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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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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8:55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삭발에 사직까지 [사설]
수정 2024-03-05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응급·중증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제자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을 때인가.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나 총장들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숫자 제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 ‘교수직을 그만두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경북대병원의 한 외과 교수도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가 협박만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같은 취지로 삭발식을 벌였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 배정에 속도를 내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전공의·전임의 이탈로 의료진이 부족한데 교수들마저 가세해 의료 공백 우려를 키우겠다는 것인가.
의대 교수들은 학교 강의와 임상 진료를 함께 맡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교수들이 강의만 하는 방식으로 겸직 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자를 지키겠다’는 교수들의 격앙된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교수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 신청을 받자, 비전공자인 대학 총장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지난해 정부 수요조사에선 최소 2151명을 늘려달라고 해놓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350명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가 의사단체 요구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준 규모를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제자를 지키려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천명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 우려도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할 일이다.
정책 반대만 외치기엔 교수들이 서 있는 자리의 무게감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10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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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7:22
[사설] 더 심각해진 의료대란, 독 안의 쥐 몰 듯이 다룰 일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3-05
정부가 4일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애초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4일은 시한이 지난 후 첫 평일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처분이 '불가역적'이라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펠로)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는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들만 남게 된다.
안 그래도 극한적 상황에 내몰려있던 의료체계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4일로 예정된 전국 40개 대학의 신청이 마감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나면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는 듯하다.
의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나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은 수십년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집단이 이기주의적 행태를 거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독 안의 쥐' 몰 듯이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정부의 강경책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직업적 안정성은 여전히 높고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친 조직적 투쟁 양상도 아니다.
밀어붙인다고 꺾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강공이 먹히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면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수련 부족이 현실화하여 당장의 의료대란은 물론이고 특정 시기 의사 수급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의사도 국민이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특정 집단을 상대로 이렇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미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중재안이 나왔고,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전공의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교섭하고 조율하며 타협하는 것 역시 민주적 정부의 역할이다.
행여나 이번 이슈를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488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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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7:18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 육성 사례? 성일종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인가”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측 “성 의원 발언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3-05
“성일종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최근 인재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례로 언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의 조정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人材)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이 지역 후보로 공천받았다.
조 대변인은 “이토 히로부미는 제국주의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주도한 인물이며 식민지 일제 강점의 원흉이다.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인재인가”라며 “이토 히로부미는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대다수 국민에게도 이토 히로부미는 결코 인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성 의원이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의원은 “(영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요구한 일본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고에 있던 금괴를 갖고 가서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왔다”며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도 했다.
더욱이 성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일본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면 열등의식에 찬 국민인가”라며
“일본 핵 오염수를 두고 처리수라고 망발을 일삼더니, 이번엔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추켜세우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서산·태안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https://vop.co.kr/A000016489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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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6:27
전주에 내려간 지 10일 만에 경선 과반 돌파 승리한 이성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5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온몸으로 싸운 이성윤 전주을 예비 후보가 4일 경선 결과 1차에서 과반을 넘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경선자 중에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양정숙 의원도 있었고, 가장 강력한 상대인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있었다. 그밖에 고종윤, 이덕춘 변호사도 있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전주을 시민들 큰 호응한 듯
그런데 어떻게 전주에 내려간 지 10일도 안 되었는데, 이성윤 후보가 나머지 네 후보를 이기고 과반을 넘겨 당선되었을까? 정답은 바로 이번 총선의 화두가 지역 개발이 아닌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전주을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낙연 신당 창당도 역풍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배신하고 신당을 창당하자 호남 전체가 부글부글 끓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최강욱 전 의원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최근 해임 통보가 전주을 시민 자극한 듯
최근 법무부가 이성윤을 해임한 것도 이성윤 예비후보가 1차에 과반을 넘긴 기제로 작용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 딴에는 이성윤을 해임해 총선에 영향을 주려했으나, 오히려 그게 전주을 시민들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 같다.
이성윤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하나회’에 비유했다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며칠 전 해임이 내려졌다.
그게 뉴스에 나가고 이성윤 후보가 전주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 부당함을 강조하자 전주을 시민들이 이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즉 윤석열에게 당한 것을 전주을 시민들이 보복(?)해 준 것이다. 그게 바로 민심이다.
