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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3 17:21
조용한 공천?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분신 시도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 장일 전 당협위원장, 시너 끼얹고 분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3
지난 2일 저녁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일 전 서울 노원구 을 당협위원장이 노원구 갑 공천 결과에 불복하며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일 오후 5시 반에 장일 전 서울 노원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언론들이 묘사한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 날 장일 전 서울 노원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노원갑에 공천을 시도했다가 경선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상태로 경찰과 대치 중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즉시 준비한 소화기로 불을 껐고, 장 전 위원장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일 전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이런 극단적인 행태를 벌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주장했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노원구의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면서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3명의 경선을 확정 발표했고 장일 전 당협위원장은 경선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로 볼 때 그의 분신 시도는 경선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용하고 잡음이 없다고 자랑했던 국민의힘 공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 동안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에 대해 애써 외면했던 기성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은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 경우 예비후보였던 송숙희 전 구청장이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 투쟁까지 하며 공천 과정에 항의하고 있고 부산 부산진갑 역시도 정성국 전 한국교총 단수공천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은 조해진 의원이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할 정도로 현지 지역 조직 및 지지자들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경남 창원 성산구와 경남 사천․남해․하동 등지에선 아예 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한 상태다.
거기다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도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 내용은 철저하게 언론들이 파묻고 있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모든 후보가 승복하는 경선을 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공천이 확정되면 될수록 곳곳에서 잡음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공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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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21:53
[조하준의 직설]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단 의혹 받는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왜 북한 얘기만 줄창 들어가 있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2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작년 3.1절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알맹이 없는 맹탕에 가까웠다.
3.1절 기념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북한 얘기로 과연 3.1절 기념사인지 6.25 전쟁 기념사 얘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란 말이었다.
정확하게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 있었던 것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자결주의’였다.
넓은 의미로 보면 ‘자유주의’에 속하기는 하지만 굳이 ‘민족자결주의’란 말을 놔두고 ‘자유주의’란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이 의문은 오래가지 않아서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는 말을 듣고 바로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잘 알려진 ‘민족자결주의’란 말 대신 ‘자유주의’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번 총선을 겨냥하고 한 말로 보인다.
즉, 그는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전체주의의 도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노년층들이 더더욱 결집하게 할 목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3.1절 기념사에 왜 뜬금없이 북한 타타령을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거듭 말하지만 공산전체주의란 단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공산주의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는 경제 이념이지 정치 이념이 아니다.
또한 전체주의는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 이익을 희생하는 정치 이념이다.
따라서 둘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같이 쓸 수 있는 개념도 아니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체주의 국가였던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 일본 제국은 모두 강력한 반공 국가들이었다.
나치 독일이 1933년 2월에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토대로 공산당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았던 것은 세계사 책만 들여다봐도 다 알 수 있다.
오죽 심하게 탄압했으면 한 때 그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이 공산당 탄압을 위해 나치 독일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설도 돌았을 정도다.
그리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 필자의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뜻 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란 단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선각자란 ‘먼저 자각한 사람’을 말한다.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을 굳이 ‘선각자’라고 추켜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이승만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독립운동엔 여러 노선이 있었지만 외교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제국주의가 만연해 있던 시절로 피지배 국가였던 한국이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인물을 ‘선각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 ‘선각자’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한 사실이 적발돼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것을 윤 대통령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3.1절은 모름지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지금도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 마땅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었으며 무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인가?
일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선 온갖 미사여구를 달아댄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하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고 뜬금없는 북한 얘기를 했다.
3.1절이 북한 정권에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었던가?
도대체 3.1절에 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애초에 3.1절에 북한이 언급될 이유는 크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곧 있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과 외교 행태를 보면 극단적인 친일, 숭미와 극단적인 반북, 반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저에는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는데 바로 그 뉴라이트가 친일, 숭미와 반북, 반중을 강하게 띄는 집단이다. 이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으니 윤석열 정부 또한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도 뉴라이트 출신의 박이택을 내리꽂은 것이 윤석열 정부다.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곳에 일제의 식민통치 덕에 근대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사로 앉혀놓고 그걸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설치고 날뛴 동안 과연 우리의 국격은 어느 정도로 추락했으며 또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총선을 40일 앞둔 지금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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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21:43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 국민보다 김건희?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행동은 전제군주정인 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안이 부결된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마이TV 갈무리)
지난 2월 29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김건희 여사 방탄을 택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남기는 방향으로 공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란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매 여론조사마다 찬성 여론이 7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찬성 여론이 높았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그 간 온갖 혐의에 휘말리고도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리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명품백 수수까지 모두가 중한 혐의들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망신주기를 일삼았던 검찰은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한 동안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은커녕 단 1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결국 국민들도 특검 수사를 원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국민의 70%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적 바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인을 감싸기 위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였다.
