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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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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5 02:08
윤석열 무죄, 국힘당 유상범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함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04
국힘당에서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열렬히 비호하는 사람은 역시 유상범일 것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검사 출신으로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다.
유상범은 현재 국힘당 비대위원인데,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오류투성이다.
왜 그런지 유상범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의 통화 역시 수사외압에 영향이 없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도 적법하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따라서 해병대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 수사를 해야 한다.
단 사망 사고일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수사한 보고서를 경찰서로 이첩해 2차 수사는 경찰서가 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때도 그렇게 했다.
따라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다”라고 한 유상범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법이 개정되어 군 사망 사고일 경우 경찰서로 이첩되지만 그 전에 기초 수사는 군내 수사단이 할 수 있다.
박정훈 수사 단장이 한 것이 수사가 아니라 해도 보고서가 경북경찰서로 이첩되었는데, 그걸 국방부가 회수해 가져간 것은 불법이다.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실의 요구로 국방부로 회수하고, 그 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었으며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항명죄라 하지만, 그 전에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보고서를 보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결재를 해준 사람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만약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보고서가 위법이면 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주었겠는가?
박정훈 수사 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에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했는데, 최근 공개된 각종 자료를 보면 그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박정훈 수사 단장은 기초 수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서를 경찰서로 이첩한 것이다. 경찰서는 그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시 수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할 자격도 없는데 수사를 했으니 위법하다고 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억지다.
채상병 사망의 원인
(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
(2) 윤석열에게 환심 사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3) 구명조끼, 줄 등 기초적인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급류에 투입
폭우가 나거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군부대를 동원한 것은 어떤 정부 때도 있었던 관행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급류가 흐르는데도 아무런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투입시킨 게 가장 큰 잘못이다.
거기에는 윤석열에게 눈도장 찍히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과욕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 전에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해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윤석열은 손수 포항을 찾아 임성근 사단장을 칭찬했다.
이에 고무된 임성근 사단장이 또 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 병사들을 강물에 투입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듣기에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이란 말이 돌았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되겠어?”하고 격노했고, 그후 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실이 움직여 수사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석열의 책상 앞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 적힌 명패가 놓여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석열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 말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한 게 드러났지만 책임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이번 사건에서도 오히려 참모들 뒤에 숨어 있다.
대대장들의 보고도 묵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 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 내역이 공개됐는데,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의 활약상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하게 했다.
임성근 사단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
윤석열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질타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최종 명령을 내린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지 왜 비호하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급 장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책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급 장교는 처벌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명단에서 뺀 것도 모순이다.
유상범의 주장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해 경찰에 이첩한 내용엔 왜 대대장 두 명은 과실치사로 적시되어 있는가?
임성근 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려는 꼼수가 아닌가 말이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낸 보고서가 위법이라면 거기에 실린 8명도 모두 무죄여야 정상이다.
유상범은 더 이상 교언영색하지 말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https://www.amn.kr/484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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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5 01:39
경북 신문들 보니 "경상도는 벌써 산유국 다 됐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04
포항은 한국판 두바이?... 검증 없는 경북 언론들의 보도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경북매일)
"포항, 앞바다서 '산유국 꿈' 실현되나" (경북일보)
"산유국의 꿈, 대구경북 앞바다서 실현된다" (매일신문)
"영일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 포항, 산유국 최전선 서나 (영남일보)
6월 4일 대구경북 지역 신문들의 1면 기사들입니다.
이 지역 언론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관련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경북지역 신문 1면을 모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후 "경상도는 벌써 산유국"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보도를 꼬집었습니다.
은 "대구경북, '한강의 기적' 넘을 '영일만 기적' 이룬다"라는 기사의 첫머리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견인할 '영일만 기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은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경제 가치로 1927조원 황금알"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본문에는 "포항은 ‘철강 도시’를 넘어 ‘천연 자원의 도시’, ‘황금알을 낳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는 이철우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탐사, 시추 등 향후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하며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서 우뚝 서도록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영일만 석유 기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76년 석유가 발견됐다는 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영일만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경제성 없어 중단할 경우,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의 책임은?
