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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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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09
엔론(Enron)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2001년 망하기 전까지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해 팔았던 에너지 회사였다.
그런데 1997년 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임명된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이라는 자가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짓을 1,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 가까이 계속했다는 점이었다.
스킬링은 회사가 벌지도 않은 돈 12억 달러를 회사가 번 돈처럼 장부에 기록했다.
이런 엄청난 실적 덕에 엔론의 주가는 2000년 한 해 동안 갑절 가까이 뛰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350%나 됐다.
엔론은 미국 7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경제 종합지 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6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분식회계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
무너지는 모래성, 엔론의 파산
2001년 스킬링은 자신이 5년 가까이 저지른 분식회계가 들통이 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스킬링은 그해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과 한 편이죠.”라고 떠드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그는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엔론 주식 1,750만 달러어치를 냉큼 제값 받고 팔아치웠다.
그리고는 분식회계가 들통 나기 직전인 8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임해버렸다.
그 해 9월, 사상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9.11 테러가 미국을 덮쳤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 상태였던 미국 경제는 이 테러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됐다.
엔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분명히 장부상으로 엔론은 돈을 엄청 벌었다.
하지만 사실 엔론의 금고는 텅 비어있었다.
사업을 위해 엔론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는데, 9.11 테러로 금융회사들의 경영마저 위축되면서 엔론은 돈을 빌릴 곳을 잃었다.
텅 빈 금고를 더 이상 숨기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1년 9월 중순, 엔론 경영진이 마침내 “과거 장부를 다시 검토해 보니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잘못을 고백했다.
그 규모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1조 원이 훌쩍 넘었다.
물론 이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엔론은 2001년 예상 매출이 200조 원이나 되는 거대 기업이었다.
1조 원대 분식회계만으로 회사가 망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주들과 예비 투자자들에게 경영을 투명하게 보고해 신뢰를 얻는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핵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주식회사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다면 회사 발표를 어떻게 믿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엔론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엔론 주식을 사정없이 팔아치웠다.
엔론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더 이상 엔론을 믿을 수 없다.”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꺼번에 독촉에 나섰다.
2001년 초 80달러를 오르내리던 엔론 주가는 분식회계를 발표한 이후 40일 만에 20센트로 폭락했다.
9.11테러로 경기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엔론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결국 그 해 12월 2일 엔론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말았다.
미국 7위의 거대기업이 한 순간에 망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2006년 분식회계를 주도한 스킬링에게 무려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넘게 옥살이를 하던 스킬링은 2018년 4,00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석방됐다.
하지만 그가 과연 죗값을 다 치렀는지는 의문이다.
엔론의 분식회계와 파산이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를 목숨처럼 중시하던 미국 자본주의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엔론 사태가 9.11 테러 공격보다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일갈한 이유다.
아무튼 엔론은 역사상 최악의 분식회계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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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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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연재] 설 연휴에 만나는 세계 최악의 기업들 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09
*편집자 주 - 설을 맞아 명절 시리즈로 ‘세계 최악의 기업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 세계 민중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친 악랄한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네 개의 기업이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최악의 분식회계, 미국을 뒤흔들다 _ 엔론
② 누가 그 많은 아프리카의 아기들을 죽였나? _ 네슬레
③ 콜럼바인의 고교생들은 어떻게 총기를 난사할 수 있었나? _ 미국총기협회
④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_ 도쿄전력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박새로이(배우 박서준)가 ‘단밤’이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이때 박새로이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펀드매니저 친구가 “너, 내년에 세금 준비 좀 해야겠다.”고 말한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다.
박새로이가 “얼마나 나오려나?”라고 걱정하자 친구는 “걱정할 거 없어. 내 전문분야니까.”라고 답을 한다.
다음 장면에서 박새로이가 단밤 직원들에게 카톡을 보낸다.
그 첫줄 내용이 “법인사업자를 낼 거야.”였다.
