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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2 22:47
강서구청장 선거, 국힘당 참패가 의미하는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2
역시 민심은 무서웠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8.7%로 높은 가운데, 개표 결과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13만7066표),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9만5492표)를 얻어 진교훈 후보가 17.15% 차이로 압승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의원 세 명(강선우, 진성준, 한정애)이 얻은 평균과 비슷하다. 따라서 강서구의 경우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때 잠시 민주당을 떠났던 민심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대부분 돌아섰다는 방증이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미만이 보통인데,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다시 출마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선거가 되어버렸고, 분노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 간 것이다. 국힘당으로선 ‘패착 선거 전략’을 짠 것이다.
한 자릿수로 지면 사실상 승리?
국힘당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어 주요 선거 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공표는 할 수 없지만 김태우 후보가 진다는 것을 지도부에 통보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부가 마련한 것이 ‘한 자릿수로 지면 사실상 승리’라는 우스운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면 진 것이지 10% 미만으로 지면 사실상 승리라는 논리는 개도 웃게 할 것이다.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가 논리인데, 선거는 일단 지면 입을 닫아야 한다. 더구나 득표율 차이가 17.15%이니 국힘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힘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필 김태우를 밀어붙인 윤석열을 원망할 것이며,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따라서 분란이 일어날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 실시된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순히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였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국힘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의 싸움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이태원, 오송 지하도 참사에 대한 분노
(2) 경제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분노
(3) 범죄자를 다시 공천한 것에 대한 분노
(4)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 대한 분노
(5) 굴종적 대일외교에 대한 분노
이번 선거를 한 마디로 규정하면 ‘분노투표’다.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짓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이 주말이 아닌데도 투표장으로 몰려가 길게 줄을 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개관천선하지 않은 이상 이 분노투표는 내년 총선 때도 이어질 것이다.
국힘당 정신차릴까?
다른 한편으론 패한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켜 대대적인 혁신을 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년 총선에도 측근들을 대거 출마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힘당 내, 특히 수도권 출마 예상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탈당 카드가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윤석열 측근들이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대구와 경북 요지에 공천이 되면 국힘당은 해체 수준의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 예상자들은 차기 정권 창출보다 우선 자신의 공천과 당선이 더 중요다. 따라서 국힘당 수도권 출마 예상자들이 연합해 윤석열 탈당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식물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하태경의 고육지책 알고보면 윤핵관 공천 때문
하태경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하고 나선 것도 알고 보면 거기에 윤석열의 측근 석동현 민주평통 부위원장이 출마한다는 말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홍준표 말마따나 “경선을 하면 어차피 질 테니, 미리 살길 찾아 떠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살길이 될지 사지(死地)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거란 말이 있는데, 거긴 정청래가 버티고 있어 역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하태경의 선택이 국힘당 다른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험지 출마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판도 바뀐 구도
검찰이 검사 60명과 특수부를 동원하여 2년 넘게 이재명과 주변을 376군데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자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그 후부터 정치 지형이 바뀌어 버렸다. 그동안 숨죽인 정통 민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중도층도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을 죽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던 수구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다. 국힘당이 지도부를 총동원하고, 김태우와 윤석열의 ‘핫라인’까지 홍보했지만 강서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근’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수구들은 다른 죄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재판정에 세워 망신을 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376군데를 압수수색해도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재명이 어디에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검찰이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다시 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수박들 상당수가 이미 투항했기 때문이다. 가결에 표를 던진 수박이 30명인데,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161명이었다는 게 그 증거다. 5명 정도가 아직 투항을 하지 않고 있다.
움츠러든 수박들
그 다섯 명이 바로 ‘이조김이설’인데, 요즘은 기가 죽어 눈치만 보고 있다. 수도 줄어든데다 명분도 없어 당을 박차고 나간들 할 게 없다. 국힘당으로 간다고 해도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될 것이다. 안철수가 그 표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 총선 경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수박들은 대세를 느끼고 통합 운운하며 교언영색할지 모르지만 권리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특히 걸핏하면 방송에 나와 이재명 사퇴를 요구한 다섯 명은 능지처참해야 한다. 살려줘 봐야 배신자는 또 배신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대적인 개각으로 혁신 흉내낼지도 몰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혁신을 한답시고 개각을 통해 인물 교체 등을 시도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다. 윤석열은 절대 자신이 믿지 않은 사람은 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주군을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측근이 아니면 기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인제풀이 좁다는 뜻이다. 기껏 고른 인물이 검찰 아니면 친일파 무리들이다.