는 "영일만 시추 성공률 20% 예상… 북해 유전은 3%"라며 마치 포항 영일만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최종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사랑' 2023년 11-12월호에서 "이론적 탐사 성공률을 계산하면 대부분 20~35% 정도"라고 했습니다.
최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포항 영일만 시추 성공률이 월등히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홈페이지에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으로 "고위험 고소득의 투자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비로 1억 배럴 기준 2억~3억불이 소요된다"며 "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물리탐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더라도 시추탐사에 이어 생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전개발의 탐사 성공률은 20~35%이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생산이 성공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전이 매번 원유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 하락 등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개발은 고위험 사업이기에 각 단계별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경북지역 언론들은 앞다퉈 '산유국', '영일만의 기적', '한국판 두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윤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나팔수도 주가 상승을 위한 선전지(찌라시)도 아닙니다.
내년에 정부가 경제성이 없어 시추를 중단한다고 하면 언론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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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23:12
때 아닌 영일만 석유 논란, 과연 믿을 수 있나?
-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Act-Geo, 정부 사기 당한 것 아닌가?
- 홍사훈 기자 "이미 저 일대는 3년 전에도 시추했던 곳"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4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문제의 Act-Geo 본사. 딱 봐도 그냥 가정집 같아 보인다.(사진 출처 : 클리앙)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실이 드러나자 급하게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고 발표한 회사의 실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단 물리 탐사 결과와 관련해 심해 평가를 맡긴 곳은 미국 Act-Geo사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2월에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 특히 심해 지역에서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Act-Geo사는 포항 일원 동해 심해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단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의 Act-Geo사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으로 엑손 모빌에서 탐사전문가로 일한 빅토르 애브루가 만든 회사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이 Act-Geo 본사를 방문했다는 사람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ct-Geo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데 작성자는 자신이 운 좋게도 Act-Geo 본사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할 겸해서 찾아가봤다고 했다.
간 김에 석유를 찾아낸 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집 앞에는 ‘임대(For Lease)’라는 입간판이 서 있었고 본사 건물은 비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작성자가 살짝 노크를 해봤더니 역시 비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보니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더욱 궁금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이미 나간 집이라는 결과만 들렸다.
작성자는 Act-Geo 본사 내부 사진과 부동산 중개인등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링크해놓기도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전형적인 가정집 느낌이었지 도무지 회사 사무실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작성자 또한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가정집에서 엄청난 회사가 나왔네요”라고 비꼬았다.
이로 볼 때 Act-Geo라는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고 정부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면 그야말로 경사이겠지만 이럴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KBS 출신의 홍사훈 기자는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 기자는 과거 7광구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했던 기자이기도 하다.
홍사훈 기자는 석유 시추를 하는 민간회사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이미 작년에 올해 10월부터 영일만 앞바다 시추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 말한 것이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승인할 상황인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듣기도 했다.
실제 공공기관 입찰 전문 사이트에도 이미 정부가 작년 11월에 동해 8광구와 6-1광구 탐사시추를 위한 용역 계약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이 지나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인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인해 국면 전환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사훈 기자는 석유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단지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시추지는 이번에 처음 시추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추를 했던 지역이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추를 했던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어떤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호들갑스럽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장 가능성’만 가지고 석유가 마치 나올 것처럼 떠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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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1:06
尹의 뜬금없는 석유 발언...이것도 천공 작품?
박정희 정부 때도 해프닝으로 끝난 포항 영일만 석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3
천공의 정법시대 영상. 이 영상에서 석유 발언이 나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시추 발언이 나왔다.(출처 : 천공의 정법시대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일부에선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대부분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실이 드러나자 급하게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윤 대통령의 석유 시추 발언 역시도 천공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앞바다에서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도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의심부터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입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리 탐사만으론 정확한 매장량 추정이 불가능하며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매장량’ 규모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7~10년 정도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고 주장하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성,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나요?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이던가요?”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순직 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께선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목련이 다 지도록 김포가 서울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도 버렸습니다”고 언급하며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6년에도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석유 시추 발언의 배경엔 무속인 천공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공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영상에서 의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이 나라 저 밑에 가스와 석유가 많다"며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밑은 보물 덩어리"라며 "인류에서 최고 보물이 한반도에 다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천공은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술도 경제도 10년 안에 세계 1등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소득은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물건 하나 팔아서 먹고 사는 건 앞으로 안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그 이후로 드러난 수사 외압 정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사이비 무속인 천공의 요설을 주워섬기며 대책없이 발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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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0: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 정당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3
자신과 가족을 수호하는데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대다수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권’이라 하고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정말 ‘보수’라고 해야할 것인지는 적잖이 의문이 남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누가 뭐래도 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날 술타령 수재지원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수 있나?”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말을 듣고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30일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사실상 가혹행위에 가까운 부당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를 마셔 빈축을 샀다.