본선은 더 치열할 듯
한편 전주을은 지난해 4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버티고 있고, 이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는 국힘당 소속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도 있어 본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남 전체가 이낙연 신당 창당에 분노해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성윤 후보가 고향이 전북 고창인데다 전주고를 졸업해 인맥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 협조해야
문제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협조인데, 초반엔 ‘낙하산 공천’ 시비가 있었지만,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반란을 일으켜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렇게 하면 후사도 도모할 수 없다.
특히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최형재 예비후보는 많이 서운하겠지만, 위로와 함께 대의명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준비를 해온 터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 엄습해 오겠지만, 또 정치의 속성이 그런 것이니 대승적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를 타도해야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 새만금 잼버리를 보라.
국회로 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이성윤 후보가 이번에 압승하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한 품성에 인문학적 조예도 깊어 검찰답지 않은 모습이 우선 마음에 든다. 특히 그가 쓴 야생화 관련 글은 작가인 필자가 봐도 감동적이다. 이성윤 후보의 건승을 빈다. 국회로 나가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열한 윤석열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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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5 16:21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진영을 넘나드는 사람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3/05
영등포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4선의 김영주가 결국 예상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다.
그리 생소한 소식도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라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김영주의 발악이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녀는 과거 서울신탁은행에서 농구선수를 지낸 인물이다.
은퇴후 은행원으로서 금융노조에서 활동하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 경력으로 민주당에서 중진급 국회의원을 지내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대중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노무현에 기대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그야말로 민주정부 대통령 덕분에 꽃길만을 걸어왔던 인물인 셈이다.
그녀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간절히 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에 맞서 싸웠다는 기사는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파란 옷을 입은 수박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지난달 19일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언급하였으며 이후 한동훈과의 회동으로 국민의힘 입당 명분을 찾기도 했다.
즉, 그녀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컷오프 된 것이 아니며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구차하게 자신의 생명연장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김영주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상민도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대전 유성에서 5선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후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겨 6선에 도전한다.
그의 오래전 꿈이었던 국회의장을 위해 찬란한 변신을 거듭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17, 18, 19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에서 그리고 20대와 21대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조경태도 존재한다.
진영을 넘나들며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당원과 국민들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도 있다.
그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단 한차례의 국회의원도 지내지 못한 0선의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매번 낙선을 거듭했던 인물이다.
공천에서 하위 비율에 통보를 받거나 컷오프 된 이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의정활동은 반성하지 않고 비명횡사만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애처롭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이 발의한 입법 활동이나 당을 위한 헌신 등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과오를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철새기질을 덮으려는 추잡한 행위도 이젠 멈추고 조용히 정계은퇴를 하고 손주 재롱에 세월을 보내는 게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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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4 21:25
이 정도면 거의 병적, 한동훈의 앞뒤 안 맞은 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4
누구든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심하게 문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신뢰감을 잃게 마련이다.
정치가의 말도 한, 두 번 실수한 것은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앞뒤 안 맞은 말을 자주하면 국민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둔다.
‘한동훈의 앞뒤 안 맞은 말하기’가 정치권에서 화제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려니 했는데, 갈수록 이율배반적인 말만 골라 해 ‘병적’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
한동훈은 부산에 내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부산 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때, “밤마다 송정로 바닷길을 걸었고, 서면 학원에 가서 기타를 배웠으며, 사직에 가서 롯데 야구를 구경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의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포석이 깔려 있다.
(1)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 피해를 입은 것을 강조
(2) 롯데 야구를 봤다고 함으로써 동질감 표현
(3)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 내려간 부산 민심 달래기
(4) 차기 보수 대선 후보 공고화
그러나 곧 네티즌들이
“2020년 그 당시는 코로나 정국으로 사직구장에선 무관중 시합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은 무슨 특혜로 거길 갔는가?” 하고 따지자 한동훙은 엉뚱하게 2008년에 사직구장에서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문재인 정부완 무관하다.
그러자 한동훈이 “제가 언제 사직구장에 가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했습니까?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하고 변명했다.
