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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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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0:50
[사설] ‘드라마틱’하게 여가부 없애러 왔다는 김행 후보자
등록 2023-09-14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여가부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관 후보 지명 하루 만에 본인이 이끌게 될 부처를 없애러 왔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날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만들어졌을 때와 사회환경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다른 부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숙 장관도 후보자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언급했으나,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수준이었을 뿐, 이 정도로 당당하고 이 정도로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더 이상 대통령 공약이라는 말만 앞세울 사안이 아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여가부 폐지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야당 반대 영향이 컸지만 시민사회와 여론이 주시해온 결과였다.
이를 다시 뒤집으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 존폐 여부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드라마틱한 엑시트’라는 진중하지 못한 표현을 써가며 언급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스스로의 소임을 ‘여가부 폐지’로 좁히면서, 그의 표현대로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벌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가 노골적으로 추진돼왔다.
각종 통계와 정책 명칭에서 명목적으로도 여성이 삭제됐다.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이 됐다.
정부 저출생 대책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
평소 여성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김 후보자는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뒤 2014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취임할 때도 관련 전문성이 없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김 후보자는 젠더 문제를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오로지 여가부를 없애는 게 목적일 뿐 여성 정책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에게 여가부 장관을 맡겨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85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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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0:45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등록 2023-09-14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나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최소한 언론사나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다.
김씨가 2021년 9월 이뤄진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이것만으로는 뉴스타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14일 언론브리핑에서도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돈거래’ 외에 구체적 정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관련 진술은 다 확보됐고, 언론 보도 ‘취재원’도 다 드러나 있다.
또 뉴스타파는 문제의 녹취파일 등 보도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있다.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애초 뉴스타파를 비롯해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때 대장동 일당을 봐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놔둔 채, “허위 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개인의 피해를 ‘대리 보복’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86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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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0:29
[아침햇발] 나라는 어떻게 ‘거덜’이 나는가?
등록 2023-09-14
이봉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여느 대통령에게서 들어 보 지 못한 자극적 발언인데, 전 정권에서 부실기업 같은 나라를 물려받아 고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그리 표현한 것 같다.
그런데 ‘거덜 난다’라는 말이 요 며칠 맴돌던 생각의 꼬투리를 탁 터뜨렸다.
‘그래, 이렇게 가면 나라가 거덜 날지 모르겠어….’
혼자 한 생각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라 걱정하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살아가기가 눈에 띄게 강퍅해졌는데, 이 나라가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에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개발연대 이래 어쨌든 나라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국민의 그런 자신감이 말라가는 것 같았다.
세계 최빈국에서 두 세대 만에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된 시점에 그리된 게 공교롭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병증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격화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총만 안 들었다 뿐, 내전에 가까운 적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며 “사회는 물론 시민의 마음 역시 분열의 상처로 고통받는, 공동체 아닌 공동체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진단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척결대상화하는 혐오의 정치로 국민을 편 갈라 적대적 공생을 한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이 설 땅을 잃었다.
전 국회의원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은 지금 정치판이 공산당과 나치당이란 극단세력이 다투던 193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국민 가슴에 내연하는 화기를 눅이고 통합해내야 할 윤 대통령 손에 든 것이 물이 아니라 휘발유라는 게 우리를 절망케 한다.
당선 직후 다짐한 야당과의 협치는 빈말이었고, 이념대결을 밀어붙이고 생각이 다른 쪽을 ‘공산 전체주의’로 낙인찍는다.
느닷없이 ‘홍범도 공산주의자’ 같은 역사전쟁을 일으켜 사회를 갈등의 개미지옥으로 끌고 간다.
국무위원들에게 “싸우라”고 주문한 윤 대통령은 아니나 다를까 입이 거칠기로 정평이 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국방부), 김행(여성가족부) 같은 이를 장관 자리에 지명했다.
정치가 죽을 쒀도 경제는 꾸준히 나아갔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다.
