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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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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3 19:30
[정진명의 어원상고사] 가야 2 '어원으로 알아본 한겨레의 뿌리'
정진명 시인, 어원을 통한 한국의 고대사 고찰 연재 '62-가야2’
정진명 시인 승인 2023.11.23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반도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았을까요? 우리말에는 그 자취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무덤에 역사의 비밀이 숨겨졌듯이, 우리말에도 2,000~3,000년 전의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지금 고분이 아니라 언어 발굴을 통해 고대사에 접근하는 중입니다. 역사학에서 비웃어도 저는 갈길을 갑니다. 누가 그럴듯할지는 읽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 중에서 어떤 민족의 말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비교 언어학의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비교 언어학으로 우리 말의 어원을 추적한 학자가 있습니다. 충남대에서 교수로 봉직한 강길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이분의 마지막으로 남긴 책은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진』입니다. 우리말의 어원사전을 펴내는데, 비교 언어학을 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강길운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민족의 언어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언어는 한강을 기준으로 한반도 내륙의 길략어와 한강 이남의 바닷가에 퍼진 아이누어입니다. 이들이 주된 언어를 보이다가 여기에 외부로부터 수많은 언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먼저 북방 유목지대에서 청동기와 철기로 무장한 세력이 밀려드는데, 3부족입니다. 즉 터키, 몽골, 퉁구스입니다. 이들은 초원지대를 교대로 장악한 세력인데, 초원지대의 싸움에서 밀려난 세력의 일부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일이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초기 고대국가 시기에는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주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세력과 남다른 부족이 드라비다족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드라비다족은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남부까지 왔다가 뱃길로 경상남도 남해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경북 지역으로 퍼져 6가야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남부에 정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길략과 아이누가 주종을 이루던 한반도에 터키 몽골 퉁구스 세력이 밀려들고, 남쪽에서는 인도의 드라비다족이 들어와서 섞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언어가 뒤섞이면서 한반도의 고대 언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국어학에서도 고대의 언어체계를 둘로 나눕니다. 즉 북방의 원시 부여어와 남방의 원시 한어. 이 둘이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로 뒤엉키기 시작하여 삼국이 정립될 때쯤이면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드라비다족은 당시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과는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 보였습니다. 인도인들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변장하고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풍속도 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 말에 수많은 자취를 남깁니다. 재미 삼아 한 번 볼까요?
어린 계집아이들이 머리를 땋으면 그 끝에 묶어주는 장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댕기죠. 이게 바로 드라비다 말입니다. 드라비다 말로 ‘동구’는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머리끝에 매달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이들은 남쪽에서 지배층으로 정착하였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상류층의 문화로 받아들여서 따라 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드라비다에서 온 우리말을 재미 삼아 몇 가지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질+압’의 짜임을 보여주는데, ‘오질’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 낯설죠.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이 지경입니다. 이렇게 낯선 말은 뿌리가 다른 말에서 온 말입니다. ‘여자의 젖가슴’이 ‘occi’입니다. 똑같죠?
‘방귀’는 드라비다어로 ‘vaŋku’인데, 뜻은 ‘뻐꿈한 구멍’입니다.
‘자갈’은 ‘작+갈’의 짜임인데, ‘작다’의 어간 ‘작’에 ‘갈’이 붙은 말입니다. 드라비다어로 ‘kal’이 돌입니다. 작은 돌이라는 뜻이죠.
‘다담상’은 ‘tațțum(접시, 쟁반)’에서 온 말이고, ‘이바지’는 ‘nibbana(결혼축제)’에서 온 말입니다.
‘빈대떡’도 어원을 전혀 알 수 없죠. ‘밀가루’가 ‘biņți’입니다. 빈대떡은 밀가루로 부친 떡이라는 뜻이죠.
‘미숫가루’의 ‘미시’는 ‘midi(가루를 내다, 빻다)’에서 온 말입니다.
귀여움받으려는 짓을 ‘어리광’ 부린다고 하는데, ‘uṟigu(사랑하다, 귀여워하다)’에서 온 말이고, ‘주눅 들다’의 ‘주눅’도 ‘junugu(주눅들다, 오그라들다)’에서 온 말입니다.
‘앙금’은 ‘amuŋgu(가라앉다)’에서 온 말입니다.
‘우락부락’의 ‘우락’은 ‘uṟkka(높은 소리로)’에서 온 것이고, 여기에 ‘울끈불끈’이나 ‘얽히고설키고’처럼 어울림 소리로 짝을 맞춘 것입니다.
