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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20:57
檢,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 집행...추미애 전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정치자금"
감사받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독재 못 막는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대검찰청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으로 '하사'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최영주 실장이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특수활동비 영수증 집행내역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 전 실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전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하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원실 격려금을 하사하는데 쓴 것이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혈세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라 덧붙였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공동으로 결성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은 당당했다.
그들은 민원실 업무가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가 ‘막강한 정보력’과 ‘돈’을 바탕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선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수사에 활용하며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에게 겁을 주어 꼼짝 못하게 조리할 수 있었고 막대한 특활비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을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또한 이 막대한 특활비는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 되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영수증도 없는 호화판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1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야당과 언론도 윤 총장 편에 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내 윤석열 총장 부하들이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의 맹활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 조성 사실이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정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독재는 막을 수 있었는데 한탄스럽다는 후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다고 밝히며 ‘검찰독재타도’ 구호가 아직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욱 긴장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은 결국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받지 않는 ‘눈 먼 돈’인 동시에 검찰이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돈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이 든든한 돈줄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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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3 19: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조하준의 직설] 언론들의 편파 보도 지나치다
- 민주당 탈락자 반발은 대서특필, 국민의힘은 조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나선 광주 서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기성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에 대해선 거의 눈을 감은 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공천 잡음에 대해선 ‘친명’, ‘비명’ 딱지를 붙이며 갈라치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곳은 야권 단일화로 진통을 앓고 있는 울산 북구 1곳 뿐이라고 본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게을리 해서 하위 평가를 받았으면서 그에 승복하지 않고 지역구를 마치 자신의 영지인 양 여기는 현역 의원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본다.
우선 울산 북구의 ‘공천 잡음’ 문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지역 특성 상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필수 불가결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역인 이상헌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깃발을 달고 울산에서 재선까지 한 최초의 인물로 그에 대한 공로는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조직과 소통 없이 진보당과 단일화를 결정했다.
이는 울산 내 더불어민주당 지역 조직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울산 북구는 강동동 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바뀐 상태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40대가 과연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윤종오 후보를 지지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상헌 의원은 사실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도 내비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간 험지인 울산에서 20년 넘게 구르며 재선까지 한 인물인데 ‘야권 단일화’란 미명 하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은 너무 심한 푸대접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헌 의원이 하위 10% 혹은 하위 20%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대처는 곤란하다.
차라리 북구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위임해 민주당 최종 후보와 진보당 윤종오 후보 간 경선을 붙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지역구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내린 결과이니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윤종오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정치인들도 서로 불만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고 또 양당 지지자들도 ‘대승적 차원’에 따라 협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나선 대전 대덕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그러나 이런 울산 북구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떤가? 최근 하위 10%,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며 ‘비명 공천학살’ 등의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며 언론들에게 먹잇감과 땔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던 김영주 의원은 탈당까지 했다.
이는 민주당이란 조직에도 좋지 않은 행위이지만 그런 말을 꺼낸 해당 의원들 본인에게도 별로 득될 만한 발언이 아니다. 정치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금 20%, 10%, 30% 나온 게 처음이 아니다. 공천할 때마다 있었다”고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 스스로가 “내가 하위 20%다”는 식의 인증을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스스로가 하위 20%니 10%니 하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에 돌입할 때 하위 20% 혹은 하위 10%로 분류된 의원들을 찍어줄 리 없으니 이전의 경우엔 그런 통보를 받아도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이동형 작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엔 희한하게 김영주, 박용진, 박영순, 김한정 등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자신이 하위 10%를 받았다는 둥 20%를 받았다는 둥 하며 언론에 떠들고 있다. 이동형 작가는 이들의 행보를 두고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스스로 경선에 돌입하면 불리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하위 20% 통보를 받고 그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울 영등포구 갑의 김영주 의원.(사진 출처 :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한다. 스스로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떠드는 순간 소수의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기는커녕 “도대체 얼마나 일을 안 했기에 성적을 그 따위로 받냐?”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갈아보자”는 심리로 번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언론들도 냉철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대다수 언론들은 그냥 그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저 ‘친명’, ‘비명’ 갈라치기를 하며 비명들은 죄다 공천에서 학살을 당했다며 ‘비명횡사’란 말을 갖다 붙이고 친명들은 공천에서 살아남았다며 ‘친명횡재’란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다. 이런 보도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경기 남양주시 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민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팩트체크가 화제가 된 이유 역시 저런 편파적인 언론 보도 때문이다. 단수공천을 받았던 이소영, 박정,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과연 ‘친명’계인지 언론 스스로가 생각해봐라. 친명횡재일 것 같으면 최민희 전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는 왜 단수공천을 못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됐나?
