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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00: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적 리더십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19
인간은 싫건 좋건 위계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이후부터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 위계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 멀리는 문명 형성 이전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조차 인류는 항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사회를 운영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마주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인류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리더를 뽑고, 어떤 합의를 통해 그를 리더로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폭력설이고 하나는 역량설이다.
폭력설은 말 그대로 신체적 위력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포를 심어주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가설이다. 반면 역량설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이가 이타적인 성향을 발휘해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리더로 추앙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이 두 가설의 특징은 명확하다. 폭력설은 인간의 동물성, 즉 영장류 유인원 시절의 본성을 기원으로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리더를 다툴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폭력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경우다.
반면 역량설은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슬기로운 사람)로 진화하고 함께 사는 법을 깨우치면서 빛을 발한 가설이다. 유인원과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주먹이 먼저 나가느냐, 아니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찾느냐이다. 인류는 함께 사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킬 지혜로운 리더를 찾으며 진화해 나갔다.
윤석열의 유인원 리더십
나는 이런 종류의 사태가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연속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대통령실 경호원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질질 끌고 나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남의 학교(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학교 졸업생을 또 질질 끌고 나간단 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이 무슨 깡이 있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경호를 하겠나? 이 말은,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경호원들의 의지라기보다 대통령의 성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강성희 의원 사태가 났을 때 경호실에 “웬만하면 너무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마라”라고 한마디 했을 법 하다. 그랬다면 이런 사태는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안 그랬으니까, 혹은 “앞으로도 나한테 접근하거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는 놈들은 다 끌어내, 아주 잘 했어!”라고 칭찬을 했으니까 경호원들이 그런 폭력을 또 사용하는 거다.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 ⓒ뉴스1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즉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역량설이 아니라 폭력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견을 지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니 일단 주먹부터 휘두른다. 내가 대통령인데 어딜 감히! 이런 태도를 볼 때마다 이권을 앞에 두고 동족을 서슴없이 제거하는 침팬지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유인원 시절로 퇴보하는 중이다.
서번트 리더십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동방순례(Journey to the East)에는 레오(Leo)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레오는 동방을 여행하는 여행단에서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하인이었다.
고작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레오는 매우 즐겁게 일을 했다. 그는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겸손하고 다정하며 성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여행단이 지쳤을 때 레오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어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다. 단지 하인 한 명이 사라졌을 뿐인데 여행단은 이상하게도 무기력감에 빠졌다. 레오의 노래와 휘파람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여행단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여행은 중단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H.H는 레오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까지 하인으로만 알았던 레오가 실제로 그 여행단을 후원한 교단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레오가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장 낮은 자리(하인)에서 여행단을 섬긴 것이다.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서번트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가 하인처럼 조직원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조직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
그린리프에 따르면 위에서 군림하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리더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 그런 리더는 부하를 믿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눈에 거스른다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리더가 조직을 제대로 이끌 리 만무하다.
반면 구성원들을 섬기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리더는 조직의 진심을 얻는다. 레오가 하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조직을 이끈 진정한 리더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리더가 바로 현대 문명사회에 어울리는, 역량설에 기반을 둔 리더다.
레오 같은 리더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좀 아무 데서나 주먹부터 휘두르지 않는 정상적인 리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 요구인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가 뒷걸음질을 쳐도 너무 심하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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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3:31
안창호 외손자가 쓴 글 “이승만은 독립운동 방해한 권력자”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애국자들을 여러 차례 배신한 것을 과연 알고 있는가?"
"이승만이 1948년 정권을 잡은 이후, 도산의 측근이나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방문할 수 없게 만들어..."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19
도산 안창호와 이승만
필립 안 커디 도산 안창호 선생 외손자
도산의 부인이자 나의 할머니인 이혜련(Helen Ahn)은 도산이 이승만을 한 때나마 지원했던 것을 그의 가장 큰 실수로 여겼다.
