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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3:21
[사설] 군은 박정훈 대령 흠집내기와 항명죄 수사 중단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26
군 수사기관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과거 수사 전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검찰단으로부터 항명죄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해군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다.
군검찰단의 박 전 단장 항명죄 수사의 타당성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의 과거 수사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수상할 따름이다.
아마 군 수사기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윗선의 지시와 충돌한 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으나, 그런 배경이 과거 수사기록에 담겨 있을 리가 만무하며, 항명죄와 무관한 과거 행적을 뒤져서 지금 수사의 근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박 전 단장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박 전 단장을 흠집내서 숨통을 조이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민간 검찰이 늘 의심받던 정치 수사 행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박 전 단장이 다른 군인들과 달리 윗선의 지시에 굴복하지 않고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마당에, 마냥 은밀한 방식으로 박 전 단장을 찍어누르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를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급간부들까지 혐의 대상에 넣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여론전을 폈다.
마치 박 전 단장이 스스로 돋보이려고 애꿎은 후배들까지 무리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박 전 단장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해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군 당국의 여론전은 궁색해졌다.
비록 지금은 군 당국이 항명죄로 엮고, 과거 행적을 뒤져서 박 전 단장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안은 구조적으로 단순히 항명죄 수사로만 결론을 내기 어렵다.
박 전 단장이 지휘했던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의 정당성 및 박 전 단장이 폭로했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이 함께 규명되어야 하고, 그 결론에 따라 박 전 단장 항명죄에 대한 실체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이미 이뤄졌고,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역시 경찰의 독립적 수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이 사안들에 대한 제3의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사안의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진다고 했을 때, 과연 군 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군 당국이 장래에 최소한의 존엄을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박 전 단장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순리다.
https://vop.co.kr/A000016399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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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3:21
[사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돼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26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현 정권 내내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관의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영장심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된다.
우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느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위해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배임)는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다(제3자 뇌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과 제3자뇌물은 모두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는 희미하다.
이 두 가지 혐의는 유죄로 입증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범죄이지만 아직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의혹에 대해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으로 보아도 그렇다.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거대야당의 대표로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이를 고려한 핵심 증인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증거 오염의 위험성은 검찰 측에도 있다.
검찰을 넘어 정권 전체가 이 대표를 구속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느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우려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일관되게 다투는 중대 사안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우엔 구속결정이 곧바로 유죄판결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본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낙인효과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구속 여부가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었으면 충분할 일이었다.
검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유도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악습을 법원이 나서서 단호히 끊어내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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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1:58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26
이반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심리학 및 생리학자로,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화학 및 생리학을 전공. 이후 의학 아카데미에 진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본래는 그저 평범한 생리학자였으나 실험에 쓸 개에게 먹이를 주던 조교가 언제부턴가 이 개가 미리부터 침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들이라면 그저 그런가보다 하며 넘겼을지 모르지만, 파블로프는 생리학자로서의 안목을 통해 이 현상의 중요성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학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 그는 "조건반사"라는 유명한 개념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매일 그가 기르던 애완견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려서 ‘종소리 = 음식’이라고 개에게 조건을 부여한 다음,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가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침을 흘린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침의 분비는 외부에서 발자국 소리나 종소리와 같은 정보가 입력될 때 이 정보가 대뇌로 전달되면 대뇌의 기능에 의하여 침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결과는 조건반사라는 개념을 낳았으며, 그는 소화가 일어나는 생리작용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파블로프의 개는 식사시간을 종소리로 인식하여 종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파블로프의 개들처럼 종소리에 반응하는 정치권인사들이 있다.
첫째는 윤석열과 그가 임명한 내각의 장관들이다.
그는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한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를 향한 탄압을 일삼는다. 마치 이재명에게 대단한 콤플렉스를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 이어오는 중이다.
취임이후 제 1야당의 대표를 단 차례도 만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채,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과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몰아세우고 여기에 한동훈은 이재명을 향해 잡범 운운하는가 하면, 중대범죄자라는 확정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자신이 마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한동훈의 발언은 결국 사법부를 압박하여 이재명을 실제로 구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 비리에는 윤석열을 포함, 내각의 모든 장관들이 침묵하고 있다.
둘째는 이재명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인 국힘의 인사들이다.
