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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9 23:33
김건희 명품수수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 취재 방법을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하면 안 되는 일이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9
서울의 소리가 27일 밤 9시에 방송한 김건희 명품수수가 논란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함정 취재’ 운운하며 mbc기자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서로 짜고 김건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mbc 제3노조는 본질은 외면하고 취재 방법만을 문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줄 때, 즉 6월에는 몰카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일부러 선물을 주고 그걸 촬영하여 김건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
6월 이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선물을 준 게 알려지자 9월에 준 선물은 몰카가 사용되었는데, 고위 공직자나 비중이 큰 인물일 경우 몰카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몰카 촬영 자체가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mbc 제3노조는 9월에 있었던 몰카 촬영 때 이명수가 기자가 몰카 시계를 사주었고 이명수 기자 돈으로 명품도 샀다고 했으나, 이는 하나의 취재 수단이므로 이것만 문제삼는 것은 본질을 회피한 공세라 할 것이다.
김건희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은 명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하지, 몰카 촬영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기존 언론에서도 소위 ‘함정 취재’는 일반화되어 있다.
경찰도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집 주변에서 잠복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함정 수사인가?
경호 시스템 부실 드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호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갔을 때 경호원 너댓 명이 있었고, 밖에는 더 많은 경호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와의 관계를 말하자 경호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최 목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더구나 최재영 목사는 당시 김건희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가방도 살피지 않았다는 말인가?
가방 속에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안으로 들여보냈다면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만약 김건희가 경호원들에게 “그냥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면 더욱 큰 문제다.
정황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사실상 V1에게 경호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명품만 선호?
서울의 소리가 내보낸 방송을 보면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가 보낸 값싼 제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가 크리스찬 디올이나 사넬 같은 명품을 보내면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김건희는 평소 명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해외 순방 때 재산 신고도 안 된 고가의 목걸이와 장식품을 착용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건희 측은 “친구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변명을 했다.
그후 언론도 조용해졌는데, 만약 김정숙 여사가 그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시가 2만 원짜리 브로치를 2억이라고 보도한 수구 언론이 아닌가.
기레기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걸 왜 자꾸 사오느냐'라고 말한 김건희
김건희는 9월에 선물을 받은 후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이 ‘자꾸’란 부사어다.
이 말은 전에도 김건희가 선물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겉으론 거부한 척했지만 사실은 반긴 모습이 역력하다.
최재영 목사는 6월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그 후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자 정치도 잘 못하고 특히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이 되자 실망해 자신이 김건희에게 선물을 준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고, 9월에 준 선물은 증거를 잡기 위해 몰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엔 선물을 주고 몰카로 촬영해 김건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법정에 가서도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정 취재가 논란이지만, 상대가 이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에서 법적 잣대만 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본질은 김건희가 두 차례나 선물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공세
방송이 나간 후 조중동은 조용한 반면에 몇몇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었고, 민주당도 즉각 논평을 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 MBC 제3노조 함정 취재 거론
보수 성향인 MBC 노동조합(3노조)은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장인수 기자는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채널에 출연해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인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 문제는 법정에 가도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명품 가방이나 명품 화장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취재 과정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 실세의 경우, 그 방법이 아니면 취재할 수단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4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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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9 23:09
여자와 남자]
여자의 몸만 원하는 남자는 삼류다.
여자의 마음만 원하는 남자는 이류다.
여자의 몸과 마음을 원하는 남자는 일류다.
여자의 몸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남자는 초일류다.
그러나
여자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다.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위해 옷을 입고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 옷을 벗는다.
남자는 시각과 촉각의 동물이다.
그녀의 볼륨 있는 몸매에 반하고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에 반하고
그녀의 오뚝한 콧날에 반하고
그녀의 입술에 반한다
하지만
여자는 청각과 후각의 동물이다.
그의 이쁘다는 말에 반하고
그의 상쾌한 스킨 향에 반하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반하고
그의 익숙한 향기에 반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꾸미길 원하고
남자는 여자와 스킨십 하기를 원한다.
