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3-11-15 01:19
역사상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 일가는 없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4
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 김선교 등이 모두 8건의 고발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군가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지만, 역대 대통령 일가 중 이토록 많은 비리로 고발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고발된 내용도 모두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그러나 아직 고발되지 않은 것도 많아 ‘역대 최다 대통령 일가 비리 혐의’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은 해외 순방 단독 회담 수를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잘못하면 비리 혐의가 기네스북에 오를 처지에 놓여 있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복직한 여현정 양평 군의원이 밝힌 피의자 결정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혐의를 파헤치다가 국힘의힘 의원들에 의해 제명됐다가 복직한 여현정 양평 군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 김선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농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혐의들은 안진걸 민생경제 소장과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 최영보 의원 등이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수리하여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과거 윤석열이 지청장으로 근무한 곳이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수사에 목을 매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이 여주 지청장으로 있을 때 양평공흥지구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가 스스로 역할을 했음을 지난 지방선거 때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후 김선교는 국힘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 때 출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 안 한 것이 더 많아
하지만 위에 적시된 것은 양평에 관한 것이고, 소위 ‘본부장 비리’ 혐의는 따로 있다. 그것을 핵심사건만 요약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무마(뉴스타파 압수수색)
(2) 옵티머스 사건 수사 조기 종결로 피해자 확산(수사 미흡)
(3) 피의자 신분(김건희)과 동거(수사 미흡)
(4)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무혐의)
(5) 판사 사찰(중앙행정법원이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
(6)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중앙행정법원이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
(7) 검찰 고발사주(현재 재판 중, 민주당 손주성 검사 탄핵 추진)
(8) 고속도로 휴게소(서울대 동문 특혜, 수사 필요)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다른 사람은 모두 유죄)
(2)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무혐의)
(3)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 의혹(수사 안함)
(4)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모친 법정구속)
(5) 측근 대통령실 추천(극우 폐륜 유투버, 김승희 비서관 등)
(6)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 다수 포함)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수사필요)
(1) 불법 의료 행위로 국고 23억 갈취(증거 있어도 무혐의)
(2)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법정구속)
(3)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아들 검찰 송치)
(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수사 필요)
(5) 도촌동 땅 차명 매입(수사 중)
(6) 모해위증 다수(대부분 무혐의)
누가 확정된 중대 범죄자인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검찰 특수부가 총출동해 수사를 하였으나 이렇다 할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도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선후보가 자신이 재직 시 보고 받은 내용만으로 상대 후보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낙인찍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이므로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어 공작선거법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거나 탄핵되면 따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게 이 트, 조폭 20억 뇌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제3자 뇌물죄, 쌍방울 대북 송금’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재명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아직까지 여야 영수회담 한 번 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재명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논리로 보나 현안 지식으로 보나 이재명에게 발릴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구글에 ‘김건희 땅’ 화제, 양평은 부동산 비리 천국!
한편, 구글 지도에 ‘김건희네 땅’이라는 이름의 부지가 등록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는 다른 곳에도 땅이 19만 평이나 있으며, 그곳 일부에 도로가 난다고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구글지도에 ‘김건희네 땅’과 ‘김명신’을 검색해서 캡쳐한 화면을 공유하면서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는 지난 7월 김건희씨 일가가 보유했다고 공개된 양평읍의 주소지 중 20개 필지를 소유한 주소지다.
현재 구글 지도에는 이곳이 김건희의 본명인 ‘김명신’을 붙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김명신’으로 등록되어 있다.
기막힌 일이다.
만약 김건희 일가가 사놓은 땅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발되어 주변에 국도 및 고속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수십, 수백 배 뛰어 김건희 일가는 재벌이 될 것이다.
다행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터져 모든 게 중단되게 되었다.
문제는 차명으로 등록된 땅인데, 이것도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양평은 부동산 비리 천국으로 김건희 일가는 이곳에 ‘부동산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 같다.
현재 드러난 땅만 17000평인데, 다른 곳에 차명으로 안 사두었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 누구든 함부로 나섰다가 패가망신당할 것이다.
다시 윤석열에게 묻는다.
무엇이 공정과 상식이고 무엇이 법과 원칙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확정된 중대 범죄자’인가? 무능하면 정직하고 겸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https://www.amn.kr/4583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4 20:33
[서라백 만평] KBS에서 벌어진 살풍경, 정점 치닫는 언론탄압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1.14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민 KBS 사장이 주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을 전격 교체했다.
임명된지 하룻만에 피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시청(청취)자들과 이별할 마지막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예고 없는 해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없었던 만행이다.
'뉴스타파' 등을 비롯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물론 그 선두에는 검찰이 있다.
포털은 장악된지 오래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의 '방송 3법'이 통과됐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사를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권력 남용이란 표현은 다수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써야 한다.
내 멋대로 해라, 안하무인이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연일 포탄이 쏟아지고 있다.
하마스 지도부 섬멸이라는 썩 좋은 이유로 병원과 난민촌에서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있다.
행여 '핵'이라도 동원된다면 숫제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 또한 몰락의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와 언론기관 곳곳에 잠입한 낙하산 부대가 상공에서 총질을 해댄다.
난장판이다, 아비규환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7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4 20:32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직장인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힘 겨루기...국힘, "법인세 조정은 기업때리기"
이동우 기자 승인 2023.11.1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개정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상당한 부분의 부자감세 방안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법인세 과제표준 조정안’에 대해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 원씩 완화했다. 매출 5000억 원 중견기업까지 기업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새 부담도 낮췄다.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올해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비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난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도 하더니 또 느닷없이 주식양도세도 깎자고 한다”며 “월급쟁이에게서 올해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니 이때다 싶어 주식 부자들 세금까지 마저 더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 원 초과에서 2백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뒷북’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조정’에 대해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윤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를 비판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8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4 20:32
박민 취임 첫 날부터 시사 프로그램, 뉴스 '칼질' 들어간 KBS
끝 인사 할 기회도 없이 일방통보로 진행자들 무더기로 하차시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14
KBS 9시 뉴스 앵커가 사전 통보도 없이 이소정 앵커에서 박장범 앵커로 교체된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대적인 ‘칼질’이 들어갔다.
