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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9:32
나)
좌파가 된 공안검사...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강중인
김종성(qqqkim2000)
24.02.25
좌파로 변신했지만... 지울 수 없는 과거
강중인은 일반적인 친일 검사들과 달리 방송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반민족행위를 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열혈 친일검사였다.
그랬던 그가 8·15 뒤에 180도로 달라져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치는 민전에도 가담하고 미군정과 대립하는 남로당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강중인은 미군정하에서 사법부 총무국장에도 임명됐다.
해방정국하의 법조계에서 주류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와 합세해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쳤다.
박정희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좌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확신에 기초해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 느낌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위에 언급된 1949년 11월의 재판이다.
친일세력이 친일청산을 무산시키려고 일으킨 프락치 사건에 걸려든 그는 그달 26일 공판 때 일종의 '법정투쟁'을 벌였다.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상관없이 법정에서 자기주장을 반복적으로 선전했던 것이다.
다음날 발행된 은 '말성 이르키는 강 피고'란 제목으로 그의 법정투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심문을 받은 다른 피고인은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의 위협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강중인은 도리어 재판부를 설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사가 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피고는 남로당의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어 법정투쟁을 한다"며 비공개 공판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재판장도 주의를 줬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강중인이 어느 정도는 진심을 갖고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쳤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일제 때 본심을 감추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해방 뒤에 생각이 바뀐 것인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공안정국에 가담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위 공판 이후의 이야기를 은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950년 3월 서울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50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8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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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9:30
가)
좌파가 된 공안검사...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강중인
김종성(qqqkim2000)
24.02.25
박정희는 친일파에서 남로당(남조선노동당)으로 전향했다.
박정희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그런 전향을 한 사람이 덕전중인(德田仲仁)이란 창씨명을 가진 강중인(姜仲仁)이다.
박정희는 일제 패망으로 인해 만주국 군대와 분리됐다.
그런 상태로 1946년 5월 6일 톈진항을 출발해 이틀 뒤 부산에 도착했다.
고향 마을에 출현한 것은 그달 중순이다.
기존 조직과 절연된 뒤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그가 남로당에 가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강중인은 37세 때인 1945년 8·15 당시에 일제 검사였다.
제1권 강중인 편은 "1943년 3월 대전지방법원 검사로 자리를 옮겨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검사로 있었다"라고 말한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제 공권력 기구는 8·15 뒤에도 미군정의 보호를 받았다.
일본인 상급자들이 철수한 뒤였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고속 승진의 기회가 있었다.
기존의 공권력 기구가 이처럼 미군정과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좌파 진영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중인은 대놓고 좌파 활동을 했다.
위 사전은 "해방 후 좌익 활동에 가담하여 1946년 3월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토지문제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라고 말한다.
민전으로 약칭되는 이 조직이 토지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한 좌우합작회담 때 나타났다.
민전은 그해 7월 25일의 제1차 좌우합작회담 정식회담(본회담) 때 좌파 진영을 대표해 '5원칙'을 제시했다.
대표적 우파 매체 중 하나인 그해 7월 28일 자 1면 우상단에 따르면,
친일청산과 더불어 토지개혁이 민전이 표방한 5대 원칙에 포함됐다.
민전이 내세운 토지개혁 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였다.
민전 토지문제연구위원인 강중인은 '일개 연구원'이 아니었다.
1945년 11월 25일 자 2면 우중단은 그가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인 죽첨정 3정목에 세워진 조선법제연구소의 소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10여 명의 연구원과 2만여 권의 서적을 보유한 이 연구소는 자산가의 후원을 받았다. 이런 연구소의 소장이 된 상태에서 민전 토지문제에 개입했다.
거기다가 1946년 5월부터는 변호사 활동도 병행했다.
강중인의 의견이 민전의 토지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민전이 좌파 진영을 대표해 내놓은 '무상몰수·무상분배'가 그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친일파 출신답지 않게 민전의 토지정책에까지 관여한 강중인은 박정희가 참여한 남로당에도 가세했다.