‘으름짱’은 ‘uṟumu(으르릉거리다)’에서 온 말입니다.
‘건달’은 ‘kaņțār(관계없는 사람)’에서 온 말입니다. 인도의 신 ‘건달파’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고상한 데서 어원을 찾은 것입니다. 차라리 관계없는 사람이 건들거리면서 끼어드는 꼬락서니가 더 어울립니다. 관계없는 듯이 건들거리며 뒷돈을 챙기는 놈들이죠.
‘둥지’는 ‘tuňci(잠자다, 쉬다)’에서 온 말입니다.
‘바가지’ 긁는다는 말은 ‘bagaisu(소리치다)’에서 온 말입니다.
‘배짱(보짱)’은 ‘bojje(배)’에서 온 말입니다.
‘벗’은 ‘patu(우정)’에서 온 말입니다.
‘메뚜기’는 ‘mețugu(뛰어다니다)’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에 물 긷는 일꾼을 ‘무자이’라고 했는데, ‘müjnā(얼굴 씻다)’에서 온 말입니다. ‘자이’는 한자 표기로 ‘자 척(尺)’ 자를 써서, 수척(水尺)이라고 쓰고 ‘무자이, 무자리’라고 읽었습니다. 또 뱃사공도 무자리라고 했고, 버들고리 백정과 함께 양수척(楊水尺)이라고 했죠. 조선 시대에는 모두 백정에 포함 시켰습니다.
‘몽당치마, 몽당연필’의 ‘몽당’은 ‘muntan(짧은), moņḍï(몽당치마)’에서 왔습니다.
‘맏아들’의 ‘맏’은 ‘mutal(큰), muta(시작하다)’에서 왔습니다.
‘멍텅구리, 멍청이’의 ‘멍텅’은 ‘maņțu(바보스러운), mottu(멍청이)’에서 왔습니다.
‘발악’은 ‘varakku(소송, 다툼, 울분)’에서 왔습니다.
‘바리바리, 짐바리(荷)’의 ‘바리’는 ‘vāru(짐을 싣다)’에서 왔습니다.
‘바삭바삭’은 ‘vasa(마르다)’에서 왔습니다.
‘뼘(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뻗어서 재는 것)’은 ‘vyam(넓이)’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다’가 붙어서 ‘뼘다’라고 쓰입니다. 홍명희 소설 『임꺽정』에서 이 낱말이 쓰였습니다.
생식기능이 없는 것을‘고자’라고 하는데, ‘koțțu(고자, 애기 못 낳는 여자)’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골로 간다’고 하는데, ‘kol’이 ‘죽이다’입니다.
‘고추가(古鄒加)’는 ‘gottugāṟa(두목, 추장)’과 똑같습니다.
‘고주망태’의 ‘고주’는 ‘goju(뒤엉키다)’에서 온 말입니다.
‘지랄(간질)’은 ‘ciṟṟam(광포함)’에서 온 말입니다.
‘줏대(주체성)’은 ‘cuțți(이해심 있는 사람)’에서 온 말입니다.
호각 부는 사람을 ‘조라치’라고 하는데, ‘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조라’는 ‘cūḷa(호각, 기적소리)’에서 온 말입니다.
‘진양’은 ‘진양조’라고 끝에 한자말 조(調)가 붙어서 마치 한자말처럼 보입니다. 느릿느릿하면서도 가장 힘주어 불러야 하는 가락입니다. ‘tiņņiyaṉ(힘찬 사람)’에서 온 말입니다. 진양 다음으로는 ‘중모리, 중중모리, 잦은모리, 휘모리’ 순입니다.
‘긴가민가’는 ‘tika-maka(혼란)’에서 온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엄청 많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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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3 19:29
[조하준의 직설] 대통령의 세계관에 "중국은 없다"?
불필요한 대만 발언으로 또 다시 한중관계 악화시켜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옛말이 됐다.
작년에 한중수교 이후 30년 만에 최초로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한 이후 그 적자 폭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 일본만 바라보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대책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외교란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것 같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15~17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영국·프랑스 방문까지 모두 12차례다.
12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방문까지 합치면 올해만 13차례나 된다.
현재까지 2월만 빼고 모두 1차례 이상 해외에 나갔다.
그 때문에 정상외교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49억 원을 진작에 다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 원을 끌어다 쓰고 있다.