이광용, 최욱 공동 진행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이 삭제되는 등 KBS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박 사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조직 통폐합에 방점을 찍으며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를 예고했는데 첫 날부터 바로 이런 ‘칼질’을 한 것이다.
이에 KBS 노조 측은 정식 인사 발령도 전에 하차를 통보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K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흘간 ‘더 라이브’가 편성에서 빠졌다.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엔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개그 콘서트 스페셜’ 재방송이 긴급 편성됐다.
‘더 라이브’는 KBS 시사교양 중 시청률 1위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KBS 더 라이브는 전 날에 이어 이 기사가 나가는 14일에도 결방이다.(출처 : 네이버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 외에도 KBS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9’ 이소정 앵커,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도 전날 하차 통보를 받았다.
복수의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소정 앵커는 지난 9일 뉴스 방송 이후 인사권을 가진 보직자로부터 하차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에는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해 “앵커가 하차하게 됐으니 통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최경영 기자, ‘홍사훈의 경제쇼’ 홍사훈 기자도 최근 3년 가까이 진행해 온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BS 내부에선 일방적인 진행자 교체, 편성 삭제 등이 방송법과 편성규약 위반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KBS본부는 이날 '박민 사장은 편성규약·단체협약 파괴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박민 사장 체제의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주 편성표에서는 정상 편성돼 있었던 '더 라이브'가 박민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 갑작스럽게 편성 삭제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본부는 “더 라이브는 2TV로 옮긴 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 KBS 시사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사측은 제작진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편성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편성 삭제·대체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라디오 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들 말에 따르면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인사도 나기 전에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를 해 주진우 씨의 하차를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도국 모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내정자는 제작진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사규를 운운하며 담당진을 겁박까지 했다고 한다.
또 지난 10월 최경영 기자가 퇴사한 이후 ‘최강시사’ 대타 진행자를 맡았던 김기화 기자를 하차시키고 그 동안 사내에서 KBS 보도와 프로그램 폄훼에 앞장서 온 직원연대에 소속된 인사를 앉히기로 통보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인물이 정년 1년을 앞두고 안식년까지 들어간 인물이란 것이다.
그 외에 KBS 보도본부에서도 막무가내 진행자 교체가 이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주 금요일까지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에게 일요일 저녁부터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KBS 본부는 "이 모든 불법적 행위들이 박민 사장 임명 재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벌어졌다. 그야말로 KBS 구성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사실상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킨 후 이병순, 김인규 등 친정부 인사를 KBS 사장으로 임명해 언론 자유를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절이 15년 만에 재현된 것이다.
이렇게 언론 길들이기를 한 배후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로 이동관이란 인물이 있었다.
KBS 본부는 박민 신임 사장의 이 ‘칼질’ 행위가 엄연히 답체협약·편성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2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제22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3항에 따르면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31조 '프로그램 개편통보'에서는 공사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에는 교섭대표노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단 하루만에 모든 것이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KBS본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파괴하는 박민 사장 체제와 그 보직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 밝히고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 했다.
그리고 이번 편성 삭제 조치, 진행자 교체와 관련해 사측에 긴급 공방위를 정식으로 요청하며 즉각 긴급 공방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종영사를 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더 라이브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행자 최욱 씨.(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편 더 라이브 진행자 최욱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매불쇼에서 “지금 보도를 봤더니 말이죠. 더 라이브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로 신고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행자가 모르는 프로그램 폐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비꼬았다.
즉, MC인 자신도 모르게 KBS 내부에서 쑥덕거려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조롱이다.
또 최욱 씨는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아니죠. 내가 4년을 했어요. 매일 매일. 그리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아니라 끝 인사를 할 시간은 줘야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겁니다. 진행자가 모르는 폐지가 어딨어?”라고 날을 세웠다.
한낱 예능 프로그램이나 연속극에서도 종영이 될 때는 최소한 진행자가 끝 인사를 하거나 자막으로라도 “지금까지 〇〇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종영사를 남기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지금 KBS는 그런 것도 없이 모두 일방통보로 진행자들을 하차시키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6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4 20:31
민주당, "박민 군사 쿠데타 하듯 KBS 장악"
용혜인, "尹 정권 언론장악 저지 위해 이동관 탄핵해야"
이동우 기자 승인 2023.11.1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표는 14일, "박민 사장이 군사 쿠데타하듯 KBS를 점령했다"고 비판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민 KBS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메인뉴스 앵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 “군사 쿠데타 하듯 KBS를 점령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KBS 뉴스를 보면서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난 줄 알았다”며 “방송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KBS 9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 앵커와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 하고 교체됐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는 아예 폐지됐다”며 “진행자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은 거냐”며 “박민 사장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사장은 13일 취임과 동시에 KBS 1TV ‘뉴스9’ 앵커를 교체했으며,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KBS 2TV ‘더 라이브’도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편성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앵커와 진행자들은 시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
주진우씨는 13일 SNS에 “오늘 오전 KBS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제 회사에 오지 말라는. 잘린 것”이라며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KBS) 간부는 방송 날 해고 통보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 사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아무래도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2023년 11월 13일 오늘, 저는 ‘국민의 방송’이 ‘박민의 방송’이 된 슬픈 날을 기록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표 언론장악의 검은 손에서 국민의 방송이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시작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0 22: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종이컵' 문제 뒤집은 정부....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유감... 법률·행정 권위 훼손하고 유체이탈식 해명
23.11.10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접었다.
