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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23:24
조국 "부인과 아이 안 건드린다?…누가 할 말인지"
천안 찾아 "총선 압승으로 김건희 씨 재판받는 모습 보고 싶어"
박종혁 기자
승인 2024.03.2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다’…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다’?…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는 발언을 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인 위원장은 마치 야당이 김건희를 괴롭히는 것처럼 ‘마피아도 부인과 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이거?”라며
“조국한테 한 것 같은데 누가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김건희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공범은 1심 유죄를 받았으나 김건희 씨는 수사나 소환,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와 채은순 씨가 합해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써있다”며 “양평고속도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나 청문회 없이 종착지가 휘었다. 매우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속도로가 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 대부분이 김건희 씨 일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님께 고속도로 깔아드리자’고 한 게 아닐지 의심된다”며 “만약 종착지에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했겠나?”라고 한탄했다.
계속해서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민주진영이 승리하면 검찰이 눈치를 볼 것”이라며 “저는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모습은 급진좌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 중도와 좌파, 우파 관계 없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사·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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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17:24
대파 한 단과 임금님의 행차
입력 : 2024.03.28
이관후 정치학자
대파 총선이다.
대파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한국정치에서 한 달은 긴 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나 보다.
2월 중순경, 정치와 선거를 오래 하셨던 분께 물었더니 ‘요새 재래시장에 나가봤어?’라고 반문하셨다.
여야가 공천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라고 답했다. 하기야 물가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으랴.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용산은 전혀 몰랐다.
선거는 경제라고 한다.
경제는 국가 수준의 말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이다.
온 나라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친지가 오래다.
그런데 대통령실만 몰랐거나 모른 척했다.
그러나 선거 때는 다르다.
‘상저하고’니 하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다.
‘물가가 이 지경인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듣기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파를 들고 시늉을 냈는데 그게 더 큰 사고를 만들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별의 순간’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를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다.
이 우화에서 임금님에게는 사실 큰 잘못이 없다.
허영과 탐욕에 가득 찬 신하들이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만든 주범들이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옷을 칭송하며 아첨 경쟁을 벌였는데, 주변에서 모두 그렇다고 하니 임금도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다.
마트에 나타난 대통령의 행렬이 그 우화의 절정이었다.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지요?’
대통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어깨를 들썩이는 임금님처럼 보였다.
지난 2년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언론부터 태도가 달랐다.
제 코가 석자였던 것이다.
진실을 본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여당의 한 후보는 ‘한 뿌리’였을 거라며 임금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웃음을 불러왔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꽁꽁 숨어 있어야 했다.
그랬다면 선거 판세는 여전히 막상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육식성 포유류인 호랑이는 쑥과 마늘로 100일을 버티기가 어렵다.
선거 판세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면 금방 고개를 쳐들고 싶은 것이 권력욕이고 인지상정이다.
욕망은 늘 합리적 판단이라는 외피를 두른다.
용산이 빠진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여당이 1당이라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레임덕이다.
선거에서 이긴들 얻는 것이 없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상된다.
“대통령님, 이대로 놔두면 마치 당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압니다.”
용산은 선거 승리의 주역이 자기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대화와 타협으로 잘 종결하면 되는 상황에서 던진 무리수였다.
스스로 던진 미끼를 스스로 물어버린 셈이다.
선거가 조금 유리해 보이니, 용산의 속내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최대 약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은 현재 용산의 상황과 총선 이후 이 정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선거만 이기면 곧 정리하시지요.”
국정 지지율이 2년째 저 지경인데도 용산이 잠잠했던 것은 임금님의 귀에 저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처음부터 군주가 두려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사랑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나쁘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두려운 존재였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현직 대통령과 또 싸워서 이기더니,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가차 없었다.
배우고 익힌 대로 했다.
선거로 뽑힌 당대표를 검찰 수사하듯 조여나가니 결국 몇달도 버티지 못했다.
검찰 인사를 하듯이 사실상 당대표를 지명했고, 결국 그마저 갈아치우고 심복을 심었다.
그런데 그 심복이 자기 살림 차리더니 딴마음을 품는 것 같다.
