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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22:13
왜곡·날조로 홍범도 장군 도려내기, 설마 일본 때문인가
[주장] 윤 정부의 한미일 가치동맹 이념 경도 때문에 역사 날조? 선 넘은 행위
23.09.05
김학규(hkkim21)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난리다. 국민이 받는 충격도 매우 크다.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다. 헌법을 보자.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다.
대한민국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과 독립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육사는 독립군 양성의 실질적·상징적 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당연히 자신의 뿌리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육사는 최종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에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을 지낸 이범석 등의 흉상을 함께 철거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다시 전락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벌어져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미일 동맹에 해가 된다면 사전에 도려낸다?
이 사달이 단순히 육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나.
이 발언은 이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그는 이미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게 스스로의 정체성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체제 수호를 위한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현실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에 사로잡힌 국방·외교 정책은 '국가간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금언을 무색케 하고 국가의 안녕과 실리 추구 역시 사라지게 만들었다.
윤 정부에게 북한은 '주적임에도 평화·통일을 함께 일궈내야 하는 특수관계'란 이중적 접근 대상이 아니다.
그냥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단순 치환됐을 뿐이다.
강력한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막을 수 있는 세력으로 상정한 모양새다.
한미일 동맹의 현실화와 함께 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방해가 될 수 있을만한 요소는 무엇이든 찾아내 잘라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걱정도 '괴담'으로 치부하고,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항의하지 않는다.
그 여파가 이젠 독립영웅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독립전쟁 영웅들을 도려낸 자리에 백선엽이 들어설 것이란 전망은 결코 근거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지만... 입맛대로 왜곡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탈리아 역사 철학자 크로체(Benedetto Croce)가 한 말이다.
역사는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시 기술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크로체의 생각에 충실해야 한다고 여겼을까? 단순히 육사 교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 듯하니 말이다.
이제 '반공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구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쳐내고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재조직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나설 판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새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지, 역사적 사실도 무시하고 심지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역사 쿠데타'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이념 방침이 중요해도, 항일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정당화하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행위다.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우리 독립군 부대가 러시아령을 넘던 1920년 말~1921년 초의 상황은 참혹했다.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령으로 넘어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의 통합과 재편성을 전망하면서 일시적 무장 해제를 수용한 일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만주로 되돌아간 김좌진 부대가 부딪힌 현실은 중국군에 무장해제 당하거나 스스로 해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그렇다고 항일독립군이 일본군과 손잡고 적군(붉은군대)과 싸우던 백군(왕당파)에 합류하는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천한 레닌과 손잡은 홍범도 장군과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선택은 정당했다.
이후 부하들의 정착과 노년의 삶을 생각하며 나이 60인 1927년에야 소련공산당 당원이 된 홍범도 장군의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당신이 가입한 소련공산당은 20여 년 후에 벌어진 6.25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을 지원한 그 소련공산당이었으니 잘못된 선택이었어!'라고 비난하는 짓만큼 몰역사적인 관점도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불행한 사건이었던 1921년의 '자유시 참변'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홍범도 장군이 직접 관여한 듯이 역사를 뒤틀어 왜곡하고,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던 중 레닌과 회견하고 받은 권총을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선물이라고 날조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비난 논리라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손잡고 일제에 맞서 싸운 미국과 영국, 장개석의 중국도 결국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쯤에서 일제가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는 현실에 편승해 '소련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일제의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낫다'는 해괴한 논리를 일기에 남긴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치호의 파렴치한 작태를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윤치호는 영국과 미국을 '귀축영미(鬼畜英美)'라 비난하며 일제의 아시아-태평양 침략전쟁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전쟁에 몰아넣는 캠페인에 앞장서기까지 한 인물이었다. 윤치호는 묻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홍범도 장군이 아니라면 누가 육사생도 롤모델 될 수 있단 말인가
육사생도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흉상 앞에서 '헌법에 따라 항일독립전쟁에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참된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듬직한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과 독립군으로 평생을 일제에 맞서 싸웠고, 특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육사생도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면 누가 육사생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육사는 이미 2018년에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하면서 "귀하께서는 독립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셨으며, 특히 독립전쟁 중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정신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육군사관학교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증서를 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그가 롤모델이 될 수 없다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독립전쟁에 나서기는커녕 개인의 출세만 생각하면서 일본군 장교가 돼 독립운동가를 참살하는 데 앞장섰던 백선엽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단지 일제가 패망한 이후 한국군에 참여해 장군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롤모델로 삼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한국군에 참여한 이후 군사쿠데타까지 일으켜 장기간 독재를 휘두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건가.
