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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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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2:47
[교수논단] 대통령의 능력
굿모닝충청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4.18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가?
우리가 속한 직장의 대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단체장들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나아가 일정기간 국가공동체의 살림을 꾸려갈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면 좋을까?
간단명료하게 답하면 능력 있고,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다.
특히 대통령은 그러하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이것은 헌법(제6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엄중한 선서이다.
이러한 선서의 내용을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 하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즉, 자격요건을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만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체 비해 훨씬 엄격한 요건이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중하고 그에 걸 맞는 기대를 국민들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막중한 대통령직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능력이 요구된다.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이나 일을 감당하는 힘이나 지식’을 말한다.
조금 더 부연하면 ‘어떤 일이 원하는 바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달성 되게끔 하는 지식과 힘’을 말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든가 ‘일 못하는 놈이 쟁기를 나무란다’ 혹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못 쓸 땅이 없다’라는 속담을 통해 능력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필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정관리능력, 정치적 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이다.
첫째, 대통령은 방대하고 복잡한 나라살림을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된다.
각 부처의 장관들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지휘하여 국정의 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국정관리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국정운영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정치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국정관리능력 및 정치적 능력과 함께, 참모나 전문가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방면에서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학습능력이 필요하다.
국정관리능력과 정치적 능력의 고양을 위해서도 학습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위에서 적시한 3가지 기본적인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었는가?
먼저 국정관리능력을 보자.
부처의 장차관들과 대통령실의 참모진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해 경제, 민생, 외교관계등 국정의 현안들에 잘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경제와 민생, 외교를 파탄시킨 정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당면 현안들의 해결은 커녕 ‘이⸳채⸳양⸳명⸳주’로 상징되듯이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적 능력은 어떠한가?
집권한지 2년이 가까워 옴에도 야당의 대표와 단 한차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대정원의 증원에서 보듯이 정책의 중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으로 의료현장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복잡하고 방대한 국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완화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는 학습능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학습능력은 지적 호기심과 겸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회의나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지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는 전언은 학습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 윤석열의 능력에 대한 심판이며 일종의 중간평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의 대응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국정운영의 일상공간인 국무회의의 서두발언을 빌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진지함과 결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절박함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지고 보면 반성과 성찰은 기본적으로 학습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해온 대통령 윤석열에게 반성과 성찰을 기대한 우리가 순진하고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집권 2년 동안 지속되어온 우중충한 정국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위기감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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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20:27
[컬처 인사이드] 공연 예매 추첨제는 암표 근절에 성공할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4.18
한국은 선착순 티켓 예매 방식이다. 공연 예매 추첨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연 예매를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시간 안에 입금해야 한다. (자료사진: 게티 이미지/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 티켓 추첨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표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연 어느 쪽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현행 예매 제도와 비교해 추첨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은 선착순 티켓 예매 방식이다.
공연 예매 추첨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연 예매를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시간 안에 입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선착순 예매가 힘든 관객에게 좋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노약자 등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 도와줄 자녀나 동거인 등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는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티켓 구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족 전체나 친구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방식에서는 한국 예매가 가진 티켓팅이 효도선물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한국에서 선착순 예매는 본인 좌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추첨 예매 방식에서는 본인 좌석을 공연 당일까지 확인할 수 없다.
공연 시간 전까지 자기 좌석을 알 수 없기에 막상 가서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반색할 수 있다.
의외의 좌석이나 원하던 좌석이 당첨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주목하는 랜덤 박스의 묘미와 같다.
무엇보다 티켓 가격 체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추첨제가 선호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한국은 무대와 거리를 기준으로 티켓 가격을 책정한다.
예컨대, S석 13만 원, R석 10만 원, A석 9만 원 등이다.
이러한 가격 책정에 사이드석에 대한 배려는 없다.
무대와 거리만을 중시하므로 가까워도 사이드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피해서 예매하려는 행태도 보인다.
일본은 좌석 유형에 따라 균일하다.
대체로 좌석 위치는 중시되지 않는다.
즉 입석 10만 원, 지정석 11만 원, 시야제한석(스테이지 사이드석) 10만 원 등이다. 시야가 불리한 곳은 모두 지정석보다 저렴한 셈이다.
따라서 추첨으로 공연 티켓을 받아도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장범준이 추첨제를 시도한 바 있다.