전 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도 그렇다. 대전만 하더라도 유성구 갑에서 비명계인 조승래 의원이 친명계인 오광영 전 시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또 경기 파주시 갑에서도 친명계라 보기 어려운 현역 윤후덕 의원이 친명계 조일출 예비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고 인천 남동구 갑에서도 비명계 맹성규 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그런데도 ‘비명횡사’란 말이 나오나?
보좌진의 성비위 논란 미해소로 인해 사실상 컷오프된 경기 의정부시 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사진 출처 : 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22일에 단수공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이날 단수 공천이 결정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친명'계로,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한 '비명'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 세상에 박범계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이었고 송옥주, 허영, 강훈식 의원 등이 언제부터 친명이었나? 최민희 전 의원의 지적대로 어제까지 비명계 의원이었던 사람도 오늘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으면 ‘친명’이 되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보도에 불과하다.
하위 10% 혹은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은 ‘비명 공천학살’ 등을 떠들기 전에 먼저 지난 4년 간 자신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말마따나 그들이 언론에 나와 ‘불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왜 나에게 공천을 안 주거나 불리하게 했냐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언론들도 좀 더 공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공천 잡음은 매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이건 다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의힘 역시도 현재 굉장히 시끄럽다. 특히 중진 의원들이 전략공천된 낙동강 벨트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연일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그럼에도 기성 언론들 대다수가 여기엔 침묵하고 있다.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조하준의 직설] 언론들의 편파 보도 지나치다
- 민주당 탈락자 반발은 대서특필, 국민의힘은 조용?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3
계속해서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를 아무런 해석도 없이 그저 무비판적으로 내보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민의힘 공천 갈등엔 눈을 감고 민주당에서 나는 잡음만 침소봉대하며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언론들의 편파 보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비명계 의원들과 김부겸, 정세균 두 국무총리들의 훈수도 한 몫했다. 그런 이들을 위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의 말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사실 내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조용한 것이다. 원래 모든 청소는 시끄럽다”고 했다.
22일 사실상 컷오프 처분을 받은 서울 동작구 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 출처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때를 언급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이자 텃밭인 호남에 발도 들일 수 없었고 호남 대부분의 의석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쓸어갔다. 또한 이해찬 전 총리와 정청래 의원도 당시엔 민주당에서 컷오프됐었다. 김어준 씨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태평성대”라고 했다.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울산 북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그에 승복하지 못하고 ‘친명’이니 ‘비명’이니 떠들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으며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현역 의원들의 일방적인 하소연만 듣고 훈수를 두며 지도부를 흔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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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2 20:20
폭탄 떨어지자 난리난 수박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2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위 10~20%를 통보하자 이른바 ‘수박’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 홍영표, 윤영찬, 박용진, 송갑석 등이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수박’들로 소속은 민주당이면서 걸핏하면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며 내부총질만 일삼은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 할 때 가결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다.
당원 78%가 지지해 당선된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처넣으려던 수박들이 막상 자신들이 하위 10~20%에 포함되어 경선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자 생난리를 펴는 것은 누가 봐도 볼성사납다.
그래서 나온 말이 “평소에 좀 잘하지” 하는 말이다.
하위 20% 선정에 당대표 관여 안 해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를 공천학살하기 위해 자신들을 하위 20%에 집어넣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위 20% 선정은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부서에서 30개에 달하는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결과이다.
