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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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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3:01
김건희가 TV에서 사라진다고 비리도 사라지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3
필자는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은 결국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하였고, 거기에다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정권 심판론 여론만 높아져 국힘당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 수수를 두고 용와대와 한동훈이 한판 붙었으니 지지율 폭락만 남았다.
김건희 한 달 넘게 두문불출
한동훈을 믿었던 김건희가 뒤통수를 당한 걸 알고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즉 수구들이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참패할 것 같자 ‘한동훈 사퇴’ 라는 극약처방이라도 해 중도층 지지율을 올려보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네델란드를 방문한 후 잠시 ‘순방’한 김건희는 약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 사이 명품수수 사건이 터져 조중동도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가 근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움츠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김건희가 두문불출하고 TV에서 사라진다고 김건희의 비리마저 사라질까?
김건희 사라져도 비리는 남아
김건희가 일부러 한 달 넘게 언론 노출을 삼가고 있지만, 그녀가 자행한 여러 범죄 의혹마저 잠자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의결하였고, 거기에다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란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검건희에겐 주가조작이나 명품수수 비리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그녀의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이지만, 그중 파장이 클 의혹만 나열해도 대충 다음과 같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 명품수수
(3)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4)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5)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6)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7)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의혹
(8) 349억 은행 통잔 잔고 위조 개입 의혹
(9)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10) 천공 국정 개입 의혹
(11)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12)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개입 의혹
(13)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4) 극우 유튜브와 연루 의혹
(15) 신고 안한 고가 보석 착용 의혹
이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과 (2)다.
(1)은 이미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을 통해 총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주가 조작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유독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어 전국민적 분노가 인 것이다.
서울의 소리가 날린 결정타
결청타는 역시 서울의 소리가 방송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다.
처음엔 함정 취재니 뭐니 떠들어대던 조중동도 서울의 소리가 시리즈로 방송을 내보내자 요즘은 입을 닫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 목사가 처음부터 김건희를 골탕먹이려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하는 언행을 보고 ‘몰카’를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2) 최 목사가 방문 전에 선물목록을 먼저 보냈고, 고가 명품 사진을 보낼 때만 김건희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3) 대화 중 김건희가 “금융위로 보내주라고요?” 하고 말해 인사에도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
(4) 대화 중 김건희가 “앞으로 제가 북한 문제도 앞장서 다룰 예정인데, 그때 최 목사님도 저와 큰일 하셔야죠.” 하고 말해, 사실상 국정개입 증거가 드러났고, 명품을 수수한 후 한 발언이므로 뇌물죄에도 해당한다.
(5) 최 목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중동도 김건희 리스크 거론
이상의 증거가 서울의 소리에서 시리즈로 방송되자 처음에 일던 취재 윤리 위반이니 함정취재니 하는 말도 쏙 들어가 버렸다.
보수층도 낯이 뜨거웠던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을 것이다
. “아, 어쩌다 저런 비속한 여인이 이 나라 영부인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다.
김건희가 TV에서 사라진다고 그 비리마저 사라지지는 않는 이유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무사할 수 없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좌가를 이제부터 받아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 코스프레’로 잠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힘들다.
김경율 말마따나 김건희는 마리 앙리투아트처럼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폭발 직전의 마그마다.
어느 한 곳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여의도는 물론 용산도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그 분노는 천공도 검찰도 경호처도 막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모두 민시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467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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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2:34
김건희가 받은 뇌물 국가가 관리한다? 대통령실 어이없는 변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23
지난 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및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미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나온 뒤늦고 궁색한 변명이라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우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무식하고 멍청한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부인이란 자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따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인연으로 받은 명품이 과연 선물이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 보관한다는 발언의 문제이다. 대통령일가가 받은 선물을 따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외교적 절차에 따라서 받은 선물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받은 선물이거나 외국의 공식적인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건넨 선물을 말한다.
외교적 절차와 관행에 따른 선물이 아닌 사적인 선물이란 즉, 뇌물이기에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셋째, 백번 양보해서 김건희가 받은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목록과 함께 보관중인 물품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관중인 물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받은 것이 선물이 아닌 뇌물이기 때문이며 받은 선물이 수십 수백 개에 달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멜다의 명품 창고가 공개되었을 때 전세계 언론들이 기겁하고 놀란 것은 영부인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가 무너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넷째, 김건희가 장악한 대통령실은 이미 김건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미 당선 이후부터 줄곧 대통령 행세를 해왔기에 김건희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선물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할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 2부속실 마저 폐지된 상태라 김건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실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이런 환경 하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궁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 발언을 한 당사자도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가족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일 테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관련된 일들에 대한 해명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영부인 본인이든 해명이 늦어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분노하는 국민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방법은 김건희도 일반 국민들처럼 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똑같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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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17:54
與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장애인 막말 논란
민주당 중앙당, 부산시당 모두 엄중 징계 및 구청장 사퇴 촉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2
발달장애인 비하 망언을 해 구설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사진 출처 :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고 발달장애 부모를 탓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 모두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21일 부산장애인부모회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 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에 공감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대목에서 문제의 망언이 터져나왔다.
