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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5
김건희 공격하면 “야당 지지율 푹푹 꺼진다”는 장성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14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은 원래 민주 진영 사람이었다. 그는 김대중 총재 시절 평화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등을 거쳐 바른미래당으로가더니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 책을 저술하기도 했던 그는 한때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란 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구들의 총본산이라 일컬어지는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부터 극우적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서강대 정외과 재학중(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총무비서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위로 낙선했다.
장성민은 이후 TV조선으로 옮겨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했다. 2018년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에 입당 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송파을에 도전했으나 박종진에게 져 출마를 포기하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에 입당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지만 1차 컷오프 되었다. 장성민의 정치 인생은 입당- 탈당- 창당- 합당- 자진해산의 변절의 역사로 가득하다.
장성민이 민주 진영을 떠나 수구들 편이 된 것은 그가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 탱크’를 진행한 후부터다. 물론 그 전에도 장성민은 민주 진영에 쓴소리를 자주 하곤 했지만, 그의 의식이 완전 보수화된 것은 방송 진행 후부터라고 봐야 한다. 특히 그가 진행하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탈북민이 출연하여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되었다고 말한 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일로 진행을 맡은 장성민은 곤욕을 치렀고 결국 TV조선을 떠났다.
야당이 김건희 공격하다 민생 놓쳤다는 장성민
윤석열 정권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하던 장성민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최근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성민은 1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민생이나 시장바구니 물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만 쳐다보나. 왜 기승전 영부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 타령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영부인 타령하다 보니까 민생을 잃고 경제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는 어디 갔냐, 왜 영부인 타령만 하느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성민의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 대다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김건희는 명품이나 받은 것을 질타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의 명품수수를 질타한 게 민생을 가로 막는다는 장성민의 주장은 한 마디로 궤변인 것이다. 이건 마치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에게 왜 당신은 여행만 다니느냐고 따진 것과 같다.
김건희 공격하면 야당 지지율 푹푹 빠진다?
장성민은 "경제학에 '절약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절약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어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어 경기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의 역설이라는 트랩(덫)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성민은 "자신들이 영부인을 공격하면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국민이 기대하는 다양한 민생이슈, 경제이슈는 놓치기 때문에 결국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아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는 이론"이라며 "지금 야당은 잘 하고 있다. 지지율 푹푹 꺼질 것이다. 핵심은 경제인데 아직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절약의 역설’과 민주당의 김건희 명품수수 공격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이와 같이 엉뚱한 것을 들이대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억지 부리는 것을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한다. 구태여 말하자면 민생을 외면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감면,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준 곳은 윤석열 정권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하고 총선 출마?
보도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한 총괄책임은 장성민이 근무하고 있었던 대통령실 미래전략관실이다. 미전실은 발표 며칠 전만 해도 박빙이다, 역전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는 29대 199였다. 이걸로 부산 민심이 사나워지자 윤석열은 10대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내려가 ‘떡볶이 쇼’를 했지만 현지 민심은 싸늘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장성민은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라며 "국민께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그랬지만 아쉽고 안타깝다.“ 고 말했다. 부산 액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또 표 달라고 총선에 출마한 것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29표밖에 못 얻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력을 고백한 것으로, 주무 책임자인 장성민은 이만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총선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성민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행사 때 연예인들의 팔을 지나치게 거세게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단체 기념 촬영이 끝난 후 장성민 기획관이 뷔에게 다다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뷔의 왼쪽 팔을 잡고 번쩍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사진촬영 포즈를 취했다. 그때 연예인들이 미간을 찡그리는 표정이 영상에 담기자 팬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세게 공격하기도 하였다.