나라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 육사의 교육 이념 아닌가
결국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사에서 '버린' 홍범도 장군 흉상을 받을 곳은 없다.
이미 흉상 등을 설치하고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공간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도 1998년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설치돼 있지 않던가.
독립기념관이 '수장고에 받을 수는 있다'고 답했던 것도 이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전시하고 있던 탓이다.
사실 2018년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명의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설치한 건 비록 늦었지만 육사에게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자신의 역사를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온 건 육사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육사는 이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만약 육사가 어떠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희망이 없다면 지금의 육사는 차라리 문을 닫는 편이 낫다고 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858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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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20:43
[사설] 예산 깎겠다고 과학계 ‘카르텔 범죄집단’ 만든 윤석열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05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6.6%나 줄어들었다. 부자감세, 경기예측 실패로 사상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초긴축 예산안을 내면서 가장 크게 삭감한 지출 항목이 바로 이 분야다.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상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R&D분야를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이후 갑자기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8일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이 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해야 하는 6월 30일에 이틀 앞선 날이었다.
그리고 6월 30일 갑자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각 연구기관에 보낸 이메일에는 “20% 수준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묻지마 구조조정이 지시된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과학계가 범죄집단으로 몰려 희생양이 된 꼴이다.
과학계의 ‘나눠먹기식 카르텔’이 도대체 무엇이인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르텔적 요소라고 해야 하나, 비효율적인 게 분명 있다”며 횡설수설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구개발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일말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R&D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예산안 작성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
이 장관은 “R&D 생태계를 효율화하고, 연구다운 연구할 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효율화가 ‘일괄 20% 예산삭감’인가.
정부 R&D 분야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든 장기 대형 연구과제를 많이 맡고 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닥쳐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느닷없는 예산 칼질을 하면, 연구과제 역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몰리게 된다.
당장 이번에 대폭 줄어든 예산 분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늘렸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하게 떠올랐던 감염병 관련 예산이다.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과학을 강조한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터졌을 때도 ‘과학’을 입에 올렸다. 취임하면서는 R&D 예산을 5%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은 정작 4%대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대로 낮아진다.
윤 대통령이 과학계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연구자가 아니라 의사가 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푸념이 커지고 ‘과학기술 멈춤의 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겠는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부터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위기가 닥쳐와도 R&D 분야 예산 만큼은 늘려왔다.
여야가 바뀌어도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뀐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과학계를 범죄집단으로 몰고 근본을 흔드는 예산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버리는 행위다.
https://vop.co.kr/A000016392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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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9:43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챙긴 돈은 얼마나 될까?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3/09/05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늑약, 그리고 1910년의 한일강제 병합까지 기간은 5년이었고 횟수는 3회에 그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제대로 총한번 쏴보 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것이다.
그 세 번에 관여하면서 일제는 이른바 공신들에게 많은 돈과 귀족의 작위를 부여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었다.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우선 고종의 친형이자 흥친왕이라고 불리는 이재면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고종의 형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
흥선대원군은 형인 이재면보다 동생인 고종을 왕으로 택했다.
나이어린 고종을 왕을 올려놓아야 자신이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구한말 국정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이재면은 몇 차례의 쿠데타로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노리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알려 진다.