1949년 11월 27일자 2면 좌상단에 따르면, 전날 법정에서 그는 "남노당에 가입하였으며, 법학자동맹의 간부로서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박정희는 해방 뒤에 좌파로 전향했지만, 공개적이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강중인은 박정희처럼 남로당 활동을 한 것에 더해, 공개적인 좌파 운동까지 벌였다. 남한 좌파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가본 셈이다.
강연에 기고까지... 열혈 친일검사
강중인은 1908년 4월 5일 경북 영덕에서 출생했다.
중학교급인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를 21세 때인 1929년에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27세 때인 1935년에 졸업한 그는 총독부 체신국에 근무할 때인 1937년에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29년 3월 6일 자 2면 우하단에는 빡빡머리 학생 9명의 사진이 각각 등장한다.
다른 사진은 다들 정면을 응시하는 데 반해, 강중인의 사진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은 보성고보의 우수 졸업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짜 2면 중간은 그의 이름을 우등생 3명 가운데 제일 먼저 거론했다. 수석 졸업을 한 모양이다.
이처럼 학교 공부에 최적화된 두뇌를 가진듯한 그가 남들보다 늦게 졸업장을 받았다. 또 직장 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했다.
집안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법원에 들어간 것은 사법시험 합격 이듬해였다.
은 "1938년 11월부터 1940년 6월까지 경성지방법원 및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시보로 있으면서 1939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를 맡았다"라고 기술한다.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이 시절 풍경을 반영하는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강중인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예비검사를 거쳐 1940년 11월 검사로 임용됐다. 이 시기부터 그의 행적에는 '밥값'을 톡톡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친일행위로 월급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보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33세 때인 1941년 이후로 나타난다.
그가 정식 검사가 된 뒤에 담당한 사건 중 하나는 1941년의 보안법 및 육군형법 위반 사건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사이트에 게시된 풍본영길(豊本英吉, 조남권) 판결문에서 그의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덕전중인 관여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문장이 있는 이 판결문은 하숙방에서 시국 대화를 나눈 한성상업학교 학생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월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중국의 장제스(장개석)는 위대한 인물이다', '조선 민중도 일치단결하면 독립이 가능하다', '똑같은 노동을 해도 조선인은 봉급을 적게 받는다' 등등이었다.
이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해도 하숙방 대화 자체만으로 일제의 치안 질서가 훼방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판결문 곳곳에는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불온한 말'을 한 것을 '불온한 언동'을 했다고 표현해 구체적인 행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표현이 사용됐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판사가 판결문에 담았을 가능성은 적으므로, 이런 표현은 검사 강중인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대화가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과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이 시기의 공안정국 분위기를 반영한다.
강중인은 그런 분위기에 일조하는 공안검사였다.
특이한 것은 강중인이 기소나 공판을 통해서만 친일을 한 게 아니라, 방송과 기고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이다.
경성중앙방송국 방송에 연사로 출연해 '필승 사상전'이라는 친일 강연을 한 일도 있고, 대중잡지인 에 '대동아 건설', '일사보국(一死報國)', '성업(聖業) 완수' 등을 운운하는 글을 기고한 일도 있다.
한목숨 바쳐 나라에 보답하자며 공개적으로 친일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8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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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6:46
이수진의 몽니,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5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서 나경원을 꺾어 화제가 된 바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백현동 사건 때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자...살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역대급 저주를 퍼부어 논란이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컷오프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이수진 의원을 어떻게 모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컷오프는 여러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의 모함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다.
용도변경을 요구한 곳은 박근혜 정부 국토관리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4년∼2018년 중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곳은 박근혜 정부 국토관리부였다.
그 근거는 서류로 존재한다.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의 요청에 계속 불응할 수 없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 죄라면, 그래서 민간업체가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번 게 죄라면, 지자체장은 앞으로 어떤 용도변경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
같은 논리로 하면 부산 엘시티 사건에 부정이 있었으니 당시 부산시장도 구속되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소속일 뿐,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수진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저주 수준의 망언을 퍼부었다.
평소 얌전해 보이던 이수진 의원이 이처럼 사나울지 진정 몰랐다.
이수진도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 전략공천
민주당은 국힘당 나경원이 출마하는 동작을을 전략공천지로 선정했다.
