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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3 23:14
해적질 논란까지 등장한 마스크 쟁탈전 _ 코로나 경제 분쟁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⑥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10-03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제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애덤 스미스(Adam Smith) 이래 주류 경제학을 형성한 시장주의자들이 250년 가까이 고수한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주류’가 된 이유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이 주장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도 함부로 펼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시장이 알아서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자들이 자본가들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걷으려 할 때마다 자본가들은 시장의 우수함을 설파하며 이에 맞섰다.
정부가 최저임금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보호하려 해도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다.
염치없는 자본
그런데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전 그리스 재무부장관은 이런 자본가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웃는다.
바루파키스의 주장을 잠시 들어보자.
“국가 권력 없이 개인의 이윤과 시장경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국가는 운하를 건설하고 실업자들을 구제했다. 병원을 짓고 보건계획을 세워 전염병을 퇴치했다. 자본가들에게 양질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세웠다. 국가는 시장경제를 안정화시켰다.
그렇게 부(富)는 노동자, 발명가, 국가공무원과 기업가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지만, 그 부는 가장 힘 있는 개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빼앗아 간다고 국가를 원망한다.
강자들은 국가를 비난하지만, 간이나 콩팥이 필요한 것처럼 강자들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힘 있는 개인들은 국가를 악마라고 비난하면서도 더욱더 국가에 매달린다.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의 전지전능함을 맹신하고 정부의 기능을 악마화한 기업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들이야말로 국가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보호를 받았던 자들이라는 뜻이다.
생각해보자.
월가의 탐욕으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가 수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과 수경 원에 이르는 달러를 퍼붓지 않았다면 장담컨대 그들은 모조리 망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구제해줬기에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군수기업들?
미국 정부가 때때로 전쟁을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절대 지금 같은 거대 세력이 될 수 없었다.
실제 미국 군산복합체는 정부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토록 정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은 자들이 정작 세금을 내라고 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가증스럽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정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현대차가 만든 포니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난생 처음 만들어본 그 허접한 성능의 차가 미국과 독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과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문어발 확장을 고집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IMF)를 맞았을 때, 구제금융에 들어간 돈은 또 누가 댄 건가?
이것 역시 전부 국민의 세금이었다.
만약 이때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그들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숱한 기업들이 그대로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어가던 기업을 공적자금으로 살려놓으면 그건 자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처럼 생각하면서, 국가가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가난한 국민들을 좀 살려보려고 하면 그들은 “왜 자꾸 정부가 세금을 걷어 시장에 개입하나?”라며 반발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염치가 많이 없는 짓이다.
마스크가 촉발시킨 시장 경제 논쟁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초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 이 사태야말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가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사태 초기 부족한 마스크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정부가 요일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들도 일정량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약국 앞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장면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그런데 이 시기 일부 시장주의자들이 “마스크 5부제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마스크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가격 조절에 의해 마스크 공급이 늘어날 터인데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부족한 마스크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수입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현실 모르는 주장을 펼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게 어디 될 일인가?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만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장은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높아져 공급이 늘고, 그에 따라 자연히 다시 가격이 내려 안정이 돼야 한다.
이게 시장의 기능이다.
하지만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몇몇 이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시장의 기능은 더 무너져 내렸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자랑하는 무역시장의 효율성도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한 나라에서 부족한 물품이 생기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해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하지만 마스크 부족은 한 나라에서만 발발한 사태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마스크가 태부족한 상태에 빠졌는데, 무역시장 아니라 무역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마스크 부족 사태는 초유의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쌀이나 밀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곡물도 아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품도 아닌, 고작 마스크 따위(!)가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4월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이라는 것을 발동해 마스크를 생산하던 3M에게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모두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에서 시작됐다.
DPA는 한국 전쟁 때인 1950년 만들어진 법으로 전쟁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생산품을 통제하는 일종의 전쟁 동원령이다. 이 법이 발동되면 기업은 자신의 생산품을 정부가 원하는 곳에 가장 먼저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전쟁 동원령은 시장 규칙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기업이 물건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곳에 팔아야 시장경제지, 정부가 “여기에 팔아. 저기에는 팔지 말고.”라고 명령하는 게 시장경제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스크가 부족해진 미국이 당시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이 법을 동원해 시장 질서를 먼저 허물어뜨린 것이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2020년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게다가 미국은 DPA를 이용해 3M에 “아시아 및 캐나다와 중남미에 마스크 및 인공호흡기 공급을 중단하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은 3M에게 실로 치명적인 요구였다.
