집행
입력 : 2024.02.08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비싼 핸드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한단다.
검찰이 벼르는 범죄는 누군가의 주거공간에 침입해야만 성립한다.
미리 약속을 잡은 데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거쳤으니 ‘침입’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이 있었다고 쳐도, 이런 경우엔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챙겨야 할 사실관계나 법률 쟁점도 없는 이상한 사건일 뿐이다.
최 목사에게 범죄를 추궁한다면, 그건 제3자 뇌물제공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건희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최 목사를 매정하게 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정치공작’ ‘함정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비싼 핸드백을 덥석 받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을 따져야 할 검찰은 대통령의 논리에만 충실할 뿐이다.
핸드백을 주고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김건희 명품백’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 중이다.
대통령 부인도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뇌물까지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독 대통령 가족들만 법의 지배에서 비켜나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 감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단다.
언론 보도 직후 법무부는 ‘일절 검토한 바 없다’고 최은순씨 가석방 문제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씨는 지난달에 이미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꼽혔다.
법무부가 최씨를 풀어주겠다는 근거는 고령, 지병 호소, 초범, 그리고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라는 점이었단다.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재소자들은 대부분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다.
문제를 일으켜봤자 교정경찰에게 곧바로 진압되고 형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석방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
나이 많은 재소자도 많고, 재소자 둘의 하나쯤은 각종 질병을 호소한다.
감옥이란 곳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곳이기에, 갇힌 사람들은 대개 몸과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다.
최은순씨가 형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이 된다면,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개 가석방은 형기의 80~90%쯤 살아야 가능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을 허가받은 재소자는 1만281명인데, 이 중 60% 미만의 형기 복역만으로 석방된 경우는 38명, 0.37%에 불과하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0.37%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은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그의 가족은 검찰의 법집행에서 비켜나 있었다.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공격용 언사였을 뿐이다.
이는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보자는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남들에게는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윽박지르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는 기필코 막아버렸다.
한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기도 하다.
수사가 중심을 잃고 대통령의 심기나 헤아리는 일탈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와 법집행은 야당 등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과 완전히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 않냐로 달라졌다.
한쪽에선 상대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제거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다른 한쪽에선 어떤 범죄든 감싸고 묻어버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수사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8182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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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30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다"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08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어제 대통령 인터뷰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
주가조작 수사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게..이트를 방불케할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의혹은 그저 사람이 맘이 약해 작은 선물을 거절하지 못한 에피소드로 둔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대통령은 담담히 언급했다.
최소한 예상했던 해명이나 유감표시조차 없었다.
공천이나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듯 천연덕스러운 가면을 썼다.
그럼 비서실장이 말했다는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뭔가?
그동안 일어났던 전대 후보들 찍어내기 당대표 찍어내기는 뭔가?
유령이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말이 없던가,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는 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은 어렵다.
희망없이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철저히 제3자였다.
북한도 주변정세도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말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어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라도 설명하던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한마디로 자기변명이나 해명조차 없는,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였다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는 '왕'이 되었다.
우리는 그 왕 내외가 무슨 짓을 하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아, 그거? 별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맘이 약해 제대로 선을 긋지 못했어.
더 말할 게 뭐있어? (사과조차 없이) 시스템 문제도 있었으니까 정비할께.
제2부속실을 설치해줄께.'
참 편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럼 우린 '백성'인가?
그런 줄 알라면 그런 줄 알라는 거니...
그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다.
7년전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여 사람들이 외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이게 나라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때 그 난리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그때의 칼잡이가 이젠 왕노릇하며 국민들 내려다보며 우습게 여기고 있다.
나라를 쑥대밭 만드는 것도 금방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의 책임인가?
삶에 지친 국민들, 정치에도 지쳐간다.
우리는 이 고갈된 에너지를 어디서 다시 채울 것인가?
정말 별 개수작을 다 본다.
이런 험한 말을 내가 평생 쓴 적이 없다.
질문 하나로 끝날 일이다.
“김건희가 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김건희 명품 가방 뇌물수수가 “작은 파우치? 놓고 가서 논란”이 된 일이라니.
게다가 출입-보안의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범죄자,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걱정을 하긴 해.
분노가 치밀어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뇌물받은 게 손님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다음에는 선을 분명하게 긋겠다고?
그걸로 퉁치고 나가겠다?
단 한 마디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그냥 밀고 들어온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
거기가 밀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게다가 정치공작이 분명하다고.
해봐서 아는 모양이구나.
정치공작이긴 하지만 끝까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게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거지.
