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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18:23
[조하준의 직설] '민주당 공천 잡음' 프레임은 수구 언론과 비명들의 합작품
'친명', '사당화' 떠들기 전에 자신의 지난 4년 간 의정 활동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1
이제 22대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전략을 세우기 바쁘고 나름의 전략에 따라 각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들이다.
한국 언론의 지나친 정파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선거철마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모두 언론개혁을 제때 하지 못했던 업보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선거 때든 공천으로 인한 잡음은 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선 대부분이 찬양 일변도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낙하산 공천’을 거의 받지 않고 경선을 붙게된 점과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 험지인 ‘낙동강 벨트’ 출마 요구를 받아들인 점 등을 대서특필하며 ‘한동훈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사상구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대식 후보보다 크게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온 송숙희 전 구청장이 컷오프됐다.
송 전 구청장은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컷오프가 되자 "특혜 공천이자 사천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며 "당에 이의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서병수 의원이 북구․강서구 갑에 차출되며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 갑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곳에 영입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의 주소가 현재도 부산 남구로 되어 있어 부산진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반을 닦았던 사람들이 죄다 컷오프됐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 갑 예비후보인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은 단수 추천에 반발해 당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 예비후보 측은 "단수 추천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선을 하지 않으면 부산진갑 당원 상당수가 탈당할 것"이라며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다른 예비후보들도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도 거의 찾기 어렵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은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친명’, ‘사당화’ 등이다.
즉,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자신만의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 자신과 거리가 있었던 비명계 의원들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들은 수시로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으니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딱 좋다.
하지만 고사성어에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고 속담에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언론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을 신나게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바로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언론에다 대고 ‘친명’이니 ‘사당화’니 하는 말을 떠들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비명계 의원들이 언론들에게 신나게 먹잇감과 땔감을 던져주고 있으니 언론들도 좋다고 받아쓰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작해서 나온 결과물이 현재의 편파적인 수구 언론들의 보도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암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자 각종 사회개혁을 ‘협치’란 미명 하에 좌초시킨 주범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얼마 전에 하위 20% 평가를 받은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 갑)과 전 날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 을),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만 보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친명’, ‘사당화’ 등의 단어를 쓰니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인가?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이 이동형TV에 출연해 민주당의 의원 평가 시스템에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의 의원 평가 시스템은 의원들의 다면평가와 보좌관들에 의한 평가, 당직자들에 의한 평가, 지역구 당원들에 의한 평가, 지역구 주민들에 의한 평가까지 총 5개의 각도로 평가가 이뤄지며 여기서 평균을 내서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부원장은
“국민의힘은 잠깐 선거 때마다 잠깐 파견 나가서 하는 게 다지만 민주당은 이걸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다. 독립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원장은 가장 정확한 것이 의원 다면평가이고 의원들이 사적으로 다 친한 것 같아도 평가 때는 굉장히 냉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다면평가로 컷오프가 되더라도 대다수 당원들 생각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 덧붙였다.
박 부원장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최강욱 전 의원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다.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대표가 자기 어떤 사적인 욕망을 투사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말씀을...사천, 사당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일침했다.
즉, ‘친명’이니 ‘사당화’니 떠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지난 4년 간 의정 활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박한 평가를 받은 의원들 대다수는 겸허하게 수용하기보다는 반발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친명’, ‘사당화’ 등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붙여 사실상 ‘제 살 깎아먹기’에 가까운 짓을 벌이고 있다.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제 살 깎아먹기’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정권까지 뺏겨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개딸 악마화' 작업에 앞장선 사람이며 단 한 번이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물론 이런 의원들의 ‘제 살 깎아먹기’ 반발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민주당 공천이 현재 시끄러운 이유를 총 4가지로 정리했다. 그가 정리한 4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지난 21대 총선 대승으로 인해 현역 의원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② 반면 지난 8회 지선 패배로 인해 자치단체장 출신 출마자들이 늘어났다
③ 현재 선거 판세가 좋아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가 많다
④ 야당이라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딱히 갈 곳이 없다
필자의 생각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여당은 총선에 못 나가더라도 정권을 쥐고 있기에 장관직을 나눠주든 공기업 대표 자리를 나눠주든 하는 식으로 줄 만한 자리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20대 총선에 서울 서초구 갑에 출마하려 했으나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배한 뒤 문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된 조윤선이 있다.