직원 중 하나가 “법인사업자가 뭔데요?”라고 물으니, 그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조이서(배우 김다미)가 “지금 버는 돈이면 세금 때문에라도 법인을 내긴 내야죠.”라고 답을 한다.
폭증한 세금을 줄이자며 펀드매니저가 내놓은 비법은 바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홀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사가 잘 돼 돈을 잔뜩 벌면 그 돈은 모두 사장님 몫이고, 장사가 안 돼 쫄딱 망해도 사장님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해 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기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1년 소득이 5억 원을 넘기면 소득의 42%를, 10억 원을 넘기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를까?
법인사업자란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투자를 해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株主)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 회사를 만든 것이다.
책임도 주주들이 공동으로 지고, 수익도 주주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
물론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것을 낸다.
문제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법인의 수익이 2억 원 이하면 세율은 고작 10%만 적용받는다.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벌어도 20%, 2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는 22%, 3,000억 원을 넘어도 적용되는 세율은 25%에 불과하다.
박새로이가 법인사업자를 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포장마차 사업으로 1년에 10억 원 넘는 돈을 벌었을 경우 그가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었다면 45%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되면 20%의 법인세율만 적용받으면 된다.
세금만 수억 원 차이가 난다.
회계 장부가 엄격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국가는 왜 법인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줄까?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법인사업자는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돈을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다.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큰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큰 기업이 많아야 국가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취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법인사업자라고 마냥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혜택만 누린다면 아무도 개인사업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사장님이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고 회사의 돈을 절대 제 멋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설혹 투자자가 사장님 혼자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도 할인받고 각종 혜택도 제공받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반드시 회계장부라는 것을 작성하고 그것을 감독기관에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장부란 그 회사가 번 돈과 쓴 돈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 장부를 뜻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회사가 사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투자자(주주)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공동 주인인 주주들에게 회사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져서 누구나 주식만 사면 회사의 공동 주인(주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예 회계장부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모두 공개한다.
기존 주주들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생각이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까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다.
이게 바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불편한 점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투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장부에 화장을 한다고?
우리는 재벌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요상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선진국의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
그리고 회사의 공동 주인인 주주들은 주주총회라는 회의를 통해 누구를 전문경영인으로 세울 것인지 결정한다.
회사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만 전문경영인은 보통 3년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주들이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다.
경영을 잘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 만에 해고하고 더 나은 전문경영인을 찾는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3년이라는 시간을 얻은 전문경영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당연히 경영을 잘 해서 다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주들의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이라면 전문경영인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해고돼야 한다.
그런데 이때 전문경영인에게 유혹의 손길이 접근한다.
“이대로 실적을 발표하면 당신은 해고야. 하지만 회사 사정을 주주들이 세세히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자.”
이런 유혹 말이다.
이래서 분식회계(粉飾會計)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식회계에서 분(粉)은 ‘화장할 때 쓰는 가루’를 뜻하고, 식(飾)은 ‘곱게 칠한다.’는 뜻이다.
즉 분식회계란 엉망진창인 회사의 장부를 화장을 하듯 예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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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15:12
윤석열 장모, 구속 이후 근황 충격이다..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 가석방 대상자 포함? 근데 이제 어쩌나? MBC 폭로로 가석방 날아갔다! 현실 부정하며 최후의 발악 했지만 결국…
정치유감
2024. 2. 8
((꼭 끝까지 봐야만 하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7QM4ACfdvs
~~~~~~~~~~~~~~~~~~~~~~~~~~~~~~~~~
댓글 중에서
@dokyoungyoon7285
저 프롬프터 사건도
조선에서 이재명 후보 엿먹이려고
이재명 후보때는 프롬프터 안 내보내고
루니만 프롬프터 띄우려고 장난질 치려다가
저 사태가 벌어졌다는 썰이 있지요.