나경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이기려면 좀 더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동작을은 서초와 용산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민주당은 그곳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
이에 이수진이 분노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도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 전략공천되어 그곳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를 절망에 빠뜨렸다.
자신이 전략공천된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인가? 전략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따로 있다.
안규백 의원이 담당자다.
민주당이 그곳을 전략공천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원 및 당원은 당의 지시에 따르고 후사를 도모해야 미래라도 있다.
탈당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못 밝힌 이수진
이수진은 탈당 후 "이재명 당 대표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막을 수 없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진이 보았다는 판결문은 기업체 대표의 판결문이지 이재명 대표에 관한 판결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거짓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검찰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업체 사장의 판결문만 보고 이재명도 유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었으니 해당 자자체장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 나라 법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이나 본질은 사업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업자들에게 무슨 특혜를 주고 무슨 이익, 즉 돈을 받았느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400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겠는가?
스스로 친명 표방, 그런데 언론은 비명횡사
이수진은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미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수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친명 같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비명횡사’라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비명만 골라 컷오프시킨처럼 말할까?
비명인 고민정이 단수 추천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광주에서도 현역 의원 3명이 신인들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평가는 당원들이 하는 것이지 당대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위기 때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법
당대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도 공천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이 누구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았는지도 궁금하다.
구체적 증거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처신을 잘해주길 바란다.
한때 이수진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실망감이 크다.
사람은 위기 때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컷오프되어도 선당후사를 말하며 훗날을 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수진처럼 저주 수준의 막말로 대항하기도 한다.
이수진 같은 사람들은 현재도 당원들로부터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없다.
판사 출신이니 국회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나 하는 게 맞다.
당 대표가 사퇴하기를 바라고 공천받으려는 것 자체가 모순
당대표가 사퇴하기를 바라고 공천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부정에 연루되었다면 윤석열 검찰이 그냥 두고 보겠는가?
그랬다면 대선 전에 이미 구속시켰을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동작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해 나경원을 멋지게 꺾을 것으로 본다.
아니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설지도 모른다.
이수진과 추미애, 전현희의 정치적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는 본선 경쟁력이다.
민주 진영은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온몸으로 싸웠는가를 기준으로 투표한다.
이수진은 국회 후반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설령 추미애나 전현희와 경선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가 변호사 일이나 잘 하시라.
국회의원이 뭐가 그리 좋다고 저주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굿바이, 이수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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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6:35
[조하준의 직설] 與 공천 양상과 그 전략은?
동아일보마저도 '김건희 방탄' 위해 현역 살렸다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5
거대 양당의 총선 공천 현황 비교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과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려 100명 이상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경선은 단 하나도 없다.(출처 : 정치수도 유튜브 커뮤니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22일과 23일에 사설을 내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설을 낸 것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묵을 고수했던 언론들이 이제야 때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국민의힘은 왜 이런 공천을 선택한 것인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힘 공천 잡음도 굉장히 시끄럽다.
다만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석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다 언론들도 수도권 위주로만 보도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내분’ 직전인 양 보도되고 국민의힘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가령 부산 사상구의 송숙희 전 구청장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단수공천 결과에 반발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또 정필재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경기도 시흥시 갑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남편 오 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남 김해시 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조해진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현지 당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또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벌써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고 현지 당원들은 중앙당이 경선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언론들의 기사가 수도권 위주로 보도가 되다 보니 영남 지역 소식은 상대적으로 보도가 적은 것이 크다.
또한 기성 언론들의 심각한 정파성 문제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현재 의석이 많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의석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조용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용한 척 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중앙일보의 23일 자 사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를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낙동강 벨트 돌려막기 공천, 수도권 약세 지역 돌려막기 공천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다만 이처럼 선거구 공천을 축구 선수 포지션 바꾸듯 돌려막기로만 해결하는 건 문제다. 무엇보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로선 당혹스러울 뿐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의원 돌려막기를 한 이유에 대해선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라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권역별 하위 10%에 대해 컷오프하기로 했으나 지역구를 이미 옮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니 하위 10%에 포함돼도 당의 재배치 요청을 수용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러다 보니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니 잡음은 없지만 쇄신과 감동도 없다는 이른바 ‘3무(無) 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 비판했다.