당시 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때 오태원 북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의 이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한다.이에 그는 곧이어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었다.
이어 오 구청장은 KBS 부산에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 행정가로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오태원 북구청장의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과 부산시당 차원에서 각각 비판 논평을 내며 그를 제명할 것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먼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씨의 파렴치한 진심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논평을 한 강선우 대변인 또한 발달장애가 있는 딸이 있기에 더욱 발언 수위가 강력했다.
또 강 대변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낳은 죄인'이라는 칼을 꽂았다.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격과 개념도 팔아먹은 채, 장애 혐오 비하에 앞장서는 '약자 테러범' 오 구청장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면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오 구청장의 제명을 요구하고, 오 구청장에게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또한 오태원 북구청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생명이나 장애에 대한 오 구청장의 처참한 인식 수준에 할 말을 잃을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발달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인식을 가진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무시하고 어떤 불통 행정을 펼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의 삶을 책임진 단체장이 이같은 막말로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 장애인과 그 가족은 물론 시민들까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태원 구청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동료 시민’에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오 구청장을 향해서도
“장애인과 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태원 구청장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57.03% : 42.96%로 14%p 남짓한 격차로 승리해 당선됐다.
그러나 작년 5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 구청장은 이에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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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16:58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김건희 여사
지인들에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할 생각 없다" 밝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3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김건희 여사가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진 명품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김건희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해당 논란은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직접 구입했고 그걸 최재영 목사가 전달할 때 손목시계형 몰카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덥석 받은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재영 목사와 대면한 자리에서 김 여사는 공공연히 인사 청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고 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그리고 그 날 최재영 목사 외에도 신라면세점 쇼핑백에 선물을 담은 채로 대기 중이었던 다른 손님들의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서울의소리의 해당 보도에 ‘함정 취재’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최재영 목사를 마치 ‘종북세력’인 양 몰아가며 물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했다.
동아일보는 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 위원장과 달리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벌어진 尹-韓 갈등에 대해선 ‘실전’이냐 ‘약속 대련’이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실전이든 약속 대련이든 尹-韓 갈등의 중심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당무 개입으로 엄연히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주변인들의 평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 김 여사가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을 때 개를 키우면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사실까지 덧붙이기 까지 했다. 동아일보는 또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끝까지 서울의소리의 해당 보도를 ‘기획 몰카’로 몰고 가며 김건희 여사 엄호에 집중했다.
결국 달포 정도 모습을 감췄던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자신은 ‘기획 몰카’의 피해자이며 사과를 할 생각도 특검 수사를 받을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분노가 커져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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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더 늘려야 한다, 그것도 꽤 많이!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1-22
이렇게 특권을 줄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명분이 생긴다.
의원 숫자를 늘리면 국회의원 한 명이 유권자 한 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 당 담당하는 국민 숫자는 평균 17만 명이다.
즉 내 한 표는 국회의원에게 17만 분의 1만큼만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걸 의원 한 명당 9만 명쯤으로 줄이면 내 한 표의 가치는 9만 분의 1로 거의 갑절로 뛴다.
의원이 민중들의 뜻을 더 잘 살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하는가?
물론 5,200만 명의 의원을 둘 수는 없다.
이건 경찰관 100명을 두는 것만큼이 비효율적인 일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힌트는 있다.
이럴 땐 그냥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원제를 유지하는 나라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한국 제외)는 5.7만 명이다.
우리는 17만 명이다.
대충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의원 숫자는 900명쯤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비대한 권력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
이러면 진정 민중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는 성실하고 겸손한(직접 운전하며 직접 발로 뛰는) 신예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다.
우리는 귀족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뭐나 된 양(그들은 민중을 대변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거들먹거리는 사회를 극혐한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한동훈 위원장이 운을 뗐으니 우리도 이 문제를 치열하게 받아쳐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고 그들이 누리는 불필요한 1인당 권력을 줄이자.