여자는 그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원하고
여자는 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이 사라지길 원한다.
이 글의 출처
뮤직에세이 방송국 윤이나님 방송중 가을코스님 사연 중에서 발췌....
https://mingi1031.inlive.co.kr/studio/view/user/1001/102852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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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9 21:55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이명수 기자님 파이팅~~~~^^)v
서울의소리, 김건희 후속 보도 공개
김건희 불법 국정개입 및 인사청탁을 밝히기 위한 작전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9
27일 밤 서울의소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당시 이 선물을 구매한 '제3의 인물'은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밤에 서울의소리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및 국정 개입,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과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한다.
먼저 장인수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구매한 사람은 최 목사가 아닌 제 3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 제 3의 인물은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
지난 9월 5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이명수 기자가 직접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사고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이 공개됐다.
이명수 기자는 이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직접 사비로 구입해 최재영 목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고 건네주었다.
그리고 여드레 뒤인 13일에 최재영 목사는 이 가방을 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
이보다 석 달 전에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구입한 것이다.
이명수 기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6개월 간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했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한 소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제보자이기도 하다.
당시 MBC 보도가 나간 이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또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또 한 번 이명수 기자가 던진 미 끼를 물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명수 기자가 사줬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장인수 기자의 말에 따르면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에게 “아내가 골라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가 사준 것인 줄 모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명수 기자는 왜 샤넬 화장품 세트와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9월 5일 그 날 이명수 기자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샀을 당시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 곳 단골인지를 물어보았다.
이명수 기자는 평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김 여사 사진을 보고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디올 매장의 단골이었다고 증언한 매장 직원.(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매장 직원은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워요”라고 운을 떼며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간에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 의류 구매하시고 〇〇도 구매하시고...”라고 답했다.
즉, 김건희 여사는 이 곳 단골손님이었던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그래서 이제 용산 옮겼잖아요”라고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조금은 조심...발걸음이 좀 조심해.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 분이 조금 오시기가 조금 그런 가봐요”라고 답했다.
즉, 취임 이후엔 매장에 전화를 걸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샀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전 이곳에 자주 들렀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생생하게 증언했다.
혹시 이것이 그 매장 직원의 ‘셀럽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장인수 기자는 그 매장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전에 ‘교수님’이라 불렸던 걸 정확하게 짚은 점에서 그건 아닐 것이라 봤다.
실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이전에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엔 이명수 기자가 왜 촬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수 기자와 최재영 목사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연락해서 알게 됐다고 한다.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는 그 역시 자신처럼 남몰래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 한다.
최재영 목사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소통이 되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고 또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당시 소통을 이어가고 있던 사이였으니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도 이명수 기자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이명수 기자와 상의하게 됐다고 한다.
최 목사는 당시 이명수 기자가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선물을 사드리겠다”고 하며 6월엔 샤넬 화장품, 향수를 9월엔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구매해 건네줬고 최 목사는 그걸 받아 전달했다고 한다.
이명수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 자주 만났기에 그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 끼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수 기자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눈에 잘 보여야 하니 그래서 명품 선물 준비를 해준 것이라 밝혔다.
6월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선물을 할 때는 따로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는 김건희 여사와 친해지고 더 만나고 싶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최재영 목사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대화를 하던 중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메모지와 펜을 찾다가 없으니까 본인 등 뒤의 여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 뭔가를 적으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즉, 김건희 여사가 본인 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이 사실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경우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일 뿐 공직자가 아닌데 인사 청탁을 받고 있으니 취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선물을 미 끼로 이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기성 언론들은 JTBC 보도 등을 시작으로 서울의소리의 ‘함정취재’ 프레임을 짜며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재 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인 국정개입 및 인사청탁 의혹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의 ‘함정취재’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궁암을 놔두고 생리통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장인수 기자는 작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약 28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29일 밤 9시 유튜브 생방송으로 밝힐 계획이라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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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9 21:30
이완용 비석, 설치 닷새 만에 철거
세금낭비, 역사인식 부재 논란 끊이지 않을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9
23일 성남문화원이 설치했던 문제의 이완용 생가 터 비석.(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됐던 ‘이완용 생가 터’ 비석이 결국 논란 끝에 설치 닷새 만에 철거됐다.
