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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9 20:01
급해지자 한동훈 투입...그러나 윤석열 지지율 더 내려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9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이 ‘딜레머’란 늪에 빠져 있다.
보수 신문마저 그토록 평등한 당정관계를 회복하라고 조언했지만, 윤석열은 콧방귀만 뀌고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준석에 이어 김기현이 반강제적으로 대표에서 사퇴했는데, 윤석열의 ‘아바타’로 알려진 한동훈이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말이 기정사실화되자 국힘당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이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언주, 이용호, 김웅 등은 한동훈 비대원장에 반대를 표했다.
거기에다 김무성 전 대표마저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한다.”라고 말해 사실상 한동훈을 거부했다.
한동훈은 정계에 데뷔하기도 전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다.
김웅, “무슨 북한에서 세습하느냐?” 일갈
국힘당은 18일 확대 연대 회의를 열고 몇 시간째 논의를 했지만 의원들이 마음대로 발언도 못하게 통제되었다고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나서봐야 자신만 손해본다는 생각에 반대자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김웅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무슨 북한에서 세습하느냐?”라고 일갈했다.
당 대표가 윤석열에 의해 좌우되고 비대위원장마저 윤석열의 아바타가 온다는 것에 격분한 것이다.
김웅은 검찰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윤석열이나 한동훈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잘못하면 김웅이 진실을 말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 검사 출신을 함부로 못 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수적인 한국갤럽도 긍정 31%, 부정 62%
한국갤럽의 12월 2주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31%로 언제 30%대가 무너질지 모른다.부정은 62%다.
심각한 것은 20대~40대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고 부정은 65%이상이란 점이다.
지역적으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높다.
특히 충청 지역은 서울보다 지지율이 낮아 긍정이 28%로, PK에 이어 국힘당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 패하면 국힘당은 어쩌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못 얻을 수 있다.
이준석은 87석을 예상했는데, 이 추세로 가면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이 특검 거부하면 총선은 하나마나
만약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으면 즉각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힘당에서도 윤석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협조하면 어쩌면 총선 전에 윤석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거기에다 12월 28일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국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국힘당으로선 사방이 ‘지뢰’인 셈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야당은 작은 흠집도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자기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특검에 찬성해도 문제로 그야말로 딜레마 신세다.
한동훈이 구원투수가 될 수 없는 이유
혹자는 보수층에서 인기가 많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올라 총선에서 승리할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총선을 망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윤석열 아바타,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 팽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첫 번째 이유는, 한동훈이 자타가 인정하는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 출신 윤석열의 무능과 무지, 포악 정치에 이미 질렸는데, 또 다시 검찰 출신이 집권여당을 지휘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날 공산이 크다.
(2) 생각보다 무능, 소송마다 패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두 번째 이유는, 한동훈이 알려진 것과 달리 무능하기 때문이다.
수구 언론들은 마치 한동훈이 매우 명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막상 판을 열어보니 한동훈은 무능했다.
그가 한 소송마다 패소했기 때문이다.
휴대폰 압수수색 때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검수완박법 소송에서도 이해당사자로 소송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심혈을 기울인 이재명 대표 구속에도 실패했다.
더참사 기자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었고, 그밖에도 어려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러자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을 향해 고개를 갸웃했다.
말하자면 한동훈은 ‘헛똑똑이’ 였던 셈이다.
(3) 국회 무시, 간쭉 장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세 번째 이유는, 그의 태도가 너무 오만하고 가볍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국회 대정부 질문 때나 국정 조사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따따부따 대들고, 깐죽거려 비난을 샀다.
특히 국회에서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근거는 차고 넘친다.” 등 피의사실마저 공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
(4) 중도 외연 확장 거의 불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네 번째 이유는,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보수와 진보가 결집하지만 항상 승부는 중도층의 향방에 의해 달라졌다.
지금처럼 양당 정치의 대결이 심한 상황에서 중도층의 표심은 역할이 더 커지는데, 한동훈은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매력이 전무하다.
(5) 본인 및 가족 비리 의혹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다섯 번째 이유는,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검언유착 사건인데 유야무야 끝났고, 특히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것은 검찰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한동훈은 그밖에 부동산 상속, 타워팰리스 삼성 전세금 의혹, 자녀 스펙 조작 의혹 등이 있고, 검사장 출신인 그의 장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6) 인사 실패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여섯 번째 이유는, 그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취 음주 운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녀 학폭의 정순신 국가 수사본부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승희 의전 비서관,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 말한 ‘붕짜자 붕짜’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7) 대다수 보수 언론 부정적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일곱 번째 이유는, 조중동 등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중동은 각종 사설을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를 비판하면서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국힘당 총선을 지휘하는 것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7시간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은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8) 총선 패배하면 대선도 폭망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내려갈 여덟 번째 이유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선 주자인 한동훈의 정치 생명도 사실 끝나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 정권 비호하다가 소모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동훈은 인간미가 부족하다.