지난 29일엔 더 웃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기상캐스터가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는 동안 파란색 숫자 '1'이 세워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까지 떨어졌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한동훈이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은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랐다. 못 본 사람 한 번 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의 말인즉 ‘1’이 민주당 기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겨의 병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권 청산하자고 해놓고 임종석 컷오프 비판
정청래 지역구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출마
한동훈은 이번 총선 화두로 민주당 운동권 청산을 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을 컷오프하자 실망했는지 “이상한 선거”라고 힐난했다.
청산할 대상이 사라져서 실망했다는 뜻일까?
더욱 웃기는 것은 한동훈이 역시 운동권 출신인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을에 미대사관 점거로 유명한 함운경을 전략공천했다는 점이다.
운동권을 청산하자고 해놓고 운동권 출신을 공천한 것이다.
이 정도면 정말 ‘병적’이라 봐야 한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 생겼다가 비난의 대상?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과거 모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차은우와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잘 생겼느냐?”라고 묻자 안귀령이 “이재명이요”하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자 한동훈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딴에는 차은우 팬들을 화나게 해 선거 때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겠지만,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치고 치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은 그런 것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수사나 잘 하라고 하라.
정치 역사상 이런 ‘좁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이 소송마다 패소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데 왜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까치발’을 들었을까?
얼굴에 연탄은 왜 묻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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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4 17:29
[조하준의 직설] 언론들아, 이젠 솔직해지자
양당 공천을 놓고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에게 고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4
총선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둔 현재 언론의 보도는 편파적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현재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으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국민의힘은 잡음 없이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언론들의 프레임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만 가봐도 거짓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른 사례를 다 댈 필요 없이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을의 장일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사례 하나만 봐도 언론들이 묘사한 ‘조용한 공천’은 허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가?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운 이유에 대해 아래 4가지로 정리했다.
① 지난 21대 총선 대승으로 인해 현역 의원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② 반면 지난 8회 지선 패배로 인해 자치단체장 출신 출마자들이 늘어났다
③ 현재 선거 판세가 좋아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가 많다
④ 야당이라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딱히 갈 곳이 없다
굉장히 합당한 분석이라 본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살펴봐야할 것이 있다.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의 의원들과 지역구를 한 번 정리해보자.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6선 : 박병석(대전 서구 갑)
5선 : 김진표(경기 수원시 무),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설훈(경기 부천시 을),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시흥시 을)
4선 : 김상희(경기 부천시 병), 김영주(서울 영등포구 갑),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노웅래(서울 마포구 갑), 안규백(서울 동대문구 갑), 우상호(서울 서대문구 갑),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 윤호중(경기 구리시), 이인영(서울 구로구 갑),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
3선 : 김경협(경기 부천시 갑), 김민기(경기 용인시 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 을), 남인순(서울 송파구 병), 도종환(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홍철(경남 김해시 갑), 박광온(경기 수원시 정), 박범계(대전 서구 을), 박홍근(서울 중랑구 을),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유기홍(서울 관악구 갑), 윤후덕(경기 파주시 갑),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학영(경기 군포시), 인재근(서울 도봉구 갑),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전혜숙(서울 광진구 갑),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진선미(서울 강동구 갑), 한정애(서울 강서구 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 갑)
이상 총 38명이 있었다.
이 중 현재까지 공천을 확정지은 사람은 19명으로 절반 정도밖에 없으며 이 중 선수가 4선 이상인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하다.
또한 컷오프가 확정된 사람은 4명이고 중도에 탈당한 인물이 2명,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4명이 있다. 나머지 9명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중진 의원의 절반을 잘라내다시피 했는데 공천이 아무런 잡음 없이 조용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언론들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잡음 없이 ‘조용한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호의적으로 보도했을 것인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인물 공천’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에다 씌웠거나 이미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그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 보니 이젠 손금 보는 것보다도 더 잘 들여다 보일 정도다.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과연 어떤지 살펴보자.