이것들은 참 낯짝도 두껍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평생 남의 것 넙죽넙죽 받아 치부하고 부패하고 이 지경에 이른 자들이다.
당장 내쫒아야 한다.
더는 역겨워 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진실에 대한 능멸이 이들이 사는 법이다.
악취나는 쓰레기들이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죄다.
물론 대답하는 자는 온세상이 알고 있듯이 왕 쓰레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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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8
‘명문갈등’ 부추겨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구 언론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8
민주당이 공천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이른바 ‘친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나서 ‘명문갈등 점화’, ‘명문갈등 내분으로 번져’ 등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를 했다.
하지만 이는 수구 언론들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것으로, 이른바 ‘명문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들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 공관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친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하고, 그 후 여러 파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켜준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
추미애 전 장관의 분노
추미애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
몇몇 사람이 은근히 윤석열을 비호할 때 추미애 장관은 온몸으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아직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래 지역구인 광진구로 돌아갈지 동작구 이수진 의원이 있는 곳으로 출마해 나경원과 격돌할지 미지수다.
아니면 조국과 신당을 창당해 민주당이 만들려 하는 비례연합당에 합류할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얼마 전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서울 중,성동구에 출마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추미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윤석열의 임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호 세력이 있어 윤석열을 경질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윤석열 비호는 친인척 비리 원천봉쇄용?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반기를 들어도 경질하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때 윤석열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하고 검언유착 감찰 방해를 할 때 과감하게 경질했어야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경질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을 이용하여 친인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유일하게 친인척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난동에도 그를 비호한 사람은 누구?
문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하고, 원전 경제성 조사에서 조작이 있다며 수사를 할 때, 누가 그런 윤석열을 비호했는가인데,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는 양정철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어쨌거나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한 이상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불리하게 됐다.
하지만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단수 공천됐다.
친문 인사라고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란 방증이다.
‘명문회동’이 ‘명문갈등’으로 비화되면 총선 참패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지개 공천’을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공천’을 말했다고 전해졌다.
모르긴 모르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과 노영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문명 갈등’이 표면화되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영민 정도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이만 끝내는 것이 좋다.
‘명문갈등’이 깊어지면 수구 언론들의 먹잇감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국민 모두도 속은 것이다.
누구를 탓하랴. 선거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피
눈물 나는 현실, 그게 바로 선거다.
모두 자제하고, 선거제도 정해진 이상 모두 총선에 매진하자.
우리가 내부에서 티격태격 싸울 때 미소 짓고 있을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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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3
조목조목 짚어보는 윤석열의 KBS 대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2/08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의례적인 연두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비록 짜고 치듯 질의응답과 질문자가 사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마저 취소되었고 마지못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것이 2024년의 KBS신년 대담이었다.
이 대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민주정부 시절의 대통령 기자회견 뚜렷하게 대비된다.
첫 민주정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6개월마다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즉석 질의응답 형태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비슷한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대담은 과거 전두환이 취하던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마치 ‘나는 이렇게 할테니 국민들은 잔말 말고 따라와’라는 식이다.
따라오는 이들만이 진짜 국민이고 그렇지 않는 국민은 빨갱이 폭도 취급할 태세이다.
둘째, 해당 대담은 3일전에 녹화가 진행된 것이다.
생방송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전 질의응답이 정해져 있고, 실수한 부분은 편집하고 재녹화하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버린 짜고 치기 고스톱 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이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아는 후안무치의 태도이다.
대선후보시절에도 TV토론을 거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윤석열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역시 예상대로 사과가 없었다.
대담에서 국민들이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사과의 수준과 범위였다.
그러나 디올백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뜸들이다 마지못해 밝힌 정치공작이라는 단어가 대담에서도 등장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청탁금지법에서 밝힌 공직자 부인의 금품수수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범죄에도 몰카를 장착하고 범죄현장을 드러낸 사건이 정치공작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몰카영상 제출이란 말인가. 검찰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것과 김건희를 대하는 자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대담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자주 그리고 많이 대화를 나눈다는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김건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스스로 시인해 버린 것이다.
향후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 구속과 재판으로 이어질 때 수없이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건희가 국정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건희 대통령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민주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압승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하여 국정농단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와 한숨을 위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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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0
부인 뇌물수수에도 사과는커녕 "정치공작".."대통령의 뻔뻔한 태도 암담"
민주당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 기가 막힌다"
새로운미래 "대통령 1인의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은 좌절"
개혁신당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
정현숙
기사입력 2024/02/08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의 '디올백 뇌물수수'와 관련해 끝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공작"으로 주장했다.