매국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완용을 기념한다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거된 것이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역사인식 부재 논란과 세금 낭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 앞에 가로 75cm, 세로 112cm 크기의 ‘이완용 생가 터’라고 쓰인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출생지와 가문 등 간략한 경력과 함께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되어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는 친일 행각이 적혀 있다.
이 비석을 설치한 주체는 성남문화원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
성남문화원 관계자는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후세들이 그걸 보면서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친일 행적을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그렇게 비문이 작성이 된 거죠”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의아하다는 쪽이 많았다.
친일 행적을 비판하고 경계한다기보단 뭔가 긍정적으로 알리는 기념비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해당 비석이 설치된 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비석 인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 바로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때문에 아직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비문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성남문화원 홈페이지에도 세금낭비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결국 문화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설치 닷새만인 28일 비석을 철거했다.
결국 괜히 설치하지 않아도 될 비석을 설치해서 세금만 낭비한 셈이 됐다.
이완용은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었다.
또 2년 뒤인 1907년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박탈하는 정미늑약 체결에도 찬성했던 정미칠적이었고 3년 후 1910년엔 아예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는 경술국치의 주역이었던 경술국적이었다.
이렇게 혼자서 매국행위 3관왕(?)을 달성한 독보적인 매국노로 일제에 의해 백작(伯爵) 작위를 받아 조선귀족으로 봉해졌다.
그리고 이후엔 후작(侯爵)으로 작위가 더 높아졌다.
아무리 역사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는 해도 이런 사람에 대한 비석을 세울 경우 국민적 여론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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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8 20:33
시민단체 2곳, 尹과 이정섭 공수처에 고발
尹은 국고손실죄, 이정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고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8
28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사진 제공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28일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로,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국고손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 낭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시민단체는 현재 우리 법에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말에 발생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씨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국정원장 3인 그리고 최경환 전 의원 등이 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함께 알렸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을 강조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죄를 수사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돈 봉투를 돌리며 엄청난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일부’ 자료로 확인된 명절 떡값만 2억 5,000만 원에 달하니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타인에겐 엄정하다 못해 가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을 내린 주체였기에 더욱 법 앞에 겸손해야 했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도죄를 수사하며 도둑질을 하고 강도죄를 수사하며 강도짓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법을 따를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그가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즉,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두 시민단체는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수사할 때 적용한 법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을 덧붙였다.
그리고 두 시민단체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핵심 참고인인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 조 씨의 대마 흡연 당시 사용한 카트리지를 임의 제출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빼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 방해한 의혹이다.
거기에 더해 27일 한국일보에서 이정섭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동원해 타인의 전과기록을 불법 조회한 사실까지도 추가했다.
끝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공수처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지금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일부 타락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벌백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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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8 20:07
((꼭 읽어 봐야 할 글))
MBC 제3노조가 용산 대변인?
김건희여사 보도 비난하며 엄호 나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8
작년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 명품백을 선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를 향해 MBC 제3노조가 28일 장 기자를 매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요점은 장인수 기자가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함정취재를 했으며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의 성명은 수구 언론 데일리안이 받아서 보도했다.
먼저 MBC 제3노조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MBC에는 여러 노조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노조는 언론노조 소속의 제1노조다.
제3노조는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노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 노조 운동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말 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MBC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당시 김재철, 김장겸 등 경영진에게 우호적이었던 노조였다.
2012〜2013년 당시 MBC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는 제1노조였고 그에 반해서 경영진들 편에 섰던 노조가 바로 제3노조였다고 보면 이해가 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그 노조 초대 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김세의, 최대현 등이 있다.
이 중 김세의는 극우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요 패널이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향해 명예훼손을 했던 사람이다.