'종이컵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다.
지난 7일, 정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달 23일 1년간의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방침을 밝혔다.
종이컵은 아예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중단하는 대신, 장바구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방식을 강제에서 자율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라 불러야 할 성싶다.
그럴 거였으면, 굳이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법률을 만들고 손볼 필요가 없었다.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심하고, 법적 강제보다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나브로 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눈앞의 값싼 편리함에 윤리적 당위는 늘 뒷전으로 밀린다.
그걸 보완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치가 곧 법인데, 대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는 급작스러운 방침의 변경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법률과 행정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일이다.
명색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일진대, 납득할 만한 설명과 반성 없이 눙치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첫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2021년 11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 건,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둘러 그들을 지원할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애초 자영업자와 손님 모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마치 남 이야기하듯 핑계 삼는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안착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국민이 취지에 공감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모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도 모자라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것이 마치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떠들어댄다.
어떤 정책이든 선진국과 상반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유사한 점이 있을 때는 도입과 추진의 근거로 삼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둘째, 정부를 믿고 시장의 변화에 착실히 대비해온 자영업자의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법이 과연 있는가도 궁금하다.
이는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종이 빨대나 다회용기 제작 업체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해온 업계 전체를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게 할 사안이다.
한 번 쓰고 버릴 종이컵 대신 번거롭게 씻어 써야 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소비자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늘 그래왔듯 두루뭉술하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이는 곧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규제 강화라는 법률의 시행 취지에 공감하고 환경보전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들만 바보가 된 형국이다.
그들이 투자한 비용을 세금을 들여 고스란히 환급해주기도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막아서고 되돌린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꼴이어서다.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토 박고 있다.
환경보전은 민간의 자율적 실천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다.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할뿐더러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장기 과제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급박한 태세 전환... '폭탄 돌리기'는 안 된다
정부의 강제에서 자율로의 느닷없는 태세 전환은,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에 나왔다.
그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선보였다.
올해로 18년째인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환경부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소상공인의 지출 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 하락을 첫손에 꼽았다.
일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에 환경보전이라는 당위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모양새가 됐다.
이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봄에 심을 종자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환경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환경보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애먼 그들에게 환경 파괴라는 '폭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환경보전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반박한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화력발전을 멈추고, 채식을 실천하고, 소비를 줄이는 게 백 배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그리 틀린 지적은 아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엔 서열을 매길 수 없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재생 에너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화력발전소를 짓는 일에 앞장서는 등의 이율배반적 행동을 할 리 없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번 사달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생채기가 났다는 점이다.
'양치기 소년'이란 우화처럼, 정책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추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다시 꺼낸다면, 기꺼이 동참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종이컵 문제' 하나에도 쩔쩔매는 정부가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일 듯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55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10 18:54
개전 초기 연전연패 부른 국군의 무능함과 미군의 오만함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18] 격전지 오산 죽미령·동락전승비·개미고개를 가다
윤태옥(kimyto)
23.11.10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자 채병덕 휘하의 국군 장병 대부분은 함정에 빠졌다.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윗선 육해공군 본부의 철수계획은 있었으나 아랫선 일선 사단의 철수작전은 없었다.
지휘부가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서울 강북의 국군 장병들은 제 손으로 나룻배나 뗏목을 구해 도강해야 했다.
보급품이 실린 트럭 1300여 대는 그대로 인민군의 손에 들어갔다.
통신두절로 지휘체계도 무너진 상태였고 강을 건너 수습된 병력은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된 패전과 후퇴에 피로가 극심했고 사기랄 것은 없었다.
수원으로 후퇴한 육군본부는 서둘러 한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채병덕은 시흥보병학교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만들고 중화민국 국민당 군대에서 2성 장군까지 지낸 김홍일(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했다.
김홍일은 수습된 병력들을 혼성7사단, 혼성수도사단, 혼성2사단으로 재편하고 한강 방어선을 구축해갔다.
명칭은 사단이지만 실제로는 1개 연대 수준의 병력뿐이었다.
김홍일이 세운 작전목표는 실지회복이 아니었다.
유일한 희망인 미군 참전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었다.
북한 인민군의 진격 속도는 매우 빨랐으나 국군이 한강 이남에서 이만큼이라도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7월 1일까지 3일간 한강 너머로 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3일은 한국전쟁사에서 수수께끼로 운위되기도 한다.
만일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남하했다면 미군이 참전할 여지가 더 좁아졌고 한국전쟁은 자칫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다.
한국전쟁사의 수수께끼... 서울 점령한 인민군의 '3일'
왜 3일을 기다렸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한 가지는 박헌영이 장담했던 남한의 인민봉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상당수는 이미 월북했고 남한 어디서도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는 애초에 서울을 점령하면 그것으로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통일을 결의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들이닥쳤을 때 서울은 정부도 국회도 모두 피란을 했으니 헛발이라 할까.
전술적 분석도 있다.
개전에서 크게 승리한 인민군 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전쟁 이전부터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휴식이 필요했고, 한강을 건널 도하장비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앞의 글에서 살핀 바, 춘천의 6사단에 막혀 인민군 2군단의 2사단, 12사단이 수원 쪽으로 진공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선이 동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분석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인민군이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6월 28, 29일 도강을 준비했고 몇 차례 여의도로 소규모 도하를 시도했으나 국군 8연대와 18연대의 방어를 뚫지 못했다.