이를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이해충돌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대통령실 눈치만 보기 바쁜것 같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대해선 동아일보조차도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현역 이탈표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담은 사설을 내보냈다.
그리고 지난 2월 29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자신들 정권 수호에 눈이 먼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이번 일로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2월 29일 전까진 그저 ‘설’에 불과했기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아니면 그 말에 공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젠 모두가 그 실체를 목격했다.
왜 그리도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주저했는지 공천 잡음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 저관여층들도 직접 지켜본 이상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동참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세이자 ‘최고 존엄’이 누구인지를 재삼 확인하게 했다.
이들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여사라는 것쯤은 다 안다.
그리고 특검 수사에 돌입하면 그 동안 애써 꼭꼭 감춰왔던 실체도 백일 하에 드러날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숨겨야 정권을 사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 ‘김건희 방탄’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이들의 인식엔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뜻밖에 안 된다.
영부인 하나가 5,000만 국민들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새누리당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
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주저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가 없이 순결하다고 치자.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김 여사가 순결하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게 특검을 받으라고 했으면 받으면 된다.
그리고 검증을 해본 결과 정말 자신들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순결하다면 그 동안 부정하다고 비방을 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고스란히 역풍을 맞게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뭐가 그리도 두려워서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사활을 건 것인가?
이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저들이 켕기는 구석이 많으니까 부결시킨다”고 생각하지 “김건희 여사는 순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의 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이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악수(惡手)였다고 본다.
5,000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영부인 한 사람의 눈초리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예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도 없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제군주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닌 황제와 황후로 보인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작 본인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한참 괴리된 전제군주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5,000만 국민보다 부인 한 사람이 더 무섭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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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8:02
'하얼빈 임시정부' '자.위대'... 3.1절에 논란만 키운 정부
행안부 트위터 허위 정보 이어 3.1절 기념식 배경 글귀 배치도 오해 불러
24.03.02
신상호(lkveritas)
3.1절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이해와 안일한 대응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3.1운동의 틀린 사실을 공식 SNS 계정에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고,
3.1절 기념식 뒷배경에서 '자.위대'로 읽히는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29일 "3.1절을 맞아 방문하기 뜻깊은 명소를 추천해 드린다"라며 서대문형무소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게시물에서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관련기사 : 행안부의 황당한 3.1절 설명... 만주서 임시정부가 시작? https://omn.kr/27mp3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3.1 운동 이후에 수립됐고, 만주가 아닌 상하이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3.1절 기념식을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 계정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행정안전부는 얼마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참여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제정신들인가"라며 "만주 하얼삔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장소다, 거기에 무슨 임시정부가 있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말도 안되는 사실 왜곡의 이미지를, 행안부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이런 부처에 장관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다"고 했다.
서경덕 서경대 교수는 "역사적 팩트를 간과하고, 정부기관의 공식 SNS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는 건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SNS를 관리하는 업체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관련 게시물에 해명하면서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3·1절을 기념하여 게재한 '3·1절 맞이 뜻깊은 명소 추천'에 역사적 사실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기념식 배경 글귀는 '자.위대' 논란을 빚고 있다.
기념사 중인 윤 대통령 뒷배경에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가 3줄로 적혀있었는데, 해당 문구 첫자를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로 읽힌다.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구 배치를 두고 누리꾼 질타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국가행사에서 단어와 문장의 표현, 심지어 행간의 뉘앙스 또한 세심하게 고려하고 또 고려하는 것이 기본",
"하다못해 지자체나 민간단체 행사에도 단어와 문장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고 일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기념식 배경 글귀, 머리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보면 정말 어질어질하다"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67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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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7:56
((용산총독부 총독이 하고 싶은 매국노 윤석열 ))(( 용산총독 윤석열 = 제2대 조선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
"내년" 언급한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위험한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건설적 양국관계로 한 단계 도약"... 윤석열 정부는 무슨 속셈인가
김종성(qqqkim2000)
24.03.01
윤석열 대통령의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는 꽤 위험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기념사는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1905년으로부터 세 번째 을사년인 내년 2025년에 한일관계를 매듭짓고자 하는 일본 왕실과 정부의 계획에 부합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며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왔다.
