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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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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22:28
국가결산보고서 공개 총선 뒤로 미룬 尹 정부
선거 의식한 꼼수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09
정부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 의결을 총선 다음 날인 11일로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그 내용이 공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정부의 한 해 나라살림 성적표로 총세입과 총세출 그에 따른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 증감, 국가 자산 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는데 총선을 의식해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그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법 상 직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11일로 연기되었기에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 10일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총선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에 올해의 경우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이 10일이 아닌 11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기본법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만료일을 그다음 날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내용 공개를 선거일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선 현재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어지자 그걸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은 모두 예외 없이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이뤄졌으며 4월 10일을 넘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4월 10일은 어디까지나 데드 라인일 뿐이므로 그 전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데 ‘임시공휴일’을 핑계로 연기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 하나는 지난 1월에 작년 세수 결손액이 무려 56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 있다.
이미 세수 결손 발생 사실이 공개된 만큼 지난 한 해 나라 살림 상태가 어땠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의힘에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5조 원에 달했고 국가 채무는 1,1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개될 예정인 국가결산보고서엔 작년 12월까지 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확정치가 담기지만 11월까지 나온 수치에서 줄어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의 명의로
〈56조 세수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성적표를 내밀기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까지 어기며 국민을 속이려 들다니 기가 막힙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해 4월 10일 전에 발표되던 ‘국가결산보고서’를 총선 다음날로 미루는 추잡한 꼼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검찰에서 배운 버릇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제59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낸 ‘0점’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패배할까 두려워서입니까?”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까지 어기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총선 뒤로 미뤘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실패를 가려 어떻게든 불통의 정치, 검사 독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의 심판이 더욱 크게 준엄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 덧붙였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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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6
국민의힘 22대 총선 D-2 표떨어지는 소리(1) - 욱일기와 천공 재등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흔히 선거 막판에는 “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작은 변수에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국힘당에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국힘당 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일을 냈다.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 19명이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거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다.
이에 찬성한 의원 1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범기 상징 욱일기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그런데 김길영(강남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길영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의 논리인즉 시민들이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분노한 국민들 “기미가요는 안 부르냐”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일갈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제 아예 대놓고 친일을 하는군.”
“용산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조금 있으면 기미가요를 애국가로 부르겠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국방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충남 서산 태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그 바람에 성일종은 지지율이 떨어져 이번 총선에 애를 먹고 있다.
김어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 있다” 실감
한편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묘하게도 윤석열이 31.절 기념사를 할 때 백스크인에 ‘자...위대’란 앞 글자가 보여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한 일제가 어떻게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참고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천공 다시 등장
의대 증원 문제로 논란이 일자 드디어 천공이 나섰다.
천공은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건 잘못이다. 3대 7 법칙에 따라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은 30%로 600명을 뜻한다.
그러자 의료 메거진인 ‘메디게...이트’에서 윤석열과 전공의협회장이 만나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천공이 말한 3대7 법칙이 왜 신빙성이 있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정법강의에서 한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천공이 강조했고,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천공이 말한 대로 했다.
용산에 대규모 공원을 짓는 것도 천공이 말한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사건은 유명하다.
무엇이 진실이든 총선을 며칠 앞두고 천공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국힘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속이 거론될 때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 직전이다.
전공의가 천공 만남 요구
그런데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법명 '천공'으로 불리는 역술인 이천공(67) 씨와의 공개만남을 제안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의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천공 씨에게 공개만남을 제안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제안한 일정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모처에서다.
류옥 씨는 이 씨에게 보낸 제안에서 "홍익인간과 인성에 관해 말씀해 주신 영상들을 잘 보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류옥 씨는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면서 "4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천공 선생님과 저의 1:1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공은 “당신들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만약 천공이 전공의를 만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퍼져 총선에 불리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천공이 욱일기를 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오래 살다보니 참 별놈의 정권도 다 본다.
이게 나라인가?
투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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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6
국민의힘 22대 총선 D-2 표떨어지는 소리(1) - 욱일기와 천공 재등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흔히 선거 막판에는 “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작은 변수에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국힘당에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국힘당 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일을 냈다.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 19명이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거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다.
이에 찬성한 의원 1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범기 상징 욱일기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그런데 김길영(강남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길영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의 논리인즉 시민들이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분노한 국민들 “기미가요는 안 부르냐”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일갈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제 아예 대놓고 친일을 하는군.”
“용산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조금 있으면 기미가요를 애국가로 부르겠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국방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충남 서산 태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그 바람에 성일종은 지지율이 떨어져 이번 총선에 애를 먹고 있다.