2월 1일 기준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5선 :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호영(대구 수성구 갑), 서병수(부산 부산진구 갑),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김영선(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4선 : 권영세(서울 용산구), 박진(서울 강남구 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김기현(울산 남구 을), 권성동(강원 강릉시)
3선 :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유의동(경기 평택시 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 을), 이헌승(부산 부산진구 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 을),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갑), 장제원(부산 사상구), 이채익(울산 남구 갑),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윤영석(경남 양산시 갑),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이렇게 총 31명이 있는데 이 중 현재까지 24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3월 3일 현재까지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총 6명인데 이주환(부산 연제구), 전봉민(부산 수영구), 김용판(대구 달서구 병), 김희곤(부산 동래구),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김병욱(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초선 의원이다.
즉, 힘없는 초선 의원들만 다 잘라내고 중진들은 대거 살린 것이다.
지난 선거 때도 나왔던 인물들이고 이미 한 지역구에서 10년, 20년씩 해먹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또 나와 물갈이가 전혀 되질 않았는데 왜 언론들은 이 점에 대해선 비판을 하지 않고 ‘조용한 공천’이라 포장해주고 있나?
또 그 ‘조용한 공천’의 실체는 ‘김건희 방탄’에 있었다는 의혹 또한 지난 2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더욱 짙어졌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냥 ‘피해자’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들의 기울어진 시각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언론개혁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란 거대한 의석을 안겨준 것 또한 힘이 없어서 개혁을 못했다고 했으니 개혁을 해보라고 의석을 준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을 할 골든타임이었던 이낙연 지도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나?
‘덩치 큰 바보’로 전락해 언론개혁은커녕 언론의 눈치만 보며 협치 타령을 하기 바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말만 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언론의 지형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낙연 지도부 시절에 언론개혁을 게을리 했던 업보(業報)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썩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반 이상이 보수 과표집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론 “여당이었을 때 180석이나 줬는데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또 그만한 의석을 준다고 뭐 달라지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본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를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미디어 관리 능력을 보이며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언론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놓은 메시지는 모두 강도가 약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은 마땅히 해야하지만 그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묻고 싶다.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낙연 지도부 시절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 일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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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4 17:28
언론들의 거듭된 여론조사 꽃 무시 행태
선거구별 500명 샘플 뽑아 4만 명 이상 데이터 산출 했는데도 보도 안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4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총선 판세 예측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꽃은 이번에 서울, 충청권, 강원, 제주 4개 시도의 총 86개 선거구별로 모두 500명 남짓의 표본을 뽑아 4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총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현재 대다수의 기성 언론들이 보수 과표집으로 얼룩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여조라이팅’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은 잡음으로 몸살을 앓는 식으로 반면에 국민의힘은 큰 잡음 없이 순탄하게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며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이 유독 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있다.
바로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이다.
여론조사 꽃은 ‘비싼 게 정확하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ARS 자동응답조사와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유일한 여론조사 업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절대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혹자는 김어준 씨가 진보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파성을 띄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데일리안에서 매주 보도하는 ㈜여론조사공정 역시 같은 논조로 트집잡을 수 있다.
㈜여론조사공정의 대표가 과거 태극기 부대 출신이었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태극기 부대 출신인 ㈜여론조사공정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괜찮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건 문제삼는 행태는 정말로 비정상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성 언론들의 여론조사 꽃 무시 행태야말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4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울, 충청권, 강원도, 제주도의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대권역별로 뭉뚱그려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위 4개 권역의 선거구 86개(서울 : 49개, 충청권 : 26개, 강원도 : 8개, 제주도 3개)별로 모두 500명 이상의 샘플을 뽑아 실시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총 86개 선거구별로 500명씩 샘플을 뽑아서 실시했으니 총 4만 명 이상의 샘플을 추출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많은 샘플을 추출해 조사한 것은 총선 당일 출구조사 정도밖에 없다.
김어준 씨의 말에 따르면 서울 49개 선거구 모두에 샘플을 뽑아 조사하는데만 2억을 넘게 썼고 위 4개 권역을 다 하는데 총 4억 이상이 투자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조사 결과만 유독 보도하지 않고 숨기기 바쁜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기성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현재 기성 언론들이 주로 보도하는 여론조사들은 전국 1,000명 단위로 한 여론조사로 각 지역별로는 100명~200명 남짓한 표본만이 잡힐 뿐이다.
