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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0 00:55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그 검사가 한 일 '보복기소'
민주당,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발의... 헌정 사상 최초 본회의 통과 유력
23.09.19
선대식(sundaisik)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 대상자는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은 19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대법원은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당시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 안동완 검사인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에 걸친 스토리
안동완 검사가 한 일을 뜯어보기 위해서는 2010년으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검찰은 그해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가 참작할 만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13년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결론도 무죄였다.
6일 뒤(5월 1일)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8일 뒤인 5월 9일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혐의였다.
이때 유씨를 재판에 넘긴 이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안동완 검사였다.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탈북단체 대표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검찰발 기사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안 검사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는데, 검찰이 고발을 유도·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고발은 각하됐어야 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보복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2021년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유우성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안 검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형사2부장검사, 신유철 1차장검사, 김수남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11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 모두 '공소권 남용' 판단... 공소시효 이미 지나
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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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0 00:1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각종 위법 의혹에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 “송구하다”
이승훈 기자
발행 2023-09-19
“송구하다”,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다.
그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각종 탈세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과 관련해 반복해서 이같이 답했다.
심지어 “판사가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의 일갈에, 그는 고개 숙인 채 침묵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본인 10억 재산 미신고 “몰랐다” 해명
후보자, 재산 미신고 안성시장 유죄 선고
“남에게는 엄격, 본인에게는 관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의혹이 쏟아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총 10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법관 하면서 이 부분 신고를 계속 누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부터 주식회사 옥산과 주식회사 대성자동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판사 일을 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몰랐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답했다.
김회재 의원과 이균용 후보자
▷ 김회재 :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이게 총 10억 정도 된다. 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법관하면서 등록에서 누락해왔다.
▶ 이균용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김회재 : 어떻게 이런 부분을 누락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는데, 이걸 누락하면, 제대로 재산등록이 되겠나? 왜 이것을 누락했나? 이해가 안 된다. (생략) 신고할 때 법원행정처 신고 망에 들어서 신고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비상장주식은 전부 신고해야 한다는 게 고지되고 있지 않나? 그거 안 봤나?
▶ 이균용 : 대단히 송구스럽다. 지금도, 배우, 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생략)
▷ 김회재 : 재산신고 안 하고 등록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도 신고 안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해임까지 할 수 있다. 그 내용 알고 있나?
이 후보자의 답변은 몰랐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원에 확인해 보니 법원에서 재산신고 때마다 (비상장주식도 신고토록) 개정한 사실을 누차 알려줬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은 우석재 전 안성시장이 배우자 채무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이 판결은 바로 이번에 ‘10억원의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 이 후보자’가 판결한 판례다.
우 전 시장도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가족의 채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과 이균용 후보자
▷ 전혜숙 : 비상장주식 배당내역, 알았나? 몰랐나? 숨겼나?
▶ 이균용 : 최근에 와서 배당받은 것은 종합소득신고대상자가 되면서 알았다.
▷ 전혜숙 :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인가?
▶ 이균용 : 그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 전혜숙 : 그럼 한번 보겠다. 전 안성시장 그분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이고 몰랐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후보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것을 거짓으로 판단한 것인가?
▶ 이균용 : 그렇다.
▷ 전혜숙 : 그래서 유죄를 선고한 것인가?
▶ 이균용 : 그렇다.
▷ 전혜숙 : 방금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이균용 : ....
▷ 전혜숙 : 이 말은 거짓인가, 참인가?
▶ 이균용 : 그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지금도 생각하지만...
전 의원은 “이 후보자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다”라며 “저울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자녀 해외계좌 신고 누락’
또 “송구스럽다”
이 후보자 자녀들 재산신고 누락 문제도 지적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재산신고는 1990년 법관 임명 이후부터 해 왔고 재산공개는 2009년부터 했다”며 “그런데 왜 장녀의 외국계좌 신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동용 의원과 이균용 후보자
▷ 서동용 : 후보자 장녀의 외국계좌 신고는 8월 29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할 때 처음으로 했다.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녀 해외계좌를 공개한 거다. 이유가 뭔가?
▶ 이균용 :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준 계좌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가 미국생활에 대해서...
▷ 서동용 : 이번에 왜 신고하고 그전에는 왜 신고 안 했나?
▶ 이균용 : 재산등록신고는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거고, 이번에 지명된 후에...
▷ 서동용 : 자녀 해외계좌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가? 무슨 말인가? 지금?
▶ 이균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도 “송구스럽다”
“범죄를 저지른 듯...그렇게 끝낼 문제인가?”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균용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녀에게 매해 1만 달러 가량을 송금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장녀의 국내 계좌 잔액도 2019년 1억3200만원에서 2023년 2억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서동용 의원은 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2023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장녀의 해외 계좌로 매년 약 1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보낸 금액은 한화로 약 6800만원 상당이었다.