그 밖에 지난 21대 총선 때 서울 송파구 을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에게 패배하며 낙선한 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최재성 전 의원의 사례도 있다.
이렇게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기에 총선에서 낙선하든 컷오프가 되든 경선에서 탈락을 하든 그들에게 나눠줄 자리가 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것이 없다.
때문에 공천 결과로 인한 잡음이 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과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친명’이니 ‘사당화’니 하는 프레임을 알아서 언론에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 언론 대다수는 개혁의 대상인데 이 적폐 언론들이 늘 써먹던 프레임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촛불혁명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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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18:03
[교수논단] 대통령의 소통
이시원(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2.2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일정기간 맡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헌법에서 41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하고 책무가 막중하다.
행정부수반으로서 그리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국정관리라고 한다.
국정관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과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경우, 새로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가 제시되고 임기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국정농단, 국정파탄은 국정관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관리의 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수단이 소통이다.
소통은 어떤 현상에 관한 정보, 지식, 경험, 의견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쌍방적인 과정이다.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소통과 외부적인 소통에 관심을 두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내부적인 소통은 국정관리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이 장⸳차관, 비서실 참모 등과 함께 국가공동체의 현안과제와 그 해결책에 관련하여 숙의하는 과정이다.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숙의과정에서 대통령은 경청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소통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인 소통은 국정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지도자등 범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운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을 말한다.
신년 기자회견 등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소통은 국정과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관리의 주요 수단인 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전언에 따르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 사이에, 대통령과의 대면보고에서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말대꾸’금지, ‘되묻기’금지, ‘반론펴기’금지, ‘문제제기’금지이다.
장관이나 참모들의 불문율은 ‘절대 엉기지 말라’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나 장관 등과의 독대에서 대통령 자신이 주도적인 발언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통과 대통령의 태도는 소통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소통의 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의 전형적인 결과가 부산엑스포유치의 참담한 실패일 것이다.
한편 대통령의 외적인 소통은 어떠한가?
대통령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소통에서 단절되어 있다‘거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실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그는 외부적인 소통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국정현안 등과 관련하여 야당대표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자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창하게 도어스텝핑이라고 시작하였던 소통도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렸다.
최근 2월7일 공개된 KBS와의 대담도 대담의 형식을 빌린 일방적인 홍보와 변명에 그치고 말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은 내부적인 소통과 외부적인 소통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
원활한 국정관리를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소통이 부실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부실 내지 실패를 소통체계에서 찾기도 한다.
소통체계가 불비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소통체계의 불비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자신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대통령의 소통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데 비극이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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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01:12
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 [사설]
수정 2024-02-20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없이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천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병원을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는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 된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개시 첫날인 20일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의사단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전공의를 앞세워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놨기 때문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가 전공의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70% 정도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당시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집단행동을 벌이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지만, 특히 응급실을 비우는 행위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여럿 내놓고 있지만 미덥지 않은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총동원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10%에 그친다.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받아야 할 대형병원이 돈벌이를 하느라 경증 환자까지 받아온 관행을 방치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사 부족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일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정부는 급하다고 법적 보호 대책 없이 이들을 투입한다고 했다가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좀 더 세밀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기형적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91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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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01:12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아침햇발]
기자 손원제
수정 2024-02-20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나갔다.
윤 대통령이 국민 입을 틀어막는 경호 방식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호처는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이건 보통 국민이건 윤 대통령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입이 틀어 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내쳐질 것임을 침묵으로 예고하는 것이다.
공포를 심어 입을 막겠다는 묵시적 사인이다.