"내년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을사년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부터 60주년이 되는 2025년에 양국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이다.
양국이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부분과 맥이 닿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27일 자 일본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있다.
2025년에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5년이 양국에 분기점이 된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5년 을사년, 일왕 한국 방문 추진하는 일본의 속셈은?
그런데 2025년을 한일관계의 분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강하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일왕의 한국 방문을 2025년에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목표가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수상관저 관계자와 궁내청 관계자의 발언에 기초한 지난해 7월 13일 자 기사로도 드러난다. (관련 기사: 첫 '일왕 방한'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 무엇을 노리나, https://omn.kr/24sl7
1945년에 창립된 출판사인 고분샤(光文社)가 운영하고 1958년부터 발행된 이 여성지는 '마사코님 2년 뒤 한국 방문 계획이 정부 내에서 급부상(雅子さま 2年後に韓国ご訪問計画が政府内で急浮上)'이라는 기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요즘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일한관계의 최종 마무리로 천황·황후 양 폐하의 한국 방문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수상관저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했다.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다"로 바꿔 읽어야 한다.
기시다 총리의 의중이 불투명했다면, 수상관계자가 언론에 이런 말을 전달했을 리 만무하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다.
총리실뿐 아니라 왕실 관계자도 동일한 발언을 했다.
궁내청 관계자도 이 기사에 등장해 "2025년은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에 해당한다"라며 일왕 부부의 한국 방문 추진에 관해 언급했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왕실 관계자와 내각 관계자가 같은 언론 매체와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 정도면 왕실과 내각 사이에 상당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을 피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1965년에는 식민지배 청산 없이 한국과 국교를 재개하는 데 성공했다.
1905년과 1965년에 일본이 거둔 승리의 공통점은 그것이 외교적인 성과라는 점이다.
그런 일본이 또다시 2025년을 생각하는 것은 을사년마다 거둔 외교적 승리에 '재미'를 붙였음을 보여주는 동시, 일한 방한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를 계기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내년에 크게 바꿔놓을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 지난해 2월 16일에 이어 올해 2월 14일에도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일왕 생일연을 서울에서 벌였다.
2025년 일왕 방한이 성사되면 일왕을 앞세운 이런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내년(2025년) 한 단계 도약'을 운운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장도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이야기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외교적·역사적 과오에 다가서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셌던 1965년에도 '하필이면 을사년'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필이면 을사늑약 60년 뒤에 한일협정을 성사시키려는 박정희 정권의 의도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해 1월 10일 자 2면 좌상단은 "하필이면 금년이 을사년이라서"라며 난처해하는 외무부 관리의 말을 전했다.
일본 왕실 및 내각과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한 단계 도약'은 바람직한 방향일까?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배의 한을 치유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없었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
오히려 아픔을 짓밟는 일만 있었을 뿐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말한 '한 단계 도약'이 한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갖게 하고도 남는다.
하세가와 총독 담화를 연상케 하는 윤 대통령 기념사
지금 이 상태로 2025년에 한일관계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그것이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제2대 조선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유고(諭告)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어느 정도 잦아든 뒤인 1919년 7월 1일, 하세가와 총독이 한국인들을 타이르겠다며 유고 형식의 담화를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한국 민중을 겁주고 한편으로는 한국 민중을 달랠 목적으로 발표한 이 유고의 핵심 메시지가 서글프게도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도 나타난다.
총독부 기관지인 위 날짜 에 발표된 '조선총독 유고'는 3·1운동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조선인과 내지인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협력은 동양 평화, 만국 평화를 함께 누리는 기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세가와는 "대저 병합의 목적인즉 내지인 급(及) 조선인이 상의상부(相倚相扶)하야 일체로 단결되야 동양평화의 기초를 확립케 함에 재(在)한지라"라고 말했다.
