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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3 02:05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서 배운다
입력 : 2023.10.12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자아 발전의 시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일하는 시간’,
‘불안과 슬픔이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지난 11일 세브란스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다.
10분 남짓한 현장 발언이었지만 뭉클했다.
단지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한 개인의 삶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특성상 간호사는 교대제 근무 형태로 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고, 시간 부족으로 끼니조차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이직 생각을 갖고 있다.
다수의 간호사들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몇년만 버티고 나가자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7.5년에 불과하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개인이 오랜 시간 감당하기에는 벅찬 조건이다.
병원 간호사 이직률 15.2%는 전체 산업의 3배나 된다.
왜 우리는 그동안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후 예측 가능한 교대제와 교육 전담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하다.
세브란스 주4일제 사례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대제, 야간·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4일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간호사 ‘번아웃’과 퇴사·이직 의도가 감소했다.
의료사고 위험성은 낮아졌고, 환자 응대와 서비스 질은 향상됐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과 내일 출근하기 싫다는 의견이 대폭 감소했다.
단 하루지만 취미나 여가활동에 1시간8분 정도 더 할애할 시간이 생겼고, 자기 모색을 위한 시간에 44분을 더 쓰고 있다.
매년 3~6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던 병동에서 올해는 퇴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주4일제는 개인의 연간 노동시간 단축(469시간20분)은 물론 출퇴근 교통시간 절약(52시간36분)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확인된다.
향후 장시간 노동 해소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주4일제’와 같은 근무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 6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환자 대비 간호사 인력과 배치,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관련 처우 개선, 적정 직무 교육훈련, 심리지원 체계였다.
병원 간호사들이 더는 일터를 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최근 한 조사에서 10명 중 5명은 주4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곳으로 ‘교대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곳’이나 ‘산업재해 및 위험성이 높은 곳’을 꼽았다.
세브란스는 주4일제 실험과 연구조사를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추진한 첫 사례다. 주4일제 논의는 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스코틀랜드나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주4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균형 있는 노동시간 편성(1999년), 괜찮은 노동시간 원칙(2017년, 2019년)과 함께 간호사의 중단 없는 휴식과 연차휴가 개선조치도 권고한 바 있다.
핀란드는 간호사 주 48시간 이상 노동 규제를, 프랑스는 고령 간호사 노동시간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의 이야기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찾을 수 있다.
“불과 몇개월 안 되지만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불안·슬픔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노동자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은 이런 실제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122024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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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3 01:39
‘누칼협’
입력 : 2023.10.12
최민영 논설위원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마음이 병든다.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의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뇌는 같은 부위에서 인식한다. 나홀로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도록 진화한 결과다.
외로운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각종 질병에도 취약해진다.
사회적 고립은 사망률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도 있다.
고립감이 극심해진 것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면서다.
2021년 저명한 영국 ‘사회심리학저널’에 국제연구진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단절감, 경쟁, 외로움을 조장해 행복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 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속에서 사회 결속력과 신뢰는 낮아지고, 실패를 완충해줄 공동체와 연대는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패는 오로지 개인이 나홀로 감당할 몫으로 당연시된다.
서로 의지하고 치유하는 경험은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며 어려워졌다.
를 쓴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외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격하고 배제하며, 정치는 극단주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정신건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악화일로인 것은 이런 환경 탓이 크다.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 논문을 보면 2030세대 42.1%가 지난 1년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잔뜩 날이 서 있다.
온라인 유행어가 단적인 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의 줄임말인 ‘누칼협’은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며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내가 알 바 아니다”의 ‘알빠노’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반영한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대회’에서 “청년의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장애·은둔청년 당사자 모임 ‘펭귄의 날갯짓’의 이광호 사무국장은 “무한경쟁 속에 고통을 호소해도 공감은커녕 ‘누칼협’ 같은 반응이 돌아온다면 청년우울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사회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31012185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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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3 01:23
고양지청서 민낯 드러난 검찰 특활비, 이대로 둘 건가
입력 : 2023.10.12
뉴스타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공개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기록 분석 자료는 베일에 가려 있는 검찰 특활비의 민낯을 보여줬다.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검사들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단은 법원 판결로 2017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68개월간 총 869건의 고양지청 특활비 기록(먹지 등으로 가림처리)을 확보해 이 중 761건을 판독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검찰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만 써야 한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증빙 자료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이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3억5000만원가량 특활비는 3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지청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감사원 지침대로 어떤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어떤 이유로 특활비를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기고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A지청장은 인사 발령으로 떠나기 사흘 전 일요일인 2018년 7월15일 특활비 150만원을 지출했다.