(나도 몸보신 해야 하니까 썰이라고 밝혀야 함)
@user-xb3qv8mc2c
윤서결은 연설문 없이는 발표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user-dt1vr9qe7p
윤석열 저 장면 다시 봐도 개 웃겨 짤막 영상으로 올려 주세요
@user-dn1qj9vi3s
ㅋㅋㅋ 아~ 저때 방송보고 개빵터졌는데 또 빵터지네~~ ㅋㅋㅋ 사회자 오디오 조절한단다~~
@user-lw6yv9mh7u
저런 바보를 대통이랍시고.
참담하다.
트롬프트 쉴드 치는 이유가 뙇!!!
참담하다.
@user-ox7ik2qm6n
역시 정치유감 최곱니다!!
이런건 티비에서 해주면 좋겠네요
느무 재밌고 유익해
@user-vm7wl5cj7u
그자리가 어울린다구 생각하니 ??
걍 스스로 내려와라 열받은
국민들 끌어내기 전에
무능과 거짓말 을
밥먹듯 하는 저부부
정말
진저리 처진다
안보구 싶어 !내려와 !!
@user-cr5oz2ru7v
감사합니다~
듣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그나마 시원해집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 귀를 막으려는데요~
정치유감덕분에 숨통이 트입니다!!
@hj2974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한 워딩 ... 속이 후련해지고 희망이 보입니다.
@user-sc2zq4bw9o
오늘해설 너무재밋게들었습니다. 속이시원합니다. 이달말되면알게되겠죠!ㅋㅋ
@user-jr7er4dq6c
저도 정치유감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생각하는것 표현 재대로한번해보고싶네요ᆢ최고입니다ᆢ국회로 입성해야될듯요♡~
@JinheeLee-be7wh
증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욕도 아깝다
다떠나 대통감은 절대 아니죠???
@user-ze3vw6gf3v
사이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 온국민의 바램이겠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interucheren
백자의 대본이 없어 명곡이 여기서 탄생했죠!!
@user-mw4uq6tc3j
특별대담
실망 한심하다 윤통 특별대담 쇼쑈쑈 ㅡ
하지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국민 울린다
@user-bt9mr3xw7l
항상 믿고봅니다..들을때마다 시원하고 궁금한것을 심플하게 설명해주는 센스..정말 통쾌,상쾌,유쾌합니다..
@user-sl3br5im8q
아침부터 빵 터졌네요.ㅎㅎ
감사합니다.
@user-br7tr6tc1e
KBS가 이렇게 망가졌다니. 한심합니다.
@user-kv4nj8em4i
전기료 낼때? 수신료 2500원 빼고 전기료만 납부 하세요? 널리 알리세요 사실 kbs 안 보잖아요
@user-sr9bc7vg1i
kbs 구독 싹다 취소
@user-um4mu7rw4l
개그맨 한동훈의 촐싹 개그, 생닭개그, 스벅개그 후속편 기대되네.
@user-xw7mp3xc5j
얼릉 끌어내려서 국민세금 얼마나 꼬불쳤는지 10원짜리 하나도 회수하고 쳐넣어버려라 나라 1년만 더맞겼다가는
나라망하것다
@K-ddang
믿고 보는 정유님 방송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밌고 깊이 있는 내용에 신뢰 지수 상승합니다~
@villy0113
저런 드으응신을 국민의 51%가 지지했다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my-pd5mg
정치유감님의 시원하신 팩트에
오늘도 터진 속이 가라앉
@user-hq7we9hk1e
정치유감만 들어도 돌아가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리 똑똑하신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user-jp9sz3vd2w
다시 봐도 쪽 팔린다…..국제적 망신…..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니……미쳐부러
@ljkjongkln
참 모자라ㅋ
저딴자가 대통령이라니
ㅠㅠ
@user-nk7zc1rv6h
저런걸 선택한게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굴 탓하랴. 그런데도 아직까지 으샤으샤
@sangang8633
결과는 저래도 대통령이 됐다는거. 그게 중요함
@KkK-oi4bi
모자라 모자라~
임마 내가 해도 너만큼은 하것다~
너나 나나 먹는거에만 진심거~
걍 평범하게 국민해라~
@user-xb3qv8mc2c
김명신 엄마 사면은 부적절 하다
@ldoisan
정말이지 시원하게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업로드 될 때마다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user-os3cd3dr1d
세상에 유투버 몇년을 보다보다 이렇게 사실적이며 펰트 귀에 짝 달라붙고 제발 이내용 우리 국민들 다 보면 좀 바뀌질않을까요 계속 이런 방송 멘트 해주세요
@user-gd5se2cy6v
한전에 전화해서 KBS수신료 철회했습니다. TV고장나서 못본다. 했더니 바로 수신료 삭제조치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전화해서 수신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줄 가치도 없는 방송사입니다. 국영방송이 아니라 구경방송국입니다.