김기현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쩌면 지극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야할 이야기를 한 것 뿐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당랑거철이라고 표현하며, 수레에 저항한 사마귀라는 표현으로 조롱한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당 소속인물들의 부정부패비리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행과 신진식 유인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여당의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공산 전체주의자로 몰거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휩쓸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정당의 원내대표다운 발언인 셈이다.
그들에게는 이재명만 사라지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이들은 가장 악랄한 부류로써 다른 부류를 이토오 히로부미같은 왜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하게 조선인을 잡아들이고 고문했던 조선인 친일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의 패악질에는 눈을 감은 채, 오직 민주당 내부에서 총질만 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아닌 자신들 밥벌이의 수단이다.
내년 총선에서 오직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들의 행태는 종소리를 향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들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부류들인 셈이다.
즉, 이들은 민주당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진 이른바 수박의원들이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 80%가 반대하는 체포동의안의 가결에 찬성함으로써 마치 민주당을 내분과 분란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당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이재명 체포가결에 한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의원들은 이상민 김종민 박용진 이원욱 의원등 여러 명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색출하여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의원들 역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홍익표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향후 민주당내 수박의원들의 색출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린 다음, 대한민국의 개혁을 완전히 원천봉쇄한 이후, 자신들만의 기득권천국으로 망조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하는 자들은 결국 파블로프의 개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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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1:49
“굳세어라 재명아” 입당 돌풍에 수박들 당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26
이런 걸 역풍이라 하는가.
수박들의 반란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당 심리적 분당’ 운운하였으나 오히려 입당 돌풍이 불고 있어 수박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심리적으로 분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박들이 저절로 쪼개지고 있는 형국이다.
수박은 쪼개야 안이 빨간지 하얀지 알 수 있다.
표 분석 결과 민주당 이탈표는 최소 30표 최대 40표로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그중 이탈이 확실한 의원들을 수박 1등급, 표명은 안 했으나 가결에 표를 던졌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2등급, 기타 의심이 가는 의원을 3등급으로 분류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같으면 억적모의로 3대를 멸할 일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자 수박에 속한 의원들은 “나는 부결에 표를 던졌다.”라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수박이냐 아니냐는 평소 그가 한 언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박들이 자초한 일이다.
세상 어디에 당원 7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표를 구속하라고 비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건 조선 시대 같으면 역적모의로 모두 의금부로 끌려가 3대를 멸할 일이다.
혹자는 의견이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항변하지만 이건 의견이 아니라 배신행위다.
검찰이 40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당대표를 체포해 가라고 비는 것을 어찌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박들이 가결에 표를 던진 이유
그렇다면 수박들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지 뻔히 알면서도 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천 불확실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자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어 당대표가 공천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해찬 대표 시절 확립된 것으로 누구도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엔 모두 24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총선 경선 때 후보 결정을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 권리당원에 찍히면 경선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특히 언론에 나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친 사람들은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한 예로,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의 지역구인데, 그는 5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에게도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이상민으로선 난감할 일이다.
따라서 자꾸만 몽니를 부려 공천 보장을 압박하고 여차하면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민은 ‘아름다운 탈당’ 운운하였다.
(2) 차기 대선 때 주도권 잡아 이낙연 세우기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자신들이 모시는 이낙연이 차기 대선 때 후보가 되어 집권해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각부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둘러대겠지만 수박들 대부분이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낙연은 화려한 학벌과 경력만 자랑할 뿐, 이 땅의 민주화 투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국회의원, 도지사, 당대표, 국무총리 등 꽃길만 걸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동아일보 기자 출신답게 조중동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다.
당대표를 할 때도 수많은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엄중’만 강조했다.
치명적인 것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을 밀던 캠프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로 갔다는 점이다.
이낙연은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지만 과연 그럴까?
0.73% 차이도 어쩌면 거기서 나온지도 모른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낙연을 마음 속에서 지운 이유다.
(3) 이재명을 뿌리 없는 변방의 장수로 인식
수박들이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뿌리고 이재명은 변방의 장수로 ‘서자’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후단협’ 세력이 노무현 후보를 상고 출신이라 비하한 바 있다.
특히 동교동계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설훈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듣보잡이’로 도저히 자신이 모실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이다.
수박들은 학벌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백번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정치가 학벌이나 경력만으로 되는가?
안철수를 보라. 조정훈을 보라.
겨우 한다는 게 수구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것 외 그들이 뭘 했는가?