권력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틀어막는 곳에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둘째, 국가 미래에 암운을 드리운 윤 정권의 유례없는 무능과 뻔뻔함 또한 환기된다. 이번 입틀막은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입을 막아서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이 외친 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뜬금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5조2천억원(16.6%)이나 잘랐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겨우 6천억원을 늘려, 최종 감액률은 14%가 됐다.
그 결과는 카이스트를 포함한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의 무수한 프로젝트 중단과 축소다.
수많은 대학원생과 석박사들이 커리어가 끊기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한번 연구가 끊기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기 십상이다.
설령 한두해 걸러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이미 인재들이 떠나 황폐해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중장기 국가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힌 것과 같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퀀텀 점프’ 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연구개발 투자다.
특히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1997년 외환위기 때조차 연구개발 예산만큼은 10.9% 늘렸다.
아무리 배를 곯아도 새봄에 심을 씨앗은 남겨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종잣돈만큼은 조금이라도 키워가려 했다.
그걸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싹둑 잘라먹었다.
윤 정권의 무능은 도를 넘은 지 오래고, 구석구석 폐해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압권이요 금자탑이다.
그래놓고 윤 대통령은 졸업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고 했다.
이런 걸 흰소리라고 하는 걸 게다.
윤 대통령 자신은 일방적으로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면서 국민 쓴소리는 강제로 틀어막았다. 독재자라는 영어 단어 ‘딕테이터’(Dictator)는 ‘혼자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
셋째, 우리가 맞이할 선택의 엄중함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선 이번 입틀막을 두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 뜯어내는 보험사기범 행태”(윤재옥 원내대표)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일엔 늘 그랬듯 입을 닫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 백’ 추문에 대해 침묵과 맹종 모드로 전환한 행태의 재판이다.
이런 집권 세력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 뇌 속 도파민은 기대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많이 분출한다.
이러고도 심판받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국정을 지금 이상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채워갈 가능성이 크다.
그땐 나라가 어떤 꼴이 날지 상상조차 두렵다.
검찰은 야당·언론을 털고, 경찰은 집회를 강제 진압하고, 경호원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옥도가 펼쳐질지 모른다.
지금이 윤 대통령의 무능과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91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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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57
'돈봉투 CCTV' 논란 정우택, 과거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20
2007년 '관기' 발언부터 '지진-북한 핵실험 여파' 음모론도
▲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 오른쪽)이 지역 카페 사장(사진 왼쪽)으로부터 흰색 봉투를 받는 모습 ⓒ 충북인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의 4월 총선 공천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눈에 띄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충북 청주 지역의 카페 사장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충북 청주상당)에게 봉투를 주려고 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대중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5일 등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
정 의원 측은 '봉투를 돌려주고 이후 정식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봉투를 주려고 한 카페 사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 부의장이 문밖으로 나오면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15일 보도).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 변명이 가관이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즉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 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만약에 진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중량감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1996년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6선에 도전합니다.
그는 해양수산부장관(2001)과 충북도지사(2006~2010)를 역임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국회부의장이 된 인물로 지역과 당에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향력과 동시에 논란도 따라붙곤 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 머그컵이 없는 이유
▲ 국회 소회의실 모습. 의원들 책상에는 생수와 종이컵만 있고,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은 없다.
국회의사당 내 회의실에는 플라스틱 생수병과 종이컵만 볼 수 있습니다.
머그컵이나 유리컵은 없습니다.
회의실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7년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머그잔에 물을 마셨다가 오후엔 종이컵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의 영향 때문입니다.
당시 머그컵의 국회 반입 금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58년 언론보도를 보면 '재떨이와 컵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는 서술도 있고,
1965년엔 '재떨이는 알루미늄, 명패는 종이, 컵은 플라스틱으로 바꿨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엔 컵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이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99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과 언쟁을 벌이던 당시 자민련 소속 정우택 의원은 유리컵으로 방 의원의 머리를 세 차례 내리쳤습니다.