인민군은 한강철교를 복구했고 7월 3일 새벽 4사단의 전차 4대를 도강시켜 영등포 일대를 헤집기 시작했다.
3사단은 한남동에서 신사동으로 도강해 판교로 진출했고, 이미 한강하구에서 김포로 도강했던 6사단이 김포비행장을 거쳐 영등포를 공격해 왔다.
이로써 한강 방어선은 무너지고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은 방어선은 안양으로, 사령부는 평택으로 후퇴시켜야 했다. 이 전투를 한강방어선 전투(6월 28일~7월 3일)라고 한다.
빗나간 소련의 예상, 신속했던 미국의 개입
한편 남침을 감행해도 미국이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북한과 소련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빠르게 움직였다.
주한 미국대사는 개전 당일 오전 9시 반 북한이 개성을 함락시켰고 이는 곧 전면전이라고 본국에 타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미국과 유엔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곧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 새벽 4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경고하며 철군을 요구했다.
26일 정오에는 미국의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극동군 사령관에게 현지 조사반을 파견하고 탄약을 지원하며 자국민 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오전 10시에는 38선 이남의 북한 인민군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고 한국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새벽 4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주지하다시피 일련의 유엔 차원의 조치들은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은 해군·공군의 작전구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6월 29일 오전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가 70세의 노구를 끌고 수원공항에 착륙했다.
이승만이 직접 영접을 나갔는데 인민군 야크기가 나타나 공격을 했다.
잠시나마 이승만과 맥아더는 모자를 움켜쥐고 근처 논두렁에 몸을 숨겨야 했다.
전투상황을 둘러본 맥아더는 해군 공군의 지원에 더하여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극동군 산하의 미8군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7월 1일 드디어 미군 지상군이 한반도에 투입됐다.
아울러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평택으로 후퇴한 7월 4일부터 국군과 미군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은 미군이, 동쪽은 국군이 맡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군도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1군단으로 개편하여 평택의 동쪽에 재배치했다.
해군은 북위 37도를 기준으로 분담하여 남쪽은 한국이, 북쪽은 미군이 해상봉쇄를 했다.
북한 인민군은 1, 2군단의 10개 사단과 1개 연대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몰아 부치고 있었다.
인민군 1군단은 미군과, 2군단은 국군과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미국이 보낸 첫 번째 전투부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24사단 21연대1대대에 포병52대대를 배속시켜 만든 태스크 포스(Task Force)였다.
대대장의 이름을 붙이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스미스특임부대'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에 있는 캠프우드에서 이타즈케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4대의 C54-더글라스 수송기로 7월 1일 부산에 도착했고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는 오산의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했다. 7월 5일 바로 이곳에서 인민군과의 첫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하여 한국전쟁은 인민군이 국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투에서 미군과의 직접 대결이라는 국제전으로 전환됐다. 38선을 넘어가는 것은 국제전을 불러오고 또 확대했다.
38선을 넘어선 남침은 미군을 불러왔고, 한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중국이 경고한 대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기대와 달랐던 미군의 연이은 참패
스미스특임부대가 부산을 거쳐 열차로 대전에 도착했을 때 이승만은 물론 한국군도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에서 활짝 웃는 국군 장교들의 표정이 그동안의 공포와 그 순간의 안도감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 같다.
선발대로 온 스미스특임부대에는, 세계 최강 미군을 보면 북한 인민군 따위는 제풀에 꺾여 퇴각하리라는 자신만만한 태도가 깔려있었던 것 같다.
미국의 역전노장 70세의 별 다섯 개 맥아더 역시 서른여덟 살 김일성을 잠시 반짝이는 애송이로 인식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첫 전투는 미군의 참담한 패배였다.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한지 몇 시간 만에 인민군 전차에 의해 돌파를 당했고, 이어진 보병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12시간 만에 후퇴해야 했다.
스미스부대는 부대원 44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다.
이를 지원하던 52야전포병대대의 A포대는 모든 화포를 잃고 131명 부대원 가운데 31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다.
인민군도 사상자도 127명이나 됐지만 전투는 승패로 갈리는 법이다.
세계 최강 미군의 선발대로서 찔러보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피해가 컸다.
(나)
개전 초기 연전연패 부른 국군의 무능함과 미군의 오만함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18] 격전지 오산 죽미령·동락전승비·개미고개를 가다
윤태옥(kimyto)
23.11.10
그러나 미군의 패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택-안성에 방어선을 구축했던 미군 34연대가 7월 6일 아침 단 1시간 만에 방어선을 포기하고 천안으로 후퇴했다.
이에 격분한 사단장은 연대장을 즉시 해임하고 새 연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새 연대장은 임명 바로 다음날 의욕을 앞세워 공격에 나섰다가 인민군의 전차포격에 전사하고 말았다.
개미고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7월 12일 전의-조치원에 배치된 21연대도 무너졌다.
미군은 이제는 금강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연이어 참패를 당하고 나서야 인민군을 가볍게 보았던 것이 오판임을 자각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전쟁사에 지연전이라고도 묘사되는 국군과 미군의 연이은 후퇴는 낙동강 전선까지 계속됐다.
오산의 죽미령을 찾아갔다.
경부선 철도와 경부국도 1호선이 나란히 지나는 밋밋한 고개다.
바로 동쪽에는 반월봉이라는 113.7미터의 작은 봉우리가 있다.
반월봉의 허리춤에 검은 회색의 돌로 만들어진 기념탑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유엔군초전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일층에는 '미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이란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미군 OSS와 함께 추진했던 한반도 침투공작인 독수리작전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었다.
2층에서 죽미령 전투의 전개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기념관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유엔군 참전국가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조형물도 둘러볼 수 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기념관의 명칭이다.