국민들에겐 긴축재정이란 명분으로 온갖 지원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자신을 위한 비용은 더 늘리려는 태도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큰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참으로 재미난 일이 있었다. 대만 문제로 전쟁이라도 치를 기세였던 미국과 중국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주석 시진핑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미중 양국 간 갈등과 경쟁이 군사 분쟁으로 빠지는 것을 막자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또한 환경, 마약,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나라는 서로 각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1시간 동안 만나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주 APEC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주석 시진핑과 겨우 '67초' 만났다. 반면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시진핑과 4시간에 걸쳐 회담을 했고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도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과 겨우 ‘67초’ 만나는 것에 그쳤다.
ㅗ이는 회동이라 하기도 민망한 수치로 그저 스쳐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중국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의 오태규 기자가 쓴 칼럼에 인상적인 단락이 있는데 인용해 보면 이렇다.
“윤 정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중국 외교와 관련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대가 강고할수록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으로 나온다는 것과 중국을 통해야 북한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태규 기자가 지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물론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다만 박근혜 정권은 조금 특이하게 다른 보수 정권에 비해 친중 행보를 좀 많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연대에 집착해 미국, 일본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봤지만 중국은 절대 유화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한 오태규 기자의 칼럼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윤 정권이 이번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하지 못한 것은, '한국 외교의 대실패'라고 할 만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중국 견제와 봉쇄의 선봉에 섰는데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하게 해 놓으면, 중국이 한국에 먼저 접근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꿈인지도 드러났습니다.”
필자의 생각 역시 거의 비슷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장기말로 놀아난 것에 불과했다.
한국을 선봉장 혹은 ‘고기방패’로 내세워 중국을 열심히 들이받도록 하면서 자신들은 물밑에서 중국과 꾸준히 접촉하며 외교 채널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개 기자에 불과한 필자의 눈에도 보이는 것인데 어째서 정부의 외교 전문가란 사람들은 눈 뜬 봉사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안 해도 될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한중관계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다 끊어먹고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유명한 보수 언론인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항상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대만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인데 중화민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며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후 국체를 승계했다고 주장한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수도를 잠시 옮긴 것이라는 게 대만 측 시각이다.
그래서 대만의 지도를 보면 중국 대륙을 ‘본토(本土)’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의 정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국공내전 끝에 승리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그 때 중화민국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화민국의 국체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승계됐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만을 점거하고 있는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국호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 단교를 해야 하고 대만과 수교를 하려면 중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 이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
미국 역시 미중수교 당시 대만과 단교를 한 후 중국과 수교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 외교 노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대만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문제란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내뱉으면 반중 성향이 유독 강한 보수층에서야 좋다고 지지할지 모른다.
대부분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한국인들이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1위가 중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은 감정이고 외교는 외교다.
외교는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의 이 철 지난 외교 방식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높은 확률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를 비롯해 정부 내 요직에 들어차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 때문이라고 본다.
뉴라이트는 가장 극단적인 친일, 숭미에 빠져 있는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반북, 반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국이란 나라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란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인의 감정은 접어두고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만 젖어 있는것 같다.
낡은 이념에 집착한 외교를 펼쳤다가 나라를 멸망 위기로 빠뜨렸던 조선의 인조와 윤 대통령이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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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3 03:36
((꼭 읽어 봐야 할 글))
비리 검사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 맡긴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2
우리 속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담은 아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일 것이다.
이 말은 허물이 더 큰 사람이 허물이 더 적은 사람을 욕하고 비웃는다는 뜻으로, 현재 검찰에 적용하면 딱 알맞다.
비리투성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니 하는 말이다.
그 주인공은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 이정섭이다.
21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목소리도 프로 아나운서 뺨치는 한 여자가 출연했다.
바로 이정섭 검사 아내의 남동생 부인이다.
이 인물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정섭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 C의 매형
B: 이정섭 검사의 부인
C: B의 남동생, A의 처남
D: C의 부인
D 즉 이정섭 검사 아내의 남동생 부인이 ‘겸손은 흠들다’에 나와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 이게 바로 검사 가족의 현주소구나!’
하고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되었다.
D가 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섭 검사가 처남 마약 투여 수사 개입 의혹
D의 남편 C, 즉 이정섭 검사 처남은 사업가인데, 평소 마약을 자주 투여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한다.
