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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8 17:42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 공개
與 배현진, 공식 초청장 제시에도 '셀프 초청' 우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7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인도 정부의 김정숙 여사 초청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전 의원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다시 국민의힘이 들춰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를 부려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전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9일 전인 2018년 10월 26일 받은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를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이 공개한 초청장 원문엔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11월 6일 아요디아에서 개최되는 등불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고 적혀 있었다.
도 전 장관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넉 달 뒤 열릴 등불축제에 대한민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청장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이번 축제 주빈으로 참석해주시기를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돼 있었다.
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국빈 대우를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는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했던 모디 총리가 석 달 뒤인 10월 말, 축제를 앞두고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다는 것이다. 진행자 김현정 씨가 그 직전인 9월에 인도 측이 보낸 초청장에선 장관이 초청 대상이었는지 질문하자 도 전 장관은 "이건 인도 지방정부의 관광차관이 저를 초청한 것"이라며 별개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인도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문 의견을 타진해 김 여사 방문이 성사된 거라며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경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전 장관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6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며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 정부에서 검토하고, 이전 정부의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총리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셀프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 본인이 주장한 그 타임라인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서조차 배 의원을 향해
“도종환처럼 납득할 만한 증거물이나 자료를 까면서 대응을 해야지 입으로만 하면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되게 꼴사납다. 주목받고 싶은 건가?”
라고 질타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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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23:55
[사설] "윤석열 정권"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기사입력 2024/06/07
윤석열 정권을 세간에서는 극우 정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극우도 아닌 듯 하다.
일반적으로 우익, 우파, 보수는 민족주의, 온정주의, 공동체주의에 기반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극우 정권이라고 하면 보통 히틀러 정권을 상상할 것이다.
히틀러 정권은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말이다.
민족을 국가의 단위로 생각하고 하부 개인들은 종속 변수라고 생각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민족주의는 없다.
따라서 윤 정권은 극우가 아니다.
전체주의는 맞지만 극우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주의 중에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를 북한이라고 이야기한다.
북한은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봉건적 유교주의를 모두 포괄한다.
개별적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체제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우익은 아니다.
윤 정권은 어떤 국가인가?
우선 친일 매국이며,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전체주의든지 민족주의든지 어떤 주의와 이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다.
윤 정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독점적 권력 유지가 목표이다.
국정 목표가 없는 정권, 권력 유지가 목적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 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https://www.amn.kr/485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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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23:44
현충일에 아파트에 욱일기 단 친일파 후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07
지난 삼일절에도 아파트 창문에 일장기를 걸어둔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
6일 현충일에도 부산 모 아파트에 욱일기를 걸어둔 사람이 있어 부산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욱일기를 설치한 아파트 주인은 휴가를 간다는 종이를 붙여놓고 집을 비워둔 상태였는데, 아마도 이웃들의 항의가 무서웠던 모양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하필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건 것은 자신이 친일파임을 보란 듯이 자랑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이웃들과 부산 시민들은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 건지, 우리나라 엿먹이려고 한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분노했다.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경찰은 마땅한 법률이 없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한 부산 시민은 “한국인으로서 또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되게 짜증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신 분도 부끄럽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일갈했다.
얼마 전에도 일장기를 붙인 차가 돌아다니는 등 욱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친일파 후손들
광복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될 때 그에 반대한 사람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삼일절이나 현충일에 버젓이 일장기를 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에서 기인한 것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친일행각
(1)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윤석열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아 일본을 기쁘게 하였다.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이 생겼다고 한다.
한국에는 팬덤이 없는데 일본에 팬덤이 있다니 기가 막힌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윤석열은 일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국힘당 성일종은 ‘우리바다 지키기TF’ 단장을 하면서 외국 학자들까지 초청해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핵폐수가 흘러오면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데 ‘우리바다 지키기TF’ 단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성일종은 총선 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3)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 안 해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윤석열 정권은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려면 국회비준이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군사협의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4)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여지 터줘
윤석열은 걸핏하면 “일본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고 35년 동안 조선인을 착취한 일본이 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이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일본은 6.25때 무기를 팔아먹어 전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5) 동해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
그것도 모자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였다.
이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소송하려는 일본을 돕는 일로 매국노 짓이라 하겠다.