이승만은 1890년대 독립협회 시절부터 도산의 반대 입장에 주로 섰고 또한 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 전체 기간 동안 꾸준히 도산과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다.
이승만이 1948년 한국 정부를 손에 쥔 이후, 도산의 측근이나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방문할 수 없게 만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1963년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
그는 과연 영예로운 독립운동가인가? 일부 한국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예상보다 더 우려스럽다.
독립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의 그는 대한의 이익에 헌신하기보다는 이기적인 권력욕을 품은 지도자에 가까웠다.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애국자들을 여러 차례 배신한 것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동지회를 만들어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도산에 대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금을 횡령하며, 상하이 지역 독립운동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빼앗기도 하였다.
재미한족연합회(United Korean Committee)는 1940년대 초부터 한국전쟁 이후에 이르는 기간, 어떻게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방해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공식 리포트를 남겼다.
동지회는 임시정부 자금을 훔치려고 한 이유로 재미한족연합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내가 기부한 이 문서들은 현재 한국의 독립기념관과 하와이 대학에 보관 중이다.
이 외에도 나는 이승만의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리더십에 관한 원본들을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내가 기부한 것들의 사본도 물론 보관 중이다.
이승만은 1945년 이후 재미한족연합회 회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가 미군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라고 보고한 것처럼 재미한족연합회 또한 공산주의자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예로, 1925년 이승만은 미국에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도산이 시카고에서 체포되도록 한 일이 있다.
그는 도산이 볼셰비키(공산주의자)라고 허위로 신고했고,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미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도산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된다.
이승만과 동지회의 이런 주장은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의 폭탄사건 이후 상하이에서 체포된 도산의 처지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산이 볼셰비키라는 의혹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국에서 수감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도산의 딸이자 나의 어머니인 수잔 안 커디가 미 해군 정보국에서 일하고 국가안보국에서 최고 분석관이 될 수 있었을까.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는 도산의 가족과 아주 친한 관계였다.
그는 초기 1900년대 도산의 신민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으며, 한때 도산의 여동생인 안신호와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김구는 나의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으며, 1941년에는 도산에 대한 찬사가 담긴 대한민국 국기를 보냈었다.
이 국기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있다.
1949년 김구가 암살당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도산의 가족은 아무도 이승만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과거 하와이에서 폭력적인 분쟁과 함께 그 부패한 이념으로도 잘 알려졌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1915년 하와이 분쟁 당시 박용만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
박용만은 당시 대한인국민회에서 일했고, 1897년부터 암살당한 1928년까지 도산의 가까운 동료였다.
이승만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직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승만을 옆에서 본 도산과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역사는 현재 한국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르다.
나의 할아버지는 잔악한 일제 식민주의자들에게 체포, 감금 그리고 고문을 당한 끝에 죽음에 맞았다.
도산 안창호는 자신의 가족과 삶을 희생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
지금의 한국의 존재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도산의 진실한 리더십이지 이승만의 거짓된 행동은 아닐 터이다.
왜곡된 역사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 일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의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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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2:55
입 막고 사지 끌고가는 게 일상인 윤석열 정권
과학에 무지한 윤석열, 국민들 또 ‘하나회’ 연상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8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폭력공화국이 되어버렸을까?
전라북도 전주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과잉경호를 해 논란이다.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하고 외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야당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들 딴에는 대통령에게 감히 야당 의원이 쓴소릴 해? 하고 생각했겠지만, 국민 측면에서 보면 강성희 의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왜 야당 의원이 그런 말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과학 강조해 놓고 예산 삭감한 윤석열의 두 얼굴
지난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연설 중에 석사 과정 졸업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왜 R&D 예산 깎으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자 주변에서 졸업생복으로 위장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졸업생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모습을 잠시 본 윤석열은 순간 당황한 눈치였지만 연설을 계속했다.