2017년 9월과 11월엔 대검 우수 사례에 선정된 B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포상금 등으로 각각 1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정부 예산에 포상금 항목은 따로 있다.
따라서 특활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 위반이다.
C검찰총장으로부터 연말에 특활비가 갑작스럽게 하달된 사례도 있다.
2017년 12월26~28일 총 7건에 1100만원의 특활비가 ‘검찰총장 수사지휘 지원’ 등 명목으로 집행됐다.
남은 특활비를 국고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몰아쓰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수사를 하지 않는 공판 검사에게도 꾸준히 특활비가 지급됐고, 경찰 수사 사건에 특활비가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 특활비 규모는 연간 8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중 한 곳인 고양지청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도 축소된 만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가 부당하고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01218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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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3 01:16
[사설] 검찰 특활비 의혹, 국정조사·특검 외에 규명 방법 없다
등록 2023-10-12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회식, 기념사진 촬영, 공기청정기 대여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에 몰아쓰기, 격려·포상금 지급 등의 비정상적 집행 사례가 또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정황이 확연한 만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5년8개월치 특활비 지출증빙서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도록 먹칠을 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고양지청의 경우 드문드문 글자가 보이도록 먹칠이 돼 있어 오랜 분석 끝에 상당 부분을 판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집행 명목이 수사활동이나 정보교류활동으로 돼 있는 것은 6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밀이 요구된다고 보기 힘든 검거·공판활동 등이었다.
수사활동의 경우도 기밀이 요구되는 특정 사건이 적시되지 않은 채 지급됐다.
또 이임식을 사흘 앞둔 지청장이 일요일에 특활비 150만원을 받아가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차장·부장검사들이 일정 액수씩 나눠 받거나 11~12월에 전체의 30~40%를 몰아 쓰는 행태도 드러났다.
구체적 수사·정보활동과 무관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짙다.
특활비 사용 용도를 벗어나 격려·포상금 지급에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특활비를 경조사비로 쓴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한다.
공동취재단이 지금까지 판독한 특활비 집행기록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 빙산의 일각에서 확인되는 오남용 사례만 봐도 심각하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상상 이상의 실태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이 한사코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키운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켜왔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하는 데 쓰라고 준 예산을 유용한 셈이니 ‘세금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빌미로 시민단체·노조를 옥죄려 할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검찰의 오랜 적폐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119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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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2 23:45
김건희 표절 논란 대학 국감 증인들 모조리 줄행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2
“오비이락이라 했거늘 무슨 죄가 그리 많아 모두 도망갔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지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조리 줄행랑을 놓아 파행되자 그 모습을 TV로 지켜본 어느 노인이 중얼거린 말이다.
김건희 성토장 된 교육위
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부름을 무시한 처사라며 '줄행랑' 친 인사들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며 미래가 걱정된다. 파렴치한 사학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성토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은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등 3명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20개월 동안 결론 못 낸 숙명여대
김건희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로 석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는 표절이 확인되었음에도 20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권력 눈치만 보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 소요 기간이 5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길다.
이는 누군가 결론을 못 내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아니 무슨 대학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 가지고 20개월 동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결국 이 사건도 정권이 바꿔야 대학도 진실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덮는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건희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초조할 것이다.
이럴 경우 깨끗이 표절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끝날 것을 혹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해외로 줄행랑한 국민대 이사장
김건희의 박사 학위가 표절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대는 이사장이 글로벌 캠퍼스 설립 등의 이유로 아예 해외로 줄행랑을 놓았다. 국민대 이사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해외 출장을 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극민대가 그러면 그럴수록 학교 이미지만 나빠지고 재학생들은 물론동문들의 원성만 높아질 것이다.
