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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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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6 01:55
    [사설] "당원들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05

    오늘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그런데 전직 국회의장들께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요즘 민주당에서 회자되고 있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쟁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모양이다.

    한번 돌이켜보자.
    더 예전의 국회의장들은 당 대표와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지명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선출 방법은 바뀐다"는 것이다.

    우선 짚어보면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당직 선거에 가깝다.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들이 선출한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당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요즘 시대에 맞게 생각을 고쳤으면 바란다.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다 존경하지는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잘 이끈 국회의장도 있고, 반면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시녀가 돼서 국회의 권능을 떨어트린 국회의장도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탄한다.

    사람이 존경받는다 것은 높은 자리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https://www.amn.kr/4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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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6 01:50
    윤석열의 황당한 "산유국 쇼"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05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이 진행된 후, 석유 가스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수치며 환호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사실 동해안에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박정희 통치 시절 유신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권이 내놓은 것이 바로 산유국 쇼였다.
    영일만 부근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경제성과 원유 채굴기술 부족을 이유로 들며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산유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질학회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이 직접 발표한 산유국 발언,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한 미국 업체의 부실한 상황은 논외로 치더라도 10년 정도의 꾸준한 탐사를 통해서야 확인될 수 있는 채굴량과 규모를 단 며칠 만에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쇼나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채굴전문회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와 계약하여 나온 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물리탐사’라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레이더파나 탄성파 등을 활용해 지하자원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석유 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에는 모두 시추공을 뚫어 직접 확인하는 시추탐사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산유국 쇼에 대해, 그 이면에 내재된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의 이 같은 행보는 지지율 하락에서 오는 다급함에서 ‘그냥 내지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지율 21%는 과거 박근혜 탄핵 직전의 24%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추락하기만 할뿐 도대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악수를 두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윤석열이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발표한 직후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주들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게다가 관련 부처 장관의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발표였으니 주식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하다.

    다만, 현 정부의 일인자인 김건희에 대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이번에도 미리 주식시장을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윤석열이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미리 관련 주식들을 대량매도한 후, 주가가 폭등하면 팔아버리는 일종의 주가조작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천공이 개입한 정황이 펼쳐져 있다.
    몇 개월 전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 이미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천공의 그 같은 발언 이후 갑자기 뜬금없는 산유국 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매장량이 140억 배럴에 2000조 원의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발언에 천공의 개입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천공의 발언으로 2000명 의대 증원, 고급 공무원 승진자 수 2000명에 이어 2000조 원이라는 또 다른 2000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천공은 본명이 이병철이었으나 최근 이천공으로 개명했다고 전해진다.
    천공은 윤석열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대선 당시의 토론회에 나와 ‘王’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토론에 임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 또한 천공의 작품이라는 설이 수없이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제 7광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칭송 중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결국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형성 중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륙붕 8만2000㎢에 설정된 ‘제 7광구’를 공동 개발 중에 있다.
    같은 이름의 대중가요까지 나왔을 정도로 한 때 유명세를 탔다.

    이 해역 개발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던 한국은 1974년 일본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오는 2028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단독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일 외교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서 제 7광구를 포기하는 명분으로 산유국 쇼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산유국 쇼는 단순히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다.

    이번 산유국 쇼로 인해 김건희는 또 얼마나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지 그리고 천공의 국정농단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일본과의 굴욕 외교 연장선으로 보는 상황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욱 드세질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https://www.amn.kr/4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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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6 01:46
    '액트지오' 아브레우, 급하게 브라질 시추회사 만들자 마자 매각한 이유는?
    신혜리 기자
    기사입력 2024/06/05

    작년 우리나라와 업무를 마친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ACT-GEO)’사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이 한일은 자신의 고향 브라질에 'Fluxus'라는 회사를 차린것이다.

    정부로부터 용역 비용을 많이 받아서 그거로 회사를 차린것 같은데, 그걸 브라질 부호 형제한테 한달후 매각한다. 이미 관련 현지 기사가 많이 나왔다.
    이게 완전 수상한 대목.