탈당 6000명 입당 3만 명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표정관리까지 하며 은근히 민주당이 분열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있다.
당원들도 처음엔 민주당에 대한 분노 표출로 탈당을 했으나, 지금은 입당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탈당은 약 6000명 정도 하고 입당은 3만 명 정도 했다고 하니 수박들로선 배가 아플 일이다.
이런 걸 바로 역풍이라고 한다.
이재명 구속되면 국힘당이 총선 승리?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되면 민주당이 분당되고 총선에서도 참패할 거라 하지만, 그건 바닥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한 소리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중도층도 국힘당에 분노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본부장 비리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힘당은 공격 거리가 사라져 맥이 풀려버린다.
그동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활용으로 재미를 보았으나 이제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이재명 구속은 국힘당엔 위기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 역풍은 검찰과 국힘당으로 불게 되어 있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국힘당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친일매국 정권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굳세어라 재명아(가사 개작)
검찰깃발 휘날리는 바람찬 여의도~에
증거를 찾아봤다, 찾아를 봤다.
검찰아 어디로 가서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사백번을 수색해도
증거 하나 나온 것 있냐.
돈도 빽도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성남시장 소년공이다.
재명아 보고 싶구나
대통령도 할 수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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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22:27
[마음의 저울] 최소한의 선의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3-09-25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어벤저스’가 있다.
영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마지막은 최종 빌런(villain, 마블이나 DC 코믹스의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에게 평정된다.
타노스는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는 자로서 우주의 생명체를 무참히 죽이며 재산, 성별, 인종, 친분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다.
반면, 한국영화 ‘범죄도시’에는 주인공 형사(배우 마동석)가 빌런들을 주먹 한 방으로 쓰러트린다.
빌런이든 주인공이든 ‘최종 보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에 관객이 몰리고 열광하는 듯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삶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사라질수록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경계하고 다투는 아수라의 세계에서 스스로 빌런이 되거나 빌런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닐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유엔총회에서 4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는 일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지 모르겠지만, 야당 대표와 집권 후 1년 5개월여가 되도록 회담은커녕 만남조차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기네스북감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이나 관료들마저 상대에 대한 어떤 인정과 존중도 없이 일관된 조롱과 폭언으로 상황을 뭉개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가치 등 이데올로기적 말들을 풀어내지만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한다.
1920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빈딩(Karl Binding)과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호혜(Alfred Hoche)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das lebensunwertes Leben)의 파괴를 허용하기’라는 책자를 통해 뇌 손상이나 정신박약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거나 ‘인간 존재의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나치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형성하였고, 결국 홀로코스트에 이르게 하였다.
나치 독일에서는 살 가치가 없는 대상들을 ‘일탈자(deviant)’와 ‘사회혼란의 주범(source of social turmoil)’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
일탈자들은 동성애자, 반체제자, 범죄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혼혈아 등을 말하고 사회 혼란의 주범들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아나키스트, 민주주의자, 반파시스트, 여호와의 증인, 유대인, 집시, 기타 유색인종 등을 말한다.
1939년 ‘T4 작전(Aktion T4)’으로 어린이들이 독극물이나 아사(餓死)의 형태로 살해당했고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과거를 부정하려 애쓴다
그러나 불안의 근원은 결국 자신
지혜는 수용과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160만 명 이상이 강제 징발로 노동력과 자본을 수탈당했으며 일본군 위안부로 20여 만 명이 차출되었다고 추정할 정도로 식민지의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왔던 3.1 만세운동과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를 지우고 오히려 독립군을 학살한 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나라에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파괴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등을 요구로 20여 일을 단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롱하며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먹방을 하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지운다고 지워질 역사가 아니며 조롱한다고 폄하될 일이 아닌 것처럼, 이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매일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든 과거를 미화하고 부정하려고 한다.
강한 신념과 물리적 힘으로 무장하더라도 불안은 자신의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스스로 그 불안에 매여 사는 것이다.
권력과 인맥, 돈과 스펙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불안의 근원이 자신이기에 이런 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음속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의 세계에 몰두한다.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에서 볼 수 있는 별을 볼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다는 일이다.
빛만 강요하는 부정과 말살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지혜는 수용과 인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가오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선의라는 말이 있다.