신원식은 과거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6)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 비서실장
한편 윤석열 비서실장으로 간 정진석은 “조선이 못나 일본이 재배했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동학군이 일본군과 싸우다 전멸당한 곳이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졌다.
(7) 조선 총독부 건물 복원하려다 포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했다.
겉으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그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8)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다 하도 반발이 심해 흉상을 실내로 옮긴다고 한다.
그 바람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도 윤석열 정권에서 돌아섰다.
뉴라이트 세력이 윤석열 정권 장악
현재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자들로, 이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다”고 성토했겠는가?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는 토작왜구들이 현충일에 버젓이 욱일기를 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통탄할 일이다.
https://www.amn.kr/485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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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23:37
윤석열이 공공기관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한 이유는?
- 검찰 출신 인사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해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07
적재적소(適材適所)란,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회사나 공공기관이 인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말이다.
논어 ‘술이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子曰: 君子如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眾人之所惡, 故幾於道矣."
(공자왈: 군자여수, 수선이만물부쟁, 처중인지소오, 고기어도의)
"군자는 물과 같아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러도 도에 가깝다.“
이 구절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부분이 적재적소의 유래가 되었다.
적재적소는 물건을 그릇에 넣듯이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둠을 뜻하는 말이다.
즉,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맡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일을 배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검찰 개혁 약속해놓고 뒤통수친 윤석열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들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다.
발탁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하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란 말을 해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조직이란 친윤 검사들과 가족들을 말한다.
평생 검찰식 사고에 젖어 산 윤석열은 집권하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검찰공화국 완성한 윤석열
참여연대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 현황을 보면 가히 검찰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곤 했지만, 법무부 장관 정도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권력 기관 곳곳에 배치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연금공사 및 방통위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역대 정부 중 최고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을 완성한 것이다.
윤석열은 검사 외는 잘 믿지 않는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
물론 법무부나 법제처, 민정수석실 등에는 검사 출신을 기용할 수 있다.
역대 정부도 그랬고 또 전문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을 임명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다.
방심위원장에도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유희림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방송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류희림의 전횡은 나중에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거의 독재자 수준이다.
윤석열은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을 임명했는데, 아마도 김건희 주가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을 기용할 이유가 없다.
그 분야 전문가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인사 기준은 능력이나 자질보다 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느냐인 것 같다.
퇴직한 검사 출신들 대거 기용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의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많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의 사건 수사 경력뿐이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검사나 검찰공무원이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다.
지난 2023년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 박주선 전 의원도 석유협회 회장으로 가 있다.
윤석열은 심지어 자신이 검사로 있을 때 같이 일한 검찰 공무원까지 기용했다.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이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하자마자, 윤석열은 지난 3월 21일 주기환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민정수석실 부활
윤석열은 지난 5월 7일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임명했고, 유오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배치했다.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은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위주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게 했으나 거의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제 인사는 윤석열이 알아서 했다는 게 중론이다.
본부장 비리 방어하기 위한 사실상의 로펌
윤석열은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어기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해 검사 출신인 김규현을 수석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했다. 윤석열은 공직기강 비서관에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원모를 임명했는데, 그 역시 검사 출신이다.
야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각종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로펌이다”라고 혹평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적절히 사용하면 누가 뭐라 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검찰을 사유화하여 자신 및 김건희 범죄 의혹을 덮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도 연루된 채상병 특검도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이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브라질도 한때 검사 출신이 룰라 대통령을 비리 혐의자로 매도해 자신이 집권했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룰라가 다시 집권했다.
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 권력에 기생해 사용하면 언제고 패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그 잘난 김기춘과 우병우도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를 대충 봐주면 검찰은 존재할 가치마저 사라질 것이다.