또 최대현은 MBC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참여했던 사람이며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MBC 노조’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마치 지금 MBC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현재 MBC는 성향이 그 시절과는 또 달라졌으니 지금 제3노조는 MBC 주류 노선에 반대하고 있는 반 경영진, 친보수정당 노조라고 봐야 한다.
MBC 제3노조는 이 날 성명에서 장인수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해 “일찍 아버지를 여읜 김건희 여사의 향수를 악용해 접근한 뒤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불법 침범해 김 여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즉, 해당 보도가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국기문란 사건’이란 것이다.
사실상 언론사의 노조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성명을 보면 최재영 목사의 영상 촬영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부인이 명품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또 그 자리에서 국정 개입, 인사청탁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일 뿐 국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란 점에서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 이 트 못지 않은 큰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제3노조는 이에 대해선 쏙 빼고 ‘대통령 부부의 명예 훼손’ 및 ‘국격 훼손’ 등만 언급하고 있기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역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내외 엄호를 위해 할 법한 발언을 MBC 노조라는 곳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MBC 제3노조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하여 취재의 목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위협하는 음해 세력일 수 있으며 그 배후와 의도를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제보를 한 사람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함정 취재’ 소지에 대해서는 뉴스버스 또한 지적한 바 있다.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는 서울의소리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최 목사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 것으로 알려져 함정 취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인수 기자는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방송에서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예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국정 개입, 인사 청탁 내용이다.
모두 하나 같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들이고 특히 국정 개입과 인사 청탁 건은 박근혜 씨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 MBC 제3노조는 대통령실보다 먼저 윤 대통령 내외를 엄호하고 나선 셈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BC 제3노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에 언론들이 악용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크게 틀어서 마치 MBC 내부에서도 장인수 기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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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8 20:06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의혹
명품 선물 수수 외에 국정 개입, 인사청탁 논란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8
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작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있었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 올해 상반기 리투아니아 정상회의 당시 있었던 명품 구매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명품 의혹이 터졌다.
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작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작년 6월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라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작년 6월 당선 축하 선물로 179만 8,000원 어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또 9월엔 추석 선물로 300만 원 짜리 디올 가방을 각각 최 목사로부터 받았다.
최재영 목사는 작년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해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MBC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소리 방송에 출연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영상은 작년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찍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기 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있었다.
김 여사는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봤다.
장인수 기자는 27일 밤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에게서 크리스찬 디올 명품 송아지 가죽 파우치를 선물 받았다”면서 “이 파우치를 최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언급한 바도 없다”고 보도하면서 문제의 장면들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최 목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한 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대화 말미에도 최 목사가 건넨 선물과 관련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 오지 마세요”라고 언급했다.
장 기자는 방송에서 “김 여사는 다음부터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크리스찬 디올 가방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몰카인데 어떻게 해서 찍혔느냐는 것이다.
이는 뉴스버스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김 여사의 사무실이 있던 코바타컨텐츠 앞에는 대통령실 경호원 5~6명이 배치돼 있었고, 최 목사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을 했지만 몰카 촬영을 막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을 받는 영상을 찍은 사람은 최재영 목사인데 그는 당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걸로 촬영했다.
그런데 보안검색을 어떻게 통과한 것일까?
뉴스버스는 서울의소리 보도를 인용보도하면서 허술한 대통령실의 보안검색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재영 목사는 장인수 기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미교포로 30년간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출판하고 강연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 한다.
그는 작년 1월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을 했고, 둘은 이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정치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들이 많아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의소리 취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으로 동향 사람인데다 과거엔 양가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다고 한다.
즉, 고인이 된 김 여사의 아버지와 최 목사의 집안 어른이 함께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면식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쉽게 경계심을 풀고 최 목사와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작년 5월 최 목사를 대통령식 취임 만찬 행사에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둘은 처음 만나게 된다.
최 목사는 이후 6월과 9월에 코바나컨텐츠를 방문해 각각 샤넬과 디올 제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
서울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총 5차례 김 여사에 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 2번은 디올과 샤넬 명품이었고, 나머지 3번은 자신이 쓴 책과 5~6만원 상당의 술, 그리고 비싸지 않은 일반 의류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여사의 명품과 명품이 아닌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고 한다.