법은 윤리를 기초로 하기에 상식의 수준에서 법을 다뤄야 하며 법기술자들의 요란한 말기술과 협잡과 뒤통수치기로 옭아매서는 더더욱 아니 될 일이다.
야당 대표를 향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
일방적인 여론호도에도 흠집만 낼 뿐 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검찰국가에서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선의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될 때 편파적 정의를 내세우는 ‘빌런’ 대신 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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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22:2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배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09-25
이 칼럼의 간판이 ‘협동의 경제학’이고, 내가 이 칼럼에서 협동에 대해 자주 언급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 개인적 성격이 관대하냐 쪼잔하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종종 언급하는 협동의 경제학이 마냥 인간의 관대함을 믿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협동적인 인간도 있고 배신을 일삼는 인간도 있다.
테레사 수녀님 같이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이명박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존재한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학은 이 두 영역을 모두 연구한다.
이런 이유로 배신은 협동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연구 과제다.
배신자를 처벌할 것인가, 혹은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론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배신자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 협동적 사회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팃포탯 전략의 교훈
게임이론 분야에는 팃포탯 전략(tit for tat)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귀에는 귀’를 기본으로 하는 보복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상황에서 첫 판 때 나는 상대에게 반드시 협력한다.
나에게 결정된 행동은 이 첫 판 뿐이다.
이후에 내 행동은 전적으로 상대에 달렸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이 전략이 놀라운 이유는,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이 펼치는 웬만한 전략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 교수가 개최한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팃포탯은 2회 연속 압도적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단순한 전략이 왜 강력할까?
나의 반복되고 규칙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분명한 경고를 날리기 때문이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한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분명히 알게 된다.
‘내가 배신하면 상대는 반드시 다음 판에서 나를 응징하겠구나.
반면 내가 협력하면 상대도 나를 도와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상대의 성품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상대가 이명박 같은 나쁜 자이건 테레사 수녀님 같은 훌륭한 분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일관되게 보복과 협동을 구사하면 설혹 이명박 같은 나쁜 자도 결국 협동의 길에 동참하게 돼 있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대가 협동을 하건 배신을 하건 무조건 용서해주는 전략도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략을 협동(Cooperate)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이 전략은 12개 참가 전략 중 고작 8위에 그쳤다.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건 별 볼일이 없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결국 팃포탯 전략의 가르침은 배신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반복된 공공재 게임의 교훈
이번에는 다른 연구를 살펴보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이라는 게임 이론이다.
게임 과정이 꽤 복잡하지만 단순화하면 이렇다.
참가자 다섯 명에게 1만 원씩 나눠준 뒤 받은 돈 중 일부를 공공금고에 기부하라고 요청한다.
얼마를 기부하건 상관이 없고,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가 돈을 기부하면 그 돈은 세 배로 불어 공공금고에 적립된다.
그리고 불어난 돈은 참가자 다섯 명에게 5분의 1씩 분배된다.
누가 얼마를 기부했건 받는 돈은 5분의 1로 똑같다.
이 게임의 취지는 이렇다.
우리가 공공을 위해 기부를 하면 그 돈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게임을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혜택만 챙기고 내 돈은 내려 하지 않는 이기적 인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복지 혜택은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하다.
문제는 이 게임을 반복할 때 벌어진다.
첫 판에서는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이명박 같은 인간이 이익을 본다.
자기 돈도 아끼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배금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9.21. ⓒ뉴스1
하지만 이 게임이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첫판에서 이명박 같은 인간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나머지 참가자들도 속속 기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왜 나만 기부를 해서 남 좋은 일을 시켜줘?’ 심리가 작용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판이 거듭되면 결국 다섯 명 모두 아무도 기부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를 막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어떻게든 첫판에서 배신을 선택한 이명박 같은 인간을 색출해 게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기심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단 한 명의 배신자를 방치하더라도 배신자가 이익을 챙기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배신의 유혹을 받는다.
이 연구 또한 배신자를 색출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듯 협동의 경제학이라 이름 붙인 대부분의 연구들은 배신자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원칙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배신은 행복하지 않다
배신자에 대한 처벌은 인간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동물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 동물이 흡혈박쥐다.
이 박쥐는 소나 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생후 2년까지는 너무 어려서 흡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어린 박쥐들은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
사냥에 성공한 성인 흡혈박쥐들이 어린 흡혈박쥐에게 피를 나눠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다. 남의 자식에게도 기꺼이 자기가 얻은 피를 나눠 준다.