국방부에서 출간한 은, 국군이 7월 초순 유엔의 1·2차 결의에 따라 미군과 함께 연합전전을 형성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7월 7일 3차 결의로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맥아더를 임명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7월 8일이다.
따라서 죽미령 전투가 벌어진 7월 5일에는 유엔군이란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미군을 주축으로 유엔군 편제가 이루어지지만 왜 굳이 미군의 첫 전투를 유엔군의 초전이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역사의 기록으로 이런 기념관을 만들면 작은 팩트 하나에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명칭 자체에 나같은 여행객이 갸우뚱하고 있으니 뭔가 말끔하지는 않다.
천안을 지나 조치원 가까이 가면 개미고개가 있다.
개미고개에는 '6.25격전지'라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옛날에는 이 길이 경부선 국도였지만 4차선 새 국도가 다른 곳으로 나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한적한 시골의 고갯길(운주산길, 왕복 2차선)로 남아 있다.
고갯마루의 휴게소 식당마저 고요하기만 했다.
이곳 역시 미군이 격전을 치렀지만 참패를 당한 곳이다.
개미고개에 설치된 조형물의 명칭이 전승비나 전적지가 아니라 격전지라고 명명된 것이 패전의 쓰린 속내를 보여준다.
조형물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이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들이다.
잊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다짐도 있다.
지휘부의 결함을 장병들의 죽음으로 메꾼 현장들
북진통일을 외치던 대한민국 국군이 한국전쟁 초기 전투에서 북한 인민군에 형편없이 패한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함이었고, 세계 최강 미군이 신생국가 북한의 인민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오만함이 아니었을까.
무능하면 무능해서 패하지만, 세계 최강은 스스로 패했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38선에서 죽미령과 개미고개, 그리고 낙동강까지의 전장은 지휘부의 결함을 장병들의 죽음으로 메꾼 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개미고개에서 어색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미군 병사 3인의 상을 받치고 있는 기단에 부착된 설명이었다.
"3인을 삼각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조형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참 쓸데없는 설명이다.
남의 나라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곳에 느닷없이 특별하지도 않은 조각가의 균형 감각을 자랑스레 내세운 꼴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게 희망의 전부였던 미군이 연전연패를 했지만 일부 희망적인 전조도 나타났다.
국군과 미군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국군 1군단은 경부선 동쪽으로 재배치됐다.
이때부터 병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흩어졌던 병력이 복귀하고, 낙오자도 수습하여 재배치했다.
대한청년단과 학도병 등의 지원입대도 있었다.
아직 보급과 장비에서는 큰 어려움이 그대로였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전선이 계속 남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승전보도 전해졌다.
수도사단은 7월 9일 진천지구에서 매복작전을 펴 큰 전과를 거뒀다.
인민군의 포 4문과 차량 27대 노획했다.
6사단 7연대는 7월 5일과 6일 충주시 신니면의 동락리 전투에서 인민군 15사단 48연대를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군수참모를 비롯해 132명을 포로로 잡았고 포 54문과 차량 75대 등 많은 장비를 노획했다.
7연대는 대통령 부대표창과 전장병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금 그곳에는 마을을 바라보는 널찍한 야산중턱에 동락전승비가 멋지게 세워져 있다.
안내표지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군의 선두부대인 15사단 48연대는 현재의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 일대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들은 동락초등학교 주변에서 장비를 배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피난을 가지 않았던 김재옥 교사는 국군이 멀리 후퇴했다며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4km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2대대장 김증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 기습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곳은 6.25전쟁의 첫 전승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차량과 장갑차 90대를 포함해 많은 장비와 무기를 노획했고, 이곳에서 노획된 소련제 무기는 유엔 16개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촉진했으며, 7연대 전 장병이 한 계급씩 특진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3-11-10 18:52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숨은 의미
[김종성의 히,스토리]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의 반역사성
민족·국제김종성(qqqkim2000)
23.11.10 10
이승만기념관을 서울 경복궁 동편인 송현광장 내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9일 오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관계자들에게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검토'라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들이 이곳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자 오 시장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박수를 받은 사실이 9일 보도됐다.
송현(松峴)은 글자 그대로 솔고개다. 음력으로 태조 7년 4월 16일 자(양력 1398년 5월 2일 자) <태조실록>은 "경복궁 왼쪽 언덕의 소나무가 말라서 언덕 주변 인가들에 철거를 명령했다"고 알려준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린 임금의 관점이 세상의 표준이었던 시절이다. 그런 시대였으므로 경복궁 왼쪽은 경복궁 동쪽이었다. 경복궁 동쪽인 솔고개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철거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한양 주산인 백악산(북악산)과, 좌청룡인 타락산(낙산), 우백호인 인왕산, 남산인 목멱산에 대한 종교적 관념의 보호를 위해 소나무 심기에 신경을 쓴 조선왕조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당시 대중의 고통 역시 함께 읽을 수 있다.
1398년 5월에 이성계·정도전 정권이 소나무 보호를 위해 민가 철거를 명한 이곳은 5개월 뒤 쿠데타 현장으로 변모했다. 최강국 명나라의 지지를 받는 이방원과 사대주의세력이 요동정벌(만주정벌)을 추진하는 삼봉 정도전과 개혁 진영을 살해한 장소가 바로 이 솔고개였다.
음력으로 태조 7년 8월 26일(1398년 10월 6일) 밤에 지안산군사(안산군수) 이숙번의 부대를 이끌고 경복궁 앞으로 진격한 이방원은 지금의 트윈트리타워 부근에서 모임 중이던 정도전을 기습해 정권을 무너트렸다. 송현광장은 이 현장의 바로 옆이다.