더 이상 조선왕조에서 자신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재면은 나라를 팔아먹기로 작심하고, 일본과의 병합을 승인하는 댓가로 83만엔, 현재 환율 환산 166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기게 된다.
게다가 공족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된다.
공족이란 일본왕족과 같은 동족이라는 의미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족, 그것도 왕의 형제라는 자가 자신의 나라를 타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세계사에 단 한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대신들 중 많은 돈을 받은 이는 천하의 역적이자 적극적인 친일파이며 한때는 친미와 친러를 주장하기도 했던 기회주의자 이완용이다.
그는 을사늑약과 정미늑약 그리고 경술국치에 모두 개입했던 인물이다.
을사년에는 학부대신(교육부장관)을 지냈고, 정미년에는 참정대신(부총리)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며, 경술년에는 총리대신(국무총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한 요직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늑약에 모두 관여하여 서명한 댓가로 이완용이 받은 돈은 약 15만엔, 현재 환산환율 약 30억원과 함께 백작이라는 작위를 하사받는다.
(일제가 하사한 조선의 귀족신분 순서,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백작은 왕족이 아닌 조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귀족 품계였다.
둘째로 많은 돈을 받은 이들은 10만엔, 환산환율 20억원을 받은 박제순, 이지용, 조중응, 고영희, 송병준, 민병석이었다.
이때 이지용은 백작이라는 작위를 받았고 다른 이들은 자작이라는 작위를 하사받는다.
박제순은 외부대신과 내무대신을 지낸 인물이었으며, 이지용은 내부대신을 지냈고, 조중응은 법무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인물이었다.
고영희 송병준 민병석은 각각 탁지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궁내부대신을 지내기도 했다.
이들도 모두 자작이라는 작위도 함께 하사받는다.
셋째, 5만엔, 환산 환율 10억원을 하사받은 인물들이다.
권중현(농상공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임선준(내무대신) 이재곤(학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김윤식(중추원의장) 등 각자 내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이었다.
특이 이병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정미늑약 당시 군부대신을 맡고 있었으며 군대해산 조항에 서명한 군부대신이기도 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자였던 셈이다.
이들 역시 일제가 하사한 자작이라는 작위를 받았고 경술년 10월에는 일본에 의해 일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국민들은 나라 잃은 슬픔으로 도탄에 빠져있을 때, 한일합방을 축하한다며 일본에서 유흥을 즐겼던 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바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각의 대신들이었다.
지금의 장관들이었던 셈이다.
그들은 조선을 구할 생각은커녕 자신들의 살 궁리를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다.
많은 항일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국권수호에 나섰던 한편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예외없이 일제강점 직후에 ‘조선귀족’으로 작위를 받았고, 거액의 은사금을 챙겨 부를 축적했으며, 작위를 세습한 후손들도 대를 이어가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
그러한 특혜들이 모이고 쌓여 결국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전국민이 분노에 쌓여있는 요즘, 정부여당이건 정부의 각료든 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살 궁리를 통해 나라를 팔아먹은 구한말의 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하사받았기에 이토록 입을 막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썩은 관료와 대신들만 존재할 뿐,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은 민초들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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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9:37
윤석열이 숨기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관련 국책연구 보고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05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80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정권교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야당에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책연구기관 4곳이 발간한 협동연구보고서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는 무시하는 건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고야 말겠다는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오염수 방출을 우려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에 현혹된 현명하지 않은 국민 취급해 온 것인데, 정부의 대응에서 애초에 과학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해 놓고서 국민들에게는 과학적 검증을 믿으라는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다.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해도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을 일인데, 가짜뉴스 엄단 운운하며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방출에 협조해 준 것도 정부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일본의 눈치보기이며, 나아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말인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나 가짜뉴스 엄단하겠다고 말할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본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451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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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52
국민의힘 사실은 속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방탄이니 뭐니 하며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 거라 믿었던 국힘당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등하자 배가 아픈 듯 연일 악담을 퍼붓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다시 결집하고 있다.