나는 이것이 진정 효율적인 대안이라 굳게 믿는다.
https://vop.co.kr/A000016461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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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더 늘려야 한다, 그것도 꽤 많이!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1-22
안다.
제목을 보고 칼럼을 읽으러 들어오신 독자분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뭔 개소리야?”라며 엄청난 적대감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으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내가 술 마시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진보건 보수건 이념을 떠나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미친 놈 취급했다.
그 많은 시선들을 까먹을 정도로 난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그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무슨 대단한 소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정치를 잘 알아서도 아니다.
잘 알기는커녕 나는 정알못에 가까운 사람이다.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멍멍이소리를 한 것이 이 칼럼의 계기가 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 한동훈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칼럼만도 아니다.
아주 간단히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칼럼을 쓰는 것이다.
줄이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효율적으로 범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학적인 논의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00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이때 경찰관을 몇 명을 둬야,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 강화해야 범죄를 효율적이고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경찰관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형량을 대폭 강화해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즉 범죄율은 경찰관 숫자 및 형량과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자.
100명이 사는 국가에서 정부가 담배꽁초 버리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 경찰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거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낮춰도 된다.
왜냐하면 경찰관 한 명이 국민 한 명을 내내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꽁초를 버릴 틈 자체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경찰관 한 명이 국민 한 명을 내내 따라다니는 게 민주사회의 덕목도 아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을 단 한 명만 두는 대신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다.
꽁초를 버리면 무조건 사형이다(참고로 이건 예일 뿐이다. 나는 사형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래도 꽁초 투기율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물론 경찰관이 한 명 뿐이기 때문에 꽁초를 버리다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그 한명에게 재수 없이 걸리면 사형이다.
아무리 확률이 낮다 한들 목숨을 걸고 꽁초를 버릴 간 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꽁초 좀 버렸다고 목숨을 앗아가는 게 어찌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래서 우리는 꽁초 투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감내할만한 비용 안에서 경찰관 숫자를 늘리고, 형량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이건 그 사회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 번째 케이스, 즉 100명의 경찰관을 두는 경우 경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떨어진다. 잡혀봐야 형벌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두 번째 케이스, 즉 1명의 경찰관과 사형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경찰관의 권위가 너무 비대해진다.
적발되면 사형인데, 이때 경찰관은 거의 신에 준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몇 명의 경찰관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를 논의할 때 이 대목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엄청난 비용 낭비를 낳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경찰 권력의 거대화와 인권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국회의원 숫자도 마찬가지다
이걸 국회의원 숫자에 대비해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국회가 가장 민중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첫째,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모든 사안을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면 국민들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을 5,200만 명 쯤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간도 비용 중 하나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한 명만 두면 어떤가?
이렇게 하려면 이 한 명에게 엄청난 권한을 줘야 제도가 유지된다.
경찰관이 달랑 한 명인데 꽁초 버리면 벌금이 고작 1만 원 정도라면 진짜 이 나라 길거리는 꽁초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는 “꽁초 버리면 사형!”을 선언할 만큼의 거대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이래야 사회가 돌아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이 바로 이런 사회를 겨냥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옳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목소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꼴도 보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로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그들의 꼴이 보기 싫은가?
민중들을 대변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막강한 권력만 휘두르기 때문 아닌가?
이게 꼴 보기 싫은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300명을 250명으로, 250명을 200명으로, 그래서 결국 그 숫자를 100명으로 줄여보라.
그 100명이 5,200만 민중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줄어든 숫자만큼 권력은 비대해질 텐데,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 그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중세 귀족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릴 것이다.
한 명의 경찰관에게 국가 치안을 맡기면 그 경찰관은 얼마든지 부정과 축재를 저지르며 왕처럼 살 수 있다.
이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귀족정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꿈꾸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중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나도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때때로 열불이 난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이 미운 이유가 뭔가?
그들의 특권 때문이다.
그들이 민중들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
숫자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왜냐?
숫자를 줄일수록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절대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기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보좌관 숫자부터 줄이자.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운전 노동자를 두고 다녀야 할 이유가 뭔가?
직접 운전하고 다녀라.
그게 민중들의 삶이다.
운전 못한다고? 그럼 대중교통 타고 다녀!
괜히 “요즘 버스 요금 70원쯤 하지 않나요?”라는 개소리로 망신만 당한 정몽준 꼴 나지 말고!
뭔 국회의원마다 대기업 임원실 같은 거대한 방을 제공하나?
유럽 같은 선진국 중에는 국회의원 서, 너 명이 방 한 개를 나눠 쓰는 풍경이 허다하다.