정치인은 소탈한 면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칼 든 일본 무사 폼을 하고 다니니 정나미마저 떨어진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지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한동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총선과 대선에서 ‘일타쌍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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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9 19:48
대사 초치, 디올매장 가리기, 밥상에 숟가락 얹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9
윤석열이 네델란드에 방문하기 전에 네델란드 외무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윤석열 측의 과도한 의전요구와 경호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국을 국빈 방문할 나라의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외국에 나가서도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외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의 소리 네델란드 현지에 기자 파견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이어 명품수수 사건을 보도해 화제가 된 서울의 소리가 네델란드 현지에 윤재식 기자와 정병곤 기자를 파견했다.
그런데 현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의 소리 기자 취재를 방해했다고 한다.
서울의 소리 기자들이 전한 것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의 소리 기자들을 극히 경계하였으며, 심지어 취재를 못하도록 우산으로 가렸다고 한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자국의 기자가 취재하는데 이를 방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기자만 봐도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한편 네델란드 왕궁 부근에 하필 디올 매장이 있었는데, 가게 앞을 큰 차가 가리고 있어 일부러 그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건희의 명품 수수가 걸렸던 모양이다.
국빈 방문할 나라의 대사 초치(招致) 충격
‘초치(招致)’란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일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국이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즉 ‘초치’는 외교관계가 성립한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초치는 보통 당사국의 외교부가 나서서 하는데, 부르는 상대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국가 공식 외교기관 대표자다.
대표자가 없을 경우 그에 준하는 다른 고위 외교관을 불러 불만을 따진다.
어느 한쪽이 대사를 초치하면 다른 쪽이 그 보복으로 대사를 초치하는 게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델란드의 한국 대사 초치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이렇다 할 항의도 하지 못했다.
네델란드가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 회담이 그르칠까 걱정했던 모양이다.
외교부의 궁색한 변명, 의전 비서관 다시 도마에 올라
네델란드 외무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일정과 의전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해명했지만 네델란드 정부가 우리의 대사를 ‘초치’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몰랐다.
윤석열은 그동안 의전 비서관을 세 번 바꾸었는데, 처음엔 미국 방문 때 블랙핑크 공연이 취소되어 의전 비서관이 경질되었고,
세 번 째로 온 김승희는 아들 학폭 문제로 경질되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 째로 온 의전 비서관이 의전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점이다.
세 번째로 의전 비서관이 된 김승희는 아들 학폭도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김건희와 고려대 전문 경영대학원을 같이 다녔다는 점이다.
김승희는 349억 은행 통잔 고 위조에도 연루되었다.
김건희는 고졸도 다닐 수 있는 전문 경영대학원을 일반 경영대학원처럼 학력에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업 실적에 숟가락 얹기
윤석열은 미국, 영국에 이어 네델란드에 가서도 얻어온 것보다 퍼주고 온 게 더 많다.
R&D 센터 건립비 1조도 삼성이 댄다고 한다.
네델란드 반도체 기술 협의는 이재용 회장이 이미 일 년 전에 가서 한 것인데,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기여한 듯 호들갑을 떨었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넷플릭스 한국 투자를 마치 김건희가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 성사시킨 것처럼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한해 8000억을 투자하고 있었다.
따라서 4년 동안 3조 200억을 투자 유치했다고 한 윤석열 정권의 발표는 다 차려진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어 놓은 셈이다.
김건희는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도 병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이 오드리 햅번인 양 했고, 그 아이가 한국에 와 치료를 받자 또 뽀르르 달려가 마치 자신이 치료해준 양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국의 00의료 재단에서 치료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반도체 동맹’이란 말은 외교적 결례
한편 윤석열은 네델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동맹’이란 어느 한쪽엔 우호적이지만 다른 쪽엔 비우호적인 말로,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네델란드로선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걸핏하면 동맹 운운하는 윤석열은 오히려 네델란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한미동맹이란 말은 들어 보았지만 세상에 ‘반도체 동맹’이 뭔가?