    게다가 Fluxus라는 회사가 한국에 직원이 있는데 이름과 스펙 모두 확보했고 연락을 취하고 있음.
    이 사람이 정부와의 연결고리일지 궁금한데..프로필 사진으로 보면 일반직장인 느낌은 아님 (*이 직원은 동일한 이름의 한국 음악회사로 추정)

    포항에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해서 정부가 1조 넘는 비용을 감당하며 시추작업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덩그러니 집 한채가 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이 전문가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웠고 브라질에 갑자기 시추 관련 회사를 지난해 설립한다.

    그런데 이 회사를 또 몇달 안되서 브라질 부호 형제가 경영하는 투자회사 J&F 인베스트먼트에 판다.
    비토르 전문가는 CTO로 남아있고 대신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CEO ,COO로 영입.

    막 생긴 매출도 없는 회사를 매수하는건 뭔가 앞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인데 보니까 남미회사 오일 가스 회사와 여러가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가지 의구심은 이 회사를 만든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포항 시추 관련 프로젝트를 또 수주하기로 계약한것이 아닌가라는 건데, 텍사스안 언론을 보니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탄 비토르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의 심해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고 계약을 맺었다.

    "기밀 유지 계약을 했다.”라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고 간다”고 말했다는 것.

    지질 분석으로만 끝나는 계약이라면 굳이 내일 한국을 오는것일까?
    시추 관련 계약까지 따내기로 한것이라면 과연 액트지오의 보고서와 이해상충이 되는 것 아닌가.

    액트지오 연간 매출이 53억원이라는 썰도 있던데 실제는 연 3000만원 수준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다.

    지질탐사 교육 투어를 만들던 사람이 액트지오에서 손떼고 갑자기 브라질 시추 회사를 만들고 한국으로 해명+ 홍보를 하러 온다?

    포항 시추 작업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석유를 탐지할수 있다는 두 사람의 말에 속아서 10억 프랑을 날려버렸다.

    가능성 10-20% 도 안되는 확률에 혈세 수조를 날려야 하는 것도 환장할 노릇이지만 나라사업에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용역을 줘야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내가 출입처 기자라면 빅토르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1) 한국 정부와 보고서 말고 이후 다른 계약도 하였는지, 시추 관련 프로젝트 참가 예정인지? 그럴 경우 본인이 석유가 매장되어있다고 한 보고서가 이해관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2) 만약 한국 정부가 거대한 돈을 들여 시추를 했으나 실패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20%가 안되는 확률에 국가가 이 정도의 금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하나?


    신혜리 기자: 기성언론이 쓰지 않는 국제 경제&사회, 미국 증시 이슈 다루는 독립언론 '뉴스포터' 기자



    https://www.amn.kr/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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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6 01:14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릴 당' '108번뇌 당'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05

    여든 야든 큰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면 민의를 잘 받들어 혁신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국힘당은 다른 것 같다.

    국힘당은 야당에 108대 192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의원수가 늘었다거나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힘당의 무능에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 터, 그렇다면 정부가 우선 변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속말로 “배째라” 식이다.

    앞으로 두 해 동안은 큰 선거가 없으니 막나가도 된다고 여긴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총선 참패 축하 파티?

    윤석열은 총선 참패를 축하라도 하듯 용산으로 기자 200명을 불러 손수 계란말이를 해 대접했다.
    기자들을 불렀으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음식을 먹으며 웃어대는 윤석열이나 기자들을 보노라니 눈에서 사금파리가 튈 정도였다.

    어떤 기자는 “김치찌개 더 주세요”하고 아양을 부렸다.
    ‘기레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물론 기자들로선 용산에 초청받았으니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기자 200명을 불러 각종 고기며 음식을 대접하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은 누가 댔을까?

    윤석열의 기자 초청 파티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도 없는, 앞으로 기사 좀 잘 써주라는 청탁에 지나지 않는다.