같은 기간 장녀의 국내 계좌 잔액은 1억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장녀는 ㈜옥산으로부터 꾸준히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그런데 자녀의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를 그동안 누락한 것은 물론이고 5000만원 이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발견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송구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의원과 이균용 후보자
▷ 서동용 :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 돈은 계속 늘어났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닌가?
▶ 이균용 :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에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 저는 뭐 ...
▷ 서동용 : 아니. 국내 계좌는 돈이 계속 늘었다. 돈이 있다. 그 돈을 안 쓰고 어머니한테 계속 또 돈을 받아서 쓴 거다.
▶ 이균용 : 내 처가 아마...
▷ 서동용 : 이거 증여세 탈루한 거 맞지 않나? (생략) 장녀뿐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다. (생략)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이균용 :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부분을 해외재산으로 인식하지...
▷ 서동용 :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송구스럽다 말하고 끝낼 문제인가?
▶ 이균용 :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정황’도
후보자 “외국에 살아본 경험 없어서”
“판사가 법 몰랐다는 얘기를 자주하나?”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는 서동용 의원의 질타에 답변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서동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정황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현황을 제시하며 “장남은 2010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라며 “장남, 장녀는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장남은 2014년부터 미국 소재의 투자은행에 다녔다.
장녀 또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브뤼셀 교향악단 등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상주음악가 활동을 거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입단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도 “송구하다”며 “해외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판사가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고 일갈했다.
서동용 의원과 이균용 후보자
▷ 서동용 : 판사님, 법을 위반했더라. 법을. (생략) 장남, 장녀는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명백한 위반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그랬다. 답변을 좀 해보라.
▶ 이균용 : 해외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 안 되는 줄은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서동용 : 아니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하나?
▶ 이균용 :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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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9 20:53
60대도 윤석열 정권에 돌아서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9
“나이를 먹으면 보수화된다는데 다 거짓말이여.”
얼마 전 통화한 은퇴 교사가 필자에게 한 말이다.
그가 올해 63세이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엔 25세였을 것이다.
6월 항쟁 때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세대의 나이를 추론하면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가 된다.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흔히 ‘넥타이 부대’라고 한다.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충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가 넥타이 부대다.
보통 60대가 되면 옛날에는 회갑이라 하여 노인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의학이 발달하고 잘 먹고 살다보니 60대도 청년 못지않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의 60대를 재단하면 안 된다.
늙어가면 보수화된다?
늙어가면 보수화된다는 말이 있다.
학창시절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차츰 이념보다 삶의 현실에 적응해 가다 보니 변혁보다 그냥 있는 것을 지키기를 더 선호한다. 흔히 변혁을 요구하는 세력을 진보라 하고, 현재를 지키고 싶은 세력을 보수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60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60대 중반까지는 당시 6월 항쟁에 참여했든 안 했든 전두환 군부독재에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뇌리엔 1987년에 각각 물고문과 최루탄으로 죽은 서울대 박종철과 연세대 이한열의 죽음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박종철과 이한열이 상처처럼 각인된 60대
그 기억이 60대가 되어도 보수화되는 것을 제어해버린다.
그것은 여론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는 60대는 70% 가까이 보수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60대의 보수 지지율이 50%초반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60대에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이 상처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60대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보수보다 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대 전체로 하면 보수 지지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국 갤럽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50%대 46%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하면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월항쟁과 월드컵 4강 세대가 민주 세력의 주력 부대
과거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세대 구분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60대와 70대를 구분하는 곳이 많다.
왜냐하면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현재 보수가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다.
40대와 50대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이 세대가 2002년 월드컵 붉은악마 세대이기 때문이다.
당시 20대와 30대들인 그들은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드는 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세대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40대의 경우 윤석열 정권을 9%만 긍정하고 있고, 부정이 85%다.
현재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
현재 국힘당을 보수라 하고 민주당을 진보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국힘당은 극우이고, 민주당이 보수다.
진보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도다.
국힘당을 보수로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다.
보수는 보통 민족주의를 신봉해 일제 강점기 때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이 많은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여 흉상까지 철거하려 하자 합리적 보수층 및 60대 이상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일제 강제 노동자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물게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하지 못하자 60대 이상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해병대까지 분열되어 난리다.
이준석 축출로 ‘이대남’도 등 돌려
대선 때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했던 이대남(20대 남성)도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쫓겨나자 등을 돌렸고, 20대 여성은 원래부터 지지율이 낮았다.
대선 때 이준석이 주장했던 소위 ‘세대포위론’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지금은 오직 70대만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친일행각을 시정하지 않으면 70대도 지지율 차이가 점점 좁혀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나라인데...
오랜만에 전화를 해온 그 은퇴 교사는 작금의 현실을 열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나라인데...”하고 흐느꼈다.