그렇다면 네델란드는 윤석열 정권이 싫어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엔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도 모르는 윤석열
이렇듯 윤석열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린다.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현대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은 UAE에 가서는 “이란은 우리의 주적”이라 말해 UAE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UAE는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즉생 정신으로 싸우자.”라고 말해 러시아를 자극,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했다.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한국 제품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하였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나도 국정 지지율이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글로벌 리더 중 항상 꼴지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부대 열중쉬엇!”도 못하다니,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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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9 19:40
대사 초치, 디올매장 가리기, 밥상에 숟가락 얹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9
윤석열이 네델란드에 방문하기 전에 네델란드 외무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윤석열 측의 과도한 의전요구와 경호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국을 국빈 방문할 나라의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외국에 나가서도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외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의 소리 네델란드 현지에 기자 파견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이어 명품수수 사건을 보도해 화제가 된 서울의 소리가 네델란드 현지에 윤재식 기자와 정병곤 기자를 파견했다. 그런데 현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의 소리 기자 취재를 방해했다고 한다. 서울의 소리 기자들이 전한 것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의 소리 기자들을 극히 경계하였으며, 심지어 취재를 못하도록 우산으로 가렸다고 한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자국의 기자가 취재하는데 이를 방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기자만 봐도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한편 네델란드 왕궁 부근에 하필 디올 매장이 있었는데, 가게 앞을 큰 차가 가리고 있어 일부러 그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건희의 명품 수수가 걸렸던 모양이다.
국빈 방문할 나라의 대사 초치(招致) 충격
‘초치(招致)’란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일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국이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즉 ‘초치’는 외교관계가 성립한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초치는 보통 당사국의 외교부가 나서서 하는데, 부르는 상대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국가 공식 외교기관 대표자다. 대표자가 없을 경우 그에 준하는 다른 고위 외교관을 불러 불만을 따진다.
어느 한쪽이 대사를 초치하면 다른 쪽이 그 보복으로 대사를 초치하는 게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델란드의 한국 대사 초치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이렇다 할 항의도 하지 못했다. 네델란드가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 회담이 그르칠까 걱정했던 모양이다.
외교부의 궁색한 변명, 의전 비서관 다시 도마에 올라
네델란드 외무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일정과 의전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해명했지만 네델란드 정부가 우리의 대사를 ‘초치’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몰랐다.
윤석열은 그동안 의전 비서관을 세 번 바꾸었는데, 처음엔 미국 방문 때 블랙핑크 공연이 취소되어 의전 비서관이 경질되었고, 세 번 째로 온 김승희는 아들 학폭 문제로 경질되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 째로 온 의전 비서관이 의전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점이다.
세 번째로 의전 비서관이 된 김승희는 아들 학폭도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김건희와 고려대 전문 경영대학원을 같이 다녔다는 점이다. 김승희는 349억 은행 통잔 고 위조에도 연루되었다. 김건희는 고졸도 다닐 수 있는 전문 경영대학원을 일반 경영대학원처럼 학력에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업 실적에 숟가락 얹기
윤석열은 미국, 영국에 이어 네델란드에 가서도 얻어온 것보다 퍼주고 온 게 더 많다. R&D 센터 건립비 1조도 삼성이 댄다고 한다. 네델란드 반도체 기술 협의는 이재용 회장이 이미 일 년 전에 가서 한 것인데,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기여한 듯 호들갑을 떨었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넷플릭스 한국 투자를 마치 김건희가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 성사시킨 것처럼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한해 8000억을 투자하고 있었다. 따라서 4년 동안 3조 200억을 투자 유치했다고 한 윤석열 정권의 발표는 다 차려진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어 놓은 셈이다.
김건희는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도 병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이 오드리 햅번인 양 했고, 그 아이가 한국에 와 치료를 받자 또 뽀르르 달려가 마치 자신이 치료해준 양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국의 00의료 재단에서 치료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반도체 동맹’이란 말은 외교적 결례
한편 윤석열은 네델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동맹’이란 어느 한쪽엔 우호적이지만 다른 쪽엔 비우호적인 말로,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네델란드로선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걸핏하면 동맹 운운하는 윤석열은 오히려 네델란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한미동맹이란 말은 들어 보았지만 세상에 ‘반도체 동맹’이 뭔가? 그렇다면 네델란드는 윤석열 정권이 싫어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엔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도 모르는 윤석열
이렇듯 윤석열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린다.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현대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은 UAE에 가서는 “이란은 우리의 주적”이라 말해 UAE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UAE는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즉생 정신으로 싸우자.”라고 말해 러시아를 자극,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했다.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한국 제품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하였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나도 국정 지지율이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글로벌 리더 중 항상 꼴지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부대 열중쉬엇!”도 못하다니,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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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패소 의혹 자초한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한동훈 장관 향해 "연기하느라 수고 많았다" 조롱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2.19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의 고의 패소 작전 증거들.(출처 : 델리민주 유튜브 커뮤니티)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 결과 법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은 무미건조하게 기사를 쓰며 사안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번 2심 결과는 한동훈 법무부의 고의 패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가 고의 패소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포착된 사실이었다.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커뮤니티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 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고 현 법무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에도 소송절차 진행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표 사례였다.