그래서 세 과시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장행렬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
총선 이후 사람들은 대통령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282200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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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17:24
[사설]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수정 2024-03-2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25년 8천억원 등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인 세금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감세안에 덧붙여, 정부는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해 2조원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모두 반영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정부 수입 감소 규모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 1년차 세제개편안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으로 감면 비율(16.3%)이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넘겼다.
이러다간 내년엔 한도 초과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교통격차 해소(국비 30조원),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장학금 확대, 원전 연구·개발 지원(4조원),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지자체 제안 기준 총사업비 3조4585억원) 등도 약속했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를 줄이고, 게다가 ‘건전 재정’까지 하겠다며 재정적자를 줄이자면 길은 하나뿐이다.
기존 지출 가운데서 줄이는 것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느라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게 뻔하다.
물론 정부의 감세 계획 가운데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시행 여부가 총선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43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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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17:23
한동훈의 ‘생닭’과 윤석열의 ‘대파’
[아침햇발]
기자 정남구
수정 2024-03-28
‘생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값싼 고기’다.
지난 24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 사이트에서 보면, 육계 1㎏ 전국 평균 가격은 5860원이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4배 가까운 2만1950원, 한우 안심(1+ 등급)은 20배가 넘는 12만4900원이다.
닭고기가 싼 것은 생산비가 낮기 때문이다.
고기 1㎏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의 양(배수)을 사료요구율이라 하는데, 비육우가 10, 양돈이 2.7∼3.0인 데 견줘, 육계는 1.55∼1.65밖에 하지 않는다.
큰 부담 없이 집에서 조리해 먹는 닭백숙이 예부터 서민의 보양식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생닭’을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5일 전통시장에서 샀다. 지난해 12월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그날 서울 청량리청과물시장과 경동시장을 방문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의 그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내밀며 번데기와 어묵을 사 먹고, 삶은 옥수수와 밤도 사고, 황태포도 샀다.
이날 행보의 절정은 ‘생닭’이었다.
“뭐 하나 받을까, 닭 하나 주실래요?”라는 한 위원장의 말에, 검은 비닐봉지에서 맨살을 반쯤 드러낸 생닭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한 위원장은 그것을 마치 우승컵 들어 올리듯 오른손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떠나려고 차에 타서는 비닐봉지에서 거의 꺼내 보이며 사진 촬영에 응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커피 전문점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왔다.”
그러나 그가 취임한 뒤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민생 현실’에 대한 진지한 염려와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 위원장은 경동시장을 방문하기 전, 경기 구리시(2월2일)·김포시(2월3일)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서울 편입’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앞서 1월23일 큰불이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했는데, ‘김건희 명품 백 수수’ 건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했을 뿐이다.
그가 전국 각지의 총선 유세에서 경제, 민생을 언급한 일도 거의 없다.
3월15일 전남 순천 아랫장번영회 시민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을 ‘발표’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물가고와 실질소득 감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표되는 민생고가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부터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의 정책 보고회를 24차례나 열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감세, 감세, 감세’에 ‘개발, 개발, 개발’이었다.
쉼 없는 부자 감세와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 지출을 급격히 줄인 것이 민생고를 심화시켰지만,
이에 대한 한마디 반성도, 개선 노력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그래도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이상한 말을 했다.
민생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는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참으로 느긋하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기 위해 등판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나는 사실 기대했다.
머리 좋다는 그가 핵심 원인을 모를 리 없다고 봤다.
그러나 그가 총선을 2주 남겨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그가 정작 강조하려던 것은 “(국회가 사라진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생의 ‘민’ 자도 그의 머릿속에는 입력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에 지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생닭을 사서 치켜든 그날 영상을 다시 본다.
이런 소리가 자꾸 귓전을 때린다.
“내가 생닭을 샀따아∼.”
웃기면서, 슬프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42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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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17:2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검찰공화국’, 선거는 생존 투쟁이다 [강수돌 칼럼]
2022년에 탄생한 지금의 ‘검찰공화국’은 군사독재 대신 검찰독재를, 물리적 폭력 대신 법리적 폭력을 예사로 행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본격 실행에 착수하자 (마치 영화 ‘내부자들’처럼) ‘검찰-언론-재벌-수구 카르텔’이 전면 역공을 가했다.