단식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알엔서치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긍정율이 33%, 뉴스토마토는 33%, 리얼미터는 35%다.
하지만 부정율이 대부분 60%가 넘어 사실상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게 부정율과 30대 여성의 향방인데, 부정율이 꾸준히 60% 이상인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고, 30대 여성들이 대거 윤석열 정권에 돌아선 것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30대 여성은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닌다.
리더십은 부재하고 악담밖에 할 줄 모르는 김기현 당대표
그러자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제1야당 수장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침묵해야할까?
국힘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단식을 해놓고 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민주당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두려운 검찰과 국힘당
그런데도 국힘당이 무조건 방탄이니 뭐니 하는 것은 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노심초사 때문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군 법원에서 기각해버려 충격을 받은 국힘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국방부 소속인 군 법원이 박정훈 수사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미 군대마저 균열되었다는 방증이다.
특히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 박정훈 수사 단장을 응원하자 해병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쇼는 국힘당의 주특기 아닌가?
김기현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고 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괴담 생떼에 매몰돼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된 탓으로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브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라고 쏘아붙였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쇼로 매도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를 ‘괴담 생떼’로 매도하는 김기현이야말로 ‘데릴사위 당대표’가 아닌가. 순전히 윤심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리더십이라곤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용와대 출장소 노릇만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극우 유투버들을 자유총연맹 간부로 영입해 놓고 어디에서 유튜브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날뛸수록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활동을 안 해서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가?
국힘당 내에서 나온 총선 참패론에 허세 부려 본 것
김기현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 동떨어진 생떼만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찬성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인가?
그런데 왜 국정 지지율은 30% 초반을 헤매고 있을까?
국힘당 내에서도 총선 참패론이 나오고 있어 노심초사한 나머지 애써 허세를 부려본 것 아닌가?
오죽 했으면 곧 비대위가 다시 가동될 거라는 말이 돌겠는가?
유튜브 타령은 자유총연맹에게 불어보라
김기현은 “이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믓한 미소로 지켜본다. 이제는 제발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면과 당내 리더십 위기 무마에만 여념이 없는 악습에서 탈피하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는 유투버들은 극우에 더 많고, 심지어 자유총연맹은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간부로 영입했다.
꼴에 무슨 별동대 1000명까지 만든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해보라, 모조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극우 유투버들은 촛불 집회 현장 부근에 대형 마이크까지 틀어놓고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김기현이 그런 극우 유튜버들에게 자제를 부탁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걸핏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데, 검찰이 수사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난 것은 50억 클럽과 박영수 비리뿐이다.
자해외교는 윤석열의 주특기
김기현은 “민주당이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참혹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의 오염 처리 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일본이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입 한 번 뻥긋 못한 주제에 어디서 자해 외교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번 못한 김기현이 아닌가.
그리고 집회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릴 하는가? 2일엔 집회가 2시, 4시, 6시에 있어 잠시 흩어져 있었을 뿐 총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교사들만 30만 명이 모인 걸 모르는가?
민생 외면한 곳은 바로 국힘당
민생을 외면하고 굴종적 대일외교와 빈손 한미정상회담을 한 곳은 윤석열 정권이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법안에 모조리 반대하고 심지어 양곡관리법, 간호사법까지 반대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어부,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식당 등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민생 운운하는가?
국힘당 의원들이 몇 명 식당에 가서 회를 먹으면 문제가 풀리는가?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대는가?
겉으론 태연, 속으론 끙끙
CBS노컷뉴스-알앤써치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당은 34%, 민주당은 50%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6%다.
기타 리얼미터, 뉴스토마토, NBS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심도 모르고 헛발질을 하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김기현이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론 점점 확연해지는 총선 참패론에 침이 마른 당은 바로 국힘당이다.
거기에 김기현의 리더십 부재가 한몫했다.