김어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 있다” 실감
한편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묘하게도 윤석열이 31.절 기념사를 할 때 백스크인에 ‘자...위대’란 앞 글자가 보여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한 일제가 어떻게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참고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천공 다시 등장
의대 증원 문제로 논란이 일자 드디어 천공이 나섰다.
천공은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건 잘못이다. 3대 7 법칙에 따라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은 30%로 600명을 뜻한다.
그러자 의료 메거진인 ‘메디게...이트’에서 윤석열과 전공의협회장이 만나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천공이 말한 3대7 법칙이 왜 신빙성이 있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정법강의에서 한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천공이 강조했고,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천공이 말한 대로 했다.
용산에 대규모 공원을 짓는 것도 천공이 말한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사건은 유명하다.
무엇이 진실이든 총선을 며칠 앞두고 천공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국힘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속이 거론될 때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 직전이다.
전공의가 천공 만남 요구
그런데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법명 '천공'으로 불리는 역술인 이천공(67) 씨와의 공개만남을 제안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의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천공 씨에게 공개만남을 제안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제안한 일정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모처에서다.
류옥 씨는 이 씨에게 보낸 제안에서 "홍익인간과 인성에 관해 말씀해 주신 영상들을 잘 보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류옥 씨는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면서 "4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천공 선생님과 저의 1:1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공은 “당신들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만약 천공이 전공의를 만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퍼져 총선에 불리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천공이 욱일기를 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오래 살다보니 참 별놈의 정권도 다 본다.
이게 나라인가?
투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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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3
[단독] 선관위...전광훈 자유통일당 돈봉투 살포사건 왜 접수조차 안 받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08
지난 달 29일 발생한 전광훈의 목사의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장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본 기자는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유통일당 측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잠입 취재한 이후 다음날인 30일 서울의소리 특집방송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4월 1일에는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근거로 본 기자는 지난 4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상으로 자유통일당의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웬 일인지 성북구 선관위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조사의지는커녕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해 본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성북구 선관위는 3~4차례의 담당자 미루기 끝에 자신들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통화를 종료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본 기자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을 전적으로 경찰에 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돈봉투 살포 사건같은 사건이 터질 경우 자체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지난 4월 1일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굳이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아무런 입장도 없이 자체 조사도 없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면 그만인가. 선관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선거를 관리하는 부처의 입장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할 것이며, 포상금제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용빈이 맡고 있다.
그는 작년 7월에 임명되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해당 직은 37년만에 최초로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하필 윤석열의 친구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가 대통령 친구를 ‘실세’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소속된 국힘당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은 부산출신의 국회의원인 황보승희가 출마했다.
선관위는 결국 윤석열과 전광훈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접수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의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https://www.amn.kr/478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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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2
국은 지금 '대파혁명' 중...'회칼'로도 못 자른 ‘대파’가 총선 좌우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 출처=SNS캡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그동안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거나 양파밭을 갈아엎는 것은 보았어도 대파로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다니는 것은 처음 본다.
선관위가 대파를 투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다.
그러자 국민들이 모자에 대파를 꽂거나 대파 모양의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운전자는 와이퍼에 대파를 매달아 차창을 닦는 퍼포먼스를 해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대파 연필, 대파 양말, 대파 장갑까지 나왔다.
그야말로 ‘대파혁명’이 아닐 수 없다.
대파 소동 일으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소위 ‘대파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농협 하마로 마트로 가서 할인된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적정가격이네 뭐”라고 한 말이 뉴스로 나가자 가장 먼저 주부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파 한 단은 4000~5000원 정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얼마인지 꼭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왜곡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대파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주부들은 윤석열의 대파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꾹 참아온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정이 불난 집에 부채질
그런데 대파 소동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으니 수원정에 출마한 국힘당 이수정 후보다.
그녀는 윤석열이 대파 소동으로 비판을 받자 “그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일로 국힘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자 이수정 후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과했다. 이수정 후보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백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 핀잔을 들었다.
이수정의 말이 사실이면 신세계 백화점이 가짜를 판 셈이다.
신세계 백화점은 윤석열의 ‘깜부‘인 정용진이 회장으로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후보의 심리를 연구해 보고 싶다고 했다. 참고로 이수정 후보의 남편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 일로 이수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를 더 어렵게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한 것이다.
대파로 쓰고 물가라 읽는다
혹자는 대파 가지고 무슨 난리냐 하겠지만, 여기서 대파란 바로 경제요 물가다.
즉 민생이다.
국민들이 선거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물가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경제 즉 민생이다.