@durido868
폭탄주 관련 이야기하면 밤을 지새워도 기운이 넘칠 정도로 에피소드 쏟아낼 듯...
@user-uh9mc7xb8t
인생을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으면 연출하고 편집해도 개판이 줄줄 새냐~
토나옴.
@user-ty6eb5yd7n
암울한 현실을 맛깔나게 말씀해주시네요 ㅎㅎ
@user-ui8hl4jo3w
저런 백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으니 휴 한심 한심합니다
@schema7132
와, 전설의 두 명장면을 다시 보내. 바보의 어원은 밥보, 밥만 쳐먹고 일은 못하는 밥보가 바보랜다. 밥보 룬석열….빨리 끌어내리는 것 외엔 방법 없습니다.
@TheHangay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오늘 빵터짐요
@user-te6mu7cl6z
머릿속이 비어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
쪽팔린다..
남들보기 부끄럽지 않나?
@user-ui4mx8hd7i
저런걸 뽑았으니
뭘 기대 하겠어요
@user-lm4nl7ct8t
어디서 저런걸
전 세계의 수치
당장 끌어내려야합니다
정말이지 눈물날정도로
챙피하다 저런 천박한게
대통령이라니..짜증난다
@user-ie7ei3im3p
저걸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라니~~
@dalejung87
저 모지리 같은 모습이 아직도 술꾼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junejeong8403
다시 보니 또 한숨이 나온다. 바보가 저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도 대통령이 됐다.
@user-oy2ec9do3x
김종인이 그랬잖아요. 앞에나가 연기만 잘하라고... 뒤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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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44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률가 정치인 세상
입력 : 2024.02.08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법률가는 법 규정에 얽매여 산다.
법전을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해서도 안 된다.
법전과 판례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성직자와 신도들이 종교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절대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률가는 법 규정의 문장과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들은 법률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검사는 기소 여부나 유무죄를 범인과 협상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판사도 마찬가지다.
유죄 아니면 무죄, 원고 승소 아니면 패소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정치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조정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위다.
대화,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자 생명이다.
정치인이 상대해야 할 국민은 유죄와 무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지만 성별, 나이, 이념, 기득권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이다.
갈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대척점에 놓인 이해관계와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제도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다양한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편 가르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소통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해 절충적 합의점을 끌어내는 협상력이 정치의 힘이다.
사회생활 자체가 정치 행위라지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려진 이름을 등에 업고 입문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다.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와 정치인은 공통이다.
문제는 법률가는 선과 악, 유죄와 무죄, 승소와 패소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지만,
정치인은 그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대다수가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중간지점이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인의 무대인 여의도의 문법과 법률가의 마당인 서초동의 문법은 다르다.
그래서 어제까지 양자택일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만 했던 법률가가 하루아침에 다수결과 소수 존중, 대화와 타협을 원리로 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인에게는 찬사인 원칙주의자, 대쪽 등 수식어는 정치에는 부적합하다는 꼬리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 중엔 법률가 출신이 많다.
국회의원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과다 대표 자체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판검사가 옷을 벗자마자 곧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스타성이나 엘리트라는 점을 이용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의 잣대로 법적 분쟁을 양자택일로 재단했던 판검사가 곧바로 정계에 입문하여 대화, 설득, 협상이 정수인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아래로부터 정치적 훈련과 경험을 쌓은 법률가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정치무대와 대비된다.