평가 지표에는 법안 발의 수, 국회 출석률, 공약 이행률, 지역구 당원 여론,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공관위원장만 그 명단을 알고 있을 뿐 당 대표도 모를 정도로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개인에게 통보되므로 불만을 가진 사람만 언론에 대고 폭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하위 20%라고 공개하는 것은 긁어서 부스럼 만든 꼴
하위 20% 명단이 개인에게 통보되자 일부가 자신이 거기에 속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는 바보 같은 행위다.
왜냐하면 스스로 ‘난 당에서도 평가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 긁어서 부스럼이라고 한다.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자신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에서 30%가 감점되고 하위 20%에 속하면 20%가 감점된다.
가령,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선에서 60%를 얻었다면 그중 30%인 18%가 감점된다.
그러나 현역은 신진보다 지명도가 높아 18%를 감점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선에 임한다.
경선에 참여하면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 못 해
일단 경선에 임하면 지더라도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이진제법’이다.
따라서 경선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경선을 하기 전에 미리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가게 되는데, 김영주가 그렇게 하려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현재 행선을 멈춘 상태다.
수박들은 자신들이 하위 10~20%에 포함되자 밀실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학살이니 난리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결정은 당대표가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한다.
후보가 원하면 객관적 지표를 보여주기도 한다.
당장이야 억울하겠지만 그만큼 자신이 당과 당원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을 우선 자성해야 한다.
당원들에게 ‘수박’으로 찍힌 사람들은 감점을 안 당한다 해도 어차피 경선에서 지게 되어 있다. 당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삭줍기 하려던 이낙연 또 체면 구겨
다행인 것은 홍영표, 윤영찬, 박용진, 송갑석 등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경선에 임한다는 점이다.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으로 와주길 기대했던 이낙연은 다시 한번 체면을 구기게 생겼다.
수박들이 이낙연 신당행을 거부하고 경선에 임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최근 이낙연이 이준석과 결별하자 수박들도 그 당으로 가봐야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계산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예상 외로 낮은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에게 내쳐지자 수박들도 절망했다는 뜻이다.
조국 신당 부각될 가능성 커
이낙연과 이준석이 결별하자 뜨는 당이 하나 있으니 바로 조국 잔 장관이 창당하는 신당이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조국 신당은 정식으로 창당이 되지도 않았는데 ARS여론조사에서 13.6%를 얻었고 당원도 이미 3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돌풍을 예고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 신당이 정식으로 창당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일부 중도층도 조국 신당은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는 1대1 구도로 하고 조국 신당이 비례연합당에 포함되면 비례대표도 민주당이 국힘당을 이길 수 있다.
민주 진영 파이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당원들의 지지 없는 쓴소리는 내부총질
폭탄 떨어지자 난리난 수박들 출처=연합뉴스
수박들도 이참에 느낀 게 하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가 없는 쓴소리는 내부총질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밉다고 윤석열 검찰 아가리 속으로 넣으려 한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짓이기 때문이다.
하위 20%에 속한 수박들은 공천학살 운운하지만 스스로 학살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구나 이낙연 측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자료를 경기도 경제 신문에 전달, 이재명을 공격하게 해 결과적으로 0.73% 차이로 지게 했지 않은가?
그때 이낙연 캠프 핵심 간부 대부분이 윤석열 캠프로 넘어간 것을 모르는가?
이낙연은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나
이낙연이 이준석과 결별하고 “민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신당도 못 세운 이낙연이 무슨 재주로 민짜 민주당을 만든다는 말인가?
조응천, 이원욱, 양향자, 금태섭도 이준석 신당에 남았는데 말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도 이낙연 신당으로 가려다 멈칫하고 있다.
이낙연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그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마저 지지율이 5% 남짓 되니 어디 가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총선이 끝나면 이낙연이 국힘당으로 갈 거라는 소문도 있지만 가봐야 안철수 꼴밖에 더 나겠는가?
광주에서 현역 세 명이 경선에서 탈락했다.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
https://www.amn.kr/472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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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2 20:10
선거 앞두고 의대 2천명 증원,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2/22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양당이 공천자를 속속 발표하면서 바야흐로 모든 이슈가 선거에 몰려들고 있다.