어찌 그 마음이 그 은퇴 교사에게만 국한될까.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되는 촛불집회를 보면 60대 이상이 늘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파탄나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주가나 조작하고, 고속도로나 휘게 해 일확첨금이나 노리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정국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다시 제2의 유월 항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수구들 딴에는 제2의 유월항쟁이 일어나면 수경사(수도경비사령부)를 동원해 제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군인이 자신들의 형, 누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을까.
계엄령도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다.
정통 보수층도 분열, 자유총연맹만 활거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수사 개입도 했다는 게 드러나자 군인들도 분열되어 있고, 정통적으로 보수를 더 많이 지지했던 해병대전우회마저 분열되었다.
그러자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들을 동원해 내년 총선 때 재미 좀 보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시골 마을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어 누구든 부정선거를 하면 증거가 채집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말만 회원이 320만 명일 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불과 수십 만 명이다.
한해 138억의 돈을 쓰는 자유총연맹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핵심 간부들은 자유당 정권 시절 최인규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죽을 각오면 부정선거를 하라.
이제 60대도 완전 돌아설 날이 머지않았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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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9 20:35
단식 중 구속영장 청구, 인간임을 거부하는 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9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정약용의 한시 ‘탐진탐요’란 한시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말해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란 뜻으로, 흔히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정부의 횡포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된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조정이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어 한 말인데, 지금은 정부나 지도자의 폭압정치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한다.
가정맹어호의 유래
《예기》 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공자께서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넘을 무렵, 어떤 부인이 무덤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공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절을 한 후, 제자인 자로에게 그 사연을 물어 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께 "실례합니다만, 무슨 큰 근심이 있기에 그리 울고 계십니까?"하고 묻자 부인이 깜짝 놀라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기를, "예, 너무 무섭고 슬픈 곳인지라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몇 년 전 호환으로 돌아가시고 몇 달 전에는 지아비가 호환을 당해 가셨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로에게 사연을 들은 공자께서 물으시길, "그렇습니까? 헌데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호환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를 듣고 공자께서 크게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모두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이처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
잔인하고 비열한 정치는 멧돼지보다 무섭다
예부터 정부의 잔인한 형집행, 가혹한 세금 부과, 법의 불합리한 집행을 등을 나타날 때 흔히 가정맹어호를 사용해 비판했다. 그러나 짐승보다 못한 정권을 신성한 호랑이에 비유한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멧돼지’로 비유해 보기로 한다.
‘잔인하고 비열한 정치는 멧돼지보다 무섭다’라고 말이다.
온 국민이 정성껏 가꾸어 놓은 감자밭을 웬 포악한 멧돼지 한 마리와 요염한 여우가 함께 등장해 모두 갈아엎고 있다.
이런 멧돼지에게는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그 법과 제도마저 사나운 주둥이로 다 뭉개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악한 멧돼지를 잡는 방법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죽창을 들고 나서거나 덫을 놓아 놈을 붙잡아야 한다.
아니면 사냥꾼을 고용해서라도 사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자밭 주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나아가 마을 전체의 안위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란 말 속에는 폭압적인 정부에 대한 민중의 경고가 들어 있다.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챙기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온갖 비리를 저지를 때 민중은 언제고 그 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음을 경고한 말인 것이다.
조선시대나 사용될 법한 이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회자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단식 19일째, 의식 잃은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의식을 잃었다.
18일 아침 들어 혈압이 떨어지고 당 수치가 떨어져 생명이 위험해진 것이다.
그 전날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의식이 있어 단식 중단을 거부했다.
그러나 19일이 되자 그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단식 치료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녹색병원은 과거 노동자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고 치유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에 항거하기 위해 분신했을 때도 이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
단식 중인 사람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침 그 시간은 윤석열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는 시간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19일째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직접 와서 위로는 못해줄망정 검찰을 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본인은 웃으면서 미국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 문득 그 멧돼지가 떠올랐다.
잡범 운운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나가자 국힘당은 겉으로는 단식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그 와중에 “명분 없는 단식이니, 방탄용 단식”이니 하는 말을 쏟아냈다.
첨으로 비정한 인간들이다.
과거 황교안이나 김성태가 단식을 할 때는 총리와 당대표가 가서 위로한 바가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 국힘당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걸 증명해주고도 남는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자가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따따부따 깐족깐족’ 장관으로 유명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공분을 샀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참으로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어떻게 생명을 갈고 단식을 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한동훈에게 묻자.
우리나라 잡범 중 구속을 면하기 위해 19일 동안 단식을 한 사례가 있는가?
사례도 없는 것을 끄집어 내 제1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속이 시원해지는가?