반면에 영결식 전 날인 5월 29일 문제의 12사단 신교대에선 앞 기수 수료식에서 애도 행사 없이 평소처럼 진행됐고 달랑 국화 3송이만 놓여 있었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가 할 태도인가 싶다.
군 장병 목숨이 파리목숨도 아니고 지휘관의 부당한 얼차려로 애꿎은 목숨이 스러졌는데 달랑 국화 3송이로 퉁치려 하다니.
이 따위 대우를 하는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또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의 부당한 작전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화 되고 있다.
부하 장병 목숨은 파리목숨으로 여기며 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벌인 한심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는 보수 정부이고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어야 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의 주범인 임성근을 구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였다.
언론들이 ‘강골 검사’로 포장했던 윤석열이란 인물의 실체는 사실 가장 치졸하고 얍삽한 인물이었던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다시 말하지만 보수의 핵심가치는 바로 법이다.
헌법을 지키며 그를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석열 정부는 법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법을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
이것이 어째서 보수란 말인가?
하긴 이승만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까지 소위 ‘보수’ 정부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했다면 ‘독재’라는 비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보수 세력이 아닌 보수를 참칭한 세력인 셈이다.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독재의 잔당들을 제때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통합’이란 미명 하에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 땅을 배회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용서와 자비는 반성을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필자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보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망한 국군 장병들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들이었고 이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무슨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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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0:25
“‘건국전쟁’서 빨갱이로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라”
[짬]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 다큐 만드는 구자환 감독
기자 최상원
수정 2024-06-02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직후 경남 창원시(옛 마산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여양저수지 부근 고추밭이 파헤쳐지면서 땅속에서 유골 수십구가 튀어나왔다.
예전에 숯을 굽는 숯가마가 있던 곳이라서 숯골로 불리는 골짜기에 있는 외딴 밭이었다.
마산시는 현장에 ‘토사 유출로 인해 무연고 유골이 다량 발견된 지점’이라는 안내판을 세우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토박이 노인들로부터 “6·25전쟁 때 경찰에게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 든 경찰에게 끌려가서 시체 구덩이를 흙으로 덮는 일을 했다”며 50여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털어놓는 노인도 있었다.
조사 결과,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경찰에게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골이라는 사실이 2004년 4월 밝혀졌다.
마산시는 2004년 4월25일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해 이 일대 6곳에서 200여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하지만 8~9명씩 묶인 상태로 뒤엉켜 있어서, 유골을 한명 한명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두개골은 총에 맞아서 대부분 깨진 상태였다.
태극기가 새겨진 허리띠 버클, 신발, 반지, 깨진 안경, 도장 등 유품과 함께 총알·탄피 등도 수북하게 발굴됐다.
2002년 창원서 유골 발굴 취재하다
6·25때 민간인 학살사건 알고 충격
“명색이 기자가 ‘보도연맹’ 모르다니”
부끄러움은 분노로…20년째 조사중
10년간 ‘레드 툼’ 등 다큐 3편 개봉
네번째 ‘장흥1950’ 9월 목표로 제작
“이걸 끝으로 벗어나고 싶은데 과연…”
“조선시대 유골 아닐까?”
2002년 당시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 기자로 활동했던 구자환(57)씨는 유골 수십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갔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2004년 이곳이 국민보도연맹원 집단학살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20년째 한국전쟁기에 일어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에 매달리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5일 좌익세력과 관련 있다고 여기지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만든 관변단체이다.
죄를 묻지 않고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949년 말부터 지역할당제를 시행했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이념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켰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전후 이승만 정권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수 있다며 군경을 동원해 집단 학살했다.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00만~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2004년 당시 저는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는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명색이 기자였는데 말이죠. 부끄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분노로 연결됐습니다.”
