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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9 00:31
비트코인,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_ 가상화폐의 등장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 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09-28 10
*편집자 주 - 지난 설에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여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비트코인,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_ 가상화폐의 등장
② 자유무역을 내팽개친 미국과 유럽의 한판 무역 분쟁 _ 항공기 보조금 분쟁
③ 이슬람,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제압하다_ 세금과 헌금 전쟁
④ 브렉시트와 트럼프,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다 _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⑤ 석유, 나이지리아에 빈곤의 저주를 걸다 _ 자원의 저주
⑥ 해적질 논란까지 등장한 마스크 쟁탈전 _ 코로나 경제 분쟁
1630년대 네덜란드 한 상인의 집.
배로 장사를 하는 이 상인은 어느 날 자신의 물건을 잘 운반해준 선원을 집으로 불렀다.
“특별히 귀한 물건을 잘 운반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상인은 선원에게 귀한 연어를 상으로 줬다.
기분이 좋아진 선원, 무심코 그 집에서 나오다가 마침 창가에 놓인 양파 하나를 발견한다.
‘이걸 연어에 곁들여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에 선원은 별 죄책감 없이 양파를 들고 나왔다.
선원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양파를 곁들인 연어를 냠냠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선원은 바로 감옥으로 붙잡혀갔다.
죄목은 튤립 뿌리 절도죄.
선원이 들고 나온 것은 양파가 아니라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튤립 뿌리였다.
그리고 그 튤립 뿌리의 가격은 자그마치 황소 30마리와 맞먹는 것이었다.
튤립 뿌리가 뭐기에 그렇게 비쌌냐고? 말 그대로 튤립의 뿌리일 뿐이다.
용도가 뭐냐고? 그냥 잘 심으면 튤립이 예쁘게 피는 거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비쌌냐고?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네덜란드 튤립 뿌리 투기 사건’으로 기록된 당시의 이야기는 금융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튤립 뿌리가 큰 인기를 끌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귀하다는 튤립 뿌리를 하나둘씩 사들였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 가격이 폭등했다. 사람들은 ‘튤립 뿌리를 사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더 많은 튤립 뿌리를 사재기했다. 그럴수록 튤립 뿌리의 가격은 더 올랐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꽃송이 하나 피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튤립 뿌리가 황소 30마리 가격까지 치솟은 것이다.
전 세계에 몰아닥친 비트코인 열풍
2017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사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조차 잘 몰랐다. 세간의 관심사는 오로지 비트코인의 가격이었다.
2013년 초까지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대략 3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더니 그해 12월 가격이 1,000달러를 넘어섰다. 1년 만에 30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게 뭔데 가격이 저렇게 오른단 말인가?’
대략 1,000달러 내외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들어 급등을 시작해 5월 2,0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섰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았다. 그해 8월초 3,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9월에 4,000달러를 넘어서더니 10월에는 5,000달러마저 돌파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마침내 1만 달러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비트코인 ⓒ기타
하지만 돌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름세를 탄 비트코인 가격은 마치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로켓 같았다. 언론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로 몰려들었다. 그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으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2021년 초 5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그해 말 6만 달러 선마저 거침없이 뚫었다. 30달러짜리가 8년 만에 2,000배나 급등한 것이다.
모든 투기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튤립 뿌리는 튤립 뿌리일 뿐, 결코 황소 300마리의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17세기 네덜란드 일대를 휩쓴 튤립 뿌리 열풍에도 끝이 있었다. 사람들이 ‘도대체 튤립 뿌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튤립 뿌리를 팔기 시작한다. 당연히 튤립 뿌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을 엄습한다. 너도나도 튤립 뿌리를 팔기 시작하는 순간, 투기의 끝이 보인다. 튤립 뿌리 가격은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온다. 황소 30마리 가격에 튤립 뿌리를 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한 때 6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 열풍도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점차 가라앉았다. 올해 초 한 때 1만 6,000달러 선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최근 2만 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혹자는 “비트코인은 튤립 뿌리처럼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폭락할 것이다”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은 다르다. 미래에 전 세계에 통용될 화폐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장밋빛 미래를 점친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기에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걸까?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선구자로 불린다. 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지폐나 동전처럼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없는 돈을 뜻한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데 화폐라고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잘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폐와 동전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생각해보라. 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에도 지폐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는 아예 지폐 사용이 불가능하다.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은행 간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사람끼리 직접 만나 돈을 주고받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했다. 어차피 지폐를 주고받지 않을 바에야 그게 왜 꼭 ‘달러’나 ‘원’같이 국가가 보증한 화폐여야 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눈으로 실체를 볼 수 없지만, 컴퓨터 등의 기계에 남아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돈의 역할을 한다.