한동훈 만큼은 그냥 둘 수 없어
지금이야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세상이 다 자기 아래로 보이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면 한동훈도 꼬리를 사리고 각자도생하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한 행위 중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게 다수 있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한동훈에게 "인면수심 정권의 법무부 장관답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일국의 장관을 자처하는 사람이 참으로 교만하고 악랄하다"고 힐난하고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와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정권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검찰의 잔인함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수구들은 또 방탄 어쩌고 하겠지만, 어차피 부결시키면 또 “것 봐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을 심판했다”라고 할 것 아닌가?
역삭상 이런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은 없었다.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을 날이 올 것이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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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9 19:10
[조하준의 직설] 중앙정보부, 안기부, 검찰
야당 탄압을 넘어 야당 붕괴에 혈안이 된것 같은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9.18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단식 투쟁을 했던 故 문익환 목사의 모습과 윤석열 정부의 독재 행태에 맞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을 겹쳐 그린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과거 독재정권들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을 자신의 수족(手足)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모두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분단 상황을 악용해 정적들을 모두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곽영주를 위시로 한 경찰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김형욱, 이후락 등을 위시로 한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안기부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던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족 노릇을 하는 기관은 대통령의 출신 배경인 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검찰을 움직이는 수장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기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곽영주, 김형욱, 이후락 등 과거 독재정권의 주구(走狗)들과 같은 인물이라 직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들이받았던 ‘윤석열의 난’과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이낙연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덕에 기득권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란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빨갱이 타령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수사기관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나서는 행태 또한 일치한다.
윤석열 정부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이라 하는 것은 달리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자해'라고 망발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 23일 간 단식 투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당시 안기부 직원들은 단식 투쟁 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병실 앞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등 저질스럽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란 사람은 “누가 단식 투쟁을 하라고 했나?”고 비 아 냥거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가리켜 ‘자해’라고 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날뛰기 시작한 댓글부대들의 이런 망언을 향한 일방적인 찬양이 포털 사이트 뉴스와 유튜브 등지에 달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끝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식에서 야당이란 그저 ‘쳐부수어 없애야 할 적’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검찰 측의 주장대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인물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428억 약정설’을 떠들었으면서도 정작 7개월 전에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나 지금이나 ‘뇌물죄’는 걸지도 못했고 엉뚱한 ‘배임죄’를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 불도저로 이재명 대표 옥죄기에 집중하는 것이냐다.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라는게 중론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제 1 야당이었던 신민당 총재 유진산. 그는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투쟁보다는 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진산파동을 일으켰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총재이자 두 차례 진산파동의 주인공 유진산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유진산은 박정희 정권과 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지역구 나눠먹기 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사쿠라’란 별명으로 통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여당인 공화당 총재 이효상이 “신민당 총재 유진산은 우리 사쿠라”라고 비웃었을까?
그 때 유진산이란 인물이 있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엔 비명계 ‘수박’들이 있는 것 같다.
소위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은 대체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황금 지역구 출신들이 많아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정권을 뺏겨 야당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엔 아무 문제 없으니 투쟁심이란 것이 없다.
박정희 정권이 왕사쿠라 유진산을 믿고 야당을 무시한 채 멋대로 독재정치를 할 수 있었듯이 윤석열 정부 또한 이 들을 믿고 막 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이 된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 때 아부 기술 하나로 권력자가 되었던 부패 경찰 곽영주는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후 처참하게 몰락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벌어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정부장을 지냈던 김형욱. 그는 중정부장 재직 당시 야당 및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자였다. 박정희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이후론 해외로 망명해 열심히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고 다녔지만 얼마 후 실종되어 현재까지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날으는 돈까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박정희 정권의 충직한 주구 노릇을 하며 야당 탄압,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그러나 1969년 3선 개헌이 성공한 이후 김형욱은 결국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
이후 김형욱은 미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고 다니다 실종되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시신조차도 발견된 바가 없다.
일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의 한 양계장에서 살해된 후 그 시신이 해머밀(닭 모이 제조를 위한 분쇄기)에 모조리 갈려나간 뒤 닭 모이로 공급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는 말까지 있다.
그만큼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중정부장 김형욱의 최후는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정부장을 지냈던 이후락. 그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을 벌인 후 토사구팽되었고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정축재자로 몰려 당시 돈으로 194억이나 되는 재산을 몰수당했다.(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김형욱의 후임자였던 이후락 역시 마찬가지다.
이후락도 중정부장으로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1973년 지나친 충성 경쟁으로 희대의 무리수인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일으키면서 역시 전임자 김형욱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에게 쓸쓸하게 버려졌다.
이후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후락은 부정축재자로 몰려 당시 금액으로 194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몰수당했다. 울산의 명문고등학교인 학성고등학교 역시 본래 이후락의 소유였으나 그 때 같이 몰수당하며 국공립 고등학교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말년엔 치매로 고생을 하다가 2009년에 죽었다.
이렇게 독재정권의 주구 노릇을 했던 이들의 말로는 대체로 비참했고 그들의 뒤를 받쳐주었던 독재정권이 몰락한 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약하기 그지 없었다.