지난 1월, 50석 정도의 공연을 구글폼으로 예매 신청을 받았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열어 놓고 신청한 관객을 대상으로 추첨 뒤에 현장 구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0분 만에 매진된 공연 티켓이 2~3배에 달하는 암표로 인터넷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규모 공연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모른다.
물론 솔로 가수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가운데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보이그룹 세븐틴 고척돔 공연이 이에 해당한다.
불만도 표출됐었다.
같은 값을 지급하는 데 시야각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좌석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앞으로 티켓 판매 방식을 세밀하게 운영하면 이러한 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신이 희망하는 좌석을 몇 개 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추첨이 된 순으로 희망 좌석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야각이 아주 불편한 좌석은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양해의 뜻을 밝혀야 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은 암표 근절을 위해서 인내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팬과 관객의 인정과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찐팬에게 더욱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코어 팬덤이 중요한데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공연을 봐야 하는 팬들의 등골을 뽑는 암표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업계에서는 추첨제를 하면 암표 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이디를 판매하는 행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디를 생성해 응모하게 되면 암표 세력에게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추첨제에 응모하는 경우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첨제에는 실명으로 응모하게 하거나 최소한 본인 전화번호로 응모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추첨제만 대안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수들이나 소속사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암표 단속 조치들이 역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에 가수 아이유 공연에서는 애먼 팬이 암표 구매자로 몰려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소속사에서는 나름 엄격한 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찐팬이 대리 티켓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상황 소명을 상세히 했음에도 공연 입장은 물론,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억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한발 물러섰다.
암행어사제도를 폐지하며, 영구 제명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오래 팬클럽 활동을 한 찐팬들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연 티켓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일까.
여기에 암표 근절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찐팬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오랜 팬이 암표 구매자로 몰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경우 선행 추첨 자격이 있다.
제일 먼저 우선권은 유료 팬클럽 활동을 하는 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찐팬들이 소외되거나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티켓 예매 대행사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티켓 예매 플랫폼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남은 티켓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매우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일반 판매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방식에서는 평소 공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평소 공연에 관심조차 없는 이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에 기생충이 꼬이는 현상은 어쨌든 제도적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문화적 권리와 공정성을 위해 암표의 철학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공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선 확립될 때 암표를 재테크로 합리화하는 행태들도 힘을 잃을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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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50
김건희 비호할 중앙지검장 찾고 있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7
검찰 내부가 차기 중앙지검장 교체를 두고 뒤숭숭하다는 전언이다.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공언하자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때 용산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김건희 비호하다 검찰 다 죽는다, 원성 높아져
윤석열 정권은 마침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중앙지검장을 교체하지 못했는데,
최근 이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로선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마해줄 중앙지검장이 필요했을 테고, 그러다간 검찰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세력과 부딪친 것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증거가 워낙 많고, 김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다 해놓고 발표 못하는 이유
이번 총선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어 담당 수사팀이 발표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후임 검사들에게 모두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으므로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수사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이성윤 전 중암지검장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팀은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못 내게 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져 유죄가 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조국 대표, “검찰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을 당선시킨 조국 대표는 당선자들과 함께 11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검찰로선 역대급 여소야대에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미룰 경우 자신들이 나중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주가조작을 비호해줄 중앙지검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어
조국 대표는 "국정운영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겁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조국 대표가 들고 나오자 검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국 뒤에는 12명의 당선자와 175명 당선자를 낸 민주당이라는 항공모함이 대기하고 있어 검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차하면 검사 탄핵이 가능하고 만약 정권이라도 바뀌면 자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에 배신감 느낀 검찰
검찰에 내분이 일어난 이유는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가 워낙 많은데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 비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장모 최은순은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고, 처남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에 줄을 대는 집단이라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를 모두 덮고 한정 없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도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이다.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문제이지, 검사 중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지금이야 부잣집 자식들이 로스쿨을 가지만, 전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해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꿈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 본심이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을 보고 속으론 분노하다가 이번에 내분으로 번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친윤 라인만 요직으로 가고 비윤 라인은 한직으로 가는 불공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검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난 본질적 이유인지도 모른다.
검찰이 돌아서면 윤석열도 더 이상 못 버틸 것
우군인 검찰이 돌아서면 천하의 윤석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고발사주로 손준성이 이미 유죄를 받은 이상 윤석열도 자신들을 비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터, 어쩌면 검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요즘은 언론도 윤석열 편만 들지 않는다.