D는 이를 고쳐보려고 무척 애썼으나 그때마다 C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가 남편의 마약을 끊어보려고 관련 증거를 영상으로 담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C의 누나 즉 이정섭 검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는지 그때부터 마약 및 폭행 수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D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러 증거를 받지 않으려 했고, 수사관만 6번 바뀌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찰의 수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빽 있는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밖에 없다.
따라서 정황으로 봐 이정섭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처남의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정섭 검사는 직원남용은 물론 수사방해와 모해위증 교사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수집해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사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정섭 검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D가 한 말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를 방해한 이정섭 검사는 물론이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나 그 윗선도 직무유기나 범죄은닉죄로 모조리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거나 아니면 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공처에 고발했다.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 전과 기록 조회
D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는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특정인의 전과기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밖에 없다.
경찰은 보통 검찰의 지시를 받으므로 이 건 역시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개인 정보 공개, 부정 청탁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 받는다.
즉 그 자체만으로 파면과 동시에 바로 구속될 수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증거를 대부분 공개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정섭 검사는 다른 것은 물라도 위장전입(스스로 인정)과 이 건만은 피해갈 수 없다. 검사가 할 짓이 없어 처가 가정부 및 골프장 캐디 전과 기록을 조회해준다는 말인가? 아무튼 이정섭 검사의 여러 비리 혐의 중 이 건은 가장 죄가 무거워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 간부에게 향응 받아 놓고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미 공개했듯이 이정섭 검사 가족은 코로나로 모두 문을 닫은 스키장에 가서 대기업 간부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증거가 이미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그러자 이정섭 측은 그 자리에서 대기업 간부를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바 있는 D는 그곳은 스키장과 차로 5~6분 가는 곳에 있어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섭은 음식 값도 대기업 간부가 아닌 자기 측에서 냈다고 했으나 그런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기업 간부도 자기들이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정섭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대기업 간부가 그런 향응을 베풀고 어떤 이득을 보았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이런 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
주지하다시피 수원 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단으로, 이정섭 제2차 차장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의 논리인즉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방북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대북 사업을 한곳은 쌍방울이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에서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이다.
특정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는 경기도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경기도는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북한이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를 초빙해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왜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 뇌물을 바치겠는가?
검찰의 논리인즉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3자 뇌물죄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도시의 FC광고나 다른 대북 사업도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보내주고 8조를 지원하는 것도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니 유죄란 논리와 같다.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은 검찰이 처벌할 수 없는 게 관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할 것은 쌍방울이 진짜로 북한에 800만 달러는 보냈는지, 그 돈이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날린 돈인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동안 숨어 살던 김성태가 왜 귀국해 슬슬 불었을까?
그 점은 유동규도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이정섭 검사 사건은 다시 한번 검찰 불신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어 검찰 무용론 즉 검찰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시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니 개도 웃는 것이다.
이정섭은 수원지검에서 대전 고검으로 발령났다.
우선 피하고 보자는 꼼수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파면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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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3 03:29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마약 수사 강조한 한동훈...이정섭 차장 검사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2
윤석열 정권 들어 갑자기 꺼낸 카드가 ‘마약과의 전쟁’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도 비슷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제목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한 죄로 처벌 받았다. 도둑놈들이 범죄와 전쟁을 벌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유독 마약 강조한 이유
마약 단속이야 역대 어느 정부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유독 마약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에서 마약 천국으로 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마약 천국으로 변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마약 수사로 거부하기 위한 꼼수가 읽힌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이 그동안 했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만 수사하게 했는데, 이때 한동훈이 나서 “왜 검찰이 마약 수사는 못 하느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마약이 이슈가 되었다.
그후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사실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깨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수사에 주력
시민 159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및 검찰은 10만이 넘은 군중을 통제할 인력보다 마약 단속하는 형사들을 더 많이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촛불 집회 단속과 대통령실 경비를 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 29일엔 경찰을 이태원으로 보낼 병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복 경찰들은 대부분 그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 명령을 과연 누가 내렸을까?
이정섭 차장 검사 처남 마약 수사 방해 의혹 불거져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가 처남의 마약 투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관련 증언자가 출연했다.
출연자 강미정 씨는 이정섭 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이다.
강미정 씨는 사업가인 남편이 자주 마약을 투여하고 폭행을 하자 수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경찰관이 강미정 씨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장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는 게 강미정 씨의 주장이다.
장인 전화 한통에 경찰수사 중단?
그때 이정섭 검사의 장인은 수사 경찰관에게 전화로 “너 누구냐? 누군데 감히 거길 갔느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사위가 검사니 그랬겠지만, 이건 마치 학폭을 하고도 큰소리 치고 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기도 하다.