국회의원들이 실무는 전부 보좌관에게 맡기고 공은 자기다 다 가로챈다는데, 실무를 니들이 하란 말이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민중을 대변한다고 나대나?
https://vop.co.kr/A000016461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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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1:52
야당 국회의원 입 막힌 채 사지 들려나가는데 헛소리한 사람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2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의원들과 ‘입진보’로 소문난 진중권이 오히려 강성희 의원을 비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입진보’ 진중권, 그게 운동권 버릇?
‘입진보’로 알려진 진중권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을 두고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며 비판했다.
진중권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건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진중권의 이 말은 국힘당과 경호처에서 일방적으로 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보면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과 잠깐 악수했을 뿐이고 손을 앞으로 당기지도 않았다. 악수를 한 윤석열은 곧바로 돌아서 다른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 이동했다.
그때 강성희 의원이 다시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하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몰려와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다.
영상에는 경호원 중 누군가가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엄연한 폭행으로 나중에 관련자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웃기는 것은 진중권이 이걸 두고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며 비판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강성희는 노동운동을 했을 뿐, 대학 운동권 출신이 아니다.
진중권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이 안 뽑고 누가 뽑는가?
진중권의 이러한 의식 속에는 강성희를 뽑아준 전주을 17만 유권자를 반국가 단체로 매도하려는 편협함이 숨어 있다.
이 땅의 민주화에 벽돌 한 장 올린 적이 없는 진중권이 대학 운동권 출신을 인간 취급 안 하려하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
그 점은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용호의 사실 왜곡
야권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입당한 전북 출신 이용호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
이용호는 “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당시 잠시 당황해 ‘계속 인사해야 되니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용호는 이어서 “강제 퇴장하는 방식을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번쩍 들어 강제퇴장 시킨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강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 중단하고 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이용호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용호가 정상적인 의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만 비호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윤석열이 이용호를 강남에 공천을 주겠는가, 영남에 공천을 주겠는가?
전북 출신인 이용호는 이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호남의 여론은 그대로 수도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표로 의원되어 놓고 국힘당으로 간 조정훈 또 헛소리
민주당의 지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이 국힘당으로 가더니 연일 헛소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조정훈은 경호원에 끌려 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강성희 의원은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있었다"며 "일반 시민단체나 시위대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은 "진보 정치를 상징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나 호남 정치를 상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거기 서 계셨으면 그런 짓 안 했을 거라고 100% 확신한다"며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품격이 없어지고 자극적이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조정훈에게 묻자.
야당 의원이 싫은 소리를 조금 한다고 경호원들이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마치 개 끌고 간 것은 잘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발생해도 같은 말을 하겠는가?
조정훈 역시 서울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면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온갖 악담을 하던 자들의 이중성
문재인 정부 때는 작은 사건에도 온갖 악담을 하던 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교언영색을 하는 모습에 정말 구토가 나온다.
그들의 편협한 사고와 극우적 생각은 4월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선거에서 떨어져 봐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와 마치 구세주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겠는가?
국힘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당선자를 낼 곳이 별로 없다.
심지어 PK도 민심이 이반되어 반타작이나 할지 모르겠다.
수도권은 강남, 서초를 제외하곤 전멸할 것이다.
그 속에 이용호도 있고, 조정훈도 있다.
그때 진중권이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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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18:25
[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
갑작스러운 박영수 보석 허가에 대한 소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2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박 전 특검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필자의 생각은 우선 법이란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다. 박영수에게 보석 허가를 내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박영수에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 보석을 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박영수가 보석을 받았다면 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보석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의문점만 남는다. 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형평성도 무너지고 형평성이 무너진 법은 존재할 이유조차도 잃게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구속기간 중에 박영수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다. 검찰이 정말로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특검법 발의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쯤이면 박영수에 대한 추가 혐의점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특기인 ‘피의사실공표’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박영수가 구속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즉, 몇 달 전 있었던 박영수의 구속은 그저 여론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사람은 박영수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추가적으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없다.
이러니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설득력을 얻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와중에 핵심 멤버인 박영수는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들이 진짜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엉뚱하게도 대장동 개발을 통한 공공이익 환수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죽어라 잡도리를 했고 그들의 잡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검찰의 엉뚱한 수사가 이어지니 2023년 초부터 박영수를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가 논의됐다. 그러자 검찰은 그제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박영수를 수사하는 ‘척’했고 그 과정에서 몇 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다가 뒤늦게 구속에 성공했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척’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법무부, 검찰 등은 하나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그 ‘방탄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수박’ 의원들도 즐겨 써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를 볼 때 오히려 진짜 ‘방탄’과 진짜 ‘카르텔’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 인맥들이 아닐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심각한 ‘검찰 카르텔’ 때문이었고 박영수의 갑작스러운 석방 또한 이 ‘검찰 카르텔’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와 그 직후에 벌어진 박영수의 보석.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왠지 필연 같다는 느낌은 그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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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00:0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아침햇발]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기자손원제
수정 2024-01-21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 나라가 됐나?