조선 건국 직후에 사대주의세력이 승리를 거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기관인 식산은행과 그 사택 자리가 됐고, 해방 뒤에는 미군 숙소로 이용되다가 정부수립 이후에 미국대사관 숙소로 쓰이게 됐다.
정부수립 다음 달인 1948년 9월 11일 체결되고 9일 뒤 발효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한미재정재산최초협정)'은 이 협정 제9조에 근거한 보충협정에서 "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를 미국에 넘긴다고 하면서 "송현동 49의 1 전부"가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송현동에 이승만기념관 세우려는 이유
▲ 2022년 10월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송현동 부지 모습.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인 2024년 상반기까지 3만 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 전체를 열린녹지광장으로 재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 연합뉴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정령(政令)이 나오는 곳이었다. 경복궁과 그 인근에서 창칼을 휘둘러 아버지의 정권을 무너트린 이방원이 그 뒤 이곳을 기피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창덕궁이 제1궁궐처럼 쓰이기는 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최고의 궁궐인 법궁(法宮)으로 생각한 곳은 이곳이었다. 이런 관념은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경복궁의 그 같은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20세기 중반에, 미국은 경복궁 남쪽 입구에는 미국대사관을 세우고 경복궁 동쪽에는 미군 숙소에 이어 대사관 직원 숙소를 만들었다. 조선 건국 이후로 정령이 나오는 곳으로 여겨지던 통로들을 미국이 틀어쥐는 형국이었다.
억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건물 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언론보도로도 나와 있듯이 미국과 미군을 붙들어 두려는 이승만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확보해 미국에 제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의 소유물로 굳어진 곳이라, 1997년 삼성그룹이 인수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송현광장은 미국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장소였다. 기다란 담벼락과 단단히 잠긴 대문, 어쩌다 한 명씩 드나드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1990년대 초반 이전 이곳의 풍경이었다.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고자 하는 쪽이 중시하는 것도 그런 측면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인 이곳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진영은 이승만의 최대 업적 중 하나를 한미동맹 강화에서 찾는다. 이승만이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의의를 부여한다. 미국과 인연이 깊은 송현동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는 데는 그런 정서가 묻어 있다.
그러나 그런 정서는 터무니없는 세뇌의 결과다. 이승만이 상호방위조약을 애걸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미국은 전 세계적인 동맹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를 이승만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적 분위기를 도외시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가조인 요구한 이유
▲ 1957년 11월 18일 자 <조선일보> 기사 "미, 아주 방위 강화책 검토"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한국을 세계적인 동맹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창설된 1949년 4월 4일로부터 얼마 안 있어 본격화된 일이다.
1957년 11월 18일 자 <조선일보> 기사 '미(美), 아주(亞洲)방위 강화책 검토'는 미 국무부의 세계전략을 논의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는 하나의 계획은 동북아세아조약기구 설치안"이라고 한 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조치는 아세아 우방제국(諸國)을 방위조약으로 미국과 연결시키고 또한 NATO 및 바그닷드조약, 리오조약제국과 연결시키는 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유럽-중동-동남아-동북아-미국-중남미를 연결하는 동맹 네트워크로 세계제국을 만드는 구상이 194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은 1948년 제주 4·3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데서도 역설적으로 표출된다. 1946년 10월 22일 자 <조선일보> '제주도는 군사적 요지'에 소개됐듯이 그달 21일 자 AP통신에 "제주도가 금일과 같은 장거리 폭격기 시기에 있어 그 군사적 중요성을 띠우고 있음은 이 기지로부터 동양 각 요지에 달하는 거리를 일별하면 능히 해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이 제주도에서 대학살을 자행한 데는 이런 전략적 기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을 방위 라인에서 배제했다고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제일 먼저 이 전쟁에 뛰어든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이 굳이 동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마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읍소했다. 이런 태도가 한국의 협상력과 국익을 갉아먹었다는 점은 이 조약의 가조인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에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집에 수록된 방준영·김회동 육사 교수의 공동논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과 일본 요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이는 특수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정식 체결에 앞서 가조인이 행해졌다는 점"이라고 한 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 대해 가조인을 요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보증을 바라고 있던 이승만을 회유하고, 동시에 쟁점이 된 조약 조항의 내용을 미국 측 초안대로 합의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덜레스의 조치였던 것이다."
정식 조인을 희망하는 이승만에게 가조인 카드를 꺼내놓음으로써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승만을 애태우고 자국이 의도한 대로 체약을 마무리했다. 이런데도 한국 보수·극우 진영은 이를 이승만의 업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무능과 허약의 극치, 이승만의 대미정책
1948년에 미군정 지배가 끝난 한국은 5년 뒤인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에 패배한 일본은 미군정 지배가 종료(1952년 4월 28일)되기 전인 1951년 9월 8일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1946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은 일본보다 빠른 1951년 8월 30일에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다.
이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동북아를 글로벌 동맹에 묶는 일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개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이 애걸했다고 해서 해준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에 패한 일본과 미국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은 한국보다 2년 먼저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런데도 윤 정권과 극우·보수 진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일본과 필리핀에는 이승만보다 훨씬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미국과 누가 먼저 체결했건 간에 애당초 업적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과 일본·필리핀 등을 자국 중심의 동맹으로 끌어들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1953)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재임 1953~1961)의 업적이라면 모를까 이승만의 업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한 이승만의 태도는 홀로 일어설 자신이 없는 극우·보수 세력의 나약함을 보여줄 뿐이다. 한미동맹을 하건 한중동맹을 하건 최소한의 자주적 기반만큼은 구축해야 하는데도 강대국의 후원에만 기대는 무능과 허약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이승만의 대미정책이다.