지난 설에 화제가 된 ‘사과 한 알에 1만원’ 소식에 국민들은 “사과 값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한 것이라곤 ‘개사과’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의 언어유희 실력은 가히 세계적이다.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도 모두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어떤 네티즌은 “호주로 도주하다 들키자 회칼 들고 대파 자르고 있군” 하고 조롱했다.
투표장에 각종 대파 등장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불허하자 화가 난 유권자들이 스스로 대파 모양의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투표장으로 가고 있다.
그 종류는 하도 각양각색이어서 선관위 직원들도 웃는다고 한다.
이 기상천외한 국민적 저항에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곧 주요 해외 언론에 “한국에 대파혁명‘ 이란 타이틀로 기사가 날 판이다.
디올백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 같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는 야당 지지층의 대파 인증샷으로 북적였다.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보면, 한 이용자는 ‘대파 모양’ 펜을 만들어 유세장에 가져갈 수 있게 배포한다고 알렸다.
또다른 유권자가 대파 모양 손뜨개 도안을 올리자 이를 따라 만든 이용자들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김건희 디올백도 다시 등장
유권자들은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를 조롱하듯 가짜 디올백들 들고 있기도 하고 디올백 안에 대파를 넣어 오기도 하였다.
디올백과 대파가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후세 역사가들은 2024년에 일어난 ‘대파혁명’을 기록할 것이다.
‘6일 경기 용인시에서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한 지지자가 헬멧에 대파를 붙여 만들어온 소품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갈 때 대파는 (가져가면)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 대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서울 성동구 유세에서도 “대파가 테러라도 한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되자 선관위 뒤늦게 대파 반입 허용
대파 금지령을 내렸던 선관위가 6일 뒤늦게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파든 다른 무엇이 됐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틀막’ 정부를 향한 반감이 확산된 뒤였다.
‘대파 인증샷’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대파가 수구들을 대파시키고 있다“는 재미있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디올백 소동, 호주 도주, 회칼 협박, 대파 소동 등 이 모든 것이 소위 ‘용산발’이다.
이번 총선은 그 ‘용산발 리스크’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 같다.
총선이 국힘당의 참패로 끝나면 아마 ‘대파 트라우마’란 새로운 병이 생겨 병원이 북적거릴 것 같다.
그런데 병원에 의사가 없으니 이 일을 또 어쩌랴.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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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2
표 갉아먹는 국민의힘 선거 유세 (2) - 유세장 난입과 막말...청년이 나라 망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총선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패색이 짙어져서일까 국힘당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연일 비속어까지 배설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연이어 터져 나온 용산발 리스크로 국힘당 후보들이 전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니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 출신에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를 개같이 한다, 쓰레기 같은” 막말을 하면 되겠는가?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데 한동훈이 그렇다.
그는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도 저열하고, 포용심도 없는 그냥 ‘좁쌀’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평생 해온 검사식 발상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함부로 거친 언어를 배설한다.
하긴 평생 피의자 앞에서 큰소리만 치고 살았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마는, 정치가는 검사가 아니다.
검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검사 역시 법무부 산하 청에 속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의 거친 언어는 일종의 콤플렉스로, 총선 참패에 미리 발을 빼는 작전이기도 하다.
민주당 유세장 난입한 장예찬
주지하다시피 지금 부산은 푸른 바람이 불고 있다.
낙동간 벨트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고, 보수 텃밭인 해운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국힘당 부산 후보들이 일제히 도로에 엎드려 절하는 쇼가 또 벌어졌다.
지난 총선 때도 그들은 읍소작전으로 18석 중에 15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한데다 국힘당 후보들도 낙하산 공천이 많아 현지 분위기가 안 좋다.
특히 장예찬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수영구는 3파전이 벌어져 전국적 화제 선거구로 떠올랐다.
장예찬은 과거 자신이 쓴 글이나 말이 문제가 되어 국힘당 공관위가 공천을 취소시켰다.
국힘당 소속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공천을 취소시킨 것은 그만큼 부산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부산 수영구가 3파전이 된 바람에 보수 표가 분산 되어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1위를 달리자 위기감을 느낀 국힘당이 장예찬에게 자진 사퇴해주길 바랐지만, 장예찬은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하자고 역공을 했다.
그러나 국힘당 후보가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일까 장예찬과 운동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하고 있는 곳으로 난입해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예찬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신고한 사람을 앞세워 “이재명은 들어라, 이 사람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악을 썼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저게 바로 장 후보의 품격이다”라고 일갈했다.
선거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아무리 불만이 많다고 해도 상대당 유세장에 뛰어들어 선거를 방해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장예찬 딴에는 자신이 윤석열이 인정하는 청년 맨토 1호이니 민주당이 어찌할까 하고 오만을 부린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장예찬은 자신 대신 출마한 국힘당 후보를 “반윤후보”라며 몰아붙였다.