왜 20년 동안이나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하는지 물었더니,
구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유족과 목격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서둘러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씨는 민간인 학살사건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선택했다. 그는 촬영·편집 등 영화 제작기술을 독학으로 익힌 뒤 2015년 ‘레드 툼’, 2018년 ‘해원’, 2022년 ‘태안’ 등 민간인 학살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3편을 개봉했다.
‘레드 툼’은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상, 들꽃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는 등 독립영화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본업인 ‘기자’보다 ‘감독’으로 불리게 됐다.
그는 2019년 기자를 그만두고, 이후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그는 네번째 다큐멘터리 ‘장흥 1950’을 올해 9월 완성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전남 장흥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국군의 점령과 수복이 거듭되고 빨치산까지 활동하면서, 양쪽의 민간인 학살이 반복·확대된 지역”이라며 “이 작품을 끝으로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1년 경상남도 용역 의뢰로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한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지 전수조사’에 위촉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활동했다.
이를 통해 경남에서만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지 116곳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을 정리한 책 ‘빨갱이 무덤’을 발간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장흥 1950’ 제작을 마무리한 뒤,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 20년을 정리하는 의미로 평소 써뒀던 글들을 묶어서 올해 연말쯤 책을 낼 계획이었다.
지난 3월초까지는 계획에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 2월 출판 비용을 마련할 생각으로 평소 일기처럼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책 출판 계획을 써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민간인 학살사건을 소개하고 이승만을 비판했다.
그런데 지난 3월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여러 사용자로부터 페이스북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
당시 극장가에서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여기에 벌컥 화가 난 구씨는 계획보다 7개월가량 앞당겨서 책을 냈다.
제목을 ‘빨갱이 무덤’으로 지은 이유는 “당신들이 빨갱이라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봐라”라고 항의하기 위해서란다.
불과 50여년 전 100여만명의 민간인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남한의 친일 세력은 해방 이후 친미 세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또 집단 공포심을 통치수단으로 삼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까지 말이죠.
따라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은 제주 4·3, 여순사건 등과 역사적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10년 뒤인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희생자 유족들은 유족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961년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조사자료를 폐기하고, 심지어 희생자 합동묘까지 없앴습니다. 결국 해방 직후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결과인 셈이죠.”
구자환 감독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을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어 보인다”와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사이 어디쯤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올해 9월 다큐멘터리 ‘장흥 1950’ 완성 이후에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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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0:19
[사설] 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수정 2024-06-02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4천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예산의 국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조세 정책에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수 펑크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라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는 데 그치면,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4월까지 세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조6천억원 걷힌 법인세가 올해는 22조8천억원밖에 걷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빴던 탓이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다른 세목들도 세수가 좋지 않아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4월까지 오히려 4천억원이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연간 4조5천억원을 더 걷기로 했는데,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
연간 1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본 관세, 1조4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잡은 개별소비세도 4월까지 감소했다.
세수가 줄면 정부 재정정책이 경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올해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경제 규모에 견줘 세수입 증가가 미진한 데는 경기 요인 외에 정부의 공격적인 감세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감세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퇴행이요, 법인 지분 보유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감면 특혜를 추진하는 것은 부패 혐의가 짙다.
지난해 이미 세 부담을 크게 낮춘 종합부동산세는 더 손보기 전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할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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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0:1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ㄴ)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진단] 검찰의 '선 넘은' 유우성 보복기소, 최종 5 대 4 기각... 헌법 수호 어디로 갔나
24.06.03
이광철(vi2002)
6.
이 사건에서 눈길이 가는 분이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형두 재판관의 태도에 특히 문제의식을 느낀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김형두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이분에 대해 인신공격할 의사도 전혀 없다.
내가 이 사건에서 이분에게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장애를 가진 자제분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둘째 아들을 언급하며 자폐 아들 양육이 세상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약자 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본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자식의 장애상태가 평생을 통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장애아들의 존재가 세상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약자 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온전히 진심이었을 것이다.
한편,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가 장애를 가진 자제분을 키우면서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그 편견에 기초한 온갖 제도들,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장애인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 가령 여성, 외국이주민 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해 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혐오, 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한번쯤은 연민이든 연대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까?