공천 잡음과 관련된 소식, 공천 불복하며 탈당한다는 기자회견, 험지출마를 요구하는 각 당의 지도부 등 여러 가지 선거관련 뉴스가 눈길을 끈다.
이 와중에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서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의료계 소식이 들려온다.
집권 2년간 조용하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의도는 무엇일까.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의대생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의대정원이 지금은 연간 2천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을 2천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만 눈에 띌 뿐 다른 의료개혁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의료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국민건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대통령과 의사들의 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마녀사냥을 시작한 복지부가 연일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파업에 냉담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 시즌을 맞아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 의사들을 공격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심산이다.
둘째,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해서 전선을 만들고 의사집단을 때려잡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 하는 속셈이다.
그러려면 상대 집단이 악마화에 적합해야 한다.
특권층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악마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인 셈이다.
셋째, 윤석열은 전체적인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 혁신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무조건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그래야 의사들이 발끈하며 거세게 저항할 것이고 극적 때려잡기든, 극적 타결이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2천명 증원을 5백명 증원으로 극적 합의를 보았다는 뉴스가 선거 10여일을 전후해 나올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넷째, 어차피 증원을 해도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 수가나 보건체계를 그대로 두면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더 많이 몰릴 뿐이니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안 합의를 같이 해야 하지만 그런 복잡한 논의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져 총선 전에 극적 때려잡기도, 극적 타결도 어려워진다.
그러니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이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해결이라는 기사가 도배되면서 지지율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의사단체나 정부 모두 국민건강보다는 어차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대정원에 대한 이슈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이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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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2 17:01
순연된 독일 순방, '김건희 위한 이벤트' 있었다
서울의소리, 현지 취재로 파독 광부 위로쇼 이벤트 존재 확인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2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린 독일 교민들의 윤석열 탄핵 및 김건희 구속 촉구 집회 모습.(사진 출처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의 단독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본래 독일 국빈 방문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파독광부와의 만남을 통해 첫 복귀를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과 이른바 ‘귀족 파티’ 참석도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독일 국빈 방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감성 이벤트 형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뜻이다.
서울의소리는 독일 현재 취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에 국빈 방문을 하는 기간에 베를린에 있는 한 비영리 사회복지 교민 단체를 통해 건강 및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출신 교민들과의 만남을 연출하며 대외 활동 복귀를 시도했다고 알렸다.
서울의소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해당 교민 단체가 주로 빈곤하거나 말기, 중병 등 심각한 건강 상황에 처한 1960~1970년대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된 한국인들을 돕는 방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라 전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 교민은 대통령실이 독일 한인회를 통해 이 단체와 접촉했으며 만약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김건희 여사가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는 파독 광부 출신 교민과의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 서울의소리 측에 증언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현재 사실상 ‘셀프 가택연금’ 중인 김건희 여사가 박정희 정부 시절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에 파견된 후 결국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일생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보내다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는 파독 광부와의 만남이란 ‘감성적 이벤트’를 연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지 취재 중인 서울의소리 기자가 이와 관련해 해당 교민 단체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
또 서울의소리는 이번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독일 현지에 주재 중인 국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가 윤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순연 소식을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앞서 통보를 받았단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된 점은 또 하나 더 있다.
서울의소리는 이번 현지 취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일정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이른바 ‘귀족파티’ 참석도 포함됐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취소로 에스토니아 총리가 대신 해당 파티에 초대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의소리는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일 독일 함부르크 시청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고급 연회인 ‘마티에 말차이트(Matthiae Mahlzeit)’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 서울의소리와 접촉한 ‘마티에 말차이트’ 내부 관계자는 해당 연회가 관례상 매년 외국 귀빈을 초대하는데 이미 참석자로 예정된 사람의 방문 취소로 주최 측에서 급하게 뮌헨 안보 컨퍼런스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총리를 대신 초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현지 시간으로 20일 ‘마티에 말차이트’가 열리는 함부르크 시청에는 윤 대통령 방독 취소로 태극기 대신 카야 칼라스 총리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에스토니아 국기가 내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려 했던 마티에 말차이트는 매년 2월 24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마티에 데이 (Mattiae Day)’를 기반으로 함부르크 시장이 귀족, 정치계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귀족 모임 자리로 시작됐다.