우리도 많은 법률가가 양성되어 사회 곳곳에 퍼져 그들이 정치적 사고와 훈련 과정을 거쳐 입법자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된다면 그들이 과잉 대표된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은 공천심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전히 판검사 출신의 많은 법률가가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떨어지듯 하향식 인재 영입이 아니라, 장원급제한 엘리트라는 장점 때문이 아니라, 진정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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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1: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법이 흉기로 변하면 벌어지는 일...))
대통령 의중만 좇는 수사와 법 집행
입력 : 2024.02.08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비싼 핸드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한단다.
검찰이 벼르는 범죄는 누군가의 주거공간에 침입해야만 성립한다.
미리 약속을 잡은 데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거쳤으니 ‘침입’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이 있었다고 쳐도, 이런 경우엔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챙겨야 할 사실관계나 법률 쟁점도 없는 이상한 사건일 뿐이다.
최 목사에게 범죄를 추궁한다면, 그건 제3자 뇌물제공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건희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최 목사를 매정하게 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정치공작’ ‘함정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비싼 핸드백을 덥석 받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을 따져야 할 검찰은 대통령의 논리에만 충실할 뿐이다.
핸드백을 주고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김건희 명품백’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 중이다.
대통령 부인도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뇌물까지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독 대통령 가족들만 법의 지배에서 비켜나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 감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단다.
언론 보도 직후 법무부는 ‘일절 검토한 바 없다’고 최은순씨 가석방 문제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씨는 지난달에 이미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꼽혔다.
법무부가 최씨를 풀어주겠다는 근거는 고령, 지병 호소, 초범, 그리고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라는 점이었단다.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재소자들은 대부분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다.
문제를 일으켜봤자 교정경찰에게 곧바로 진압되고 형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석방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
나이 많은 재소자도 많고, 재소자 둘의 하나쯤은 각종 질병을 호소한다.
감옥이란 곳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곳이기에, 갇힌 사람들은 대개 몸과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다.
최은순씨가 형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이 된다면,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개 가석방은 형기의 80~90%쯤 살아야 가능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을 허가받은 재소자는 1만281명인데, 이 중 60% 미만의 형기 복역만으로 석방된 경우는 38명, 0.37%에 불과하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0.37%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은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그의 가족은 검찰의 법집행에서 비켜나 있었다.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공격용 언사였을 뿐이다.
이는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보자는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남들에게는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윽박지르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는 기필코 막아버렸다.
한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기도 하다.
수사가 중심을 잃고 대통령의 심기나 헤아리는 일탈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와 법집행은 야당 등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과 완전히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 않냐로 달라졌다.
한쪽에선 상대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제거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다른 한쪽에선 어떤 범죄든 감싸고 묻어버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수사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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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30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다"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08
'공정과 상식'은 어디갔나?
어제 대통령 인터뷰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
주가조작 수사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게..이트를 방불케할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의혹은 그저 사람이 맘이 약해 작은 선물을 거절하지 못한 에피소드로 둔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대통령은 담담히 언급했다.
최소한 예상했던 해명이나 유감표시조차 없었다.
공천이나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듯 천연덕스러운 가면을 썼다.
그럼 비서실장이 말했다는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뭔가?
그동안 일어났던 전대 후보들 찍어내기 당대표 찍어내기는 뭔가?
유령이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말이 없던가,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는 완전히 딴나라에 살고 있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은 어렵다.
희망없이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철저히 제3자였다.
북한도 주변정세도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말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어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라도 설명하던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한마디로 자기변명이나 해명조차 없는, 국민을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신년 훈시였다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는 '왕'이 되었다.
우리는 그 왕 내외가 무슨 짓을 하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아, 그거? 별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맘이 약해 제대로 선을 긋지 못했어.
더 말할 게 뭐있어? (사과조차 없이) 시스템 문제도 있었으니까 정비할께.