왜냐하면 3M이 비록 미국에 기반을 두긴 했어도 본질은 엄연히 다국적 거대기업(multinational conglomerate)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생산시설을 두고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3M에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모두 끊어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3M은 “이런 식이면 상대 나라가 보복에 나설 것이고 3M은 물론 미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원으로 나름 미국과 친밀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은 주요 스포츠 리그를 공유할 정도로 국민들끼리도 정서적으로 가깝다.
메이저리그(MLB) 팀 중 류현진 선수가 소속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캐나다 소속이고, 프로농구 리그(NBA)에도 캐나디 팀 토론토 렙터스가 참여하고 있다.
아이스하키 리그(NHL)에는 오타와 세너터스, 카나디앵 드 몽레알, 밴쿠버 캐넉스 등 무려 7개 캐나다 팀이 리그에서 경쟁 중이다.
그런데 미국이 마스크와 의료장비의 캐나다 수출을 금지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조치 발표 이후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 총리가 즉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각 나라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미국은 또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까지 나서 “미국이 실수하고 있다.”며 열을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일인 것이, 미국은 자국의 의료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
헌데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병원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간호사가 무려 1,600여 명이나 됐다.
당시 미국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에 맞설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캐나다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 의료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마스크는 내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급기야 마스크 부족 사태는 국가 간 해적질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2020년 4월, 독일 베를린 시는 3M에 경찰들이 사용할 마스크 20만 장을 주문했다.
3M은 이 마스크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이를 베를린으로 배송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운송 중간 기착지였던 태국 방콕 공항에서 이 마스크를 압류한 뒤 미국으로 날름 들고 튀어버린 것이다.
베를린 시가 “미국이 현대판 해적질을 했다.”라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마스크는 이미 미국으로 사라진 뒤였다.
참고로 해적질을 당한 독일도 당시 자국 기업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상태였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과제
당시 선진국들이 벌인 낮 뜨거운 행태 중 압권은 이웃 일본이 한 짓이었다.
2020년 3월 일본 사이타마 현이 재일(在日) 조선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만 쏙 빼고 마스크를 유치원에 배포하는 얍삽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얍삽하고 안 얍삽하고를 떠나 그런 짓까지 해가며 마스크를 확보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악화된다.
이게 경제학적 딜레마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에 실은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생물학자의 이론이지만 경제학에 워낙 큰 충격을 준 덕에 지금까지도 경제학 논문에서 최다 인용을 자랑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론은 간단하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에서 사람들이 이기심을 부리면 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공멸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가딘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를 예로 들었다.
이런 공유지는 누구의 땅도 아니기에 아무도 목초지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기적 마음을 품어 자기만 양을 더 많이 기르려고 한다.
이러면 초원에는 양이 넘쳐나고, 초원은 황폐화된다.
이 이론은 “이기심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던 주류경제학의 전제에 심각한 균열을 냈다.
그래서 이런 공유지는 절대로 각자의 이기심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규칙을 정하던지 해야 한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역 주민들의 연대와 협업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이 연구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었을 정도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공유지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유지의 핵심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내 것, 네 것으로 구분이 잘 된다면 각자에게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기 땅은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것, 네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와 바다다. 아무리 “여기는 내 공기, 저기는 네 공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여기는 내 바다, 저기는 네 바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바다 속으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등어에게 “너는 우리 바다 소속 고등어이니 저쪽 바다로 넘어가서 잡히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가 바로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가 공유지이기에 “여기는 내 공기, 저기는 네 공기” 식의 이기적 해법으로는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감염병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스트롬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이야기했다.
공유지 비극 문제는 혼자 살겠다고 이기심을 부리는 순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상황이 도래하므로 협업과 연대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재일 조선인 아이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일 조선인들이 코로나에 왕창 감염되면 같은 땅에 사는 일본인들은 안전한가?
바이러스가 일본인은 피해가고 재일 한국인만 공격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짓이 멍청하다는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당장 급하다고 전 세계에 적절히 배분돼야 할 마스크를 해적질까지 해가며 싹쓸이를 했다.
그래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면 미국은 안전한가?
심지어 미국은 이웃 캐나다에 공급돼야 할 의료장비 수출마저 막았다.
이웃 캐나다가 코로나에 시달리면 미국은 안전한가? 바로 이웃인데?
매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간호사가 1,600여 명이나 되는데?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 소속 선수들이 매일 미국으로 넘어와 시합을 하는데?
“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한테는 마스크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간호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마스크가 부족해 질병에 노출된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그러면 그 간호사들은 안전한가? 그 간호사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미국은 안전한가?
