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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20 23:25
[사설]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안보리 결의조차 거부한 미국
민중의소리
발행 2023-10-20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도 하마스의 피해자”라며 “이 돈은 가자 지구의 긴급지원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출한 이 결의안 초안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12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영국 2개국은 기권했다.
인도주의적 구호가 허용돼야 한다는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오로지 미국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조건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역을 봉쇄하며 물과 식량, 전력과 의약품까지 모두 차단했다.
이번 전쟁의 첫 장면이 하마스의 동시다발 로켓 공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민간인 전체에 대한 무차별한 보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인간이 벌이는 가장 가혹한 행위임에 틀림없지만 이때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고립시킨 채 물과 식량, 의약품조차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분명하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임에도 안보리 회의 참가국 중 미국만이 인도적 지원을 반대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킨 것은 인도주의라는 국제기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한 처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얼마 전 가자 지구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5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
병원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폭격을 피해 모여든 민간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수한 부상자들을 공습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옮긴다 한들 물도, 전기도, 약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팔레스타인 주민도 하마스의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잔혹한 전쟁을 멈추고 보다 이성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모색하는 일이다.
만약 당장 전쟁을 멈출 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의 통로를 만들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https://vop.co.kr/A000016408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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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23:49
75년 전 오늘, 여순에서 벌어진 일... 양지바른 곳에 묻힌 학살자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여수지구계엄사령관 송석하, 반군토벌사령부 정보참모 백선엽
23.10.19
정성일(jsichj)
10월 19일은 여순민중항쟁 75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여순민중항쟁은 '여순반란사건'으로 불렸습니다.
75년 전 여수와 순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족상잔 결사반대
여수 제14연대는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 미군 철수시 국방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미군정이 기존 9개 연대 외 6개 연대를 추가하며 창설됐습니다.
광주에 주둔한 제4연대 안영길 대위 등 기간병력 1개 대대가 1948년 3월부터 여수 신월리에 내려와 전남 동부지역에서 모병해 1948년 5월에 창설한 연대가 바로 여수 제14연대입니다.
14연대가 창설되기 한 달 전 제주에서는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외치며 제주4·3항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며 기존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에서 군이 주도하는 초토화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제14연대도 1948년 10월 19일 밤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14연대 병사위원회는 동포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밤 9시경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외치며 총궐기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경 부대를 장악하고,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출병 명령을 거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20일 오후 3시 여수 민중들은 여수군 인민대회를 열고 봉기했습니다.
순천, 보성, 광양, 고흥, 구례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함께 했습니다.
항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10월 21일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수 시민군들은 인구부에서 토벌군을 기습하는 데 성공하는 등 토벌에 항전했으나, 10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초토화작전에 결국 여수는 토벌군에 점령됐습니다.
토벌군은 진압과정 및 점령 이후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여수 뿐만 아니라 순천에서도 많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 25일 전라남도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만 1131명이 사망했습니다.
학살의 뿌리
전남동부지역은 가릴 곳 없이 곳곳이 학살지였습니다.
강산이 일곱 번도 더 변한 지금은 학살지의 모습이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대부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원형을 잘 유지 하는 곳이 여수 만성리 '형제묘'입니다.
안내문을 보면 학살의 과정이 언급돼 있습니다.
"1949년 1월 13일,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부역혐의자들 중 125명이 총살된 후 그 시신은 장작더미에 쌓여 불태워졌다."
토벌군은 어떻게 이런 잔인한 학살을 할 수 있었을까요?
75년 전 이곳에는 간도특설대 출신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1938년 만주에서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하겠다는 목표로 일본 관동군 간도 특무기관장 오고에(小越信雄) 중좌의 주도로 창설됐습니다.
193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군관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습니다.
하사관과 사병 역시 전원 조선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일 무장세력 토벌'이 목적이었지만, 수많은 민간인을 고문, 학살, 강..간, 방화, 약탈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살 후 화형을 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이런 간도특설대 출신의 군인들이 여수 학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법회의의 처형 집행권을 호남지구계엄사령부에 일임했습니다.
호남지구계엄사령관이던 김백일, 여수지구계엄사령관 송석하는 만주 간도특설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반군토벌사령부 정보참모 백선엽, 제15연대 연대장 최남근도 간도특설대 출신이었습니다.
