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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3:08
野, 尹 예비비 낭비에 상세한 해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입 모아 "예비비는 대통령 쌈짓돈 아니다" 질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여사의 사진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사진=대통령실)
2일 새벽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 실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및 기획재정부 개혁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고 정의하며 사실상 국가 예산의 ‘비상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고 질타하며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현금저수지 조성한 사실을 들춰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식도락을 즐기는데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빼 쓰고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 등을 포함해 총 650억 원의 예비비를 빼쓴 사실과 순방 비용으로 532억 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지적하며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 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금’ 낭비…원칙도, 염치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국일보의 이 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해외 순방에 든 예비비가 2022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2023년 물가대응(김장재료) 225억 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해외순방 비용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이상으로 자주, 헤프게 가면서 예비비를 532억 원이나 더 끌어다 썼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쓴 곳이 없는지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 때 공약대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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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3:05
임은정 검사, 유시춘 압수수색에 "농협 관계자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이원석은?"
정치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지난 4월 30일 검찰의 EBS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비판한 임은정 검사.(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여온 임은정 검사가 지난 4월 30일 있었던 검찰의 EBS 압수수색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문제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15년 전 민사법령 담당 당시 알게된 농협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대검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날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작년 12월 NCCK 인권상 특별상 수상 당시 유시춘 EBS 이사장으로부터 축하 꽃바구니를 받은 일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유 이사장님 역시 그때 제게 보낸 꽃바구니 등이 문제가 되어 검찰 수사 의뢰되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방통위 해임 의결을 앞두고 있어, 꽃바구니 수령자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원석 총장이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할 당시 민사법령을 담당하며 알게 된 농협 관계자들을 올해 4월 8일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진과 소개글은 검찰 내부망 〈검찰총장 게시판〉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보며 업무관련성을 박절하게 해석하며 불법 운운하는 것을 두고 임 검사는 “그 잣대라면 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 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인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쓴 감찰 요청서에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 역시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합니다”고 쓴 사실을 언급하며 만일 법무부에서 “괜찮다”는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유시춘 이사장님을 수사하는 검찰청에 제출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1일 오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민원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답변이 워낙 짧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갸우뚱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된다고 답변하네요”라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과 징계가 횡행하는 엄혹한 시절인데,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답변을 널리 공유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신으로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그 때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타 기관분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더러 만나는데 단 한 번도 수사비카드로 계산한 적이 없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회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임은정일뿐 ‘이원석’이 아니니, 다시 박절하게 해석할 테고, 검사선서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검사’라면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기관장들과 현 정부 기관장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상으로 볼 때 정치 검찰의 소위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또 다시 거센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 있었다.
심지어 그 돈을 자신의 현금저수지로 활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정보를 공개하라 했으나 검찰은 온갖 핑계와 꼼수를 부리며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는 그나마 밝혀낸 사실만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속에 감춰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다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자신들은 온갖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선 칼 같은 잣대를 적용해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 보인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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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22:58
김어준, 김진표 향해 "국회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나?" 질타
여야 협치 핑계로 노골적으로 尹·與 편드는 김진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2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한 김어준 씨.(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 2일 본 회의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사이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에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김진표 의장의 행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층에서는 분노가 폭발한 상태다.
김 의장이 ‘중립’과 ‘여야 협치’를 가장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역시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진표 의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어준 씨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의 단독 과반을 이뤘고 친박계들이 주축이 되어 차린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등을 합치면 범보수 진영이 200석을 넘어갔다.
이들은 쪽수를 앞세워 온갖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에 들어서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2012년에 열릴 19대 총선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할 경우 자신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동물국회’ 방지라는 미명 하에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만들었다.
김어준 씨는 이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김진표 의장을 비판했다.
김어준 씨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영원히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법안이지만 국민적 지지가 높은 법안의 경우 한 쪽에서 반대를 하면 영원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이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는 패스트트랙이란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특정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우선은 국회 과반수 이상인 151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고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미의결 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는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된다.
법사위에서 미의결될 경우 마지막을 거치는 것이 본 회의인데 최장 60일까지 할 수 있으니 총 330일이 소요된다.