즉, ‘무잡음, 무쇄신, 무감동 공천’이라는 뜻이다.
동아일보의 22일 자 사설 〈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의 내용도 중앙일보 사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동아일보는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래 기대했던 과감한 혁신은 보이지 않고 안정에만 주력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이 없는 ‘웰빙 공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아주 뼈 있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다.
“이런 현역 프리미엄을 두고 공천 탈락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거나,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에 탈락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즉, 현재 재의결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현역들을 함부로 컷오프했다간 재의결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에 표결을 던지며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근을 주어 무마시키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 떠도는 거대 양당의 공천 양상을 정리한 표를 보면 국민의힘은 경선 지역이 단 1개도 없고 102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8명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즉, 거의 현역 물갈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아일보의 사설은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롭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은 심히 아리송하다.
이미 이런 식의 돌려막기 공천은 지난 21대 총선 때 한 번 써먹었다가 크게 낭패를 봤던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런 경고에 가까운 사설을 발표한 것 또한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전철(前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결국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의 실세이자 넘버원은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된다.
김건희 여사를 수호하는 것에 급급해 국회의 쇄신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보일 태도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왜 이런 공천을 한 것인지 진짜 이유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정말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엄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지금껏 김건희 여사는 숱한 의혹에 휘말리고도 단 한 번의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원더우먼’이다.
그런데도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이런 공천을 한 것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의 사설 마지막 문단 내용은 심히 의미심장하다.
“정당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는 그 당이 얼마나 개혁하고 쇄신하려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일부 현역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고 경선을 붙이는 것이 변화와 혁신일 수는 없다. 지금은 비록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의 무감동 공천이 반사이익을 얻는 듯하지만 바뀌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 차림에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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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4 20:35
((안 마주 치는 게 제일~! 멧돼지 조심 하세요~~~~!!!))
'설마?' 대통령 마주칠 기회 있다면, 입조심하세요
[안호덕의 암중모색]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2024년에 벌어지는 일들
사회 안호덕(minju815)
24.02.24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성희 의원이나 신민기 대변인은 해당 행사 구성원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한 중요 행사를 망치는 걸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아래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외치던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들려 나간 사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졸업생은 정당 대변인이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공부한 공학도였다.
행사를 망치는 걸 사전에 계획했다는 건 밝혀지지 않는 추론일 뿐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주장대로 논란이 된 행위가 보험 사기라면 가해자는 R&D 예산 복원을 외친 졸업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만 해도 2024년 R&D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60% 삭감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이다.
야당과 과학계 등에서 온갖 우려가 나왔음에도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며 R&D 예산을 난도질한 게 윤석열 정부다.
졸업생들의 분노가 뻔히 보이는데도 단상에 올라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던 대통령, 항의를 유발하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염치없는 축사다.
지나간 과거인 줄 알았는데
졸업식은 졸업생들의 잔칫날이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수쳐주고 격려해야 할 손님이다.
대통령 축사를 듣기 위해 졸업생과 가족들이 모여든 것도 아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도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위다.
국민은 항상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야 하고 엄숙하게 박수를 쳐야 한다는 건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다.
대통령 행보에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고, 명품백을 '조그만 백'이라고 부르는 부끄러운 저자세에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는 광경. 지나간 과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등장한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취임 3년 차 대통령에게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의 이야기도, 언론의 비판도, 국민들의 외침조차 듣지 않는다.
대통령 주장에 반하면 야당도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되고 방송국도 국익을 해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성토했던 대통령은 취임 3년 만에 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 절대 권력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2회를 넘겼다.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런데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토론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공약 발표하듯 대통령이 발언하고 참석자들은 박수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대통령 발표 내용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 많다.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 속도보다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것들도 한둘이 아니다. 야당과 이렇다 할 정책 조율 한번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약속들은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의심될 수밖에 없다.
"재탕, 삼탕 정책 나열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맹탕 토론회."
12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다.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홍보행사"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R&D 예산을 왜 삭감했냐고 물을 수 있었다면, 여당에서는 김포 등을 편입시켜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데 지방시대를 여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을 수 있는 토론회 자리였다면, 이런 비판을 피해 갈 수 있었다.