올해 성장률(1.4% 전망)은 장기불황의 상징인 일본과 비슷해졌고, 내년 역시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심각한 점은 성장능력 후퇴가 혁신과 연관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이란 점이다.
이는 산업 간 불균형 확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위험회피 경향의 강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장점인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저인 합계출산율, 고령화 등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도 역시 떨어질 게 분명해, 한국 경제가 일본의 30년 불황 경로를 따라갈 조짐이다.
교육 및 노동 개혁, 불평등 완화, 지역균형발전 같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를 포함해 어느 정부도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국 사회 발전의 한 축이었던 정부가 무능해졌는데 여기엔 공직자들의 ‘결과적 태업’이 있다.
지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을 맞는 ‘모난 돌’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승진을 위해 힘든 부서를 자원하는 것은 옛말이고, 책임질 일은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적극 행정, 창의 행정은 구호에 그친다.
그리했던 공직자가 나중에 감사와 수사에 불려 다니고, 실무선까지 처벌받는 걸 본 학습효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고, ‘검사 정권’ 소릴 듣는 현 정부는 한술 더 뜬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배리 슈워츠는 규제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려는 소명의식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게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인센티브가 커서가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권력 잡은 자들의 무딘 ‘칼질’이 공직의 소명의식을 풍화시킨다.
이 모든 게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나라의 방향타를 잡았음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전환이 절실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85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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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20:00
전국 검찰청 특활비 검증해 보니, 더 궁색해진 한동훈의 ‘오락가락 해명’
‘공기청정기 렌탈비’도 특활비로? 검찰의 황당 해명 “검사실 정상 운영 위해 썼으니 특활비 목적에 부합”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3-09-14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거든요.(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고 합니다.(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7년 1~8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은 한 달 만에 뒤바뀌었다.
한 장관의 주장과 달리 검찰 역시 법령에 따른 예산·회계 서류의 보존 기한이 5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검찰 내부 문건이 공개된 직후였다.
그런데 한 장관의 추가 해명과도 배치되는 정황이 14일 또다시 드러났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를 검증해 보니,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1~8월의 특활비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 장관의 주장처럼 ‘매월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면, 검찰 내부에서 위법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7개 검찰청 중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9개 검찰청을 제외한 56개 검찰청의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결과, 56개 검찰청 중 42개의 검찰청이 2017년 1~8월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14개 검찰청은 이 시기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산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서부지청,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 이 기간 특활비 자료가 전부 존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 장관은 두 달 또는 한 달 폐기가 원칙, 관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5개의 검찰청은 그 원칙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은 건가. ‘원칙’이라고 했다가 ‘교육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을 바꾸던데, 이 검찰청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며 “한 장관의 특활비 자료 폐기와 관련한 그동안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었다.
한 장관은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지침이 시행된 후에는 특활비 자료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지적이다.
하 대표는 “2017년 9~12월 대검찰청에서만 2억원의 특활비 영수증이 없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같은 기간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전체 자료가 다 폐기된 것”이라며 “2017년 8월 이전 자료는 다 폐기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도 엉터리고, 2017년 9월 이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도 엉터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 렌탈비도 기밀 수사?
“빙산의 일각 중의 일각”이라는 황당한 검찰 특활비 실태
이번 검증 과정에서는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실태도 새롭게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쓰여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특활비 취지와 동떨어진 사용 내역이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특활비 자료는 집행 명목과 수령인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먹지로 가려진 상태였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자료 중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다.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장흥지청은 당초 잘못을 인정하고 국고 반납을 언급했다. 그런데 3일 뒤 다시 연락하니 ‘당시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활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당초 밝힌 세금 반납 의사를 철회하고,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특활비로 검찰 간부들의 전출 기념사진을 찍거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사례,
지검장 퇴임이나 이임 전 특활비를 몰아 쓴 사례,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
특활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들조차 특활비를 회식비나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다고 공동취재단은 전했다.