따라서 국힘당은 곧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혹시 김무성이 등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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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34
언론에서 사라져가는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 이 트, 민주당 더 분발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 2023년 7월 18일 본지 취재팀이 발견한 김건희 일가 실제 선산으로 김건희 일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김건희 일가 선산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출처=서울의소리 취재팀 © 서울의소리
수구들이 위기에 몰리면 항상 쓰는 수법이 몇 가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복잡하게 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갖게 하여 망각하게 한다.
(2) 좀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3) 피장파장 논리로 너도 그랬잖아, 하고 물타기 한다.
(4) 아예 증거를 조작해 죄를 상대에게 뒤집어씌운다.
(5) 언론과 댓글부대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언론에서 사라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7월에 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수구들이 위의 (2)를 활용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폐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싸움은 상대의 급소를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당은 그 급소를 잘 모른다.
민주당은 처음엔 관련 TF를 만드니 뭐니 호들갑을 떨다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압박해 들어오면 꼬리를 사린다.
컴찰 캐비닛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터트릴 서류가 쌓여 있다.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 언급하면 할수록 검찰의 캐비닛이 자주 열린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다가 기어 나온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중요한 이유
윤석열 정권 들어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50억 클럽 사건 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어느 것 하나 효과적으로 공격한 게 없다.
이중에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관심이 높아 여론이 지속될 수 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게 되어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함께 권력형 비리 게 이 트이기 때문에.
(2)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3)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4) 부동산 왕국을 꿈꾼 김건희 일가를 일망타진할 수 있기 때문에.
(5) 다른 부동산 투기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 못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이 이 사건의 실체만 제대로 밝혀도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목숨 바쳐 파해칠 생각을 않고 있다.
오죽 했으면 서울의 소리가 나서 선산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냈겠는가?
그나마 이소영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제법 날카롭게 물어 다행이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질문 수준이 초등학생 같다.
질문은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구체적 증거를 들이밀어야 상대가 제압당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의원만 167명이면 비서관과 보좌관이 1500명이 넘을 텐데, 그렇게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을 텐데 왜 그렇게 세상 굴러가는 이치를 모르는지 답답하다.
그저 의원 모시다가 나중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자자체 선거에 나가면 ‘장땡’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치밀하게 기획된 게 이 트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치밀하게 기획된 게 이 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오래 전에 이미 산을 형질변경해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2) 건성으로 창고를 지어놓고 땅을 사용한 척 위장했다.
(3) 민간인 땅에 도로공사가 길을 내주었다.
(4) 최은순의 아버지가 과거에 양평군청 직원이었다.
(5)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양평 군청 직원들과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
(6)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그때 내가 다 해주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 한다.”라고 말한 영상이 남아 있다.
(7) 양평 군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김건희 일가-군청-국토부의 합작품이다.
(8) 국토부가 한 말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다.
(9) 다른 지역 땅 주변으로도 고속도로가 났다.
(10) 서초 현인 마을에 개발에도 개입하고 있다.
특히 (10)은 더 탐사가 밝혀내 방송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마치 변희재가 태블릿 PC 위조를 말해도 하동훈이 고소를 못하는 이유와 같다.
이른바 ‘코끼리는 말하지 마’ 작전이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커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얄팍하지만 영리한 대응이다.
차명으로 선산 따로 있는 것 활용 제대로 못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희룡이 말한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소영 의원이 말한 수변지구도 개발된 사례와 서울의 소리가 밝힌 선산을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했다면 효과가 더 높았을 거라는 점이다.
원희룡: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소영: 수변지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장모가 개발한 양평공흥지구 아파트도 수변지구입니다.
원희룡: ......!
민주당: 장관은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선산에 묘가 없습니까?
원희룡: ....!
민주당: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희룡: ....?
민주당: 여기가 바로 김건희 일가 조상 묘가 있는 곳입니다.
즉 선산은 차명으로 따로 있었는데, 무슨 놈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원희룡: ......!
이렇게 공격해야 상대가 곰짝 못하는데 아쉽다.