다만 가상화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돈으로 인정을 해 줘야 비로소 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종이쪼가리에 세종대왕님 얼굴 대충 그려 넣고 마트에 가서 “이거 이래봬도 세종대왕님입니다. 만 원으로 쳐주시죠”라고 주장하면 얻어터지기 십상이다. 즉 누군가가 가상화폐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돈을 화폐로 인정을 해 줘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물을 기반으로 한 달러나 원 같은 화폐는 국가가 수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아무나 돈을 찍어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그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화폐를 사람들이 신뢰할 리가 없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도록 복잡한 암호가 걸려있다.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당연히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가상화폐가 아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기에 가상화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요즘 거래되는 가상화폐만 대략 1,000개가 넘는데 그 중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달러나 원으로도 충분히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가상화폐를 만들었을까?’라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존재 및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 지금도 세계 각 나라는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한다. 이처럼 무역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기축통화(基軸通貨)라고 부른다.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름의 초대형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16조 달러(1경 9,000조 원)에 이르는 달러를 새로 찍어댔다.
문제는 갑자기 새 달러가 쏟아지면서 국제 무역질서가 엉망이 돼버렸다는 데 있었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대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다. 어제까지 1달러로 초콜릿 하나를 사고 팔 수 있었는데, 달러가 흔해지는 바람에 초콜릿 가격이 2달러로 급등하는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이 자국 경제 살리겠다고 국제 무역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횡포에 분개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달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화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알려졌다. 어떤 패권국가에도 종속되지 않는 공정한 결제수단, 그것이 바로 나카모토가 지향하는 비트코인의 역할이었다.
물론 나카모토의 소망과 달리 비트코인은 지금 투기의 대상이 돼 버렸다.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라는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튤립 뿌리처럼 돈 놓고 돈 먹기를 부추기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외치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구석이 있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가 튤립 뿌리 투기처럼 사기극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얼마 벌었어?”라는 돈벌이의 관점을 벗어난다면, 가상화폐가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도대체 왜 달러를 거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여하는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꿈을 가진 가상화폐. 그것이 성공을 거둘지 실패를 거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든 돈이 그렇듯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가치 있는 돈으로 인정해주면 가상화폐는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가상화폐는 내가 종이쪼가리에 그린 세종대왕 그림처럼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왜 미국이 보유한 달러만이 유일한 기축통화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세계 사회에 남겼다는 점이다. 그 새로운 도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꽤 가치 있는 일일지 모른다.
https://vop.co.kr/A0000164009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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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8 19:54
[서라백 만평] 이재명 기각, 판이 뒤집힌다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9.27
이것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다.
미친듯이 폭주하던 스토리가 뒤집히면서 반전을 맞았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기소 이유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이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기고만장했던 검찰의 폭주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초호화' 수사단을 꾸려 '이재명 제거 작전'에 들어갔건만 총알만 탕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상한 프로젝트도 차질이 생겼다.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거쳐 차기 대권까지 꿈꿨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게 생겼다.
윤 대통령 또한 거하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일찌감치 찾아온 레임덕을 감수해야만 한다.
반면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맷집의 소유자가 됐다.
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결집할 것이다. 친명계인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선출된 마당, 총선 대비 공천권 행사가 어찌될 지 볼만한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고 어불성설로 모면하려던 '수박'들은 아노미 상태다.
일각에서 주장한 '사법 리스크' 논리도 힘을 잃었다.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환한 미소로 답할 여유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지친 육신을 추스리며 마이크를 잡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각본은 소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쓰는 것이다.
이재명의 드라마는 오늘도 대단원을 향해 달려간다.
그의 유튜브는 날마다 갱신된다.