수정 2024-03-28
강수돌 |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 극심한 물고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표가 ‘단순 쇼크사’란 것!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랴?
2017년 연말,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바로 이 폭력과 거짓을 기반으로 한 군사독재정권의 실체와 그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 양심을 다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은 학생만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의 전태일이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이 상징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학생 등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던 이들이 나섰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분들이 지금 광주 망월동에,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경남 양산 솥발산공원에 계신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는, 그게 아무리 우리 기대에 못 미쳐도, 숱한 희생과 투쟁의 산물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또다시 같은 역사를 겪을 것”이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상기하자. ‘기억투쟁’의 중요성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역사를 망각한 탓일까?
2022년에 탄생한 지금의 ‘검찰공화국’은 군사독재 대신 검찰독재를, 물리적 폭력 대신 법리적 폭력을 예사로 행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본격 실행에 착수하자 (마치 영화 ‘내부자들’처럼) ‘검찰-언론-재벌-수구 카르텔’이 전면 역공을 가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바로 이 맥락이었다.
그 외 ‘고발 사주’와 증거인멸, 검찰 특수부의 국가기관 및 개인 정보 장악,
심지어 ‘정직한’ 검사 배제, 시민에 대한 ‘입틀막’ 사태, ‘도주 대사’와 ‘대파 파동’은 모두 검찰독재의 방증이다.
이 ‘어마무시한’ 검찰공화국에 비하면, 김건희나 최은순의 행적들은 차라리 ‘새 발의 피’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선거’란 무엇인가?
좀 식상한 질문이지만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당장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현실적’ 통로가 곧 선거요 투표다.
물론, 나는 선거나 대리인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해 늘 경계한다.
민주주의란 원래 민중의 자기 통치이기 때문!
그러나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의 거지에게 빈곤의 근본 원인을 묻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근본’ 토론과는 별개로 우선은 유권자 ‘모두’ 투표장에 가자.
코앞의 검찰독재 종식이 단 하루만의 투표로 가능하다면, 이 정도 ‘가성비’는 괜찮다!
둘째, 민중의 대리자랍시고 나선 후보 중 사실상 민중의 지배자 내지 수탈자들이 많기에, 이들을 공적 정치의 장에서 내쫓는 수단이 투표다.
투표란 누군가를 뽑는 일임과 동시에 누군가를 ‘뽑지 않는’ 행위다.
(매년 600조원 이상 민중의 혈세와 재정을 놓고) 민중에 봉사하기보다 민중을 봉으로 삼는 자들을 ‘뽑지 않음’으로써 축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직하고 지혜로운 이만이 공적 정치의 장에 나설 자격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셋째, 선거는 참여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다각적 참여로 상식이 통하는 공적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사회경제 불평등, 공동체 해체, 기후위기, 6차 대멸종, 생태 민주주의 등 좀더 근본적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선거라는 공적 공간은 사적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오남용되기 일쑤다.
그들 뒤엔 자본 진영이 물심양면 지원한다.
이는 마치 미국(자본)이 그 정치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공적 공간을 다 내준 상태에선, 자유도 평등도 민주도 요원하다. 참여가 희망이다!
솔직히, 나는 한동안 투표와 선거는 ‘가진 자들(엘리트)의 잔치판’이라 봤다.
‘그놈이 그놈’이었기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나 혼자 잘난 척’해봤자 공적 정치의 공간을, 그리하여 정치·경제, 사회·생태, 교육·종교 등 삶의 전 영역을 자본과 권력에 넘겨주고 만다는 것을 절감한다.
최근에 만난 한 친구도, “내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깊이 자탄했다.
진심으로 공감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다.
풀뿌리 생활 정치가 근본이지만, 선거 정치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늘 ‘현실’ 적응만 하면, 선거 이후 또 ‘그놈이 그놈’ 되는 현실이 반복될 것이다. 현실에서 출발하되, 몸부림을 치면서 ‘새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
인문학 공부가 절실한 이유다.
특히 ‘자본주의’를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성찰이 돌파구를 연다.