고의로 소송에서 지려고 이렇게 직무태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 제출 기한까지 정해주었음에도 법무부 대리인인 정무법무공단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습니다.통상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 증인 3명을 신청한 것과는 대비되는 일이다.
1심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법무부에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2심 때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박은정 검사가 수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한동훈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무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이란 것이다.
이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들처럼 열성적으로 재판에 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서면을 5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서증,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총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한 모습과 비교하면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서 ‘지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고의 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조롱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징계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또한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참 재판쇼도 잘 합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네요”라고 고의 패소에 전념을 다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두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습니다”고 경고를 날렸다.
즉,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은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태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심판 취소 소송이 중요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문재인 정부에 억울한 탄압을 받은 정의로운 검사’란 이미지로 포장해서 보수층의 대결집을 이끌어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스스로를 ‘불공정’의 늪에 빠져 있다고 믿은 소위 이대남들로부터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이끌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그 동안 쌓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된다.
즉, ‘문재인 정부에 억울한 탄압을 받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닌 ‘하극상을 밥 먹듯이 저지르다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검사’로 전락하는 셈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명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명분도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셈이다.
1심 재판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사안들이 오히려 면직 이상 즉, 해임 처분을 받을 사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추미애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고 법무부의 수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으로 교체됐다.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패소하려 애를 썼고 결국 이것이 먹혀든 셈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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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9 00:22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도록”
입력 : 2023.12.18
임아영 젠더데스크
대를 거듭할수록 사라지는 어머니의 성(姓)
낳는 것도, 양육 책임도 엄마 몫이라면서
왜 아이에 아빠 성 주는 게 당연한가 의문
의성 김씨 아버지와 경주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선경씨(62)는 아버지 성인 의성 김씨를 따랐다. 선경씨는 사성김해김씨인 남편과 1988년 결혼했고 10개월 만에 딸 김준영씨(35)를 낳았다. 준영씨는 아버지의 성인 사성김해김씨를 따랐고 대를 거듭할수록 선경씨의 어머니 성인 경주 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2019년 결혼한 준영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싶었다. 아이를 낳는 몸도 엄마의 몸이고 온 사회가 엄마들에게 양육의 책임을 더 부과하면서 왜 아이에게 아빠의 성을 줘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준영씨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준영씨를 아끼는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고립된다고 느꼈을 때 선경씨가 준영씨에게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
선경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다고 설명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부터 엄마 성으로 바꾸면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우리 손주 이후의 세대는 엄마 성을 따르는 것이 지금처럼 특별히 이상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김선경·준영 모녀를 11월 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준영 “나부터 엄마 성을 따르겠다”
“엄마 성을 쓰는 사람은 적은데, 아이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해?”,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고 싶다고 한 게 아닌데 마음대로 해도 돼?” “남편이 싫어하지 않아? 시부모님은 어떡하고?” 그림책 작가인 준영씨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싶다고 하자 다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시가, 남편 걱정을 했다. 준영씨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었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혼인신고서에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문장에 ‘예’나 ‘아니오’로 표시할 수 있다. 엄마 성을 주기 위해선 ‘예’ 항목에 체크해야 한다. 준영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혼인신고하던 날 구청 직원에게 “아직 아이에게 엄마 성을 줄지 아빠 성을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구청 직원은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대신 구청 직원은 ‘협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서가 필요한지 몰랐던 준영씨는 구청에 양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구청 직원은 양식은 따로 없고 알아서 준비해와야 한다고 했다. 전세자금 대출 기한 때문에 혼인신고 당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협의서를 준비하지 못했고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는 말에 준영씨 부부는 ‘해당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청 직원 말처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혼인신고 때 ‘예’라고 체크하지 못하면 현재로선 엄마 성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준영씨는 2020년 5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혼인신고 때 잘못 안내했던 구청 직원의 증언이 있으면 정정이 가능한지, 출생 이후 아이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아이의 성을 새로운 성으로 창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봤지만 가능한 선택지가 없었다.
남은 방법은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것’ 뿐이었다. 준영씨는 그해 11월 구청들에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제대로 아는 구청 직원은 많지 않았다. 협의서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한 구청 직원은 혼인신고서에 체크를 못해서 이혼을 하는 거냐면서 법원에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조언도 들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로 느껴졌다.