코로나19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나 혼자만 안전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바이러스가 공공재인 공기를 타고 감염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안전은 나 혼자만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 세계 모두의 안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마스크 쟁탈전은 강대국들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추악한 민낯이 더 이상 세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이기심과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 공생의 미덕이야말로 인류가 갖춰야 할 새로운 덕목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른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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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3 21:17
김건희가 순방하고 윤석열이 마중나온 듯한 사진 화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02
9월 23일,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후 성남 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 그때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두 사람은 열 시간 넘게 공군 1호기에 같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후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악수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 기사가 나가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독자들의 댓글
“마치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윤석열이 마중나온 것 같군.”
“김건희가 차기 대선에 나온다는 말이 참말인가보네?”
“살다살다 저런 흉측한 모습은 처음 본다.”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시선도 안 주는데 윤석열은 감지덕지하고 있군.”
“진짜 V1의 위상을 보여준 사진이군.”
“누가 대통령이야?”
“윤석열은 무슨 자격으로 저기에 서있지?”
“뒤에서 웃는 놈들이 더 웃긴다.”
윤석열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김건희의 위세
사진만 보면 이와 같은 네티즌들의 상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윤석열에게 시선도 주지 않는 김건희의 도도한 태도가 압권이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은 마치 “각하,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말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온다.
가운데서 활짝 웃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그 옆에서 그저 황송해 웃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 얼굴이 가려져 서운했을 김기현 국힘당 대표 등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부분 김건희가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사진이 많다. 중동에 갔을 때는 김건희가 가운데에 서고 윤석열이 가장 왼쪽에 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위의 사진도 마치 사장이 부하를 내려다보듯 한 구도이다. 제대로 된 사진사라면 이런 사진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사진사는 의도적인지 몰라도 이런 종류의 사진만 방출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용와대 실제 주인은 김건희고 윤석열은 마당지기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다.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모델?
김건희의 사진 중 가장 조롱을 많이 받은 사진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에 갔을 때 나왔다. 그때도 여러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김건희가 뒤를 살짝 돌아보며 웃는 사진은 소름을 끼치게 하였다.
이번에도 김건희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신경을 썼다. 역사상 대통령 부인이 저런 모습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김건희가 유일하다. 그 후부터 ‘영부인이 아니라 ’0부인‘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생각 제로 부인‘ 말이다.
오드리 햅번이 롤모델?
김건희는 세계적 유명 배우 흉내도 자주 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평생 아프리카 병든 어린이들을 도운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이다. 우리에게 ‘로마의 휴일’로 알려진 세계적 여배우다. 일설에 따르면 김건희는 오드리 햅번이 롤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 케네디 흉내도 자주 냈다.
그러나 평생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 세계적 여배우 오드리 햅번과 어쩌다 빈국에서 가서 병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은 그 질이 다르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사진 한 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건희가 안아준 그 아이는 한국의 모 의료 재단에서 이미 수술해주기로 약속된 아이로, 김건희는 그저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어 한때 ‘빈곤 포 르 노’란 말이 유행되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그 말을 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사진 때문에 야당 의원이 고발당한 경우도 헌정사상 유일할 것이다.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의 대국민 사기극
김건희는 지난 대선 때 박사학위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위조가 드러나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전 아내 역할만 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잠시 속이기 위한 눈물일 뿐, 그후 김건희는 소위 ‘나대기’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개인에겐 품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에도 기인한 것이지만, 어울리지 않은 김건희의 폼잡기와 본부장 비리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품격이 ‘고속도로 배수구’에 처박혔다.
출처: 김건희가 순방하고 윤석열이 마중나온 듯한 사진 화제!-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454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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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3 01:09
추석 밥상머리 여론은 온통 윤석열, 한동훈 규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02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엔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 및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올 추석 밥상머리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단연 화제였다. 영장 기각이 화제가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제거에 올인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성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 손아귀에 쥔 윤석열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같이 거론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을 사실상 지휘한 사람은 한동훈이고, 그 한동훈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개별적인 사건은 지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상은 은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때 한동훈의 컴퓨터에는 검찰과 소통할 수 있는 이프로스가 상시 떠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걸 보도하자 법무부는 즉각 김어준을 고발했다. 걸핏하면 상대를 고발해 입을 막아버리려는 태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그 점은 천공 관저 방문, 윤석열 청담동 술집 방문 등도 마찬가지다. 하긴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를 압수수색하고, 시청료 분리 징수로 kbs를 압박해 이사들을 모조리 날려버린 윤석열 정권이니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마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장악해 벌인 만행이란 점에서 후에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경제는 못 살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대일외교, 빈손 한미 정상회담 외 이루어 놓은 게 없다. 그 사이 경제가 파탄이 나 세계 10위권 안에 들던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로 밀려나고, 한때 3만5000불까지 갔던 일인당 국민소득도 3000불이나 깎였다.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 명목소득도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실적을 이루었던 수출도 대폭 감소해 무역수지가 적자난 지 오래고, 그에 따라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 상반기 세수 손실만 59조다. 그런데 세수 손실 내용을 보니 대부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들 상속세 인하, 종부세 인하에서 기인했다. 부자들 살려 서민들을 죽인 것이다.