제발 스스로 명줄을 앞당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https://www.amn.kr/485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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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52
민주당 정청래, "Very Strange한 Act-Geo사...석유 희망 고문 안 되길 바라"
호주 우드사이드와 1인 기업 Act-Geo 비교하며 조목조목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영일만 앞바다 심해 탐사 사업이 가망성이 없다고 철수한 호주의 우드사이드 본사 전경(좌)과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상당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Act-Geo 본사 전경(우).(사진 출처 :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제260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Act-Geo사에 대해 "Very Strange(매우 이상하다)"고 주장하며 "영일만 석유 파동에 천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지지율 만회,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날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 날 시사인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한 사실을 인용해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엑트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기적 바보 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드사이드와 Act-Geo사 본사 전경 모습을 찍은 사진을 들고 나와 둘을 보여주며 Act-Geo에 대해선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 매출 2만 7,700달러, 한화 3천 800만 원의 듣보잡인 회사"라 평가했고 우드사이드에 대해선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회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사 건물과 직원 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 베리 스트레인지 합니다"고 하며 문제의 Act-Geo사가 페이퍼 컴퍼니이고 정부가 이 회사에 사기당한 것 같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영일만 앞바다보다 7광구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제의 7광구는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이 구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작업을 했던 곳이다.
이후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일본의 꿍꿍이속대로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고 일침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의 90%는 일본에 귀속되는데 최대 2028년까지 일본이 버티고 그 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석유가 생산된다면 온전하게 일본 권한이 된다.
정 의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제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도 제발 관심 갖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또 정 의원은 "영일만 석유 파동에 천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지지율 만회,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몰린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석유를 꺼내 들었을 것이란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공개소환을 띄우고,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지. 왜 공개소환을 거부합니까?"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검찰 인사들을 좌천성 발령을 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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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터지는 영일만 석유 논란...'산유국 꿈' 노린 사기극?
Act-Geo조차도 영일만 시추 프로젝트 성공률 20%라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에 대한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아직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건만 대통령의 발표에 부화뇌동하며 ‘산유국의 꿈’ 등의 소리를 하며 장밋빛 희망만 밝히는 기사를 써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는 발표 직후부터 신빙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로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정부가 분석 의뢰를 맡겼다는 미국 Act-Geo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문제의 Act-Geo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이었고 그나마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의심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또한 Act-Geo는 대표인 브라질 출신 빅토르 아브레우의 1인 기업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 자신들의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혔다.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가 주업종이란 회사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쌓이던 와중에 시사인이 2개의 단독 보도를 했다. 첫 번째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시사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23년 8월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에서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을 탐사해온 회사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드사이드는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숫자만 4,500명 이상인 세계 굴지의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상 1인 기업인 Act-Geo는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영일만 일대 탐사에 따른 조광권(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지분 50%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영일만 일대 개발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광권도 포기했다.
기업의 최대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영일만 앞바다엔 석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인 기업에 2만 달러 남짓한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풍부하다고 발표했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시사인은 Act-Geo의 영국 법인은 단돈 1파운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지질학·지구물리학 명예교수이고 사무실 또한 그 사람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Act-Geo의 영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 주소가 모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위치한 한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ct-Geo의 분석 자료는 신빙성에 적잖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처럼 속된 말로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먹으려고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댔고 정부 또한 국면 전환을 위해 덜컥 시추를 승인하고 요란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된다.
‘산유국의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모습은 정말 경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산유국의 꿈’이란 것에 눈이 멀어 사실 검증에 관한 눈도 흐려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잠시 잊었겠지만 한국도 한때 산유국이었던 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 동해 가스전이 위치한 곳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곳과 그리 멀지 않다.
동해 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2021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산유국의 지위를 잃게 됐다.
만약 영일만 앞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채굴 및 생산이 가능하다면 불과 3년 만에 산유국 지위를 되찾을 뿐 아니라 석유 수입에 쓰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만한 경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Act-Geo조차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 정도로 봤다.
본인들은 결코 낮은 성공률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의 확률에 기대어 막대한 시추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입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와 Act-Geo,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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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45
계속 터지는 영일만 석유 논란...'산유국 꿈' 노린 사기극?
Act-Geo조차도 영일만 시추 프로젝트 성공률 20%라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에 대한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아직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건만 대통령의 발표에 부화뇌동하며 ‘산유국의 꿈’ 등의 소리를 하며 장밋빛 희망만 밝히는 기사를 써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는 발표 직후부터 신빙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로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정부가 분석 의뢰를 맡겼다는 미국 Act-Geo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문제의 Act-Geo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이었고 그나마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의심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또한 Act-Geo는 대표인 브라질 출신 빅토르 아브레우의 1인 기업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 자신들의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혔다.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가 주업종이란 회사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쌓이던 와중에 시사인이 2개의 단독 보도를 했다. 첫 번째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시사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23년 8월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에서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을 탐사해온 회사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드사이드는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숫자만 4,500명 이상인 세계 굴지의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상 1인 기업인 Act-Geo는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영일만 일대 탐사에 따른 조광권(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지분 50%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영일만 일대 개발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광권도 포기했다.