간도특설대 출신의 군인들이 해방 전 만주에서 벌였던 만행을 해방 후 여수에서 그대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고 계속된 학살
여수지구계엄사령관 송석하는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1묘역 93번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1915년 4월 6일 충청남도 대덕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 되던 해 만주국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7년 5기로 졸업해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간도특설대가 창설돼 복무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모두 108차례 공격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약탈·고문을 당했습니다.
송석하는 1941년 3월 중위로 진급해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상위(대위)였습니다. 1943년 9월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을 정도로 일제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제 패망 후 송석하는 다른 만주국군 출신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군으로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만주국군 상위 송석하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를 들어가 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1948년 8월 육군 소령으로 특진해 제3연대 부연대장이 됐고, 그해 10월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1개 대대를 이끌고 진압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제4연대 박기병 소령에 이어 여수지구계엄사령관이 됐고, 반군색출과 학살을 주도해나갔습니다.
여순학살 과정에서 그는 백인엽에 이어 제12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가, 1949년 8월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습니다.
한국전쟁에 20사단장으로 참전했던 그는 이후 1955년 육군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1956년 11월 3관구사령관에 전보됐고, 그 뒤 육군본부 기획통제실장을 거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조선경비사관학교 동기생이었던 박정희 육군 소장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송석하는 그 직후인 1961년 7월 국방연구원장을 지내다 196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전역 후 민주공화당 중앙상임위원,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1969년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1972년 재향군인회 안보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 대전현충원 장군1묘역 93번 송석하의 묘. 묘비 뒤편에는 ‘1937년 만주군관학교 졸업’이라고 적혀있다.
ⓒ 임재근
송석하는 1999년 1월 14일 만 83세의 나이로 사망해, 이틀 뒤인 1월 16일 대전국립현충원 장군1묘역 93번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송석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지만, '장성급 장교'라는 이유로 여전히 현충원에 머물며 대접받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여순민중항쟁 당시 반군토벌사령부 정보참모 백선엽 또한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 555번 묘지에,
호남지구계엄사령관 김백일은 서울현충원 제1장군묘역 최상단 19번 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가해자는 양지에, 희생자는 음지에
여수에서 학살을 자행한 송석하는 양지바른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생자 대다수가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구에서 학살됐고, 여기에서 생존한 많은 사람이 대전에서 학살됐습니다.
체포된 14연대 군인들 가운데 700여 명이 상급부대인 광주 제5여단을 거쳐 대전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대부분이 사형을 언도 받고 1948년 12월부터 1949년 2월 사이에 대전에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당시 기록에 '대전 교외에서'라고 남아 있을 뿐입니다.
토벌군이 여수를 점령한 뒤 여수 여중학교에는 군법회의가 설치됐습니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 사이에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가 아홉 차례 진행됐습니다.
그 가운데 최소 두 차례 이상, 최소 800여 명 이상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8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대전, 대구, 김천, 전주, 목포, 인천형무소로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대다수가 학살됐습니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은 대전 산내골령골에 끌려가 학살됐습니다.
간도특설대는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고 수많은 민간인을 고문, 학살, 강..간, 방화, 약탈했습니다.
해방 이후 자국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가해자들은 대전 서북쪽에 위치한 양지바른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고 통일된 조국을 바랐던 희생자들은 대전 남동쪽 깊은 골짜기 산내골령골에서 얽힌 채 온전한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주철희, , 흐름출판사, 20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민족문제연구소 편집부, , 민족문제연구소, 20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051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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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21:51
신원식, 파면 팔수록 황당.."20대 남자 휴대폰 뺏어야 국방력 강해져"
신원식 '李일병 사망사고 원인 조작' 진상규명위 고상만 전 사무국장 고소
정현숙
기사입력 2023/10/19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신원식 장관은 역대 그 어느 장관보다 극우화된 인물로 숱한 충격 망언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친일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면 있어"
"12·12는 애국, 5·16 쿠데타는 혁명"
“전두환 나라 구하러” 발언 등으로 식민 침략과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발언들로 논란에 올랐다.
신 장관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은 그가 과거 군대에 징병 된 남성들에 대해 ‘문화적 단절’을 해야 건강한 군대가 탄생하고 국방력이 강해진다고 주장한 발언이다.