유고의 뒷부분에는 "만국(萬國)은 평화를 동락(同樂)하고"라는 표현도 나온다.
두 민족은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일체 관계이며 이 관계는 만국 평화의 기초가 되므로 한국인들은 독립만세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3·1운동을 진압한 쪽에서 내보낸 메시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세가와 총독이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면 그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는 상황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의 본심은 3·1운동의 열기를 확실히 제압하는 데 있었을 뿐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정하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면,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그의 기념사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식민지배 청산 열기를 억압하면서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체제 하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기를 제대로 펼 수 없다.
하세가와 총독이 한일 협력을 강조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한국 국민들의 아픈 과거를 짓밟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두 정부의 퇴행적 태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적극 반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세 번째 을사년인 2025년이 1905년과 1965년의 업그레이드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5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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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7:37
((석열이는 일본놈을 쳐들어오기 쉽게 길을 터 주려는구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파동, 참 큰일 낼 대통령이다
[진단] 희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네 가지 문제... 안보 거덜내며 만들어진 득표 전략
24.03.01
김종대(창조적반란)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39㎢(1억3000만 평)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규모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나 방식이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먼저 발표 시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그로부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슨 천지개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역대급 추가 발표를 한 것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해제를 발표한다.
여러 비리와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롭고 검토에만 1년이 충분히 걸리는 절차가 기다린다.
이것을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서산의 경우, 공군참모총장은 동의했을까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발표 때는 태안군 공군 훈련장 일대, 양주시·연천군, 파주·철원·화천 일대 자연 취락지 일대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군부대 통폐합과 작전 관할의 변경과 같은 군의 변경 사유는 대부분 반영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새로 추가된 서산 해미 공군 기지 일대와 성남 비행장 일대 등은 공군 핵심 전략기지로서 어느 누구도 해제나 완화를 말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추다.
서산 비행장 일대에선 141㎢의 토지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공군 F-16 전투기가 배치된 20전투비행단 부근을 해제할 작정인 모양인데, 과연 공군 참모총장이 이에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서산 기지는 유사시에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전술기의 저공 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행장 주변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장애물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서 전투기 운용이 제한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훈련이 제한되고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성남 비행장 인근 해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경기도 성남) 일대에 걸쳐 있다.
성남 비행장은 한국군 핵심 정찰자산인 금강·백두 정찰기와 대통령 전용기가 운용되고, 한반도 유사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실 롯데월드가 세워짐에 따라 수천억 원을 들여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어버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까지 이 기지는 힘겹게 보호됐다.
그런데 또 비행안전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이곳은 식물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역시 공군 참모총장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는 동안 해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군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의 전략기지를 불능화하는 이 중요한 결정은 당사자인 공군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공군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하는데, 대통령이 독주하는 동안 군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에 관보에 해제지역을 게시할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수정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다.
서울과 경기도, 서산, 강원도 일대에 해제되는 지역의 동·리 단위까지 상세하게 게재하는 친절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야탑동 수내동 등 서울 지명이야 익숙하지만 하남의 감이동과 학암동, 양주의 가남리와 석우리, 연천의 우정리와 유촌리, 서산의 초록리와 거석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아까운 지면에 100여 개의 지명을 빼곡이 게재했다.
이렇게 지명을 호명함으로써 개발과 자산가 상승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지면 배치야말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득표 요인이다.
해당 신문의 자기 지역 게재 부분을 캡처해 붉은 원으로 표시한 공보물을 돌리기만 하면 표는 저절로 들어온다.
특히 성남의 김은혜, 안철수 후보는 막강한 응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
부동산-자산가치 민감 구역 골랐다...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어쩔 건가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는데, 탈중국 노선을 앞세워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뭔 환황해권인가.
이런 허황된 비전을 위해 전투비행단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겠다면 매우 치명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전국의 지방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서산 민간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건 또 뭔 봉창 뜯는 말인가.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이번 발표를 보고 있자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저런 포퓰리즘의 정치가 국가의 안보와 환경을 파괴할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제대로 직언을 했는가.
이런 군을 믿고 안보를 맡긴다는 게 영 께름칙하다.
