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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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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52
국민의힘 사실은 속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방탄이니 뭐니 하며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 거라 믿었던 국힘당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등하자 배가 아픈 듯 연일 악담을 퍼붓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다시 결집하고 있다.
단식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알엔서치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긍정율이 33%, 뉴스토마토는 33%, 리얼미터는 35%다.
하지만 부정율이 대부분 60%가 넘어 사실상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게 부정율과 30대 여성의 향방인데, 부정율이 꾸준히 60% 이상인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고, 30대 여성들이 대거 윤석열 정권에 돌아선 것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30대 여성은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닌다.
리더십은 부재하고 악담밖에 할 줄 모르는 김기현 당대표
그러자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제1야당 수장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침묵해야할까?
국힘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단식을 해놓고 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민주당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두려운 검찰과 국힘당
그런데도 국힘당이 무조건 방탄이니 뭐니 하는 것은 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노심초사 때문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군 법원에서 기각해버려 충격을 받은 국힘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국방부 소속인 군 법원이 박정훈 수사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미 군대마저 균열되었다는 방증이다.
특히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 박정훈 수사 단장을 응원하자 해병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쇼는 국힘당의 주특기 아닌가?
김기현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고 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괴담 생떼에 매몰돼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된 탓으로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브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라고 쏘아붙였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쇼로 매도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를 ‘괴담 생떼’로 매도하는 김기현이야말로 ‘데릴사위 당대표’가 아닌가. 순전히 윤심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리더십이라곤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용와대 출장소 노릇만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극우 유투버들을 자유총연맹 간부로 영입해 놓고 어디에서 유튜브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날뛸수록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활동을 안 해서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가?
국힘당 내에서 나온 총선 참패론에 허세 부려 본 것
김기현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 동떨어진 생떼만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찬성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인가?
그런데 왜 국정 지지율은 30% 초반을 헤매고 있을까?
국힘당 내에서도 총선 참패론이 나오고 있어 노심초사한 나머지 애써 허세를 부려본 것 아닌가?
오죽 했으면 곧 비대위가 다시 가동될 거라는 말이 돌겠는가?
유튜브 타령은 자유총연맹에게 불어보라
김기현은 “이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믓한 미소로 지켜본다. 이제는 제발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면과 당내 리더십 위기 무마에만 여념이 없는 악습에서 탈피하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는 유투버들은 극우에 더 많고, 심지어 자유총연맹은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간부로 영입했다.
꼴에 무슨 별동대 1000명까지 만든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해보라, 모조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극우 유투버들은 촛불 집회 현장 부근에 대형 마이크까지 틀어놓고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김기현이 그런 극우 유튜버들에게 자제를 부탁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걸핏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데, 검찰이 수사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난 것은 50억 클럽과 박영수 비리뿐이다.
자해외교는 윤석열의 주특기
김기현은 “민주당이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참혹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의 오염 처리 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일본이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입 한 번 뻥긋 못한 주제에 어디서 자해 외교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번 못한 김기현이 아닌가.
그리고 집회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릴 하는가? 2일엔 집회가 2시, 4시, 6시에 있어 잠시 흩어져 있었을 뿐 총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교사들만 30만 명이 모인 걸 모르는가?
민생 외면한 곳은 바로 국힘당
민생을 외면하고 굴종적 대일외교와 빈손 한미정상회담을 한 곳은 윤석열 정권이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법안에 모조리 반대하고 심지어 양곡관리법, 간호사법까지 반대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어부,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식당 등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민생 운운하는가?
국힘당 의원들이 몇 명 식당에 가서 회를 먹으면 문제가 풀리는가?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대는가?
겉으론 태연, 속으론 끙끙
CBS노컷뉴스-알앤써치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당은 34%, 민주당은 50%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6%다.
기타 리얼미터, 뉴스토마토, NBS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심도 모르고 헛발질을 하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김기현이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론 점점 확연해지는 총선 참패론에 침이 마른 당은 바로 국힘당이다.
거기에 김기현의 리더십 부재가 한몫했다.