연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과학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올해 과학 기초 연구개발비(R&D)예산을 무려 15%(5조 6000억)를 삭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 항의하자 하자 6000억을 시혜 베풀 듯 보정해 주었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수구 언론들이 이걸 두고 ‘과학 예산 6000억 순증’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순증 6000억이 되리면 기존의 예산에서 6000억을 더 늘려야 한다.
정부의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삭감된 이 4조 6000억이 각 대학 및 연구단지 석사들이 받을 연구비란 점이다.
각 분야 박사마다 석사들이 몇 명씩 붙어 연구를 보조하는데, 박사들은 정규직으로 연구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가 나오지만 박사 밑에서 연구를 돕는 석사들은 비정규직이어서 과학 예산이 줄어들면 그나마 받던 월급도 못 받거나 아예 연구실을 나가야 한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분위기 어수선, 총선 영향 미칠 듯
주지하다시피 카이스트는 박정희 정부시절 대전에 세운 과학 기술의 요람이다.
대전 대덕연구단지는 수백 개의 연구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고, 카이스트는 그 역할을 하는 총본산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R&D 예산을 4조 6000억이나 삭감하자 상당수의 석사들이 연구실을 이미 떠났거나 직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 전체가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은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 한해 세수 손실만 60조이고, 올해는 세수손실이 더 늘 수도 있는데, 무슨 돈으로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는가?
한편, 연구단지가 몰려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대전시 유성구인데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 민주당을 탈당해 국힘당으로 간 이상민이다.
자기 지역구가 속한 연구 단지가 이 지경인데도 항의도 못 하고 카이스트 졸업식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볼썽사나웠다.
과학에 무지한 윤석열, 국민들 또 ‘하나회’ 연상
한편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카이스트에 방문해 과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심지어 RE100도 몰라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그때 주로 과학계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비판했다.
혹시 그 앙심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이나 삭감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천공의 정법강의를 보면 “과학에 돈 쓸 필요가 없다. 좋은 기술은 가져다 쓰면 된다”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데, 혹시 천공 말을 듣고 그런 것일까?
전북 전주에 이어 대전에서도 행사 참석자가 입이 막힌 채 사지가 끌려나가자 국민들은 다시금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하나회’를 연상하며 치를 떨었을 것이다.
경호처는 이번 행위를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지만, 법 어디에 국회의원과 대학원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 정서
경호처가 이처럼 과잉경호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잠시라도 방심했다간 윤석열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경호처를 긴장시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런 적대적 관계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야당만 조진 결과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 정서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경호처마저 마치 하나회처럼 굴면 되겠는가?
누구에게도 지고는 못사는 검찰 버릇으로 통치하려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느 네티즌이 “독일에 갔으면 그런 일도 없지”하고 조롱했겠는가.
윤석열이 독일 국빈방문을 포기하고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것도 알고 보면 충청권 총선 여론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전 부글부글
이번 사건으로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대전은 지난 총선 때 7석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다.
혹시 윤석열이 그것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는 감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강성희 의원의 말마따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믿지 않아도 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여론조사 ‘꽃’ 외는 모두 국힘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17.15% 차이로 압승했다.
여론조사는 조작할 수 있지만 민심은 조작할 수 없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총풍과 북풍도 통하지 않는다.
조작과 협박으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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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2:51
여론조사와 다른 바닥민심, 국힘당이 이길 수 없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9
설 명절이 지난 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바닥민심을 간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설 명절 전후로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오를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기대했던 신년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KBS와 가진 대담에서 사과는커녕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는데, 왜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거기에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이 유죄를 받았고, 명품수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했으며, 물가가 올라 사과 한 알에 1만원인데 왜 지지율이 오를까?
전북 전주에 이어 대전에서도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윤석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갔는데 왜 지지율이 오를까?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도발을 일삼는데 왜 지지율이 오를까?
김건희는 디올백 사건으로 두 달째 사실상 감금 상태인데 왜 지지율이 오를까?
독일 국빈방문도 포기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왜 지지율이 오를까?