1724~1995년까지는 비용 문제 등으로 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1956년 1월부터 다시 매년 400여 명을 초청해 개최 중이다.
다만 아직도 마티에 말차이트가 귀족과 정치계 등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연회인 것은 맞지만 당초 국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1인당 참가비만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정보 등은 과장 혹은 사실 무근이다.
독일 내에서도 해당 연회가 '귀족파티'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현재는 귀족과 정치인 뿐 아니라 기업, 스포츠, 사회 대표, 함부르크 명예시민 등 각계각층에서도 참석자로 초청되고 있다.
서울의소리의 해당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독일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설 것인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는 뜻이 된다.
그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혹은 공작이라고 치부하면서 ‘감성적 이벤트’ 조성을 통해 다시 대외 활동을 할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뜻이기에 심각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김건희 여사는 ‘셀프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로 두 달 넘게 두문불출(杜門不出) 중에 있다.
한편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의 상징이자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독일 현지 교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김건희 여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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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23:42
의사 파업에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2.21
SNS에 '의사 파업에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 화제... "정부와 병원이 대놓고 불법 지시"
▲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의사 파업 관련 간호사 커뮤니티 게시글 ⓒ 인스타그램 갈무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불법적인 지시도 내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일 SNS에는"의사 파업에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의사 파업에 대해 "본인 직군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부럽다"라면서도 "그런 갈등이 일선 현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간호사에게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게시자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드레싱이나 각종 침습적 검사, 마취, CPR 등 의사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SNS게시물에는
"PA에게 회진 업무, 처방 등 레지던트 하는 일을 과에서 하라고 했다"면서
"불법이라고 하더니 파업할 땐 필요하다네요"라는 등 병원에서 PA들에게 전공의 업무를 떠 맡기고 있다는 증언등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PA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법이라 하더니 이제는 병원이 불법을 지시한다"면서 "책임은 누가?"라며 정부와 병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했습니다.
의사 업무, 타 직군이 떠 맡고 있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파악한 의료현장 상황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타 직군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실제 여러 병원에서는 진료부가 '동의서 및 검사·처치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간호부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면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는 PA간호사가 시행한다.
▲드레싱 업무는 각 병동에서 알아서 해결한다.
▲남성환자의 도뇨관 삽입은 남성 간호사가 해결한다.
▲동의서, 검사 등 의사업무를 지원할 것 등의 지침이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의 업무를 간호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일반간호사를 아무런 교육·훈련도 없이 갑자기 PA간호사로 배치해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의사 업무를 타 직군에게 전가하는 불법의료행위와 원치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사 집단 진료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 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PA간호사 적극 활용하겠다"... 간협 "협조한다고 결정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행하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PA간호사의 의료행위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대놓고 불법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고,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협은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다"면서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PA간호사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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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23:19
비교적 조용한 국힘당 공천, 알고 보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1
수구 언론들이 국힘당 공천이 비교적 순조로운 반면에 민주당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힘당은 한동훈이 공천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연일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겉만 보고 국힘당의 진짜 갈등은 숨기고 보도한 것이다.
국힘당이 공천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야당이 재의결할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때문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 공천을 미룬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비밀을 숨긴 채 수구 언론들이 국힘당의 공천에 분란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어
민주당은 2월 28일 경에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할 예정인데, 국힘당은 일부러 공천을 늦추어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힘당이 공천을 늦춘다 해도 민주당이 특검 재의결을 3월로 미루면 국힘당도 어쩔 수 없다.
그때까진 공천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김건희 특검 재의결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힘당은 공천 탈락자 예상자를 특별 관리할 텐데, 그 방법 중 하나가 공천 탈락자들에게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공관장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관장 자리가 수백 개 있어 이들을 달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공천에서 밀려나면 감정이 폭발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현역 교체율 현저히 낮은 국힘당
국힘당이 공천 관련 문제로 잡음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현역 교체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중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장제원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국힘당 공천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지역구에도 장제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 공천돼 희생의 의미가 희석되었다.