이준석과 유승민 기용 가능성, 그러나 응하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이 이준석과 유승민을 회유해 총선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지만, 한 번 당한 이준석과 유승민이 거기에 속을 리 없고, 설령 다시 속는다 해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준석과 유승민을 지지했던 중도층마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뿐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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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5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위험성' 밝힌 연구 보고서 감춰버린 질병관리청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가짜뉴스 취급하더니, 국민 우려의 근거가 될 만한 보고서 결과를 은폐하기 바빴던 것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4곳이 발간한 협동연구보고서도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우려된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에게 숨겼다.
질병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노출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보고서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정부여당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부가 자료를 은폐하기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의학 전문가들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 방출했다고 말하는 브리핑은 어떠한 국민 우려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국민 수백 명이 수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사업 부흥을 외치기 전에 국민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을 국가가 책임 있게 추적조사부터 해야 하는 게 옳다.
질병청이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시작됐고, 지난해 5월까지 5개월 여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①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②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③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④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은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필요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언 중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속전속결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인 셈이다.
https://www.amn.kr/454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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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41
국정원이 갑자기 선관위 해킹 가능성 들고나온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1
얼마 얼마 전 국힘당에서 갑자기 ‘한중축구댓글 조작’을 들고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그때 필자는 ‘저건 밑밥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거야.’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 10일 국정원이 갑자기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밝혔다.
지난 7~9월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보안점검 결과 그렇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신성한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되고 국민들이 원치 않은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21세기 한국에서는 IT기술로 해킹이 가능하다니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실험을 했을까?
모든 행위에는 그 의도가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
선관위 서버 인터넷 노출, 외부 세력 침투 가능
국정원의 말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가 선관위 직원들만 내부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테넷망을 통해 불순한 세력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하여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국정원 등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들은 내부에서만 서버가 공유되고 외부에선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선관위만 서버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외부 세력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관련자 전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떤 외부 세력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을 의심했다.
얼마 전에 ‘한중축구댓글조작’도 국힘당은 막연하게 북한을 의심했고, 심지어 민주당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뭔가 ‘밑밥’을 깐 기분을 느꼈다.
선관위 특검 필요성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만약 외부 세력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했다면 로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을 텐데 왜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따라서 선관위는 국정 감사만 받을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전문가는 인터넷 진흥원이나 국정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 시민 중에도 인터넷 전문가가 많으며, 심지어 해킹도 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구체적 증거 없이 어설피 발표했다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수구들은 항상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둔다.
실험 결과 충격적
실험 결과 가상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투표소마다 투표인인명부가 있고 투표 전에 거기에 선관위 직원이 수기로 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장 수가 수천 곳이라 이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허점이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 매수해야 가능한 부정선거
하지만 만약 선관위 직원이 누군가에게 매수되었다면 투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특정인을 다시 투표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국의 선관위 직원 상당수를 매수해야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까?
만약 선관위 직원이 선거 부정에 공모했다면 무기징역 내지 사형감인데 누가 그런 음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험 결과,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廳印)’과 ‘투표소 사인(私印)’을 탈취하는 데도 성공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에 접근해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개표 시스템의 경우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역시 침투가 가능했다. 국정원은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체 결과값은 바꿀 수 있지만 전국 개표소에 남아 있는 기록까지 변경시킬 수는 없는데, 문제는 특검이 아니면 전국 개표소 현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 바로 이점을 이용할 것이다.
미인가 USB 연결 가능
우리나라는 개표 때 개표 분리기를 사용한다.