매우 협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셈이다.
그런데 무리 중에 만약 얻은 피를 혼자 홀라당 다 먹는 이명박 같은 박쥐가 등장했다고 치자.
박쥐 무리는 그 배신자 박쥐를 즉시 따돌려버린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배신자 박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도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히 응징을 해야 배신자 박쥐의 추가 출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사회도 협동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배신자를 강력히 응징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신경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
인간이 돈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경제학자인 케빈 맥카베(Kevin McCabe)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뢰와 배신이 모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유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덕분이다.
옥시토신은 사랑, 행복, 돌봄 등의 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남을 더 돌보게 된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수록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도 늘어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이 말은 남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실제 미국 클레어몬트 칼리지 경제학과 폴 잭(Paul Zak)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게임에서 남을 배신한 플레이어보다 신뢰를 보여준 플레이어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됐고 훨씬 더 많이 행복해했다.
배신은 옥시토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돌봄, 나눔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배신자들이 신뢰로 연결된 동지들에 비해 훨씬 덜 행복하다는 것이다.
옥시토신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배신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달콤할 수는 없다.
특히 협동적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 배신을 응징하는 체계를 잘 갖춘 공동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배신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그다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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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19:48
윤석열 정권...친일 매국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25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회피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총공세를 펴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권에 도전한 윤석열치곤 비열한 태도라 하겠다.
윤석열은 겉으로는 ‘형님 리더십’ 어쩌고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치졸하고 마음이 좁은 졸장부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에 떠넘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정권은 평소엔 따따부따 간섭하고 논평을 가하더니 침묵하고, 대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타로 내세우고 백지화 운운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자칭타칭 대장동 1타 강사인 원희룡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에서도 나서 칠판 강의까지 하며 1타 강사의 면모를 보여주려 애썼지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대장동 사건도 지금까지 원희룡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대선 때 고속도로에서 주운 것이라면 김은혜와 호들갑을 떨었던 서류 봉투는 완전 사기였다.
그러고 보니 원희룡은 고속도로와 무슨 인연이 있어 보인다.
장관직을 거느니 정치계를 떠나느니 호들갑을 떨다가 날마다 나오는 새로운 증거에 꼬리를 내리고 여론의 눈치나 보는 모습이 처량하다.
원희룡보다 더 비겁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적어도 처가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면 한 마디 언급이라도 해야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긴 “제 장모님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 적은 있어도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어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대형 권력형 비리 게 이트로, 지금은 여러 다른 사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특검이라도 실시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것을 규명 못하면 국힘당은 내년 총선 때 역풍을 맞아 참패하고 말 것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육사에 떠넘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수구들은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을 터트렸다.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국민 80% 이상이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수구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수구들이 이 사건을 터트린 이유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덮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후 언론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동안 국힘당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수구들이 자승자박한 것이다.
수구들은 사건만 터트려 놓고 여론이 안 좋자 실제로 흉상 철거하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구들은 그것도 모자라 간토 대지진 추모제에 다녀온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만나고 왔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행사는 조총련이 주죄한 것도 아니고, 조총련이 윤미향 의원을 초청한 것도 아니었다.
윤석열은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도로 몰려 6600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러 간 윤미향 의원을 공산당 딱지를 붙여 제거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이고, 간토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온 윤미향 의원을 조총련 운운하며 공산당으로 매도하려 하는지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사고는 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두환을 칭송하다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개사과’ 사진을 올린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전두환 군부독재의 12.12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영웅으로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완용도 비호한 그를 말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뭉쳐 사는가 보다.
그들의 마음속엔 동해가 일본해이고, 독도는 일본 땅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해병대 수사 개입 국방부에 떠넘김
수구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덮기 위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함께 터트린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병대 항명 사건’이다.
수구들은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하려 했으나 이후 관련 증언들이 터져 나와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더 강한 해병대 전우회마저 연일 거리로 나와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있다.
23일엔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규탄대회가 열렸는데, 전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 “박정훈 대령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물러났다.
딴에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한답시고 나와 후배들을 나무랐겠으나 쌍욕만 얻어먹고 쓸쓸하게 물러났다.
이 사건도 특검이라도 해야 진상이 규명되지, 국방부 검찰단이니 뭐니 경찰청 이첩이니 뭐니 해선 절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없다. 헌정시상 군대가 정부에 반기를 들고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연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것이다.