주로 부동산 개발과 자산가치에 민감한 구역을 골라서 보호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으니, 앞서 언급했듯 선거에서 득표전략으로는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종대씨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6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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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6:33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참 나쁜 맥아더 개..새...끼...))
[나]
맥아더가 월미도에서 저지른 과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25]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윤태옥(kimyto)
24.03.02
그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자신 공언도 위반했다.
인질범이 인질극을 벌인다고 인질부터 정조준해서 먼저 죽인 셈이다.
우발적으로 인질도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질을 표적으로 한 의도된 살상이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범행의 도구인 인질이 됐으니 공범 내지 종범의 죄라도 묻자는 것인가.
월미도 주민이 아닌 인민군 참호 공사에 동원된 노무자들은 적군인가.
일부는 인민군에 자발적으로 충성한 '적'이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끌려온 게 분명한 노무자들이다.
두 부류가 섞여 있으면 구별해야 한다.
옆에 있었다고 폭살시키는 것은 학살이다.
인민군 진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지역이니 인질범의 대치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전쟁이었다고? 전쟁에도 규범이 있다. 학살은 학살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월미도의 참극이다.
맥아더는 자유공원에서 내려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위령비 앞에서 사죄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영웅담이 아니라 전쟁범죄 또는 과실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월미도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면에 나섰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남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월미도 입구의 빈집들을 찾아 들었다.
얼마 후에 월미도가 빤히 바라보이는 얼음창고(지금의 제8부두 부근)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군에게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들은 1952년 처음으로 인천시장에게 진정서를 냈다.
인천시장은 지금은 미군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미군이 나가면 다시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미군이라는 장벽에 꽉 막혔으니 시장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판잣집은 조금씩 불어났다. 아이들도 태어났다.
1960년대에는 주변의 갯벌을 매립하면서 월미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닌 육지가 됐다. 1963년 인천시장에게 다시 진정서를 냈다.
이때도 미군이 나가면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1971년 7월 미군이 떠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해군이 들어왔다. 여전히 귀향은 막막했다.
1980년대 들어 개발이란 바람이 불어왔다.
판자촌의 원주민들은 일부 흩어져 갔다.
1989년에는 월미도 서해안 매립지에 문화의 거리가 생겨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인천시가 월미공원을 조성했다.
자신들의 고향마을은 미군기지에서 한국군 기지로, 이제는 공공의 공원이 돼 버린 것이다.
1997년 이들이 모여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초대 위원장 김경운)를 조직했다.
마침 해군도 떠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인천시, 인천 중구청, 국방부,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근거서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팜탄이 터져 화염이 태워버리고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고 미군 중장비가 밀어버렸는데 어디서 서류를 찾아온다는 말인가.
주민들은 하나하나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2004년부터 월미공원 입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2005년 월미도 주민에게 시집 온 한인덕이 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한인덕은 생업을 하면서 월미도 관련 자료들을 부지런히 찾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2001년 월미도 마을의 토지를 인천시에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월미도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땅 주인을 찾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었고, 해군은 철수하면서 인천시에 팔아버린 것이다.
주민들은 또 한번의 분노에 가슴을 쳤다.
월미도 마을은 원래 동쪽 해안(지금의 CNG 충전소 부근)에 있었다.
이 마을은 1904년 동쪽 해안의 남쪽, 지금의 제6부두 부근으로 대토를 받아 이주했다. 주민들은 '묵은마을'이라고 불렀다.
묵은마을은 1942년 또다시 대토를 받아 이주했는데 그게 바로 미군 폭격에 사라진 그 자리였다. 일제강점기에 두 번이나 집단이주를 했지만 대토라도 주어졌다.
그러나 동맹국 군대는 마을을 폭격해 주민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은 토지를 법적으로도 완벽한 인천시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에게 과연 한국전쟁은, 미군은,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일까.
15년 동안 농성을 한 끝에 2020년, 월미도 폭격 70년이 지나서야 인천시가 '월미도원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위령비도 세웠다.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헌화하고 분향도 했다.
그러나 귀향 문제는 진척이 없다.
전쟁통에 이미 쏟아진 물이 됐다면 전쟁 후라도 제대로 추슬러야 하지 않을까.