장제원은 총선 불출마 대신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약속 없이 장제원이 쉽게 불출마 선언을 하겠는가?
김기현은 지역구를 옮기라는 명령에도 현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컷오프도 민주당보다 낮아
민주당이 컷오프된 의원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반면에 국힘당은 컷오프, 즉 공천 배재된 의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막말ㆍ실언ㆍ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탈당 후 복당한 인사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컷오프가 많을 경우 이들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 때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평가 하위 10%인 의원 7명을 공천 배제할 거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컷오프된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역시 김건희 특검 재의결 시 반란표를 막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그래서인지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이나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만 손해를 봤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라인 대신 한동훈 라인 부각, 새로운 갈등 될 듯
국힘당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윤석열 라인이 줄어든 반면에 한동훈 라인의 공천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과 40년 지기라 소문난 석동현이 공천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윤 라인 배격이라 말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석동현은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가 부산 엘시티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어 국힘당으로선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만약 석동현을 공천할 경우 민주당이 다시 부산 엘시티 사건을 걸고넘어지면 부산 선거판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한동훈 라인으로 김경율이 있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한동훈 사퇴 카드가 나오자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대신 전상범(서울 강북갑) 전 부장판사와 호준석(서울 구로갑) 전 YTN 앵커, 박은식(광주 동남을) 비대위원 등 소위 한동훈 라인은 단수 공천됐다.
‘한동훈 1호 영입 인사’로 알려진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은 부산 부산진갑에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을 누르고 단수 공천됐다.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이 큰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와 진양혜 전 아나운서, 진종오 전 사격선수 등 추가 배치될 영입 인사도 사실상 한동훈 라인이다.
PK 3명 지역구 교체는 자객공천으로 효과 미미
국힘당은 PK(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부 지역구 교체를 시도했다.
부산에선 4선인 서상수를 민주당 전재수 지역구로 옮기게 했고, 김태호는 민주당 김두관이 있는 양산으로 재배치 했으며, 조혜진도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게 했으나 그곳에서 총선을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조혜진이 공천되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구 언론들은 3명의 지역구 이동이 무슨 혁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알고 보면 PK 지역구 중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 자객공천일 뿐이다.
하지만 그 3명이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의 전재수, 김두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지역구인 김해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거기가 무너지면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무너진다.
곧 ‘윤-한 갈등’ 제 2라운드 터질 것
이와 같이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 막으려는 꼼수 공천을 하고 있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남에서 공천이 확정되면 배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라인이 많이 배제되고 한동훈 라인이 많이 공천될 경우 ‘윤-한 갈등’ 제2라운드가 펼져질지도 모른다.
이준석이 이낙연과 결별한 이유도 국힘당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대거 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진짜 공천 갈등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민주당만 마치 공천 잡음이 있는 것처험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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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23:09
22대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 선거 승리한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2/21
2012년 19대 총선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었다.
당시 이명박의 지지율은 광우병 소고기 사태와 언론 장악 그리고 측근들의 부정부패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10% 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명박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180 ~ 200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며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꾸며 당의 변화를 시도한다면서 온갖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
선거 3개월 전만해도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가 상당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기며 다수당을 유지했다.
이 여세를 몰아 박근혜는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22대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패악질로 높아만 갔던 정권심판 여론이 여전한 듯하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비례연합정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문제는 민주당 자체의 파열음이 연일 새어나오는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이들의 당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전 의원에게 송파갑 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전 의원에게 그의 고향인 충북충주 출마를 권유하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중진은 당의 권유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원래 지역구인 성동구와 구로구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험지출마를 요구하는 당의 의견에 따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행보이다.