그런 이승만을 높이 기리고자 미군 및 미대사관 숙소 터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한국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세계만방에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송현광장에 세우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이다.
1398년 그날 송현 정자에서 모임을 갖던 중에 사대주의 세력의 기습을 받은 정도전이 사망 직전에 지었다는 자조(自嘲)라는 시가 문집인 <삼봉집>에 남아 있다. 정도전은 스스로에게 비웃음을 던지는 이 시에서 "삼십 년 동안 애쓰고 힘들인 업적/ 송현 정자에서 한번 취하는 사이에 결국 헛되이 되었구나"라고 한탄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의 망령을 송현동으로 불러 이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나라를 더욱 망가트리게 되면, 한국인들이 해방 이후 80년간의 노동과 민주화 투쟁으로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송현동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은 '자조'를 읊는 지경으로 한국 사회를 몰아넣는 일이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3-11-09 00:2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김포 서울시 편입...국민의힘 10가지 거짓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08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후 국힘당이 갑자기 꺼낸 것이 ‘김포 서울시 편입’인데, 국힘당이 한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있다.
국힘당이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보여 주고자 한다.
(1) 1년 전부터 연구했다-거짓
국힘당은 민주당이 졸속 정책이라 비판하자 “1년 전부터 연구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정작 김포시는 “관련 보고서가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김포 서울시 편입’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졸속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김포 당협 위원장 혼자 현수막 붙인다고 그게 당론인 것은 아니다.
(2) 김포시민 85%가 찬성했다-거짓
국힘당은 김포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면서 “김포시민 85%가 찬성했다.”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국힘당이 당원들을 모아놓고 한 여론조사의 결과였다.
공당이 어떤 여론조사의 찬성, 반대를 말하기 위해선 여론조사의 시기, 장소, 방법, 표본수, 질문, 표본오차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국힘당은 당원들의 주장을 마치 김포시민 전체의 여론인 양 왜곡한 것이다.
며칠 후 정식 여론조사 기관인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서울 편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55.5%, 찬성은 33%에 그쳤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8.6%, ‘천성 31.5%였다.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경기와 서울에서 반대 의견은 각각 65.8%와 60.6%였다.
찬성은 각각 23.7%(인천·경기), 32.6%(서울)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반대 67.5%·찬성 25.5% △부산·울산·경남 반대 52.9%·찬성 41.1% △광주·전남·전북 반대 45.3%·찬성 34.5%이었다.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45.7%·찬성 44.3%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3)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85%다- 거짓
국힘당은 또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85%다”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년 기준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전체 김포시민의 12%였다.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겠지만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은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탄 사람 중 85%가 서울에서 내리는 것을 마치 김포시민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한 했다.
하여튼 그 당은 그런 데는 천재적 소질이 있다.
심지어 몇 시간 후에 드러날 거짓말도 입에 침도 안 묻히고 한다.
(4)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가 더 잘 살 게 된다-거짓
이 말도 거짓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 1년 예산은 1조 6000억 가량 되는데, 만약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예산이 적게는 3000억 많게는 60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지방세와 정부 교부금이 줄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로 편입되면 세금도 늘고 각종 공과금도 늘 수밖에 없다.
독립된 시와 구는 다른 것이다.
(5)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 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포라는 공간은 그대로 있고 행정 구역만 ‘서울시 김포구’가 되기 때문이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대치동에 있는 강사들이 김포로 갈 리 없고, 공교육도 특별하게 좋아질 것이 없다.
반면에 김포시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간 학생들의 특별전형이 사라져 오히려 김포시 내 농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발표에 따르면 김포시에서는 약 700명 정도가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갔다고 한다. 김포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많다.
(6) 서울시가 꿈꾸는 항구 도시가 될 것이다-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항구 도시가 될 수 있고, 수로를 이용해 배를 띄울 수 있어 관광도 활성화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거짓이다.
강화대교는 높이가 낮아 일반 배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항구도시를 꿈꾼다는 말도 국힘당이 만들어낸 말이다.
(7)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땅이 넓어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 말했지만, 오히려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제로 국힘당 소속 김포시장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길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건 차기 내선을 의식한 발언일 뿐, 김포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 집합체가 되고 말 것이다.
(8)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이다 –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했지만 김포는 오히려 인천과 가깝지 서울과 가까운 곳이 아니다.
또한 서울시로 편입된다 해도 김포라는 공간은 그대로 있어 오히려 서울시 변두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지금도 서울은 강남, 강북 부동산 가격이 천양지차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공간이 넓어져 오히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국힘당을 지지한 강남, 서초, 송파도 등을 돌릴 수 있다.
세상에 집권 여당이 할 짓이 없어 부동산 가격을 충동질해 표를 얻으려 하면 되겠는가?
(9) 지역균형 발전의 매개체-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역 균형 발전의 매개체가 되어 다른 지역도 매가시티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 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대한 당은 바로 국힘당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다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다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참고로 윤석열은 걸핏하면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면 지방화 사대가 앞당겨지는가?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정치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10) 다른 도시와 상생할 수 있다- 거짓
국힘당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다른 도시와 상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거짓이다.
오히려 서울로 편입되지 못한 도시의 불만이 폭증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건 정치쇼다” 하며 질타하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국민 사기다”라고 성토했겠는가?
홍준표 대구 시장도 반대하고 있다.
갈라치기 전략은 오히려 선거 참패 불러오게 할 것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남녀로 갈라치기하고, 세대별로 갈리치기 하고, 지역으로 갈라치기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가격을 충동질해 그저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 하는가?
그런데 왜 국힘당이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토록 많은 개발 공약을 쏟아냈는데도 참패했을까?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야당만 때려잡는 검찰공화국은 곧 붕괴도고 말 것이다.