후보 지지에 따라 투표용지를 분리하는데, 이때 A후보에게 투표한 용지가 B후보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개표 참관인이 수기로 한, 두 번 살펴보므로 설령 개표 분리기가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수기로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
문제는 개표 참관인이 매수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국의 개표소 참관인을 매수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개표 결과의 조작을 막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에는 비인가 USB 연결이 가능했다.
가상 해커는 이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었다.
A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B후보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각종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투표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업무망의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일부 비밀번호도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 조합으로 설정돼 있어 쉽게 뚫렸다.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비는 출고할 때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신문 보도 참조
가장 큰 문제는 미분류 투표용지, 전수조사해야
진실의 길 이상철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미분류 투표용지가 197만 장이지;만 선관위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새날’에 출연해 말했다.
미분류 투표 용지 속에 무효표가 존재한다.
무효표는 두 후보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수기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낙서를 해놓은 투표용지를 말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투표용지를 미분류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투표용지 분류기에 외부에서 칩을 설치한다.
(2) 특정 후보자 지지표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도 기표한다.
(3) 특정 후보 지지표에 낙서하여 무효표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된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문제는 외부에서 설치한 칩이 어떻게 투표용지에 선관위 도장을 각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실제 도장이 아니라 인쇄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용지를 전수조사해 거기에 박힌 도장이 실제 도장인지 칩이 인쇄한 것인지 밝혀내면 된다. 실제 도장과 인쇄된 도장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과 인쇄된 그림의 차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미분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태웠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어진다.
최첨단 시대, 외부에서 침입한 침이 투표용지에 마치 인쇄하듯 기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참에 수개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질 수 있다.
왜 갑자기 한중 축구 댓글조작, 선관위 해킹이 부각되고 있을까?
차기 총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https://www.amn.kr/454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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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40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 자주 나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1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에 나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누가 보면 외교를 잘 했다고 하겠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과 김건희는 11월엔 유럽으로 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별 효과도 없는데 해 자꾸만 해외로 나갈까?
(1) 인사 실패 공격 피하기
윤석열은 17개월 동안 무려 18번 째 국회 인사 청문회 보고서 없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해 그 분야 신기록을 세웠다.
존재감도 없는 약소국가 정상을 수십 명 만나는 것을 기네스북에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려야 한다.
최근에는 이동관, 유인촌, 신원식, 김행 등 오기인사 4인방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없이 이동관, 유인촌, 신원식을 각각 방통위원장,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오기인사 4인방 중 김행은 주식 통정매매, 황색 저널리즘 운영으로 문제가 된데다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윤석열도 임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실패는 한동훈이 이끄는 법무부에 일차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게 한 뒤로 소위 ‘인사 참사’가 다반사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후보들의 각종 비리와 막말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 관리단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는 기관이고, 모든 인사는 윤석열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해외 순방 때도 국내 기자들이 전용기에 같이 탑승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누구도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
동행한 대기업 재벌들이나 기자들도 윤석열 정권의 병풍들일 뿐이다.
재벌들이 해외 순방에 동행하면 뭔가 얻어 와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들에게 해외 투자만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는 아예 퍼주고만 왔다.
거기에다 수출도 부진하자 재벌들도 속은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2) 경제파탄 공격 피하기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파탄 난 경제를 덮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내수 부진으로 상반기 세수손실만 49조가 났다.
연말엔 세수손실이 60조가 넘어갈 거란 전망이다.
그런데 세수손실의 주요 원인이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자들의 종부세 인하에서 기인한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을 죽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들어 지나친 친미, 친일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가 돌아서 대중국 수출이 30%나 줄었고, 반도체는 40%가 줄어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에 1조를 투자한 현대 자동차는 이미 철수했다.
중국에 있는 삼성, 엘지, SK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경제와 안보만큼은 보수가 더 잘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모든 게 무너지자 윤석열 정권은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원성은 물론이고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자 그런 공격이 없는 해외로 자꾸만 나가고 싶은 것이다.
(3) 대접 받고 싶은 욕망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세 번째 이유는 해외에 나가 대접 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국내에 있으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평만 받지만 일단 해외로 나가면 대접 받은 것처럼 보인다.