김어준 씨는 이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근데 이걸 한 당이 단독 처리하려면 180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0석을 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막혔으니 이젠 자동으로 본 회의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뜬금없이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 김어준 씨의 비판 내용이다.
김어준 씨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이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 자체를 국회의장이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뭔데 이걸 막고 있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는 본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그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합의해 오라고”라며 김진표 의장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이고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김어준 씨의 주장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받고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장을 잘못 선출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의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인물을 선출했다기보다는 매사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보수적이고 원만한 인물이었던 박병석, 김진표 등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기에 번번이 국회의장의 발목잡기로 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며 진짜 ‘역풍’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강력하게 ‘추대’하는 이유 또한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이 저지른 만행에서 온 반감과 학습효과 때문이다.
평소엔 누가 국회의장이 되는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왜 유독 이번엔 국회의장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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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01:03
유재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나와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 발언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1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로 수사 기록을 이첩하기 하루 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으며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 유재은 법무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29일 군 검찰에 출석해 작년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자 박 단장은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이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아주 묘한 말이 오고 갔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박정훈 단장에게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유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굳이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을 쓴 것엔 유재은 법무관리관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 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통화에 대한 박정훈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이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첩 시기에 대해선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는 거냐?”고 반문했고 유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고 대답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옆에서 들은 것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고 언쟁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표현의 수위엔 차이가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당시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자신이 수사에 대해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란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윗선이 누구냐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지시를 놓고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작년 7월 3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 부사령관은 작년 8월 4일 군 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8일 정종범 부사령관은 스스로 군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는데 문제의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란 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했다고 했다.
문제는 JTBC 취재 결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29일 군 검찰에 출석해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하는데 법적 조언을 한 게 없다"고 답한 것이다.
즉, 정종범은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라 했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말을 바꿨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선 것인데 결국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정 부사령관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별도의 장소에서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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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2 01:03
2년 동안 ‘정치’하지 않고 ‘망치’만 휘두른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01
총선 참패 후 윤석열은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고백인 셈이다.
하긴 윤석열이 2년 동안 한 일이라곤 갈라치기와 야당 때려잡는 일밖에 없었으니,
윤석열이 한 말에 일부 수긍이 가기도 한다.
윤석열 딴에는 이제부터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겠지만, 맹탕으로 끝난 영수회담을 보듯 정치를 하겠다고 한 말이 오히려 야당 탄압에 더욱 열중하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윤석열에게 정치란 정적 죽이기에 다름이 없다.
지난 총선도 ‘이,조 심판’이었다.
야당이 여당을 심판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야당이 총선 때 외친 정권심판에 대적하기 위해 내세운 말이겠지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국민들은 총선 때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법치를 가장한 폭력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은 딴 짓을 했다는 걸 고백했다.
윤석열은 그동안 정치란 말보다 법치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법치는 잘했을까?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라는 권리도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법치 안에서라야 정의롭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법치를 했을까?
세상 어디에 자신 및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정적 및 야당만 죽이는 법치가 있다는 말인가?
정의가 없는 법치는 폭력일 뿐
윤석열은 법으로의 지배는 했을지 몰라도 정의(正義)는 구현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의 없는 법치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린 ‘독재’라고 말한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정의의 여신 원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다.
디케는 정의를 훼손하는 무리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긴 칼이 바로 그 응징의 상징이다. 그러다 유스티티아의 상에 이르면 칼과 함께 저울도 들게 된다.
그 이후에는 아예 칼 없이 저울만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正義)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서 칼보다 저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저울은 형평을 따지는 일을 상징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법질서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의 핵심이 응징에서 형평으로 이동한 지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정의를 저울이 아니라 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윤석열이 그렇다.
‘정의의 핵심을 칼이라고 보게 되면 ‘정의’의 개념을 ‘불의’의 반대말로만 이해하고, ‘불의’의 편에 선 사람을 칼로 베는 것만 중시하게 된다.
이 경우 저울질은 불필요해지고 결국 우리 편은 ‘정의, 남의 편은 ‘불의’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저울 없는 칼질은 폭력일 뿐이다.
저울을 사용하더라도 기울어진 저울로 자의적·형식적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정의를 사칭한 불의일 뿐이다.‘
검찰 사유화하여 가족 및 측근 방탄
헌정사상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주군을 배신하고 나와 다른 당에 들어가 대선에 출마한 경우는 윤석열밖에 없다.