"오늘밤 ‘KBS 100분쇼’ 빡침주의 하시라”
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앞서 최고위에서 한 예측이 한 점 틀림이 없었다.
7일 밤 10시에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중계된 KBS 특별대담은 국민과의 쌍방 소통이 아닌 윤 대통령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국정 홍보방송에 그쳤다.
이날 KBS 박장범 앵커는 현안을 파고드는 예리한 질문 대신 시종일관 윤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띄우기에 급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고 여사가 희생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나'라는 박 앵커의 질문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라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통령실에서 금방이라도 설치 할것 같이 말하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야당은 ‘대통령실을 가다’ KBS 대담이 전파를 탄 뒤 일제히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명품백 수수’를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더욱이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1인의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은 좌절한다”라며
“‘대통령실을 가다’ 라는 대담의 제목에서부터 이 대담의 의도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은 보이지 않았고, 공영방송은 ‘걸어서 대통령실 속으로’를 찍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일말의 성찰이었다.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지 개탄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두고 ‘전세계 다른 정상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답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지켜보던 국민들은 아시안컵 축구 골찬스를 놓친듯 이마를 부여잡고 탄식했다”라고 받아쳤다.
이날 박 앵커는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말하지 못하고 "외국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두고서는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은지?"라고 물었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 탓'이라는 뉘앙스로 송곳 질문 하나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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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8 23:54
설 밥상에 오를 10가지 이슈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8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버스, 기차, 자가용 등 이동 수단도 다양해져 정체가 전보다 적지만, 피크 때는 여전히 차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에 라이트를 켠 채 길게 줄 선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진달래 꽃잎을 보는 것 같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혹은 고향에 가서 가족 및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동안 뭇 나눈 말들을 하며 회포를 푸는데, 특히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정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우는 해트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럼 올 설 밥상엔 어떤 정치적 이슈가 거론될까?
(1) 김건희 명품수수와 주가 조작 특검
올 설 밥상엔 오를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김건희 명품수수와 주가 조작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두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그것이 그대로 총선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들도 그걸 알고 함정 취재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김건희가 미리 선물목록을 보고 최 목사를 만나자고 연락했으므로 수구들이 주장하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의 경우, 소위 ‘함정 취재’도 허용하게 되어 있다.
보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취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품수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사과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KBS와의 대담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선물을 받아 아쉽다고만 했다. 국민도 그럴까?
(2)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올 설 밥상엔 오를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 한 것이나, 이재명 대표가 입은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버린 것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조력자에 대한 의구심과 총리실 대테러 센터의 ‘1cm열상, 과도, 경상, 노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성토 대상이 될 것이다.
특정 종교 개입설도 화제가 될 것이다.
(3) 마리 앙투아네트와 윤-한 갈등 봉합 쇼
올 설 밥상엔 오를 세 번째 이슈는,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김경율 때문에 일어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그리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벌인 봉합 쇼가 될 것이다.
김건희의 명품 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운운하던 한동훈은 하루만에 윤석열에게 90도 폴더 절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 V1은 김건희란 걸 증명해준 셈이다.
한편 김경율은 대통령실과 국힘당 일부의 압력에 못 이겨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잘난 체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4) 중국 무시하다 경제 파탄
올 설 밥상엔 오를 네 번째 이슈는, 잘못된 외교로 인한 경제 파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중국 시대는 지나갔다며 중국을 무시하다가 무역 보복을 당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했다.
그동안은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인 우리 포탄을 보내준 바람에 러시아가 격분해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당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군사 기술까지 이전해 줘 안보마저 불안하게 했다.
윤석열 정권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 60조로 국민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며 생활고로 가족 전체가 자..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감세만 해주고 있다.
(5) 부산 엑스포 유치 29대 119로 참패
올 설 밥상엔 오를 다섯 번째 이슈는, 윤석열의 잦은 해외 순방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일로 PK 여론이 안 좋아지자 윤석열은 10대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내려가 ‘떡볶이 쇼’를 했으나, 현지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 민심이 4월 총선에 반영되면 국힘당은 PK에서도 고전할 것이다.
(6) 국방부 독도 국제분쟁지역 포함 파장
올 설 밥상엔 오를 여섯 번째 이슈는, 국방부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이걸 정훈장교 교육자료집에 올린 것이 될 것이다.
역대 정권 중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신원식은 이완용을 옹호하고, 문재인 목을 따자며 ‘뿡짜자 짜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7)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올 설 밥상엔 오를 일곱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해준 것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돈을 들여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광고까지 해주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국치의 날 한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육사에서 철거했다.