감미정 씨는 "출동한 경찰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마약)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남편이 안 나왔다"면서 "경찰관이 문을 두들겨서 남편을 나오라고 했다. 그게 두세 차례 있었고, (그 이후 남편이) 경찰한테 전화를 바꿔줬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정섭 차장검사 장인의 전화가 있은 후, 수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하던 담당 형사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정섭 검사가 개입했다는 게 강미정 씨의 주장이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마약 수사 중단?
이에 강미정 씨가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본인이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찰의 이 논리는 지나가는 개도 웃게 할 논리다.
증거 하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2년 넘게 하면서 검사 처남의 마약 수사는 본인이 거부하므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미정 씨는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됐다고 전화를 했다"며 "그렇게 바뀐 수사관이 6명"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방증이다.
강미정 씨가 경찰에 준 휴대전화 SD카드 사라져
강미정 씨는 남편의 마약 투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기고 포렌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은 휴대폰엔 SD카드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누군가 증거 인멸을 했다는 방증이다.
그후 SD카드 없이 포렌식을 했지만 그 내용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강 씨는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겼더니 (경찰 조사보다) 데이터량이 확 늘었다"며 "(그 안에) 마약을 언제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날짜의 사진들, 예를 들면 리조트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마약수사 그토록 강조한 한동훈
한동훈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데 대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및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마약 수사를 핑계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이정섭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그 역풍은 모두 한동훈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이토록 증거가 명확한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본인만 살짝 빠져나가고 곁가지만 자르면 내년 총선 때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갑자기 마약 소재 영화가 쏟아진 것도 수상하다.
유튜브는 온통 정부 광고로 도배가 되었다.
그런다고 민심이 달라질 줄 아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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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2 20:50
부끄러운 언론 보도 행태
英 황색언론 기사 인용해 '김건희 찬양가' 제창하는 언론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2
22일 포털에 올라온 김건희 여사 외모 찬양 기사들. 영국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모가 화제가 되었다는 식으로 열심히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현재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대만 관련 발언으로 외교적 논란이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외모 찬양 기사를 쓰고 있어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동안’ 외모를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정작 그 출처가 영국의 악명 높은 황색언론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경제와 헤럴드경제 등에 보도된 기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 기사를 인용해 "일부 영국인들은 김 여사의 나이가 51세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는 김 여사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데일리 메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현지시각으로 11월 21일 기사에 〈김건희의 나이를 거스르는 외모의 비밀 : 한국의 51세 영부인, ‘간결한 메이크업’과 ‘비외과적인 치료’ 그리고 엄격한 피부관리 요법 덕분에 10년은 더 어려보인다고 성형 전문가들이 주장(The secrets to Kim Keon Hee's age-defying looks: South Korean First Lady, 51, looks decades younger thanks to 'less-is-more make-up', 'non-invasive treatments' and a strict skincare regime, claim cosmetic experts)〉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국내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한 기사의 원전.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언론 데일리 메일에 나온 기사다.
제목 내용은국내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한 기사의 원전.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언론 데일리 메일에 나온 기사다.
제목 의미는 〈김건희의 나이를 거스르는 외모의 비밀 : 한국의 51세 영부인, ‘간결한 메이크업’과 ‘비외과적인 치료’ 그리고 엄격한 피부관리 요법 덕분에 10년은 더 어려보인다고 성형 전문가들이 주장(The secrets to Kim Keon Hee's age-defying looks: South Korean First Lady, 51, looks decades younger thanks to 'less-is-more make-up', 'non-invasive treatments' and a strict skincare regime, claim cosmetic experts)〉이다.(출처 : 데일리 메일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현지의 한 피부과 전문의란 사람의 말을 인용해 "나이를 거스르는 놀라운 외모는 다양한 비침습적 미용 치료 덕분일 수 있다"며 "김 여사의 빛나는 피부는 고급 스킨 케어 등 엄격한 관리 체제 덕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분 공급 등의 생활 방식은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또 영국의 뷰티 전문가이자 로라 케이 런던의 창립자인 로라 케이란 인물이 "김 여사는 활기차고 빛나면서 자연스럽다"며 "김 여사는 눈과 입만 약간 강조한 심플한 메이크업으로 간결함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은 평범하지만 눈에 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또한 김 여사의 뷰티 비결에 대해 일상에서 피부 케어 루틴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 등을 꼽았다.