제2부속실을 설치해줄께.'
참 편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럼 우린 '백성'인가?
그런 줄 알라면 그런 줄 알라는 거니...
그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다.
7년전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여 사람들이 외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이게 나라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때 그 난리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그때의 칼잡이가 이젠 왕노릇하며 국민들 내려다보며 우습게 여기고 있다.
나라를 쑥대밭 만드는 것도 금방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의 책임인가?
삶에 지친 국민들, 정치에도 지쳐간다.
우리는 이 고갈된 에너지를 어디서 다시 채울 것인가?
정말 별 개수작을 다 본다.
이런 험한 말을 내가 평생 쓴 적이 없다.
질문 하나로 끝날 일이다.
“김건희가 디올 가방 받은 거, 떳떳한가?”
김건희 명품 가방 뇌물수수가 “작은 파우치? 놓고 가서 논란”이 된 일이라니.
게다가 출입-보안의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범죄자,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걱정을 하긴 해.
분노가 치밀어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뇌물받은 게 손님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다음에는 선을 분명하게 긋겠다고?
그걸로 퉁치고 나가겠다?
단 한 마디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그냥 밀고 들어온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
거기가 밀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게다가 정치공작이 분명하다고.
해봐서 아는 모양이구나.
정치공작이긴 하지만 끝까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과 뇌물 받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게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거지.
이것들은 참 낯짝도 두껍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평생 남의 것 넙죽넙죽 받아 치부하고 부패하고 이 지경에 이른 자들이다.
당장 내쫒아야 한다.
더는 역겨워 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진실에 대한 능멸이 이들이 사는 법이다.
악취나는 쓰레기들이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죄다.
물론 대답하는 자는 온세상이 알고 있듯이 왕 쓰레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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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8
‘명문갈등’ 부추겨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구 언론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8
민주당이 공천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이른바 ‘친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나서 ‘명문갈등 점화’, ‘명문갈등 내분으로 번져’ 등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를 했다.
하지만 이는 수구 언론들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것으로, 이른바 ‘명문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들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 공관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친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하고, 그 후 여러 파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켜준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
추미애 전 장관의 분노
추미애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
몇몇 사람이 은근히 윤석열을 비호할 때 추미애 장관은 온몸으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아직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래 지역구인 광진구로 돌아갈지 동작구 이수진 의원이 있는 곳으로 출마해 나경원과 격돌할지 미지수다.
아니면 조국과 신당을 창당해 민주당이 만들려 하는 비례연합당에 합류할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얼마 전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서울 중,성동구에 출마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추미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윤석열의 임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호 세력이 있어 윤석열을 경질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윤석열 비호는 친인척 비리 원천봉쇄용?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반기를 들어도 경질하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때 윤석열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하고 검언유착 감찰 방해를 할 때 과감하게 경질했어야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경질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을 이용하여 친인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유일하게 친인척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난동에도 그를 비호한 사람은 누구?
문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하고, 원전 경제성 조사에서 조작이 있다며 수사를 할 때, 누가 그런 윤석열을 비호했는가인데,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는 양정철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어쨌거나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한 이상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불리하게 됐다.
하지만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단수 공천됐다.
친문 인사라고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란 방증이다.
‘명문회동’이 ‘명문갈등’으로 비화되면 총선 참패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지개 공천’을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공천’을 말했다고 전해졌다.
모르긴 모르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과 노영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문명 갈등’이 표면화되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영민 정도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이만 끝내는 것이 좋다.
‘명문갈등’이 깊어지면 수구 언론들의 먹잇감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국민 모두도 속은 것이다.
누구를 탓하랴. 선거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피
눈물 나는 현실, 그게 바로 선거다.
모두 자제하고, 선거제도 정해진 이상 모두 총선에 매진하자.