최 목사가 작년 6월과 9월 샤넬과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각각 전송했을 때 김 여사는 6월엔 직접 또 9월에는 비서를 통해 곧바로 최 목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명품 선물을 받았다.
최재영 목사가 명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자 만남 약속을 잡는 김건희 여사.(출처 : 서울의소리)
그러나 최 목사가 지난해 10월 18일 점퍼, 후드티, 스카프 등 비교적 저렴한 의류들을 구매해 이를 담은 쇼핑백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자 김 여사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5일 뒤 최 목사가 다시 선물을 드리고 싶다며 카카오톡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이때도 역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의류들을 중고시장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인터뷰에서 "서민용 의류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고 '명품을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10차례 정도 김 여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중 딱 두 번만 면담이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명품 선물을 준비했던 작년 6월과 9월이었다.
한편 최재영 목사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외빈 만찬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 초대를 받은 건 맞다”면서 “다만 외빈 만찬 같은 데는 가고 싶다고 다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쟎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처음 건넨) 화장품 선물은 (뇌물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당선 축하) 의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재영 목사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런데 김 여사가 나를 너무 믿었던건지 내 앞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잠깐만’하더니 뒤쪽으로 가서 뭘 메모하는 것 보고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받는구나 싶어 증거 채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도를 진행한 장인수 기자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산 사람은 최재영 목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8일 밤 9시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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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8 18:25
[서라백 만평] 김건희의 '명품사랑', 공짜는 없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1.28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된 해당 영상은 MBC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을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부인, 아니 스스로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영부인을 건들 배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엔 없다.
주가조작도,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마찬가지. 권력의 시녀 본능은 여지없다.
청와대 직원 자녀의 학교폭력과 검사 처남의 성폭력도 덮는다.
자신들의 특별활동비 공개는 마다하면서 야당 대표의 '법카'에는 무척이나 집요하다.
언론의 접근 태도도 가관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을 물고 늘어졌던 그 많은 '기레기'들은 어디로 갔을까.
문 대통령의 중저가 안경테와 의자 브랜드까지 따지며 '사치'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던 그 집요함이 어느새 '패션 리더' 추앙으로 돌변했다.
비리가 넘쳐나는 '대환장 파티' 속 기레기는 오늘도 평화로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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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8 00:05
금수저의 만행과 검사 처남..‘입꾹닫’ 메이저 언론들
"검찰과 경찰의 헌법 파괴..언론마저 썩은 상황 마지막 믿을 건 국회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4가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사입력 2023/11/27
유럽 출장을 다녀오느라 칼럼을 두 차례 쉬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터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은 아니다. 큰 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까지 어느 신문에 민주당을 저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썼던 박민 씨가 정말 이상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이 된 후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KBS를 ‘땡윤뉴스’ 송출하는 ‘관영방송’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집권당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영남 다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내놓고 요구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요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마약’을 칼럼 주제로 삼은 이유
대한민국이 자랑해 온 전자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행정전산망이 마비상태에 빠져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심각한 지장을 받는데도 정부는 고장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시스템은 가다 서다를 되풀이한다. 남북 당국이 핑퐁 게임하듯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던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면 우리 경제의 ‘안보 리스크’는 더 커진다. 환율·수출·자본수입 등 해외부문에서 나쁜 일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 모든 사건은 한국 사회의 오늘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내일에 크든 작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깊이 있게 비평하고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 칼럼의 주제는 다른 것으로 잡았다. 골프장 이사인 어떤 남자의 마약 사건이다. 원래는 아내가 남편의 마약 투약 행위를 경찰에 알린 단순 사건이었고,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피의자가 현직 검사의 처남이고, 그 검사가 하필이면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실이다. 남편을 고발했던 아내는 그 검사가 개입해 증거가 분명한 마약 사건을 덮어 버렸다고 의심한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문제의 검사가 마약 사건 말고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일들은 윤석열 정권과 검사집단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그토록 많이 일어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 비평할 필요가 있다.