여론조사 조작과 프레임 전쟁
여론조사는 질문 방법, 시기, 시간, 표본추출에 따라 약5~10%는 조작이 가능하다. 가령 유선전화기를 10% 이상 사용한다거나 전화를 젊은 직장인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평일 오전과 오후로 한다면 민주 진영 지지층 표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서 돈을 받아먹었는지 일제히 박빙 혹은 국힘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17.15% 차이로 민주당 후부가 압승했다.
여론조사와 바닥민심이 다르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 때마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 총선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사독재타도’와 여당이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인데, 두 개의 프레임 중 힘을 발휘할 곳은 야당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해묵은 운동권 청산이란 말인가?
오히려 영화 ‘서울의 봄’을 1400만 명 이상이 관람함으로써 운동권이 한 민주화투쟁은 존경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란 게 더욱 부각되었다.
친구와 동료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나 한 자들이 운동권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정작 나라를 망친 세력은 수구들이다.
그들이 IMF도 일으켰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운동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망언을 했다.
지금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이 몇 명 있으며, 그들이 윤석열만큼 나라를 망쳤는가?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싸움?
혹자는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건 총선의 성격을 잘 모르고 한 소리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다.
즉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시간 동안 한 것을 보고 투표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20개월 넘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국힘당이 윤석열을 내세우고서는 도저히 총선에서 싸움이 안 될 것 같자 급하게 추대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실패하였고, 특유의 따따뿌따 깐족거리는 말버릇 때문에 중도층도 싫어한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의 인기가 조금 올랐을지 모르지만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이면 사실상 당 대표 격인데, 한동훈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는 어떻게 수평적 관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기정치만 하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하라는 굴욕을 당했다.
서민코스프레 안 통해
비싸기로 소문난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고, 평소 패션에 유독 신경 쓰는 한동훈이 마치 서민인 척 전통시장에 가서 생닭쇼를 벌이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연탄 쇼를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화폐를 폐지한 곳도 윤석열 정권이고, 부자 감세를 해준 곳도 윤석열 정권이다.
따라서 국힘당이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 대신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전환한다 해도 민심은 변할 게 없다.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즉 민생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사과 한 알에 1만원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책 하나 세우지 않았다.
그 민심이 4월 총선 때 폭발할 것이다.
총선이 점점 다가옴으로써 국정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여전히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이 대선 대 외친 공정과 상식에 속은 국민들은 윤석열이 지난 21개월 동안 하는 짓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핵폐 수 해양투기 허용, 주가조작,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수사 개입까지 드러났고, 김건희가 명품수수까지 한 게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동훈이 마치 혁신하는 척하지만, 사퇴 카드가 나오자 하루만에 서천 화재 현장으로 가 90도 폴더 절을 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윤석열 아바타란 게 입증되었다.
수구들이 잠시 여론을 왜곡할 수는 있지만 바닥 민심까지 조작할 수는 없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라.
그때도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국힘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다.
여론조사는 ‘꽃’이나 ‘뉴스 토마토’ 정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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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1:34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러고도 무사하면 나라가 아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9
대선 때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때 제보자로 나선 사람이 당시 미통당(현 국힘당 전신)에서 활동했던 조은성 변호사다.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인 손준성이 당시 미통당 총선 후보인 김웅에게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3일과 8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당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다.
첫 고발장에는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고발장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이 4개월 뒤 검찰에 제출해 최강욱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선 때도 거론되었으나 고발사주를 받은 김웅의 오락가락 해명과 검찰의 수사 미비로 유야무야되었다.
고발사주 문건을 ‘괴문서’라 한 윤석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
윤석열은 그때 고발 사주에 등장한 문건을 ‘괴문서’라고 말했고,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선 후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이 사건의 재판을 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윤석열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손준성은 그동안 줄기차게 고발사주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재수사를 피해갈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죄에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특별사면하려는 꼼수?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유야무야될 것 같은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1년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이 언제 또 특별사면을 해줄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디올백 사건보다 1만 배 더 큰 사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349억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의 장모도 겨우 1년이 선고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고 어머니는 4년을 선고했다.