최고급 호텔에 최고의 음식,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니 자신이 마치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겉으론 고개를 끄덕인 나라도 윤석열이 떠나고 나가면 금방 본색을 드러낸다.
다수의 나라가 부산엑스포 대신 다른 나라를 지지해버린 게 그 증거다.
뭣 주고 뺨 맞은 격이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그동안 해외 순방 때 쓴 식사비만 11억이라고 한다.
그밖에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예정된 해외 순방비가 동나 300억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혹시 그맛에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 돈도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말이다.
(4) 마음껏 명품 쇼핑하고 싶은 욕망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네 번째 이유는 해외에 나가 마음껏 명품쇼핑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 부분은 김건희에 속하는데, 그녀는 고가 장식품이나 고가 패션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세관의 검사 없이 무사통과하므로 김건희가 뭘 사와도 알 수 없는 구조다.
해외에서 사 온 것들은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누가 감히 김건희 쇼핑백을 보자고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김건희는 국내에 홍수가 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해외에서 명품쇼핑을 한 게 밝혀져 전국민적 원성을 샀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아닌 해외 언론이 그나마 명품쇼핑을 보도해 알려졌다.
국내 기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낵타이 하나 선물 받고 입을 닫은 것일까?
(5) 신데렐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다섯 번째 이유는 김건희의 신데랄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평강 공주와 온달’의 설화에서 보듯 김건희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건희는 “배만 나오고 돈도 없는 윤석열을 구제해주었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서울의 소리, 더 탐사)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호호호.”하고 말한지도 모른다.
실제로 윤석열이 권력을 잡자 서울의 소리와 더 탐사는 탄압을 받았다.
감히 공주님을 건드린 ‘괘씸죄’를 범한 것이다.
검건희는 사진을 공개해도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선 사진만 공개했다.
신데렐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때문이다.
김건희는 자신이 윤석열을 구제했다고 말했으나, 알고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에 교수 아들, 거기에다 검사인 윤석열이 뿌리를 알 수 없는 김건희 일가를 구제해준 것이다.
그 숱한 본부장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가 검찰에 한 번 출두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검사 출신 윤석열 덕이 아닌가.
도피성 외유의 끝은 파멸
하지만 이 교묘하고 부도덕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말 것이다.
연말엔 패스트랙에 태워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 특검이 발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만약 그 특검마저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곳이 국힘당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잠시 해외로 도피한다고 파타난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본부장 비리가 사라질까.
저만큼 민심의 단두대가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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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3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뒤에 숨겨진 오랜 학살과 탄압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1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 7월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면전이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이다.
사실 기간 대비 이스라엘 사망자만 본다면 1,200명에 달하여, 이미 4차 중동전쟁의 피해자 300여명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다.
현재 가자 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의 야당이자 다수당이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하는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아메드 야신이 설립한 정치조직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인티파타(이스라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를 잔혹하게 진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년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암살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하마스의 테러는 극우파 유대인이 벌인 학살 등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그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것이다.
1988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19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운영하다가 2012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의 옵서버(observer) 국가로 격상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3일에 '팔레스타인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영토로 두고 있으며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라말라를 행정 수도로 삼고 있다. 예루살렘이 명시적 수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명시적일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편드는 주장만이 판을 쳤고, 아랍의 처지를 옹호하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태는 한국이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특히 미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여론은 결코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유태민족이 2천년동안이나 극심한 차별을 당한 민족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나치 독일이 저지른 대량학살은 그것을 방조하거나 적어도 방관한 유럽의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죄의식을 안겨주었다.
유태인이 그 같은 박해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유태민족이 모든 박해에 저항하여 평등한 민족적 권리를 찾거나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태국가를 세운 것이다.
과연 유태민족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들 조상의 일부가 2천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역사서나 외교문서에 명시된 것이 아닌, 종교의 경전에 명시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결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과거,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만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역사의 이력으로 대마도를 우리가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꿈을 이루고야 말았다.