세상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게 존재한다.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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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45
대화의 상대가 안되는 대통령..결국 탄핵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
촛불행동
기사입력 2024/04/17
윤석열이 총선 5일 만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정방향은 옳았으나 변화를 느끼지 못한 국민이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집권 2년의 국가 운영은 국정이 아니라 폭정이고 실정일 뿐이었습니다. 노동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넘어 노동자를 조폭으로 모욕하고 적으로 삼아 탄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선거용, 정권 안보용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해제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고 토지독점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총선을 통해 처절한 심판을 받고 대파된 자신의 정치행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민심을 살피겠다는 입에 발린 말로 민심을 우롱하고 유체이탈화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밀어버리는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과의 전쟁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일당들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합니까?
파산된 국정운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권과 회담을 한다 한들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2대 총선을 통해 확인되고 총선 이후 20%대로 떨어진 윤석열의 지지율에서 재확인되듯 민심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분노한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검찰독재를 지속하려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른바 협치노선도 벌써 비판받고 있습니다.
총선승리의 기세로 윤석열 정권을 제압하라는 민심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결과로 나타났고 윤석열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듯이 지금은 대화와 협치가 아니라 윤석열을 하루속히 제압하기 위해 거세게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독재와 협치란 없습니다.
조속히 종속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https://www.amn.kr/479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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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42
수감자 회유해 증거 조작하려는 검찰,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7
검찰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다 실패하자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돌린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은 초기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케,,이트”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했으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해버리자 뿔이 난 검찰은 그후 성남FC 제3자 뇌물죄, 백현동 개발 배임죄 등 온갖 죄목을 걸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나 역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초조해진 검찰 대북 송금으로 수사 전환
초조해진 검찰은 갑자기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돌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소환해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내밀었으나, 역시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한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이화영이 자신이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폭로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엔 북과 교류하며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일을 했다.
쌍방울은 북한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대가 북한이라 그걸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3자 뇌물죄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무슨 일인지 자진 귀국을 한 후 벌어진 일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북한에 뇌물을 주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위상이란 말도 너무 추상적이다.
수감자들 불러 파티한 검찰
그러자 급해진 검찰이 김성태, 이화영 등을 검사실로 불러 각종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술파티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화영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 변명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 이게 나라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이 없이 가능한가.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수감자 회유는 검찰의 주특기
수감자를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검찰의 주특기로,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이미 드러났고, 검언유착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유튜브에 자주 나온 이른바 ‘제보자X’는 검찰이 주가 조작 전문가인 자신을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를 단속했다고 실토했다.
조폭을 이용해 깡패를 소탕한 셈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술 파티까지 연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대명천지에 수감자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도 검찰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는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모해위증죄 무용지물
우리 법에는 ‘모해위증죄’란 게 분명 있지만 검찰에선 무용지물이다.
자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적이 제거되면 담당 검사는 승진되고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니 그 아니 좋은가.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못한 검찰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정의는 없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은 대국민 기만용 구호였던 셈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하려하자 중앙지검장을 바꾸려하였겠는가?
역대급 여소야대 되자 검찰도 긴장
한편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검찰도 기류가 변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당선자들과 함께 총선 다음 날 대검찰청 앞으로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치자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용산이 격노했는지 다음 날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검찰 내분엔 모두 친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승진에서 소외된 비윤 검사가 더 많다.
특히 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거나 섣부르게 무혐의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자신이 당할 수 있으므로 한정 없이 윤석열에게 충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기소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대형 로펌으로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검찰은 새로운 정부에 아첨하며 스스로 나서 정적들을 제거해주고 권력을 유지하곤 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서서히 등을 돌리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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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28
윤석열 정권의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기용설...민주당 분열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17
17일, TV조선에서 쇼킹한 뉴스를 보도했다.
윤석열이 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과 정통한 TV조선이라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놀랍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장관설을 흘렸다고 한다.
총선 참패 후 윤석열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할 것이란 보도는 나왔지만, 그 대상이 민주당 소속인 것은 놀라움을 떠나 경악스럽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의 정체성이 몹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영선은 윤석열이 미국에 가 연설을 할 때 참석해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박영선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진 후 미국으로 가 하버드대학 캐네디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박지원의 거국내각 제안은 사전포석인 듯
그런데 박영선이 아직 연구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귀국한다는 설이 돌았다.