기업의 최대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영일만 앞바다엔 석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인 기업에 2만 달러 남짓한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풍부하다고 발표했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시사인은 Act-Geo의 영국 법인은 단돈 1파운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지질학·지구물리학 명예교수이고 사무실 또한 그 사람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Act-Geo의 영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 주소가 모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위치한 한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ct-Geo의 분석 자료는 신빙성에 적잖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처럼 속된 말로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먹으려고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댔고 정부 또한 국면 전환을 위해 덜컥 시추를 승인하고 요란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된다.
‘산유국의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모습은 정말 경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산유국의 꿈’이란 것에 눈이 멀어 사실 검증에 관한 눈도 흐려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잠시 잊었겠지만 한국도 한때 산유국이었던 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 동해 가스전이 위치한 곳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곳과 그리 멀지 않다.
동해 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2021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산유국의 지위를 잃게 됐다.
만약 영일만 앞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채굴 및 생산이 가능하다면 불과 3년 만에 산유국 지위를 되찾을 뿐 아니라 석유 수입에 쓰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만한 경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Act-Geo조차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 정도로 봤다.
본인들은 결코 낮은 성공률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의 확률에 기대어 막대한 시추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입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와 Act-Geo,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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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12
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입력 : 2024.06.06
김종목 사회부문장
[에디터의창]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보고서에다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적은 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매력은 ‘성적 매력’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욕’이다.
테스토스테론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분비에 관한 생리학적 고민을 담은 이 구절을 두고 황당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이 구절은 유명 고전 경제학자 이론에 기댄다.
“성욕이 인구 증가를 일으킨다.”
토머스 R 맬서스가 (1798)에서 내린 진단이다.
선임연구원 글을 읽어봤다.
여성 조기 입학이나 노인 해외 이민 유출 같은 게 논란을 일으켰지만, 인구밀도와 출생률 관계를 분석한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 접근 방식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
제목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생산가능인구라는 게 경제활동인구다.
곧 노동인구다.
지금 국가가, 권력자가, 자본가가 저출생 문제에 호들갑 떠는 건 미국 유학도 보내고, 강남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주며, 입시 스펙용으로 논문 저자로도 올리고, 특채로 들여보낸 곳에서 ‘세자’로 불릴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런 ‘인구’를 떠받칠, 저임금을 받으며 플랫폼 노동하고, 데이터 라벨링 노동하고, 산재 위험이 큰 노동을 하는 이들이 줄어들까봐, 이들의 상품 소비가 감소할까봐 우려한다.
노동인구와 소비인구 감소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여러 겹 포장의 한 겹만 벗겨도 한국 사회 저출생 대책의 본질이 자본주의 체제에 충실히 복무할 예비 노동자와 시장 반응형 소비자 양산이라는 게 드러난다.
저급하고 경망스러운 대책들은 체제의 조급증 때문에 나온다.
제언엔 ‘정부의 남녀 만남 주선’도 들어갔다.
지방정부도 미팅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대책도 종종 나온다.
서울시의원이 “아기 낳을 때 장점이 있다”며 케겔 운동법 위주로 짠 ‘댄조’(댄스+체조)는 출생 문제에 관한 디스토피아 도래의 징후를 뚜렷이 보여준다.
댄조는 여성 신체를 ‘번식 기계’로 여기는 일이 벌어질 때 곧잘 인용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5장 ‘낮잠’ 중 무릎 세우고, 골반 들어 올린 뒤 척추를 늘리는 식의 출산 체조 장면과 이어진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경제 동물 양산이라는 한국 사회 저출생 대책은 부려먹고, 잡아먹을 동물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더 많이 교미 붙이려는 동물농장 주인의 방안과 다를 바 없다.
교미가 지나친 말 같은가.
인간을 무생물 도구로 취급하는 더 잔인한 말도 살아 있다.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이다.
일제와 군사독재정권도 즐겨 썼던 이 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으로 법제화됐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간을 개발·투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골자다.