선거 방해인데도 공직선거법은 무죄
한편 법원은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형을 미치려 한 것이 분명한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됐다.
하지만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당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손준성은 국힘당 전신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광림의 사위로 검찰을 그만 두면 정치계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것이 곤란해진다.
법원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겠지만, 고발사주를 할 때가 총선 직전이라 이 판결은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도 재수사 피해갈 수 없어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도 결코 이 사건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손준성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 기획하여 실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고발사주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고발사주는 ‘윗선’의 지시로 손준성이 실행하였고, 거기에 다수의 검사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고발장 작성을 위해선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 조회가 필요한데, 수정관실 소속 검사인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등이 이를 수행했고, 손준성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몰랐다면 누가 이에 공감하겠는가?
김웅도 재수사 받아야
법원이 김웅을 공범자로 지목한 이상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 김웅도 재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김웅의 경우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씀이 어렵다”며 “종합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준성이 유죄를 받은 이상 김웅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가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뭐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진 60장 보낸 한동훈도 수사 받아야
고발장이 김웅에게 전달되기 전날인 2020년 4월2일 한동훈이 사진 60장을 손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그러나 한동훈이 휴대폰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사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앞서 공수처는 별다른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한동훈 역시 반드시 재수사를 받아야 한다.
염려가 되는 것은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이 2심에서 또 어떻게 뒤집어 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판사사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도 들려온다.
따라서 손준성의 2심 재판은 총선이 끝나고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 만약 법원이 ‘캐비닛’에 굴복하면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과 함께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사하다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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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20:02
걸핏하면 구속 떠드는 한동훈, 아직도 검사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9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부산 사직쇼, 서울 통닭쇼, 연탄쇼를 했지만 보수층만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뿐 중도층의 지지율이 안 오르자 약이 올랐는지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에게 무슨 정화된 언어를 기대하겠는가마는, 막상 까놓고 보니 언어 수준이 윤석열보다 더 저열했다.
거기에다 깐족거리는 버릇은 여전해 보수층 내에서도 무게감이 없다는 혹평이 니오고 있다.
왜 그런지 한동훈이 그동안 한 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검사독재가 사실이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동훈이 한 말이다.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제1야당과 협치하기는커녕 감옥 운운하는 건 무례를 넘어 오만한 태도라 하겠다.
한동훈은 자신이 아직도 검사라고 착각하고 사는 모양이다.
그래서 야당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보인 모양이다.
뭣 눈에는 뭣만 보인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동훈의 말인즉 검사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안 갔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장동 건으로 돈 받은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1야당 대표를 3년 남짓 이 잡듯이 수사해 놓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검찰이 이재명 감옥 운운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한 것과 같다.
한동훈은 자신이 벌인 소송에서도 대부분 패소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해 윤석열이 무죄를 받게 했다.
“조국이 신당 창당하려는 것은 법정구속 될까봐서이다.”
이 말 역시 얼마 전 한동훈이 한 말이다.
그의 입에는 검사 출신답게 구속이란 말이 밥풀처럼 붙어 다닌다.
입이 가벼워도 이토록 가벼울 수가 없다.
그러니 집권 20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한동훈에게 묻자.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 구속 될 것이 안 되는가?
22대 국회 출발은 5월인데, 그 사이에 2심이 열려 혹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한동훈이 한 말은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7년을 구형하고 4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한동훈의 자녀는 논문 표절이 드러나고 허위 스펙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을까?
김건희는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20가지가 넘은 경력 및 학력을 위조했는데 왜 검찰은 침묵하고 있는가?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인데,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에 벽돌 한 장 올리지 않는 한동훈이 할 말이 아니다.
친구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해 거리로 나서 싸울 때 도서관에서 고시공부해 검사가 된 한동훈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한동훈이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씨부렁거리며’ 살아도 괜찮은 것도 알고 보면 선배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 때문이다.