하 대표는 “검찰이 가린다고 가리다가 제대로 못 가린 경우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수많은 부정 사례가 드러난 만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은 “검찰은 특활비가 기밀 수사에 쓰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할 수도 없고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공기청정기 렌탈이 기밀 수사인가. 기념사진 찍는 게 기밀 수사인가”라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굳이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허리띠로 졸라매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도 특활비의 취지에 정확하게 맞게 스스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발표한 이날 공교롭게도 검찰은 뉴스타파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도 당초 공지된 건물 내부 회의실이 아닌 건물 밖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하 대표는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데, 특활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전국의 검찰청부터 먼저 압수수색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청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https://vop.co.kr/A000016396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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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19:42
[사설] 15년 전 ‘MB맨’ 돌려막기, 그렇게 사람이 없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1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체육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지명했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통령이 MB시절 인사들을 중용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유 후보자의 경우엔 장관 재직 시절 좌파예술인 척결이라는 황당한 목표를 내걸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일했다는 의미다.
유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다.
유 후보자는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계에서 이념 논쟁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속칭 좌파 예술인들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블랙리스트'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념전쟁을 수행해 온 윤 대통령 입장에선 유 후보자의 전력이 좋게 보일 법하다.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능력이나 법규를 넘어서 무리한 일을 해치우는 것도 추진력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서 보면 고집세고 시대착오적 인물의 재등용일 뿐이다.
15년의 시간이면 사회는 물론이고 특히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뀐 시간이다.
지금 한국의 문화예술역량이 MB시절과 얼마나 다른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 때 그 시절 인물을 다시 쓸 이유가 없다.
여권에서도 유 후보자의 지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올드'한 이미지의 인물을 쓰는 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조원진 전 의원이 "BTS의 대한민국에 올드한 장관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기 편을 확실히 챙기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https://vop.co.kr/A000016396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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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19:38
[사설] 의견 다르다고 연예인 윽박지르는 집권당 대표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14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염수 방류에 우려의 뜻을 SNS에 전한 연예인에 대해 ‘개념’ 운운하며 맹비난했다.
이는 국민의 비판을 괴담선동, 가짜뉴스라며 억누르는 정부 움직임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다.
밴드 자우림의 멤버인 김윤아씨는 지난달 24일 SNS를 통해 “RIP 지구(地球)”라는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발언을 두고 12일 김기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최근에 어떤 밴드의 멤버가 오염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각난다고 해서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김윤아씨를 찍어서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도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를 옹호하며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나”라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하고 말하라”고 압박했다.
김윤아씨의 발언에 많은 네티즌이 찬반 의견을 나타냈고 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정색하고 비판하고 지도부가 가세해 “책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협박으로 보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오염수 논란 내내 자신들의 주장만 과학이고, 다른 것은 괴담이라고 강변했다.
김윤아씨의 글도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느끼는 불안함을 나타내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며 억누르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검열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악명을 떨친 이동관, 유인촌의 귀환만으로도 많은 언론인, 문화예술인이 ‘트라우마’를 느끼는 시점이라 더욱 위협적이다.
집권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이다.
개인의 SNS 글에 달려들어 관련 없는 과거 일까지 엮어 비난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국민 모두가 그렇듯 연예인도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와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권력을 휘두를 줄만 알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감을 얻을 줄 모른다면,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396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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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4 00:06
뉴스타파는 왜 표적이 됐나
등록 2023-09-13
[왜냐면] 이범준 | 뉴스타파 객원기자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일하다 퇴사하고, 지난해부터 뉴스타파 객원기자로 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말하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는 내가 뉴스타파와 일하기 전에 나왔다.
이 보도 과정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자로서 검찰을 취재해왔고, 파트너로서 뉴스타파 곁에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를 탄압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다.
해직 기자들이 만든 임시 조직이던 뉴스타파는 이들이 복직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신입 기자를 정기 채용하는 소규모 언론사가 될 것인지, 미국 ‘폴리티코’처럼 전문기자들이 들고나는 플랫폼이 될 것인지 고민했다.