지금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호가 사라지면 세상 연약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잇달아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 또한 심리적으로 조급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과 NBS를 제외한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뒤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한국갤럽마저도 내년 총선 프레임 조사에선 정권심판론이 언제나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독재정권 당시 수사기관들이 느닷없이 ‘빨갱이 때려잡기 쇼’를 벌이며 준동했던 때가 대개 선거철이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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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9 19:07
[교수논단] 독립운동가 육사 명예졸업장 반납의 모순
육사의 정통성부터 확립한 후 받아야 했다
이규봉 배재대 명예교수
승인 2023.09.19 0
사진=육사 제발 정신 좀 차려라!"..'명예졸업장 반납' 독립운동가 후손들 (2023.09.15/MBC뉴스)
[이규봉 배재대 명예교수]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육사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졸업장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육사는 2018년 3월 당시에 살아있던 애국지사 4명과 독립운동가 후손 13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광복군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칭하며 국군의 뿌리가 독립운동가에 있다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육사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도 같은 맥락에서 세워졌고, 여기에 홍범도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육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그 정통성을 1946년 5월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에 이은 조선경비대사관학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전에 조사한 자료에는 “1946년 5월 1일에 육군사관학교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제1기생 88명으로 개교하였고, 육사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12월 5일에 문을 연 군사영어학교와도 관계가 깊다.”라고 되어있었다.
그 어디에도 항일무장투쟁의 장교를 길러낸 신흥무관학교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2018년 당시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생각 없이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사관학교가 길러낸 장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공산주의자 색출이며 일명 빨갱이 사냥이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부분 반민족주의자로 처단되었어야 할 일본군 장교로 구성된 친일파들이 만든 학교가 바로 이들 학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이었으며 한편 열등감을 자아내게 한 독립군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눈엣가시 같은 독립군들을 척결하는 것이 또한 자신들이 사는 길이었음을 알았다.
척결의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그들을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이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일본에 대항하려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사상을 무장해야 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다.
이때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식 공산주의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식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의 대소련 정책의 하나로 미국은 일본 대신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켰고, 여의치 않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빨갱이로 몰아 사냥했다.
여기에 앞장선 자들이 주로 독립군과 싸운 일본군 출신으로 조선경비대에서 배출한 장교들이다.
이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독립정신은 그 자체가 없고 오직 공산주의자 척결이 우선이었다.
여기에 수많은 독립군과 민간인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되었고 일부는 월북하였다.
공산주의가 좋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군 출신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치욕스러워 월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일무장투쟁사 또는 독립운동사는 반쪽도 안 되는 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규봉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이런 역사에 바탕을 둔 육사가 그 정통성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미국의 지원으로 생긴 학교에 정통성을 두고 있으니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을 포함한 광복회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육사의 정통성이 이렇게 일본에 무장하여 항쟁한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오직 같은 민족의 공산주의자 척결에만 두고 있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도 변경하려 하지 않은 그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명예졸업장을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후에 육사의 정통성을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로 바꾼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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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8 20:34
친일매국 정권에 침묵하는 육사, ‘똥별양성소’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8
그동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육사생도들이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닌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우리 국군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와 한국광복군,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가 시설 정비 차원에서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는 윤석열 정권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의 치밀한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뉴라이트의 치밀한 기획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아 가장 먼저 흉상 철거를 주장한 사람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국힘당 신원식 의원이고, 그 실무를 진행한 사람은 나종남 육사 역사학 교수다.
나종남 육사 역사학 교수는 뉴라이트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때도 현대사 집필을 맡았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작업을 다름 아닌 육사 교수가 한 것이다.
나종남은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 총괄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일 때 여기에 뉴라이트 세력이 개입했다는 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육사 흉상 철거는 나종남 교수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엔 국방부, 보훈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엄청난 일을 교수 혼자 기획하고 실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 소련공산당 가입 문제 삼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
연일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하면 일본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연구한 것 같다.
그 일환으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 것이다.
일제가 가장 무서워한 독립군 사령관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육사에 있는 다섯 분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속셈은 곧 드러나고 만다.
보도에 따르면 국힘당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라고 한다.
오갈 데 없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육사는 이게 문제가 되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전혀 합의가 안 된 사안으로 흉상이 와도 둘 곳이 없다고 에둘러 거부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어디선가 축하주를 마시며 ‘엥까’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작위를 자랑하고 물려받은 땅으로 평생 부자로 살면서 어디에 무슨 이권이 없나 두 눈을 부라리고 있을 것이다.
그 뉴라이트 세력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완전 장악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도 다 기획에 있었던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 개입 건으로 사실상 경질되었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종섭은 윤석열의 눈에 차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에겐 “문재인 목 따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한 신원식 같은 ‘무대뽀’가 필요했던 것이다.
유유상종이 아닌가.