구독, 좋아요, 필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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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8 19:09
[교수논단] 노년층의 행복, 어디로 갔나?
박정원 /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승인 2023.09.26
사람이 태어나면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 삶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공부를 마친 후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해나가다 노년을 맞는다. 퇴직과 더불어 일에서 물러나, 생의 후반부를 즐기다 삶을 마감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꾸는 시기라 행복도가 높다.
그러나 중장년이 되면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행복도는 뚝 떨어진다.
다시 노년이 오고, 퇴직 후에는 이러한 생존경쟁과 가정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돈과 승진에 대한 욕망도 감소하게 된다.
이제야 비로소 삶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기울일 여유가 생기면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인문학 공부에 열중한다)
이때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즐거웠던 여정을 마감하게 된다.
나이에 따른 행복도 변화를 나타내는 연령-행복도 곡선을 그려보면, 그 모양은 양 끝이 위로 올라간 U자형이 된다.
청소년의 행복도가 높고, 중장년기에 낮다가 반전하여 노년기의 행복이 가장 높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모양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특이한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U자형이 아닌 솥뚜껑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
즉, 청소년기에 행복도가 낮고, 중장년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높다가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다시 낮아져 행복이 최저가 된 상태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런 형태가 발견된 적은 없다.
어떤 모양의 연령-행복곡선이 더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이든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U자형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과도 들어맞는다.
말년이 행복할 것을 확신한다면, 중년의 고생쯤은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말년에 고통스럽게 살다 갈 것이 예상된다면 삶은 소름 돋을 일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씁쓸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한국의 노년층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건강이 안 좋다.
젊어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렸던 노년층은 나이 들어서 갖가지 치명적 질환을 앓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인 중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계속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70.2%로서 OECD 평균은 46.7%에 비해 훨씬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이다.
둘째, 적절한 소득이 없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젊은 시절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가 없었는데, 성장한 자녀들은 과거처럼 부모를 돌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퇴직 후에 또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한국 노인들이 당면한 고통이다.
셋째, 가정의 즐거움이 없다.
취업과 주택난으로 인해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없다.
2023년 2분기 (4-6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0대로 떨어졌다.
국가의 미래도 큰 걱정이지만, 노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인생사가 사라졌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크게 낮다.
이는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믿을 만한 친척이나 이웃이 없으니 한국인의 삶은 외롭기만 하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 살 률이 OECD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대체로 한국 노년층의 행복을 뺏어가는 주된 요인들이다.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예산을 세워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또한 비극이다.
노년층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철 지난 이데올로기 타령을 그만하고, 노년층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표만 주고 외면당하는 국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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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3:21
[사설] 군은 박정훈 대령 흠집내기와 항명죄 수사 중단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26
군 수사기관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과거 수사 전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검찰단으로부터 항명죄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해군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다.
군검찰단의 박 전 단장 항명죄 수사의 타당성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의 과거 수사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수상할 따름이다.
아마 군 수사기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윗선의 지시와 충돌한 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으나, 그런 배경이 과거 수사기록에 담겨 있을 리가 만무하며, 항명죄와 무관한 과거 행적을 뒤져서 지금 수사의 근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박 전 단장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박 전 단장을 흠집내서 숨통을 조이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민간 검찰이 늘 의심받던 정치 수사 행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박 전 단장이 다른 군인들과 달리 윗선의 지시에 굴복하지 않고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마당에, 마냥 은밀한 방식으로 박 전 단장을 찍어누르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를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급간부들까지 혐의 대상에 넣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여론전을 폈다.
마치 박 전 단장이 스스로 돋보이려고 애꿎은 후배들까지 무리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박 전 단장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해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군 당국의 여론전은 궁색해졌다.
비록 지금은 군 당국이 항명죄로 엮고, 과거 행적을 뒤져서 박 전 단장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안은 구조적으로 단순히 항명죄 수사로만 결론을 내기 어렵다.
박 전 단장이 지휘했던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의 정당성 및 박 전 단장이 폭로했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이 함께 규명되어야 하고, 그 결론에 따라 박 전 단장 항명죄에 대한 실체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이미 이뤄졌고,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역시 경찰의 독립적 수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이 사안들에 대한 제3의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사안의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진다고 했을 때, 과연 군 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군 당국이 장래에 최소한의 존엄을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박 전 단장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순리다.
https://vop.co.kr/A000016399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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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3:21
[사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돼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3-09-26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현 정권 내내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관의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영장심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된다.