대통령 홀로 말하고 참석자들은 박수치는 사진들, 대통령실 누리집 민생토론회 1∼12차 홍보 사진은 장소와 참석자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모습이다.
'정치 좀 잘 하세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대통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빠트리지 않는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야 합니다'라고 말한 행위도,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을 외친 것도 모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 같은 되치기 몇 번이면 대통령은 금세 피해자가 된다.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 사망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에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정부와 여당이다.
정치적 의도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모든 게 음모로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우려스럽다.
더 놀랄 게 있을까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경호원들이 졸업생을 끌어내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거듭되는 민생 토론회에 대통령은 늘 중앙이고 중심이다.
정치적 음모, 이권 카르텔, 심지어 보험사기 같다고 대통령을 두둔하는 국민의힘도 국민보다는 대통령 심기가 우선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2024년에 벌어지는 일들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다. 권위적이고 진부하다.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넘쳐나는 요즘이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부쩍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대통령. 마주칠 기회가 있다면 '고물가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치 좀 잘해주세요' 같은 말을 해도 될까?
혹시라도 경호원들에게 입 틀어막혀 들려 나가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불순한 행동이라며 집중포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설마 그렇게야 하겠냐마는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섭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8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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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4 16:41
尹대통령 말처럼 이승만의 '공'을 폄훼해서 죄송합니다
[박세열 칼럼] 한동훈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승만의 '공'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2.24.
기이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을 띄우는 상황 말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승만을 주제로 한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적극 띄우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다큐를 직접 관람한 후 기자들 앞에서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능청을 떨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한 분"이라고 이승만을 평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일, 농지개혁, 두 가지를 꼽았다.
다큐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이승만에 대해 평가한 장면이 삽입돼 있다고 한다.
이 영화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간다.
22일 경남 창원에서 연 '민생 토론회'에서 그는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건국 아버지는 이렇게 원전의 아버지가 된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데에 이승만의 선구안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것도 몇 수 앞을 내다 보고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한 이승만의 공 덕이겠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사진에 이승만이 빠지자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닦은 분 아니냐" "왜 그런 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탄식했고, "이 전 대통령의 과를 덮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23년 3월 28일자)
하긴, 이승만의 공이 어디 한두개인가.
내친 김에 이승만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무수한 '공'을 떠올렸다.
국민의힘과 이승만 지지자들이 잘 말하지 않는 '공'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말이다.
탁월한 언론인 출신 문창재가 쓴 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을 만든 이승만 정권은 수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 이승만은 한국 국민에게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방위군 사건도 있다.
청년들을 제2국민병으로 징집한 후 방치해 굶주림과 추위, 질병으로 사망하게 했다. 많게는 9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20만 명 이상이 동상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 전쟁이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이런 짓을 왜 하면 안되는지 반면교사로서 준 큰 교감을 이승만의 '공'에서 빼놓을 순 없다.
이승만은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영구집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135.333.....표가 필요했지만 0.333......명이 모자란 135표 득표에 그친 이승만 정권은 반올림 기법을 동원에 0.333......표를 버리는 기적의 사사오입 논리를 도입했다.
사람을 3등분 할 순 없지 않은가.
후대 '동료 시민들'에게 '표 계산에서 반올림이란 없다'는 원칙을 확립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우린 이승만의 이런 업적을 통해 '영구 집권' 시도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알게 됐다.
민주주의 DNA를 국민의 몸에 새겨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 독재를 이겨낸 것도 이승만의 공이겠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이승만에게 빚을 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959년 3.15부정선거였다.
자유당은 85세였던 이승만이 언제 죽을 지 몰라 이기붕을 대통령 승계 1순위인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 선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짓을 자행했는데, 이승만은 결국 부정선거가 어떻게 민주주의에 해악을 미치는지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공을 세웠다 할 수 있겠다.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자국민에게 발포해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이는 '자국민에겐 총을 겨눠선 안된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전두환의 광주 학살에 대해 부족하나마 그 정도의 단죄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보면 이승만이라는 훌륭한 반면교사의 역할이 있었다 할 수 있겠다.
스스로 반민교사가 된 이승만은 양민 학살, 헌법 유린, 선거 유린을 통해 우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국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혁명에 의해 무너진 이승만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틀이 된 '민주주의 정신'을 탄생시킨 것도 이승만의 공이다.