준영씨는 자신부터 엄마 성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 ‘기본값’은 부성인 세상에서 엄마 성을 쓰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이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벽이 매우 단단하게 느껴졌다”며 “엄마 성을 쓰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덜 특수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즈음 준영씨는 모의 성·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혼자 법원에 가서 성·본 변경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여럿이 모이면 법원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김선경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말해주겠다”
준영씨가 엄마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했다. 아버지는 “네가 원한다면 네 성을 바꾸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서를 써주셨다. 2020년 8월 아버지 환갑 축하를 하던 날 준영씨는 동의서를 받으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 선경씨가 “나부터 엄마 성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처음 선경씨는 딸이 손주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싶다기에 ‘성이 뭐기에 저러나’라며 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힘들게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성·본 변경에 대해 검색해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아이에게 엄마 성을 주더라도) 한 세대만 올라가면 아빠 성인데 무슨 의미냐’는 글이 많았다. 보다보니 울컥했다. 선경씨는 “그럼 한 대(세대)는 내가 해주겠다. 적어도 내 딸은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다.
선경씨는 손주에게 “우리 집은 원래 그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제가 제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면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심적인 지지 외에 제가 딸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준영씨의 어머니 김선경씨는 2022년 10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준영씨 제공
2022년 10월 선경씨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우리 손주 이후의 세대는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이 지금처럼 특별히 이상한 시대는 아닐 것이다. 이에 저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름으로써 윗세대 어른으로 좋은 본을 보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각은 빨랐다. 한 달여만인 11월 결과가 나왔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 현재의 가족상황, 변경 신청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른으로 좋은 본을 보이고자 한다”는 선경씨의 청구 취지를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선경씨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다. 준영씨는 “법원에서 저희 어머니의 동기를 조금만 더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현재 성·본 변경 허가는 보통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사별 후 엄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사근사근하지 않았던 모녀, 같은 길을 갑니다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에 준영씨의 편에 서 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준영씨는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선경씨도 처음엔 딸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 연예인들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악플이) 틀린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딸은 틀리지도 않았지만 공격에 직면할 수 있을텐데 딸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고,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두 사람이 ‘사근사근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다. 선경씨는 준영씨를 독립적으로 키웠고 늘 자식들과 거리를 두려 했다. 2021년 여름 두 사람이 법률상담소에 무료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 상담소의 여성 변호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사의 무심한 대처에 선경씨는 당황했고 준영씨는 상처를 받았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준영씨는 문득 “엄마 나랑 이렇게 같이 와주고 성 바꾼다고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선경씨는 어색해서 “야, 너 별로 고맙지도 않지. 왜 그래?”라고 답했는데 준영씨가 서러움이 복받쳐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아니야, 나 진짜 고맙다고, 지금 나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선경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정말 옆에 서 있어야겠다. 나만이라도 딸을 안아줘야겠다.’
준영씨에게 엄마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사람”이다. “자꾸만 내가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내가 너 외롭지 않게 너랑 똑같이 한 번 살아볼게’ 해주신 거잖아요.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누군가를 돕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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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8 23:50
[사설] 대한민국은 우아하게 늙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3-12-18
한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 신화가 저물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30년대부터 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0.1%)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30~2060년 0.8%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어떤 전망에 근거해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잘 해야 연 1~2%대의 저성장,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고성장 신화는 거대한 인구의 중국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1980, 1990년대나 정보기술(IT) 혁신이 이뤄졌던 2000년대 초반 이야기다.
저성장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겪는 중이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너무 오랫동안 고성장 가도를 달려온 덕에 우리는 낮은 성장률이 엄청난 위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거부해 온 일본 도시샤(同志社) 대학 하마 노리코(浜矩子) 교수는 오래 전부터 저성장을 겪은 일본 경제에 대해 “우아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준비를 하자”고 역설했다.
이미 일본의 경제 규모는 충분히 커졌으므로 더 이상 성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피할 수 없는 저성장의 길목에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며 수출에 올인하다 보면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하느라 자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다.
한국 경제는 분배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규모를 충분히 넘어섰다.
더 이상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클럽 같은 대국병도 버려야 한다.
폭발적인 성장이 국민들의 행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적절한 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아하고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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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8 22:43
탄핵 사유 쌓여가는 윤석열 국힘당도 긴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8
윤석열이 네델란드에 가서 김기현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국힘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준석에 이어 김기현마저 강제로 끌어내려지자 “이건 아니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 이어 김기현도 토사구팽?