살다살다 이런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은 처음 본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와중에 대구에 가고 박근혜 만나면 표가 나오는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란 말이 실감난다.
https://www.amn.kr/4577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1-09 00:28
((꼭 읽어 봐야 할 글))
3대 관변단체 모두 방문하고 또 박근혜 만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08
관변단체(官邊團體)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비영리단체(NPO)’를 말한다.
이 단체들은 정부나 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립한 뒤 의도적으로 육성하기도 한다.
기관에 의지하는 단체라는 뜻으로 ‘법정민간단체’라고도 부른다.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관변단체는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관변단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으로,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에 따른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로는 애국금차회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문인협회 등이 있다.
광복 후 독재정권하에서 관변단체 활성화
광복 후로는 독재정권하에서 관변단체가 활성화되었다.
정권이 국민 통제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은 가장 크고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로 흔히 ‘3대 관변단체’라 불린다.
이 단체가 한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돈이 수백억이다.
관변단체의 정부 지원은 각각 법적인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변단체의 문제점
관변단체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행사나 시위 등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보수 정권을 지지했는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이 관변단체가 많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보수 정권을 지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권위주의적 정부일수록 관변단체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정치 편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3대 관변단체는 해마다 수백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엄격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에 개입해 논란이 된 경우가 많다.
윤석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의대회에 참석
윤석열이 3대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방문해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의대회'에 참석했다.
윤석열은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참석한 바 있는데, 이로써 ‘3대 관변체’를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만큼 보수표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고, 낮은 국정 지지율 때문에 초조해 있다는 뜻이다.
이중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전두환 정부 때 활성화된 단체로 전국 곳곳에 ‘바르게 살자’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와 같은 말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1조에 가까운 비자금을 운영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추징금도 다 내지 않고 죽었다.
국시를 ‘정의사회구현’이라 해놓고 속으론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던 것이다.
이회창 대표 때는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윤석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의대회'에 참석한 윤석열은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니 한 말이겠지만, 그 자린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구를 강조한 것은 박근혜를 의식한 말일 것이다.
윤석열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의식 개혁운동으로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정작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고속도로 휴게소 의혹 등은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해 놓고 정작 슬픔에 잠겨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노골적 선거 개입 천명한 자유총연맹
윤석열은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도 참석해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조항을 없애고, 별동대 1000명을 초직해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고 결의했다는 점이다.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노골적으로 날뛰는 것을 보니 ‘검찰’을 믿은 모양이다.
하지만 요즘은 전국민이 휴대폰을 소지해 촬영 및 녹취를 할 수 있고, 전국엔 골목마다 수십 만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부정선거를 하다간 언제 잡혀 감옥에 갈지 모른다.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진영 네티즌들이 수구들의 부정선거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증거가 잡히면 검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유총연맹은 그것도 모자라 극우 폐륜 유튜버들을 대거 영입해 각자 감투 하나씩 주고 내년 총선 때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는데, 속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마는, 그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중도층이 이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칠성시장 방문하고 박근혜 다시 만난 이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의대회'에 참석한 윤석열은 이어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은 대구의 전통 시장으로 윤석열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려간 곳이다.
오직 의지할 데가 그곳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부산 자갈치 시장은 요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분위기가 싸늘하다고 한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민심도 상당히 이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윤석열이 부랴부랴 대구로 내려간 것 같다.
칠성시장을 방문한 윤석열은 이어 박근혜 사저를 방문해 한 시간 넘게 환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불과 12일 전인 10월 26일 44주기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를 만난 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1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두 번 만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윤석열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초조해졌다는 의미다.
대구, 경북이 무너지면 내년 총선은 역대급 참패가 예상되고, 만약 야당이 200석 이상 얻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윤석열은 겉으로는 “탄핵 할 테면 하십쇼”하고 배짱을 부렸지만, 속으론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힘당이 그토록 많은 개발 공약을 꺼냈지만 민심이 싸늘했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최근 꺼낸 김포 서울시 편입도 국힘당 소속 지자체장들인 유정복, 김태흠, 홍준표도 반대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 그러자 윤석열은 GTX 조기 개통을 약속했으나,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도록 이반되었다.
윤석열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이상 백약이 무효란 증거다.
다시 점화된 무속 논란
윤석열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엔 참석하지 않고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로 가 ‘자기 식구들’끼리만 추모 예배를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교회에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 추모 예배를 했다는데,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윤석열을 위로하러 간 것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은 영국 여왕 조문도 안 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 전에 천공이 “그런 데 가면 안 좋은 기운(귀신)이 붙어 올 수 있으니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충고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영국 여왕 조문을 간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 가지 않아 무속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엔 참석하지 않은 것도 천공의 뜻인지 궁금하다.
한편 국힘당이 ‘김포 서울시 편입’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천공이 전에 한 ‘정법강의’가 문제가 되었다.
천공은 그 강의에서 “경기도는 서울로 편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힘당이 실제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래서 생긴 말이 “한국엔 태상왕-상왕-왕이 있다”는 말이다.
천공이 태상왕이고 김건희가 상왕이란 말이다.
기막힌 나라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독재하다가 44년 전에 부하에게 총 맞고 죽은 박정희가 더 중한가, 1년 전에 거리에서 압사해 죽은 159명의 시민들이 더 중한가?”
그리고 이준석이 말한 “서울에 있는 진짜 환자”가 혹시 그대인가?
나라가 암에 걸렸는데 파스만 붙이면 되겠는가?
또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이 그대를 거부하게 될 것이란 걸 명심하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는 그대가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 구속시켰지 않은가?
그런데 뭐가 좋다고 또 만났는가?
https://www.amn.kr/45774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