(8) 전국민 듣기 대회, 해병대 수사 개입
올 설 밥상엔 오를 여덟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고”를 MBC가 잘못 보도했다고 MBC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고, MBC에 수백억의 벌과금을 물게 한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전통시장에서 “올해는 매출이 오르게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는데, JTBC가 이걸 “배추가 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송했다고 이를 방심위에 고발하였다.
살다 살다 이런 소인배 정권은 처음 본다.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한 게 드러나 나중에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다.
(9) 이낙연 민주당 탈당 신당 창당, 지지율 3~5% 망신
올 설 밥상엔 오를 여덟 번째 이슈는, 이낙연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것이 될 것이다.
호남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낙연의 고향 호남이 분노한 바람에 평균 지지율이 3~5%에 머물렀다.
호남의 여론은 그대로 수도구너에 반영된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 한국 축구 요르단에 2대 0으로 패배 4강 탈락
올 설 밥상엔 오를 열 번째 이슈는,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 축구팀이 피파 랭킨 87위인 요르단에 아시안 컵 4강에서 2대 0으로 졌다는 것이 될 것이다.
설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어쩌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화제가 될지도 모른다. 좋은 선수와 좋은 팀은 다르다.
그만큼 감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무능한 감독과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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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8 22:56
'파우치'라고 질문한 앵커, 사과 없는 대통령... 결국 '다큐 쇼'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08
[관전평] 명품백 수수의혹을 논란으로 포장한 언론... 연출과 편집으로 뒤범벅된 특별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한 'KBS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는 공개 전부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뤄질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7일 밤 10시부터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란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사과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옹호 발언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자꾸 오겠다고 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께서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랄 수 있겠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면서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땐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사과를 갈음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방을 왜 받았는지' '그 가방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어떠한 사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마쳤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파우치 논란'으로 ... 여당 주장 그대로 질문
▲KBS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파우치 논란'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겠다는 불안감은 박장범 앵커의 질문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박장범 앵커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죠"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다르게 명품백 수수 의혹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박 앵커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 두 개를 윤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질문의 공통점은 여당이 주장했던 '몰카'와 '정치공작'을 복사해서 붙였다는 점입니다. 질문지는 없었지만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질문한 수준에 그쳐, 사전에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만 더 짙어졌습니다.
김 여사 사진을 보여준 뒤 질문... 의도된 연출?
이날 대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가 용산 대통령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박 앵커는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만 봐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애견인으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댁에서 같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 같은 법안을 얘기할 때는 김건희 여사 조언도 듣고 그러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경제·외교·안보 등 질문거리가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소개한 뒤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을 연결하는 구성을 보였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미지를 호감도 있게 만든 뒤 질문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대담과는 전혀 달랐던 KBS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국회에 한 2년 정도 유예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입법부 입법권력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초반에 한 특징 여소야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박장범 앵커는 "국회에 말이 통하지 않았다" "답답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치 야당 탓인 듯 질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시각이지 권력자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질문으로는 부적절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 구성과 대비되는 대담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KBS와의 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기 특별대담에서 인터뷰를 맡은 송현정 KBS 기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단어의 선택만 봐도 2024년 박장범 앵커의 질문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담 당시 송 기자는 문 대통령의 말을 여러 차례 끊으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 앵커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KBS의 대통령 특별대담이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질문있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를 잘 드러낸 특별대담
이 정치 분야 질문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도 저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국민들이 후보 시절에 봤던 혹은 검찰총장 시절에 봤던 승부사 윤석열 당시 정부 정권에서 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람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고초를 겪으실 때도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예전엔 안 그러는데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고 속 시원한 메시지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원한 승부사 윤석열 정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장범 앵커는 대담 내내 대통령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승부사 윤석열' '핍박을 받았다' '상당히 고초를 겪으실 때도' '진심이 느껴졌고' 등의 표현은 잘 각색된 누군가의 일대기같은 인상입니다. 다수 언론을 대상으로한 기자회견조차 없는 마당에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언론의 표현과 태도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대담 앞부분에 박장범 앵커가 "가끔씩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질문을 하는 언론과의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KBS특별대담 - 대통령실을 가다'는 윤 대통령이 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다큐를 가장한 쇼 영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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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8 17:33
[컬쳐 인사이드] 영화 홀드백와 웹툰공정유통 찬반 이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2.08
홀드백 제도는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점에서 영화 콘텐츠에서 또 하나의 공정유통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최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책들은 매우 선하고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지만, 그 의도와는 다른 반응이 나와서 당사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어떤 사례가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이른바 문산법은 웹툰과 웹소설의 건실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획되었다. 검정 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사례가 뼈아팠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문화산업의 경쟁력이나 역동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이나 콘텐츠 향유가 제약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13조 1항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문화상품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당연히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은 독특한 서비스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1~3회 정도 무료보기나 기다리면 무료보기 등이 있는데, 이것이 13조 1항에 어긋난다.무료보기는 웹툰 업체와 작가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이다.