따라서 국힘당은 곧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혹시 김무성이 등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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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34
언론에서 사라져가는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 이 트, 민주당 더 분발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 2023년 7월 18일 본지 취재팀이 발견한 김건희 일가 실제 선산으로 김건희 일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김건희 일가 선산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출처=서울의소리 취재팀 © 서울의소리
수구들이 위기에 몰리면 항상 쓰는 수법이 몇 가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복잡하게 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갖게 하여 망각하게 한다.
(2) 좀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3) 피장파장 논리로 너도 그랬잖아, 하고 물타기 한다.
(4) 아예 증거를 조작해 죄를 상대에게 뒤집어씌운다.
(5) 언론과 댓글부대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언론에서 사라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7월에 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수구들이 위의 (2)를 활용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폐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싸움은 상대의 급소를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당은 그 급소를 잘 모른다.
민주당은 처음엔 관련 TF를 만드니 뭐니 호들갑을 떨다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압박해 들어오면 꼬리를 사린다.
컴찰 캐비닛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터트릴 서류가 쌓여 있다.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 언급하면 할수록 검찰의 캐비닛이 자주 열린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다가 기어 나온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중요한 이유
윤석열 정권 들어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50억 클럽 사건 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어느 것 하나 효과적으로 공격한 게 없다.
이중에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관심이 높아 여론이 지속될 수 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게 되어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함께 권력형 비리 게 이 트이기 때문에.
(2)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3)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4) 부동산 왕국을 꿈꾼 김건희 일가를 일망타진할 수 있기 때문에.
(5) 다른 부동산 투기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 못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이 이 사건의 실체만 제대로 밝혀도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목숨 바쳐 파해칠 생각을 않고 있다.
오죽 했으면 서울의 소리가 나서 선산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냈겠는가?
그나마 이소영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제법 날카롭게 물어 다행이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질문 수준이 초등학생 같다.
질문은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구체적 증거를 들이밀어야 상대가 제압당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의원만 167명이면 비서관과 보좌관이 1500명이 넘을 텐데, 그렇게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을 텐데 왜 그렇게 세상 굴러가는 이치를 모르는지 답답하다.
그저 의원 모시다가 나중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자자체 선거에 나가면 ‘장땡’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치밀하게 기획된 게 이 트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치밀하게 기획된 게 이 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오래 전에 이미 산을 형질변경해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2) 건성으로 창고를 지어놓고 땅을 사용한 척 위장했다.
(3) 민간인 땅에 도로공사가 길을 내주었다.
(4) 최은순의 아버지가 과거에 양평군청 직원이었다.
(5)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양평 군청 직원들과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
(6)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그때 내가 다 해주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 한다.”라고 말한 영상이 남아 있다.
(7) 양평 군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김건희 일가-군청-국토부의 합작품이다.
(8) 국토부가 한 말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다.
(9) 다른 지역 땅 주변으로도 고속도로가 났다.
(10) 서초 현인 마을에 개발에도 개입하고 있다.
특히 (10)은 더 탐사가 밝혀내 방송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마치 변희재가 태블릿 PC 위조를 말해도 하동훈이 고소를 못하는 이유와 같다.
이른바 ‘코끼리는 말하지 마’ 작전이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커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얄팍하지만 영리한 대응이다.
차명으로 선산 따로 있는 것 활용 제대로 못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희룡이 말한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소영 의원이 말한 수변지구도 개발된 사례와 서울의 소리가 밝힌 선산을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했다면 효과가 더 높았을 거라는 점이다.
원희룡: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소영: 수변지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장모가 개발한 양평공흥지구 아파트도 수변지구입니다.
원희룡: ......!
민주당: 장관은 거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선산에 묘가 없습니까?
원희룡: ....!
민주당: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희룡: ....?
민주당: 여기가 바로 김건희 일가 조상 묘가 있는 곳입니다.
즉 선산은 차명으로 따로 있었는데, 무슨 놈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원희룡: ......!
이렇게 공격해야 상대가 곰짝 못하는데 아쉽다.
따라서 서울의 소리가 알아낸 정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해 국정조사 때 활용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안 방송인 윺튜브에서도 찾아낸 선산을 민주당은 왜 못 찾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게 일하고도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니 비서관이니 보좌관이니 명함만 내밀고 다닐 건가?