나는 김형두 재판관에게 무슨 대단한 역할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국가공권력이 북한에 대한 혐오와 안보, 이념을 들먹거리면서 한 탈북남매의 인륜을 이용해 그들에게 가한 만행에, 적어도 김형두 재판관은 경청해줬어야 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 사회가 가진 편견에서 한 뼘 정도만 더 눈길을 넓혀보면 보일만한 일이다.
적어도 유우성 사건에서 안보니 북한이니 하는 거대한 이미지들을 거둬내면,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국가권력이 탈북자인 사회적 약자 남매를 겁박해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뿐이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부끄러워지려 한다.
이것이 무슨 안보니 북한이니 문제인가?
국가권력이 그려면 안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자제분을 둔 김형두 재판관은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한 만행을 직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말을 경청해줬어야 했다고 나는 본다.
7.
헌법재판소나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은 몸으로 치면 면역체계와 같은 것이다.
신체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몸 안팎의 공격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나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의 존재가 정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애초의 취지대로 기능해야 국민들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헌법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웬만한 일이면 넘어갈 것인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하여 헌법수호자이며 인권의 지킴이인 헌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별것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531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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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4 00:1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ㄱ)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진단] 검찰의 '선 넘은' 유우성 보복기소, 최종 5 대 4 기각... 헌법 수호 어디로 갔나
24.06.03
이광철(vi2002)
1.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 기각 결정(2023헌나2)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정치질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어느 공무원의 행태를 생생하게 경험한지라 웬만한 일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번 헌재 결정은 분노를 넘어 체념 그리고 환멸을 느끼게 한다.
2.
유우성씨에 대한 추가기소를 담당한 검사의 탄핵 여부에 대해 재판관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5명은 기각 의견을 표명했다.
기각 의견 중 2명은 추가기소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검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을,
3명은 유우성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아무 문제없고, 보복기소도 아니라는 입장(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을 내놨다(관련 기사 : 첫 검사 탄핵, 헌재서 막혔다... 재판관 다수 '권한남용' 인정했지만 https://omn.kr/28v99 ).
3.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 기득권의 인식은 대개 이렇다.
인권의 문제 이전에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북한에 대한 혐오와 멸시, 그러면서도 묘하게 가지는 공포감이 어우려져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한다.
변호사로서 국가보안법 변론을 하면서 숱하게 마주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그 자체로 동의할 수 없지만 또한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그 조작이 무위에 그치자 결국 수사권 – 기소권 가지고 '장난'을 쳐서 추가기소(말이 좋아 추가기소이지 이건 명백한 보복기소다)를 했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혐오, 안보문제와는 다른 문제다.
공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공익을 위하여서만 사용돼야 할 공권력이 특정 집단의 사적 보복의 의도 하에서 행사됐다는 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마당에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본연의 임무인 헌법재판소가(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종석 소장이 헌재 홈페이지에 소개한 말이다) 검사의 보복기소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거나(3인 재판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2인 재판관, 이 중에 이종석 소장이 들어 있다),
도대체 검사의 행태 중 어떤 사안이 탄핵을 할만한 사안이라는 것인가?
4.
2013년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증거보전 재판이 열렸다.
한국에 입국한 뒤 바로 국정원에 끌려가 오빠를 한번도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5개월 동안 국정원의 독방에 갇힌 채 여러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유가려씨는 마침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상태였고, 국정원과 검찰은 유가려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증거로 이를 보전해 두고,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추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오빠를 빼고는 한국에 자신을 도와줄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유가려씨는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빠에게 좋다"는 국정원의 집요한 회유에 예속된 상태로 법정으로 와서 오빠와 한 공간에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검찰과 국정원은, 유가려씨를 별도의 화상 중계장치가 있는 방에 분리해두고, 증거보전재판을 진행했다.
유가려씨 앞에는 국정원 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검사 질문 이후 유우성씨가 여동생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면서 조작의 실체는 결국 드러나고 국정원-검찰의 추악한 공작은 파탄나기 시작했다.