김건희 한 명 봐주려다 학교의 전통과 위상마저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그 모든 책임은 학교 당국이 져야 한다.
보수 논객 유독 많은 국민대
국민대에는 묘하게 보수 논객 교수들이 많다.
그 유명한 홍성걸, 김형준 등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 교수들이다.
홍성걸은 과거 TV에 자주 나왔으나 교수협의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최근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도 총장을 노리고 있는 모양이다.
김형준은 지금도 TV에 자주 나와 보수를 대변하고 있다.
교수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든 그게 죄 될 일은 없지만, 윤석열 정권의 패악정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는 이미 지식인이 아니다.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 학위는 누가 봐도 표절인데,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국민대는 그 위상을 유지(Yugi)하기 힘들 것이다. 곡학아세하고 어찌 지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학술지에 실린 논문도 모두 표절
한편 김건희가 학술지에 실은 논문들도 대부분 표절로 밝혀져 설00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그 역시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 국감을 피했다.
설민수 한경대 교수는 국립대 교수인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야4당은 법을 개정해 국감 때 부른 증인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해외 채류비는 누가 댈까?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증인들이 국감을 피해 해외로 줄행랑을 놓으면 그 경비는 누가 댈까?
개인이 댈까, 대학 당국이 댈까, 아니면 누군가 몰래 대줄까?
이것 역시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만약 특정인 혹은 학교 당국이 증인들의 해외 채류 경비를 도와주었다면 이는 공무방해죄에 해당되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 하나 감싸주려다 패가망신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무한하다.
민주당 불출석 증인들 맹타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인 세 분의 불출석 사유 내용을 보면 진정한 교육자인지,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며 미래가 걱정된다"며 "범죄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꼼수를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부정적인 장면이 연상된다"고 성토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감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지난해 급조한 해외 출장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 도피성 외유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장 총장은 올해도 궁색한 핑계로 국민 부름을 무시했다"고 쏘아붙였다.
‘김영호 의원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향해서도 "작년에 43일간 해외출장을 연장하면서 국감에 안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다"며 "해외 출장 경비 사용과 예산 편성도 투명하지 않다. 파렴치한 사학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학기 중에 급조된 장기 출장을 떠난 점을 직격하며 이를 승인한 대학총장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에 확인해보니 설 교수가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 하루 전 출장계획서를 급조해 셀프 결재했고, 총장 결재까지 3시간도 안 걸렸다"고 일갈했다.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학기 중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태국과 베트남으로 무려 22일 출장을 떠났다. 누가 봐도 정황상 국감에 출석 않으려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출장에 학교가 경비를 다 대주고 총장이 직접 결재까지 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 도륙한 검찰은 뭐하나?
위조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선고받게 한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고소, 고발이 들어갔으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왜 수사하는 척도 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한 검찰에게 뭘 기대하겠는가?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수사도 제대로 안 한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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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2 22:47
강서구청장 선거, 국힘당 참패가 의미하는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2
역시 민심은 무서웠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8.7%로 높은 가운데, 개표 결과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13만7066표),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9만5492표)를 얻어 진교훈 후보가 17.15% 차이로 압승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의원 세 명(강선우, 진성준, 한정애)이 얻은 평균과 비슷하다. 따라서 강서구의 경우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때 잠시 민주당을 떠났던 민심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대부분 돌아섰다는 방증이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미만이 보통인데,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다시 출마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선거가 되어버렸고, 분노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 간 것이다. 국힘당으로선 ‘패착 선거 전략’을 짠 것이다.
한 자릿수로 지면 사실상 승리?