우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느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위해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배임)는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다(제3자 뇌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과 제3자뇌물은 모두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는 희미하다.
이 두 가지 혐의는 유죄로 입증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범죄이지만 아직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의혹에 대해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으로 보아도 그렇다.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거대야당의 대표로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이를 고려한 핵심 증인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증거 오염의 위험성은 검찰 측에도 있다.
검찰을 넘어 정권 전체가 이 대표를 구속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느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우려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일관되게 다투는 중대 사안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우엔 구속결정이 곧바로 유죄판결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본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낙인효과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구속 여부가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었으면 충분할 일이었다.
검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유도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악습을 법원이 나서서 단호히 끊어내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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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1:58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09/26
이반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심리학 및 생리학자로,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화학 및 생리학을 전공. 이후 의학 아카데미에 진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본래는 그저 평범한 생리학자였으나 실험에 쓸 개에게 먹이를 주던 조교가 언제부턴가 이 개가 미리부터 침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들이라면 그저 그런가보다 하며 넘겼을지 모르지만, 파블로프는 생리학자로서의 안목을 통해 이 현상의 중요성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학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 그는 "조건반사"라는 유명한 개념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매일 그가 기르던 애완견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려서 ‘종소리 = 음식’이라고 개에게 조건을 부여한 다음,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가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침을 흘린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침의 분비는 외부에서 발자국 소리나 종소리와 같은 정보가 입력될 때 이 정보가 대뇌로 전달되면 대뇌의 기능에 의하여 침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결과는 조건반사라는 개념을 낳았으며, 그는 소화가 일어나는 생리작용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파블로프의 개는 식사시간을 종소리로 인식하여 종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파블로프의 개들처럼 종소리에 반응하는 정치권인사들이 있다.
첫째는 윤석열과 그가 임명한 내각의 장관들이다.
그는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한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를 향한 탄압을 일삼는다. 마치 이재명에게 대단한 콤플렉스를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 이어오는 중이다.
취임이후 제 1야당의 대표를 단 차례도 만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채,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과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몰아세우고 여기에 한동훈은 이재명을 향해 잡범 운운하는가 하면, 중대범죄자라는 확정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자신이 마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한동훈의 발언은 결국 사법부를 압박하여 이재명을 실제로 구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 비리에는 윤석열을 포함, 내각의 모든 장관들이 침묵하고 있다.
둘째는 이재명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인 국힘의 인사들이다.
김기현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쩌면 지극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야할 이야기를 한 것 뿐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당랑거철이라고 표현하며, 수레에 저항한 사마귀라는 표현으로 조롱한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당 소속인물들의 부정부패비리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행과 신진식 유인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여당의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공산 전체주의자로 몰거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휩쓸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정당의 원내대표다운 발언인 셈이다.
그들에게는 이재명만 사라지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이들은 가장 악랄한 부류로써 다른 부류를 이토오 히로부미같은 왜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하게 조선인을 잡아들이고 고문했던 조선인 친일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의 패악질에는 눈을 감은 채, 오직 민주당 내부에서 총질만 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아닌 자신들 밥벌이의 수단이다.
내년 총선에서 오직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들의 행태는 종소리를 향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들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부류들인 셈이다.
즉, 이들은 민주당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진 이른바 수박의원들이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 80%가 반대하는 체포동의안의 가결에 찬성함으로써 마치 민주당을 내분과 분란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당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이재명 체포가결에 한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의원들은 이상민 김종민 박용진 이원욱 의원등 여러 명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색출하여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의원들 역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홍익표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향후 민주당내 수박의원들의 색출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린 다음, 대한민국의 개혁을 완전히 원천봉쇄한 이후, 자신들만의 기득권천국으로 망조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재명에게만 반응하는 자들은 결국 파블로프의 개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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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6 21:49
“굳세어라 재명아” 입당 돌풍에 수박들 당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26
이런 걸 역풍이라 하는가.