정치는 짧고 역사는 길다
한때 민주 진영에서 촉망받던 장성민이 민주 진영을 배신한 후 수구들의 본산인 국힘당으로 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명품을 받은 김건희마저 비호하고 나서니 그를 정계에 입문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정치는 짧고 역사는 길다. 장성민은 제발 역사를 두려워하라.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 부끄럽지 아니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 하고 있는가?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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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21:42
민주당과 현실 정치에 참여한 조국 이야기
박지훈 대표
기사입력 2024/02/14
민주당이 박홍근 선거연합추진단장의 입을 통해 '조국신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중도층'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은 물론이고 정치 참여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직격했다. JTBC 갈무리
조 전 장관에게 '자중해달라고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위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과 검찰의 난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180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당시의 대승은 상당부분 조국 가족의 피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주당은 그 막강한 의석으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추진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했습니다.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거론이라도 했던 시점들은, 모두 '조국 빼고'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관련 수사가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국 부부 재판에서 대다수 언론들의 비호 아래 검찰과 법원이 짝짜꿍 재판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은 마치 그런 재판은 존재하지도 않는 양 철저하게 모르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모르쇠의 결과로 법원이 명백한 무죄 증거들조차 줄줄이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민주당은 다시 조국에 거리를 두는 명분으로 쳐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폐족'이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의 이름을 취급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굳이 지명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조국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아왔고, 그럴 때도 난감하거나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렇게 철저히 외면해온 민주당을 단 한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민주당의 입장에도 조 전 장관은 실망감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절대 과제인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나섰다가 '시범케이스' 격으로 집중폭격을 맞은 조국에게, 한때 동지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모르쇠하는 것을 넘어 다음 행보를 가는 데조차 당의 유불리를 따져 하지 말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자세를 볼 때 도움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의 연대조차 거리 두는 행태까지도, 이빨 꽊 깨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총선 득표 계산에 불리할 것 같으니 '조국은 정치 하지 마라'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돕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 자빠뜨리지는 맙시다. 정말 '인간적'으로요.
'검찰개혁'은 수사 받을 때만 잠깐 꺼내 펄럭이는 수사 회피용 명분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이 온몸을 넘어 온 가족을 희생해가며 사수했던 시대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윤석열정권 종식보다 당장의 득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장 총선의 목표가 151석이라는데요. 지난 총선 의석 유지조차도 아닌, 겨우 과반을 넘기는 게 목표라면, 공공연하게 앞으로도 3년 동안 윤정권을 더 유지시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번 총선의 목표가 200석 달성이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밝혀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목표는 윤정권 종식과 검찰개혁입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민주당과 노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조국은 정치판에 공존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조국'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했던 국민들은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많은 '민주당 우선'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속이 타들어가도록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조국이 아닌 민주당의 득표가 더 우선이라서 잠시 떠나시더라도, 총선 정국이 지나면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총선 이후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든 아니든, 조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테니까요.
모두들 건투합시다!
글쓴이: '조국백서' 공동저자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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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19:16
(나)
[조하준의 직설] 때 아닌 이승만 우상화, 의도가 무엇인가?
계속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 반동, 퇴행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4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회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에게 쌀 배급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억지로 가입하도록 했고 배가 고팠던 농민들은 덜컥 도장을 찍어버려 보도연맹 회원이 됐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전쟁통에 ‘빨갱이’들로 낙인찍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반성의 말도 남기지 않았다.
국정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상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한 비상조치령과 같은 전시법령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을 감안하면 학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승만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승만은 어떠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추앙하기에도 뭔가 미심쩍은 행적들이 많다.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씨가 쓴 『이승만 평전』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광복 후엔 반공 우선 정책에 입각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위해 발족시킨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도 바로 이승만이었다.
또한 그는 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나 1922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탄핵당해 쫓겨나기도 했다.
임시정부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분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이승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들어찬 윤석열 정부는 이 독재자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인가?
아직도 이승만 정권을 몸소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이승만이 어떤 짓을 했는지 고스란히 자료로 다 남아 있는데 뭘 재평가할 것이 있다는 것인가?
역사적 반동, 퇴행은 언제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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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19:16
(가)
[조하준의 직설] 때 아닌 이승만 우상화, 의도가 무엇인가?
계속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 반동, 퇴행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14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수구 진영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이승만 우상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퇴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이승만이 마치 국부(國父)라도 된 양 추켜세우려는 반동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다.
현재 수구 진영에서는 〈서울의 봄〉에 맞서 〈건국전쟁〉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TV조선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건국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각자가 방향을 잡았고, 6·25 전쟁 이후 나라가 망할 뻔 한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런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건국전쟁〉 홍보에 나서며 이승만 추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에 앞장섰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왜곡을 벌였다.
또 최근엔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 예산도 마음대로 끊어버렸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은 홀대로 일관하면서 난데없이 이승만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반동적인 역사 퇴행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필자는 높은 확률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라고 본다.