'4.19정신은 전두환 정권에서 한번 삭제되는 수모를 겪긴 했지만 1987년에 새롭게 탄생해 37년을 이어온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됐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장은 이렇게 한국의 '건국 정신'이 된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피로서 국민을 각성시킨 '건국 대통령'이라 불려도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승만 기념관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디 이 모든 공을 그대로 기록해 후대에 남겨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로 모시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기념관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 공과 과를 모두 담아내 역사 교훈의 장, 국민 모두의 통합의 장으로 건립하라"고 촉구한 것에 동의하는 바다.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는 이유들이 있잖은가.
민주주의 축제인 4월 총선이 7주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을 관람한 소감을 올라면서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야 말로 '건국 전쟁'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건곤일척의 승부처다.
4월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져서는 안될 선거다"라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혁명'으로 무너진 독재정권은 64년동안 구천을 떠돌고 있었다.
박정희조차 찬양했던 4.19정신은 오랜 기간 한국 역사의 합의된 성역이었다.
4.19의 주역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기억이 힘을 잃어가자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변방에서 떠돌던 이승만이란 이름을 총선을 앞두고 심해에서 길어 올리고 있다.
'영구 집권'을 꿈꾸며 선거제도를 유린하고 자국민을 학살한 70년 전 독재자를 갑자기 '민주주의 꽃' 총선 목전에 등판시켜 '건국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기이함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2309274082150&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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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21:47
친일파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 총선 말아먹으려 작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3
윤석열이 집권하면 일본과 손을 잡을 거라는 소문은 대선 전에도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상상을 초월한 친일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벌인 친일 행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권이 벌인 친일 행각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2)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은 우리 기업이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3)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는 안전하므로 해양 투기를 허용한다.
(4) 동해에서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괜찮다.
(5) 국치의 날(8월 9일) 독도 부근에서 한일이 군사훈련을 한다.
(6)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한다.
(7)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
(8) 독도를 군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다.
(9)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우방이다.
(10) 반일종족주의 저자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한다.
친일파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
이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0)이다. 20일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지자 독립 유공단체는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입을 떡 벌렸다. 왜냐하면 낙성대 연구소는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 기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펴냈다.
이들은 대부분 뉴라이트 소속으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조선이 오히려 발전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자들로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곳이다. 그러나 그 교과서는 단 한 곳만 채택되어 망신을 당했다.
친일파로 얼룩진 낙성대 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대부분이 뉴라이트 소속이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했다. 이영훈 등 그 단체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뭉쳐 펴낸 책이 바로 ‘반일종족주의’란 책이다.
이 신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펼쳐 충격을 주었다. 윤석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을 하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하였을까? 바로 국민들에게 엿을 먹이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윤석열의 선친 일본 문부성이 준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
그렇다면 윤석열의 이러한 천박한 역사 인식은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일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윤석열의 부친은 일본 정부의 장학금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연세대 교수를 한 것이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아버지로부터 ‘일본은 선진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말을 귀가 닿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 역사관이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맹비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낙성대경제연구소장에게 독립기념관 이사 자리를 맡기다니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라며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임명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가 소속된 단체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곳"이라며 "낙성대연구소 출신 저자들은 책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고 성토했다.
독립기념관마저 더럽히려는 수구들의 공작
윤석열에게 묻고 싶다.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공감해 박이택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한 것인가? 진정 순국선열에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독립기념관에서 역사 왜곡이라도 벌일 작정인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과 자주독립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한 곳이다. 독립기념관의 주인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성금으로 건립된 곳이다. 따라서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더니 이제 독립유공자들이 묻혀 있는 독립기념관마저 친일파로 오염시킬 작정인가?