윤석열은 유승민, 이준석 축출에 이어 국힘당 대표 선거 때도 나경원과 안철수를 찍어 눌렀다.
나경원은 버티다가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에서 경질되었고, 대통령실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말을 들은 안철수도 꼬리를 사렸다.
이것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에 해당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기현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자 격노해 네델란드로 가는 중에 전화해 김김현 사퇴를 압박했고, 네델란드에 도착해서도 전화했다고 한다.
다수의 여권 핵심 인사들은 김기현이 거취를 고민하며 잠행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연락했다고 전했다.
직접 불출마 종용, 김기현 묵묵부답
윤석열이 네덜란드 출국 전날인 지난 10일 김기현 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도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김기현에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가되, 당과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겠냐’, ‘통상 당대표는 지역구를 희생해왔으니 출마하지 말고 전국구 선거를 지휘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울산 출마 의지가 강한 김기현은 윤석열의 불출마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난 11일 네덜란드로 출국하기 직전에도 김기현에게 “이번주까지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들은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2차 설득’을 했음에도 김기현이 출마 의사를 접지 않자 윤석열이 더 화가 났다”고 증언했다.
국힘당 내 반발 거세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정당의 독립성은 어디 가고 당 지도부를 매번 대통령이 갈아치우냐"며 "어차피 이런 상태면 이 '꼬붕'이 가고 저 '꼬붕'이 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서 만든 대표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다해왔는데 이젠 필요 없으니 토사구팽“했다고 성토했다.
이언주는 이어서 "모든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의 주권자를 무시한 국정운영'과 '처가 일가의 부패의혹' 때문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 이후에 지도부와 윤핵관 등이 물러났어야 했다"며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직격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공천을 관장할 당대표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이미 헌법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선출된 당대표 두 명이 등떠밀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게, 당대표들이 별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별나서 그런 건지 되짚어보라"고 비꼬았다.
그 전에 사퇴한 장제원도 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지만 그 전에 버스 92대를 동원해 시위 아닌 시위를 한 것으로 봐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든 덤비면 죽는다
윤핵관의 핵심 중 핵심인 장제원이 결국 투항하고 이어서 김기현마저 대표를 사퇴하자 국힘당에서는 “누구든 덤비면 죽는다”라는 소리가 한탄처럼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장제원, 김기현이 모두 윤석열 뜻을 거역하다가 당한 셈이다.
장제원이 사퇴하기 전 모 언론에서는 장제원 일가가 설립한 동서대학교 직원들이 장제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러자 정가에서는 장제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시위 아닌 시위를 하자 검찰이 드디어 캐비닛을 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기현 역시 한때 울산 땅 기차 노선 변경이 문제가 되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김기현으로선 울산시 하명수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하명수사 건으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유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에 따랐다.
말하자면 김기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곳은 검찰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
국힘당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당초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당내에서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며 "날짜를 되돌려 보니 기류가 갑자기 변한 것은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이며, 결과적으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대통령이 찍어 내리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가들 역시 이번 당대표 축출 사태를 계기로 수평적 당정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새 지도부를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윤 인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정 관계 재구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물색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쌓이는 탄핵 마일리지
대통령은 재임 동안 내,외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기고 현격하게 현행법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의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는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힘당에서 윤석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들이 협조하면 가능해진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결을 하겠지만 국민 여론이 높으면 헌재도 무조건 기각만 할 수 없다.
박근혜도 당시 국힘당 의원들의 협조로 탄핵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특검 수사 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탄핵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탄핵 근거들
(1)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지 못해(이태원, 오송)- 대통령 선서 위배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헌법(국토수호) 위배
(3) 대선 때 한 거짓말(장모, 김건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4)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장제원, 김기현 사퇴 압력- 정치적 중립 위반
(5) 해병대 수사 개입- 현행법 위반
(6) 판사사찰, 검언유찰 감찰 방해- 중앙행정법원 면직도 가능 판결
(7)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특검해야
(8) 무속 국정 개입(대통령실 이전, 관저 선택 등)- 특검해야
(9)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검해야
(10) 김건희 명품 수수(경제 공동체)- 특검해야
이중 (3), (4), (5), (6), (10)은 아킬레스건이다.
12월 말에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걱정한 국힘당 의원들이 특검 재의결에 협조할 수도 있다.
역사상 탄핵 조건이 10가지가 넘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거기에다 경제, 안보, 외교도 파탄내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해주고 싶겠는가?