법원에 한방 맞은 윤석열 정권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죽이는 데 올인했다.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해 법원마저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검찰만 동원하면 모든 게 통할 것 같은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자 극우들이 그 판사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 판사는 ‘판사사찰’ 명단엔 없었던 모양이다. 만약 그 판사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있었다면 기각이란 판결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앙행정법원은 판사사찰을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중대범죄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퇴임 후 따로 처벌될 것이다.
누가 확정된 범죄자인가?
윤석열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했다. 그러면서 “제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십 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 거래를 하고 손해만 본 후 절연했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 장모는 지금 법정구속이 되어 있으며, 또 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번경 사건이 터져 특검을 받아야 할 처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유죄를 받았는데,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이걸 보고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윤석열의 처남은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건으로 기소되어있다.
따따부따 깐죽깐죽 장관의 말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상 검찰을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실패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감을 잃었다. 또한 한동훈은 걸핏하면 고발을 했지만 독직폭행도 무혐의가 나왔고, 더 탐사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함부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한동훈은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직까지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도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버렸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터진 구속영장 기각은 국힘당에도 엄청난 타격을 줘 국힘당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내년 총선 때 출마해 국힘당을 이끌 것이라 하지만 국힘당 내 누가 애송이 말을 들을지 의문이다. 당은 검찰과 다르다.
한동훈은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품격도 제로다. 국민의 대표로 나온 국회의원에게 말싸움을 해 이기려 하는 태도도 그렇고,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펴는 것도 그가 ‘헛똑똑이’임을 방증해주고 남는다.
추풍낙엽이 될 ‘헛똑똑이들’
윤석열 정권에 한동훈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제주도가 낳은 천재로 통하는 원희룡은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지만 그가 한 강의 중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특히 대선 때 원희룡과 김은혜가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가져왔다는 대장동 관련 서류는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 원희룡은 그 안에 이재명의 비리기 다 들어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서류는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누가 고속도로 하수구에 버렸을까? 그러고보니 원희룡은 고속도로와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때도 그는 1타 강사를 자임하며 칠판강의까지 했지만 그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꼬리 내린 수박들, 민주당 입당 열풍
내심 이재명이 구속되길 바랐던 민주당 소위 ‘수박’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버리자 쥐구멍으로 숨기에 바쁘다. 가결에 표를 던진 사람이 최소 30명인데, 이재명 탄원서엔 161명이 서명한 것을 보니 수박들 중 상당수가 이미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입만 멸면 이재명 사퇴를 외쳤던 조응천이 이제 와서야 “분열의 정치보다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인생무상마저 느낀다.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6명도 조마조마해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불필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그동안 외연 확장이니 중도층 어쩌고 하며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윤석열 탄핵에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이번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수구들과 수박들에겐 더 이상의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협치도 인간들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마 그 자체다.
그리하여 10월부터는 촛불시민, 야4당, 시민단체, 노조, 종교단체, 대학생, 교수 등이 모두 연합해 <윤석열 탄핵 범국민 운동본부>를 발족해 광화문에 다시 100만 시민이 모이게 해야 한다. 여론은 우리 편이다.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도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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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3 00:25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질타
민주당 인사들 상대 수사했던 것만큼 보수 정당 인사들도 수사하라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0.01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모두 사유화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살권수’ 발언은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들의 편파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검찰을 향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뭉개기 바빴다.
저런 중대한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흔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석연찮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인해 해임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위키트리 주식 파킹 및 임금 체불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역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딸 역시 논문 대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검찰은 역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문제를 다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현 국민의힘의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였던 1인 시민단체 법세련이 조국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진보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끝으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이다.”로 다소 거칠고 직설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과연 검찰이 자신들의 입버릇처럼 공정한 법치 질서를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제 조직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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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2 14:35
[기고/ 조준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결혼만 해도 절세액 크게 늘어난다”
신상두 기자
승인 2023.10.02
혼인증여 재산공제, 2024년 도입
[굿모닝충청=조준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18.6%, 주택가격은 14.5% 오르며 결혼에 따른 비용이 평균 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비과세 한도는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그에 따라 부모에게 일정 부분 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결혼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기분 좋게 맞이해 보도록 하자.