한동훈의 말을 역으로 돌려주면 이 땅의 친일 매국 세력이 나라를 망쳤다.
IMF를 일으켜 나라 곳간을 거덜낸 곳도 그쪽이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곳도 그쪽이다.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에 그런 사람(조 전 장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다. 우리는 그걸 막겠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에게 묻자.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가 당 대표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특정인을 사천하고,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명품수수를 해도 가만 두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해도 되는 것인가?
남의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고, 자신들의 자녀는 학폭에 연루되었어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인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 운운하는 게 상식적인 정치인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일 년이 넘게 공격하면서 왜 정우택의 돈봉투 사건엔 말이 없는가?
김건희 명품수수는?
“이승만에게 감명받았다.”
한동훈은 최근 이승만 관련 영화를 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반민특위 설치를 방해하였고 결국 해체하였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하고 화와이로 도망갔다.
그런 사람에게 감명을 받았다니 존경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하긴 무슨 역사를 공부를 했어야 뭐라도 알지.
“운동권 출신들이 룸살롱에 갔다.”
이 말 역시 한동훈이 한 말이다.
아마도 민주당 우상호가 5.18 행사 때 술집에 간 것을 두고 비꼰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에게 묻자. 검사들이 기업인과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99만원으로 처리해 처벌받지 않을 때 그대는 무슨 비판을 했는가?
검사가 스폰서에게 돈을 받고 향응을 받을 때 한동훈이 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
검사가 룸살롱에 간 것은 당연하고 운동권 출신이 룸살롱에 간 것은 죄악인가?
검찰 특활비 영수증에 잉크가 휘발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이라고 변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비대위원장 얼굴에 일부러 연탄 검댕이 묻혀준 당이 어디인가?
한동훈이 검사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합부로 입을 나불댔다간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깨끗하면 왜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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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19:00
윤석열 검찰, 70억 현금저수지 조성...한동훈, 얼마나 받았나
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 5천만 원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 한 비대위원장, 내역 밝혀야
사회 하승수(haha9601)
24.02.19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편집자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떡값 등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38억 63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런 거액의 돈을 100% 현금으로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보다 조금 늦은 2017년 8월에 3차장을 맡았고, 그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과연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특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명절떡값 2억 5천만 원 중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70억 원 현금저수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전모는 최근에야 드러났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승소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2개월분 자료만 수령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었던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였기 때문이다.
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핑계로 자료공개를 늦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는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17개월분만 자료가 확보됐고, 마지막 3개월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개월분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졌다. 의 분석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개월 동안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전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다.
'현금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벗어난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아마도 '금고'에 넣어두고 그때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가 17개월 동안 70억 원에 달한다.
하루에 '현금 3억 6800만 원' 특활비 집행
이 70억 원을 사용한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경악할 만하다. 심지어 1억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수령증 1장만 달랑 남기고 누군가에게 줬다. 2020년 2월 19일 A4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 받고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갔을까? 5만 원권으로 줬다고 해도 3천장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13일 하루에만 3억 68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한창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처럼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궁금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라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한 비대위원장, 이재명 법인카드 집요하게 거론... 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로 특수활동비가 '피같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같은 세금'을 현금으로 펑펑 주고 받았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썼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상을 보면,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으로 사용했고,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처럼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사용했다. 부서별 나눠먹기, 포상금·격려금 명목으로 사용, 비수사부서 지급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농협상품권 구입 등에도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이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이야기인가?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것도 여당 대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공직자의 세금사용 문제는 누구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똑같은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서 대략 어떤 용도에 썼는지 정도는 밝혀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숱한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사용한 공직자 출신의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01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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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9 17:36
[조하준의 직설] KBS에 맞서 싸우는 KBS 기자를 응원하며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9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땡윤뉴스’라는 조롱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어용방송’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KBS 안에는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져가는 KBS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로 KBS 취재팀이 KBS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이유는 해당 취재팀이 보도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문제의 그 박장범 앵커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KBS ‘오세훈 검증 보도’ 취재팀이 KBS를 상대로 지난 5일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취재팀은 접수 이튿날인 6일 사내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자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박민 사장과 지금의 보도본부 수뇌부는 취재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저널리즘의 최소한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14일 박민 KBS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콕 집어 “KBS의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날 KBS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같은 방송사 취재팀을 수뇌부가 속된 말로 ‘엿 먹인’ 꼴이 된 셈이다.