두 정부의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간 상품화를 지적하며 인적 자원이란 말에 항의했다.
비슷한 말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독일 슈피겔이 선정한 ‘최악의 단어’였다.
두 말은 지금도 두루 쓰인다.
한국의 인적자원법 연혁은 20년이 넘었다.
저출생 대책과 인적자원법엔 ‘인구’만 있지 ‘인간’은 없다.
저임금과 무주택, 소수자 혐오와 젠더폭력, 노키즈존과 육아휴직 부재,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개별 인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
10년 내리 저출생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등인 자..살률과도 이어진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가, 이런 세상이 살 가치가 있느냐는 실존의 물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로 태어난 아이가 차별로 고통받는 일 없이,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가 산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 없이,
엄마·아빠가 되려는 이들이 아이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일 없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면 될 일인데,
이런 본질적인 노력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도외시한다.
맬서스는 빈민의 무분별한 성욕이 인구 증가를 일으키고, 인구 증가가 빈곤을 불러온다고 봤다.
빈곤 책임을 빈민의 욕정과 무지 탓으로 돌리며 피임 확대나 빈민 지원 철폐 같은 억제책을 내놓았다.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도 올리며 탈성장과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성욕을 부추기며 “일단 번식하라”고 명령하는 식의 한국 사회 인구론은 증가와 감소라는 방향만이 다를 뿐 인간을 도구화, 비인간화,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맬서스 인구론의 데칼코마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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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7:17
무식했는데도 용감했던 그분 [뉴스룸에서]
기자 김원철
수정 2024-06-06
요설이 넘쳐 정신이 혼미할 땐 법전을 읽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선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읽으면 됩니다.
전문을 볼 필요 없습니다.
조문 몇항 읽으면 깨달음이 올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 수사 행위가 아니므로 수사 개입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 것인지를요.
―(민간) 법원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①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해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2조 2항 2호)
―군사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민간 경찰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②알게 되면 ③수사를 중지하고 ④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 ⑤이첩하여야 한다.(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21·22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⑥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⑦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 1항)
군인 사망 시 민간 경찰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①)입니다. 군사경찰은 원인이 되는 범죄, 즉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알게(②)되면 수사를 중지(③)하고 이첩해야 할 의무(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알게 되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⑥)을 발견하면’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들면 이첩하라는 뜻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발표 자료에 명기된 이 표현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이첩 의무가 발동한 근거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인지’했으므로 ‘이첩’한다는 말로, 한 글자도 법령에서 어긋난 게 없습니다.
―범죄를 알게(②) 되면 수사를 중지(③)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행위는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논리도 궁색합니다.
범죄를 알기 전까지 군사경찰이 벌인 활동은 당연히 ‘수사’(③수사를 중지하고)입니다.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시하고, 현장 감식을 하는 것. 사망 동기와 원인,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하고, 금융·통신 자료 등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 등이 수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검경에서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걸까요?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의 지휘(④)를 받아 경찰에 이첩: 이첩 행위의 결정권자는 군사경찰부대장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가 지휘자이며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군사경찰 전자결재시스템에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내용을 표기하거나, 그들이 결재를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간단하고 명료한 줄거리입니다.
인지했으므로, 권한 있는 자의 지휘로, 이첩한 것입니다.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⑦) 이첩: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은 자백에 가깝습니다.
지체 없이(⑦) 이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류나 재검토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단순 명쾌한 이 세계가 뒤죽박죽이 된 건 무식했는데도 용감했던 누군가 때문입니다.
그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은 1100쪽이 넘고, 수사단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수차례 수사 내용을 요청했지만 묵살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언론에 배포될 보도자료를 조금 빨리 건넨 게 전부입니다.
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사법원에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뒤 작성한 첫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단장의 어떤 행동과 어떤 지시가 병사들을 위험천만한 물속으로 내밀었는지.
무식했지만 용감했던 누군가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런 일로 병사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를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37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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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6:54
같은 듯 다른, 1976년과 2024년 ‘영일만 석유’ [권태호 칼럼]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을 때, ‘내일 국정브리핑하자’는 말을 누가 꺼냈을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했을 때, 참모들은 뭐라 했을까.