팽팽한 피부를 위해 필러와 보톡스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외모에 대한 칭송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보도한 언론사가 데일리 메일이란 것이다.
이 데일리 메일이란 신문사는 〈더 선(The Sun)〉, 〈데일리 미러(Daily Mirror)〉 등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황색언론이다.
따라서 그다지 가치 있게 볼 만한 신문이 아니란 것이다.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인용 보도한 '김건희 찬양가'의 출처 데일리 메일은 이런 질 낮은 기사를 쓰는 황색언론이다.
기사 제목은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인용 보도한 '김건희 찬양가'의 출처 데일리 메일은 질 낮은 기사를 쓰는 황색언론이다. 기사 제목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 국가 간 자존심을 건 각선미 대결’이란 뜻이다.(출처 : 데일리 메일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표적으로 2017년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 전 총리와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의 사진을 올려놓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 국가 간 자존심을 건 각선미 대결’이란 질 낮은 기사를 쓴 곳이 바로 데일리 메일이었다.
이 기사로 인해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가디언(Guardian)〉에서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멍청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2017년에 위키피디아에서 데일리 메일을 '신뢰할만한 참고자료'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위키피디아 또한 누구나 편집이 가능해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인데 그런 곳마저도 ‘참고 자료’로서 데일리 메일 기사를 제외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신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황색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건희 찬양가’를 부르고 있으니 기성 언론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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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2 18:00
[서라백 만평] 하늘엔 대통령이 떠있고, 땅엔 마비가 오고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1.21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검찰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
2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서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출연해 그의 비위를 낱낱이 까발렸다.
제보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의 행태는 영화 속 이야기를 넘나들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해결사' 노릇, 특정인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남편의 폭행과 마약 투약 신고 뭉개기 등등 참으로 다채로웠다.
마비된 건 국가 행정전산망 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부처보다 바라야 할 검찰에서, '영감님'의 기고만장은 거리낌없이 자행됐다.
경제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위기대응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관직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도 엉터리다.
나라가 마비된 판에 대통령은 하늘길만 타고 있다.
이쯤되면 숫제 해외순방 '중독'이다.
공직기강 마비에 국정 마비까지 더해졌으니 총체적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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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23:31
한동훈은 "안경 쓴 윤석열"...총선 나오면 "쌩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1
요즘 언론에 뜨는 인물이 있으니 한동훈과 그 아내다.
국힘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더니 갑자기 김포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게 했으나 여론이 싸늘하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언론에서 조명된 적이 없는 한동훈의 아내가 적십자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한 보도가 무려 70여 개 쏟아졌다.
역사상 장관의 부인이 이토록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었다.
지상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연일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고, 그래서인지 한동훈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내려가 “전부터 대구를 존경했다”고 교언영색을 했다.
하지만 지금 대구는 17개 시도 중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TK출신이 집권했지만 대구는 낙후된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웃기는 것은 이곳 출신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점이다.
윤석열, 자신이 구속시킨 박근혜 찾아 하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중동에서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를 만나 박정희를 입이 마르게 칭송했고, 그것도 모자라 12일 만에 다시 대구 사저를 찾아가 박근혜를 만났다.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란 점이다.
그래놓고 대선 땐 박근혜를 찾아가 “그땐 면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도한 수사가 잘못되었는 말인가?
이런 걸 ‘자기부정’, 혹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두 번이나 찾아가고 한동훈이 갑자기 대구에 내려가 교언영색을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고, 이준석이 창당해 대구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한동훈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한동훈에 대해 비판해 보자.
보수는 한동훈을 마치 혜성처럼 여기지만 그의 언행을 자세히 뜯어보면 ‘헛똑똑이’도 이런 ‘헛똑똑이’가 없다.
앞뒤 말이 논리에 맞지 않고 생각 자체가 매우 극우적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사유화, 시행령으로 국회 무시
주지하다시피 한동훈은 윤석열이 가장 믿는 검찰 후배로 대선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직위로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선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고 실제로는 한동훈의 말에 따라 검찰이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한동훈의 책상에는 검찰과 바로 소통 수 있는 ‘이프로스’가 깔려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명령을 내리고 한동훈이 다시 검찰에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이 마치 합법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모든 수사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회가 의결한 법도 시행령으로 거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겼다.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거부되었고, 노동법과 방송3법도 거부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상 검찰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용으로 쓰고 있다.