우리가 내부에서 티격태격 싸울 때 미소 짓고 있을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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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3
조목조목 짚어보는 윤석열의 KBS 대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2/08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의례적인 연두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비록 짜고 치듯 질의응답과 질문자가 사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마저 취소되었고 마지못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것이 2024년의 KBS신년 대담이었다.
이 대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민주정부 시절의 대통령 기자회견 뚜렷하게 대비된다.
첫 민주정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6개월마다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즉석 질의응답 형태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비슷한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대담은 과거 전두환이 취하던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마치 ‘나는 이렇게 할테니 국민들은 잔말 말고 따라와’라는 식이다.
따라오는 이들만이 진짜 국민이고 그렇지 않는 국민은 빨갱이 폭도 취급할 태세이다.
둘째, 해당 대담은 3일전에 녹화가 진행된 것이다.
생방송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전 질의응답이 정해져 있고, 실수한 부분은 편집하고 재녹화하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버린 짜고 치기 고스톱 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이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아는 후안무치의 태도이다.
대선후보시절에도 TV토론을 거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윤석열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역시 예상대로 사과가 없었다.
대담에서 국민들이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사과의 수준과 범위였다.
그러나 디올백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뜸들이다 마지못해 밝힌 정치공작이라는 단어가 대담에서도 등장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청탁금지법에서 밝힌 공직자 부인의 금품수수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범죄에도 몰카를 장착하고 범죄현장을 드러낸 사건이 정치공작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몰카영상 제출이란 말인가. 검찰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것과 김건희를 대하는 자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대담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자주 그리고 많이 대화를 나눈다는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김건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스스로 시인해 버린 것이다.
향후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 구속과 재판으로 이어질 때 수없이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건희가 국정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건희 대통령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민주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압승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하여 국정농단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와 한숨을 위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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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9 00:10
부인 뇌물수수에도 사과는커녕 "정치공작".."대통령의 뻔뻔한 태도 암담"
민주당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 기가 막힌다"
새로운미래 "대통령 1인의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은 좌절"
개혁신당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
정현숙
기사입력 2024/02/08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의 '디올백 뇌물수수'와 관련해 끝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공작"으로 주장했다.
"오늘밤 ‘KBS 100분쇼’ 빡침주의 하시라”
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앞서 최고위에서 한 예측이 한 점 틀림이 없었다.
7일 밤 10시에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중계된 KBS 특별대담은 국민과의 쌍방 소통이 아닌 윤 대통령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국정 홍보방송에 그쳤다.
이날 KBS 박장범 앵커는 현안을 파고드는 예리한 질문 대신 시종일관 윤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띄우기에 급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고 여사가 희생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나'라는 박 앵커의 질문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라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통령실에서 금방이라도 설치 할것 같이 말하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야당은 ‘대통령실을 가다’ KBS 대담이 전파를 탄 뒤 일제히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명품백 수수’를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더욱이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1인의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은 좌절한다”라며
“‘대통령실을 가다’ 라는 대담의 제목에서부터 이 대담의 의도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은 보이지 않았고, 공영방송은 ‘걸어서 대통령실 속으로’를 찍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일말의 성찰이었다.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지 개탄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두고 ‘전세계 다른 정상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답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지켜보던 국민들은 아시안컵 축구 골찬스를 놓친듯 이마를 부여잡고 탄식했다”라고 받아쳤다.
이날 박 앵커는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말하지 못하고 "외국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두고서는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은지?"라고 물었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 탓'이라는 뉘앙스로 송곳 질문 하나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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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08 23:54
설 밥상에 오를 10가지 이슈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08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버스, 기차, 자가용 등 이동 수단도 다양해져 정체가 전보다 적지만, 피크 때는 여전히 차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에 라이트를 켠 채 길게 줄 선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진달래 꽃잎을 보는 것 같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혹은 고향에 가서 가족 및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동안 뭇 나눈 말들을 하며 회포를 푸는데, 특히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정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우는 해트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럼 올 설 밥상엔 어떤 정치적 이슈가 거론될까?