해방과 전쟁으로 취약한 국가여서 그랬다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지금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맥아더는 과연 영웅인가
맥아더가 이들에게는 영웅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웅이란 말은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어도 작은 사건 하나로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는가.
인천상륙작전을 군사작전으로 평가하면 지휘관으로서 맥아더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맥아더를 보면 인천상륙만의 후한 평가도 어렵다.
맥아더는 인천에 이어 1950년 10월 원산에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디데이는 10월 20일. 그러나 미해병 1사단은 디데이에서 한참 뒤늦게 10월 25일에야 원산에 상륙하기 시작해 28일 완료했다.
미7사단은 원산 동북방의 이원으로 10월 29일 상륙했으나 일부 부대는 해상에서 3주나 대기하다가 11월 9일에 상륙해야 했다.
적군의 저항이 있어서가 아니다. 상륙군이 인천에서처럼 멋지게 돌격상륙을 한 것이 아니라 상륙작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객선에서 하선하듯 행정상륙을 하는 것에 그쳤다.
10월 1일 동해안에서 38선을 돌파한 국군이 디데이 시점에 이미 원산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선에서 두 개 사단을 빼내서는, 하릴없이 해상에 머물다가 그냥 하선했으니 기회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북진이라는 유엔군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휘관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작전의 실패였다. 문책이 아니라 이적행위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맥아더의 과오는 또 있었다.
북진을 하는데 38선을 돌파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미국은 약간 신중한 편이었다.
중국은 38선을 넘으면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8선 돌파는 군사적인 이슈와 맞물린 대단히 예민한 국제정치적 이슈였다.
이승만의 명령으로 국군 3사단이 먼저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했다.
이어 미국도 같은 결정을 내리고 유엔군이 뒤이어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책임자인 맥아더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군사적으로 적절히 대비해야 했다. 그
러나 맥아더는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개입 시기를 놓쳐 참전하지 않는다고 오판했다.
중국군 포로를 잡고서도 참전 규모는 소규모라 별것 아니라고 판단했다.
'운산의 비극'을 당하고도 중국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맥아더는 미군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에는 고향에서 맞을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명령했다.
그의 명령으로 또다시 중국군의 매복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터키여단의 비극, 군우리-순천에서 벌어진 인디언 태형, 장진호의 비참한 철수가 직접적인 결과다.
철수가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었다.
평양 철수, 38선 방어, 그다음에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는 1.4후퇴.
장병은 수없이 죽어가고 거대한 피란민들을 지옥에 빠뜨린 총책임자가 바로 맥아더다.
그의 오만한 오판이 쌓여 연쇄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자유공원으로 돌아와서, 다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영웅이란 말을 생각한다.
전사자가 넘쳐나는데 산 사람을 두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전선에서 생사를 던지는 장병이 수십 만인데, 저 멀리 후방에서 엘리트 참모들의 조력을 받으며 지휘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한 번의 큰 승리 다음에는 한 번의 큰 패퇴로 전선이 37도까지 밀렸으니 그 지휘 책임을 어찌할 것인가.
후반의 참패를 보..지 않고 전반의 승리만 조명해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에는 어긋난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좋으나 그것이 영웅찬가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인물이든,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존경과 지지가 숭배가 되면 상식을 벗어나 극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1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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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2 16:2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참 나쁜 맥아더 개..새...끼...))
[가;
맥아더가 월미도에서 저지른 과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25]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윤태옥(kimyto)
24.03.02
인천상륙작전은 한 편의 장대한 스펙터클이다. 261척의 함정과 7만여 병력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엮어 거대한 망토를 직조했다. 검은 망토는 경기만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거대한 쓰나미로 돌변해 단번에 인천을 삼켜버렸다. 육지로 치고 올라선 세계 최강국의 군대는 거침없이 적을 격파하고는 한강을 건너 2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개전 이후 낙동강까지 거친 속도로 밀어붙여 최종 승리를 거머쥘 듯 낙동강 전선에 마지막 힘을 쏟아붓던 인민군은 단칼에 허리가 잘리고 말았다.
이미 쉼표 없는 전투와 둔탁해진 보급으로 속병이 들어있던 인민군은 일순간에 기세가 꺾였다. 밀리기만 하던 국군과 미군은 스타팅 블록을 차고 나간 단거리 선수처럼 인천 상륙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질주했다.