인터넷매체 16일 속보로 올라온 제목의 기사에서 신원식 장관은 지난 2021년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군인들을 문화적으로 단절시켜야 군대가 건강해진다”라고 밝혔다.
뒤늦게 알려진 신 장관의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급속도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소름끼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아울러 2019년 신 장관이 부산 태극기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젭니다...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를 외친 당시 모습도 회자하고 있다.
"좋은데? 2찍만 선별적으로 우선 실행해 보자. 긍정적일 것임"
"휴대폰을 빼앗아야 군내 사건 사고 비리의 은폐 조작이 가능해지죠"
"곧 휴대폰 못쓰게 되겠군 투표 잘 못하면 이렇게 됨"
"정치는 당신의 일상생활과 이렇게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
"붕짜자 붕짝~~ 잘한다~~ 효능감 개쩌네"
"좋겠어요~20대 2찍여러분~~"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 의문사 사건 관련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상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 전 사무국장을 고소했다.
앞서 고 전 사무국장이 본매체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신 장관에 관해, 1985년에 일어났던 '이일병 사망 사고' 원인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일병 사망 사고는 신 장관이 38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재조사 끝에 훈련 중 발사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아 숨졌고, 신 장관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이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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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21:1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그때는 반대 지금은 환영, 그때는 파업 지금은 침묵 : 의료파업의 이중성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9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 단체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집단행동의 일환으로서, 의협은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 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거부로 대표되는 '젊은의사단체행동'을,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한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이유불문 파업하면 처벌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은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9월 4일 의정합의를 발표한다.
사실상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 기득권 단체에게 항복한 셈이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과연 의사는 파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들의 고용주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이다.
의사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라고 한다면 모두가 비웃을 일이다.
또한 평소 의사들은 자신들을 의료 노동자라라고 칭하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의 고유권리이긴 하지만, 의사는 파업의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로서 합법적인 파업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발표가 났을 때, 의사와 의료관련 단체들이 발 벗고 환영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기득권단체로서의 자신들의 돈과 힘을 지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의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말하자면, 프랑스의 경우엔 경찰도 소방관도 파업에 참여하기는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경찰은 치안 노동자로, 소방관은 소방 노동자로 자신들의 위치를 주장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의사들은 자신들은 의사이며 의료노동자는 자신들의 아래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병인들이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었으나 의사들의 반발에 못 이겨 결국은 의료기득권 세력에 패배하고 뒤로 물러난 것을 들고 추진하겠다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권을 떠나서 의사정원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방 소도시의 부족한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의 필요성등 의료개혁은 한시가 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사의 정원만 늘리게 되면 결곡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되는 장사꾼의사들만 양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정부의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우선 정치권의 반응은 놀랍도록 조용하다.
문재인 정부당시 의사파업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비판하며 의사단체에 대한 항복을 권유하기도 했고, 안철수는 코로나 시국에 추진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홍준표는 ‘전시혼란을 핑계 삼아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했던 자유당 독재정권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태경은 ‘의사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비판하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다.
당시에 의료기득권을 옹호하며 했던 그 많은 비난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결국,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아닌 국면 타개책으로 여론의 반응을 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다음으로 의사들의 반응은 눈치 보기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파업을 했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선 조용한 것이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의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16일 의협신문 기사를 통해 나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젊은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으며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맹휴학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걸작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보복’을 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마음껏 집단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들을 때려잡아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무섭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사들이 했던 단체 파업은 그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었던 시점이란 것이다.
2020년 코로나는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전 지구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저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와 코로나바이러스-19와의 싸움이 더 급했기에 의료인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설령 그 당시 자신들이 했던 파업이 기득권 수호가 아닌 나름의 대의를 위해서 행한 결단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로 숨었고 전공의들은 왜 눈치를 살살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3년 전엔 의사들의 이권 수호에 분노했다면 현재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된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분노했던 대학생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 의 비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고 일어났던 의료인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 꼴리는 대로 아무 기사나 막 써가며 물어뜯었던 ‘기레기’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공손하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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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21:01
국민이 늘 옳으니 이념 논쟁 멈추라는 윤석열의 기억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9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돼“
이게 윤석열이 한 말이고 수구 언론들의 내 건 헤드라인이다.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란 말이 회자되더니, 이제 자고 일어나니 개과천선했나?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때 아닌 구호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윤석열이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을 띄워주기 위해 영빈관에 90명을 모아놓고 성대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거기엔 국힘당 4역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인공이 김한길이다 보니 김기현의 표정이 ‘뻘쭘’했다는 후문이다.