이 발표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고 ‘우리 대통령 최고’라고 할 줄로 믿었던 걸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기자 권태호
수정 2024-06-05
초등학교 때였다.
어느 날,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들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며 다들 들떴다.
1976년 1월15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8년 전 아득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신문을 들춰봤다.
8개면뿐인데, 4개면이 ‘석유’ 뉴스다.
1면을 덮은 기자회견 스트레이트, 회견문 전문, 일문일답, 해설 박스, 회견장 스케치, 탐사 과정, 국내 석유 탐사 역사, 주식시장 폭등, 전문가 분석, 관계자 인터뷰, 거리 풍경, 포항 현지 반응.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석유’ 질문은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으나, 청와대는 ‘밝힐 시기가 아니다’라며 예상 질문에서 뺐다.
그런데 예정된 질문을 다 소화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석유’ 답변이 나왔다.
대통령 회견만으로도 비상이었을 텐데, 말미에 갑자기 ‘석유가 나왔다’는 보도로 1~2시간 만에 지면 절반을 다 바꿨을 당시 석간신문(동아·중앙·경향) 편집국의 혼란, 고함, 전화 소리 등 야단법석이 그려진다.
기사는 장밋빛 일색이다.
‘거리―얼싸안고 만세, 가정―기쁨의 환성, 관가―사기 되살아나, 운수업계―일대 경사, 포항―부둥켜안고 춤도’, ‘택시기사들 “합승·바가지 요금도 사라질 것”’.
사설, 만평, 4컷 만화도 온통 ‘석유 낭보’다.
윤 대통령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억력 하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때를 그리워했던 걸까.
많은 사람이 이번 ‘영일만 석유 발표’를 1976년 그때와 연결 짓곤 한다.
그런데 그때와도 많이 다르다.
1976년엔 비록 나중에 경유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지하 1500m에서 퍼올려진(퍼올려졌다고 생각한) 실제 석유를 가져다놓고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함께 감격스레 냄새를 맡아 보는 등 실물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2024년엔 바닷속 땅 밑에 주변 지질과는 다른 물질이 추정되는데, 석유나 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단계 수준에서 공개했다.
1976년엔 12월6일 보고받은 뒤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한달 뒤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엔 일요일 장관의 보고를 받고, 다음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했다.
1976년 박 대통령은 “경제성이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탐사해야 할 것이다. 외국 기술자들은 매우 유망하다고 하지만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매장량을 알려면 시추해봐야 한다. 국민이 좋아하고 흥분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직접 파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면 하느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지도 모른다.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가장 안 차분했다.
“140억배럴 석유와 가스”, “동해 가스전 300배,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 했고, 배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 5배”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1976년에도 매장량 분석이 있었다.
‘363억배럴, 53년 사용’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직접 말하지 않았다.
언론이 정부 자료 받아 그렇게 쓰게끔 했다.
두 대통령을 비교하니, 프로와 아마추어다.
궁금하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하니, ‘내일 국정브리핑하자’는 말을 누가 꺼냈을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했을 때, 참모들은 뭐라 했을까.
무엇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최고’라며 박수 치리라 믿었던 걸까.
윤 대통령에 대해선 능력과 정직, 양쪽 모두에 국민의 신뢰가 없다.
지지율 21%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면, 오히려 의구심만 키운다.
차라리 관련 전문가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정답을 말하자면, 현 수준에선 ‘산업부 장관 브리핑’도 아닌 ‘산업부 보도자료’가 적합하다.
관련 주식이 출렁이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대 수준을 낮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게 공무원인데, 이번엔 왜 ‘석유 나올지도 모른다’며 요행을 바라고 있을까.
마치 로또 앞자리 두개 맞았다고 일가친척에게 전화해 “로또 맞으면 절반 줄게,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라며 흥분하는 모양새다.
지면으로 전해지는 1976년 사람들은 순박하다.
지금은 정보의 유통이 번개처럼 빠르고, 사람들은 눈부시게 똑똑하다.
대통령 발표가 나오자마자, 해당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검색하고, 구글 지도로 주소지 찾아가 사진을 띄운다.
천공 유튜브 채널 뒤져 “우리도 산유국 된다”는 발언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발표를 대통령이 왜 했는지 이유를 분석한다.
누군가 정보 미리 얻어 주식시장에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한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36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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