장예찬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를 향해 "동아일보에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던 정 후보는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흔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적전 분열이다.
한동훈, “서서 죽겠다”에 부산 후보들 부글부글
한편 국힘당 후보들이 도로에 엎드려 읍소작전을 펼치자 한동훈이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유세에서 "누가 저한테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계속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큰절을 하자'고 했다"며 "범죄자와 싸우는 데 왜 큰절을 하느냐. 서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폭락해 낙선 위험에 빠진 후보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한동훈이 이와 같이 말하자 특히 부산에서 출마한 국힘당 후보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한다.
지역구에 출마하지도 않고 자기 이미지 정치만 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가 무슨 이육사냐, 서서 죽게.” 하고 일갈해 버렸다. 부산 국힘당 후보들은 결국 또 땅바닥에 엎드려 읍소했다.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진 전 중앙알보 논설위원의 망언
한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mbc100분 토론에 나와 “청년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해야 한다.”며 60대 이상들이 투표해주길 부탁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윤석열이 망친 나라 우리가 구한다”라고 성토했다.
김진의 망언으로 그렇지 않아도 낮은 2030의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검사 출신 한 의원이 “MBC가 국민의힘을 떨어드리기 위해 일부로 김진을 출연시켰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김진은 그 일로 공적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어떻게 청년들이 나라를 망쳤으니 노인들이 살려여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시민단체 경찰의 한동훈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 내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동훈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한동훈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했지만 11개 혐의점 등에 관해 모두 불송치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총선이 국힘당 참패로 끝나면 한동훈 자신의 말마따나 인생이 꼬일 것이다.
용산이 벼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보면 사면초가 신세다.
굿바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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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8 00:48
“동료 시민”을 적이라 부르는 정치 [세상읽기]
수정 2024-04-07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
최악의 선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다.
대내외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대출을 알선해주며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정책이 ‘빚 폭탄’이 되어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게 바닥이 아닌 듯하다.
‘런종섭’ 사태에서 보듯 공정은 물론이고 외교도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지지하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온통 못 살겠다는 아우성만 들릴 뿐이다.
이상한 일은 “동료 시민”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점점 더 ‘민생 없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이전과 같이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진지한 논쟁은커녕 상대 공약에 대한 간단한 언급조차 듣기 힘든 지경이다.
민생을 둘러싼 정책 경쟁을 대신한 것은 경쟁 상대를 향한 막말이다.
집권 여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후보들과 대표들을 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쓰레기” “범죄자 집단”이라고 몰아붙이며,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정치를 개같이 하는” “쓰레기” “범죄자 집단”을 지지하는 분별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위원장이 ‘막말’을 했다는 데 있지 않다.
막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넘쳐나는 게 정치판의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막말을 사인이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경쟁해야 할 야당의 후보와 대표에게 했다는 데 있다.
여당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경쟁해야 할 야당 후보와 대표를 쓸어버려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말들이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범죄자 집단이자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에서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민주적 경쟁을 부정하고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실직, 폐업, 질병, 빈곤, 불평등, 돌봄 등 민생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선거가 적을 죽여야 하는 전쟁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고, 민생은 그다음, 그다음이 된다.
이번 선거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인 이유이다.
물론 여야가 죽기 살기로 상대를 비난했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 정치는 늘 그래왔다.
하지만 적어도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민생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 의제 중 하나였다.
경쟁 상대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는 했지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경쟁하는 정당들은 급조했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생 공약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는 ‘선거동원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적 복지의 확대가 주요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이었지만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이런 공약 경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었다.
마치 포커를 치는 것처럼 한 후보 먼저 민생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후보는 ‘하나 받고 하나 더 얹어’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대선도 유사했다.
2016~2017년 촛불 항쟁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라는 특성이 있었지만, 너 나 할 것 없이 민생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을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다.
민생 대신 공정이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하면서, 상대가 경쟁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반국가, 반헌법 세력”, 적이 되었다.
정치가 “동료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자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과 그 민생을 촉진했던 진보정당도 위태로워진 것이다.
“동료 시민”을 적이라 부르는 정치의 끝은 무엇일까?
선거 이후가 암담해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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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8 00:48
가난한 자들의 선거운동 [한겨레 프리즘]
기자 방준호
수정 2024-04-07
가스버너, 배와 무릎. 투표를 앞두고 일기장 비슷한 공책에 적었다.
눈부신 벚꽃 사이 펼침막에 새겨진 강렬한 문구들, 뱃전을 때리는 음압의 유세 차량, 그 유명한 정치인들의 ‘초근접 인사’를 매 출근길 접하면서도 좀처럼 달뜨지 않았던 22대 총선을 이들 단어로 재구성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질없어 보였다.