김한길 신당 창당, 비대위 체제가 거론되고 있을 때 행사를 했으니 김기현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러자 윤석열이 다음 날 국힘당 4역을 용와대로 따로 불러 만찬을 열었다.
누군가 김기현의 표정을 전한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불러 어르고 달래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4역은 ‘성은이 망극하다’는 자세로 만찬에 임했고, 김기현은 비로소 안심을 한 것 같다.
걱정했던 김한길 신당은 호사가들이나 한 말이고, 당분간은 김기현 체제로 간다는 확답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준석은 김기현 체제가 2주를 못 갈 거라고 전망했다.
새 당 대표 뽑아도 윤석열 말 안 들을 것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분간 김기현 체제로 가려하는 것은 강서구청장 참패만 해도 김태우를 공천하게 한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로선 김기현을 내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자니 시간도 없고 인물도 없고 또 새 당 당표가 김기현처럼 말을 잘 들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김기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이 늘 옳다고 해놓고 국민 말 안 듣는 윤석열
윤석열은 “국민은 늘 옳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말로만 치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그러나 말에는 진정성이 중요한 바, 윤석열의 이 말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덮어보려는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지가 언젠데 국민들의 말은 늘 옳다니, 이 말에 공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여론조사 따위엔 신경도 안 쓴다더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심이 드러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일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곧 본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 말에는 ‘늘’이라는 부사어와 ‘무조건’이라는 부사어가 중첩되어 서술어 ‘옳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윤석열의 생각이라면 왜 그동안은 여론조사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을까?
여론조사가 바로 국민들의 마음인데 말이다.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조작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그 여론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현실로 나타나자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또 다른 구호를 지어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념논쟁보다 민생 챙기라는 윤석열
윤서열은 또한 수석들을 모아놓고 “이념논쟁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말 역시 말로만 치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다.
윤석열이 “이념논쟁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다.
이념 논쟁에 불을 당긴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그런 명언(?)을 했으니 누가 어리둥절해 하지 않겠는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분골쇄신해서 민생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설까지 해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항상 윤석열이 한 말보다 대통령실의 해설이 더 호화찬란하다.
‘꿈보다 해몽’이다.
책임 피해가기 꼼수
윤석열은 당4역을 만나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이 어렵고 좌절하는 청년이 많은 것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 때문인데, 마치 그 책임이 국힘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윤석열의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동안의 이념논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과 각종 실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주어를 ‘우리’로 해 책임을 분산시키고 마치 남에게 말하듯 한 것은 아직도 윤석열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아직도 들려오는 윤석열의 망언
윤석열은 8.15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8.15 광복절에 일제의 만행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을 반국가 세력과 공산전체주의자로 매도해 놓고 선거에서 지자 이념논쟁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하니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홍범도 장군까지 이념 논쟁으로 죽이려 한 윤석열 정권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다 독립 유공자 유족들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들고 일어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광주시가 정율성 독립투사 공원을 조성하려 하자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다.
정율성이 공산당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는 데 무슨 이념이 따로 필요한지 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밀양에 있는 김원봉 장군의 묘도 철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대신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백범 김구를 암살케 한 이승만 기년관을 600억을 들여 짓는다 하고, 독립군을 때려잡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영웅으로 모셔 탑까지 세워주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친일파를 우대하고 독립투사들을 매도하자 합리적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모두 돌아선 것이다. 그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깜짝 놀란 윤석열이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이념논쟁보다 민생에 앞장서야 한다”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외국 언론들도 일제히 윤석열 비판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는 로이터에 "한국의 대중 여론과 국제적 추구 사이의 갭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윤에게 정통성 문제가 있다. 그는 왠지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반대파를 반국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은 접근법을 택했다"라고 일갈했다.