수박들의 반란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당 심리적 분당’ 운운하였으나 오히려 입당 돌풍이 불고 있어 수박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심리적으로 분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박들이 저절로 쪼개지고 있는 형국이다.
수박은 쪼개야 안이 빨간지 하얀지 알 수 있다.
표 분석 결과 민주당 이탈표는 최소 30표 최대 40표로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그중 이탈이 확실한 의원들을 수박 1등급, 표명은 안 했으나 가결에 표를 던졌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2등급, 기타 의심이 가는 의원을 3등급으로 분류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같으면 억적모의로 3대를 멸할 일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자 수박에 속한 의원들은 “나는 부결에 표를 던졌다.”라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수박이냐 아니냐는 평소 그가 한 언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박들이 자초한 일이다.
세상 어디에 당원 7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표를 구속하라고 비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건 조선 시대 같으면 역적모의로 모두 의금부로 끌려가 3대를 멸할 일이다.
혹자는 의견이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항변하지만 이건 의견이 아니라 배신행위다.
검찰이 40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도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당대표를 체포해 가라고 비는 것을 어찌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박들이 가결에 표를 던진 이유
그렇다면 수박들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지 뻔히 알면서도 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천 불확실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자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어 당대표가 공천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해찬 대표 시절 확립된 것으로 누구도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엔 모두 24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총선 경선 때 후보 결정을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 권리당원에 찍히면 경선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특히 언론에 나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친 사람들은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한 예로,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의 지역구인데, 그는 5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에게도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이상민으로선 난감할 일이다.
따라서 자꾸만 몽니를 부려 공천 보장을 압박하고 여차하면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민은 ‘아름다운 탈당’ 운운하였다.
(2) 차기 대선 때 주도권 잡아 이낙연 세우기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자신들이 모시는 이낙연이 차기 대선 때 후보가 되어 집권해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각부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둘러대겠지만 수박들 대부분이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낙연은 화려한 학벌과 경력만 자랑할 뿐, 이 땅의 민주화 투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국회의원, 도지사, 당대표, 국무총리 등 꽃길만 걸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동아일보 기자 출신답게 조중동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다.
당대표를 할 때도 수많은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엄중’만 강조했다.
치명적인 것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을 밀던 캠프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로 갔다는 점이다.
이낙연은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지만 과연 그럴까?
0.73% 차이도 어쩌면 거기서 나온지도 모른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낙연을 마음 속에서 지운 이유다.
(3) 이재명을 뿌리 없는 변방의 장수로 인식
수박들이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뿌리고 이재명은 변방의 장수로 ‘서자’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후단협’ 세력이 노무현 후보를 상고 출신이라 비하한 바 있다.
특히 동교동계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설훈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듣보잡이’로 도저히 자신이 모실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이다.
수박들은 학벌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백번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정치가 학벌이나 경력만으로 되는가?
안철수를 보라. 조정훈을 보라.
겨우 한다는 게 수구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것 외 그들이 뭘 했는가?
탈당 6000명 입당 3만 명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표정관리까지 하며 은근히 민주당이 분열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있다.
당원들도 처음엔 민주당에 대한 분노 표출로 탈당을 했으나, 지금은 입당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탈당은 약 6000명 정도 하고 입당은 3만 명 정도 했다고 하니 수박들로선 배가 아플 일이다.
이런 걸 바로 역풍이라고 한다.
이재명 구속되면 국힘당이 총선 승리?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되면 민주당이 분당되고 총선에서도 참패할 거라 하지만, 그건 바닥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한 소리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중도층도 국힘당에 분노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본부장 비리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힘당은 공격 거리가 사라져 맥이 풀려버린다.
그동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활용으로 재미를 보았으나 이제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이재명 구속은 국힘당엔 위기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 역풍은 검찰과 국힘당으로 불게 되어 있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국힘당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친일매국 정권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굳세어라 재명아(가사 개작)
검찰깃발 휘날리는 바람찬 여의도~에
증거를 찾아봤다, 찾아를 봤다.
검찰아 어디로 가서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사백번을 수색해도
증거 하나 나온 것 있냐.
돈도 빽도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성남시장 소년공이다.
재명아 보고 싶구나
대통령도 할 수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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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22:27
[마음의 저울] 최소한의 선의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3-09-25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어벤저스’가 있다.