말세가 되면 황금시대가 팔레스타인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유태교의 종말론적 예언이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유태인의 주관적 확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손을 퍼뜨리고 땅을 경작하면서 나름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공동체를 가꾸어 온 것은 아랍인이었다.
더욱이 시온주의자들은 자기의 불행한 처지와 고난에 대한 호소와 설득으로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무력으로 몰아냄으로써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다.
그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종교와 문화전통을 지켜온 눈물겨운 과거와,
그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 사막을 옥토로 바꾼 눈부신 업적과 나름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이 아무리 몽매하고 그들의 정치체제가 아무리 낙후한 것일지라도,
식민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랍민중이 민족 주체성에 눈떠 그것을 수호하려는 열망을 가진 20세기 중반부터 유태인이 휘두른 무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온주의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온주의는 다른 민족을 물리적인 힘으로 내몰고 그 땅에 순수한 유태국가를 수립하려는 침략적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를 세움으로써 수 천년에 걸쳐 당해 온 박해와 불행을 종식시키겠다고 결심한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 그 불행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전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단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식민국가 이스라엘이 밀물처럼 밀려든 유태인 이민자를 먹여살리고 3면을 포위한 아랍 국가들을 꺽어 가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의 유태인들이 보내준 성금과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지원, 그리고 유태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배상금 때문이었다.
개입과 간섭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랍세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로 삼고 있다.
때문에 아랍인들의 反 이스라엘 항쟁은 자연스럽게 반미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일대 아랍국가들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심장에 깊숙이 들어와 박힌 제국주의의 첨병이 되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모두의 적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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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01:50
[사설] 노란봉투법 9월 처리 무산, 정치권에 강한 유감
민중의소리
발행 2023-1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당론 채택 없이 9월 국회 처리 방침을 정하고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회의장단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이었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상호 협의해 법안을 최종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여당의 강경한 대응과 대정부 공세적 현안 처리에만 골몰하는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단의 유난히 신중한 태도 등이 빚은 결과다.
노동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문제에 대한 거대 양당 주류 정치권의 경시적 태도를 다시 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사관계에서의 하청 노동자 보호 및 원청 책임을 분명히 규정한다.
또한 쟁의 행위를 벌인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보복성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재계와 여당 내 일부 강경 보수파들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노동계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지 20여년 만인 지난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라는 첫 문턱을 겨우 넘었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했다.
물론 이마저도 노동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온전히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환노위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지난 5월 말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본회의 직회부 후 5개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놓고는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대 양당과 이에 대해 중재를 시도하는 등 어떻게든 결과물을 이끌어내려는 국회의장단의 적극적인 모습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앞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늘 이런 식이었다.
입만 열면 민생 운운하는 자들의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태인가.
거대 양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정략적 다툼의 뒷전에 내팽개쳐놓고 주저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고통에서 허덕이며 목숨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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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01:45
[사설] 국채 발행 없다더니 ‘마이너스 통장’에 중독된 정부 재정
민중의소리
발행 2023-10-10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단기자금으로 빌려 쓴 돈이 113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0억원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극심한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은 없다’는 고집을 피우며 불투명한 단기자금 융통에 중독되는 모양새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정부 일시대출금 통계를 전산화 한 2010년 이후 최대치며,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를 넘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전체 대출액 102조9130억원도 이미 넘어섰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에서 빌려 메우는 수단으로 개인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조달한 자금은 그 해에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50조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문제는 정부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단기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497억원으로, 직전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 471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당시 대출 누적액과 이자액을 비교해 본다면 올해 단기 자금 대출이 훨씬 악성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한은 일시 대출은 통화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투명하게 관리 되지만 한국은행 차입은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의회의 감시를 통하지 않는 불투명한 재정운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단기대출을 할 경우 시중통화량 변동을 일으켜 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원칙적으로는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민간의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중통화량이 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
정부가 한은 일시 대출을 많이 한 표면적 이유는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한 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채 발행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발목이 잡힌 탓이 크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고 이를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물가 영향 위험이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자주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만 빚으로 생각하고 일시 대출은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눈가리고 아웅도 이런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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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01:38
[단내나는 삶] ‘이 편한 세상’에서 마주한 ‘8명의 노동자 죽음’이란 이 서럽고 더러운 세상
김정대 예수회 신부
발행 2023-10-10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비웃듯, 불과 1년 반 남짓한 시간에 한 사업체에서 7건의 건설현장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사업체는 다름 아닌 “콘크리드 유토피아”를 추구하며 ‘e편한세상’ 아파트 시공사로 더 많이 알려진 디엘이엔씨(구 대림산업)이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떨어지는 전선드럼(작업을 위해 긴 전선을 감아두는 도구)에 맞아 죽고,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죽고, 무너져 내린 작업대에 깔려 죽고,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죽고, 장비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무너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건축물 철근에 머리가 찔려죽고,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빠져 죽었다.