문산법이 시행되면 무료보기에 관한 비용은 모두 웹툰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러면 곧 업체들은 무료보기가 없어도 독자들이나 이용자를 끌 수 있는 작가를 우선하게 된다.
즉 무료보기는 인지도가 없거나 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부분적 무료보기는 포털형 웹툰의 무료보기 모델에서 벗어나 웹툰이 유료 결제를 통한 문화산업화를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로 유료 결제 모델에서는 이 무료보기가 매우 중요한 효과를 낳아왔다.
사실상 우리 웹툰이 문화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다.
아울러 ‘문화상품을 납품한 후 해당 상품의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도 마찬가지다.
웹툰 작가가 완성한 작품이 좀 수준이 미흡할 때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기성 작가를 더 선호하게 되고 신인 작가는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홀드백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홀드백 제도는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점에서 영화 콘텐츠에서 또 하나의 공정유통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개봉관에서 IPTV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을 거쳐 TV 방영 이르는 단계를 일정하게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암암리 3~4개월의 홀드백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져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으로 한 달도 안 되어 직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영화 ‘노량’의 경우에도 바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으로 직행했다.
이렇게 빨리 직행하게 되면 충분한 부가 판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제작사, 영화관, 배급사 등은 홀드백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관 상영이 60%의 수익을 좌우하는 현실을 말한다.
따라서 홀드백 제도를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고 영화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블록버스터가 아닌 소규모 영화 그리고 신예 감독과 배우의 작품들은 영화관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무리 대작이라고 해도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흥행이 안 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직행이 더 유리하다는 것.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일수록 더욱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홀드백 기간으로 묶으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안을 볼 때 6개월을 홀드백 기간으로 삼는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홀드백 기간이 길수록 풍선 효과 생길 수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음성유통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논거로 든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은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보호하고 대변하려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결정 집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며 알묘조장이나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문화산업이라고 해도 각 범주나 장르에 따라서 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문화산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문화산업정책은 성과를 전제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본의 규모가 큰 사례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해서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편 원칙을 정하되 각 상황과 실정에 맞는 예외 규정을 두며 현실의 변화에 맞게 유연성을 두고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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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8 01: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공감’할 줄 모르는 국가 지도자의 위험성
수정 2024-02-07
[왜냐면] 목솔희 | 전업주부
“리더라면 당연히 능력이 여러모로 출중해야 한다”라는 말은 곰곰이 따져보..지 않는다면 당연한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의심의 여지 없이, 능력이 있어야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능력주의’에 기반해 사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능력주의는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과가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수긍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의 성공이 오직 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많이 인정해주고 더 크게 보상해줄수록, 선천적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대도시나 선진국에서 태어날수록 성공에 유리하다.
즉, 한 개인이 각자의 성공을 이루는 데, 능력과 더불어 운이 좌우한다고 볼 여지는 아주 많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기 마련이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회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은 능력을 주로 학벌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른바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학벌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다면,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끌 대통령을 ‘능력에 따라’, ‘성적순대로’, 또는 ‘학벌순대로’ 뽑아야 하는가?
오히려 대통령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능력’ 말고도 더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다.
한 나라를 이끌 리더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는 ‘공감’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리더의 공감하는 능력은 여러 방향에서 매우 민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갈라치기’와 ‘분열’의 모습에서 새로이 공동체적인 사회적 연대를 끌어낼 수 있다.
지도자의 공감 능력은 활발한 소통을 촉진한다.
한 나라의 리더는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둔한 사람이 한 국가의 지도자를 차지하고 있다면, 서로 소통하는 사회는 어려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기란 불가능한데, 지도자가 깊이 있고 활발한 소통 문화 형성에 실패한다면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 독단적 태도는 사회가 연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위험천만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민생을 챙기는 일이나 젠더 문제 등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이 공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 효율성과 단순한 공리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질적인 성장은 무시한 채 양적 성장만 추구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갖는 것은, 공감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77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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