경향신문은 취재팀이 언중위에 낸 언론조정신청서를 인용해 취재팀의 주장을 전했다. 해당 취재팀은 “KBS 취재팀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곡동 땅 의혹과 오세훈 후보 해명의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SH공사·당시 건설교통부 사이에서 오간 공문을 검토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했고, 후보 처가와 경작인 사이에서 체결했던 토지 임대차 계약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실 확인서 등도 검토해 SH공사가 내곡지구에 대한 개발 용역을 시작하기 9일 전 토지에 대한 측량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실제 보도에 앞서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다수 관련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도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취재진과 경영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선거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후보자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의혹에 관해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취재팀은 사내게시판 글에서 “박민 사장과 KBS 뉴스의 맥락 없는 사과는 취재팀에 대한 무도하고, 근본없는 공격”이라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성 훼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땡윤뉴스’로 전락해 가는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MBC의 송요훈 기자는 이 소식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고 했다.
필자 또한 동종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언론의 별명은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이다.
권력기관을 늘 감시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할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KBS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떠올려 보자.
박장범 앵커가 그 당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 했다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지 그에게 직접 묻고 싶다.
왜 그 당시 박장범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했는지를.
문제의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이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이름을 불러선 안 될 그 사람(You know who)’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볼드모트라도 되나?
필자가 본 그 장면 속 박장범 앵커의 태도는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길 꺼려하는 해리 포터 세계관 속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의 최초 보도 이후 줄곧 문제의 그 명품백이 ‘반환 창고’에 있다고 발표했다.
박장범 앵커가 명색이 언론인이었다면 “반환 창고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왜 하지 못했나?
문제의 ‘반환 창고’는 아직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인 공간인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일까?
이렇게 박민 사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KBS를 부식(腐蝕)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안에서 그에 맞서 싸우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부식되고 권력과 유착하면 결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언론이 권력과 야합을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권력과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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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8 19: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추미애 전 장관, 尹ㆍ정우택 향해 일침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 및 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의문 제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8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을 향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두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추 전 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정과 상식, 법치는 내편네편을 같이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일침했다.
이 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뒤에 숨지 말고 돈봉투 정우택은 대통령 뒤에 숨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돈봉투’에도 좌우가 따로 있나?”라고 일침하며 현재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향해서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사건은 토착 부패에 찌든 일상화된 모습이며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여당 인사들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내 편, 네 편 기준이 달랐던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더욱 뻔뻔하게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부하 검사들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1,000만 원짜리 술상 세트는 밴드 연주비와 접대 호스트 몫을 빼고 나머지를 머릿수대로 쪼개기를 해 이른바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향해선 밥값 호스트도 아니고 원래 따로 계산한 것인데 다른 3명이 먹은 7만 원어치 밥값까지 다 합쳐 ‘10만 원 점심상 세트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두고 추 전 장관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술 말아 드셨나?”라고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게는 26,000원 밥값을 털기 위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어치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정치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정적부인은 장장 23개월 내내 수사해 선거 코앞에 먼지털이 기소하고 십년 이상 수사를 덮은 부인 주가조작과 삼백만 원짜리 디올 백은 ‘선거 공작’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잣대 없는 국정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인가?”고 일침을 가하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는 내 편과 네 편을 같이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이런 비판 제기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하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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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8 18:23
[조하준의 직설] 축구협회는 왜 책임을 안 지나?
클린스만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뒤로 숨은 정몽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6일 전격 경질됐다.