따라서 서울의 소리가 알아낸 정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해 국정조사 때 활용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안 방송인 윺튜브에서도 찾아낸 선산을 민주당은 왜 못 찾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게 일하고도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니 비서관이니 보좌관이니 명함만 내밀고 다닐 건가?
전문가 그룹 TF 새로 구성해야
따라서 민주당은 ‘김검희 일가 부동산 투기 TF’를 전문가 그룹으로 다시 구성해 특검에 준비해야 한다.
그저 신문에 나온 것만 반복 질문해서는 절대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탐사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능력이 부족하면 민주 진영 유튜브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당원 중에는 형사 못지않은 날카로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건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이대로 묻힌다. 줘도 못 먹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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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24
윤석열 국적…한국인가, 일본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로 훈련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도 윤석열 정권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에 대해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러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지겠군.” 하고 분노했다.
경술국치의 날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알려졌다.
8월 29일, 즉 경술국치의 날 한국과 일본 해군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게 알려졌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고 있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한다.
하필 경술국치의 날 한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일제의 조선 침략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 무렵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얘기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바야흐로 친일 매국 세력이 다시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국적은 한국인가, 일본인가?”
그러자 참다못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 말이다.
처음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독립 유공자 후손들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갤럽, NBS, 뉴스 토마토, 알엔서치 등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일제히 3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9월 1일은 관동대학살의 날, 언급 없는 윤석열 정권
1923년 9월 1일 정오 무렵, 일본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관동) 지역에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등 간토 지방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 일본의 자경단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모습./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일제는 가나가와현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게 했다.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음모였다. 그때 일제가 퍼트린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 간 했다.”
“조선인 2천 명이 총칼을 들고 동경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인 대학살 축소 은폐
계엄령이 내려지자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과 경찰에 의해 6600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때 24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제는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세계적십자사가 일본의 대지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자 학살당한 조선인 등을 1차 매장한 장소에서 유골을 파낸 다음 다른 곳에 몰래 묻거나 화장하여 강이나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는 광주 5.18과 똑 같다.
제암리 사건, 훈춘사건, 간도참변으로 한인 무자비하게 죽인 일제
일제는 1919년 4월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암리교회에서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교회에 못을 박아 불을 지르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소총으로 사살했다. 이 사건은 의료선교사 스코필드와 언더우드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일제는 1
920년 10월, 훈춘 사건 때 중국에 있는 마적단을 매수하여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그 죄를 우리 독립군에 뒤집어 씌워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제는 그 보복으로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일제와 한국 수구들의 공통점은 당하면 열배로 복수한다는 점이다.
일제가 한 짓 한국 수구들이 그대로 본 받아
▲ 출처=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해 무자비하게 죽이는 계엄군의 모습./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이와 같이 일제가 한 짓은 한국 수구들, 즉 친일매국노 후예들이 그대로 답습했다.
5.18때 계엄군을 보라.
이 군부독재가 바로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들이고 그 뿌리가 살아 지금 윤석열 정권을 점령한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칭송하다가 ‘개사과’를 올린 바 있다.
일제의 조선인 학살은 동학혁명부터 시작해 1909년의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한 의병 학살, 1919년 3·1운동 당시 벌어진 제암리 등지에서 벌어진 여러 학살 사건, 1920년 간도에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패배에 따른 보복으로 벌인 경신참변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로 한국 죽이려 하는 일본
그런 일제가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로 한국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에 잔존하는 친일매국노 후예들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철거해 일본을 기쁘게 하고 있다.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동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죽창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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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10
이동관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의미는?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 의도를 드러낸 이동관 방통위원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망언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폐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가짜뉴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겐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다.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이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전원 퇴장한 것이다.