영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마지막은 최종 빌런(villain, 마블이나 DC 코믹스의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에게 평정된다.
타노스는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는 자로서 우주의 생명체를 무참히 죽이며 재산, 성별, 인종, 친분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다.
반면, 한국영화 ‘범죄도시’에는 주인공 형사(배우 마동석)가 빌런들을 주먹 한 방으로 쓰러트린다.
빌런이든 주인공이든 ‘최종 보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에 관객이 몰리고 열광하는 듯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삶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사라질수록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경계하고 다투는 아수라의 세계에서 스스로 빌런이 되거나 빌런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닐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유엔총회에서 4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는 일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지 모르겠지만, 야당 대표와 집권 후 1년 5개월여가 되도록 회담은커녕 만남조차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기네스북감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이나 관료들마저 상대에 대한 어떤 인정과 존중도 없이 일관된 조롱과 폭언으로 상황을 뭉개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가치 등 이데올로기적 말들을 풀어내지만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한다.
1920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빈딩(Karl Binding)과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호혜(Alfred Hoche)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das lebensunwertes Leben)의 파괴를 허용하기’라는 책자를 통해 뇌 손상이나 정신박약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거나 ‘인간 존재의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나치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형성하였고, 결국 홀로코스트에 이르게 하였다.
나치 독일에서는 살 가치가 없는 대상들을 ‘일탈자(deviant)’와 ‘사회혼란의 주범(source of social turmoil)’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
일탈자들은 동성애자, 반체제자, 범죄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혼혈아 등을 말하고 사회 혼란의 주범들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아나키스트, 민주주의자, 반파시스트, 여호와의 증인, 유대인, 집시, 기타 유색인종 등을 말한다.
1939년 ‘T4 작전(Aktion T4)’으로 어린이들이 독극물이나 아사(餓死)의 형태로 살해당했고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과거를 부정하려 애쓴다
그러나 불안의 근원은 결국 자신
지혜는 수용과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160만 명 이상이 강제 징발로 노동력과 자본을 수탈당했으며 일본군 위안부로 20여 만 명이 차출되었다고 추정할 정도로 식민지의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왔던 3.1 만세운동과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를 지우고 오히려 독립군을 학살한 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나라에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파괴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등을 요구로 20여 일을 단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롱하며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먹방을 하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지운다고 지워질 역사가 아니며 조롱한다고 폄하될 일이 아닌 것처럼, 이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매일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든 과거를 미화하고 부정하려고 한다.
강한 신념과 물리적 힘으로 무장하더라도 불안은 자신의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스스로 그 불안에 매여 사는 것이다.
권력과 인맥, 돈과 스펙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불안의 근원이 자신이기에 이런 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음속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의 세계에 몰두한다.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에서 볼 수 있는 별을 볼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다는 일이다.
빛만 강요하는 부정과 말살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지혜는 수용과 인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가오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선의라는 말이 있다.
법은 윤리를 기초로 하기에 상식의 수준에서 법을 다뤄야 하며 법기술자들의 요란한 말기술과 협잡과 뒤통수치기로 옭아매서는 더더욱 아니 될 일이다.
야당 대표를 향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
일방적인 여론호도에도 흠집만 낼 뿐 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검찰국가에서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선의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될 때 편파적 정의를 내세우는 ‘빌런’ 대신 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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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22:2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배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09-25
이 칼럼의 간판이 ‘협동의 경제학’이고, 내가 이 칼럼에서 협동에 대해 자주 언급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 개인적 성격이 관대하냐 쪼잔하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종종 언급하는 협동의 경제학이 마냥 인간의 관대함을 믿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협동적인 인간도 있고 배신을 일삼는 인간도 있다.
테레사 수녀님 같이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이명박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존재한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학은 이 두 영역을 모두 연구한다.
이런 이유로 배신은 협동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연구 과제다.
배신자를 처벌할 것인가, 혹은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론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배신자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 협동적 사회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팃포탯 전략의 교훈
게임이론 분야에는 팃포탯 전략(tit for tat)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귀에는 귀’를 기본으로 하는 보복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상황에서 첫 판 때 나는 상대에게 반드시 협력한다.