첫째, 혼인증여 재산공제를 활용해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증자 1인 기준 최대 1억 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인 5천만 원까지 더하면 혼인 자금에 대하여 총 1억5천만 원씩, 양가 합산 총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물려받게 된다.
개인이 적용받는 증여세 세율구간에 따라 최소 1,940만 원에서 최대 9,700만 원까지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이다.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직계존속은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경우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의 부담까지도 일부 덜어낼 수 있기에 활용 가치가 높다.
셋째, 증여받은 재산은 주택 구입, 결혼식 비용 등 혼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만 지출해야 할까?
아니다.
재산에 대한 용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차량구입을 하는 등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추정·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 이익 등을 통해 증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점은 주의하도록 하자.
넷째, 증여 신고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부모에게 자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대한 상환 및 소득세 발생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혼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팁 하나.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은 날짜를 미뤄야 할까?
그렇지 않다.
혼인 신고만 2024년 1월1일 이후에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들이 많을 테니 우선은 결혼식 즐겁게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마음 편히 다녀오길 권장한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세법 적용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다양하게 있으므로, 꼭 전문가에게 상담 후 실행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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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2 13:58
[조동욱의 과학 칼럼] 사기꾼은 어떤 음성으로 사기를 칠까?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3.10.02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분석하는 과학자,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차이를 규명한 과학자, 최첨단 학문 분야인 ICT 분야에서 60대 들어 105편의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 등 조동욱 교수는 가장 열정적이며 대표적인 과학자다. 또한 오버컴브롬 그룹에서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하는 과학자다. 은 조동욱 교수의 학문과 삶에 대한 열정이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과학 칼럼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조동욱 교수]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훨씬 교묘해지면서 이들의 사기 수법 외에 이들이 말하는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도 내용의 완성도도 높고 음성도 워낙 말을 잘하는 관계로 사기를 안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이 있었다.
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대놓고 엄청난 인원에게 전 재산을 다 털어가는 피해를 주는 사기꾼으로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금까지 희대의 사기꾼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희팔은 어떤 음성 특징이 있기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일까?
사실 조희팔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범죄자로 2004년∼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고 수익 보장한다고 속이고 무려 4조 원의 돈을 가로챈 사람이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여 공식적으론 2011년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죽었다는 것조차도 사기이며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음성 특징을 통해 독자들이 이런 류의 음성 특징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위한 돈투자 등을 권유할 시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조희팔의 음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음원은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는 조희팔의 강연 영상에서 음원을 축출하였다.
첫째, 음높이 부분이다.
평균 음성의 높이가 198[Hz]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남성 평균 음높이인 100∼160[Hz] 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음높이의 변화폭이 307[Hz]로 감정을 실어 말하는 유형의 사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빠져들게 하기 위한 음성 전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음성에 실리는 힘의 세기는 77.7[dB]이 나왔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70dB대의 수치이므로 이를 약간 상응하는 수치값을 보이고 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수법이다.
셋째, 말하는 속도이다.
일반인이 말하는 평균적 발화 속도는 초당 300음절이다.
조희팔의 경우 241로 천천히 말하고 있다.
사려 깊고 진중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하는 수법이다.
넷째, 말하는 특징이다.
말을 할 때 시작부에 엑센트(포인트)를 주어 말한다.
말을 할 때 문장 앞부분에 강세를 주면 지도자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즉, 자신이 이 분야 지도자이니 믿고 따르라는 수법을 쓰고 있다.
다섯째, 주요 포인트 시 음높이를 높이고 음성에 힘을 주어 말함으로써 청자들의 동의를 구하며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때 음성에 실린 힘이 81[dB]로 자신의 평균 음성의 힘인 77.7[dB]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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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1 17:25
((부자 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한 줄도 모르고,,,))
[B]
브렉시트와 트럼프,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다 _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④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10-01
그러나 빈곤에 빠진 영국 국민들은 부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보다 약한 아랍 난민들에게 분을 쏟아냈다.
그 결과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만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던 미국의 민중들은 돈을 휩쓸어 담은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비난하는 대신 수평폭력에 기댔다.