자리에 복귀한 뒤에도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간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뒤에 돈이 오간 혐의가 있다는 검찰 수사를 집중부각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행위'이고, MBC 등 공영방송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의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뉴스타파의 해당 기사를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고 비난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보조를 맞췄다.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언론사들을 폐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는 언론사의 폐간 등 퇴출을 의미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영향 때문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로 볼 때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그 ‘가짜뉴스’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보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의미는 허위보도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허위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언론사는 단연 보수언론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관련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터뜨린 오보는 한 두 건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북한발 소식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할 때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먼저 ‘단독’이라고 운을 띄운 후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운운하며 시작하는 카더라 통신 기사를 쓴다.
그런 다음 사실확인을 통한 반박기사가 들어오면 일단 버티고 본다.
그러다가 부정하기 힘든 정도면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또 관련 기사를 쓴다.
2013년 조선일보가 자행한 이른바 현송월 총살 오보 사건. 당시 조선일보는 북한의 현송월이 포 르 노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총살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부활(?)하여 5년 뒤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대표적인 북한발 오보 기사를 찾자면 아마도 현송월 총살 사건일 것이다.
그 기사가 난 것은 2013년이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멀쩡히 부활(?)해서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현송월 외에도 북한 정권 인사 중에 조선일보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대략 10여 명은 된다.
가짜뉴스는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사실 여부가 아닌 정권의 입맛으로 삼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IAEA의 보고서가 일본의 로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더탐사 측의 기사 그리고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 각종 언론들의 기사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짜뉴스’ 혹은 ‘괴담’이라고 우겼다.
이동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 감춰진 실제 명분은 언론 탄압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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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53
통계 취사선택 해 강상면 종점안 홍보한 국토부
계속해서 발견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의문점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안 홍보를 위해 통계를 유리하게 취사선택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계속해서 터지는 갖가지 이슈들로 인해 다소 묻혔지만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교통량 효과'가 더 크다면서 양서면 원안보다 강상면 변경안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때 적용한 데이터가 각각 달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대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 보니까 이쪽이 B/C(비용대비편익)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는 말로 방어했다.
이 날 원희룡 장관은 '교통량'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며, 종점 변경안을 부각시켰다.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MBC 취재에 따르면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의 경우 원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던 '영향권'이, 변경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고 한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도 양서면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강상면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 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것이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 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 을)은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한편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MBC 측의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계속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토지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특혜 주기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왜 억지로 강상면 변경안이 양서면 원안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 보다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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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48
제 버릇 남 못 주는 국정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을 북한과 연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시했다는 망언을 했다.(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대상 보고에서 국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했다.
국정원은 이 날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국 내 '공조세력'에 지시했다는 보고를 했다.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빨갱이’들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 날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염수 방류 관련 북한 반응'을 질의한 데 대해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공조세력'의 의미에 대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영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제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인 거냐",
"이걸 북한과 엮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에도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거냐"며 해당 기사를 퍼나른 글이 올라왔고
"나도 반대하는데 빨갱이인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밖에 다른 IT 기기 관련 동호회, 야구 커뮤니티 등에도 비슷한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최근 올라온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70~80%나 된다.
만일 북한의 사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미 적화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민의 70~80%가 북한의 지시에 호응하고 있으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자 국정원도 그에 발 맞춰서 국민 탄압을 위해 저런 ‘용공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북한과 엮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 자리에서 김규현 원장이 딱히 북한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연기를 피운 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가들 혹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어떤 구실로 트집 잡을지 짐작이 간다.
2013년 국정원이 자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국정원의 이 같은 만행으로 인해 그는 공무원이란 직업도 박탈당했고 대한민국 국적도 박탈당해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간첩 조작이 군사정권 시절 같이 먼 과거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원은 불과 10년 전에도 간첩을 조작했다.
그 피해자가 바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다.
국정원의 조작질로 인해 유우성 씨는 공무원에서도 파면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박탈당하고 말았다.
화교 출신이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나고 자라 한국인의 정체성만 있는 유우성 씨인데 국정원 때문에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유우성 씨에게 어떤 사죄나 배상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책임자의 처벌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 되면 무조건 북한 간첩으로 몰아 없애려는 짓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그대로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는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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