둘째, 김영주 의원에 이어 윤영찬과 박용진 등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4년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반 이재명 전선에 섰다는 이유로 컷오프 되었다는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을 통해 컷오프 탈락에 반발한 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당을 위한 헌신도가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할 뿐 당에 대한 충성도는 현저히 낮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셋째, 앞으로도 줄줄이 발표될 하위 20%에 해당되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들이 반명계에 속해있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꾸준하고 명백히 해당행위를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명계라는 이유로 공천탈락 되었다는 여론 몰이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당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이는 다른 정파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넷째, 선거의 목적은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평가이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부가 잘한다면 도와줄 것이고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심판해야 한다.
선거이후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촛불이 거세게 타올라야 한다.
민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비춰지는 민주당의 불협화음은 자칫 선거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amn.kr/472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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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22:50
예언대로 진짜 ‘낙석연대’ 되어버린 이낙연과 이준석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1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당을 선언하자 시중엔 ‘낙석연대’라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총선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산에서 돌이 쏟아진 것이다.
고속도로에 낙석이 쏟아지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된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김종인의 말마따나 애초부터 만나지 않았어야 할 세력이다.
두 사람의 길어온 길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과 국힘당에 불만을 갖고 탈당한 터라 ‘배신자 프레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암벽은 금방 무너지듯 정체성이 다른 두 정치 세력의 합당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
두 사람 모두 탈당 명분 사라져
지난 2월 9일, 설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한 두 세력은 이로써 그들이 각각 민주당과 국힘당을 탈당한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했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구태보다 못했다.
시중에는 이준석에 대해 ‘겪어봐야 속을 안다’란 말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본 이낙연도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못 견뎌 하는 이준석은 애초 약속을 깨고 자신이 총선을 총지휘하겠다고 하자 이낙연의 꼭지가 돌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낙연인데 당의 주인은 이준석 체제라 애초부터 갈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진짜 결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
항간에는 이준석이 당 홍보 및 정책에 대해 전권을 가지겠다고 하자 이낙연이 분노해 결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준석이 이미 결별을 결심하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상대가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결별을 전제한 포석으로 이준석의 주특기이기도 하다.
이준석이 결별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낙연과 합당 후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탈당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 남성들은 패미니즘도 부정하고 장애인 특혜도 부정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이낙연과 손을 잡자 실망해 탈당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합당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미미한 것도 이준석이 결별을 결심한 주요 이유로 봐야 한다.
막상 합당을 했지만 시너지효과는커녕 지지율이 더 내려가자 꽤가 많은 이준석이 차라리 분당하고 비례대표를 모두 차지하자고 마음먹은 것 같다.
안철수 전철 밟는 이낙연과 이준석
과거 안철수가 그랬다.
새정치하겠다고 호남을 속여 38석을 얻은 안철수는 그후 바미당에서도 유승민과 서로 뜻이 안 맞아 분당하고 다시 국민의 당을 만들었으나 비례대표에서 3석만 건져 망신을 당했다.
그후 오락가락하던 안철수는 지난 대선 때 가로세로연구소가 ‘엑스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다.
그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한 안철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무관의 제왕’이 되었고,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 지금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있다.
안철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광재와 붙는데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광재의 실력이 만만치 않고 중도층에서도 지지가 높아 건곤일척이 될 것이다.
만약 안철수가 패배하면 아마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이다.
국힘당에 있어 봐야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신당도 못 세운 이낙연, 진짜 민주당 만들겠다, 선언
한편 이준석과 결별을 선언한 이낙연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신당도 못 세운 그가 어떻게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하품만 나온다.
180석을 몰아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가 의원 몇 석 얻어 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낙연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이삭줍기’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하겠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올지 궁금하고, 몇 명이 온다고 한들 그들이 어떤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낙연 신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데 어디서 표를 얻어 비례대표라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다가 과거 민생당 꼴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낙연은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당명도 바꾼다고 한다. 그런 이낙연에게 걸맞은 당 이름을 몇 개 소개한다.
(1) 낙석당
(2) 엄중당
(3) 말만 개혁당
자기 당이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며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니 누가 이에 공감하겠는가?
이준석 신당은 탈당한 20대 남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이낙연은 조응천이나 이원욱도 따라가지 않았다.
이낙연의 정치생명은 이것으로 사실상 끝났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 손자들의 재롱이나 즐기며 사시라.