(1) 김건희 명품수수와 주가 조작 특검
올 설 밥상엔 오를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김건희 명품수수와 주가 조작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두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그것이 그대로 총선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들도 그걸 알고 함정 취재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김건희가 미리 선물목록을 보고 최 목사를 만나자고 연락했으므로 수구들이 주장하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의 경우, 소위 ‘함정 취재’도 허용하게 되어 있다.
보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취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품수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사과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KBS와의 대담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선물을 받아 아쉽다고만 했다. 국민도 그럴까?
(2)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축소 은폐
올 설 밥상엔 오를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 한 것이나, 이재명 대표가 입은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버린 것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조력자에 대한 의구심과 총리실 대테러 센터의 ‘1cm열상, 과도, 경상, 노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성토 대상이 될 것이다.
특정 종교 개입설도 화제가 될 것이다.
(3) 마리 앙투아네트와 윤-한 갈등 봉합 쇼
올 설 밥상엔 오를 세 번째 이슈는,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김경율 때문에 일어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그리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벌인 봉합 쇼가 될 것이다.
김건희의 명품 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운운하던 한동훈은 하루만에 윤석열에게 90도 폴더 절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 V1은 김건희란 걸 증명해준 셈이다.
한편 김경율은 대통령실과 국힘당 일부의 압력에 못 이겨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잘난 체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4) 중국 무시하다 경제 파탄
올 설 밥상엔 오를 네 번째 이슈는, 잘못된 외교로 인한 경제 파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중국 시대는 지나갔다며 중국을 무시하다가 무역 보복을 당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했다.
그동안은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인 우리 포탄을 보내준 바람에 러시아가 격분해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당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군사 기술까지 이전해 줘 안보마저 불안하게 했다.
윤석열 정권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 60조로 국민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며 생활고로 가족 전체가 자..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감세만 해주고 있다.
(5) 부산 엑스포 유치 29대 119로 참패
올 설 밥상엔 오를 다섯 번째 이슈는, 윤석열의 잦은 해외 순방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일로 PK 여론이 안 좋아지자 윤석열은 10대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내려가 ‘떡볶이 쇼’를 했으나, 현지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 민심이 4월 총선에 반영되면 국힘당은 PK에서도 고전할 것이다.
(6) 국방부 독도 국제분쟁지역 포함 파장
올 설 밥상엔 오를 여섯 번째 이슈는, 국방부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이걸 정훈장교 교육자료집에 올린 것이 될 것이다.
역대 정권 중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신원식은 이완용을 옹호하고, 문재인 목을 따자며 ‘뿡짜자 짜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7)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올 설 밥상엔 오를 일곱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해준 것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돈을 들여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광고까지 해주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국치의 날 한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육사에서 철거했다.
(8) 전국민 듣기 대회, 해병대 수사 개입
올 설 밥상엔 오를 여덟 번째 이슈는 윤석열이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고”를 MBC가 잘못 보도했다고 MBC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고, MBC에 수백억의 벌과금을 물게 한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전통시장에서 “올해는 매출이 오르게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는데, JTBC가 이걸 “배추가 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송했다고 이를 방심위에 고발하였다.
살다 살다 이런 소인배 정권은 처음 본다.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한 게 드러나 나중에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다.
(9) 이낙연 민주당 탈당 신당 창당, 지지율 3~5% 망신
올 설 밥상엔 오를 여덟 번째 이슈는, 이낙연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것이 될 것이다.
호남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낙연의 고향 호남이 분노한 바람에 평균 지지율이 3~5%에 머물렀다.
호남의 여론은 그대로 수도구너에 반영된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 한국 축구 요르단에 2대 0으로 패배 4강 탈락
올 설 밥상엔 오를 열 번째 이슈는,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 축구팀이 피파 랭킨 87위인 요르단에 아시안 컵 4강에서 2대 0으로 졌다는 것이 될 것이다.
설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어쩌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화제가 될지도 모른다. 좋은 선수와 좋은 팀은 다르다.
그만큼 감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무능한 감독과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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