    술 마시고 어퍼컷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국힘당 연찬회에 가서 “오늘 욕 좀 먹겠다”며 의원들에게 술을 돌리고 어퍼컷까지 했다.
    마치 큰 선거에서 이기고 축하 파티를 여는 모습 같았다.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옆에서 같이 파안대소하는 국힘당 지도부를 보자니 차라리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황우여는 “우리가 총선에서 108명을 얻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당”이란 식으로 말해 빈축을 샀다.
    오죽 인물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을 영입해 놓고 무슨 자랑스러운 당이란 말인가.
    홍준표의 말처럼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리겠다

    윤석열은 대선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힘당에 대해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당에 가서 의원들에게 술을 돌리고 어퍼컷을 하니 그 이중성이 놀랍기까지 하다. 혹시 국힘당을 진짜 뽀개버리기 위해 정치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까?

    윤석열의 예언 아닌 예언처럼 국힘당이 ‘뽀개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7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이 출마한다는 설이 무성하다.

    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서려면 용산과 등을 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총선 때 몇 차례 경고를 받은 한동훈이 ‘반윤’을 왜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짐작컨대 한동훈의 그릇으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국힘당은 친윤파와 친한파가 갈리어 어쩌면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얼차려로 숨진 병사 영결식 날 술 잔치

    국힘당 연찬회를 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여당 국회의원이 가슴에 다는 배지는 금배지가 아니라 제 눈에는 고난의 십자가로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그런데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저녁은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힘당 의원들이 술을 마시며 즐긴 그 날이 바로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 날이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 전에 국힘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애초에 찬성한다고 약속했던 4명도 기권을 한 것 같다.
    유일하게 김웅만 찬성했다고 고백했다.
    그 네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윤석열을 각하라 한 사람도 있어

    국힘당의 연찬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ㆍ하순 무렵 윤석열은 국민의힘 22대 당선인을 권역별로 나눠 세 차례 저녁을 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부 당선인은 윤석열을 “각하”라 부르며 “무조건 충성한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등 교언영색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차마 전달하지 못할,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낯뜨거운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세 차례의 저녁 자리에서 술은 각각 맥주 한잔 또는 화이트와인 한잔 정도였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달랐다.
    소주ㆍ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몇 순배 돌았고, 상당수 의원이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성찰하겠다 다짐

    국힘당 의원 108명은 지난달 31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낸 결의문에서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뿐, 여전히 국힘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갤럽 21%, 미디어 토마토 27%, 꽃 26%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은 이반될 대로 이반되었는데, 그래도 좋다고 술이나 마셔대는 꼴을 보자니 탄핵을 당해야 정신차릴 모양이다.

    누가 그랬나, 국힘당을 ‘108번뇌당’ 이라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mn.kr/4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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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5 22:50
    추미애 의원, 역시 쎄다!
    '탄핵만 답이다' 6행시 챌린지 전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5


    '탄핵만 답이다'를 시제로 긴급 6행시 챌린지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제안한 6행시가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추 의원은 해당 6행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겐 오직 탄핵만이 답이다는 뜻을 전했는데 박근혜 정부를 종식시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전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제안 육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만 답이다’로 자신의 6행시를 올렸다.
    그가 지은 6행시는 이렇다.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 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노다지라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내용으로 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 뜬금없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를 비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유 매장 분석을 의뢰했다는 미국의 Act-Geo라는 회사는 1인 기업 혹은 페이퍼 컴퍼니로 강한 의심이 들며 이로 인해 사기 아니냐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석유 매장 및 시추 계획 발표 역시도 최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증거가 드러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부랴부랴 터뜨린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 의원의 이 6행시 역시 석유로 관심을 끌어도 지지율에 변동이 없는 모습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지막 행인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는 국민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믿을 사람이라곤 오직 김건희 여사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풍자한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추미애 의원이 제안한 6행시 챌린지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이나 유튜브 채널인 추미애TV 커뮤니티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자신만의 6행시를 지어 호응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84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5 22:47
    영일만 석유 매장 분석 발표 회사, '1인 기업'으로 드러나
    - 연 매출 작년 530만 달러로 급등...동해 석유 수주 프로젝트 영향인 듯
    - 주 업종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기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5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문제의 Act-Geo 본사. 그냥 가정집 같아 보인다.(사진 출처 : 클리앙)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시추를 즉각 승인했다고 말한 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다.