그렇게 인문학, 사회과학, 생태학까지 두루 배우고 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채, 선거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그렇게 몇년 보낸 후 상투적 투표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노동자, 소비자, 납세자, 투표자)로 허송세월하게 된다. 아니,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끝장난다.
이런 점에서 선거 정치에만 갇힌 우리의 혼을 번쩍 깨우는 경고에 귀 기울여 보자.
약 140년 전, 프랑스의 비판적 지식인 옥타브 미르보는 이렇게 말했다.
“양들을 보라. 그들은 도살장으로 간다. 아무 말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죽일 도살자를 위해, 나아가 자신들을 맛있게 먹을 부르주아를 위해 투표하진 않는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유권자들은 가축보다 더 우둔하고 양보다 더 양 같다.
이들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부르주아를 굳이 선택한다.”(안젤름 야페, ‘파국이 온다’)
못 배움 자체보다 배운 자의 어리석음이 더 무섭다.
자기 몸을 집어삼키는 뱀 같은 ‘식인 자본주의’가 사태의 몸통이긴 하지만,
그 몸통을 계속 유지시키는 건 ‘무비판적 동조’라는 어리석음이다. (역사를 망각한 채)
또 이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인가?
지난 2년도 힘들었는데 ‘또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일단 살아야 한다.
선거도 투쟁이다.
당신의 현명한 한 표가 우리의 미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43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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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9 17:22
((꼭 읽어 봐야 할 글))
대통령이 위험하다 [세상읽기]
수정 2024-03-28
박복영 | 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대통령이 가장 위험해지는 경우는 아마도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 생각과 멀어질 때일 것이다.
대통령이 늘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있어야만, 그의 말이 국민 생각과 자연스럽게 교차하여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어긋나게 되면 대통령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큰 정치적 위험을 만든다.
국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바로 거리를 둔다. 의대 증원 문제와 “대파” 발언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같은 호흡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일상을 같이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매일 출퇴근하겠다고 했을 때 찬성했다.
출퇴근은 그나마 국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을 돌격 작전처럼 하면서 논란만 일으켰고, 지금 보면 공감 효과도 별로 거두지 못한 듯하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대통령의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것이 문제다.
의대 증원 논란을 보자.
의사 부족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데도 의사들 반발에 막혀 과거 정부는 공급 확대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나선 것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정책 발표 직후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고집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데 대한 불만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였을 때 정부는 정원 조정을 포함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대다수가 사직서까지 내겠다고 했을 때는 그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과옥조도 아닌 2천명 증원을 계속 고집했다.
국민들은 지금 이것을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발언들을 보면 ‘타협’을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오랜 검사 생활 탓일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의 모든 문제는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라는 3대 과제 모두 마찬가지다.
수학 문제처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타협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
타협을 싫어하는데 어찌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의제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자리다.
국민과 멀어지게 된 두번째 이유는 미디어의 왜곡된 기능 때문이다.
대통령이라고 복잡한 민심을 읽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은 민심의 거울이다.
이 거울이 휘어져 있고 또 휘어진 거울만 본다면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정부에 유리한 언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당장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휘어진 거울이 되어 결국은 대통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든다.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다 어느 시점에 폭발할 수 있다.
지금 많은 국민은 공영방송이 이미 휘어질 대로 휘어진 거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뚤어진 거울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관료들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관심이 대통령을 향해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문제가 있음을 말하려는 유인은 거의 없다.
호통을 치는 대통령 앞이면 더 그럴 것이다.
대통령이 시중의 대파 가격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물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사장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4천원 하는 대파에 온갖 지원과 일시적 할인을 중첩해 가격이 내려간 듯이 위장했다. 당장 그 매장만 벗어나면 의미 없어지는 가격이다.
단기 성과를 독려하는 대통령과 어떻게든 결과를 보여주려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린다.