전쟁사와 군사사에 빛나는 상륙작전으로 기록됐다.
긴박한 상륙작전의 최전선에서 거대한 상륙군을 총지휘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계급장보다 멋진 라이방으로 시선을 가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상륙했다.
싯누런 인천 앞바다는 그에게 레드카펫이었고 그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구세주가 됐다. 지금도 그의 동상은 자유라는 이름의 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첫 폭격 목표였던 월미도를 바라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북한의 남침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한 단원을 채우며 지금도 소위 안보교육의 한 단락을 차지하고 있다.
월미도는 맥아더의 자유공원에서 빤히 보인다.
걸어서 30분. 자유공원에서 차이나타운 언덕길로 내려가면 인천역, 역의 남쪽을 돌아가면 인천항 8부두다. 여기서 바다 쪽으로 가면 월미산, 곧 월미도다. 땅이 솟으니 산이고 바닷물에 잠기니 섬이다.
월미산 정상에서 서면 인천상륙작전 지도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천에 상륙하려면 월미도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온다.
월미산의 서북 해안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녹색해안이란 명칭이 주어졌고, 자유공원 북쪽 해안인 만석동 일대는 적색해안, 남쪽의 연안부두 지역은 청색해안이라 불렸다. 인천의 내항은 황색해안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나 인간의 역사란 눈으로 전부를 볼 수 없고,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다. 자유공원은 지금도 맥아더의 공간이고, 월미도는 그가 가장 먼저 손안에 넣었다. 그러나 월미도는 그를 달리 평가하게 하는 존재다.
월미공원 제물포마당에 세워진 월미도원주민희생자...위령비가 바로 그것이다.
▲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 ⓒ 윤태옥
지난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이 되는 날 이 위령비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위령비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두 현역 장성은 경례로써 추모의 뜻을 표했다.
한국의 상륙군 곧 해군과 해병대의 최고 책임자가 월미도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총지휘했던 맥아더 대신 참석한 모양새로 보인다.
나는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의 총지휘자로서 자신의 과오를 최소한으로 사과하든, 최대한으로 변명하든, 직접 참석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
월미도의 참극
인천상륙작전의 전투는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폭격으로 시작했다.
월미도에는 인천항을 바라보는 동쪽에 마을이 있었다. 진지를 구축하고 해안을 경계하는 인민군은 그 반대편인 서북 해안에 있었다.
그날 오전 6시 미군 폭격기 14대가 두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이들의 임무는 월미도 동쪽 지역을 집중폭격하는 것이었다.
집중폭격(Saturation Bombing)이란 목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전부 파괴한다'는 뜻이다.
오전 7시경 4대씩 편대를 이룬 폭격기들이 급강하하면서 월미도에 폭탄을 퍼부었다. 네이팜탄이었다. 거대한 화염이 마을을 삼키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연기가 걷히자 저공비행으로 로켓포와 기관총을 쏘아댔다.
이들의 목표는 민간인 거주지였다.
오전 7시에 15대가 또 이륙했다.
해안선과 방파제를 따라 기총소사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1차 폭격에서 살아남아 뛰쳐나온 사람들을 향해 저공으로 비행하며 무수한 총탄을 퍼부었다. 사람들은 갯벌로 뛰어가 몇 바퀴 굴러서는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조종사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몸에 벌흙을 범벅으로 칠하고는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살아남았다.
한 시간 넘게 잠잠하다가 폭격기 8대가 또 날아 왔다.
허름한 진흙집이나 외양간 창고 등등 남아 있는 작은 건물들을 폭격했다.
이로써 월미도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미군이 사용하던 막사만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 7사단을 실은 함선이 월미도 앞바다에 들어온 뒤, 1949년 6월 철수하기 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것이다.
무차별 폭격이란 표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을 뿐이지, 폭격지역만 폭격한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정밀했다. 월미도 마을은 부수적인 피해지역이 아니고 표적이었다.
자신들이 사용하던 막사는 목표에서 빼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목표를 하달한 작전상황실에서 보면 완벽한 폭격이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9월 12일, 13일, 14일 그리고 돌격상륙이 전개된 15일까지 매일 집중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했다.