뉴라이트(New Right)란 집단은 직역하면 ‘새로운 우파’란 뜻이고 약간 의역을 하면 ‘대안우파’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칭일 뿐 실상 국내의 뉴라이트란 세력들은 극단적인 친일, 숭미 반민족세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반대급부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는 극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친독재정권 성향이 매우 강한 집단들이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대하려 기를 쓰는 집단인데 한 예로 그들은 8월 15일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부르지 않고 ‘건국절’이란 해괴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그 날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건국절이란 것이다.
이런 집단들이 정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때 아닌 이승만 숭배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반동적인 움직임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대사 분야에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비문 글자 하나만 달리 봐도 역사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승만 시대의 역사상은 수많은 기록과 증언, 기억이 남아 있기에 “이승만을 우상화하려 만든 영상물들을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 하나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즉, 수백~수천 년 전의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 남은 서지학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경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지만 현대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에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승만 독재정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살아 있다.
또한 전우용 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그 기록과 증언, 기억들을 토대로 ‘불의에 항거한 4.19’라고 명시해서 이승만을 ‘불의’로 확정했다”고 강조하며
“이승만 다큐를 보고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고백하는 짓”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 다큐를 보라고 남에게 권유하는 건, 자기 무식을 자랑하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필자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이승만은 명백히 공보다 과가 더 큰 인물이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2번이나 뜯어고쳤다.
1952년에 있었던 발췌개헌과 1954년에 있었던 사사오입 개헌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법을 무기로 악용한 사람이니 ‘법치’와도 전혀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발췌개헌 당시 이승만은 이범석의 족청계와 이들이 주축이 된 (원외) 자유당의 관제 시위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 장군에게 명령해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
이에 ‘참장군’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종찬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이종찬에게 치졸하게 뒤끝을 부렸고 결국 그를 육군참모총장에서 사임하도록 손을 썼다.
결국 이 발췌개헌은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그를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선각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불과 2년 후엔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일으켰다.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은 정족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했다.
그 때 국회의원 정족수는 203명이었고 203의 2/3는 135.333...이라는 무한소수다. 135.333....이상의 인원이 찬성해야 하니 개헌을 위한 커트라인은 그보다 큰 자연수인 13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괴하게 반올림을 들먹이며 1표 차로 부결됐던 법안을 이틀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승만은 자신의 임기를 위해 헌법도 2번이나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또한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이고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명백히 그는 독재자였고 4.19 혁명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평가하려는 것은 반동적인 역사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독재정권 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인공 이진태(장동건 분)의 약혼녀 김영신(故 이은주 분)의 모습. 전쟁통에 쌀 배급을 받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나 우익 청년단장(김수로 분)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사진 출처 : 나무위키)
이승만 정권 시절엔 숱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 6.25 전쟁 중 발생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학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파악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이 국군과 우익 청년단 등의 ‘빨갱이 사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빨갱이’들이었느냐 하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진짜 ‘빨갱이’ 출신들은 소수였고 대다수 회원들은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동원한 무지몽매한 농민들이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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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3:32
윤 대통령의 ‘판단 미스’와 역사의 무거움
기자길윤형
수정 2024-02-13
2022년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155㎜ 포탄을 점검하는 모습. 도버/AP 연합뉴스
시절이 하 수상하다 보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구한말-대한제국 역사에 자꾸 눈길이 간다.
이 시기를 되짚어보며 거듭거듭 깨닫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판단 미스’가 복잡한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국가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1881~1882년 고종-민씨 정권이 구식 군대에 제대로 봉급을 지급했다면,
1894년 봄 동학 농민군 진압에 실패한 고종이 청에 원병을 요청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을 택했더라면,
1898년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입헌군주제’ 개혁이 조금씩 시행됐더라면,
우린 35년에 걸친 치욕스러운 일제 식민지배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서러운 분단의 고통에 시름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후 한세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라는 여전히 둘로 쪼개진 상태고 한반도가 세계열강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치열한 각축장이라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두개의 전쟁’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구한말-대한제국 시절만큼이나 살벌해진 느낌이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당시 같은 약소국은 아니겠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 거대한 영토를 가진 ‘핵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한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전통 강국인 일본이 맞붙은 한반도의 지정학은 달라지지 않았다.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 이 ‘기본 구도’ 속에서 한-러 관계 악화, 북-러의 전략적 접근, 남북 관계의 파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과의 화해와 통일을 포기한다고 말했다)이란 극히 우려스러운 변화가 목하 진행되는 중이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나.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봄~여름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155㎜ 포탄을 ‘우회 지원’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그해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경고한 대로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이어져온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는 중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책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14년 펴낸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에서 그를 괴롭게 한 현실 가운데 하나로 한-미가 갖는 “인식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즉, 한국엔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들이 미국엔 “고작 동아태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의 소관”인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 비대칭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4일 당시 미국의 고민을 보여주는 장문의 기사를 공개했다.