국힘당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어 주요 선거 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공표는 할 수 없지만 김태우 후보가 진다는 것을 지도부에 통보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부가 마련한 것이 ‘한 자릿수로 지면 사실상 승리’라는 우스운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면 진 것이지 10% 미만으로 지면 사실상 승리라는 논리는 개도 웃게 할 것이다.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가 논리인데, 선거는 일단 지면 입을 닫아야 한다. 더구나 득표율 차이가 17.15%이니 국힘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힘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필 김태우를 밀어붙인 윤석열을 원망할 것이며,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따라서 분란이 일어날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 실시된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순히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였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국힘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의 싸움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이태원, 오송 지하도 참사에 대한 분노
(2) 경제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분노
(3) 범죄자를 다시 공천한 것에 대한 분노
(4)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 대한 분노
(5) 굴종적 대일외교에 대한 분노
이번 선거를 한 마디로 규정하면 ‘분노투표’다.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짓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이 주말이 아닌데도 투표장으로 몰려가 길게 줄을 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개관천선하지 않은 이상 이 분노투표는 내년 총선 때도 이어질 것이다.
국힘당 정신차릴까?
다른 한편으론 패한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켜 대대적인 혁신을 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년 총선에도 측근들을 대거 출마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힘당 내, 특히 수도권 출마 예상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탈당 카드가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윤석열 측근들이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대구와 경북 요지에 공천이 되면 국힘당은 해체 수준의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 예상자들은 차기 정권 창출보다 우선 자신의 공천과 당선이 더 중요다. 따라서 국힘당 수도권 출마 예상자들이 연합해 윤석열 탈당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식물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하태경의 고육지책 알고보면 윤핵관 공천 때문
하태경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하고 나선 것도 알고 보면 거기에 윤석열의 측근 석동현 민주평통 부위원장이 출마한다는 말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홍준표 말마따나 “경선을 하면 어차피 질 테니, 미리 살길 찾아 떠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살길이 될지 사지(死地)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거란 말이 있는데, 거긴 정청래가 버티고 있어 역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하태경의 선택이 국힘당 다른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험지 출마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판도 바뀐 구도
검찰이 검사 60명과 특수부를 동원하여 2년 넘게 이재명과 주변을 376군데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자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그 후부터 정치 지형이 바뀌어 버렸다. 그동안 숨죽인 정통 민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중도층도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을 죽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던 수구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다. 국힘당이 지도부를 총동원하고, 김태우와 윤석열의 ‘핫라인’까지 홍보했지만 강서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근’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수구들은 다른 죄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재판정에 세워 망신을 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376군데를 압수수색해도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재명이 어디에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검찰이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다시 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수박들 상당수가 이미 투항했기 때문이다. 가결에 표를 던진 수박이 30명인데,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161명이었다는 게 그 증거다. 5명 정도가 아직 투항을 하지 않고 있다.
움츠러든 수박들
그 다섯 명이 바로 ‘이조김이설’인데, 요즘은 기가 죽어 눈치만 보고 있다. 수도 줄어든데다 명분도 없어 당을 박차고 나간들 할 게 없다. 국힘당으로 간다고 해도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될 것이다. 안철수가 그 표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 총선 경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수박들은 대세를 느끼고 통합 운운하며 교언영색할지 모르지만 권리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특히 걸핏하면 방송에 나와 이재명 사퇴를 요구한 다섯 명은 능지처참해야 한다. 살려줘 봐야 배신자는 또 배신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대적인 개각으로 혁신 흉내낼지도 몰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혁신을 한답시고 개각을 통해 인물 교체 등을 시도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다. 윤석열은 절대 자신이 믿지 않은 사람은 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주군을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측근이 아니면 기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인제풀이 좁다는 뜻이다. 기껏 고른 인물이 검찰 아니면 친일파 무리들이다.
이준석과 유승민 기용 가능성, 그러나 응하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이 이준석과 유승민을 회유해 총선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지만, 한 번 당한 이준석과 유승민이 거기에 속을 리 없고, 설령 다시 속는다 해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준석과 유승민을 지지했던 중도층마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뿐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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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5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위험성' 밝힌 연구 보고서 감춰버린 질병관리청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가짜뉴스 취급하더니, 국민 우려의 근거가 될 만한 보고서 결과를 은폐하기 바빴던 것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4곳이 발간한 협동연구보고서도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우려된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에게 숨겼다.
질병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노출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보고서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정부여당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부가 자료를 은폐하기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의학 전문가들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 방출했다고 말하는 브리핑은 어떠한 국민 우려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국민 수백 명이 수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사업 부흥을 외치기 전에 국민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을 국가가 책임 있게 추적조사부터 해야 하는 게 옳다.