로이터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 경제 관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입장을 주요 이슈로 거론한 뒤, 부정 평가 60% 안팎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은 보수 기반 고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빨갱이 사냥은 반대파를 악마화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이나 불행히도 그런 전술은 오직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민족주의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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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21:01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감사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9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독립적 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검찰과 함께 감사원은 완전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야당과 전 정부만 골라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
전현희 축출 실패한 감사원 오히려 공수처 수사 받아 망신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상주하며 감사를 펼쳐졌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공수처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감사원장은 국정 감사 때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감사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이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인데, 갑자기 벼락 승진을 한 그는 마치 망나니가 칼을 휘두른 것처럼 아무 데나 감사를 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치고 두 눈을 부라려 논란이 되었다.
유병호는 감사 도중에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스스로 대통령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는 외모나 하는 짓이 윤석열과 닮았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사는 법이다.
경제 파탄 가리기 위한 꼼수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지만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순실 60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나자 감사원은 잽싸게 통계청을 덮쳐 문재인 정부가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하고 그후 검찰이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하는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감사하고 수사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꼼수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죽여 민주당 죽이기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권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에는 윤석열의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을 향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경제 파탄 나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억지
2023년 9월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롸하였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통계를 사전에 관련 기관에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620건이나 사전 통보된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통계청이 통계 발표 전에 통계 자료를 기획재정부나 대통령실에 먼저 보내는 것은 그동안 관례로 되어 있었다.
현 정부라고 해서 안 그럴까?
윤석열 정권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였지만 수출이 조금만 잘 되어도 ‘역대 최고 수출’이란 광고를 노골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통계 조작이다.
수출이 잘 안 된 달과 비교해 이달은 그보다 잘 되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이런 걸 ‘기저효과’라 하는데 국민들 속이기에 알맞다.
통계청도 부글부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하자 통계청 직원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 조작 논란에 불붙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인 예산안은 전년도에 편성을 완료하기 때문에 정부 출범 직후의 가계소득 변화를 새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모순이다.
2017년 당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그해 7월에 이뤄진 일로, 감사원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과는 사실상 연결 고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예로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8년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관련 통계의 보도 참고자료 문구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구는 ‘통계를 해석할 때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주의하라’인데, 이를 풀어서 쓰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의 증가로 국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론에 똑같은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정부 통계 작성 기관의 한 관계자는 “통계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치를 놓고 하는 정부 기관 간 협의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표 전 통계를 통계청이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게 불법인지도 모호하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을 설명하며 ‘작성 중 통계’(주간 주택가격 주중치)의 관계기관 제공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계법은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돼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땐 사전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 조작하려면 여려 사람 매수해야
통계 관련 실무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의심했다.
통상 업무협의를 통계조작으로 뒤집어 씌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용·소득·주택 등 경제지표는 구성요소가 광범위한 탓에 실무자 등 여러 관계자의 입을 막아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를 조작하려면 관련 종사자 전원을 매수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으며, 한다고 들통이 나지 않겠는가? 수구들이 검찰을 통해 무엇이든 조작할 수 있다 보니 통계도 그런 모양이라고 여긴 모양이다.
감사원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
통계관련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구성요소가 많아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수의 입을 틀어막아 통계조작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교한 경제정책의 기획과 정책효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신 국가통계지표의 보정과 가중치 적용과 배제 등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 적용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통계작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는 나중에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조작, 협박 외 잘 하는 게 없다.
검찰공화국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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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9 18:03
[서라백 만평] 윤 대통령의 '태세전환'...말뿐인 '국민통합'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0.19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갑자기 '순화'됐다.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에게 "국민이 옳다", "반성 하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쓴소리 하는 언론도 만나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섬찟한 강성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대던 윤 대통령이기에 이번 '태세전환'은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몸을 낮춘 '제스처'로 보선 패배 책임론을 모면하고, 차기 총선 대비 '민생 코스프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이 쏟아져 나온다.
평소의 그의 언행에 비춰 봤을 때 도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분열 책사'의 등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 시기 '친노'와 '친문' 반대세력의 수장 역할을 자임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어느새 윤 대통령이 하사한 관을 쓰고 '국민통합'을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대의 스승'은 사라지고 구질구질하게 연명하는 '추한 늙은이 정치꾼'만 설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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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8 23:35
과학 강조하던 윤석열, 왜 천공 말은 잘 들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8 [18:03]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문제가 되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내세운 게 다름 아닌 ‘과학’이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관련 학자들을 초빙해 연일 세미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라고 설파했다.