뭔가 윤석열 정권에서 시그널을 보냈다는 방증이다.
무관의 제왕이 된 박영선으로선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민주당에선 자신이 설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TV조선이 관련 보도를 한 것은 이미 박영선이 윤석열의 요구를 수락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박영선과 남매지간으로 통하는 박지원 당선자가 며칠 전 거국내각 구성을 외친 것도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박영선 총리 수용할까?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박영선 총리를 수락하느냐이다.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임명 동의안 처리 전에 박지원이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한지도 모른다.
예상컨대 민주당은 박영선 총리 카드를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논의도 없었고, 또 윤석열 정권이 실패할 경우 그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으로선 총리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거기엔 차기 정권 창출이라는 민주당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배신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다.
박지원이 거기에 동조했다간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불발 시 김한길 총리?
한편 윤석열은 민주당이 반대할 걸 예상하고, ‘우리는 야당과 협치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불발 시 김한길을 총리로 임명하려 할 것이다.
이번 작품도 김한길 작품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당깨기 전문가’인 김한길은 좋게 말하면 ‘전략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이다.
하지만 김한길도 총리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폐암 말기 수수을 받아 건강이 안 좋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배신자 김한길을 총리로 동의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기용된 김한길은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와 함께 4대 배신자로 통한다.
양정철은 더더욱 부적절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도 불쾌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양정찰과 노영민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양정철이 윤석열의 비서실장으로 가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원만해질까?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그후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정무장관은 코미디, 본인도 거절할 것
윤석열이 기존의 정무수석실 대신 정무 장관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으로 간 김종민을 기용하려 하는 것은 코미디다.
김용민이야 장관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4년 후 총선 때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 장관은 여야를 아우르며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과연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김종민이 그 자리에 앉으면 민주당 누가 나서 그와 대화하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불쾌감에 협치는 더 멀어질 것이다.
김종민도 이걸 잘 알고 있을 터, 윤석열의 제안에 반대하리라 본다.
추미애 전 장관 사실상 반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추미애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총리 지명한 것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추 당선자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러나 (김씨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 못한다는 게 증명됐다“며 사실상 박영선 총리설을 반대했다.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민주당을 배신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복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로 보수층이 오히려 분노하고 나설 것이다.
특히 홍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준석도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민주당 사람들을 쓰려할까?
차라리 이만 작파하라,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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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20
윤석열의 마이웨이 ‘짐은 무조건 옳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17
총선 참패 이후 첫 행보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발표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무회의 발언으로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는 마치 왕조시대에 ‘짐은 덕을 펼치는 정치를 펼쳤으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백성들을 향한 계몽에 힘을 쏟으라’는 제왕의 훈시와도 같은 격이다.
한편,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조만간 총리와 비서실장을 교체할 예정이지만 인적개편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윤석열 본인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여론 동향과 검증을 이유로 인사정국을 길게 가져가려는 것도 그런 의도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낸 것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이 총선 참패 후 보인 첫 반응은 '인적쇄신'이었다.
국정기조 대전환이나 자신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자성은 없었다.
인사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참모들의 보좌 문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쏠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사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윤석열이 바뀌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종종 직언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보고에 자주 화를 내고 면박을 줬다는 얘기는 관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면면에선 변화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친윤 인사이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 또는 민주당에서 전향한 인사들로 하나같이 민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국정기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책실과 안보실은 이번 인사개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무와 홍보라인 잘못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의 총체적인 무능에 대한 심판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총선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건폭몰이, 강제징용 3자변제, 원전확대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을 들며 정부가 다 잘해왔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정치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드는 시각이 많다.
모든 국정 운영에서 거대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하는 현실 외에도 윤 대통령이 가장 꺼리는 것이 이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일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은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윤석열에겐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p차로 간신히 이긴 경쟁자라는 인식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굴욕'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다음날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꺼린다면 야당과의 협치 운운은 거짓에 불과하다.
총선 참패로 남은 3년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게 된 사태의 주된 책임은 윤 석열에게 있다.