때문에 각 선거구별 민심을 읽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부울경을 예로 들면 부산과 울산, 경남 모두 표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부산 안에서도 동부산과 서부산의 표심이 완전히 다르고 울산 안에서도 태화강 동쪽 공단권과 서쪽 원도심권의 표심이 완전히 다르다.
그 밖에 경남 또한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의 표심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부울경으로 모두 묶어서 200명이 채 안 되는 표본으로 여론을 읽을 경우 하필 그 주에 가장 보수세가 강한 동부산 지역과 울산 원도심권, 서부 경남 지역에서만 응답이 활발하다면 당연히 보수 정당 지지율이 실제보다 더 과표집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울경 지역 40개 지역구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그 조사와는 다른 흐름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이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만 유독 무시한 채 보수 과표집으로 얼룩진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편향적인 보도는 어떤 쪽으로든 좋을 것이 없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는 이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언론 보도로 인해 사기가 떨어져 투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이런 언론 보도 행태로 인해 잔뜩 고무되어 있었는데 만약 패배로 끝날 경우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엉뚱한 ‘사전투표 음모론’으로 발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론들의 여론조사 꽃 무시 행태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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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4 01:4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삼국지에 조연은 없다
[한경록의 캡틴락 항해일지]
수정 2024-03-03
한경록 | 밴드 ‘크라잉넛’ 베이시스트
얼마전 홍대 3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경록절’이라는 페스티벌을 마쳤다.
경록절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생일 잔치이다.
뭐 그리 대단한 놈의 생일 잔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이름을 빌린 인디 뮤지션들의 축제이다.
두달여간 준비해온 2024 경록절을 성황리에 마치고, 준비하느라 고단해진 나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주기로 했다.
며칠 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지?’하고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학교 시절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를 읽던 때가 떠올랐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신기한 삼국지.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걸작. 우리는 이것을 클래식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영웅들과 다양한 캐릭터들이 하얀 종이 위에서 먼지를 날리며 창칼을 부딪치고 여기저기에서 붉은 꽃잎들이 피어난다.
분명 만화책인데 역동적인 구도와 강렬한 펜터치 덕분에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다.
고독을 즐기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유행하는 핵개인 시대이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지쳐 굳이 누군가와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지금 보니, 영웅호걸들끼리 한눈에 큰 뜻을 알아보고 복숭아 나무 아래서 커다란 술단지를 비워가며 ‘도원결의’를 하는 장면이 새삼 낭만적으로 다가왔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인플루언서들이나 화려한 스타들의 일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초조해질 때가 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별일 없이 소소하게 잘 살고 있더라도 잠시 한눈 파는 순간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며, 우울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럴 때 삼라만상 인생사 희로애락과 해학이 담겨있는 ‘고우영의 삼국지’는 명약이 될 것이다.
고우영의 삼국지가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 유비를 이른바 ‘쪼다’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웅 유비가 작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낸다. 주인공 유비는 사람은 좋지만 특별한 재주는 없고, 어딘가 어수룩하고 여기저기 빌붙어 간신히 연명하는 캐릭터이다.
어찌보면 주인공이 슈퍼 히어로가 아니고, 서민적인 우리네 모습과 닮아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의를 따져가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따뜻하게 살아간다.
유비는 가끔씩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형주를 차지해야 하는데 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 조조를 피해 번성에서 양양으로 피신하게 되지만, 자신을 따라 피난온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유비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한다.
사랑과 낭만이 필요한 시대, 경쟁보다는 연대가 필요한 시대에 유비의 마음을 떠올려 본다.
유비 쪽이 조조군에게 쫓길 때 장비가 장판교를 부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다. 장비가 장판교를 부순 것은 은연 중에 조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추격을 위해 그깟 작은 다리 하나쯤은 금방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장판교를 부수지 않았더라면 꾀 많은 조조는 오히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끝에 다리를 건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장판교는 인간관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우정의 장판교를 끊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다툼으로 소셜미디어 팔로잉를 끊는다거나 남들에게 험담하는 얕은 술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뻔히 보이는 수로 괜한 적대감을 만들 필요는 없다.