나에게 결정된 행동은 이 첫 판 뿐이다.
이후에 내 행동은 전적으로 상대에 달렸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이 전략이 놀라운 이유는,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이 펼치는 웬만한 전략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 교수가 개최한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팃포탯은 2회 연속 압도적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단순한 전략이 왜 강력할까?
나의 반복되고 규칙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분명한 경고를 날리기 때문이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한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분명히 알게 된다.
‘내가 배신하면 상대는 반드시 다음 판에서 나를 응징하겠구나.
반면 내가 협력하면 상대도 나를 도와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상대의 성품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상대가 이명박 같은 나쁜 자이건 테레사 수녀님 같은 훌륭한 분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일관되게 보복과 협동을 구사하면 설혹 이명박 같은 나쁜 자도 결국 협동의 길에 동참하게 돼 있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대가 협동을 하건 배신을 하건 무조건 용서해주는 전략도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략을 협동(Cooperate)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이 전략은 12개 참가 전략 중 고작 8위에 그쳤다.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건 별 볼일이 없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결국 팃포탯 전략의 가르침은 배신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반복된 공공재 게임의 교훈
이번에는 다른 연구를 살펴보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이라는 게임 이론이다.
게임 과정이 꽤 복잡하지만 단순화하면 이렇다.
참가자 다섯 명에게 1만 원씩 나눠준 뒤 받은 돈 중 일부를 공공금고에 기부하라고 요청한다.
얼마를 기부하건 상관이 없고,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가 돈을 기부하면 그 돈은 세 배로 불어 공공금고에 적립된다.
그리고 불어난 돈은 참가자 다섯 명에게 5분의 1씩 분배된다.
누가 얼마를 기부했건 받는 돈은 5분의 1로 똑같다.
이 게임의 취지는 이렇다.
우리가 공공을 위해 기부를 하면 그 돈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게임을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혜택만 챙기고 내 돈은 내려 하지 않는 이기적 인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복지 혜택은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하다.
문제는 이 게임을 반복할 때 벌어진다.
첫 판에서는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이명박 같은 인간이 이익을 본다.
자기 돈도 아끼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배금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9.21. ⓒ뉴스1
하지만 이 게임이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첫판에서 이명박 같은 인간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나머지 참가자들도 속속 기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왜 나만 기부를 해서 남 좋은 일을 시켜줘?’ 심리가 작용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판이 거듭되면 결국 다섯 명 모두 아무도 기부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를 막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어떻게든 첫판에서 배신을 선택한 이명박 같은 인간을 색출해 게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기심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단 한 명의 배신자를 방치하더라도 배신자가 이익을 챙기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배신의 유혹을 받는다.
이 연구 또한 배신자를 색출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듯 협동의 경제학이라 이름 붙인 대부분의 연구들은 배신자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원칙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배신은 행복하지 않다
배신자에 대한 처벌은 인간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동물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 동물이 흡혈박쥐다.
이 박쥐는 소나 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생후 2년까지는 너무 어려서 흡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어린 박쥐들은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
사냥에 성공한 성인 흡혈박쥐들이 어린 흡혈박쥐에게 피를 나눠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다. 남의 자식에게도 기꺼이 자기가 얻은 피를 나눠 준다.
매우 협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셈이다.
그런데 무리 중에 만약 얻은 피를 혼자 홀라당 다 먹는 이명박 같은 박쥐가 등장했다고 치자.
박쥐 무리는 그 배신자 박쥐를 즉시 따돌려버린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배신자 박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도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히 응징을 해야 배신자 박쥐의 추가 출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사회도 협동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배신자를 강력히 응징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신경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
인간이 돈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경제학자인 케빈 맥카베(Kevin McCabe)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뢰와 배신이 모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유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덕분이다.
옥시토신은 사랑, 행복, 돌봄 등의 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남을 더 돌보게 된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수록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도 늘어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이 말은 남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실제 미국 클레어몬트 칼리지 경제학과 폴 잭(Paul Zak)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게임에서 남을 배신한 플레이어보다 신뢰를 보여준 플레이어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됐고 훨씬 더 많이 행복해했다.
배신은 옥시토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돌봄, 나눔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배신자들이 신뢰로 연결된 동지들에 비해 훨씬 덜 행복하다는 것이다.