금수저의 마약 복용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사실로 여길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를 추려본다. 수도권 어느 골프장의 이사인 조아무개 씨는 2015년 아나운서 강미정 씨와 혼인했다. 강 씨는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으니 그 뜻을 존중해 실명을 쓴다. 조 씨는 장기간 마약을 했는데 어떤 마약인지 상세하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다. 강 씨는 2023년 2월 초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했다. 수서경찰서 형사 여럿이 와서 강 씨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보았는데,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는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철수해 버렸다. 강 씨는 다음날 직접 경찰서에 가서 폭행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고 마약 복용 사실을 고발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경찰은 강 씨가 제출한 조 씨의 모발과 대마카트리지 등 증거물 접수를 거부했다. 조 씨를 신속하게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경찰에 제출한 강 씨 소유 휴대전화의 SD카드가 사라졌고, 서울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석 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한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 씨를 불송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제1막이다.
강미정 씨가 제2막을 열었다. 민간업체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겨 서울경찰청에서는 찾지 못한 사진과 문자 텍스트를 확보했다. 그는 경찰의 조 씨 마약 사건 불송치 결정 배후에 ‘시누 남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시누 남편’은 최근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법카 유용’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한 이정섭 검사다. 검사는 공인이니,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명을 쓰는 게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강 씨는 5월부터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사건을 제보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사도 이 검사의 범죄와 비위 의혹을 기사로 내지 않았다.
귀 막고 입 닫은 언론, 검찰의 섀도우 복싱
강 씨는 국회 김의겸 의원실에 이정섭 검사의 직권남용과 부패 의혹을 뒷받침하는 일부 증거자료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몇 달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공개했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자 강미정 씨는 포털에 기사가 오르지 않는 매체의 기자들을 만났다. <뉴스버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그는 얼굴과 목소리와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증언했다. 그런데 강 씨의 인터뷰를 보고서도 기자들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영상 요약본을 틀었는데도 그랬다. 여기까지를 사건의 제2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막 제3막이 열렸다. 김의겸 의원의 국회 질의와 강 씨의 언론 접촉에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이정섭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처하고 그가 재벌그룹 부회장의 접대를 받은 사진이 나온 리조트와 검사들의 라운딩을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의 고발장을 받은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수사하는 시늉만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김영란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곳만 압수수색했을 뿐, 경찰이 조 씨의 마약 사건을 불송치한 과정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나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을 불법 조회한 이 검사의 심각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명분으로 고발인 강 씨한테 모든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3막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답해야 할 질문
마약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는 돈을 벌려고 남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한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마약 소비자는 다르다. 마약 중독자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동정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무수저로 태어났든 마찬가지다. 부자 어머니를 만나 돈 걱정 없이 살면서 마약을 한 조 씨를 나는 가련히 여긴다. 두 자녀와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남편을 고발한 강미정 씨의 처지도 안타깝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혼인했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이정섭 검사는 부잣집 사위가 되어 집사 노릇을 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다. 집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남이 또는 사회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강미정 씨는 이정섭 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재벌기업의 임원한테 금품과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나는 그가 부패한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을 근거로 검찰 조직이 부패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느 권력기관이든 조직 구성원 개인이 들키지 않고 일탈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번 일은 그런 선에서 끝내기 어려운 듯하다. 경찰의 조 씨 마약 사건 처리와 이정섭 검사를 중용한 검찰의 행위에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찰관과 검사는 국가공무원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이 의무를 어기면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은 화를 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당연하다. 나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봉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국민은 그런 의심이 들면 질문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 그대들은 공무원으로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
1) 이정섭 검사가 가사도우미를 비롯한 처가 피고용인들의 전과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시켜서 했는가?
2) 이정섭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의 임원에게 향응과 접대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았는가?