질병청이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시작됐고, 지난해 5월까지 5개월 여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①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②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③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④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은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필요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언 중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속전속결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인 셈이다.
https://www.amn.kr/454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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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41
국정원이 갑자기 선관위 해킹 가능성 들고나온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1
얼마 얼마 전 국힘당에서 갑자기 ‘한중축구댓글 조작’을 들고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그때 필자는 ‘저건 밑밥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거야.’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 10일 국정원이 갑자기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밝혔다.
지난 7~9월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보안점검 결과 그렇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신성한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되고 국민들이 원치 않은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21세기 한국에서는 IT기술로 해킹이 가능하다니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실험을 했을까?
모든 행위에는 그 의도가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
선관위 서버 인터넷 노출, 외부 세력 침투 가능
국정원의 말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가 선관위 직원들만 내부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테넷망을 통해 불순한 세력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하여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국정원 등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들은 내부에서만 서버가 공유되고 외부에선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선관위만 서버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외부 세력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관련자 전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떤 외부 세력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을 의심했다.
얼마 전에 ‘한중축구댓글조작’도 국힘당은 막연하게 북한을 의심했고, 심지어 민주당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뭔가 ‘밑밥’을 깐 기분을 느꼈다.
선관위 특검 필요성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만약 외부 세력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했다면 로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을 텐데 왜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따라서 선관위는 국정 감사만 받을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전문가는 인터넷 진흥원이나 국정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 시민 중에도 인터넷 전문가가 많으며, 심지어 해킹도 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구체적 증거 없이 어설피 발표했다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수구들은 항상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둔다.
실험 결과 충격적
실험 결과 가상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투표소마다 투표인인명부가 있고 투표 전에 거기에 선관위 직원이 수기로 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장 수가 수천 곳이라 이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허점이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 매수해야 가능한 부정선거
하지만 만약 선관위 직원이 누군가에게 매수되었다면 투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특정인을 다시 투표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국의 선관위 직원 상당수를 매수해야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까?
만약 선관위 직원이 선거 부정에 공모했다면 무기징역 내지 사형감인데 누가 그런 음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험 결과,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廳印)’과 ‘투표소 사인(私印)’을 탈취하는 데도 성공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에 접근해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개표 시스템의 경우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역시 침투가 가능했다. 국정원은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체 결과값은 바꿀 수 있지만 전국 개표소에 남아 있는 기록까지 변경시킬 수는 없는데, 문제는 특검이 아니면 전국 개표소 현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 바로 이점을 이용할 것이다.
미인가 USB 연결 가능
우리나라는 개표 때 개표 분리기를 사용한다.
후보 지지에 따라 투표용지를 분리하는데, 이때 A후보에게 투표한 용지가 B후보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개표 참관인이 수기로 한, 두 번 살펴보므로 설령 개표 분리기가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수기로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
문제는 개표 참관인이 매수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국의 개표소 참관인을 매수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개표 결과의 조작을 막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에는 비인가 USB 연결이 가능했다.
가상 해커는 이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었다.
A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B후보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각종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투표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업무망의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일부 비밀번호도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 조합으로 설정돼 있어 쉽게 뚫렸다.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비는 출고할 때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신문 보도 참조
가장 큰 문제는 미분류 투표용지, 전수조사해야
진실의 길 이상철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미분류 투표용지가 197만 장이지;만 선관위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새날’에 출연해 말했다.
미분류 투표 용지 속에 무효표가 존재한다.
무효표는 두 후보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수기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낙서를 해놓은 투표용지를 말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투표용지를 미분류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투표용지 분류기에 외부에서 칩을 설치한다.
(2) 특정 후보자 지지표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도 기표한다.
(3) 특정 후보 지지표에 낙서하여 무효표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된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문제는 외부에서 설치한 칩이 어떻게 투표용지에 선관위 도장을 각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실제 도장이 아니라 인쇄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용지를 전수조사해 거기에 박힌 도장이 실제 도장인지 칩이 인쇄한 것인지 밝혀내면 된다. 실제 도장과 인쇄된 도장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과 인쇄된 그림의 차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미분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태웠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어진다.