풀 수 있는 매듭은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좁은 바닥에서 거리를 둘지언정 좁은 우정의 장판교 하나쯤은 남겨 두어야 한다.
사실은 상대방이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그때 그냥 배가 고팠거나 졸려서 짜증난 마음에 미워보였던 것 뿐일지도 모른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또 언젠가는 장판교를 타고 운명의 사람이 넘어올지도 모른다.
다시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번 경록절이 생각이 났다.
경기도 안 좋고 음악 활동하기 쉽지 않은 난세임에도 수많은 로큰롤 영웅들이 존재하고,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인데?”라고 물으신다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누가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국지에 조연은 없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삼국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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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3 21:20
[김지학의 세상다양] 인권을 아는 시대, 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난 것처럼 보일까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활동가
발행 2024-03-03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진 것 같은데, 왜 차별과 혐오는 줄어들지 않나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아는 시대가 됐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여성과 남성처럼 서로를 혐오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도 흔하다.
질문에 대답해 보기 위해서는 질문을 뜯어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지금이 이전 어느 때보다 인권 의식이 발달한 시대라는 전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주체 등이 종합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혐오란 무엇인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왜 커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인권을 누리며 살아야 할(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인권 보장이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국가에게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에게 계속해서 권리를 요구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래서 인권을 다룰 때 시민 정치가 필수적이다.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이 되려면 누구나 일상에서, 제도권에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지식으로 배우는 수준으로 교과서 속이나 시험지 속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권 교육은 시민들을 삶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살게 하는 교육이 아닌 착한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 혹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언어, 육체, 성적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폭력 예방 교육으로 만들어져 있다.
인권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드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뜯어보기로 한 “혐오”를 단순히 ‘싫어한다’는 감정의 영역으로 잘못 다루는 이들이 많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낙인을 강화시키고 차별, 억압, 폭력을 유지하는 사회문화와 구조의 영역이 혐오다.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주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인권이 침해될 때 국가에게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국가가 나를 원치도 않는 시기에 원치는 않는 곳에 보내서 원치도 않는 일이 시키며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키는데 국가에게 이를 해결(징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징병제를 없애거나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는 등)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이다.
군대 문제를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내가 처한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게 만듦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한날한시에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차별이 어디 있나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자기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하다.
모두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 현실과 닮아있다.
승자가 독식하며 패자는 죽는다.
모두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교육 시스템이 굳건하다.
입시는 평가와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한다.
입시에서 인권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사회는 이미 공정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 인정된다.
누가, 무엇을 “능력”으로 규정했는지 등은 질문하지 않는다. 이 “공정 담론”은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생각으로 개인의 문제로 끊임없이 치환하며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모든 사회 문제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여겨진다.
차별, 억압,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사회 구조(법, 제도, 인식, 문화)의 문제로 인지되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다.
노동자들(시민들)은 자본가들과 국가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착취하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큼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끔 만들어진다.
또한 자신의 그런 관점이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권력자의 관점을 그대로 내 안에 이식함으로써 그들이 사고하는대로 나도 사고한다.
노동자와 시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벌과 국가를 걱정한다.
특권 그룹의 관점을 소수자들에게 심어주는 통치 전략이다.
노동자가 경영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기본값으로 여겨지는 사회다.
말단 노동자까지 ‘오너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흐름이 강화되는 속도와 방향이 인권교육이 확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시민들의 사고방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인권 교육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모든 시민이 모두의 인권을 일상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정치의 주체가 되려면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억압과 특권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도 사회 문제의 일부임을 인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억압을 나의 일로 공감하고, 이 억압과 연결된 사회구조의 문제를 발견하는 심도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다양성훈련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확산하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교육을 통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사회 변화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협력과 공존을 배우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런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과 경쟁을 통한 서열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현재의 교육 제도를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시가 사라져야 한다.
입시가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되려면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는 노동문제와 직결돼 있다.
어떤 노동을 하든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보편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그 운영을 맡아야 한다.
정치는 50~60대 비장애인, 비성소수자, 고소득층, 엘리트, 선주민,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거대 양당제를 유지하면 그들만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제도권 내 정치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정치다.
우리의 삶을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직업 정치인들에게 맡길 순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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