독립기념관법 상 독립기념관의 목적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총선 때 응징 받을 것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친일 행각은 총선 때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기시다가 총선 전에 윤석열을 응원하기 위해 방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라고 하라. 아마 합리적 보수층도 돌아서 지지율이 폭락해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다른 것은 너그럽게 용서해도 친일파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해 결과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작태를 어떤 국민이 용서하겠는가? 윤석열은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의사 증원도 곧 쇼란 게 드러나고 말 것이다. 차라리 일본 의사를 수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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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20:57
檢,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 집행...추미애 전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정치자금"
감사받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독재 못 막는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대검찰청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으로 '하사'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최영주 실장이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특수활동비 영수증 집행내역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 전 실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전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하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원실 격려금을 하사하는데 쓴 것이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혈세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라 덧붙였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공동으로 결성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은 당당했다.
그들은 민원실 업무가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가 ‘막강한 정보력’과 ‘돈’을 바탕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선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수사에 활용하며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에게 겁을 주어 꼼짝 못하게 조리할 수 있었고 막대한 특활비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을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또한 이 막대한 특활비는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 되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영수증도 없는 호화판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1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야당과 언론도 윤 총장 편에 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내 윤석열 총장 부하들이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의 맹활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 조성 사실이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정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독재는 막을 수 있었는데 한탄스럽다는 후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다고 밝히며 ‘검찰독재타도’ 구호가 아직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욱 긴장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은 결국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받지 않는 ‘눈 먼 돈’인 동시에 검찰이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돈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이 든든한 돈줄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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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20:57
檢,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 집행...추미애 전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정치자금"
감사받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독재 못 막는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대검찰청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으로 '하사'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최영주 실장이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특수활동비 영수증 집행내역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 전 실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전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하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원실 격려금을 하사하는데 쓴 것이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혈세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라 덧붙였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공동으로 결성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은 당당했다.
그들은 민원실 업무가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가 ‘막강한 정보력’과 ‘돈’을 바탕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선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수사에 활용하며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에게 겁을 주어 꼼짝 못하게 조리할 수 있었고 막대한 특활비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을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또한 이 막대한 특활비는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 되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영수증도 없는 호화판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1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야당과 언론도 윤 총장 편에 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내 윤석열 총장 부하들이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의 맹활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 조성 사실이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정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독재는 막을 수 있었는데 한탄스럽다는 후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다고 밝히며 ‘검찰독재타도’ 구호가 아직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욱 긴장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은 결국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받지 않는 ‘눈 먼 돈’인 동시에 검찰이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돈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이 든든한 돈줄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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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19: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조하준의 직설] 언론들의 편파 보도 지나치다
- 민주당 탈락자 반발은 대서특필, 국민의힘은 조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나선 광주 서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기성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에 대해선 거의 눈을 감은 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공천 잡음에 대해선 ‘친명’, ‘비명’ 딱지를 붙이며 갈라치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곳은 야권 단일화로 진통을 앓고 있는 울산 북구 1곳 뿐이라고 본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게을리 해서 하위 평가를 받았으면서 그에 승복하지 않고 지역구를 마치 자신의 영지인 양 여기는 현역 의원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본다.
우선 울산 북구의 ‘공천 잡음’ 문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지역 특성 상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필수 불가결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역인 이상헌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깃발을 달고 울산에서 재선까지 한 최초의 인물로 그에 대한 공로는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조직과 소통 없이 진보당과 단일화를 결정했다.
이는 울산 내 더불어민주당 지역 조직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울산 북구는 강동동 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바뀐 상태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40대가 과연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윤종오 후보를 지지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상헌 의원은 사실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도 내비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간 험지인 울산에서 20년 넘게 구르며 재선까지 한 인물인데 ‘야권 단일화’란 미명 하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은 너무 심한 푸대접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헌 의원이 하위 10% 혹은 하위 20%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대처는 곤란하다.
차라리 북구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위임해 민주당 최종 후보와 진보당 윤종오 후보 간 경선을 붙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지역구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내린 결과이니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윤종오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정치인들도 서로 불만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고 또 양당 지지자들도 ‘대승적 차원’에 따라 협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나선 대전 대덕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그러나 이런 울산 북구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떤가? 최근 하위 10%,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며 ‘비명 공천학살’ 등의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며 언론들에게 먹잇감과 땔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던 김영주 의원은 탈당까지 했다.