하긴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나 보내고, 북한은 북한대로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니 군대에 간 청년들이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윤석열 정권은 안보는 잘 한다고 떠들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고,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모르다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래놓고 바이든 눈치보며 미국산 무기만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비판 괴담으로 몰아
윤석열 정권의 비열함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자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점에 있다. 국내외 사이비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검증도 안 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돈으로 홍보를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아무 항의도 하지 못했고,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했다.
한미일 군사 협조 체제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 대의 개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안 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말이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다.”란 말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이는 것이다.
본부장 비리엔 침묵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한 윤석열은 수십 가지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정적 이재명만 죽이려 4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딴에는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차기 총선도 승리하고 만사형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재명이 구속되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수구들은 의도적이라도 국지전을 일으켜 국면을 전환하려 하겠지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친일 매국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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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0 02:12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
입력 : 2023.09.19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자진 공개하며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몇년에 걸쳐 누차 안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짓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판사 말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여기에 가족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산 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72억여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에 살면서 부산 지역 농지를 산 것이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은 없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타인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해외 재산 미신고와 건강보험법 위반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이른바 ‘아빠 찬스’로 특권을 세습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 과거 판결과 발언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관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판결”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또 건국일이 1948년 8월15일이라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청문회에서 고집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단순 “역사적 기술”로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간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시각을 드러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극우이념적 시각과 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밝힌 바 있다.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의 첫날 청문을 보면, 과연 이 후보자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중립성, 기본권·약자 보호를 결연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왜 사법부 수장으로 적격한지 성실하게 해명하고, 자신에게 달린 위법 사안과 역사관 의혹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 독립 의지를 밝히지 못하고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는 사법수장 후보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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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0 02:11
고립·은둔청년
입력 : 2023.09.19
차준철 논설위원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낸다.
스스로 가둔 것이다.
밖에 나오는 건 몰래 화장실 갈 때뿐, 예전 친구·지인들과의 연락은 끊었다.
가족과의 대화도 거의 없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밤낮을 바꿔 잠을 자며 하루를 보낸다.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별종이 아니다.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 있는 청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며,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이다.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전국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국내 19~39세 고립·은둔청년이 51만6000여명에 달한다는 추산치를 밝혔다.
청년 100명 중 5명꼴이니 적지 않다.
이들 중 18.5%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돼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복용 비율이 높았다.
“신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일반 청년의 3배를 넘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왜 그들은 아픈데도 고립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공동체와 정부의 숙제가 됐다.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은 실직과 취업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5월 보고서를 보면, 은둔청년들은 외출하지 않는 이유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간관계 어려움, 학업 중단은 그다음이었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보니 의욕을 잃고 좌절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을 겪으며 움츠러들었다는 얘기다.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점도 물론 한몫한다.
최근 영국 BBC는 취업·돈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대한 압박감 탓에 고립·은둔을 택하는 한국 청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각자도생의 극한 경쟁에 내몰려 실패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그들이 직면한 고통이다.
가족도 함께 병들어가고 있지만 가족 내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고립·은둔청년이 방치되고 늘어나면 중·장년 고립으로 이어지며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청년을 돕고 보살필 정책과 시스템이 시급함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고립은 혼자 극복할 수 없다.
가족·친구와 공동체 모두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30919180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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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0 01:09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기업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반도체 열세 번째 특별과외] 203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애플 CEO 팀 쿡
이봉렬(solneum)
23.09.19
오늘은 대통령님께 애플의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애플은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아이폰 15 시리즈, 애플워치 등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애플 제품 소개 중간에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등장하는 '어머니 대자연'(Mother Nature)이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광고를 대통령님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머니 대자연'이 등장해 팀 쿡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네가 2020년에 약속했지. '2030년까지 애플의 전체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무슨 대단한 환경주의자인 양. '모두가 공유하는 지구를 위해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면서 말야."
▲ 애플의 광고 '어머니 대자연' 중 한 장면. 어머니 대자연이 팀 쿡의 환경보호 약속에 대해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 애플
그러자 팀 쿡과 직원들은 그동안 애플이 자연을 위해 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모든 포장에서 플라스틱을 뺐고, 재활용 알루미늄을 쓰며, 가죽 제품을 퇴출시키고 있다고요.