3) 이정섭 검사가 처남 조 씨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만약 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정섭 검사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수사를 했는가? 했다면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4)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강미정 씨의 이정섭 검사 비위 부패 의혹 제기 시도를 알고 있었는가?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가? 그런 정황을 알면서도 그에게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수사 책임을 맡겼는가?
검찰과 경찰의 헌법 파괴
경찰의 조아무개 씨 마약 사건 불송치 경위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을 짓밟았으며, 경찰이 검찰의 공범이 된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는 충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윤석열 라인’의 검사가 돈 많은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숱한 부패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검찰 조직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모른 척했다. 몰랐어도 문제, 알면서 눈감아 주었으면 더 큰 문제다.
그 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했다고 처남댁이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고 증거 접수를 거부했으며 고발인이 낸 증거를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 경찰의 행위가 실세 검사의 입김 때문이었다면, 대한민국은 갱들이 지배하는 무법천지와 다를 것이 없는 나라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다.
이런 것이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입만 열면 되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처일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법학 이론 또는 정치학 이론을 들먹여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통령과 검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하겠지만 우리라도 알고 있어야 하기에 말한다. 법치(法治)는 ‘법이 다스리는(rule of law)’ 것이지 ‘법으로 다스리는(rule by law)’ 게 아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구속하는 원칙이다. 법치는 권력자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권력자가 법을 지키면서 다스리는 게 법치다.
법치가 제대로 선 곳에서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정섭 검사와 그를 감싸는 검사들은 자신을 특수계급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어떤 물적 증거도 없이 누군가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가수 GD와 배우 이선균 씨를 마약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공개 소환한 일과 비교해 보라. 검찰과 경찰은 검사뿐 아니라 검사의 처남까지 ‘특수계급’으로 대우했다.
언론마저 썩은 상황 마지막 믿을 건 국회뿐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게 검찰과 경찰만은 아니다. 언론도 공범이 되었다. 강미정 씨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범죄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불법 전과 조회와 스키장 접대를 비롯한 범죄와 부패의 증거를 제보했지만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버스>와 <뉴스공장> 인터뷰가 나간 후에도 인용 보도를 하는 신문 방송이 거의 없었다.
신문 방송을 뒤덮었던 GD와 이선균 씨 사건과 비교해 보라. 한국 언론은 썩어도 너무 심하게 썩었다. 오너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이든, 회사가 정부의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든, 그도 저도 아니면 기자들이 인터넷언론을 우습게 여기는 탓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현직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 은폐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신문 방송이라면 헌법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언론 자유의 실현 주체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정섭 검사 사건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검찰과 경찰과 언론이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제3막에서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는 제4막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검찰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를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믿을 곳은 국회뿐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주문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기 바란다. 당장 정권을 무너뜨릴 합법적 수단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제지할 권한은 충분하다. 민주당이 완전 믿음직해서 하는 부탁이 아니다.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는 부탁이다.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문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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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7 23:42
[서라백 만평] 빼앗긴 서울의 봄, 빼앗긴 촛불혁명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1.27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치밀한 구성이나 배우들의 열연이 요인일 수 있겠지만, 가까운 현대사의 아픔을 곱 씨 ㅂ 게 하는 그 무엇이 작용했으리라. 소금 뿌린 상처를 다시 들쳐야 하는, 그 안타까움과 울분을 상기해야 한다.
다수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감상평에는 공통점이 읽힌다.
나도 모르게 절로 욕지거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영화 속 전두광(전두환)의 만용, 이를 저지해야 할 군 지휘부의 우유부단, 무력한 당시 대통령 등의 모습을 보고 험한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어느 평론가의 지적대로 "군복(법복)에서 양복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독재와 폭압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적폐를 몰아낸 아름다운 촛불 혁명은 피가 낭자한 칼부림에 다시 스러졌다.
그리고 쿠데타 주역들은 추종세력들 거느리며 활보를 하고 다닌다.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 반란수괴 전두환을 기리는 추모제를 여는가 하면, 검찰정권의 행동대장과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는 게 가문의 영광인 사람도 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는 제발 도돌이표를 찍지 말았으면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3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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