전문위원 제도는 후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전문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씨와 한 대화 녹음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그런데 대화 직후 김만배씨와 거액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위원과 뉴스타파의 관계는 애초에 다소 성긴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내게 각인시킨 보도가 셋 있다.
우선 ‘죄수와 검사’ 시리즈다.
이 기사는 검사가 사건을 입맛대로 다루고 어쩌면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구체화했다.
시민에게 검사의 말과 글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심어줬다.
고백하자면 이 보도 관련 제보가 내게도 왔었다.
하지만 나는 검찰을 정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이 내용을 취재하지 않았고, 이후 뉴스타파에 그대로 나왔다.
보도 첫날 퇴근길 지하철역에 앉아 멍하니 보도를 보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검찰 특활비 공개’는 뉴스타파 보도의 독창성과 파괴력을 드러낸 기획이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조직의 자금을 밝혀 처벌해온 검찰의 자금을 밝힌 프로젝트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언론사 기자가 많지만 이런 기획을 하지 않았다.
언론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
하승수 전문위원이 이 분야 독보적인 전문가이면서 저널리스트 자질까지 갖췄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뉴스타파 전문위원 제도가 노린 것이고, 대표적 성공 사례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의혹’ 보도가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밤 11시40분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 육성을 보도했다.
윤석열 자신이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이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무렵 내가 만난 청와대 어느 비서관은 “뉴스타파가 그런 보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점이 의도적이다. 청문회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 후원자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뉴스타파는 재정 위기를 맞았다.
뉴스타파는 최후 성역이라는 검찰 권력을 감시해왔다.
거대 방송과 신문이 검찰을 추종하거나 두려워할 때 뉴스타파는 그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검찰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인지 가리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뉴스타파가 한 검찰 비판은 국기 문란이 됐다.
지금 정권이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보도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의 수사에 문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같은 사람이다.
옆에서 보는 뉴스타파는 허망해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있다.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다.
시민 응원이 없다면 밖에서 부수기 전에,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없어지면 다음 표적은 댓글과 영상으로 발언하는 개인이다.
개인이 보수든 진보든 안전하지 않다.
다시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
뉴스타파가 아닌 우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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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3:53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NOT MY PRESIDENT) [박찬수 칼럼]
등록 2023-09-13
박찬수 기자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지지율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진폭이 크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징표는 된다. 이제까지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명목으로라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었던 건 그런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다르다.
지지율이 30%대를 맴돌고 있는데도 여기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이마에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쓴 걸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AP 연합뉴스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NOT MY PRESIDENT)
몇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구호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유권자 총득표에선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패한 뒤 나온 이 문구는,
4년 내내 반트럼프 시위의 단골 구호로 등장했다.
선거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 퍼진 건 이례적이다.
노래도 나왔는데, 가사를 보면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부자를 위한 정책에 강한 반발이 묻어난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뉴욕타임스에
“나는 이 합창에 죄책감을 느꼈다. 트럼프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트럼프스러운 구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와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들, 다수의 미국 국민을 대변할 생각이 없는 건 맞다”고 썼다.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없다.
지난 주말 저녁,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를 지나다가 ‘윤석열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시민을 봤다.
트럼프 시대의 구호를 패러디한 티셔츠를 서울 중심가에서 마주친 건 뜻밖이었다.
아 그렇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 갈등이 심해졌구나, 비판과 싫어함을 넘어서 증오와 분노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와 참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서 더는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탄력적인 지지율 추이를 보이는 대통령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반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지율이 83%까지 올랐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6%로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들어설 때 지지율이 12%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21%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최고 60% 지지율을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지지율은 5%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지지율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진폭이 크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모두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징표는 된다.
국정 운영을 잘하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반대로 잘 못 하면 다수가 지지를 철회할 것이란 뜻이다.
이제까지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명목으로라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었던 건 그런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슬로건은 ‘100% 대한민국’이었다.
이 구호가 빈말이었음을 아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윤 대통령은 다르다.