2023년 2월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우크라이나의 반격 계획과 관련한 중요 회의가 열렸다.
작전 진행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힌 것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개였다.
첫째는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을 요구하는 것, 둘째는 자신이 가진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논의 과정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쟁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켜 국제법상 그 사용이 금지돼 있는 집속탄 제공을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설리번 보좌관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포탄 제공 요구가 본격화됐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다섯달 만인 그해 7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제공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미국의 포탄 제공 요구에 한국 정부가 좀 버텼다면, 동맹끼리 서로 얼굴 좀 붉히다 끝났을 문제이진 않았을까.
블링컨 장관의 윤리의식에서 시작된 한국의 포탄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과 연결되며 한반도에 돌이키기 힘들어 보이는 음침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 북-러의 전략적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100년 뒤 교과서에 분단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이 오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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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3:22
[사설] ‘정부가 의사 못 이긴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수정 2024-02-13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협의에 응하기는커녕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넘은 특권의식이다.
언제까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을 것인가.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첫걸음인 의대 증원 취지를 더 이상 외면할 순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밤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등 일선 의료 현장의 필수인력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진료 거부나 사직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특히 의사단체는 연일 정부를 상대로 도 넘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불씨가 여전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 국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절대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의사들을 얕잡아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막말 수준의 주장을 폈다.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차관 자녀의 입시용이라거나 정부가 총선 뒤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이대로 두자는 말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실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어지게끔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의사단체처럼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식이면 협의를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는 뿌리 깊은 특권의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에도 의협은 의사들의 고소득 논란을 두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의 개원 전문의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2021년 기준)나 높다.
연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문제 삼고 있으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요구로 정원을 외려 감축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누적된 탓도 크다.
따라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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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2:54
테슬라 대 스웨덴 노조
입력 : 2024.02.13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
최근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면서 만들어낸 갈등이 스웨덴을 넘어 북유럽,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27일 스웨덴의 테슬라 정비소 10곳에서 일하는 정비사 130명이 테슬라 측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정비사들이 소속된 스웨덴 금속노조가 먼저 파업에 나섰고,
이 ‘130명의 파업’은 스웨덴 내 9개 산별 노조가 연대, 동조 파업에 동참하며 급격히 확산됐다.
운송 노조, 항만 노조는 스웨덴 항구에 도착하는 테슬라 차량의 취급을 중단했고,
전기 기사 노조는 테슬라 충전소 설치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페인트공 노조 역시 테슬라 차량 도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활동은 우편 노조의 신차 번호판 전달 거부였다.
스웨덴 교통국이 발급한 신차 번호판을 우편 취급 업체들이 테슬라에 전달하지 않자 테슬라는 신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반테슬라 움직임은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항만, 운송 노조들은 자국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운송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항구 하역과 육로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덴마크 최대 연기금인 펜션덴마크도 테슬라의 단체협상 거부를 비난하며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금속노조도 테슬라의 반노조 경영에 반발하며 노조원들이 원할 시, 테슬라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해 스웨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평화적,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은 유지되어 왔다.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협상력, 약 90%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체협약은 스웨덴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또한 스웨덴은 파업 횟수가 적은 편인데 노사의 자유롭고 활발한 대화로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파업을 비롯한 쟁의 행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웨덴에서 노조가 다국적 거대기업 테슬라를 상대로 파업과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오랜 노사관계의 규범과 규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스웨덴 노조의 당연한 행동으로도 여겨진다.
스웨덴 노조는 테슬라가 단체협약을 거부하며 기존 노사관계 모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장기적으로 스웨덴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의 반노조, 단체협약 거부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테슬라 파업, 산별 노조와 북유럽 국가들의 연대 파업은 노동자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소규모 테슬라 정비사 인원이 시작한 잔잔한 파문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를 압박하는 모습은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광경이다.