    정부의 발표는 미국 Act-Geo란 회사의 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데 뉴스버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고 한다.
    Act-Geo의 분석 결과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4일 뉴스버스는 〈'尹 '석유 발표' 근거 세계 심해탐사회사는 '1인 기업'〉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 기사를 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작년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외신 보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부산이 큰 격차로 리야드에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미국 애틀란타 주재 이상연 기자다.


    미 인구조사국 NAICS(미국산업분류시스템) 공식 자료.(출처 : 뉴스버스)


    뉴스버스는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Act-Geo는 직원 숫자는 1명 뿐이었고 연방 정부에 보고된 연 평균 매출은 2만 7,701달러인 '1인 기업'이라고 전했다.
    본사 주소지는 전 날 본지에서도 보도한 대로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소재한 어느 가정집이었고 그나마도 월세 7,000여 달러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다.

    그 직원 1명은 이 회사를 창업한 브라질 출신의 지질학자 빅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이고 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아브레우 박사의 집으로 돼 있었다.
    회사라고 했음에도 사무실 같지 않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났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뉴스버스는 이 Act-Geo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미국 기업정보사이트(zoominfo)를 확인한 결과 연 평균매출이 2만 7,700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회사가 작년에 530만 달러를 기록해 약 250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정집에 차린 1인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250배나 뻥튀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정보사이트(zoominfo)에 나와있는 액트지오 관련 정보. 25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출처 : 뉴스버스)


    이상연 기자는 Act-Geo 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작년 매출은 한국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기업"이라고 띄운 Act-Geo의 분석과 신뢰도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본지에서도 전 날 Act-Geo 본사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이란 점을 보도하며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Act-Geo의 미국 공식 법인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으로 지난 2017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 자신들의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Act-Geo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기업’이라 띄웠지만 실상 이 회사는 실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될 뿐 아니라 주업종 또한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 회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기업’이라 하기엔 뭔가 이상하다.

    Act-Geo는 지난 5월 31일 영국 출신의 지질학자 르네 종크(Rene Jonk) 박사를 새로운 디렉터로 영입했다고 밝혔으며, 종크 박사는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영국에서 업무를 보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의 링크드인에 소개된 관계자들은 정규 직원이 아닌 외부 계약직으로 종크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은 석사학위 소지자다.

    이 가운데 물리탐사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브랜드 하퍼 박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미얀마, 브라질, 우루과이,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탐사 프로젝트를 보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등록된 번호가 아니라,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가상 인터넷 전화 서비스(VoIP)였다.
    이후 뉴스버스 측에서 아브레우 박사에게 Act-Geo가 매장량 추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산업부는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발표하며 이를 분석한 Act-Geo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고 아브레우 박사가 전 미국 퇴적학회장 및 전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으로 세계 심해지역 탐사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또 아브레우 박사는 미국 라이스대에서 지질학·지구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인 엑슨 모빌에서 25년 가까이 일한 전문가로 소개됐다.
    문제의 아브레우 박사는 5일 한국을 방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과연 Act-Geo의 분석이 신뢰할만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회사 자체도 아브레우 박사 1인 기업인데다 본사 주소도 가정집이고 전화번호도 가상 인터넷 전화 서비스 번호라는 점을 보면 그저 이름만 걸어놓은 회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그만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매장 가능성’을 크게 부풀려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온 것처럼 보도했고 언론 역시 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산유국’ 꿈을 떠들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급히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 성급하게 이 건을 터뜨렸고 Act-Geo 역시 크게 한탕 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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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5 19:31
    [사설] 1970년대도 아니고, '영일만 유전'이 대통령 나설 일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04

    3일 오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옆에 세워 놓고 장밋빛 전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다.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유 4천500만 배럴을 생산한 바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공개한 광구는 그 주변 지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한국석유공사가 모은 지질 데이터를 미국의 한 회사가 분석한 결과일 뿐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 이후 방송에 나와 최종 성공까지는 '20%'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의 모험성을 감안하면 20%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 정도도 아니다.