거기에는 국외는 물론 국내 학자들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세금 수십억을 들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광고를 했다.
심지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란 말이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도 천공의 뜻인가?
그밖에도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은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일본이 우리에게 ‘소부장’ 수출을 규제해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노제팬’ 운동이 불어질 때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윤석열의 친일을 의심했다.
(2) 얼마 후,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일본 정부와 IAEA(세계원자력기구)도 인정한 것을 한국의 대선 후보가 쉴드를 쳐준 것이다.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한국의 ‘원전 마피아’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3)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안 좋자 슬그머니 접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뉴라이트 소속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었다.
박보균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했다.
(4)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하게 했다.
그러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친절하게도 일본 기업에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5)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곧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겠군.”하고 일갈했다.
(6) 윤석열 정권은 하필 국치일의 날(8월 29일) 에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을 하였다.
이것은 한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둔 것이라 하겠다.
얼마 후 윤석열은 ‘한미일군사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 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7)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모제에 다녀온 윤미향 의원이 북한 세력과 접촉했다며 제거하려다 실패했다. 알고 보나 그 행사는 일본 시민단체 100여 곳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8)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제거하려다 독립유공자 단체는 물론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자 흉상 철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9) 윤석열은 “이완용도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10)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과거 판사 재직 시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의 선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 부자(父子)에겐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 하고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어른거리는 천공의 그림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시행하려는 각종 정책에는 천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 논란이다.
천공이 ‘정법시대’라는 유튜브를 통해 설파한 것이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공은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 자리다”라고 정법시대 강의를 통해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청와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하고 안보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그 바람에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 항공을 누비고 다녀 몰랐다.
(2) 천공은 윤석열이 영국 여왕 조문을 가려하자 며칠 전에 역시 정법강의를 통해 “그런 곳에 가면 나쁜 기운(귀신)이 붙어올 수 있으니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에 가놓고도 여왕 조문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3) 천공은 정법강의를 통해 “과학은 서양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라고 말하며 과학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기초과학(R&D)예산을 무려 16.16%(약 5조)를 깎아 난리가 나게 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때는 그토록 과학을 강조하더니 어떤 정부도 깎지 않은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깍은 것이다.
이유는 거기에 기득권 카르텔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4) 천공은 대선 전 정법강의를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어 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국정원이 “선관위 개표 분류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 전에는 한중 축구 시합 때 댓글 91%가 중국을 응원했다며 민주 진영을 의심했으나 알고 보니 해외 서버에서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었다.
(5) 천공은 “도어스테핑을 할 필요가 없다.”했고, 윤석열은 며칠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였다.
(6) 천공은 2022년 4월 3일 국방바 앞에 천막을 쳐서라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7) 천공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죽은 사람이 많아야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라고 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이상민 행방부 장관도 비호하였다.
(8) 천공은 2022년 10월 31일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된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과거에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대판 노예가 노동자”라고 막말을 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운수노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에는 경찰이 허공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조의 머리를 가격해 선혈이 물들게 하였다.
(9) 천공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세계 대통령 부인들하고 상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후 김건희는 약속을 깨고 소위 ‘나대기’를 시작했다.
(10) 2022년 11월 2일, 천공은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창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혼신을 쏟아 이 나라를 빛나게 하겠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정권이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깎고, 무속에 가까운 천공을 말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없다.
나라가 망하려면 항상 간신이 등장하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도 ‘우주의 기운’ 운운하다 망했다는 걸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천공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언하지 못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무슨 황당한 예언이 나올지 궁금하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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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8 23:20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득신 작가
2023/10/18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는 것일까.
이것은 정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들 각자는 이 나라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자유가 있다.
내가 이 나라를 싫어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는 하다.
하나는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지난 100여년 동안 강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던 한국인도 많았지만, 스스로 그 이민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발적 이민은 존중해야 마땅하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실존적 선택일 수 있다.
모든 지구인에게 그렇게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수십억명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들도록 국가를 바꾸는 길이다.
이것 역시 존중해야 마땅한 실존적 선택이다.
다른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이 이 길을 걸었다.