마지막 희생자는 지난 8월 11일에 신축 아파트 6층에서 창호 유리교체 작업 중 창호가 추락하면서 이를 잡고 있다 함께 떨어져죽었다.
그는 29세의 청년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청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강보경 님이다.
지난 9월 15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고 강보경 님의 어머니, 친누나, 외삼촌 등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 ‘고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시민대책위는 유족들과 함께 10월 4일 오전에 디엘이엔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을 선포하고 유족 입장문을 DL그룹과 디엘이엔씨에 전달했다.
사건 발생 후, 고 강보경 님의 유족들은 사고현장을 직접 보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보여주지 않았고, 함께 작업했다는 동료의 연락처도 주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의 첫 만남에서 유족들의 상실감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건을 신속히 무마하려는 듯 (산재인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회사의 이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 및 무마하려는 행위에 불쾌함을 넘어 분노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책임 있는 사람의 조문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노무사를 통한 합의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고인의 누나는 기자회견장에서 회사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회사 측에 이렇게 전했다.
“유족을 무시하셨습니다. 얼마나 멀기에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시기에 뒤늦은 새벽에 근조화환을 보내셨습니까? 어머니께 직접 죄송하다고 말하십시오. 사회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회사 측에 유족 입장문을 전달하며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슬픔은 인간의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 큰 완전성과 더 작은 완전성 사이의 차이만큼의 상태를 잃어버려 생기는 슬픈 감정이 바로 상실감이다.
고인의 어머니는 그 차이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런 물리적 상실이 회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상실감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즉 공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사회기득권자들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목석같은 미성숙함과 잔인함을 본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다.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 아래 이 불안정 노동자들은 자본에 종속된 존재로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소모품처럼 대접받는다.
사회이념의 중심에 결코 다른 목표에 종속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다운 삶의 가치이다.
이 인간다운 삶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한다.
배우지 못했기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가난하기에 값싼 저질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차별이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절대적 존경이라는 본능적 통찰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사고이다.
이런 사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사회의 미래는 무엇일까?
한 사회가 공동체에서 모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풍요로움과 가치를 망각한다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사회는 각자도생이라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모든 개인의 가치와 인간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대사회적으로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인간의 가치와 인간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가해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편한 세상’은 디엘이엔씨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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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0 02:5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 5가지 불평등 개정해야
등록 2023-10-09
[왜냐면] 고승우 |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사진은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과 필요성 및 추진방법에 관한 문서와 조약문 전문(좌측),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을 전후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간의 서신(우측), 제네바회의에 관한 유엔 16개국 공동성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미 정부 인사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긍정평가하면서 이 조약보다 더 강한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이승만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으며 남한을 미국의 군사적 종속국이자 미군의 영구기지로 전락시킨, 지구촌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은 침묵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미일 상호안보조약 등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 안보를 추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한 외국 경우와 달리, 태평양 지역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자칫 주한 미군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안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도 미군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일본처럼 미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지만 필리핀·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필리핀·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이른바 안보를 담당하면서 기여했다고 하지만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군이 점령군으로 남한에 온 뒤부터 오늘날까지 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과정이었다.
종전 이후 소련의 극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 진주했다.
미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생적인 건국추진 기구를 일체 불허하고 해외 독립운동 세력도 개인 자격으로 입국토록 했다.