한편 파업을 이끈 스웨덴 노조들은 테슬라 길들이기가 목적이 아니라 노사 간 협상의 관념, 규범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신들이 세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 중심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스웨덴 노조의 모습 역시 여전히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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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0:14
(b)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_ 도쿄전력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④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13
인류에 지은 씻지 못할 죄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오판을 거듭했다는 데 있다.
냉각수 펌프 작동이 중지됐을 때,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직접 퍼부어서라도 원자로를 식혔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영기업이었던 도쿄전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제된 냉각수가 아니라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을 그대로 원자로에 쏟아 부을 경우 그 원자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아끼려다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도쿄전력이 지은 죄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발전소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고 당일 퇴근해버린 것도 참사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었다.
지진 직후 도쿄전력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퇴근을 할지 말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를 받은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퇴근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도쿄전력 본사 소속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파견을 나온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는 대목이다.
이 또한 도쿄전력이 비용을 아끼려고 한 짓이었다.
사고 총 책임자인 도쿄전력 사장 시미즈 마사타카(淸水正孝)의 무책임한 태도도 전 세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시미즈는 사고가 발생한지 29시간 뒤인 3월 13일, 단 한 차례 사과회견을 한 이후 잠적해버렸다.
노동자 300여 명이 현장에서 냉각 작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시미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후쿠시마를 찾은 때는 사고 발생 무려 한 달 뒤인 4월 11일이었다.
시미즈는 사고 직전해인 2010년 도쿄전력 사장에 오른 인물이었는데, 그의 별명은 ‘비용 감축의 귀재’였다.
그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했던 민영기업 도쿄전력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였던 셈이다.
이 외에도 이들이 저지른 오류는 일일이 나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
결국 이 사고 이후 도쿄전력은 회생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고, 이듬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변신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남긴 교훈은 “인류 역사에 핵발전소 사고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그 알량한 돈벌이를 위해 이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후쿠시마 참사를 점차 잊어간다.
일본은 인간의 망각을 이용해 그 위험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지은 이 끔찍한 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류의 뇌가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는 본능이 있다 해도, 이 일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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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0:12
(a)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_ 도쿄전력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④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13
일본의 논객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과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관광지로 만들자.”는 독특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어디인가?
2011년 사고를 일으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됐던 곳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자니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하지만 히로키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이 핵발전소 사고를 망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히로키는 “핵발전소 사고를 재현하는 놀이기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라도 당시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 설혹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이거 죽이는데!’라며 환호성을 지르더라도, 사고를 잊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고 질타했다.
이 사례를 자신의 책 에서 소개한 소설가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郞)는
“일본인은 ‘잊어버리기’의 달인이다. 전쟁이나 비참한 공해의 재앙도 우리는 일단 지나버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덧 잊어버리고 만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나는 겐이치로의 이 한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가 비슷한 망각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매우 낙관적이다.
인간은 낙관하기에 모험을 한다.
숱한 실패를 겪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고 믿는다.
이런 낙관주의 덕에 인류는 도전과 성취를 계속하고(물론 실패는 그 보다 훨씬 많이 했지만) 역사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미국 럿거스 대학교 인류학과 라이오넬 타이거(Lionel Tiger) 교수가 “인간이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관적인 환상 덕분”이라고 단언한 이유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가 낙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야 할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바로 ‘실패의 기억’이다.
고통스런 실패의 기억이 뇌에 강하게 남아있으면 사람은 절대 낙관주의자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부족이 사냥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부족원들의 목숨만 잔뜩 잃었다고 하자. 이 기억이 뇌에 남으면 그 부족은 두려움 때문에 다음에 절대 사냥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뇌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실패의 기억, 아픈 기억을 잽싸게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롯(Tali Sharot) 칼리지런던 대학교 교수는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망각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뇌가 나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려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잊어서는 안 될 사고들
이런 습성 탓에 일본인들은, 아니 인류는 핵발전소 참사의 아픈 기억을 자꾸 잊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고를 두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절대 그렇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체르노빌에서 벌어진 그 핵발전소 사고는 무려 36년 전에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수습이 다 끝났을 것 같은가?
핵발전소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방사능이 끊임없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인류는 방사능 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냉정히 말해 인류는 문제를 해결을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
농담이 아니다. 인류가 해법이랍시고 제시한 것이,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 핵발전소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에 무려 80만 명이 동원됐다.