거기에는 윤석열을 이용해 기득권을 누리려는 재벌 언론과 동일체 의식으로 뭉친 검찰 세력이 동원되었다.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를 내세워 집권 윤석열은 정부 요직에 대부분 검찰 출신들을 앉혔다.
심지어 검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통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혔고,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으며, 연금 공단 이사에도 검찰 출신을 앉혔다.
검찰 출신들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출신들을 동원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간첩 조작한 검사 출신이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시원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주진우 등 몇몇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
그중 이시원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에 개입해 유죄를 받았는데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그 이시원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한 증거가 최근 드러났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경북 경찰서로 이첩되기 전날 이시원이 유재은 국방부 법부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30일 공수처에 출두해 군 사법제도에 대해 의논한 전화라고 둘러댔다.
아니, 그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왜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과 군 사법제도에 대해 의논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도 전화해 “외압을 느끼냐?”고 물은 게 드러나 본인도 자신이 한 일이 수사 개입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민정수석실 부활하려는 윤석열
총선 참패 후 윤석열은 법률수석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지만, 과연 그럴까?
혹시 앞으로 전개될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닐까?
법률 수석실이 신설되고 민정수석실이 부활되면 거기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야당이 제기한 각종 특검에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공조직을 이용해 가족 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므로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 자체도 나중에 탄핵 사유로 추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키운 검찰로 망할 윤석열 정권
하지만 윤석열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에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탄핵으로 비화될 것이다.
그 경우 국힘당 비윤 일부도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었다.
웃기는 것은 그 박근혜를 윤석열이 수사해 구속시켰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의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요즘 검찰도 친윤과 비윤으로 갈리어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소환을 주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그 시그널이다.
2년 동안 정치는 안 하고 ‘망치’만 휘두른 윤석열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이제부터 그 거대한 응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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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1 17:5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교수논단] 대통령의 변명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5.01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된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인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실수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해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해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내지, 책임을 지기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어떤 구실이나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책임을 면해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차한 변명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것 보다 훨씬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국정운영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처신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지지지율로도 잘 확인된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건 야당에게 참패한 것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이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의 부실 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와 말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국정운영과 주요 현안에 관련하여 반성과 성찰 나아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회피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려는 대통령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 나아가서는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절실하다.
변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변명은 대개 변명하는 주체인 나는 빠지고 상황이 주로 묘사된다.
그리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빠지고 이유만 잔뜩 나열된다.
변명은 말로 표현되는데, 행위의 주체인 나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담긴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운영,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 요구된다.
그 책임에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 설명책임과 함께 잘못을 야기한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정치가를 탐구한 막스 베버는 정치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자질 가운데 하나로 책임감을 꼽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거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정치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윤석열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한 2년 동안 국정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맥상을 보였다.
그 가운데는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쟁점화된 것도 있으며 국정운영과정에서 실제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여러 가지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짧은 지면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나라가 망가져 간다는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번의 총선과정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반성과 성찰 나아가서는 책임감을 요구한 국민들에게 침묵성 회피나 변명으로 일관하여 하여 왔다.
2월 10일 KBS와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인이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한 해명, 의료대란과 관련한 담화문, 총선이후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빌린 총선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등등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솔한 설명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소위 민주주의 이념인 책임정치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일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통령 윤석열에게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국정운영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까?
전략적 침묵이나 너절한 변명이 아니라 국민들이 갑갑해 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대통령 윤석열을 기대해도 좋을까?
필자가 우문현답을 스스로 제기한 것 같아 민망하기만 하다.
사자성어로 연목구어(緣木求漁)라는 대답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면 너무 비관적인가? 비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어느 날 깨어보니 선진국이었다.
어느 날 깨어보니 후진국이 되었다.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잘 못된 신념과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공동체가 함께 망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모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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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1 15:31
[사설] 시늉뿐인 협치에 속을 국민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4-30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해 취임 후 720일 만에 첫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끝에 확인된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몽니뿐이다.