이날 증거보전 법정의 풍경 및 실제 이시원-유가려-유우성의 법정 문답 및 대화는 최승호 기자가 에 쓴 글에 생생하게 실려 있다(해당 기사 보기).
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여동생을 5개월간 독방에 가둔 채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빠에게 좋다"고 온갖 협박과 회유, 설득을 하고,
마침에 법정에까지 온 유가려씨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법정에서 오빠와 대면하지 못하고,
국정원 직원의 감시 하에 오빠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앵무새처럼 예라고 답해야 하는 유가려씨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유우성·유가려 남매에게 가한 만행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5.
내가 이번 헌재 결정에 분노하고 특히 환멸스러운 감정이 며칠째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가혹행위와 회유, 협박으로 유가려씨의 오빠에 대한 애정과 걱정의 마음을 역이용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만들어냈다.
그 시도가 파탄나 1심에서 유우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이번에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유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이마저도 탄로나고 결국 유우성씨는 국가보안법 무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빼든 보복의 칼이 바로 추가기소였다.
검찰 스스로가 기소유예한 것을 재기해 기소한 것이다.
공소권 남용의 인정에 인색한 우리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정도로 보복기소가 명확한 것이다.
최소한 유우성씨 사건에서 검찰은 정의니, 인권이니, 공익의 대변자니, 준사법기관이니, 객관의무니 하는 자신들을 치장하는 모든 수식어를 모조리, 철저하게 배신했다.
그들에게 수오지심이라는 덕목이 먼지 한톨만큼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유우성씨에 대한 추가기소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헌재의 다섯 분 재판관은 이러한 추가기소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거나(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종석·이은애 재판관).
이분들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문제, 안보 문제, 북한 문제로 바라봤을까?
진보-보수 문제로 봤을까?
틀렸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안보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진실 그리고 헌법이 명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다.
안보문제면, 북한 문제면, 여동생 분리 감금해 두고, "네 오빠 간첩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빠에게 좋아"라고 회유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한국의 사법제도도 모르고, 자신이 국정원에 진술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전혀 모르는 탈북입국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수단도,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채 5개월이나 독방에 가둔채 그런 진술을 받아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도, 검찰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거다.
그리고 그 과오를 사과하기는커녕 보복기소를 감행했다.
지금까지 손가락에 꼽을 정도(내가 알기로 단 두건)로 공소권 남용 인정에 인색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이자 인권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모른척, 별거 아닌척 해 버렸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들 헌법의 수호자이니 인권수호자니 거들먹거리고, 폼들 잡으시겠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531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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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3 21:08
‘세기의 이혼’과 일부일처제 [유레카]
기자 황보연
수정 2024-06-03
중국 후한시대의 광무제는 어느 날 송홍이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귀해지면 사귐을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꾸는 것이 인지상정이냐”고. 그러자 송홍은 “가난하고 비천한 때 사귄 벗은 잊으면 안 되고, 지게미(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쫓아내면 안된다“고 답했다.
‘조강지처’(糟糠之妻)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됐다.
신라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일부다처제는 조선시대에 와서 차츰 사라졌다.
중혼 금지가 법령으로 확립된 것은 조선 태종 때인 1413년의 일이다.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맞은 아내를 가리키는 적처(본처)를 동시에 두명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적처가 아닌 서처는 첩의 신분으로 구분했다.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적자와 다르게 서얼(양인 첩은 서자, 천민 첩은 얼자)이라고 부르며 엄격한 차별을 뒀다.
일부일처제에서도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에는 매우 관대했다.
양반가에서 첩 자손의 비중이 25~30%에 달했다.
근대로 와서 축첩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법률혼주의가 시행된 지 한참 뒤의 일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전까지, 남성의 간통은 처벌하지도 않았다.
기혼 여성의 간통과 그 상대 남성만 처벌 대상이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법상 책임은 유지되고 있다.
민법 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840조는 이혼 청구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20억원이라는 역대급 위자료 액수가 나왔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지닌다.
통상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3천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1억원이 너무 적다고 봤다.
“(최 회장이)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점과 김 이사장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 관계를 공식화한 점 등이 고의적 유책 행위로 지목됐다.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고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행위 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
게다가 최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노 관장에게 돌리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36조가 소환된 이유다.
유책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다른 이혼 소송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32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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