지지율이 30%대를 맴돌고 있는데도 여기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지율이 낮지만 견고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촛불과 대통령 탄핵의 경험은 진보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뚜렷한 학습 효과를 남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은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다.
윤 대통령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발언을 한번 보자.
‘반국가’ ‘국기 문란’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쓴다.
윤 대통령은 남북 화해 정책을 추구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했고,
전쟁 영웅의 헌신을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국기 문란으로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거의 적에게나 쓸 수 있는 섬뜩한 언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30%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윤 대통령은 1년4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와 단 한번도 대화하지 않았다.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전한 이유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건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절반의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동생이 구속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도 만났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이었다.
경제 상황이 위태롭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두고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번지는 건 아픈 일이다.
더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다수의 국민을 배제한 채 국정을 끌고 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83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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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3:38
‘가짜뉴스’ 몰아내기 < 언론 탄압
입력 : 2023.09.13
차준철 논설위원
“가짜뉴스 미디어(망해가는 뉴욕타임스·NBC·ABC·CBS·CNN)는 나의 적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그 열흘 전에는 자신의 지지율이 50% 미만이라고 밝힌 여론조사 보도들에 대해 “모두 가짜뉴스이고, 선거 당시 CNN·ABC·NBC 조사도 그랬다”고 썼다.
비판적인 언론들을 맹비난하고 적대시한 것이다.
이런 호전적·폭력적 행태는 선거 시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내내 계속됐다.
자신과 맞서는 언론에 싸움을 걸었고 틈날 때마다 언론을 악당으로 만들었다.
‘러시아 스캔들’을 거론한 CNN 기자를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백악관 출입증을 빼앗고,
기자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기자회견장을 나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나는 지금 미디어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언론인은 세상에서 가장 부정직하다”는 연설도 수시로 했다.
그러곤 편 갈라서 폭스뉴스 같은 친트럼프 매체와 밀착했다.
트럼프가 언론을 적대시한 이유는 뭘까.
2016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말했다.
“언론 모두를 불신하게, 언론 모두를 저질이라 여기게 만들어서 언론이 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더라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것이 트럼프 언론관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 철석같이 믿는 지지자들이 있고, 언론은 그 말을 어김없이 뉴스로 다뤄주기에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고 금세 탄로날 거짓 주장을 펼쳤다.
반박이 나오면 무시하고 해당 언론을 공격하는 쪽을 택했다.
발언 진위는 개의치 않는다.
논란으로 키우면 그만이었다.
언론을 정쟁 대상으로 끌어들여 언론의 비판을 깔아뭉개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한 발언을 마음껏 던지고 퍼뜨릴 수 있어 트럼프는 언론 적대를 정치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가 입에 달고 다니며 언론 병폐로 각인한 가짜뉴스란 과연 무엇일까.
①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②고의로 왜곡·날조하고
③언론 보도로 가장하는 거짓 정보,
요약하면 ‘조작된 헛소리’라는 좁은 의미의 학계 정의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의 가짜뉴스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나 사실까지 포괄한다.
언론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이자 언론 장악을 획책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짜뉴스의 해악을 논하기에 앞서 가짜뉴스 용어 자체의 의미부터 엄밀히 구분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하는 문제도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와 별개로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건이 불거진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것이다.
보도 과정의 위법 사항 여부는 관계당국이 명확히 살펴볼 일이다.
그러나 정부 움직임을 보면 가짜뉴스를 앞세워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 우려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운하며 압박했고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뉴스타파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인용 보도한 기자들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까지 고발 리스트에 올렸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만 선별 고발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처사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국정 홍보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 언론에 적개심을 표출하니, 이동관 위원장이 ‘공산주의 언론’을 들먹이고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를 확산해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며 이사·사장 교체에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다.
대미안 탐비니 런던정경대 교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이 합법적인 반대파를 약화시키고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항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써서 이득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가짜뉴스가 문제인 건 맞지만, 정부가 과도한 분노를 앞세우는 것은 공론장을 해친다.