우리 동네,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맞붙는 격전지라는데 후보 누구도 이 단어들을 말해준 적은 없다.
#가스버너.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동 쪽방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가스버너’였다.
주방이 없고, 비좁은 쪽방에서 가스버너는 긴요하고 불가피하며, 위험한 물건이다.
주민 15명이 잠시 대피했으나 대부분 같은 건물, 다만 직접 불길이 닿지는 않은 4층과 5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간 집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였다.
수익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적정 주거와 정착을 함께 고려한 도시 개발 정책은 과거 몇차례 시도(영등포·대전 등)됐다가 그쳤다.
서울역 쪽방촌의 경우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3년째 진척이 없다.
쪽방 주민들은 다시 한번 안전한 주거권 보장, 강제력 있는 주거 안전 기준의 입법을 이야기했다.
#배와 무릎.
총선을 열흘 앞둔 1일부터 장애인들은 매일 아침 지하철 바닥에 ‘배’를 붙인 채 기어가면서 시민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5일에는 사전투표소를 같은 자세로 향하다가 경찰 방패에 가로막혔다.
방패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양팔과 두 다리, 머리를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이들은 배까지 바닥에 붙여 엎드린 채 느릿느릿 움직였다.
총선 공약에서 ‘황금열쇠’처럼 소환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대척을 이루는 속도였다.
장애인 부모들은 4일, 서진학교 사태 이후 7년 만에 무릎을 꿇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22학급 규모 특수학교가 들어설 성동공고 용지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낸 후보와 정당에, 이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울었다.
명문·명품 교육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란 얘기였다.
#빈곤.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5일 장애인, 빈민, 철거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고 했다.
빈곤은 수만 가지로 규정할 수 있고 또 어느 규정도 완전하진 않다.
그래도 선거철을 앞두고 짚어볼 만한 정의로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해 기본적인 사회 참여, 시민권 행사가 곤란한 상태’가 있다.
쪽방촌 주민은 자원이 부족해 시민권의 기초인 안전한 거주(사회 참여)가 곤란하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교육받으며 한국의 여느 시민처럼 살려면(사회 참여), 터무니없는 비용(자원)이 든다.
참석자들은 2024년 한국에서 기본적인 사회 참여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시장이나 현재 제도가 보충하지 못하는 자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었다.
크든 작든 빈곤의 가능성을 품은 모든 유권자를 위한 얘기였다.
그랬다.
후보들만큼 가난한 이들도 더할 나위 없이 열띤 선거철을 보냈다.
관련 정책과 입법을 약속해준 후보와 협약식을 맺고, 정당·후보별 공약도 꼼꼼히 평가해 공개했다.
용납할 수 없는 후보의 목록도 추렸다.
가스버너의 처참함으로부터, 배와 무릎을 땅에 붙이며 호소했다.
역을 신설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소수자를 위한 시설은 치워내겠다는 약속들이 못 준 선거철의 뭉클함이 그래도 거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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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7 21:39
김부겸 “윤 정부 재정결산 발표 연기…부자감세 얼마나 많이 해준 거냐”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 2024-04-07
윤석열 정부가 통상 4월 첫주 화요일에 발표하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 결산서’를 발표 연기한 데 대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4·10총선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경제실패 심판 선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재부는 지난 2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 결산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계속 4월 첫째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관례를 벗어나, 선거 다음 날인 둘째주 목요일(11일)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전년도 결산’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된다.
통상 3월말에 작성되고 4월 첫째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발표돼 왔다.
국무회의가 보통 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4월 첫째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4월 둘째주로, 화요일도 아닌 목요일로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도대체 부자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 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며
“거시경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올해 만기 도래액이 204조원인데 그 가운데 40%인 82조원이 총선 이후인 4월에서 7월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총선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R&D예산 삭감, 문화예술 지원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에게 매몰차다”며 “국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고 민생을 망치는 세력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총선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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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7 21:30
이재명 “왕 뽑은 것 아냐, 충직하지 않은 일꾼은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해야”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0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인천 계양을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충직하지 않은 일꾼은 쫓겨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며 “투표 포기는 곧 민생 포기와 같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동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민을 배신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한 행위를 봐라. 그들은 우리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서도 소수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는 숭배하는 우상을 뽑거나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을 뽑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다. 일꾼이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나쁜 생각을 일삼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권력자는 교만해진다”며
“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자는 ‘한 뿌리 875원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호하다 보니 마치 왕이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라”며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했다. 어느 쪽이든 꼭 투표하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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