트럼프는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니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 멕시코 사람들을 쫓아내자”라고 선동했다.
국민들은 이에 열광했고 그 결과 미국은 분업과 무역의 효율성을 스스로 걷어차고 보호무역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다.
빈곤의 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1980년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된 이래 43년이 지났다.
이 시기 미국과 영국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졌고 서민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다.
오랫동안 신자유주의가 홍보에 열을 올렸던 국제통화기금(IMF)같은 단체조차 최근 “더 이상 신자유주의로는 자본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실토를 했을 정도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최강대국 영국과 미국은 뜻밖에도 이 위기 국면에서 쇄국과 보호무역이라는 비효율을 선택했다. 비유하자면,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 더 사악한 악마를 고용했다고나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너무 갑자기 닥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위기는 옛 것이 사라졌으나 새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명언을 남겼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의 시대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라는 옛 것이 사라졌는데, 인류는 다가올 새 시대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이 혼돈의 시기에 길을 잃고 가장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다.
과연 인류는 슬기롭게 혼란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인간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세상을 열 수 있을까?
그 답은 지금부터 우리 인류가 얼마나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노력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트럼프는 2024년 다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예정이고, 그의 당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매우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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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1 17:25
((부자 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한 줄도 모르고,,,))
[A]
브렉시트와 트럼프,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다 _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④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10-01
미국이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할 당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재임 1861~1865)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을 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스스로 도약을 위해 준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공업 기술은 영국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참모들이 “철도를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레일을 수입해야 한다”라고 링컨에게 건의한다.
이때 링컨이 정색을 하고 참모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이봐, 만약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철도 레일을 사오면 우리는 철도 레일을 얻지만 돈을 잃게 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직접 철도 레일을 만들면, 우리 미국은 철도 레일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는 거지.”
어떤가? 그럴싸한가? 미국이 영국에 돈을 주고 레일을 사오면 미국 국민들의 돈이 영국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반면 미국 스스로 레일을 깔면 레일도 만들고 돈도 지키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기는 하다.
자, 링컨의 이야기에 솔깃하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치킨을 좋아하실까?
좋아하신다면, 링컨이 나타나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나?
“이봐, 만약 너희가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하면 너희는 치킨을 얻지만 돈을 잃게 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 너희가 직접 치킨을 만들면, 너희는 치킨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이야기도 그럴싸한가?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닭을 직접 기르는 거다.
치킨 만든다고 마트에서 닭고기를 사오면 돈을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집 앞에 마당을 만들고 거기서 닭을 기르면 우리는 닭고기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닭을 튀기려면 튀김옷을 입혀야한다. 당연히 밀가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밀가루를 마트에서 사면 이것도 손해다.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 밀도 직접 재배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는 밀가루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다.
어, 그러고 보니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추와 토마토, 사탕수수도 직접 길러야 한다.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정말 별 짓을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링컨의 이야기는 절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링컨의 오류와 분업의 효율성
경제학에서는 링컨의 저 (멍청한) 발언을 ‘링컨의 오류’라고 부른다.
링컨의 말이 잘못인 이유는 링컨이 분업의 효율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원시사회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분업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분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TV를 보고 싶다면 TV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을 직접 잡아야 한다.
쌀도 직접 재배해야 하고, 소도 직접 키워야 한다.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업과 교환을 한다.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농민들은 쌀을 재배한다. 공장에서는 TV를 만들고, 넓은 들판에서는 소를 키운다.
각자가 잘 하는 영역에서 생산품을 만든 뒤 교환을 하는 거다.
이러면 한 마을에서 소도 키우고 물고기도 잡고, TV도 만들고 쌀도 재배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된 사실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무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나라마다 잘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한 나라가 “우리 돈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아둔하다.
바다가 있는 나라는 물고기를 잡고, 농지가 풍부한 나라는 곡물을 재배한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교환을 하면 분업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보호무역의 부활
그런데 2016년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그 주인공은 19세기 최강대국 영국과, 20세기 이후 최강대국 미국이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영국이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브렉시트(Brexit)다.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브렉시트가 유럽 다른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EU에 포함돼 있었을 때 영국은 유럽 여러 나라들과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며 분업의 이익을 누렸다.
그런데 영국은 자기 손으로 이 분업의 효율성을 걷어차 버렸다.
국제 사회는 물론 영국 내부에서조차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국 국민들은 EU로부터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 바통을 미국이 이어받았다.
2016년 11월 9일, 미국 국민들은 ‘막말꾼’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인물이었다.