    심해유전 개발은 이미 세계적 흐름에서 배척받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이 중요한 목표가 된 상황에서 많은 비용과 높은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해 유전 개발이 환영받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초국적 석유회사들도 시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정도를 제외하면 성공한다고 해도 2035년 정도에나 상업 개발이 가능한 심해유전에 들뜰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런 위험 사업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직접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 행정과 사업 추진에서 경직성이 커진다.

    잘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도 돌아서기 어렵고, 해외나 국내의 민간 업체들과의 협력에서도 갑이 아닌 을의 처지에 내몰리기 쉽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서 그 폐해는 충분히 드러난 바 있지 않은가.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누구의 어떤 조언을 듣고 이렇게 설레발을 놓는지 궁금할 정도다.



    https://vop.co.kr/A00001654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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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05 19:31
    [사설] 1970년대도 아니고, '영일만 유전'이 대통령 나설 일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04

    3일 오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옆에 세워 놓고 장밋빛 전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다.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유 4천500만 배럴을 생산한 바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공개한 광구는 그 주변 지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한국석유공사가 모은 지질 데이터를 미국의 한 회사가 분석한 결과일 뿐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 이후 방송에 나와 최종 성공까지는 '20%'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의 모험성을 감안하면 20%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 정도도 아니다.

    심해유전 개발은 이미 세계적 흐름에서 배척받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이 중요한 목표가 된 상황에서 많은 비용과 높은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해 유전 개발이 환영받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초국적 석유회사들도 시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정도를 제외하면 성공한다고 해도 2035년 정도에나 상업 개발이 가능한 심해유전에 들뜰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런 위험 사업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직접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 행정과 사업 추진에서 경직성이 커진다.

    잘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도 돌아서기 어렵고, 해외나 국내의 민간 업체들과의 협력에서도 갑이 아닌 을의 처지에 내몰리기 쉽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서 그 폐해는 충분히 드러난 바 있지 않은가.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누구의 어떤 조언을 듣고 이렇게 설레발을 놓는지 궁금할 정도다.



    https://vop.co.kr/A00001654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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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05 02:27
    천공 발언 후 영일만 석유...윤석열 급하긴 급한 모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04

    이런 걸 ‘뜬금없다’고 해야 할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예고도 없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 일대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손수 발표했다.

    그런 발표는 보통 산업자원부 장관이 하는데, 직접 한 것으로 봐 기대가 큰 모양이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자 48년 전 박정희 정부 때도 같은 발표를 했다가 가짜로 드러난 게 알려지면서 포항시민들마저 “언제 적 사기를 또 치려하노?” 하고 웃었다고 한다.

    그만큼 비현실적이란 얘기다.
    어떤 네티즌은 “거기에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은 0.21%다”라고 조롱했다.
    최근 나온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을 빗댄 것이다.

    48년 전 대국민 사기극 재현되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론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라고 판명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975년 12월 포항 영일만 인근에 시추공 3개를 뚫다가 2공구에서 시커먼 액체를 발견했다.
    드럼통 한 개 정도의 소량이었다.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후 샘플을 분석했는데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량이 높았다.
    당시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을 중단했다.

    국면 전환용인가, 주가 조작용인가?

    윤석열이 동해안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업성을 확보한 매장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말하며 "물리 탐사 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다.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매장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국민들께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 봐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이더냐"고 반문하며 "약 50년 전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갑제도 비웃음

    이에 대해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 유전 가짜 파동'을 추적해 특종을 했던 조갑제는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윤석열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 발표와 박정희의 포항석유 대소동이 겹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갑제는 "박정희는 정유를 원유로 오인,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었다"라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대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걸 보고 1976년의 일이 떠올랐다. 가짜로 판명된 포항석유발견 대소동이다"라고 말했다.

    조갑제는 이어 "유전 발견은 물리탐사가 아니라 시추로 확인되는 것인데 물리탐사에만 의존하여 꿈같은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은 박정희의 실패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쓴 ‘박정희 전기’에 실린 포항석유 대소동 전말기를 공유했다.