굿바이, ‘엄중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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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1 22:46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윤두환’,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1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나 처음 본 인물, 광경 등이 이전에 언젠가 경험하였거나 보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흔히 기시감(旣視感)이라고 한다.
한편, 평소 잊고 살던 것이 어떤 시각이나 청각 혹은 후각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정동성 콤플렉스’라 한다.
가령 누군가 찐빵집을 지나가다가 진하게 풍겨오는 진빵 냄새 때문에 어린 시절 진빵집에서 깡패들에게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흠칫 놀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의미한다.
외상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말하는데, 외상의 종류에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등이 있다.
남성의 경우 전쟁 경험이 많고, 여성의 경우 물리적 폭행, 강..간이 많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약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고 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악몽을 통해 외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외상과 연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무감각해는 경우도 있다.
외상을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낀다면 이 증상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끌’에 국민들 백골단 떠올려
윤석열 정권의 경호처가 전북 전주에 이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든 채 끌고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기시감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군부독재시절 백골단이란 게 있었는데, 이들은 단단한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데모을 하는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마구 팼다.
머리에 하얀 ‘하이바’ 같은 것을 쓰고 다녀 ‘백골단’이라 명명되었다.
백골단의 잔인성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백골단은 기존의 경찰이나 전경 중 뽑기도 하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 중에서도 선발하기도 하였다.
전두환 군부독재는 이들을 가혹하게 훈련시켜 데모를 하는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하였다.
5.18때도 전두환 군부독재는 시위 현장에 계엄군을 파견하기 전에 가혹한 훈련을 시켰고, 항간에는 파견 전에 계엄군에게 술을 먹였다는 말까지 있었다.
광주로 파견된 계엄군은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때리고 쑤시고 쏘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고 몽롱한 상태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윤석열 정권 국민을 개, 돼지처럼 다루어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전북 전주 행사장 장면과 카이스트 대학 졸업식 장면에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바짝 긴장했을 것이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경호원들의 모습에서 백골단을 떠올린 것도 일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 특수부가 하는 짓을 보고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하나회’를 연상하는 것도 일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다
백골단이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해 두들겨 패거나 아예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나, 검찰이 정적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해 도륙내는 것이 뭐가 다른가?
이들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오랜 검사 생활에서 온 빗나간 인식이다.
카이스트, 과학계 전체 들고 일어날 조짐
카이스트 졸업식 장면이 뉴스로 나가자 카이스트 재학생과 동문들은 물론, 과학계 전체가 들고 일어날 조짐이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 앞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연설을 늘어놓고서는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쫓아낸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과 전체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동문들은 경호처장을 고발했다.
이 모든 사건은 윤석열이 말로는 과학을 외쳐놓고 정작 과학 연구 개발비는 5조 2000억이나 깎은 데서 연유했다.
그나마 민주당이 반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의식했는지 6000억을 늘렸다.
그래놓고 ‘과학 예산 6000억 순증’하고 자랑했다.
사실은 4조 60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석사과정 과학도들 연구실 떠나기 시작
과학 연구 개발비가 4조 6000억이나 삭감되자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연구소에서 비정규직으로 박봉을 받으며 박사들을 보조했던 석사들은 그나마 알바비도 못 받아 생계가 위험해졌다.
많은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수년 동안 해오던 연구를 축소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원생들은 당장 랩비, 연구실비가 삭감돼 연구를 해야 할 시간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잉경호가 아니라 그 자체가 폭행
R&D 예산을 4조 6000억이나 깎아 놓고 과학 예산을 늘리겠다는 윤석열의 궤변에 카이스트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은 물론 과학계 전체가 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검사식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방증이다.
경호처가 한 행위는 과잉경호가 아니라 그 자체가 폭행이다.
경호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그 대학원생과 윤석열과의 거리는 멀었고 주장한 것도 일방적인 욕설이 아니라 “과학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이런 소리도 못한다면 그게 나라인가?
공포 정치의 끝은 그들이 그런 공포에 젖게 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중에 “윤두환이 부활했다”란 말이 퍼지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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