지난 18일 대명천지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물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일이다.
강 의원이 ‘내 발로 가겠다’며 발버둥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 행사장 계단을 올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기어이 문밖으로 내쳤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호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경호원들이 가로막거나 거리를 띄워놓는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관련 영상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강 의원은 짧게 악수하며 뭐라 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 반응 없이 지나쳤다.
경호 위해로 볼 만한 물리력 행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강 의원은 자신을 쑥 지나친 윤 대통령 뒤통수를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쳤을 뿐이다.
경호원들이 제압에 나선 시점도 이미 강 의원을 지나친 윤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 3명과 잇따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였다.
물리적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강 의원 끌어내기에 돌입한 것이다.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통령을 향해 큰소리를 내자 돌연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몇걸음 떨어져 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뒤늦게 ‘심기 경호’ 차원에서 강제 진압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상 속 김 처장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강 의원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른다.
경호원을 질책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다.
부하를 때려가면서까지 야당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했다는 건데,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참 눈물겨운 충성심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며 영상 분석까지 할 일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바이든-날리면’에 이어 또 한번 온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인사하며 국회의원이 ‘국정 좀 잘하시라’ 쓴소리 한마디 던진 것일 뿐인데 말이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을 들며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옹호한다.
하지만 이처럼 도를 넘는 폭력적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시위대와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언쟁을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행사 도중 기습 시위에 나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만류하며, 몇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총기 폭력이 잦은 미국도 위해 행동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과 만난 김에 쓴소리 좀 한다고 강압적으로 틀어막는 일은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벌어지지 않는다.
강 의원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권 이래 야당 대표와 제대로 대화한 적 없고, 기자회견도 딱 한번 한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바깥 목소리에 귀 닫은 대통령을 보며, 신문고라도 울려보고 싶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강 의원이라고 달랐을까.
박정희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 심기에 거슬린다며 각종 보고를 차단하는 등 국정마저 경호 밑에 뒀다.
전두환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도 대통령 심기가 최우선이라며 장관 면담 일정과 내용까지 간섭했다.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한 독재자와 아부꾼 경호실장의 ‘환장의 조합’은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그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도 비슷한 길을 걷는 건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자연히 발전한다는 생각은 오산일 뿐, 가만히 둔다면 실제로는 퇴보한다”며, “1969년엔 사람을 달에 보냈지만, 지금은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관심과 투자가 없으면 기술조차 잊힌다.
제도와 관행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도 지속적으로 권위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금 수십년 전 폭압적 행태가 재발되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는 기술보다 더 빨리 퇴보할 수 있다.
그나마 여소야대인 지금도 이런데, 국회마저 집권 세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신 바짝 차릴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52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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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23: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 정부가 정보공개를 못 하는 이유
수정 2024-01-21
[세상읽기]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난해 10월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애초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 다투는 일은 대통령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며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리는 등 판결문 취지를 위반해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하자 카드 번호, 음식점 상호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역시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는 ‘민주 헌법’을 채택하고 3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나름 세계가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을 비공개하는 이유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정부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 비공개 결정, 소송을 통한 다툼,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왜 비공개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이 정부의 정보 비공개 행태의 주요한 원인은 ‘공적 정보의 생산·관리·유통에 대한 무능’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넘어서 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가 행한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려면, 먼저 법과 제도에 따른 일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법률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까지 따라야 하는 절차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정보를 공개하려고 보면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아예 공개할 정보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정보 관리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우선,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직자들이 제도에 따른 공적 일 처리에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하면서 입법·사법·행정부가 각기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정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상호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은, 그 자체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하려면, 집권하기 전 일정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물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충분히 훈련받은 뒤 대통령이 된 건 아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 정치인과 직업 관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법과 제도에 따른 정부 운영을 해나갔다.
1700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대통령실 운영을 보건대 스스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 일 처리를 하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59분 대통령’(회의 때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이야기한다는 의미)이라는 별칭이 드러내듯,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이 정부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민주 정부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집권 이전에 법규범에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집권 후에는 집권당과 직업 공무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민들 목소리에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언제든 지금과 같은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민들이 이런 대통령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무능한 정부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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