조금 있으면 국힘당이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그게 정치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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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8 21:04
술자리를 '저녁 식사'로 축소하는 대통령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2.18
지난 15일 오전 한겨레21의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 나흘 전 프랑스 파리 현지의 한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사흘이 지나서야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해명이 더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18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 5명과 술자리를 연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술자리 취지 등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관계자의 답변이 참으로 걸작이었다.
이 관계자는 "술자리라는 거라기보다는 저녁식사 자리"였다면서 "이미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들을 다들 못 하셔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것을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즉, ‘술자리’가 아니라 그저 ‘늦은 저녁 식사 자리’라고 축소한 것이다.
당시 한겨레21의 단독 보도 기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끝난 시간은 증언마다 엇갈렸지만 시작 시간은 하나 같이 저녁 8시로 동일했다.
증언들을 참고할 때 끝난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밤 10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재벌 총수들은 최소한 2시간 동안 그 한식당에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 관계자는 그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한식당으로 이동하기 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브롱니아르 궁에서 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시간이 긴 것도 사실이다.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 회장이 “시간은 금”이란 말을 누차 강조했던 것과도 어긋난다.
분명히 부산이 리야드에 비해 판세가 열세였기에 말 그대로 1분 1초를 금쪽 같이 썼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시간이란 ‘저녁 식사 시간’은 너무나도 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통령실이 작년 ‘바이든-날리면 사태’처럼 사안이 커지자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사안을 축소시키려고만 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말 시간을 금쪽 같이 썼다면 한식당에서 만찬을 가지기보다는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는 편이 더 사리에 맞았을 것이다.
또 그 자리에선 작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 백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대통령실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최 목사를 향해 김 여사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한 장면도 담겨 있어 영부인의 국정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국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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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4 19:57
누군가 의도적으로 디올 매장 가렸나?..취재 방해도 이어져
'尹 네덜란드 환영식 당일 근처 디올 매장 큰 트럭으로 가려져',
'韓 취재진들, 디올 매장 포착 힘든 방향에 위치해',
'환영식 시작 후 디올 매장 정전..매장 관계자 "이런 적 없었어" 진술,
'서울의소리 기자, 韓 요원들에 감시 및 취재 중단 요구 당해..누군가 신고로 경찰서 3시간 구금도'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12/13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정병곤 기자]
누군가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 굉장히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현장에서 포착됐다.
▲ 11일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 위치한 디올 매장(위)/ 12일 오전 같은 위치 디올 매장 © 정병곤 기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12일 오전 암스트레담 왕궁 앞 담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장 주변은 차량이 들어 올 수 없게 통제가 됐고 철제 펜스도 쳐졌지만 펜스 밖에서는 해당 행사에 관심 있어 하는 현지 주민들도 해당 환영식을 지켜 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관심을 갖는 현지인들은 거의 없어 행사장 주변은 썰렁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식이 열렸던 담 광장에 위치한 디올매장 ©정병곤 기자
공교롭게도 이번 행사가 열리는 담 광장에는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속 그 명품 브랜드인 디올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환영식이 열리는 장소에서도 육안으로 명확히 보일 정도로 큰 3층짜리 매장이었으며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의장대와 군악대의 행사장 진입 경로도 해당 매장 바로 옆 도로였다.
▲ 12일 윤석열 대통령 환영식 당시 디올매장. 네덜란드 군악대와 의장대가 큰 트럭에 가려진 디올 매장 옆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정병곤 기자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디올 매장 관련해 무언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해 포착됐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환영식 행사 전날인 지난 11일 디올매장 앞에 대통령실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성이는 모습 ©정병곤 기자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본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는 행사 전날(11일)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디올 매장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환영식이 열리던 당일에는 전날 밤에도 보이지 않았던 큰 트럭 한 대가 디올 매장 바로 옆 인도에 주차돼 매장을 가리고 있었다.
▲ 환영식 장소에서 보는 방향. 네덜란드 현지매체와 외신들이 위치했던 장소. 명확하게 디올 매장 위치 (빨간색 원)가 보인다 ©구글 맵
또한 국내기자들 취재 위치가 행사장에서 디올 매장을 마주보는 방향의 외신기자들과는 다르게 디올 매장을 등진 방향에서 행사장을 촬영할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취재진들 방향에서 행사장을 촬영하면 디올 매장은 화면에 잡히지 않게 된다.
▲ 국내 취재진들 위치는 디올 매장 쪽 왼편. 국내 생중계되던 영상(위)/국내 카메라 기자들(아래) © 서울의소리
행사 전 조명이 켜져있었던 디올 매장은 행사가 시작되자 정전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정전이 됐던 건물은 해당 디올 매장과 디올 매장 건너편 본 매체 기자가 묵고 있는 호텔 등 단 3곳이었다 .