이 일은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음에 들도록 국가를 바꾸기 위해 4.19 혁명을 경험했으며,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을 거쳐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까지 이루어 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국가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열정과 헌신, 눈물과 희생의 산물이다. 박정희 한사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 각자의 노력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위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위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썼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훌륭한 국가일까.
어떤 객관적 지표나 평가기준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있을 것이다.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국가는 수천년 전에 생겨났으며, 그 오랜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오직 악만을 행하지도 선만을 행하지도 않았다.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들이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과거에 비해 악을 더 적게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고 믿는다.
이것이 문명과 역사와 인간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도 존재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도전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 10.29 이태원참사를 생각하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선을 향한 국가의 모습에서 다분히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역사의 퇴보이기도 하며 인류 역사의 퇴보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며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험난한 투쟁을 생각한다면, 이념 따위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퇴보하는 역사 속에 소용돌이치는 질곡으로 들어와 있다.
과거의 역사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헤쳐 나가야할 운명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집회의 현장에서 더 나은 개인의 삶과 대한민국을 위해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이어가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https://www.amn.kr/455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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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8 18:42
((꼭+ 반드시+ 필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의사들의 '선택적 분노'에 분노한다
의사들의 강약약강 태도와 그것이 주는 교훈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0.18
문재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엔 총파업을 하고 기를 썼으면서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눈을 내리까는 '의레기'들의 '선택적 분노'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파업을 했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선 조용한 것이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의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16일 의협신문 기사를 통해 나왔다.
의협신문의 16일 〈의대 증원 소식에 '동맹휴학' 꿈틀 젊은 의사 투쟁 또 앞장서나?〉란 기사를 보면 이렇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젊은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으며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맹휴학'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걸작인데 기사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따오면 이렇다.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보복’을 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마음껏 집단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들을 때려잡아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무섭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을 놓고 의료계 파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전공의들이 더욱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요즘 신조어로 강약약강이란 말이 있다.
그 뜻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태도를 말한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태도가 그렇다.
지난 2020년 8~9월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을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이 발생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을 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하고 있었던 시점이란 것이다.
현재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는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전 지구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전염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저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와 코로나바이러스-19와의 싸움이 더 급했기에 의료인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2020년 9월 4일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을 불러 합의안을 작성해서 그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주력해야 했다.
설령 그 당시 자신들이 했던 파업이 이익 수호가 아닌 나름의 대의를 위해서 행한 결단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로 숨었고 전공의들은 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3년 전엔 의사들의 이권 수호에 분노했다면 현재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민주 세력이 집권할 시 참고해야 할 반면교사이다.”고 했다.
그는 “배려, 타협, 협치도 사람 가려서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과거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나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좋은 방향으로.”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용서나 화해,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다.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한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분노했다던 대학생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고 일어났던 의료인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그 밖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 펜 놀리는대로 아무 기사나 막 써가며 물어뜯었던 ‘기레기’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공손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 정부는 만만하고 보수 정부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 정부도 화가 날 때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는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강을 잡을 때는 기강을 잡아야 하고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땐 사용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법과 정치가 마냥 부드럽기만 해서는 절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다.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민주 정부였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면 ‘민주’라는 단어에 너무 함몰되어 마냥 부드럽게만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덕분에 사회 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정작 개혁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적폐 삼위일체로 꼽히는 것이 재벌, 언론, 검찰인데 그 셋 중에서 민주 정부 시절에 제대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70년 넘게 이어진 저 끈끈한 카르텔을 단 5년 만에 끊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가 저 적폐 삼위일체와 맞서 싸울 때 제대로 칼을 뽑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필자가 작년 대선 패배의 원인 중 제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인품이 훌륭한 신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적폐 세력과 맞서 싸울 때는 신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어야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신사적인 태도는 상대도 신사일 때나 보이는 것이다.
괴물을 상대로 신사적으로 다가가면 그 괴물에게 공격을 당해 죽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란 괴물 앞에서도 너무도 신사적이고 부드럽기만 했다.
그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며 레임덕 없는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가 너무 부드럽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인들의 ‘선택적 분노’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젠 깊이 새겨야 한다.
‘애들을 귀해하면 어른 머리에 상투를 푼다’는 속담은 절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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