대통령실은 '소통의 시작'이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제안을 모두 거절한 사실 자체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R&D예산 복원과 민생회복지원금,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비판언론 중징계 문제,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주변인 의혹, 외교안보기조 전환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야당 대표를 불러 협치의 모양새만 만들자는 계산이었는지, 어떤 제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4.10총선 결과로 빚어진 여소야대 국회에 더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30%에 머무르며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야당 대표와 만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총선 민심은 ‘야당 대표와 만나라’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를 넘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구체적인 주문이었다.
무릇 대화와 협력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여러 제안 중 일부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런 안일한 상황인식이라면 남은 임기 3년 내내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 전이라면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된다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과 다수 국민, 심지어 여권 내 이탈자들까지 합세한 거대한 힘에 질식될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국이 경색되고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될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겠지만 그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커진다.
시늉뿐인 협치에 속을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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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1 15:18
(나)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입력 : 2024.04.30
조해람 기자 김지환 기자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열악노동→고용불안→열악노동…가혹한 굴레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합법적 무법지대’…국가의 역할은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301542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501&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2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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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1 15:17
(가)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입력 : 2024.04.30
조해람 기자 김지환 기자
(1-1) 근기법이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의 손발’ 맡지만 노동법 보호는 없다
열악한 환경, 끝 아냐···“고용불안은 상수”
가장 힘든 노동자들 모여, 떠나지 못한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딱지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모두 입을 모아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등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 2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칭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다.
낡은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호주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한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오래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회 입법 노력은 더디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말은 하지만 노동법 밖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의 삶과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은 ‘법 밖의 노동자’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301542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501&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2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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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1 01:57
미국엔 ‘깍두기’, 일본엔 ‘따까리’, 뒤통수 당한 윤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30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친미, 친일 외교에 집중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라 미화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빛 좋은 개살구 외교’란 평가가 우세하다.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다. 거기에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한 미국
미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외국 우려 단체’는 사실상 중국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물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7500달러, 약 1천만 원)을 주지 않아 현대자동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중국산 광물과 2차 전지 배제는 노골적인 미국의 불공정 행위로, 반도체 제재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한국이 희생된 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 못한 윤 정권
윤석열은 여러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IRA는 미국이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이다.
이 정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불공정 무역이다.
바이든이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방한했을 때, 현대자동차에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은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IRA의 성과를 자랑하는 등 우리의 염장을 질렀다.
한일 관계 개선도 알고 보면 미국의 압력 때문
미국은 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조속히 관계를 개선해 주길 바랐다.
한일이 공조해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란 것이다.
세계의 경찰국가로 불리던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여 수천 조를 쓰고도 별 효과가 없자, 그 부담을 한국과 일본이 대신 지게 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발을 떼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수십만 발을 보내고 8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으나, 그것 역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면서도 중국에 더 투자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외교를 잘 모르는 윤석열만 친미 성향 참모들의 말에 휘둘려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대기업을 동원해 미국에만 약 107조 투자를 약속하고 얻어온 것은 약 7조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 해 수입한 미국산 무기만 11조다.
그러니 바이든의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굴종적 대일 외교
윤석열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후 윤석열과 기시다는 마치 형제처럼 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재는 지지율이 20%대다.
윤석열은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수록해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책을 거두어들였다.
거기에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어도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국치의 날에 독도 부근에서 보란 듯이 한일 해군이 군사훈련까지 하였다.
독립운동 흔적 지우려 하는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
윤석열 정권은 독립운동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엉뚱하게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과 무관하지 않다.
국힘당 성일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안 좋자 포기했다.
얼마 전에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은 과거 “조선이 썩어 문드러져 일본 침략을 당했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학군이 일본과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이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충청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다.
기시다는 최근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쳤으며, 일본 초중고 교과서엔 일제히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실렸다. 기시다 내각이 그걸 승인한 것이다.
기시다는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이 또 뒤통수를 당한 것이다.
외교가 아니라 ‘애교’ 피운 윤석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을 무시한 지나친 친미 외교에다 굴종적 대일외교에 있다는 것을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0이 되지 못한다.
이른바 퇴출 삼 형제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트럼프에 지고 기시다도 지지율 폭락으로 물러나면 윤석열은 어쩌면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윤석열에게 ‘외교가 아니라 바이든과 기시다에게 ’애교‘를 피었다“고 힐난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하에 살고 있다.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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