방 의원은 머리를 두세 바늘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회사무처는 유리컵 폭행 사건 이후 국회 규정에 머그컵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기(官妓) 발언에 경주 지진 북한 핵실험 음모론까지
"긴 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 드렸을 텐데" (정우택 충북지사)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나" (이명박 대선 후보)
2007년 한나라당 청주 합동연설회를 위해 청주를 찾은 이명박 대선후보와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두 사람의 대화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차별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 대화를 '사적인 발언'으로 규정하고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우택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면, 상대 후보들은 이 사례를 다시 인용해 비판하곤 했습니다.
▲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정우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갈무리
2016년 경북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며 "혹시나 이번 서울에서까지 느낄 정도의 경주 내륙지진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 기상청장은 새누리당 당정간담회에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장의 답변은 "유언비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의 요구에 나온 것으로 누리꾼들은 "유언비어의 출처가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우택 "정치공작"... 윤갑근 "CCTV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다시 시계를 돌려 2024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갑근 예비후보(전 대구고검장)와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 정우택 의원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온갖 허위사실 마타도어 정치공작들, 숱하게 겪어왔다. 결국,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경쟁상대인 윤갑근 예비후보는 와의 통화에서
"정치공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가 돈을 주라고 시켰다는 것이냐. CCTV(영상을) 찍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면서 "CCTV (영상) 자체가 존재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정우택 "정치공작"... 윤갑근 "내가 CCTV 찍으라고 시켰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현 예비후보)이 맞붙어 정 전 의원이 승리한 곳입니다.
당시 정우택 의원은 윤 전 고검장과 경선을 치렀다가 패하면서 험지였던 흥덕 선거구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2022년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정우택 의원은 다시 상당으로 돌아와 당선,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 따르면 청주상당 지역은 1차 경선지역으로 23~24일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5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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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09
윤석열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0
역대 정부 중 이런 저런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더니 급기야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란 거짓 구호로 집권했다. 그후 벌인 온갖 탄압과 조작 협박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아킬레스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쌍특검과 김건희의 명품수수이지만,
정가에서는 그것보다 파급력이 큰 해병대 수사 개입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킬 거라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쌍특검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이 대상이지만,
해병대 수사 개입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박근혜 역시 내란이나 외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현행법 위반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헌재도 이를 인용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웃기는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이 수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엮다’란 말인데, 검찰이 가장 잘 한다는 조작을 의미한다.
실제로 변희재가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며 그토록 떠들어도 윤석열 검찰은 변희재를 다시 부르지 않고 있다.
만약 변희재를 재구속시킬 경우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를 네 번이나 만나 사실상 사과했다는 점이다.
혹시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지 몰라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혹자는 박근혜 측근 공천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야당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할 듯
한편 야당은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힘당에서 공천에 배제된 사람이 몇 명이나 개혁신당으로 가느냐인데, 모르긴 모르되 그걸 막기 위해 공천 배제자들을 회유하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공기관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힘당 공천 배제자들에게 자리 하나씩 준다고 약속하면 공천 배제 잡음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총선 참패의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이야 공천을 앞두고 있어 서로 쉬쉬하지만 공천이 완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 상당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모른다.
물론 그 전에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겠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분노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쌍특검 의결되면 김건희 구속될 것
만약 쌍특검이 재의결되면 김건희는 법정에 서야 되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가 워낙 많고 다른 주가 조작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정권도 위태로워진다.
당장 대선 때 한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도 드러나면 검찰은 그날로 끝난다.
윤석열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혀지면 검찰에 곡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검찰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지 못한 것도 나중에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검사동일체로 의리가 있는 단체로 보이지만 불리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건도 동시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검법에는 수사 중 새로 밝혀진 사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주가 조작도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계좌 추적만 잘 하면 그 모든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진짜 아킬레스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정가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명품수수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건들은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쉴드를 쳐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다.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까지 겹쳐져 잘못 해명할 경우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여론 70%로 높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병대 수사 개입에 대한 특검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다. 이는 보수층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건과 달리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국민이 70% 이상이 반대했다.