위험에서 빠져나오려면 거울이 민심을 제대로 비추도록 하고, 다른 의견도 큰 용기 없이 말하도록 해야 하며, 관료들이 잔재주로 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고집 대신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힘들지만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41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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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7 21:23
조국혁신당 펀드 8분 만에 목표액 50억... 역대 최단시간 달성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3.27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펀드 목표액 달성에 걸린 시간은 박원순 15분, 윤석열 17분, 조국혁신당 8분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가 마감됐다는 웹자보 ⓒ조국혁신당
26일 조국혁신당은 '파란불꽃펀드'가 오픈 54분 만에 목표액 50억 원의 4배가 넘는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펀드가 1시간도 안 돼 마감되자 일각에선 역대 최단시간 펀드 모금 달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운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분 만에 5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역대 선거 때 출시됐던 펀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
우리나라의 선거 펀드의 시초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출시한 '유시민 펀드'를 꼽습니다. 출시 4일 만에 41억이 모금됐습니다. 당시는 보기 드물게 선거 비용을 먼저 유권자로부터 빌리고 나중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돌려주는 방식이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유시민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차용증서'라는 증서를 받았고, 유 후보가 15%이상 득표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민참여당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집된 '국민참여당 창당 펀드'는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참여당은 펀드로 10억 원을 모아 2012년 8월 말까지 상환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노동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한 옛 통합진보당은 상환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펀드 채무 3억 원은 갚았으나, 나머지는 상환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측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5억 5000만 원을 돌려줬고, 이후 유시민 전 장관에게 펀드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선 펀드의 시작... 제18대 선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금한 '문재인 담쟁이 펀드' ⓒ민주통합당
가장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선에서 펀드 모집을 시작한 것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에게 빚을 지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모집했습니다. '담쟁이 펀드'는 출시한 지 56시간 만에 목표금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박근혜의 약속펀드'를 출시했는데 52시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펀드'를 출시해 135억원 등을 모금하는 등 인기를 얻었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로 중도에 종료됐습니다. 안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선거 비용을 받지 못해 환급된 펀드의 이자는 모두 안 후보 개인 돈으로 지급됐습니다. 당시 이자는 연이율 3.09%가 일할 계산됐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출시합니다. 정책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를 통해 판매한 문재인 펀드는 출시 61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의 3배가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박원순 15분, 윤석열 17분, 조국혁신당 8분 만에 펀드 목표액 달성
▲역대 주요 선거 펀드 현황
역대 가장 최단시간 목표액을 달성한 펀드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원순 후보의 '박원순 펀드'입니다. 15분 만에 목표액 14억원을 채웠습니다. 목표액 기준으로만 따지면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박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38억원 규모의 펀드를 47시간 만에 달성했습니다.
대선에서 최단시간 목표액을 달성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출시한 '윤석열 펀드'입니다. 당시 선대본부 공보단은 공지문을 통해 "모금 시작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원을 달성했고, 30분 만에 400억원, 53분만에 500억원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 9시에 오픈해 10시 49분에 목표액 350억원을 돌파했고, 오후 1시 30분에 675억원이 모금됐습니다.
역대 선거 펀드 중 가장 최단시간 목표액을 달성한 것은 '박원순 펀드'의 15분이었지만,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8분 만에 목표액 50억원을 돌파했으니 기록이 깨진 셈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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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7 20:04
조선일보 윤석열 사퇴 시사한 진짜 이유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3/27
국힘당이 총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사퇴를 시사해 화제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칼럼을 통해 "민주당 1당 되면, 尹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많은 평론가들이 유권자의 분포가 국민의힘 40%, 민주당 40%로 갈리고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측은 20%의 부동층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에서 누가 무슨 논리를 펴도 골수파들에겐 먹히지 않게 돼 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부동층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주필의 이 말은 어차피 선거는 양진영이 뭉치기 때문에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현재 국힘당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두 배 이상 밀리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봐야 한다.
환언하면, 한동훈이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조국만 비판했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즉 중도층 표심을 움직일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한동훈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한 일이라곤 문재인 정부 탓, 민주당 탓, 이재명과 조국 비판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조중동이 쓴소리를 하자, 한동훈은 26일에야 금투세 폐지, 3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의 공약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하지만 ‘대파소동’이 그걸 덮어버렸다.