해발 108미터의 월미산을 두툼하게 감싸고 있던 울창한 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타다 남은 앙상한 등걸 몇 개만 남은 민둥산이 돼 버렸다.
참수하러 가는 사형수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삭발하면 이런 모양이었을까.
▲ 월미도 폭격 ⓒ 진실화해위원회
▲ 월미도 폭격 후 ⓒ 진실화해위원회
▲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민간피해 ⓒ 이은영
상륙 후에는 미군이 월미도를 차지했다.
한 주민이 아버지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몰래 들어가 보니 미군 중장비가 무너진 흙벽과 마을의 밭을 깡그리 밀고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 가매장을 했던 시신들은 중장비의 캐터필러가 밀고 고르고 뭉갰으니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산 사람은 죽고 죽은 시신은 사라졌다.
당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주민으로 파악된 희생자는 1백여 명이다.
주민 이외의 인민군이 야간 참호공사에 동원한 외지의 노무자도 상당수가 죽었다.
민간인 거주지이고 민간인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격으로 쓸어버린 것이다. 그 흔한 '삐라'도 뿌리지 않았다.
상륙작전을 위해 이들을 경고 없이 폭격하는 게 필수적이었을까.
이들에게 대피하라는 '삐라'라도 뿌렸거나, 이들을 죽이거나 마을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했으리라는 증거나 논리는 있을까.
그곳이 적군 지역이라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수긍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엄연히 미국이 유엔을 통해 정해준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요, 국민이었다. 맥아더는 자신들이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하겠다고 한 국민이 아닌가.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7월 4일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관련해 현재 본인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군대에 의해 억류되거나 권력 내에 들어온 북한군의 인원과 기타 북한 사람들은 문명국가들이 적용하고 승인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는 "여러 협약들의 인도적 원칙,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 제3조를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전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상의 피보호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1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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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20:0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가계 고통 알고 있나
수정 2024-02-29
월세와 먹거리,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먹고 입는 필수소비를 줄이는 내핍으로 대응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1.9% 줄어 2022년 3분기(-0.4%)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어 5분기째 마이너스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이에 반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지출은 늘고 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12.3%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은 20.0% 늘어났다.
이자 비용 증가율은 전 분기(24.4%)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30~40대의 경우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2.1% 늘었으나,
필수소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류·신발(-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3.5%) 등은 오히려 줄었다.
한마디로 먹고 입는 데 쓰는 지출이 가격 인상 폭을 압도할 정도로 줄었다.
아직 비명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소리 죽여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줄었는데도 월평균 29만1천원 적자였다.
가난할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론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오히려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비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로 거품이 유지되면서 월세 등의 형태로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자산가들을 위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여당의 ‘1호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들을 생각도 없는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4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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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6
태아 성감별
입력 : 2024.02.29
오창민 논설위원
1990년은 ‘백말띠’ 해였다.
말띠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 기승을 부렸다.
1980년만 해도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에 가깝던 신생아 성비가 1990년 116.5명으로 뛰었다.
둘째·셋째 아이로 갈수록 성비는 더 올라갔다.
둘째 아이 117.1명, 셋째 아이 193.7명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은 공포 그 자체였다.
셋째 아이 이상 성비가 대구 392.2명, 경북은 294.4명이었다.
그해 태어난 남아가 34만9617명, 여아가 30만121명이었다.
자연성비를 고려하면 1990년 한 해에만 3만명 이상의 여아가 태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런 기형적인 성비 통계가 한국 사회에 불러온 법이 있다.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다.
임신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아이의 성별이지만,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보는 것이 금기가 됐다.
운이 좋아야 출산에 임박해 ‘분홍색 용품을 준비하세요’(딸), ‘아이가 형을 닮은 거 같네요’(아들) 식으로 귀띔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단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15개 산부인과 병원을 적발해 의사 ㄱ씨(54) 등 5명을 구속했다’(1996년 10월2일자 경향신문).
특수부 검사들까지 나섰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됐고, 아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진다는 통념도 희미해지고 있다.
헌재는 ‘성평등 의식’이 지난 30년 동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도 성비 불균형 개선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는 신생아 성비가 모두 자연성비 범위 안이다.
셋째 아이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예비 엄마·아빠가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은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다.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다.
성차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일이 남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229192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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