결국 이종섭은 해병대 수사 개입이란 누명만 쓴 채 경질당하고 막말의 대가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은 무슨 나라 대사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일 윤석열 정권 비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땐 윤석열의 친일과 천박한 역사 인식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광복회장이 된 이종찬은 날마다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그 의심이 육사 흉상 철거로 드러나자 참고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분노한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광복군의 역사를 뚝 잘라버리고 국군의 원조는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모체를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거기에 있는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이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어서 “독립운동 선열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그들이 주력이 돼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로 이어졌다”며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창설돼 국군의 토대가 되었다.
일제의 머슴들이 주축이 된 국방경비사관학교
윤석열 정권이 육사의 뿌리로 주장하는 ‘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설립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미 군정은 통역 장교와 각군 간부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군사영어학교’를 세웠다가 이듬해 4월 폐교시킨 뒤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창설했다.
당시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이 학교로 편입됐다.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 주축이 된 사관학교였던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신흥무관학교와 한국광복군을 두고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편입된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만드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일본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권은 이참에 민족의 정기를 들어내어 후쿠시마 앞 바다에 버릴 태세다.
독립유공자 후손 육사 명예 졸업장 반납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증서를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15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에 항의하며 졸업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육사 측은 반납 사실을 알고도 졸업장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은 한 시간 넘게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 방치됐다.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장을 역임한 규운 윤기섭 선생 후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 후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국가원수)인 석주 이상룡 선생 후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했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여
다 속여도 피는 속일 수 없다.
얼마 전에 작고한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통계학 명예교수는 일본 문무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것이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핵폐수를 방류해도, 동해를 일본해라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입 한번 뻥긋 못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육사 생도들은 친일매국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보는가?
침묵의 대가로 장교가 되고 ‘똥별’을 달면 그게 출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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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8 20:33
자우림(김윤아) 공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비난 폭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18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엔 소위 ‘개념연예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그때마다 논란이 일어났다.
‘개념’이라는 명사에 ‘연예인’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이 합성어는 어떤 이슈에 대해 연예인이 소신 있는 발언을 했을 때 부여되는 말이다.
‘개념연예인’이란 말은 세계에서 신조어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탄생시킨,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이다.
합성어 천국의 나라
우리나란 세계에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장 많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합성어가 가장 많은 나라다.
또 어근의 앞뒤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파생어도 가장 많은 나라다.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다양하게 변용될수록 우수한 언어다.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전자는 ‘국밥’처럼 중간에 ‘과’라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즉 ‘국과 밥’이 조사 ‘과’가 생략된 채 ‘국밥’이 된 것이다.
‘동트다’는 ‘동이 트다’에서 조사 ‘이’가 생략된 합성어다.
동이 트다는 ‘주어+서술어’이므로 우리말의 어순과 맞다.
이런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부슬비, 덮밥, 뻐꾹새’ 등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부슬비’는 원래 ‘부슬부슬 (내리는) 비’인데, 우리말은 의태 부사어에 명사가 결합되지 않는데, 중간에 (내리는)이 생략되어 ‘부슬비’가 된 것이다.
‘덮밥’도 ‘덮은밥’, ‘뻐국새’는 ‘뻐국뻐국 (우는)새’가 맞다.
이와 같이 합성될 때 중간에 어미가 생략되고 우리말의 어순에 맞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따라서 ‘개념연예인’이란 합성어는 ‘개념이 있는 연예인’이란 뜻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개념(槪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을 말한다.
철학에서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을 말한다.
개념연예인의 3대 조건
그러니까 ‘개념연예인’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이슈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연예인을 말한다.
즉 소신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연예인은 ’개념연예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그 연예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야 한다.
(2) 그가 한 말이 보편타당해야 한다.
(3) 그가 한 말이 기득권들의 주장이나 의견과는 달라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으로 이번에 발생한 자우림의 소신 발언에 대한 국힘당의 비난에 대해 분석해 보자.
가수 자우림(김윤아)은 일본이 핵폐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RIP'(Rest in peace) 지구(地球)'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썼다.
지우림의 이 말은 위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한다.
우선 자우림은 팬이 많은 가수라 그녀가 한 말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핵폐수를 사실상 반대했으므로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득권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국민 80% 이상이 핵폐수 방류 반대
자우림처럼 말하는 연예인을 민주 진보층에서는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 하고, 보수층에서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한다.
자우림의 이 글이 뉴스로 나가자 국힘당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후 '지옥이 생각난다'고 해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다.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연예인이 SNS에 한 말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더구나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는 핵폐수 방류에 대하여 쉴드를 치고 나온 것도 문제다.
그런데 가수 자우림(김윤아)이 SNS에 한 말을 보면 어디에도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다.
그러나 김기현이 주목한 단어는 ‘분노’와 ‘지옥’으로, 이 말을 핵폐수 방류 반대라고 해석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후 변화를 걱정한 말일 수도 있다.