최첨단 시대, 외부에서 침입한 침이 투표용지에 마치 인쇄하듯 기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참에 수개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질 수 있다.
왜 갑자기 한중 축구 댓글조작, 선관위 해킹이 부각되고 있을까?
차기 총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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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40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 자주 나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1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에 나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누가 보면 외교를 잘 했다고 하겠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과 김건희는 11월엔 유럽으로 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별 효과도 없는데 해 자꾸만 해외로 나갈까?
(1) 인사 실패 공격 피하기
윤석열은 17개월 동안 무려 18번 째 국회 인사 청문회 보고서 없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해 그 분야 신기록을 세웠다.
존재감도 없는 약소국가 정상을 수십 명 만나는 것을 기네스북에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려야 한다.
최근에는 이동관, 유인촌, 신원식, 김행 등 오기인사 4인방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없이 이동관, 유인촌, 신원식을 각각 방통위원장,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오기인사 4인방 중 김행은 주식 통정매매, 황색 저널리즘 운영으로 문제가 된데다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윤석열도 임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실패는 한동훈이 이끄는 법무부에 일차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게 한 뒤로 소위 ‘인사 참사’가 다반사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후보들의 각종 비리와 막말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 관리단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는 기관이고, 모든 인사는 윤석열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해외 순방 때도 국내 기자들이 전용기에 같이 탑승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누구도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
동행한 대기업 재벌들이나 기자들도 윤석열 정권의 병풍들일 뿐이다.
재벌들이 해외 순방에 동행하면 뭔가 얻어 와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들에게 해외 투자만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는 아예 퍼주고만 왔다.
거기에다 수출도 부진하자 재벌들도 속은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2) 경제파탄 공격 피하기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파탄 난 경제를 덮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내수 부진으로 상반기 세수손실만 49조가 났다.
연말엔 세수손실이 60조가 넘어갈 거란 전망이다.
그런데 세수손실의 주요 원인이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자들의 종부세 인하에서 기인한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을 죽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들어 지나친 친미, 친일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가 돌아서 대중국 수출이 30%나 줄었고, 반도체는 40%가 줄어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에 1조를 투자한 현대 자동차는 이미 철수했다.
중국에 있는 삼성, 엘지, SK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경제와 안보만큼은 보수가 더 잘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모든 게 무너지자 윤석열 정권은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원성은 물론이고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자 그런 공격이 없는 해외로 자꾸만 나가고 싶은 것이다.
(3) 대접 받고 싶은 욕망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세 번째 이유는 해외에 나가 대접 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국내에 있으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평만 받지만 일단 해외로 나가면 대접 받은 것처럼 보인다.
최고급 호텔에 최고의 음식,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니 자신이 마치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겉으론 고개를 끄덕인 나라도 윤석열이 떠나고 나가면 금방 본색을 드러낸다.
다수의 나라가 부산엑스포 대신 다른 나라를 지지해버린 게 그 증거다.
뭣 주고 뺨 맞은 격이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그동안 해외 순방 때 쓴 식사비만 11억이라고 한다.
그밖에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예정된 해외 순방비가 동나 300억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혹시 그맛에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 돈도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말이다.
(4) 마음껏 명품 쇼핑하고 싶은 욕망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네 번째 이유는 해외에 나가 마음껏 명품쇼핑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 부분은 김건희에 속하는데, 그녀는 고가 장식품이나 고가 패션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세관의 검사 없이 무사통과하므로 김건희가 뭘 사와도 알 수 없는 구조다.
해외에서 사 온 것들은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누가 감히 김건희 쇼핑백을 보자고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김건희는 국내에 홍수가 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해외에서 명품쇼핑을 한 게 밝혀져 전국민적 원성을 샀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아닌 해외 언론이 그나마 명품쇼핑을 보도해 알려졌다.
국내 기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낵타이 하나 선물 받고 입을 닫은 것일까?
(5) 신데렐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다섯 번째 이유는 김건희의 신데랄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평강 공주와 온달’의 설화에서 보듯 김건희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건희는 “배만 나오고 돈도 없는 윤석열을 구제해주었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서울의 소리, 더 탐사)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호호호.”하고 말한지도 모른다.