미국은 3년의 군정 기간을 통해 남한 내 군경을 주축으로 친미 세력의 확대를 시도했고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강행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 정권의 수립이 목적이었다.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한 것도, 6·25전쟁이 나자 유엔 깃발을 앞세워 남한에 군대를 파견한 것도 미 국익이 최우선이고 한민족을 돕는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뒤 평화협정 타결에 소극적이었다가 1950년대 중후반에 냉전이 심화하자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정권도 미 국익을 우선해 그 정통성을 인정해 주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남한 영구주둔을 목표로 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오늘날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상주에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타격이 가능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대북 핵공격 때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될 것이 뻔한데도 자국의 전략 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나 적은 없다.
미국의 군사적 세계 전략은 자국의 안보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하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러의 대치국면에서 한반도가 자칫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20세기 초 미국은 가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과 제국주의적 암거래를 통해 한반도를 흥정수단으로 삼았다.
세계 군사전략의 대상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큰 흥정이나 대결 상황에서 한반도를 엿 바꿔 먹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눈감는 식의 대응은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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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0 00:14
배려와 배제 사이
입력 : 2023.10.09
변재원 작가·소수자정책연구자
비 오는 날, 남대문이 있는 회현역에서 서울시청역까지 걸었다.
빗물에 쓸려 넘어질까 위태로운 내 처지를 닮은 목발의 고삐를 쥐는 것만으로 양손이 꽉 찼다.
어느 신호등 앞에 선 순간, 목발과 나의 처절한 관계를 비집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까지 가세요? 우산 씌워드릴까요?”
민폐일까 죄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상대는 용기 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신호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그 횡단보도 앞에 녹색불이 켜지는 순간까지 함께 머물렀고, 이내 그는 나와 방향이 맞지 않아 각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흩어졌다.
헤어진 뒤로 잠깐 비를 더 맞기는 했지만, 우산 그늘 아래서 만끽한 휴식시간 덕분에 목발도 나도 다시는 위태롭지 않았다.
며칠 뒤 북토크를 진행하는 서점에서 한 시민이 물었다.
평소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혹여나 나의 친절이 동정으로 오해될까 두렵다 걱정했다.
그의 질문 앞에 나는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쓴 인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 모를 장애 시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게 배려의 마음으로 비추어질까 배제의 동정으로 비추어질까 걱정하는 것은 숱한 비장애 시민이 고민하는 물음이다.
나는 그 질문에 나를 떠올리며 답했다.
기꺼이 곁을 주시라고.
낯선 타인의 어려움에 동하는 마음은 언제나 좋은 것이기에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 없다고.
그중에서도 가장 나은 접근 방법은 행동을 실천하기 전, 마음을 담은 질문이 먼저 오가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 말했다.
배려와 배제는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있다.
타인의 취약함을 마주할 때 떠오르는 동기라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나란히 서 기꺼이 물어볼 용기는 배려의 온기가, 틈을 주지 않는 냉소는 배제의 냉기가 된다.
배려의 온기는 이웃이 머무를 구들방을 덥히는 연료로 쓰이지만, 배제의 냉기는 고독한 서리 요새를 구축하고야 만다.
질문 사이에 배려와 배제의 강이 흐른다.
머뭇거림 끝에 기어코 얼굴을 마주 보며 물어보고야 마는 단호한 질문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고,
질문 없이 이루어지는 구별 짓기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제가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저마다 배려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용기 있게 마주 섬으로써 시작되는 망설이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물으며 살아가자. 물으며 사랑하자.
낯선 이를 마주할 때 피어나는 마음속 망설임이 따돌림의 결과를 낳고 말 의무의 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문하기에 마음을 두자. 마주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배려한다는 건 직접 묻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비 맞는 이에게 우산을 씌워줄지 당연하게 물었던 감사한 그 인연처럼.
불확실한 타인에 대해 망설임을 안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낯선 존재를 배제하고 속단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길 꿈꾼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무수히 흐르는 긴장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묻는 질문이 약한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주길 바라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0920250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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