애플 자체적으로 이미 100% 청정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항공 운송을 줄이고, 물 사용량도 줄이고,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환경주의자인 양"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죠.
팀 쿡과 어머니 대자연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2030년에 이르면 모든 애플 제품이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 넷제로가 될 겁니다."
"모든 제품 말인가?"
"네, 모든 제품이요."
"그래야만 해."
"꼭 그럴 겁니다."
▲ 애플 광고 '어머니 대자연'에서 팀 쿡이 2030년에 이르면 모든 애플 제품이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 넷제로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 애플
애플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예년에 비해 공개한 제품 수도 적고, 타이타늄 본체를 채택한 아이폰 15 프로 역시 한국 언론의 눈에는 "혁신은 없었기"에 제품에 대한 기사와 함께 팀 쿡이 직접 참여한 이 짧은 광고가 기사로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팀 쿡이 배우로 변신해 연기한 게 화제가 됐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친환경을 강조한 팀 쿡, 혹은 애플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는 정도의 내용을 더했을 뿐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대통령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애플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해 제일 고민이 많아야 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님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고민해야 할 사람이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탄소중립 선언이 왜 대통령님이 고민해야 할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을 만들 때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량을 계량적으로 만든 지표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애플이 미국 쿠퍼티노 본사의 전기만 100%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아이폰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사용되는 모든 부품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애플의 선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사용할 때 쓰는 전기 역시 청정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서 그만큼의 재생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애플로 인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 애플 웹사이트에는 애플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협력업체와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애플
애플은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협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애플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 역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 웹사이트의 탄소중립 항목을 보면 "모든 협력업체와 함께 나아가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영상 속 팀 쿡이 마지막에 한 말 "꼭 그럴 겁니다"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한 협력업체는 애플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실정
"애플 관련 생산 공정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250여 개의 애플 협력업체 중에 한국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애플의 2022년 회계연도 공급망 목록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모두 12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같은 대기업과 범천정밀, 덕우전자 등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은 애플의 탄소 중립 일정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공장을 두고 거기서 제품을 애플에 공급하는 기업들도 쓰리엠(3M), 온세미(Onsemi), 창덴과기(JCET) 등 13개나 됩니다.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업에 고자세로 나오면 애플 말고 다른 고객사를 찾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 보죠.
LG이노텍은 애플에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5%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 애플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이 회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6조 원 정도이고, 연매출은 20조 원 가까우며, 직원 수는 1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LG이노텍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 LG이노텍 회사 개요. 매출 가운데 애플의 비중이 75%입니다. ⓒ LG이노텍
애플이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게 왜 대통령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나요?
우리 대표 기업들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탄소 중립 선언은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BMW나 델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우리 기업은 고객사를 잃게 될 것이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은 떠날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0% 남짓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출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0% 정도고, LG이노텍은 22%입니다.
이마저도 실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쓴 것으로 '인정받은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는 대통령
▲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 통계청
왜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36%(2019년 기준)로 꼴찌입니다.
2022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은 약 43테라와트시(TWh)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회사가 필요한 양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30.2%에서 21.5%로 줄여버렸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예산도 각각 1548억 원, 744억 원을 줄였고요.
대신 2021년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은 2030년 32.4%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RE100 기사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쓰면 탄소중립을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기업들은 납품을 포기하든지 이 나라를 떠나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나라에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팹을 용인 말고 미국 텍사스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구요.
대통령님의 원자력 사랑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이 우리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중입니다.
다시 팀 쿡이 등장한 광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애플 광고 '어머니 대자연' 중. 가죽 제품을 퇴출한다고 말하는 자리에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난 직원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 애플
어머니 대자연에 애플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여러 일들을 설명하던 중 한 직원이 "아이폰 케이스에서 가죽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대자연은 가죽점퍼 입은 임원을 가리키며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쪽도 퇴출 예정인가?"
탄소중립을 위해 가죽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회사에서 가죽점퍼를 입고 있는 무신경을 비꼬는 겁니다.
이 가죽점퍼를 입고 있는 직원에게서 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대통령님의 행동이 가죽점퍼를 입은 채 가죽 제품을 퇴출시킨다고 하는 이율배반적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통령님, 원자력이라는 가죽점퍼를 벗으세요.
원자력에 대한 집착을 벗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업들 다 문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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