    포항시민들도 시큰둥

    윤석열은 3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시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시추 한 번 하는데 천억이 들어가는데 또 얼마나 많은 국고를 쓰려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에 대해 포항 시민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일갈했다.
    포항에는 7년 전 도심 한가운데서 천연가스가 치솟을 정도로 석유와 가스가 자주 발견됐지만, 번번이 경제성이 낮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포항 앞바다의 잦은 지진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발생한 일어난 두 차례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과 연관 있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2021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앞바다에서 새 가스전을 찾기 위해 시추했다가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인 고압대가 발견되자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천공 등장

    윤석열의 발표로 석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자 네티즌들이 다시 천공을 들먹였다.
    2주 전에 올라온 천공의 유튜브 영상에서 천공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번에도 천공 작품이냐?",
    "하필 2주 전에 천공이 유전을 언급했다. 진짜 천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
    "주식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공을 믿어야 한다"고 조롱했다.

    천공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면서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어제 100억 원어치 산 사람이 있다면 하루 새 30억 원을 벌었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이런 공시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겠지만,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서민에게 헛꿈을 팔고 권력자들이 현금을 챙기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소문 같은 것을 손수 발표한 것을 보니 침이 마르긴 마른 모양이다.

    시추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이 보낸 성분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 같은데 발표 먼저 하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설까?
    이게 또 가짜로 드러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시추해서 경제성 평가까지는 총 1조 2000억이 들어간다니 하는 소리다.
    다시 부산 엑스포 꼴 날지 걱정이다.



    https://www.amn.kr/4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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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05 02:22
    민주당 대북송금특검법 발의...검찰 도둑이 제발 저렸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04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했다.
    검찰은 필리핀에 있다가 자진 귀국한 김성태를 회유하여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하려다가 사실상 실패하였다.

    검찰은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고 회유하려 했다.

    처음엔 감형될까 하고 잠시 검찰에 속은 이화영이 검찰에 협조했지만, 법정에서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외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문건이 결정적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시켜 이익금을 북한과 같이 나누어 먹으려 했다는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어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로는 믿지 못하니 특검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전반에 수사와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특검법 발의는) 이 부지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 양심 선언을 했다"며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술 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참에 검찰의 모해위증 뿌리 뽑아야

    보도에 의해 알려졌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를 불러 감형해주겠다고 회유해 정적을 죽이는 이러한 수사 방법은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검언유착 사건도 수감 중인 사람을 회유해 유시민을 잡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번 수원 지검에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 전반에 이러한 수사 기법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을 발의하게 한 것도 알고 보면 검찰 자신 때문이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그런 불법 수사를 하고 나중에 승진되고 공천 받는 일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정의는 요원하다.

    검찰은 진실 규명 의지가 전혀 없고,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와 사건 조작을 추적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검법에 담긴 내용


    (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2)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3)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책단이 발의한 특검법은 여러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해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참석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조작 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면담 뒤 검찰이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요구했다며, 그 대가로 구속 중인 자신을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도둑이 제발 저렸나?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어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힘당은 아예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하했다.
    하지만 특검법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은 거론되지 않았다.

    특검법이 가동되면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해온 회유나 모해위증이 드러나면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

    민주당 왕년의 검사들 모두 출동

    특검법 대표 발의자는 과거 검찰에서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라 검찰도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다
    . 특검법 대표발의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이다.
    공동발의자엔 박균택(광주고검장)·양부남(부산고검장)·주철현(광주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전관 의원들과, 이건태(고양지청장)·김기표(중앙지검 특수1부)·김동아 등이다.

    그러자 국힘당 정점식은 “매머드급 이재명 방탄라인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자신들이 김건희를 비호한 것은 잊은 모양이다.
    유상범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 이 대표 개인 로펌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탄은 자신들의 전공인데 누구에게 방탄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불법 수사 검사 전부 탄핵해야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감자들에게 송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한 게 드러났고 국정원 문건까지 드러난 이상 법원도 함부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잘못하면 자신들도 나중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을 통해 검사들의 불법 수사가 드러나면 전부 탄핵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수사 관행이 사라지고 정치검찰이 승승장구하는 더러운 세상을 막을 수 있다.

    온갖 증거에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못시킨 검찰이 아닌가.
    그러고도 자식들 앞에서 자신이 검사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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