전문가 그룹 TF 새로 구성해야
따라서 민주당은 ‘김검희 일가 부동산 투기 TF’를 전문가 그룹으로 다시 구성해 특검에 준비해야 한다.
그저 신문에 나온 것만 반복 질문해서는 절대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탐사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능력이 부족하면 민주 진영 유튜브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당원 중에는 형사 못지않은 날카로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건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이대로 묻힌다. 줘도 못 먹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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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24
윤석열 국적…한국인가, 일본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05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로 훈련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도 윤석열 정권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에 대해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러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지겠군.” 하고 분노했다.
경술국치의 날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알려졌다.
8월 29일, 즉 경술국치의 날 한국과 일본 해군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게 알려졌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고 있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한다.
하필 경술국치의 날 한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일제의 조선 침략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 무렵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얘기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바야흐로 친일 매국 세력이 다시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국적은 한국인가, 일본인가?”
그러자 참다못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 말이다.
처음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독립 유공자 후손들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갤럽, NBS, 뉴스 토마토, 알엔서치 등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일제히 3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9월 1일은 관동대학살의 날, 언급 없는 윤석열 정권
1923년 9월 1일 정오 무렵, 일본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관동) 지역에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등 간토 지방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 일본의 자경단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모습./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일제는 가나가와현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게 했다.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음모였다. 그때 일제가 퍼트린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 간 했다.”
“조선인 2천 명이 총칼을 들고 동경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인 대학살 축소 은폐
계엄령이 내려지자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과 경찰에 의해 6600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때 24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제는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세계적십자사가 일본의 대지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자 학살당한 조선인 등을 1차 매장한 장소에서 유골을 파낸 다음 다른 곳에 몰래 묻거나 화장하여 강이나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는 광주 5.18과 똑 같다.
제암리 사건, 훈춘사건, 간도참변으로 한인 무자비하게 죽인 일제
일제는 1919년 4월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암리교회에서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교회에 못을 박아 불을 지르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소총으로 사살했다. 이 사건은 의료선교사 스코필드와 언더우드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일제는 1
920년 10월, 훈춘 사건 때 중국에 있는 마적단을 매수하여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그 죄를 우리 독립군에 뒤집어 씌워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제는 그 보복으로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일제와 한국 수구들의 공통점은 당하면 열배로 복수한다는 점이다.
일제가 한 짓 한국 수구들이 그대로 본 받아
▲ 출처=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해 무자비하게 죽이는 계엄군의 모습./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이와 같이 일제가 한 짓은 한국 수구들, 즉 친일매국노 후예들이 그대로 답습했다.
5.18때 계엄군을 보라.
이 군부독재가 바로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들이고 그 뿌리가 살아 지금 윤석열 정권을 점령한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칭송하다가 ‘개사과’를 올린 바 있다.
일제의 조선인 학살은 동학혁명부터 시작해 1909년의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한 의병 학살, 1919년 3·1운동 당시 벌어진 제암리 등지에서 벌어진 여러 학살 사건, 1920년 간도에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패배에 따른 보복으로 벌인 경신참변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로 한국 죽이려 하는 일본
그런 일제가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로 한국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에 잔존하는 친일매국노 후예들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철거해 일본을 기쁘게 하고 있다.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동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죽창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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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7:10
이동관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의미는?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 의도를 드러낸 이동관 방통위원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망언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폐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가짜뉴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겐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다.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이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전원 퇴장한 것이다.
자리에 복귀한 뒤에도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간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뒤에 돈이 오간 혐의가 있다는 검찰 수사를 집중부각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행위'이고, MBC 등 공영방송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의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뉴스타파의 해당 기사를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고 비난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보조를 맞췄다.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언론사들을 폐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는 언론사의 폐간 등 퇴출을 의미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영향 때문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로 볼 때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그 ‘가짜뉴스’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보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의 의미는 허위보도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허위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언론사는 단연 보수언론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관련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터뜨린 오보는 한 두 건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북한발 소식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할 때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먼저 ‘단독’이라고 운을 띄운 후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운운하며 시작하는 카더라 통신 기사를 쓴다.