보수층도 어떤 정권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나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돌아선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작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즉,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국힘당이 이 법에도 반대하면 거대한 역풍에 쓰러질 것이다.
거기에다 양평고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까지 특검이 벌어지면 윤석열 정권은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수구들이 4월 총선에 목을 매는 이유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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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9:01
총선 지나면 윤석열 외교적 고아 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0
외교가에서는 총선이 지나면 윤석열이 ‘외교적 고아’가 될 거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믿었던 바이든은 트럼프에 지지율이 밀려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언제 총리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두 사람은 윤석열이 가장 의지한 외교적 파트너다.
사실은 ‘따까리 노릇’만 했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독일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데다, 세계 주요 언론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자 한국의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보수들은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친미, 친일매국 외교가 전부다.
20대 119로 드러난 윤석열의 외교 실력
윤석열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13회 해외순방을 하며 16개국을 방문해 600억 가까운 돈을 썼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쓴 돈과 각국에 지원을 약속한 돈을 포함하면 몇 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약 7조였다.
네델란드에 가서는 과잉경호를 주장하다가 우리 대사가 초치되는 굴욕까지 맛보았다.
윤석열을 따라갔던 10대 재벌들은 윤석열과 술을 마시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구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력은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은 개최지 발표 하루 전만 해도 박빙, 역전 가능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결과는 29대 119로 참패였다.
그후 PK민심이 흉흉해지자 도무지 사과를 안 하던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10대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떡뽂이 쇼’를 했으나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
갈수록 멀어지는 중국과 러시아
윤석열 외교에서 가장 치명타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무시한 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자 그에 부응한답시고 연일 중국을 자극하더니 대중국 무역이 20%가량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무죄를 받아보려 온갖 교언영색을 했다.
그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도 민심까지 덮을 수 없다.
삼성이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면 심성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50만개를 보내고 추후 8조원을 지원한다는 약속까지 하자 이에 뿔이 난 러시아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러시아에서 퇴출시켰다.
정부가 외교를 통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일본
한편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어 버린다.
미국은 말로는 중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중국 투자를 더 늘리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틈에 끼여 있는 윤석열 정권만 중국에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시대는 갔다”며 중국을 자극한 사람이 기획경제부 장관이 되었으니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3200조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하고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북한을 개발하고,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허용되면 한반도가 다시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불안한 독도
한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불안한 곳이 바로 독도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거기에다 국치의 날(8월 9일) 한일은 독도 부근에서 보란 듯이 군사 훈련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국군정훈장교 자료집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구분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지만, 책임자인 신원식 궁방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그걸 허용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그게 안전하다며 우리 세금을 들여 홍보까지 해주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윤석열
인문학적 지식이나 세계사 혹은 한국사에 어두운 윤석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둔감하다.
그저 비서관들이나 안보실에서 해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 CIA가 한국 안보실을 도청한 게 드러났지만 “불손한 의도는 없다”며 덮었다.
만약 이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국힘당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난리를 폈을 것이다.
어디 외교뿐인가.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RE100도 모르는 윤석열은 원전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태양광 발전에 비리가 있다며 탄압만 하자 관련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 박살
윤석열 정권들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하자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었고,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 터진데다 자리싸움만 하자 국정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날아갔다.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게 드러나 뒤숭숭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기후, 환경 문제 등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이 끝나면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수구들이 ‘윤-한 갈등 봉합쇼’까지 하며 발악을 하고 있지만 민심의 단두대로 향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믿지 않은 게 좋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국힘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과는 17.15%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참패하였다.