조선일보가 보기에 한동훈은 애송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사실상 당대표인데, 조선일보가 보기에 한동훈은 애송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매사 깐족거리는 태도나 ‘까치발’, ‘연탄재’ 등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고, 3분 이상 즉석연설도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정치 지도자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동훈의 앞뒤 안 맞은 말도 조선일보의 눈밖에 난지도 모른다.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때 부산으로 좌천되어 밤마다 송정로 거리를 걷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를 치고, 사직에서 야구 구경을 했다고 말했으나,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시합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자 한동훈이 “내가 언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나, 사직에서 봤다”라고 둘러댔다.
그때부터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의 좁쌀기질에 큰 정치인이 되기 글렀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동훈이 운동권을 청산한다고 해놓고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을 마포을에 공천한 것도 조선일보로선 어처구니없었을 것이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 주필의 이 말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는 것을 암시한 동시에, 그 경우 윤석열이 사실상 식물정권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럴 바에 사퇴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윤석열로선 ‘격노’할 말이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찌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미 김대중 전 주필을 구속시키겠는가, 압수수색을 하겠는가.
김대중 전 주필의 이 말은 과거 보수는 여소야대였다가 다시 여대야소를 했는데, 윤석열은 각종 실정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기도 하다.
정부 주요 인사를 검찰 출신으로 도배한 것도 조선일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의도는 중도층 확보로 총선 승리
김대중 전 주필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주필의 이러한 충고는 야당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위해서 한 말이다.
즉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 주필의 주장인즉, 양진영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지금은 전 정부 비판이나 민주당 비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탄 난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그래야 중도층이 돌아온다고 본 것이다.
조선일보의 진짜 의도
조선일보가 과감하게 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말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일보 신문부수 조작으로 압수수색, 벌금에 대한 앙금 표출
(2)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 무역 적자 누적
(3) 해외 순방 시 재벌들 들러리에 선 것에 대한 불만 누적
(4) 중국 무시로 무역 적자 누적, 대기업 수익 저하
(5) 해외 투자 강요에 대한 재벌들의 불만 누적
(6) 국내 건설경기 나빠 신문 및 TV 광고 줄어
(7) 방통위, 방심위를 통한 언론 탄압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대기업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데, 윤석열 정권들어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 국내 소비 저하로 경상수지 적자, 건설경기 불황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광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전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수만 채로, 대형 건설사들도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SBS모기업인 태영건설은 부도 직전에 겨우 살아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전면광고에 보통 1억 이상 받았으나, 지금 전면광고를 하는 건설업체는 별로 없다. 이미 만들어 놓은 아파트마저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토록 잔인하게 물어뜯던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들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자 광고 수입이 현저하게 준 것은 아이러니하다.
조선일보는 속으로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낫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최고의 수출 실적, 주가 3500돌파, 개인소득 35000불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자 각 언론사들은 광고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금 조선일보는 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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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7 19:54
뒤늦게 한동훈 한계 깨달은 국힘당, 백약이 무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7
3월로 접어들어 이종섭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의 회칼 발언, 그리고 윤석열의 대파 가격 소동이 벌어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했다.
그 바람에 국힘당 후보들은 전국 격전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거의 전멸 상태이고, 충청과 PK민심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의 약발이 다 됐다”고 직격했다.
조중동은 물론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한계론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났다.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등 세 명의 노련한 정치 거목들이 공동선대본부장을 하며 선거를 이끌고 있는데, 국힘당은 사실상 한동훈 1인 체제다.
나경원과 안철수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격전지로 변한 자기 지역구 방어하기에도 바빠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자 최근 인요한이 나타나 한동훈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인요한이 혁신 위원장을 하면서 약속했던 3선 교체나 영남 중진 교체를 못한 것을 상기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인요한은 의료대란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의사이고 의대 교수이니 입장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잘못하면 동료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인 그가 구태여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도 알 수 없다.
윤석열 국정지지율 부정이 긍정의 두 배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조사한 3월5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긍정이 32.5%, 부정이 64.1%였다. 부정이 긍정의 두 배인 것이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5%포인트 상승한 50.4%,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한 35.3%로 차이가 무려 15%나 났다.
이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 차이와 비슷하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는 조국혁신당이 29.1%, 국민의미래가 28.1%, 더불어민주연합이 21.6%,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3.4%였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50.7%로 국민의미래를 압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되어 있다.