그런 다음 사실확인을 통한 반박기사가 들어오면 일단 버티고 본다.
그러다가 부정하기 힘든 정도면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또 관련 기사를 쓴다.
2013년 조선일보가 자행한 이른바 현송월 총살 오보 사건. 당시 조선일보는 북한의 현송월이 포 르 노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총살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부활(?)하여 5년 뒤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대표적인 북한발 오보 기사를 찾자면 아마도 현송월 총살 사건일 것이다.
그 기사가 난 것은 2013년이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멀쩡히 부활(?)해서 2018년에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현송월 외에도 북한 정권 인사 중에 조선일보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대략 10여 명은 된다.
가짜뉴스는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사실 여부가 아닌 정권의 입맛으로 삼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IAEA의 보고서가 일본의 로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더탐사 측의 기사 그리고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 각종 언론들의 기사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짜뉴스’ 혹은 ‘괴담’이라고 우겼다.
이동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 감춰진 실제 명분은 언론 탄압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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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53
통계 취사선택 해 강상면 종점안 홍보한 국토부
계속해서 발견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의문점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안 홍보를 위해 통계를 유리하게 취사선택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계속해서 터지는 갖가지 이슈들로 인해 다소 묻혔지만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교통량 효과'가 더 크다면서 양서면 원안보다 강상면 변경안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때 적용한 데이터가 각각 달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대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 보니까 이쪽이 B/C(비용대비편익)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는 말로 방어했다.
이 날 원희룡 장관은 '교통량'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며, 종점 변경안을 부각시켰다.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MBC 취재에 따르면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의 경우 원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던 '영향권'이, 변경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고 한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도 양서면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강상면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 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것이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 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 을)은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한편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MBC 측의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계속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토지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특혜 주기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왜 억지로 강상면 변경안이 양서면 원안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 보다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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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48
제 버릇 남 못 주는 국정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을 북한과 연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05
4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시했다는 망언을 했다.(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대상 보고에서 국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했다.
국정원은 이 날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국 내 '공조세력'에 지시했다는 보고를 했다.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빨갱이’들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 날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염수 방류 관련 북한 반응'을 질의한 데 대해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공조세력'의 의미에 대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영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제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인 거냐",
"이걸 북한과 엮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에도 "오염수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거냐"며 해당 기사를 퍼나른 글이 올라왔고
"나도 반대하는데 빨갱이인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밖에 다른 IT 기기 관련 동호회, 야구 커뮤니티 등에도 비슷한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최근 올라온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70~80%나 된다.
만일 북한의 사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미 적화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민의 70~80%가 북한의 지시에 호응하고 있으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자 국정원도 그에 발 맞춰서 국민 탄압을 위해 저런 ‘용공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북한과 엮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 자리에서 김규현 원장이 딱히 북한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연기를 피운 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운동가들 혹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어떤 구실로 트집 잡을지 짐작이 간다.
2013년 국정원이 자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국정원의 이 같은 만행으로 인해 그는 공무원이란 직업도 박탈당했고 대한민국 국적도 박탈당해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간첩 조작이 군사정권 시절 같이 먼 과거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원은 불과 10년 전에도 간첩을 조작했다.
그 피해자가 바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다.
국정원의 조작질로 인해 유우성 씨는 공무원에서도 파면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박탈당하고 말았다.
화교 출신이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나고 자라 한국인의 정체성만 있는 유우성 씨인데 국정원 때문에 강제로 ‘중국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유우성 씨에게 어떤 사죄나 배상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책임자의 처벌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 되면 무조건 북한 간첩으로 몰아 없애려는 짓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그대로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는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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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16:43
국정원, “북한이 오염수 반대활동 지령”...국민 80%가 북한에 동조?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9.05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4일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지하세력을 통해 오염수 반대활동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정원이 4일 북한이 국내 지하조직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반대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일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이 중국에 비해 약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분히 작위적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국민의 80%를 공산당 추종 세력으로 몰고 있다”,
“조만간 대규모 간첩단 체포 소식이 어용 언론 발로 보도될 것”,
“모든 것이 7~80년대로 회귀되고 있다”,
“조작도 좀 품위 있게 하지 참 수준이 낮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원이 또 정치를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빨갱이 타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용산 전체주의를 세우려는 자들이야말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
“일본 핵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억누르라는 일본의 지령을 받은 것”
이라는 격한 반응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날 SNS에“尹의 국정원은 1%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고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황교익 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는 독재자. 대한민국을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려놓았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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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52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 대통령과 배신자 처벌의 경제학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09-04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행보로 나라가 아주 난리다.