이 대표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쉬운 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사정을 해야 할 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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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01
윤석열이 수사하고 사면했던 서천호, '금배지' 달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4.17
'MB정부 여론조작'으로 징역형 선고 받았지만, 사면 후 국힘 공천 받아 당선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017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2017년 10월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윤석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허위진술을 짠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를 따라가다보면,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한진중공업의 선택에 시민들은 '부산 희망버스'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는 우호적인 댓글을 달고 '부산 희망버스'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서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속 수감됐던 서 전 차장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5월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고 포기와 대통령 특별 사면
이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설 특별사면에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었던 그는 24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형 확정 두 달 뒤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 서천호 4.10총선에서 당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형이 확정되면서 서 전 차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9월에 돌연 경남 사천에 지인에게 2억 2천을 빌려 2억 5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후 서 전 차장은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마치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입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출마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3일 국민의힘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합니다.
나흘 뒤인 2월 7일 서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고 2월 28일에는 사천시·남해·하동 지역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서 전 차장을 최종 경선에 포함시킨 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1위였던 최상화 후보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형 확정→상고 포기→ 비공개 공천 신청→특별 사면→공천 확정이라는 수상한 과정을 거쳐 4.10 총선에 출마한 서 전 차장은 사천시·남해·하동에서 55.58%를 득표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 "나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되는 걸 보고 나도 사면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였던 김아무개 전 치안감은
"사면된 건 정용선과 서천호다. 자기 식구들만 해주는 것 아니겠나.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이다.
출마한다고 하니까 사면을 해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용선 전 청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천호 전 차장은 올해 설 특별사면으로 4.10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전 청장도 충남 당진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 과정이 수상해 보입니다.
특히 검사 입장이라면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가 금배지를 달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잡았던 사람들을 본인 스스로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
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 쓴웃음이 난 이유,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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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18:00
[사설] ‘국정기조 옳았다’는 대통령, 국민이 틀렸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4-17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옳았다’면서 국민이 변화를 느낄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틀렸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심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평가했다.
발언 내내 “건전재정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 해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을 정부 성과로 자화자찬했다.
대통령의 평가는 틀렸다.
2년 연속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건전재정인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는데 ‘875원 대파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과연 그 총력의 결과인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쏠린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식관련 제도 변화를 성과라고 말하는 것인가.
재정확대를 촉구하는 야당을 향해 ‘경제적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대통령이 총선기간 전국을 돌며 ‘1천조’ 수준의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건 무엇인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
국무회의 공개 모두발언 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격분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왜 사과를 비공개 회의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옳은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사과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총선기간 진행했던 민생토론회를 지속하고 ‘윤석열식’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운영 스타일, 소통 방식 이런 게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게 다수 내지 절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정기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당이 기록적 참패를 한 총선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대통령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민의를 보여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틀렸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남은 3년’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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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8 00:21
비공개 발언에서 "죄송하다"고 한 尹, 그 이유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7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나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총선 참패 관련 입장표명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나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식의 ‘국민 탓’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및 의정 갈등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방적, 독선적이란 비판을 받는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할 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 했고 산업경쟁력을 높였지만 서민과 세입자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까지는 세밀함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던 민생토론회도 재개할 것이라 밝히며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야당과의 협치 방법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선 총선 결과에 대한 사과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발언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서 비공개 발언에서 죄송하다고 했기에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죄송하다”는 말을 비공개 회의에서 한 것인지도 논란이 될 부분이다.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혹평 일색의 논평을 내며 비판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도 영남권 혹은 친윤계 의원 등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지만 수도권 쪽 당선인들은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비영남권 낙선자들 또한 "선거 참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늘 하던 얘기의 반복에 불과했다"는 혹평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하며 상세한 계획을 밝히면 간단한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오마이뉴스의 오태규 기자는 〈4시간 뒤 공개된 윤 대통령의 "죄송"...12분 발언 최악이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
“애초 국민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국민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을 회피하고 한 다리 건너 말을 전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겠죠”라고 직격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반성의 공개 모두발언 – 반성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이 애초의 구상이었다면 국민을 모욕한 것이고, 뒤늦은 수습이라면 '죄송'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고 직격했다.
오태규 기자는 윤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가 최악인 이유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받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인식을 보이고 야당과 협치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이 12분 발언 중 마지막 부분에서 2분 30초 정도를 이란-이스라엘 충돌 문제에 할애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가 미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확전되지 않고 억제되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또 총선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한 분량”이었다고 지적하며 “국제 분쟁을 활용해 내정의 어려움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오해를 살 만한 장광설”이라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거론하면서 ‘참사’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도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그의 비정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고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기자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12분 모두발언은 '안하무인으로 커온 사람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한판의 정치극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안하무인으로 자라온 사람이었기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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