초조해진 국힘당의 무리수
그 의도야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가수가 한 말을 집권여당이 모조리 동원되어 비판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점에 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이 정도의 의사 표현도 못 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공산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국힘당이 자우림을 공격하자 민주 진보 진영에선 이승만 기념관에 5000만원을 기부한 배우 이영애를 공격했는데,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3.15 부정선거로 하야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국힘당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를 무시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이 배우 이영애를 비판한 것은 기부 자체가 아니라, 이영애의 빈곤한 역사 인식이라 할 것이다.
하긴 남편이 방위산업체 회사 회장이고, 국힘당 정진석과 인척 관계니 이영애에게 진보적 역사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때 사랑받은 연예인으로서 기부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학구파로 알려진 이영애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장예찬까지 나서 자우림 비판
김기현이 자우림을 비판하자 이어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나. 그런 시대는 끝났다. 김윤아든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만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저격했다.
그러자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가 "개념 있는 척하려다가 오지게 당하네", "선동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우림은 좌우림", "감성팔이 그만하라" 라고 조롱했다.
핵폐수 방류가 보편타당한 가치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통합을 견인해야 할 집권여당이 한 연예인이 한 말에 대해 발끈해 공격한 점에 있다.
그러나 세상엔 비호할 게 있고, 비호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왜 국힘당은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을까?
그게 내년 총선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윤석열의 보복이 두려워서일까.
그게 바로 공산전체주의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도 "여당 대표가 굳이 연예인들하고 나서서 싸우는 것을 국민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 "연예인이 최대한 정치색을 안 드러내는 게 좋듯이 정치인 역시 연예인을 공개 저격하는 건, 마치 좌표 찍기처럼 국민께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란 말이 나오고 있겠는가?
연예인 블랙리스틔 추억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불이익을 준 정권의 후예들이 핵폐수가 방류되어도 침묵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해도 침묵하고 있으니 그들의 조국은 어디일까?
내년 총선 때 수구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여 흉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이 표를 주고 싶겠는가?
수구들이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도 조선 사람이니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그 조선을 침략해 짓밟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말이다.
그렇게 해보라.
탄핵 마일리지만 쌓일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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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r현*) (@wls4941)2023-09-17 19:00
브래드님......
건강하고...행복한....가을맞이 하시길.바래보아요~
아울러....저에 실수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바라며.......
쪽지확인 부탁드려요~~~~~~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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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17 17:51
위대한 독립운동가 밑에서 큰, '친일파 사위'의 정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만건
김종성(qqqkim2000)
23.09.17
▲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지사와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부부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은 반공이냐 아니냐로 독립운동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에게 가장 먼저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재평가는 러시아나 중국을 무대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우리의 독립운동 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으로 인해, 한반도 바로 옆에서 공산주의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이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한반도 바깥에서 무장 항일투쟁에 헌신하려면, 현지 정권이나 정치세력과 협조하는 일이 부득이했다.
윤석열 정권 논리대로 러시아·중국의 협조하에 전개된 독립운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면, 한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자 일본제국주의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쏙 빠지게 된다.
홍범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폄하는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재평가가 러시아나 중국을 무대로 한 독립운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식민지 한국 내에서 노동운동이나 소작쟁의 등의 방법으로 저항한 독립투사들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좌파 빨갱이'로 매도될 수 있다.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대규모 민족운동인 1926년 6·10만세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배후에서 이 운동을 이끈 조직이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조선공산당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재평가로 인해 이익을 얻을 그룹도 당연히 존재한다.
반역자에서 애국자로 일거에 둔갑할 수도 있는 그룹이 있다.
러시아 등에서 독립운동가들에 맞서 친일 활동을 한 인물들은 윤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애국자로 변신할 여지가 있게 된다.
독립운동가 장인, 친일파 사위
▲ 2009년 11월 8일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시민들이 '친일인명사전'을 살펴보고 있다.김만건의 이름은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돼있다. ⓒ 유성호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독립운동가 최재형과 부인 최엘레나의 합동 안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 부부의 사위인 김만건은 러시아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훼방한 친일파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협조하에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에 맞섰으므로, 윤석열 정권 논리에 따를 것 같으면 김만건 같은 인물을 나쁘게만 볼 수 없게 된다.
김만건은 임오군란 1년 전인 1881년에 출생했다.
출생지는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인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다.
그곳에서 사용한 이름은 야코프 안드레예비치 김이다.
중국 난징(남경)에서 발행된 1924년 4월 26일 자 는 "루시아 일홈으로 약구보 안드레이 김이라는 김만건"이라는 문장으로 그의 러시아 이름을 소개했다.
김만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그의 장인인 최재형이다.