연일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나라를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더니 그 유치한 이념 공세가 급기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졌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뜨악해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극우 행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에는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이라는 것이 있다.
양당 체제에서 선거 때마다 두 거대 정당의 공약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매우 깔끔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다섯 명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①극진보 ②진보 ③중도 ④보수 ⑤극보수 등으로 골고루 퍼져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어느 정당도 ③중도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게 이 이론의 설명이다.
상식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의 정당에 투표한다.
그런데 한 정당이 ③중도를 선택하고 상대 정당이 ②진보를 선택할 경우 ③중도를 선택한 정당은 ③중도 ④보수 ⑤극보수 세 표를 얻을 수 있지만 ②진보를 선택한 정당은 ①극진보 ②진보 두 표만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 경우 두 거대 정당은 ③중도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평소에는 평등이나 복지에 관심이 아예 없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선거 때마다 유연하게 중도화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신자의 심리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극우 행보를 걷고 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럴까?
가장 간단한 추측은 윤 대통령의 뇌가 빠가사리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건 설마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동원하여 최대한 추측을 해봐야 한다.
나의 추측은 두 가지다.
첫째, 그가 배신자라는 점,
둘째 그에게는 자기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자라는 사실은 대선 시절 김건희 후보자 부인과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당시 김 여사는 자기 입으로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자기 고백대로 원래 좌파였고, 그 좌파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우파로 전향해 대통령까지 됐으니 그에게는 당연히 배신자의 초조함이 있다.
배신자는 배신을 한 이후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배신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한번 배신한 경력이 있으니 언제이건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눈총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신자는 누구보다도 새로 투항한 진영의 이념에 열광한다.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뒤, 극우 유튜버로 돌변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좋은 사례다.
이렇다보니 그에게는 그를 절대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소가 밟아도 안 깨지는’ 지지층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자기 세력을 창출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1992년 대선 이후 무려 30년 만에 예외가 탄생했다.
좌파 출신 배신자가 엉겁결에 우파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배신자 신분을 더 깨끗이 세탁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소가 밟아도 안 깨지는 지지층을 구축해야 한다는 욕망.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작금에 벌어지는 유치한 이념공세다.
배신자 처벌의 경제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이와 관련한 일련의 경제학 연구가 있어 소개를 하려 한다.
일단 신뢰 게임(trust game)이라는 게임이 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과 조이스 버그(Joyce Berg) 교수가 고안한 게임이다.
게임 규칙은 이렇다.
참가자를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 멤버에게 1만 원을 쥐어준다.
A그룹 멤버들은 이 돈 중 일부를 B그룹 멤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얼마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A그룹 마음이다.
A그룹 멤버가 B그룹 파트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면 B그룹 참가자는 그 돈의 세 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A그룹 멤버가 5,000원을 제안하면 B그룹 파트너는 무려 1만 5,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게임의 주도권은 B그룹 멤버에게 돌아온다.
B그룹 멤버들은 자기 손에 들어온 돈 중 일부를 A그룹 파트너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B그룹 멤버 마음이다.
한 푼도 안 줘도 되고 받은 돈을 다 돌려 줄 수도 있다.
이 게임의 이름이 ‘신뢰 게임’인 이유가 있다.
A그룹 멤버가 B그룹 파트너를 믿을 수만 있다면 A그룹 멤버는 무조건 받은 돈 1만 원 전액을 B그룹 멤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하면 1만 원의 종자돈이 무려 3만 원으로 불어난다.
B그룹 멤버는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그 돈 3만 원을 절대 다 갖지 않고 최소한 절반(1만 5,000원)을 떼어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러면 두 사람이 갖는 돈이 최대치로 불어난다.
이게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다.
하지만 상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면 A그룹 멤버는 한 푼도 나눠줘서는 안 된다.