(2) 야단 탄압,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보고 특수부를 총동원해 두 해 가까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누구 말마따나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남발하였다.
심지어 같이 묶어 기소한 사건을 다시 분리해 ‘살라미 전술’을 펴기도 하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망신을 주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게 이 트,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제3자 뇌물죄, 쌍방울 대북 송금, 김혜경 여사 법인 카드 사용, 백현동 사건 배임 등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돈 봉투 사건’으로 엮어 넣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송영길을 소환도 못하고 있다.
그러자 송영길이 검찰청을 찾아가 “나를 잡아가라”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은 언젠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실상 검찰을 움직이는 한동훈이 있다.
(3) 소송마다 패소한 ‘헛똑똑이’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을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동훈은 기대와 달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업적이 없고, 오히려 하는 소송마다 패소해 보수층 내에서도 한동훈이 그동안 과평가되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한동훈은 휴대폰을 주지 않기 위해 담당 검사와 몸싸움을 하다가 담당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송에서 져 망신을 당했다.
현직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저항하고, 휴대폰 비밀 번호도 안 가르쳐 줘 수사를 방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는 없었다.
한동훈은 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소송을 했으나, 이해 당사자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다.
그 외 한동훈은 여러 소송에서 패소해 원희룡과 함께 ‘헛똑똑이 브라더스’란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논리도 허접하고 말도 오류투성이다.
(4) 인사 검증 실패
윤석열은 자신의 심복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까지 하게 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하였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사례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5세 취학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신 국가수사 본부장 자녀 학폭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학폭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리 의혹
전두환 칭송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중 자녀 학폭만 세 건인데, 대부분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 적용되면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를 건드리고 성공항 정치가나 정부는 없었다.
(5) 본인 및 가족 비리 의혹과 김건희와의 인연
한동훈은 인사 청문회 때 제기된 부동산 상속 문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장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동훈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이 문제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한동훈은 김건희와도 늘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나중에 한동훈의 정치적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것이다.
(6) 국힘당에 뿌리 없고 보수 분열 가능성
한동훈이 설령 내년 총선을 이끈다 해도 윤석열과 같이 국힘당에 뿌리가 없고, ‘윤라인 공천’으로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따따부따, 깐죽거리는 성미가 국힘당에 가서도 발휘되면 아마 3선 이상 중진들은 꼭지가 돌아버릴 것이다.
이준석의 반란도 변수다.
이래저래 한동훈은 ‘태산명동서일필’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 정치판은 검찰과 다르다.
한동훈 같은 애송이가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한국 정치판이다.
그가 강남이나 서초 혹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효과가 전무할 것이다.
비례대표는 더더욱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민주당으로선 “쌩큐”인 셈이다.
한동훈은 ’안경 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석 하나만으로도 이미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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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23:26
국민의 검찰 불신 최고조...검찰이 윤 정권 지지율 하락 주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1
대한민국 공직 기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 이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이 2023년 10월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참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현재 검사 수는 약 2100명으로 전국민의 0.004%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를 좌우할 정도로 세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도 마음대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해위증도 하여 정적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집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석열 자신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때 안기부나 국정원에 그 세가 밀렸으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위세가 세졌고, 윤석열 정권 들어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상대가 아무리 유명한 정치이다 해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개혁해 보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검찰의 집요한 반대와 표적 수사로 무산되었고, 이후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도 아들 군대 특혜 문제로 시달렸다.
검찰은 캐비닛에 정적들의 비리 혐의를 쌓아두었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질 때 꺼내 썼는데, 실제로 판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 윤석열은 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판사까지 조종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시사인의 검찰 여론조사 분석
우리 사회 각 전문직 중 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지 물은 질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판사-검사-정부관료-언론인-기업인-변호사-경찰-군인 순으로 대답했다.
판검사가 2, 3위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는 7위였다.
검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진보층이 54.5%, 보수층은 31.0%, 중도층은 35.5%였다.
진보층이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 것은 그만큼 진보층이 검사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진보층을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가 58.2%, ‘그렇다’는 37.4%였다.
보수층은 55.3%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진보층은 17.0%에 불과했다.
이 역시 진보층이 검사들에게 당한 게 많다는 방증이다.
불공정하게 수사 67.9%, 봐주기 수사 77.1%
'검사가 권력자의 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엔 6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본부장 비리엔 손 놓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진보층의 11.0%만이 검찰이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43.9%가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동료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77.1%나 됐다.