1860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러시아로 이주한 뒤 민족운동가이자 사업가로 성장한 최재형이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
2011년에 제69권에 실린 박환 수원대 교수의 논문 '러시아 지역 한인 민족운동과 일제의 회유정책'은 일본의 한국인 회유 정책에 앞장선 김만건의 성장 과정과 관련해 "최재형의 도움으로 까잔 사범대학에서 공부하였다"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 후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최재형의 장녀 최 베라 페트로브나(1885~ ?)와 결혼하였다"고 한 뒤 대한제국 멸망 이후인 1910년대에 니콜리스크의 대표적 상인이 됐다고 설명한다.
서른 줄에 접어든 이 시기의 김만건은 사업뿐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간여했다.
위 논문은 "1910년대 중반 최재형이 일본의 농간으로 러시아 측에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위해 진력하였다"라며 "3·1운동 시에는 대한국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라고 설명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9월 11일 또 다른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및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했다.
임시정부에 흡수될 대한국민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으니,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모범적인 한국인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그의 인생행로가 바뀌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발생한 4월 참변(신한촌 참변)이 그 계기가 됐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 시베리아가 혼란에 빠지자, 1918년에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군대인 적군의 공세에 밀려 궁지에 빠졌다.
그러던 차에 1920년 3월 한국 독립군과 적군이 니콜리스크를 공격해 일본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명분으로 출동한 일본군은 4월 4일부터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의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체포했다.
국가보훈처가 1988년에 발간한 제5권에 따르면, 최재형이 운명한 날은 1920년 4월 7일이다.
최재형도 4월 참변의 피해자였다. 김만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던 인물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일본은 4월 참변을 통해 시베리아 지역 한국인들을 학살·체포하고 겁주는 한편, 이 지역 한국인들을 친일 조직으로 신속히 묶어나갔다. 위의 박환 논문은 이렇게 서술한다.
"일제는 1920년대 들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노우키예프스크(연추, 현재명 크라스키노), 포시에트, 쉬코또보, 니코리스크(현재의 우수리스크), 스파스크 등 다양한 지역에 조선인민회·간화회 등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으로 한인들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친일파 김만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부각됐다.
최재형이 사망한 그달에 출범한 니콜리스크 간화회의 회장으로 그가 선출됐다.
제1권 김만건 편은 "4월 참변 직후 니콜리스크에서 조직된 친일단체 간화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말한다.
간화회(懇話會)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간담회 정도에 머물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박환 논문에 인용된 니콜리스크 간화회 회칙에 "회장은 회무 지도에 당하야 니시 특무기관 헌병 수령사관과 특별 밀접함"이라는 부칙 규정이 있었다.
니콜리스크 간화회 회장은 니콜리스크 주둔 일본군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회칙에 못을 박아두었던 것이다.
김만건은 그런 단체의 회장이 됐다.
그가 부여받은 임무가 일본군의 지시를 한국 교민들에게 관철시키고 교민들의 동향을 일본군에 보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친일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1922년 시베리아 조선인민회 총회에서 의사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은 말한다.
일본이 조직한 또 다른 친일단체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공산주의 견제한 김만건,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할까?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군의 시베리아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을 견제하는 한편, 공산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는 일이었다.
김만건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과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이 이제까지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됐지만, 공산주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김만건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홍범도 등의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기초로 형성된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홍범도 대신 김만건 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숭앙해야 하는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만건이 거물급 사업가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친일이 기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시늉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은 이렇게 보도했다.
"왜인의 출병함을 제(際)하여 조선민회의 회장이 되며 우리 독립군을 다수 함해(陷害)하고 왜 사령부에 아편 전매를 득하엿다 하고 못된 즛을 만이 하엿고, 왜군이 철퇴할 때는 자칭 한인의 연합이라 하고 철퇴치 말나는 청원을 하였으며"
일본군의 출병을 계기로 친일단체 회장이 된 뒤 독립군을 고발해 위험에 빠트리고 일본군 사령부에 청탁해 아편 전매권을 얻는 등의 "못된 즛(짓)"을 많이 했다.
일본군이 철수하려 하자 '한국인들의 연합 청원' 형식을 빌려 '철수하지 마시라'는 애원까지 했다.
상당히 적극적인 친일파였던 것이다.
그런 친일의 결과로 돈도 많이 벌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아편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로 벌어들인 친일재산의 규모가 상당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최재형이 살아 있을 때 독립운동을 도운 공로는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못된 즛"을 자발적으로 숱하게 저질렀다. 이를 통해 불법적 수익 구조도 만들어 냈다.
1948년 이래의 역대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선언했으므로, 김만건의 행위는 반민족행위인 동시에 반국가행위가 된다.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김만건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은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한 후 한인들이 볼셰비키 국가보안부에 친일 혐의자로 고발함으로써 체포·투옥되었다"라고 기술한다.
이런 반국가행위자가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애국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케 만드는 현상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028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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