보호무역이란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상품에 각종 규제를 거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국 제품이 수입되면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물려 가격이 비싸지도록 하는 정책 같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역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분업이 주는 효율성이 사라진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놓고 ‘링컨의 오류’를 저지르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아둔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 수평폭력
두 나라는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힌트가 되는 한 정신분석학자의 분석이 있다.
평생을 알제리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1925~1961)의 연구다.
파농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수평폭력이라는 독특한 심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수평폭력이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심리’를 뜻한다.
파농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이 힘들수록 수평폭력을 휘두른다.
파농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알제리의 현실을 지켜보고 나서였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알제리 민중들은 그 곤궁함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풀었다.
가난한 알제리 민중들은 옆 천막에서 시끄럽게 우는 아기를 찔러 죽였고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 주인을 살해했다. 삶이 힘들수록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수평폭력을 가해 이를 보상받으려 했던 것이다.
영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영국 보수파들은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국경을 너무 쉽게 개방했기 때문이다. 아랍의 가난한 난민들이 유럽 대륙을 거쳐 영국으로 무더기로 건너와 일자리를 빼앗는 바람에 영국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아랍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민중들이 가난해진 것은 돈을 부자들이 휩쓸어갔기 때문이다.
2016년 영국은 소득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당시 영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는 소득은 국가 전체 재산의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인구의 하위 20%가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가 재산 중 고작 0.8%에 불과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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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01 16:27
재생에너지 빠진 반도체 클러스터, 윤석열 정부는 ‘속전속결’ 강행
RE100 확산으로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입지 재검토 필요성에도 예타 면제 추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3-10-01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2023.03.15.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기업 경영의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애초 전력 수요가 초과 상태인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할 검토 절차까지 면제하면서 서두르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710만㎡(21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5개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와 팹리스(설계) 업체 15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의 LNG 발전소 신설 방안으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장에서 쓰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RE100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파운드리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고객사인 애플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도 RE100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한으로는 2030년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납품받겠다는 얘기다.
RE100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처인 GM과 BMW도 RE100 회원사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LNG 발전소로 가동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9월 RE100에 가입했다. 오는 2027년까지 외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고, 2050년부터는 한국 공장 전력도 재생에너지로 전부 전환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RE100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은 가격경쟁력과 거래처를 잃거나 결국 생산 기지의 외국 이전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도체 제품의 수출액이 3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애플이 구축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애플
RE100 거스르는 정부…“대기업 공장 외국으로 나갈 것” 경고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RE100에 대응할 수 있다.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잠재량은 7.6GW로 추산되는데, 이 중 2.8GW를 2026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도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신규 LNG 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서둘러 설치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태양광 설치 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산업단지에서 쓰는 모든 전력을 단지 내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려면 산업단지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끌어올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를 밑돈다.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는 10GW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거꾸로 간다. 지난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6%를 목표로 한다. 전 정부 계획은 30.6%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8.6%포인트(P) 떨어졌다.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시점을 한국보다 5년 빠른 2025년으로 잡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할 정부 정책마저 경쟁국에 뒤처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축소하고 있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약 9,300억원에서 내년 5,700억원으로 3,600억원(38%)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을 약 900억원(35%),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을 1,300억원(27%) 깎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은 1,400억원(65%)이 삭감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기류에 역행하면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기업 공장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된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기업은 국제적인 경영 환경을 고려해 공장입지와 가동률 등을 결정한다. 실제 미국이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완성차, 배터리 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에서 RE100 달성이 어려워지면,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을 축소하고, 대신 외국에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대기업은 한국에서 RE100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면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국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외국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하위 부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쉽지 않아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 경제과 노동자들이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누적 태양광 설비 용량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여당도 입지 문제 삼는데, 정부는 예타 면제 추진
이미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인력 수급과 관련 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력망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고 그 필수 조건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정적 전력공급 측면에서 용인은 불리하다. 현재 주요 전력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몰려 있다. 재생에너지는 호남 지역 비중이 높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9.3GW 규모로, 전국 22.1GW의 42%를 차지한다.
용인에 추가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인근에 전력 수요를 채워줄 발전소를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는 강원·경북·호남 지역 발전소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송전선로를 깔아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변전 설비 구축이 수반되는 전력망 구축은 소요 시간이 길고, 주민 반발도 극심하다.