총선도 그러할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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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7:54
이준석에게 쫓겨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20
설 명절 직전 극적인 합의를 통해 합당을 이루어낸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준석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낙연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 전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되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낙연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다시 분열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을 옮겨 다니는 구태 철새정치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치 안철수가 이끌었던 ‘국민의당’과 유승민이 이끌었던 ‘새로운 보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했다가 결별하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당을 합쳤던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수순처럼 보인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끝까지 제 3지대에 남아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윤석열에게 굴복하여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전력이 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각각 이끌고 있는 신당도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할 경우 지리멸렬함을 거쳐 보수 극우정당으로 합당하는 수순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둘째, 이낙연의 정치 행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은 동아일보 시절 김대중에게 발탁되어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5선의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역임했다.
그중 4선은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호남 국회의원이었고 종로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인기에 편승해 당선된 바 있다.
즉, 꽃길만 걸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스스로 개척하여 정치적인 성과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 이준석은 단 한차례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이 낙선만 세 차례 경험한 이른바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윤석열의 당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 후 당대표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설 자리가 사라지자 결국 신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세대포위론과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을 내세운 갈라치기의 일인자이다.
이준석의 정치는 화해와 포용이 아닌 갈등과 배척의 정치를 통해 그 자리에 올라선 나쁜 정치의 표본이다.
이러한 이준석과 이낙연의 합당과 분당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개혁신당 최고위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공천권 몰아주기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결별은 결국 예정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정치 분석가들의 통찰을 들어맞게 했다.
입장과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수는 있으나 힘을 모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다른 성향의 정치 세력으로 인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는 전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이준석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개혁신당을 탈당하려는 움직임 조차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낙연은 홀로 독자적인 힘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다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비례정당 투표 의향 지지율 조사에서 (가칭)조국 신당이 10% 내외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하는 등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오히려 이낙연과 이준석 부류의 구태 철새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구태 정치인들보다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22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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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17:26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한 尹 정부
또 다시 불거진 역사 퇴행 시도 및 역사인식 부재 논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0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 및 역사인식 부재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소속된 단체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학계와 보훈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 달 1일 박이택 소장을 비롯한 5명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라고 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7조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이사 8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중에서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박이택 소장이 소속된 단체가 바로 낙성대경제연구소라는 것에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대부분이 뉴라이트 소속이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떠들었던 전적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제 강점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근대화, 산업화되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논리다.
이들은 1920년대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인 경제 수탈 중 하나인 산미증산계획에 대해서도 재래 조선의 농업은 1년의 절반 이상이 맑은 날씨인 기후적 특성상 논농사보다 감자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하는 밭농사의 비중이 높았고 쌀보다 수수, 조 등 잡곡의 섭취량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쌀 섭취량이 줄었다고 식생 수준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파격적 주장을 담은 된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사관을 암송하는 단체로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한다는 독립기념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단체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했기에 역사인식 부재 논란, 역사 퇴행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안우파를 참칭한 뉴라이트 세력들이 빠르게 나라를 부식(腐蝕)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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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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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이승만 찬양'... 헛수고인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승만 '농지개혁' 띄워줬지만... 문중·대학 땅 제외하는 등 한계 있어
김종성(qqqkim2000)
24.02.19
한국 소작농의 비애는 농지개혁 이후에도 얼마든지 발견된다.
이는 농지개혁이 소작 금지의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 1월에 에 실린 조석곤 상지대 교수의 논문 '농지개혁과 경자유전'이 일제강점기의 와 대한민국 시대의 등을 토대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45년 당시의 소작지 비율은 50%대였다.
이 비율은 1951년에 8.1%로 떨어졌다가, 농지개혁의 법망을 피해 농지 임대차가 늘어난 결과로 1960년대에는 20%대에 근접하고 1980년대에는 30%를 넘더니 1990년대에는 40%를 뛰어넘었다.
2015년에는 50%를 넘었다.
소작지 비율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렇게 농지개혁은 점점 후퇴했는데도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지도부는 농지개혁을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치켜세운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법조문상으로는 없앴지만 실질적으로 없애지는 못했다.
농토에서 직접 땀을 흘리지 않는데도 농지 소유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서민대중을 잘살게 해주지 못했다.
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아무리 열심히 띄워도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작품과 한 위원장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그의 말처럼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1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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