국힘당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휘 홈페이지 참조)
이종섭, 황상무에 이어 이번엔 대파가 분노에 불 질러
국힘당은 회칼 발언을 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호주로 갔던 이종섭도 귀국해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하나로 마트에 가서 “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하자 농민들은 물론 물가에 예민한 주부들마저 돌아섰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수원정에 출마한 국힘당 이수정 후보다.
그녀는 2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875원은 파 한 단 가격이 아니라, 파 한 뿌리 가격이다.” 라고 말해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했다.
이수정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이 가짜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곡학아세, 교언영색도 이 정도면 가히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의대증원 중재자로 나섰으나 실패한 한동훈 존재감 사라져
한편 한동훈은 25일 의사협회를 찾아가 간부들과 만났는데, 보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중재자라고 말해놓고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니 거긴 왜 갔을까?
그것에 대해 기자들의 묻자 한동훈은 “나는 어떤 방향성를 갖고 의사들을 만난 게 아니다”라고 말해 의구심을 더 자아내게 했다.
어떤 방향성도 없이 의사들을 만나 무슨 중재를 한단 말인가.
한동훈이 나서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자 한동훈의 존재감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한동훈 지하철 출근 인사, 시민들 냉랭
한편 한동훈은 25일 아침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출근 인사를 한 바 있는 지하철 입구에서 출근 인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냉랭해 20분 만에 마쳤다고 한다.
관련 영상을 보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동훈을 한번씩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다. 노인 일부가 한동훈을 향해 목례를 하거나 ‘셀카’를 요청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반응이 싸늘했다.
현재 국힘당에 대한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아침엔 이재명 대표가 서대문갑에 출마한 김동아를 응원하기 위해 지하철에 잠시 서 있었는데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은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충남이든 호남이든 구름관중이 모여 들었고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선거에선 ‘피부미터’ 즉 바닥민심이 중요하다.
이재명 공격 효과 없자 민생 챙긴 척한 한동훈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한 일이라곤 이재명과 조국 비판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조중동이 지적하자 한동훈은 금투세 폐지, 3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금융도 투자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자감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3자녀가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될까?
1차 윤-한 갈등으로 지지율을 올려보려던 한동훈은 오히려 90도 폴더절로 망신을 당했고, 2차 윤-한 갈등은 호남출신 조배숙을 비례 13번으로 정해 겨우 덮었다.
하지만 윤-한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월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이 외국으로 갈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는 겉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막말로 정치는 아무나 하나?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 ‘깐족거리는’ 태도론 장관을 하기도 어렵다.
정치판은 검사동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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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7 02:15
((꼭 읽어 봐야 할 글))
젊은 비대위원장의 ‘종북타령’과 ‘북풍’의 유혹
입력 : 2024.03.26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여당이 ‘종북타령’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보수 집권 세력이 야당을 향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때마다 ‘종북타령’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권의 ‘종북타령’이 안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친북’ ‘빨갱이’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였다.
그들은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가 위험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선동하며, 마치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힘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외교를 주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안보 중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방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권의 ‘종북타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늙은 세대의 막가파 레퍼토리인 ‘종북타령’이 흘러나오니, 나이가 젊다고 하여 다 젊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경구가 실감이 난다.
그런데도 이번 ‘종북타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판세가 여권에 극히 불리해지면 이것이 단순히 색깔론을 동원한 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북풍’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풍’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북한 요소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색깔론 공세가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북풍’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요인을 제공하고 남한의 공안 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그것을 각색하여 터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북풍’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지도 모를 ‘북풍’의 유형을 가상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두 가지 형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과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지라 ‘북풍’을 의도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방면에서의 ‘북풍’ 가능성이다
.
이것을 상상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던 2011년 10월26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방해가 목적이었다.
이 사건이 한나라당 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풍’을 가상할 수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요기관이 대형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중간수사 발표, 언론 릴리스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종북타령’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북한을 연계시키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북풍’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판세가 기울어가는 지금 우리의 경험적 감각은 ‘북풍’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풍’은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검은 바람이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권자는 ‘북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26112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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