이중 진보층 92.4%, 보수층 67.2%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검찰은 검사 출신은 수사를 안 하거나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형량을 줄여주는 꼼수를 부렸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정의로운 척,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개도 웃는 것이다.
검찰 권위적 87.3%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엔 '그렇다'가 67.0%, '그렇지 않다'는 28.2%였다.
이중 진보층의 76.2%가 검사 친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수층은 62.1%였다.
'내 자식이나 지인이 검사가 되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은 62.8%가 '그렇다'고 답했고, 32.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40.8%는 내 주변인이 검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보수층(25.4%)과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의 물음에, '권위적이다(87.3%)', '권력 지향적이다(84.6%)', '유능하다(54.4%)', '정의롭다(33.2%)' 순이었다.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적이다'라는 응답에 검찰의 민낯이 숨어 있다.
여성 검사 성추행, 고발사주 당사자 검사장으로 승진
‘'검찰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1위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1위로 꼽았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으로 검찰 간부가 동료 검사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2위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이 꼽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논란이었다.
3위는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및 정보은폐 의혹',
4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5위는 '김건희 회사에 기업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일'이 꼽혔다.
진보층의 경우 검찰의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을 꼽았다.
검찰이 특활비 불투명하게 쓰고 있다 67.3%
검찰이 쓰는 특활비도 엄격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검찰이 세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4%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67.3%였다.
검찰의 '돈 문제'에 시민들이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검찰청을 드나드는 소위 법조기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특종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수구 언론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국민 62.4%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 지지율 하락의 주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란 질문에 국민 6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진보층은 86.5%, 중도층의 59.9%, 보수층의 46.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25.7%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 권력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한 후 수사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맡겨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주범은 바로 검찰인 것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시사인’ 보도 참조)
https://www.amn.kr/459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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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19:2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국 전 장관, "이정섭 가족, 이재명만큼 수사"
검찰 자체 진행 중인 이정섭 감사 및 수사 놓고 "철저히 감시" 강조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1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 검사의 비위 행위를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씨의 인터뷰를 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소감문.(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한 처남댁 강미정 씨의 인터뷰를 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이정섭 검사와 그 가족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감찰,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력가 가족과 검사 사위가 그 가족의 비위를 덮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힘이 사적으로 사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려주었다”는 소감도 함께 덧붙였다.
검찰의 힘이 너무도 막강하기에 경찰이 그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검사의 힘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사회가 부패해지는 점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정섭 검사가 재력가 가문의 ‘법률해결사’ 사위 노릇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처남댁의 이런 생생한 폭로가 있음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절차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이정섭 검사를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내려보낸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최소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수사하듯, 이정섭 검사와 가족을 감찰,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말을 마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을 준비 중이다.
본래 지난 9일 본회의 때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철회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에 다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며 ‘방탄 탄핵’ 프레임을 주장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려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묘한 기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갑작스럽게 이정섭 검사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검찰의 기류 때문에 뒷말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혁신기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1일 논평을 내어 검찰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대해 “이정섭 검사 탄핵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꼼수이자 김빼기용 수사”라고 비판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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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0 00:56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언론 불통 1년, “질문 받는 대통령” 약속 언제 지키나
등록 2023-11-19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내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을 끝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은 지는 더 오래됐다.
그 공백은 일방적인 국정 홍보로 메꾸고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이전까지 밀어붙이더니, 정작 유례없는 불통의 시대를 연 셈이다.
언론 소통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당선 직후부터 “항상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상황과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설명할 의무가,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껄끄럽고 예민한 사안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자회견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취임 후 처음인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5월 취임 1돌 기자회견도 다 건너뛰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대통령 문화’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출근길 문답은 지난해 11월 중단된 뒤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대통령은 국정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린 국정 설명회, 국무회의 ‘말씀’ 생중계가 자주 동원된다.
순방을 앞두고는 늘 외국 언론만 따로 불러 인터뷰한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미국 에이피(AP) 통신과 회견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도 그랬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즐비한데도 국내 언론에는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불편한 문답’을 꺼리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언론 중에선 자신과 유독 가까운 한 신문하고만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대통령실 담당 기자들과도 지난 5월 한 차례 점심을 함께한 것이 전부다.
이러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언론 소통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여론을 가감 없이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민을 설득하고 거리감을 좁힐 수도 있다.
곧 연말연시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이고 대통령이라면 언론과 자주, 긴밀한 소통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의 무게를 아는 대통령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1691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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