이로 인해 클린스만호는 출항한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좌초되는 배드 엔딩을 맞았다.
이제 관심사는 위르겐 클린스만의 후임 감독으로 누가 오느냐, 또 위르겐 클린스만의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축구협회라고 본다.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운다고 한들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경질하면서 ‘꼬리 자르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
클린스만의 감독 선임 과정은 그야말로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지만 클린스만 경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정몽규 회장은 감독 선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변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감독 선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왜 지금까지도 클린스만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감독으로 선임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거기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클린스만호에서 불거진 사태의 총책임자이자 주범격이다.
클린스만의 모국인 독일에서조차 한국 축구가 망가질 것이라 걱정했음에도 그를 감독으로 선임한 사람이 바로 정몽규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을 뿐 책임을 감수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
정몽규 회장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축협회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고 영원히 축구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과연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클린스만호 사태가 정몽규식 밀실행정이 빚은 참사인 것은 맞지만 그 밀실행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몽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축협의 수장이 되더라도 밀실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의 모든 결정권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강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책임자 문책(회장 본인의 사퇴 포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정관 개정으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그럴 듯한 권한이 모두 박탈당한 채 자문 기구로 전락했다.
따라서 전력강화위원회는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회장을 전혀 견제할 수 없는 기구인 셈이다.
오죽하면 2024년 2월 15일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도중 클린스만조차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클린스만이 정몽규 회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정작 전력강화위원회를 포함한 협회 실무진과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국 정몽규 회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벌어져 정몽규 회장외 임원들이나 기구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려 일어난 사태라고 봐야 한다.
또한 현대가의 축협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봤을때 전방위적인 압박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정몽규 회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회장의 파워가 너무나도 센데 그 회장을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남지 않았으니 소위 “까라면 까!”에 가까운 밀실행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회장의 파워를 그대로 남겨둔 현 체제가 살아 있는 한 정몽규가 아닌 어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축협을 자신의 놀이터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정몽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장은 연임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제 연임 횟수에도 제한을 걸고 대회 성적 부진이나 행정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축구협회장도 그 책임을 물어 해임을 당할 수 있도록 탄핵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본다.
즉, 축구협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병행해서 축구협회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정치권이 직접 개입할 경우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마이데일리의 최용재 기자는 정몽규 회장을 ‘경질’하기 위해선 축구팬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축구팬들이 정몽규 회장을 ‘경질’하기 위해선 ‘A매치 보이콧’ 하나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몽규 회장은 우선 축구인이 아니라 기업인에 더 가깝고 기업인은 돈에 가장 민감하며 돈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축구협회의 돈줄을 끊어버려야 정몽규 회장도 반응할 것이고 축구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란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돈줄을 끊을 수는 없지만 A매치 보이콧으로 분명 타격은 줄 수 있고 현재의 ‘정몽규 체제’를 흔들 수는 있다는 것이 최용재 기자의 주장이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은 그가 회장으로 취임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계속됐고 외부에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비판했지만 정몽규 회장은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를 지켜왔다.
그 이유는 A매치는 항상 만원 관중이었고 그 때문에 정몽규 회장과 축협이 무서울 게 없으며 축구팬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매치 보이콧을 통해 돈으로 연결된 절대 권력을 막고 그를 기반으로 중계권, 스폰서 등에게 영향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최 기자의 주장이다.
돈줄을 끊는 것, 이것 말고는 정 회장을 경질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선수들을 향해 관중 없이 치러야 하는 것에 미안하지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잠시의 고통을 함께 안고 참고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침 한국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 중 왜 책임을 지는 이 하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쇄신은커녕 퇴보와 붕괴의 길로 이끄는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자본과 스폰서만을 위한 협회가 아닌 선수와 축구, 국민을 위한 대한축구협회가 되도록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또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붉은악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붉은악마들도 축구협회에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구협회의 진짜 주인은 바로 축구팬들이다.
축구팬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가 뼈 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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