이는 민주당이란 조직에도 좋지 않은 행위이지만 그런 말을 꺼낸 해당 의원들 본인에게도 별로 득될 만한 발언이 아니다. 정치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금 20%, 10%, 30% 나온 게 처음이 아니다. 공천할 때마다 있었다”고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 스스로가 “내가 하위 20%다”는 식의 인증을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스스로가 하위 20%니 10%니 하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에 돌입할 때 하위 20% 혹은 하위 10%로 분류된 의원들을 찍어줄 리 없으니 이전의 경우엔 그런 통보를 받아도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이동형 작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엔 희한하게 김영주, 박용진, 박영순, 김한정 등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자신이 하위 10%를 받았다는 둥 20%를 받았다는 둥 하며 언론에 떠들고 있다. 이동형 작가는 이들의 행보를 두고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스스로 경선에 돌입하면 불리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하위 20% 통보를 받고 그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울 영등포구 갑의 김영주 의원.(사진 출처 :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한다. 스스로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떠드는 순간 소수의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기는커녕 “도대체 얼마나 일을 안 했기에 성적을 그 따위로 받냐?”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갈아보자”는 심리로 번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언론들도 냉철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대다수 언론들은 그냥 그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저 ‘친명’, ‘비명’ 갈라치기를 하며 비명들은 죄다 공천에서 학살을 당했다며 ‘비명횡사’란 말을 갖다 붙이고 친명들은 공천에서 살아남았다며 ‘친명횡재’란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다. 이런 보도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경기 남양주시 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민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팩트체크가 화제가 된 이유 역시 저런 편파적인 언론 보도 때문이다. 단수공천을 받았던 이소영, 박정,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과연 ‘친명’계인지 언론 스스로가 생각해봐라. 친명횡재일 것 같으면 최민희 전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는 왜 단수공천을 못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됐나?
전 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도 그렇다. 대전만 하더라도 유성구 갑에서 비명계인 조승래 의원이 친명계인 오광영 전 시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또 경기 파주시 갑에서도 친명계라 보기 어려운 현역 윤후덕 의원이 친명계 조일출 예비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고 인천 남동구 갑에서도 비명계 맹성규 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그런데도 ‘비명횡사’란 말이 나오나?
보좌진의 성비위 논란 미해소로 인해 사실상 컷오프된 경기 의정부시 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사진 출처 : 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22일에 단수공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이날 단수 공천이 결정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친명'계로,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한 '비명'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 세상에 박범계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이었고 송옥주, 허영, 강훈식 의원 등이 언제부터 친명이었나? 최민희 전 의원의 지적대로 어제까지 비명계 의원이었던 사람도 오늘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으면 ‘친명’이 되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보도에 불과하다.
하위 10% 혹은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은 ‘비명 공천학살’ 등을 떠들기 전에 먼저 지난 4년 간 자신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말마따나 그들이 언론에 나와 ‘불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왜 나에게 공천을 안 주거나 불리하게 했냐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언론들도 좀 더 공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공천 잡음은 매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이건 다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의힘 역시도 현재 굉장히 시끄럽다. 특히 중진 의원들이 전략공천된 낙동강 벨트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연일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그럼에도 기성 언론들 대다수가 여기엔 침묵하고 있다.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조하준의 직설] 언론들의 편파 보도 지나치다
- 민주당 탈락자 반발은 대서특필, 국민의힘은 조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계속해서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를 아무런 해석도 없이 그저 무비판적으로 내보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민의힘 공천 갈등엔 눈을 감고 민주당에서 나는 잡음만 침소봉대하며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언론들의 편파 보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비명계 의원들과 김부겸, 정세균 두 국무총리들의 훈수도 한 몫했다. 그런 이들을 위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의 말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사실 내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조용한 것이다. 원래 모든 청소는 시끄럽다”고 했다.
22일 사실상 컷오프 처분을 받은 서울 동작구 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 출처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때를 언급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이자 텃밭인 호남에 발도 들일 수 없었고 호남 대부분의 의석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쓸어갔다. 또한 이해찬 전 총리와 정청래 의원도 당시엔 민주당에서 컷오프됐었다. 김어준 씨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태평성대”라고 했다.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울산 북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그에 승복하지 못하고 ‘친명’이니 ‘비명’이니 떠들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으며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현역 의원들의 일방적인 하소연만 듣고 훈수를 두며 지도부를 흔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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