산업부와 여당도 주요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발생하는 전력망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4년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긴 법안이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전력계통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시설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언급되기도 했다. 전력망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중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청도·호남·부산에 배치할 생각은 안 했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결국 지방시대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장 차관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력”이라면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인력 수급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관련 대학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망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한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기업들 요구에 따라 결정된 셈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와중에, 정부는 속전속결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난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으로,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다. 공공기관 예타 일반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입지 선정과 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하게 돼 있다. 기반시설 계획에는 전력공급과 용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사비와 운영비를 추정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예타 면제 대상은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제한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확대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옮기듯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민간 투자라고 해도 300조원이면 정부 예산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데, 제대로 된 검토와 조율 과정 없이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입지 타당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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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9 01:21
'가짜뉴스'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왜 팩트체크 선제타격하나
[取중眞담] 여당 압박에 네이버 SNU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정부주도 팩트체크는 '불가능'
23.09.28 19:26l최종 업데이트 23.09.28 19:26l
김시연(staright)
"가짜뉴스 잡는다면서 팩트체크는 왜 압박해?"(네이버 뉴스 댓글 slaw****)
"가짜뉴스 척결한다더니 팩트체크 서비스는 없애버리네."(네이버 뉴스 댓글 iame****)
네이버가 6년 만에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네이버 뉴스 이용자들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고 있는데, 왜 네이버가 그동안 허위정보 차단에 앞장서온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관련 기사 : 네이버, SNU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여당 '외압' 논란 https://omn.kr/25sb2)
SNU 팩트체크는 네이버와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언론사의 '산·학·언' 협력으로 어렵게 자리잡은 국내 유일의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억 원을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를 통해 SNU팩트체크에 기부했습니다.
SNU팩트체크는 지난 6년간 각종 팩트체크 보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32개 제휴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올린 470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모아 네이버에도 올렸습니다.
특히 이같은 활동은 지난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을 고사시키고 행정기관을 앞세워 직접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패만 남은 '네이버 팩트체크', 정부여당은 책임 없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3일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거짓' 판정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이유로 SNU팩트체크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네이버의 재정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SNU팩트체크 제휴사 32개 가운데 등 보수 언론 비중이 훨씬 높은 걸 감안하면, 그만큼 정부여당에서 '허위정보'를 더 많이 퍼트렸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omn.kr/22903)
그런데도 박 의원은 지난 7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보수 언론에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 압박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5일 네이버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SNU 팩트체크 자체 홈페이지(https://factcheck.snu.ac.kr)만으로는, 포털이나 SNS로 급속히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막기 어렵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코너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언론사에서 전송한 팩트체크 기사들을 시간순으로 모아놓았을 뿐 차별적인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SNU 팩트체크의 경우 검증 대상과 검증 방법, 근거 자료 출처 등 팩트체크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언론사가 포털에 올린 기사보다 더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서 포털에 보낸 '팩트체크' 기사에는 판정 등급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SNU 팩트체크에 올리는 콘텐츠에는 '전혀 사실 아님(거짓)',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같은 판정 등급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가려 허위정보 확산을 막자는 팩트체크 취지지만, '거짓' 판정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는 그만큼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네이버와 서울대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더구나 19대 대선 팩트체크에 참여한 12개 언론사도 대부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같은 보수 성향 매체였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압박은 더 거셌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SNU 팩트체크 재정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좌파 생태계 유지를 위해 쓰이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자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재계약 시점인 지난 8월 말 석연치 않은 이유로 SNU팩트체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팩트체크 행사까지 치른 SNU팩트체크가 좌편향이라고?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을 무력화한 다음 수순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인 듯 합니다.
방통위가 지난 6일 언론사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TF' 구성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부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기존 방송사뿐 아니라 인터넷언론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신고를 받아 직접 심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심의중인 콘텐츠에 '심의중'이라고 표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현 정부에서 뿌리 뽑겠다는 '가짜뉴스'가 진짜 '허위조작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팩트체크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팩트체크 매체가 속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서 정한 첫 번째 팩트체크 원칙이 바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입니다.
SNU 팩트체크도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룸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서 "팩트체크 주체들은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SNU팩트체크는 지난 6월 서울에서 IFCN와 함께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인 '글로벌팩트10' 행사도 훌륭히 치렀습니다.
이런 민간 팩트체크 기관마저 '좌편향'으로 규정했던 정부여당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편부당하게 가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팩트체커들은 숱한 정치적 오해와 공격을 버텨내며 저널리즘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지도, 진보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팩트를 지향한다. 진실에 복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네이버가 답해야 할 차례다."(9월 25일 SNU 팩트체크 제휴사 팩트체커 일동 '네이버 종료에 대한 입장' 가운데)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왜 '팩트체크'부터 없애려 하는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먼저 답해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52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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