B그룹 멤버가 불어난 돈을 몽땅 들고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이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실제 이 게임을 해보면 A그룹 멤버가 상대를 믿고 꽤 많은 돈을 보냈는데 B그룹 멤버가 그 신뢰를 배신하고 받은 돈을 들고 그냥 튀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배신을 당한 A그룹 멤버에게 배신자 B그룹 멤버를 응징할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기 돈 1,000원을 내면 배신자로부터 그 세 배인 3,000원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빼앗은 3,000원은 A멤버에게 오지 않고 주최측으로 귀속된다.
즉 A멤버에게는 땡전 한 푼 돌아오는 이득이 없고 1,000원만 더 날린다.
A멤버에게 ‘당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신자를 응징할 건가요?’라는 질문이 주어진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도쿄대학교 미즈호 시나다 심리학과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전체 실험자의 61%가 자신의 돈을 쓰면서까지 배신자를 응징했다.
인간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배신자를 응징하는 일에 기꺼이 나선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스위스의 신경과학자 도미니크 드 퀘르벵(Dominique de Quervai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배신자를 처벌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뇌를 촬영해보면 배신자를 처단하는 순간 뇌는 보상을 받아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이건 실로 놀라운 발견이다.
배신자를 처벌한다고 사실 딱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다.
되레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한다. 왜냐고?
그러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자기 입으로 “우리는 원래 좌파였는데” 이러던 인간이 쌍칠년도에나 통할 이념 공세로 나라를 멍멍이판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이 배신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게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피해서는 안 된다.
배신자 처벌을 실제 해보면 그건 매우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분연히 이 전직 좌파, 현직 이념 돌아이 대통령을 처벌하자.
철지난 이념 공세를 분쇄하고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들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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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40
역사전문가 심용환 "안중근 의사도 곧 빨갱이입니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3.09.04
심용환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규정하는 건 역사 왜곡"
"5년짜리 정권이 국가관과 역사관을 건드린다는 것은 역사 쿠데타"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사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미디어에 역사 전문가로 출연하는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다.
심 소장은 "(육사 사태는) 역사 전공을 넘어서서 40대 중반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윤석열 정권이 유일무이하게 "어찌됐건 닥치고 이승만, 백선엽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후) 백선엽 흉상 얘기가 나왔다가 간도특설대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제 맥아더까지 등장했다"면서 "대관절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군의 심장 앞에다가 외국군 장군 흉상을 놓느냐"며 질타했다.
심 소장은 국방부가 철거 이유로 내세우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좌익 전력도 문제가 있다며 당시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범도 장군의 기반이었던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다.
일제의 조선 침탈 이후 조선인들은 연해주로 이주했다.
독립운동가들도 국내 진공 작전의 이점 때문에 연해주로 기반을 옮겼다.
이후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가 됐다.
심 소장은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와 러시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안 의사는 일본군이 아니라 러시아 법정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의도였다"면서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이입니까? 친러파에요?"라고 물었다.
그는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했지만 간도대학살 등의 일제 탄압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러시아 영토가 된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에 순응하거나 새로운 근거지를 찾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연해주 고려인들도 빨갱이고, 조선족들도 빨갱이, 중앙아시아의 까레이스키도 빨갱이"라며 "현재의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틀거리로 연해주 지역을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소련을 위한 전투 참여는 고려인의 생존이나 연금 문제였다"면서
"나라 잃은 불쌍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기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팩트로 얘기하면 또 따른 팩트를 갖고 와서 왜곡을 한다"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흐름을 보고 맥락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반헌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처벌사항이다"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거나 독립기념관에만 갖다 놔야 한다는 우리나라 국군은 어느 나라 국군이냐"며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군은 한반도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심 소장은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훈 교육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을 뜯어고친 이승만과 박정희도 홍범도 장군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정권은 5년이면 끝난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넘어서서 국가관과 역사관을 건드린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사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한 역사 쿠데타라는 위험성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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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05 00:26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인천 ‘살육’작전 지휘관 맥아더 동상 설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04
인천상륙작전의 총지휘관은 더글러스 맥아더였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의 지휘 아래 조선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에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펼친 상륙작전이었다.