옥시토신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배신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달콤할 수는 없다.
특히 협동적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 배신을 응징하는 체계를 잘 갖춘 공동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배신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그다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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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9-25 19:48
윤석열 정권...친일 매국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9/25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회피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총공세를 펴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권에 도전한 윤석열치곤 비열한 태도라 하겠다.
윤석열은 겉으로는 ‘형님 리더십’ 어쩌고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치졸하고 마음이 좁은 졸장부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에 떠넘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정권은 평소엔 따따부따 간섭하고 논평을 가하더니 침묵하고, 대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타로 내세우고 백지화 운운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자칭타칭 대장동 1타 강사인 원희룡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에서도 나서 칠판 강의까지 하며 1타 강사의 면모를 보여주려 애썼지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대장동 사건도 지금까지 원희룡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대선 때 고속도로에서 주운 것이라면 김은혜와 호들갑을 떨었던 서류 봉투는 완전 사기였다.
그러고 보니 원희룡은 고속도로와 무슨 인연이 있어 보인다.
장관직을 거느니 정치계를 떠나느니 호들갑을 떨다가 날마다 나오는 새로운 증거에 꼬리를 내리고 여론의 눈치나 보는 모습이 처량하다.
원희룡보다 더 비겁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적어도 처가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면 한 마디 언급이라도 해야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긴 “제 장모님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 적은 있어도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어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대형 권력형 비리 게 이트로, 지금은 여러 다른 사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특검이라도 실시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것을 규명 못하면 국힘당은 내년 총선 때 역풍을 맞아 참패하고 말 것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육사에 떠넘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수구들은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을 터트렸다.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국민 80% 이상이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수구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수구들이 이 사건을 터트린 이유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덮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후 언론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동안 국힘당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수구들이 자승자박한 것이다.
수구들은 사건만 터트려 놓고 여론이 안 좋자 실제로 흉상 철거하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구들은 그것도 모자라 간토 대지진 추모제에 다녀온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만나고 왔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행사는 조총련이 주죄한 것도 아니고, 조총련이 윤미향 의원을 초청한 것도 아니었다.
윤석열은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도로 몰려 6600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러 간 윤미향 의원을 공산당 딱지를 붙여 제거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이고, 간토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온 윤미향 의원을 조총련 운운하며 공산당으로 매도하려 하는지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사고는 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두환을 칭송하다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개사과’ 사진을 올린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전두환 군부독재의 12.12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영웅으로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완용도 비호한 그를 말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뭉쳐 사는가 보다.
그들의 마음속엔 동해가 일본해이고, 독도는 일본 땅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해병대 수사 개입 국방부에 떠넘김
수구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덮기 위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함께 터트린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병대 항명 사건’이다.
수구들은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하려 했으나 이후 관련 증언들이 터져 나와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더 강한 해병대 전우회마저 연일 거리로 나와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있다.
23일엔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규탄대회가 열렸는데, 전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 “박정훈 대령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물러났다.
딴에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한답시고 나와 후배들을 나무랐겠으나 쌍욕만 얻어먹고 쓸쓸하게 물러났다.
이 사건도 특검이라도 해야 진상이 규명되지, 국방부 검찰단이니 뭐니 경찰청 이첩이니 뭐니 해선 절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없다. 헌정시상 군대가 정부에 반기를 들고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연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것이다.
하긴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나 보내고, 북한은 북한대로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니 군대에 간 청년들이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윤석열 정권은 안보는 잘 한다고 떠들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고,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모르다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래놓고 바이든 눈치보며 미국산 무기만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비판 괴담으로 몰아
윤석열 정권의 비열함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자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점에 있다. 국내외 사이비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검증도 안 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돈으로 홍보를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아무 항의도 하지 못했고,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했다.
한미일 군사 협조 체제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 대의 개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안 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말이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 그 자체다.”란 말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이는 것이다.
본부장 비리엔 침묵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한 윤석열은 수십 가지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정적 이재명만 죽이려 4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딴에는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차기 총선도 승리하고 만사형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재명이 구속되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수구들은 의도적이라도 국지전을 일으켜 국면을 전환하려 하겠지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친일 매국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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