디올 매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곳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아니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의아해 했다.
▲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는 장면(위)/주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서울의소리 기자를 감시하며 취재 중단을 요구했다.(아래) © 서울의소리
한편 본 매체 기자는 이번 행사 전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한 불심검문을 당해 경찰서에 3시간 가량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으며, 환영식 당일 취재 중에도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취재 중단을 요구 받기도 하는 등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s://www.amn.kr/461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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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4 19:33
((꼭 읽어 봐야 할 글))
조금 키워주니 자기정치하려는 이탄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4
총선을 4개월 앞두고도 아직까지 여야가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질렀다.
이탄희의 이러한 주장은 겉으론 매우 개혁적으로 보이나, 정치 현실을 무시한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 조사 때 지명도가 조금 오르자 이탄희가 아예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실 무시한 이상가의 존재감 높이기
이탄희는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준연동형 실시 시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게 뻔하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도 신당 창당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2대 총선 때 다른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선거제는 어느 한 당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야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탄희는 마치 민주당만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호도했다.
이참에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 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선거제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
이탄희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퇴행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마치 선거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인 양 호도했다.
하지만 선거제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입시 제도를 도입해도 불만이 많듯 선거제 역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합의제에 따라 여야가 다수결로 정하면 따르는 것도 민주주의 원리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소수 정당을 연합해 사실상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민주당 표로 국회의원이 되어 놓고 국힘당으로 갔다. 이탄희는 이것에 대해 어떤 비판을 했는가?
그리고 선거가 초선 의원의 신념 하나로 좌우되는가?
국힘당이 합의해주면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못 할 수가 없지만, 국힘당이 병립형을 고집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탄희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만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지면 누가 알아주는가?
22대 총선의 대의는 윤석열 탄핵
22대 총선은 야당이 대승을 거두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게 지상 목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3년 반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탄희는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면서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탄희의 이러한 주장은 소수 정당만을 위한 것으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한 짓을 상기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그런데 그런 정의당 좋으라고 선거제를 정하면 되겠는가?
준연동형을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최소 15석에서 20석 가까이 의석 차이가 난다.
이탄희는 이런 것에 대한 고심은 않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만 한다.
이참에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대권에도 나가 볼 심산인지 모르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치는 허무만 남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밀어줄 만한 소수정당이 몇 개나 되는가?
용혜인 정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용혜인은 민주당으로 와도 당선된다.
정치 신인들의 착각
정치 신인들은 간혹 착각에 빠지는데, 거리에서 악수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지지자라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모든 당원들이 환호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정 조사 때 각광을 받자 이탄희는 뭔가 ‘오버 상상’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당원들과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신념은 허구다.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 정당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현실을 모르는 애송이의 웅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탄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용기를 내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면서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탄희의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대의에 어긋난 주장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얻고 소수정당이 50석이 되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과연 소수 정당이 50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은 소수 정당이 많을 경우 오히려 혼란이 온다.
누가 저 뒤에 있는 번호를 찍으려 하겠는가?
이탄희는 "선거제 퇴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건 이탄희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제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야당이 대승을 거두어 윤석열 친일매국 정권을 끝장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검 거부하지 말라가 70%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여론이 70%다.
대구 경북에서도 67%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왔다.
따라서 야당은 이러한 여론을 모아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선거제니 신당이니 이런 데 몰입해선 안 된다.
소수 정당이 의원 수를 못내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다.
정의당이 남긴 게 뭔가?
오죽했으면 당이 사분오열되어 난리가 났겠는가?
자기 당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개혁이고 다양성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이탄희는 선거제로 목숨 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타도에 목숨을 걸라.
그런다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대를 차기 대선 주자로 여기겠는가?
민주당이 정 마음에 안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제3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낙연과 손을 잡으라.
이탄희는 제2의 박용진, 김해영이 되려는가?
새정치를 주장했던 안철수를 보라, 처음엔 마치 천사처럼 굴더니 결국 보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토사구팽당했지 않은가?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제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탄희는 선거제만 가지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올라갈 것이라 착각한지 모르나 민주당 당원들에겐 또 다른 배신자로 인식될 것이다.
이탄희는 부디 제2의 박용진, 김해영이 되지 말라.
정치가 싫으면 깨끗이 떠나라.
한국 정치는 이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꽃길이 아니다.
꽃길만 걸어온 이낙연이 하는 짓을 보라.
이탄희는 그런 이낙연에 대해 어떤 비판을 했는가?
혹시 같은 부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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