보통 인천상륙작전을 제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의 갈리폴리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상륙작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상륙작전의 하나로 꼽는다는 말이 있다.
세계의 수많은 전쟁 전투사에서 한반도의 내전에 불과한 6.25 전쟁의 인천상륙작전을 그리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영웅, 자유민주주의 수호신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작전은 오히려 인천 ‘살육’작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평가는 과대포장 되거나 감추어진 측면이 다수 있다.
첫째, 그는 타고난 금수저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주지사였고,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으며,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필리핀 총독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어머니 핑키 여사는 아들을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단한 지원을 해주고 아들의 빠른 진급을 위해 상관들에게 수시로 승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들을 위해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의 주변 환경이 맥아더에게 매우 유리했다.
게다가 맥아더는 어머니의 극성으로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기도 했다.
금수저 집안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둘째,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누가 작전을 지휘하건, 당시의 전쟁 흐름상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했다.
6.25 전쟁이 개전된 이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전선이 고착된다. 조선인민군은 낙동강까지 계속 승리하며 겉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길어진 보급로와 계속되는 전투, 그리고 연합군이 미친 듯이 쏟아 부은 폭격으로 인해 정예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고갈된 상태였다.
미군은 이 전쟁에 참전한 초기에 조선인민군에게 연패하며 경상도까지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장악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황이 뒤바뀌게 된다.
산지가 70%인 한반도의 지형은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차 같은 중장비를 몽땅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지는 형국이므로 결국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뒤집어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군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셋째,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너무도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지휘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너무 많이 양산해 내기도 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하여 작전성공을 위해 덕적도 영흥도 팔미도 등 당시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을 대량학살하기도 했다.
덕적도에서 영흥도로 다시 월미도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었다.
맥아더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실제 상륙이 이루어진 월미도에서만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한 사건이기도 하다.
미군은 인천 상륙에 앞서 전투기로 월미도를 폭격했다.
사전 경고나 대책도 없이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폭격이었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폭격으로 월미도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미군은 월미도 서쪽에 설치된 북한군의 대공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이와 함께 월미도 동쪽 민간인 시설 등에도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당시 미군은 1945년 일본군이 철수하기 전 인천항에서 근무했던 미군과 항공정찰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인 수백 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민간인을 향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원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육지와 연결된 다리 쪽 갯벌로 피신했는데, 미군 항공기는 이들에게도 기총소사를 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넷째, 맥아더는 전쟁광이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오직 전쟁과 전투의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원자폭탄 투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미군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갔다.
이때 맥아더가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투하를 요청했고, 트루먼도 사실상 원폭투하를 승인해 주기도 했다.
다만, 그럴 경우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원폭투하는 없던 일이 된 것일 뿐 원자폭탄 투하시 발생되는 민간인 피해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949년 발효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을 직접 위반한 사례였다.
맥아더에게 민간인 보호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고, 협약쯤은 무시해도 되는 종이쪽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섯째, 맥아더는 정치적 야심가이기도 했다.
맥아더가 한국 전쟁 승리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부푼 꿈 때문이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으로 미국내 언론에서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언론들도 맥아더의 발언을 받아쓰는 것에 불과하여 2차 대전의 영웅 맥아더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승리를 통해 맥아더는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경계로 인해 대통령 꿈을 포기기에 이른다.
맥아더가 57세에 낳은 늦둥이 외아들인 아서는 아버지의 소망과 달리 군인이 되지 않았고 맥아더라는 성마저 버렸다.
맥아더가 지은 시인 "아들을 위한 기도"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데, 이 시의 주인공인 그의 외아들 아서 맥아더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아예 자신의 성을 바꾸며 집안과 끊다시피 하고 잠적했으며, 친한 친척들하고만 연락이 되고 있고 다른 행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언론에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쟁광 아버지의 지나친 승부욕과 비정한 모습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다는 후문이다.
육사 교정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맥아더의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맥아더가 한국군 출신도 아닐뿐더러,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중심에 맥아더가 놓여 있다.
육사는 무릇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라는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민 수백명을 학살한 맥아더의 흉상을 육사교정에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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