비판 언론을 적으로 두는 것이 언론 공신력을 잃게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뉴스만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면,
그 뉴스야말로 가짜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가짜뉴스 몰아내기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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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3 23:29
권력의 횡포 대하는 그들의 방법
입력 : 2023.09.13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종3품 도호부사인 갑산(현 함경남도 갑산군 일대)부사도 상급기관 횡포는 답답했던 모양이다.
1789년 음력 7월23일 갑산부에서 가까운 진동진 만호 노상추가 갑산부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면, 얼마나 심경을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노상추에게까지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까 싶다.
갑산부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함경도 병영 영장(營將)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갑산부에서 올리는 공물도 병영에서 관할했는데, 이번 갑산부 공물 진상에 문제가 있었던 듯했다.
일과를 마친 후 노상추가 서둘러 갑산부사를 찾은 이유였다.(출전 )
이야기는 약 열흘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은 지역별로 공물을 왕에게 진상했는데, 갑산부에 부과된 공물은 녹용이었다.
무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므로 사냥을 염두에 둔 처사였겠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사슴을 사냥해서 녹용을 진상할 수는 없었다.
결국 조정에서 필요 개수를 정하면 병영에서 각 고을에 이를 나눠 부담시켰고, 각 고을에서는 약재 채취를 담당했던 심약(審藥)을 통해 녹용을 구매해서 진상했다.
이번에 갑산부는 녹용 24대를 부담했는데, 다행히 갑산부사는 품질 좋은 녹용을 구할 수 있었다.
왕에게 올릴 공물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진상품은 매월 보름, 즉 음력 15일에 봉합했는데, 당시 이를 확인했던 갑산부사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진상한 품질 좋은 녹용은 사라지고, 품질 낮은 녹용으로 대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품질의 편차에서 발생하는 차익금을 횡령했던 터였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크게 비화시켰는데, 문제는 이후 처리였다.
며칠 뒤 공물 진상 담당 아전인 예방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갑산부사를 찾았다.
갑산부사가 녹용 진상을 문제 삼자 병영에서 사람이 나와 갑산부 예방과 향청 좌수를 체포하여 곤장을 때렸다고 했다.
이를 보고받은 갑산부사는 화가 나 사직서와 함께 “왕에게 진상하는 막중한 일에 좋은 품질의 녹용을 숨겨두고 낮은 품질의 녹용을 진상했으니 이는 대역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왕에게 보고하여 사람들의 죄를 논하지 않고 (갑산부) 좌수와 예방만 고문합니까?”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병영의 영장 태도였다.
그는 이 항의성 사직서를 받아들고 격노했다.
그는 병영 차원에서 공식 문건을 보내 다시 좌수와 예방을 잡아들이고, 갑산부사를 향해 “왕께 보고하여 갑산부사의 죄를 논하겠다”며 엄중한 경고까지 날렸다.
갑산부사가 노상추에게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런데 영장은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노상추가 갑산부에 도착할 때쯤 진상과 관련이 적은 병방 소속 군관과 이방, 호방, 그리고 수형리(首刑吏)까지 잡아들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갑산부사의 거취 역시 뻔해 보였다.
하지만 의외로 갑산부사는 담담했다.
그를 걱정해서 달려온 노상추를 보면서 “영장은 왕께 보고하여 나의 죄를 논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녹용 진상을 담당했던 장교만 잡아가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면서 오히려 안심하라고 했다.
실제 이 문제가 조정에 보고되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이 기록이 있던 해, 정조는 녹용 공물 진상 폐단을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유지를 내렸다.
따라서 갑산부사가 이 문제를 따지면 영장 역시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어쩌면 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강하게 갑산부사 주위를 압박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대부분의 권력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최대로 동원하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방법이 대체로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올바름을 알고 있는 갑산부사는 영장 위의 권력인 왕의 판단을 신뢰했다.
바르지 못한 권력의 횡포가 어렵지 않게 해체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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