실제로 윤석열이 권력을 잡자 서울의 소리와 더 탐사는 탄압을 받았다.
감히 공주님을 건드린 ‘괘씸죄’를 범한 것이다.
검건희는 사진을 공개해도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선 사진만 공개했다.
신데렐라 혹은 공주 콤플렉스 때문이다.
김건희는 자신이 윤석열을 구제했다고 말했으나, 알고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에 교수 아들, 거기에다 검사인 윤석열이 뿌리를 알 수 없는 김건희 일가를 구제해준 것이다.
그 숱한 본부장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가 검찰에 한 번 출두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검사 출신 윤석열 덕이 아닌가.
도피성 외유의 끝은 파멸
하지만 이 교묘하고 부도덕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말 것이다.
연말엔 패스트랙에 태워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 특검이 발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만약 그 특검마저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곳이 국힘당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잠시 해외로 도피한다고 파타난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본부장 비리가 사라질까.
저만큼 민심의 단두대가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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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0-11 19:3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뒤에 숨겨진 오랜 학살과 탄압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1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 7월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면전이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이다.
사실 기간 대비 이스라엘 사망자만 본다면 1,200명에 달하여, 이미 4차 중동전쟁의 피해자 300여명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다.
현재 가자 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의 야당이자 다수당이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하는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아메드 야신이 설립한 정치조직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인티파타(이스라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를 잔혹하게 진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년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암살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하마스의 테러는 극우파 유대인이 벌인 학살 등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그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것이다.
1988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19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운영하다가 2012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의 옵서버(observer) 국가로 격상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3일에 '팔레스타인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영토로 두고 있으며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라말라를 행정 수도로 삼고 있다. 예루살렘이 명시적 수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명시적일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편드는 주장만이 판을 쳤고, 아랍의 처지를 옹호하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태는 한국이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특히 미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여론은 결코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유태민족이 2천년동안이나 극심한 차별을 당한 민족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나치 독일이 저지른 대량학살은 그것을 방조하거나 적어도 방관한 유럽의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죄의식을 안겨주었다.
유태인이 그 같은 박해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유태민족이 모든 박해에 저항하여 평등한 민족적 권리를 찾거나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태국가를 세운 것이다.
과연 유태민족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들 조상의 일부가 2천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역사서나 외교문서에 명시된 것이 아닌, 종교의 경전에 명시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결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과거,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만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역사의 이력으로 대마도를 우리가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꿈을 이루고야 말았다.
말세가 되면 황금시대가 팔레스타인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유태교의 종말론적 예언이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유태인의 주관적 확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손을 퍼뜨리고 땅을 경작하면서 나름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공동체를 가꾸어 온 것은 아랍인이었다.
더욱이 시온주의자들은 자기의 불행한 처지와 고난에 대한 호소와 설득으로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무력으로 몰아냄으로써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다.
그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종교와 문화전통을 지켜온 눈물겨운 과거와,
그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 사막을 옥토로 바꾼 눈부신 업적과 나름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이 아무리 몽매하고 그들의 정치체제가 아무리 낙후한 것일지라도,
식민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랍민중이 민족 주체성에 눈떠 그것을 수호하려는 열망을 가진 20세기 중반부터 유태인이 휘두른 무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온주의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온주의는 다른 민족을 물리적인 힘으로 내몰고 그 땅에 순수한 유태국가를 수립하려는 침략적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를 세움으로써 수 천년에 걸쳐 당해 온 박해와 불행을 종식시키겠다고 결심한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 그 불행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전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단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식민국가 이스라엘이 밀물처럼 밀려든 유태인 이민자를 먹여살리고 3면을 포위한 아랍 국가들을 꺽어 가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의 유태인들이 보내준 성금과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지원, 그리고 유태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배상금 때문이었다.
개입과 간섭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랍세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로 삼고 있다.
때문에 아랍인들의 反 이스라엘 항쟁은 자연스럽게 반미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일대 아랍국가들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심장에 깊숙이 들어와 박힌 제국주의의 첨병이 되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모두의 적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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