이토록 많은 인원이 동원된 이유는 방사능이 워낙 위험한 탓에 현장에 노동자가 몇 초 이상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읽어주기 바란다.
‘몇 시간’이나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이상을 머무를 수 없었다.
그만큼 방사능은 위험한 물질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몇 초’ 단위로 노동자들을 교대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 상당수가 방사능에 노출돼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30년이라는 수명이 있었다.
그래서 2016년 이 구조물을 새로 지어야 했다.
이 말은, 사고가 난지 30년이 지나도록 인류는 아직도 방사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새로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100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앞으로 100년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또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입혀야 한다.
즉 인류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100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만약 그곳에 지진이라도 나면? 그래서 구조물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갇혀있던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또 다시 우크라이나 일대를 덮칠 것이고, 인류는 다시 한 번 거대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래도 핵발전소 사고를 쉽게 잊을 수 있는가?
그들은 오로지 돈벌이만 신경썼다
2011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는 도쿄전력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발전소였다.
그리고 당시 도쿄전력은 공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이었다.
도쿄전력이 민영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영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오로지 이윤, 즉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사업을 한국전력공사(한전)라는 공기업이 맡는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다.
따라서 한전은 ‘돈을 버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는다.
반면 민영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대하는 태도도 공기업과 민영기업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반면 돈벌이를 중시하는 민영기업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아끼려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는 그 해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초대형 지진에서 비롯됐다.
동일본 대지진, 혹은 도호쿠(東北) 대지진으로 불리는 그 지진이다.
핵발전소가 주로 바다를 끼고 건설되는 이유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인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이 매우 뜨거워 반드시 식혀줘야 한다.
냉각수는 바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물이다.
뜨거운 냄비를 식힐 때 차가운 물을 대야에 받아놓고 그 안에 냄비를 넣어두면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은 원리다.
문제는 핵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열이 엄청나 이를 식히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핵발전소 1기 당 사용되는 냉각수의 양은 1초에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이른다.
그래서 주로 바닷가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 벌어진 대지진으로 높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쓰나미가 핵발전소를 덮치고 말았다. 이 바람에 발전소 일부가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이 사고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냉각수가 부족해지자 발전소 내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흡사 발전소가 용광로와 비슷해졌다고나 할까?
결국 발전소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게 바로 이 사고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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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14 00:06
[한인임의 일터안녕] 중대재해법 적용되면 망한다는 거짓말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발행 2024-02-13
작년 말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결국 불발되었다.
따라서 1월 27일부터 법 제정 당시 2년간 적용 유예 되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진영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려 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의견이 매우 분분한 입장을 보였다.
이즈음에서 중대재해법 입법과정을 소상히 들여다봐 왔던 내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나라에 중대재해법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
첫째,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기록해 왔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아닌 나라에서 OECD 가입 시기(1996년)부터 최고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법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진국에 존재하는 법률이고 사실상 입법과정에서 이를 차용한 수준(사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 규제 수준이나 벌칙이 더 약하다)이기 때문에 생뚱맞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법률의 서두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법률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분명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법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이를 확대 해석한 재판부는 기소된 사업주 대부분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있다.
물론 법률이 가진 한계도 많다.
주요 직업병(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호흡기질환 등)은 다 적용 대상이 아니고 주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또한 친절한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를 미루거나 온정적 선고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2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
첫째, 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1년 이상 구속될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로 인해 역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법률의 내용이 어렵거나 모호해 안전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50인 미안 사업장 적용되면 망한다는 주장,
근거 없거나 허위 주장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
우선 중대재해법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관련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해당 사업체의 업종 특성을 반영한 관련 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게다가 직업병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포괄하는 영역이 훨씬 더 광대하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의 예방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처벌에서 면책된다.
이런 엄살을 떠는 것은 괜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계속 덮어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망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주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편의점 업주들이 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일맥상통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한계기업들은 망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안전조치를 해주지 못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최저임금도 못 줄 상황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일일이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노동자들의 피와 굶주림에 기대어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끔찍한 ‘아귀의 땅’이 될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2.01. ⓒ뉴스1
마지막으로 하청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안전보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주장인데 무슨 얘기인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원청의 책임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내하청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원청사업주에게 하청사업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청의 교섭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야 한다.
법 적용 2년 사이 재해가 줄었느냐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섣부르게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어렵게 도입된 법률이다.
계속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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